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및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04억969만원으로 일반회계 191억9,235만원, 특별회계 12억1,73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07억8,47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3,983만원과 예비비 5억6,77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1억9,235만원 중 99억9,9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억4,53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4,72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사항으로 결산서 193쪽과 194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억498만원과 예비비 5억6,773만원을 포함하여 165억3,037만원으로 집행액은 76억4,477만원이고, 이월액은 84억1,12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7,4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복지구현 4억2,242만원, 행정운영경비 23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우리 동네 재건축 사업지원 2억9,571만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 총 84억1,12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항으로 결산서 195쪽과 196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8억5,417만원으로 집행액은 7억9,92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4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복지구현 3,771만원, 행정운영경비 1,72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197쪽과 19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3,484만원을 포함하여 10억9,487만원으로 집행액은 9억1,64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3,41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43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2,961만원, 행정운영경비 1,47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 3,41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19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52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3,35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행정향상 4,086만원, 행정운영경비 2,6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200쪽과 201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4억1,240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5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정보의 효율화 456만원, 행정운영경비 20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결산서 271쪽과 27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8,125만원을 포함하여 12억1,733만원으로 이중 9억5,964만원을 집행하였고, 1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5,6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확보 2억5,611만원, 행정운영경비 55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319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5억6,773만원으로 재건축재개발과에서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중 구비 분담금 2억7,384만원과 방학동 618번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비 중 구비 부담분 2억9,38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 책자 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찾으셨나요? 86쪽, 거기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실제로 수납액이 발생됐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분양가의 0.8%를, 그 돈을 시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중에 0.8%를 구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이 2023년도에 우리 구의 세입으로 교부가 되어서 당시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수납액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94쪽, 재건축재개발과 거기 보시면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 뉴딜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일단 우리 구의 뉴딜재생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된 데는 창3동, 그다음에 도봉2동, 쌍문1동, 도봉1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봉2동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도봉2동은 2018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 2025년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250억 규모로 시행되었다가 약간 규모가 축소되어서 200억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돈의 규모가 국비가 100억, 시비가 90억, 그리고 구비가 10억으로 예산 비율은 국비가 40%, 시비가 54%, 구비가 6%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단계에,

현재 그래서 그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그건가요, 그러면?

네, 이월액이 당초 예산현액이 118억2,57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출액이 54억9,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4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62억, 사고이월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3가지 이유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봉2동에 희망플랫폼, 지금 현재 2층에 양말산업 전시장이 있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작년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인테리어라든지, 집기가 구매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이 우리가 당초 짓기로 했던 키움센터 건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맞은편으로 이전해서 현재 지금 공사가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또 도봉 뉴딜집수리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24년도에 교부되어야 하는데 23년도에 선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한 64억 정도 되는 큰돈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 결산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에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결산서 올려주신 것 19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우리 동네 재건축사업 지원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월액들이 조금 많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월된 사유는 뭘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예산의 특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신설 부서였습니다. 신설 부서였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시비와 시와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구비,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리계획 용역 수립 기간이 평소 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우리 동네 재건축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2억7,300만원인데 그중에 방학동 685번지 즉, 학마을 아파트 근처가 되겠습니다. 근처가 되는데 그중에 후보지가 2022년도에 주택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2023년 4월에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즉, 시비가 2억7,384만5,000원이 교부를 받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50%, 2억7,384만5,000원은 구비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부 날짜가 언제쯤,

시비는 2023년도, 2022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2023년도에,

날짜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교부되었던 사항입니다.

교부 때문에 이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맞는 건가요?

네.

목적이 사실은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예산, 초과지출을 좀 충당하기 위해 긴급하게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연구용역비 자체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다가 이렇게 된 사유를 좀 들어야겠다라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꼭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뭐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먼저 시비로 우리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순서와 시간에 따라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 자체가 추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거냐,

그렇습니다,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보통 2년이고 사업은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업이 되게 시급성이 있었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까지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다,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치고는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너무 크단 말이죠.

보통 우리 그 재건축재개발과의 경우는 사업이 후보지로 책정을 하게 되면 바로 용역 관리계획 용역 수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비가 상반기에 교부가 되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당초 우리가 신설 부서였기 때문에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을 하게 되면 한 9월 정도, 보통 우리가 추경이 7월 정도, 7, 8월 정도에 편성되면 9월 정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6개월 정도 사업이 또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 그 시기보다 좀 당겨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시비 내려온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 예비비를 썼다라고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예비비를 받아서까지 쓴 연구용역비를 그러면 잘 소진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명시랑 사고이월들이 너무, 기존에 예비비를 편성받아서 쓴 것보다 더 많이 넘겼단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방학동 학마을아파트 주변의 685번지가 있고 나머지 사고이월 7,600만원은 쌍문동 백조아파트 부분에 먼저 그 전에 명시이월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한번 더 우리 평균 용역기간이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소진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신생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고 평소 용역 기간이 평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잔액은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용을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도 완료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신생 부서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들 2024년도 예산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자료로 좀 제출하시면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하나만 여쭙니다. 195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조금 40% 넘는 예산액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일부 작년에는 좀 시비가 많이 추가로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시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공동주택 자문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자문도 공동주택에서 수요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항상 그 일정 금액을 다 소진하진 못하는 사항이어서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례회 결산 때도 동일하게 본 위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답변 주셨어요. 자문요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덜 지출됐고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자문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도 시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안에 사업이 다른 게 있는데,

여러 개 중에 다른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 같은 경우는 30대 70으로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의 30%가 편성이 되면 구비를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남을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금액으로 편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40% 이상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 정례회 때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조금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정례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구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문수당에 대한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와 또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필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공사 자체가 지금 많이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공동주택 자체에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수요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서 예산을 일단 정하고 그 부분을 다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결산 때도 다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불용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조정하는 방향이나 시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용률을 낮춰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여쭙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197페이지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을 잡은 것에 전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이 해당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에서 좀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위원회도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연 4회, 5회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횟수가 다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책정하실 때 위원회 활발히 좀 하시기 위해서 책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면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상황도 아니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다 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결의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동일한 금액 예산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답변에서도 진행위원회 의뢰건수 감소로 참석위원 수당 지급의 감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예산을 계속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를 하지 않으시고 다 서면으로 하실 거면 예산 책정부터 조금 감액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55%밖에 사용을, 불용률이 55%인 거잖아요. 다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서면의 비율이 높고 예산 처음에 측정한 거에 비해서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숫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였으면 예산상에서 조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 처음에 책정하셨을 때 감액해서 책정을 하시든지, 목표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시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5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서면으로 할 경우는 수당을 갖다가, 저희가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심사수당만 주다 보니까 예산이 반이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참석을 할 경우는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것에 따라서 그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번을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잡겠습니다.

23년도에 불용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는 지금 동일한 금액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냥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76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성과지표를 올려 주셨어요. 정책사업 목표가 760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활성화를 실현한다라고 하시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첨부를 해주셨는데 2022년 달성 성과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달성률 목표 100에 실적 80, 2023년도도 목표율 100에 60, 경관개선사업 추진 공정률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이에요. 이것 이 표만 가지고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 성과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어떻게 달성하시려고 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달성률은 저희가 1년에 도시위원회를 예산 편성상 5번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건수가 그에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안건이 제출이 된다든지 그런 민원 건수에 따른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데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럼 목표를 100이라고 하셨으면 100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건지 100명을 모으시겠다고 하는 건지, 100건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 횟수를,

목표를 가지고 하셨냐라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회를,

아닙니다. 예산상 편성이,

지금 이 성과지표 안에 나와 있습니까?

운영 달성률이라고 거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100으로 잡으신 것에 대한 이 표만 가지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느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래쪽에 경관 개선사업 추진 공정률도 동일합니다. 그냥 측정 산식을 똑같이 그냥 운영률, 공정률만 바꿔서 넣어놓은,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 산출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산출 방식이나 성과지표를 달성하실 때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뒤편에 764페이지, 768페이지, 건축과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764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축위원회 운영률, 위반 건축물 점검률, 지금 목표 100, 100, 앞의 것을 똑같이 붙여넣은 것 이것 국에서 통일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의 거랑 똑같이 지금 목표나 실적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된다, 7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022년 달성 성과는 다 100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 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됐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측정 산식의 어떤 도출을 위해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지표를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률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100건에 100번 했습니다라고 보기에는 성과의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 또 어느 정도 노력의 여하, 적극 행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성과목표가 되게 뭔가 성과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 있다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이 성과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이 지금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4년도 결산에는 제대로 된 성과목표가 나와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입니다.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한 3억5,000만원 정도인데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한 12억 정도로 예산 사용하시는 것의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미수납액 규모도 지금 8억 정도로 좀 크게 잡히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무단 증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측이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면 부과하는 시점이 한 9월,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그 9월, 10월에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수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보통 다음 해, 익년도 5월이나 6월쯤 되면 거의 90% 정도까지가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체납현황이 좀 다르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타 과태료에 임대주택에 관련된 과태료가 이번에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2023년도에 부과가 많이 된 사유는 국토부에서 2017년도부터 임대 등록 활성화와 임대주택 관리 강화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 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대위변제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자로 2022년 8월 기준 160명, 8,574회에 대해 점검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우리 구가 38건에 7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도봉구민에 해당되는 3건이 2,800만원은 납부 완료되지만 타 지자체 주민 35건이 6억7,000여만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이 과태료가 크게는 건당 3,00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이 35건 중에 20건이 3,000만원에 해당되는 6억원이라 체납 금액이 꽤 크게 됩니다. 이렇게 부과되신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미 이분들은 파산이나 또 부도 등 이렇게 해서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체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월, 10월에 부과돼서 올해 9월, 10월에 말씀주셨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보다는 징수가 더 많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6월쯤 되면 90%까지는 수납이 됩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전세사기 관련해서 불량 임대인들 전수조사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타 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 구 내에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지금 3,000만원 이상 과태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방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한 대상이 160명에 8,574호라고 그랬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38건에 대해서 7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보니까 20건이 6억원, 그러니까 건당 3,000만원 짜리에 해당되는 과태료로 20건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 건 지금 사실 일단 말씀 주신 물건지가 도봉구에 있으면서 과태료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나 이런 것이 연계된 사례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작년 2022년도에 이렇게 점검하게 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동안 갭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기네 자금 흐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 같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갭투자 관련해서 전세 사기라고 말하는 깡통전세가 시작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부동산정보과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업무 공유해서 우리 도봉구에 임차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 줄일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인데요. 89페이지, 건축과의 경우에는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퍼센트가 78% 정도 됩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비율이 커서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의인데요. 90페이지에 부동산정보과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징금이 8,875만원이 지금 미수납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23년 6월에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요. 8월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8월 18일 제기를 함에 따라서 11월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했고요. 올해 1월에 행정심판이 기각처리가 돼서 미수납으로 남아서 미수납 총괄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번 아래, 아래 보시면 231, 231-1번의 과징금이 전체가 지금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부동산 압류된 건이 그 건인 건가요?

한 건이 8,800만원으로, 지금 전체 9,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가 2건이 있는데 그것은 납기미도래 2건이 175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 1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과징금 1건이 그러면 8,875만원 그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 제외하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성과 평가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760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달성률에서 아까 5건 중에 작년, 23년 기준으로 3건 진행됐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도시위원회를 5회 하도록 편성은 돼 있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3번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3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대면으로 진행하셨었나요?

서면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 확인해 본 바로는 대면 2건에, 서면 1건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스물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타 위원회랑 다르게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짜는 것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최대한 대면해서,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논의와 토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서면 심의가 적합한 부분들은 의견에 대해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위원회 중에서도 중요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명심해서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 제외하고 764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운영률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08%였는데 작년에 66.7%로 좀 감소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료 과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경기의 악화로 일단 건축심의 신청 건수가 대폭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회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안건에 따라서 참석자 위원 구성이 5명인 경우가 있고, 위원 구성이 18명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건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가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회는 다소 소규모, 해체나 굴토 이런 것들은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로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종합심의는 열여덟 분의 위원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인원이 말씀하신 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중 두세 분 이렇게 오시면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많이 적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특히 또 해체나 굴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라서 위원님들 참석률을 높일 수 있게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 요청드리고요. 사실 이게 달성 성과로만 봤을 때는 퍼센트가 줄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할 때 개최 건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성과지표에 같이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아까 세입 관련해서요, 말씀드린 게 미수납액이 작년에 저희가 17건을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12건이 납부가 돼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수납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5건, 7건 정도가 남아서 그것이 징수과에서 체납처분유예에 따라서 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8,900만원 아까 미수납됐던 사항이요.

지금 징수과로 이관돼서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택과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753쪽인데요. 지금 안전관리실적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152단지에서 162단지로 증가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단지 수 증가만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유지보수지원실적이 46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신청 접수를 받고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3년도에는 46단지가 선정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가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단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달성 성과를 증가해서 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단지가 46단지라고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년, 23년이 동일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혹시 신청을 직접 받아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지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그에 해당되는 것에 저희가 성과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놓고 22년도에는 실적이 44단지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44단지를 선정한 거고 거기에 저희가 2개 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23년도는 46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때는 신청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지원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죠. 그렇게 해서 46개 단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게 단지 수로만 계산하게 되면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성과가 행정 쪽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위원회와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는 단지 수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금액 수 아니면 다른 질의에서 나왔던 안전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성과지표에도 반영을 해주시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46단지가 목표로 되어 있고 22년은 44단지, 그리고 23년은 46단지, 부서에서 이 95%와 100%가 큰 업무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태료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연말에 위법사항 대상자 리스트를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지난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예산액을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항측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징수결정액 수납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하는데 이것 또한 또 항측의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항상 좀 들쑥날쑥해서 어느 해에 또 부과가 많이 됐나 그 해에 예산액을 편성해 놓으면 또 그 해에는 이행강제금이 적어서 적게 되고 좀 이러한 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추경이나, 기타 과태료처럼 추경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 게 16페이지에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일대 택지개발지구 활성화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동역 일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한 상업·업무·문화기능 육성 및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또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재건축 정비 계획 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택지 개발 지구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계획을 보면 시·도시 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도 있고 구에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있고 주민 열람공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5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창동 차량기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3월, 5월 올해 제가 아는 것만 3건 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도시가 계획되는지, 주민들이 사실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회 자문, 전문적인 자문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주민 열람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20페이지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전체 저희 도봉구 관내 반지하주택 7,80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던 사례고요. 올해는 안전 취약 가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아동, 그다음에 침수 경험이 있는 주택 그렇게 해서 114호를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중에 77호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중에 동의서를 징구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폐식 방범창 같은 경우에 한 53%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집행률 다 소진하면 반지하주택 7,891호 중에 대상 주택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설치가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15호, 260호 전체 해서 7,800호 중에 415호가 대상이었고요, 2023년도에. 그중에 260호가 있으니까 63%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하게 되면 거의 한 18%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개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중간에 1, 2년 소요가 되면 수리를 해주거나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주택 지금 전수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택 계신 분들한테 개폐식 방범창이나 치수과 질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사업들을 조금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지하에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 21페이지에 완강기 관련된 피난구조설비 관련해서 지원사업 현재 집행률이 0%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해서 10가구만 집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 지금 동의서가 17호 징구가 돼서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확대 시행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를 추가로 50호 해서 60호를 최종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10대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50호에서 60호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혹시 추가로 필요한 호수가 전수조사된 게 있나요?

전수조사 이것은 어차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검색을 해서 대상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6층 이상 빼고 3층에서 6층까지, 그다음에 임의관리대상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개소를 해서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지만 300세대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150세대 미만이고요. 이것은 임의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60호 설치되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되는 건지?

만약에 60호를 하더라도 만약에 전체 모집단에 비하면 10%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서 조금 고민됐던 부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60% 설치한다고 해도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을 무제한 투입해서 모든 대상에 설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지금 거의 초기인 사업인 것이잖아요, 완강기 설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부서에서도 현안 같은 것들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50호만 잡은 이유가 대상 수는 많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 구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상황을 봐서 추진하고자 장기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50호만 잡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자체는 국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이 작년에 12월 2일자로 됐는데요. 이게 강서구에 이어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후속 세부 절차들이 아직 마련들이 안 돼서 저희도 예산을 4,400만원 예산 수립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사실 갈피를 좀 못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소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는 지금 중앙정부나 다른 유관 기관의 후속 절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제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심의 완료된 114명 중 86명, 약 80%가 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기 피해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6명이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접수된 건만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팔십여섯 분이 만약에 도봉구 관내에서 거주하시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일단 결정이 되셨는데 이 경우 저도 여러 외부의 경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아서 해당 있는 곳에 그냥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타 구로 넘어가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십여섯 분이 도봉구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지랑 만약에 타 구로 넘어가신다고 하면 이 보상을 어디에서 좀 책임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국토부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정부 정책 따라서도, 그리고 도봉구 내에서도 뭔가 좀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과에서 계속 현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86명 중에 대부분이 다 현 위치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타 지방으로 한두 분 정도 이주해 계신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 자체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조례 제정에는 같이 저도 공동 발의를 했었지만 그렇게 돼서 피해자 구제가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고 실제로 예전에 관련 토론회에도 가서 청강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조금 뭔가 어디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어디서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봉구 관내에서 피해를 입고 사실 이분들이 도봉구에 거주하기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제외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 업무보고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확인해보는 과정에 신·통기획은 3곳이고 공공재개발은 1곳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소요 예산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 산출 근거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아파트 재건축, 주로 그 네 가지 큰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되게 되면 관리지정을 위해서 관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용역비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쌍문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이 끝나가지고 1억7,400만원은 조합을 설립 위한 직접 조합 즉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400만원은 직접조합을 설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범위마다 틀린 경우에는 면적의 비례에 의해서 관리용역 계약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약간 차원이 틀리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설립에 대한 그런 비용이 또 다시 저희들이 집행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구역 말고 직접 방학동685 일대랑 쌍문동81 일대, 이 지금 사업 면적이 방학동685 일대가 훨씬 더 넓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액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린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방학동685번지 일대는 2023년 4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을 했었고 2분의1, 50%는 그 당시에 이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4억3,820만원을 당시에 순수계약금만 저희들이 해서 50%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2억1,900만원은 용역이 준공이 됐을 당시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쌍문동81번지 일대 4억8,4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업체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4억8,400만원에서 여기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만 저희들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약간 재무과에서 약간 이보다 금액이 축소되어서 아마 계약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자체에 지금 50%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셨고 2억1,900만원, 그러면 4억3,800만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도 지금 쌍문동81 일대가 4억8,000만원으로 지금 방학동685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 이걸 산출 근거가 사업 면적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면 또 예산이 안 맞지 않냐 근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81번지에는 4억8,400만원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책정되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약간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685번지 일대는 당초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금액은 쌍문동81번지가 적은 금액으로 아마 계약해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우실 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계약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 지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 같이 과장님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려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