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근·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중 간담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중 간담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 및 청소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하고자 조합장 선임 방법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조합의 의장을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였고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조합장의 임기, 자격요건, 채용시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선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로 상정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 보충설명자료 16쪽입니다. 청년일자리체험에 구비 100%로 하시는 것 맞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예산액이 지금 4,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게 미취업 청년들에게 진로선택을 위해서 취업 체험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더라고요.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간 하시는 건데 이 미취업 청년 22명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정인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없었다, 되게 아쉽다, 이번에 반영을 꼭 해 달라고 해 주셨던 사항을 이번에 담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공공기관, 구청을 비롯한 동에 필요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려고 한 사항으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수요를 받아서 밀어 넣었을 경우에는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거나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체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한 달이라도 들어오면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청년들 일자리체험을 한 달로만 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고 이러는 것 다 좋은데, 체험학습을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이 청년들한테 취업 일자리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이걸 한 달만 일회성으로 하고 말면 여기에 청년 취업 와서 체험했던 분들이 한 달 체험하고 다른 데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연계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일반 청년들의 취업이랑 연계된다고 보기보다는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에 와서 이런 공공기관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자기네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 기회라든지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업이 끝나고서 실업 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도 이건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약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로 한 겁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면 여름방학 한 달만 아니라 또 후반기에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겨울방학에도 그럼 한 번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최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원래 본예산을 세웠으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을 했었을 텐데 이번에 여름방학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하고 두 번을 세울 예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하실 때 일자리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구청이나 이렇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동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일단 실과의 수요를 다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 보충자료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작년은 아닙니다만 2020년도 11월에 대전노동청과 불시점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은 아닙니다만 혹시 그때 불시점검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자료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지원 관련된 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의하면 공공요금 지원으로 전기요금의 지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하신다는 거는 월 평균 730만 원 대비 889만 원, 실집행에 대해서 그 차익분에 대해서 더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우리 국·시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구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 차익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운영지원을 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홍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190만 6,000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케이드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마시장에 아케이드가 747m가 있고요. 또 한민시장에 295m가 있는데 보안등이 현재 합쳐서 한 163개 등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최근에 인상이 된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추정했던 전기요금보다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부득이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전통시장에서는 그 금액을 부담해서 운영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이 전기요금은 점포들의 개별적인 전등에 대한 요금이 아니고 아케이드 내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근거에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재정지원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제10조를 따라가서 재정지원을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축제, 전시회, 박람회, 광고비용 지원, 저는 어디를 봐도 아케이드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반상가 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진근거가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필수 규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추진근거로 넣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자료도 미흡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이유를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시설도 구청에서 구비 들여, 세금 들여서 해 드리는데 운영까지 전통시장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난 2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시고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어떠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절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쪽, 보충설명서 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 쭉 이어지네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반대하는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5월에 소상공인 인건비 등 특별지급 682억 예산을 세우셨어요. 6월 중에 시행한다고 접했는데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한테 초저금리로 4,00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어요. 전통시장도 정말 최고의 시설로 하시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전통시장에 지원이 과하지 않은가. 우리 월평1동 골목상점가, 둔산3동의 골목상점가 정말 열악하거든요. 정말 우리 을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아마 한 번도 안 가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아케이드 공사에 전기요금 지원까지 한다는 거를 아마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겠죠. 이번에 시장님께서 예산 세우시는 거는 골목형상점가에 투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정인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통시장도 분명히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살려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형상점가도 그쪽도 현재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계획도 잡혀 있고 지원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골목형 상점가 상인분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특히 월평1동 상점가 성당 골목에는 정말 심각하고 문 닫은 데도 많아요. 이번 사업에는 정말 골목형상점가 꼭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상인회하고 원만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서구의 지역사회에 보답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괴정동, 내동, 도마동 그쪽의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인회하고 상담 많이 해 주세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세출 351쪽, 보충설명자료 54쪽입니다.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행사거든요. 이게 처음 하시는 행사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아까 홍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샘머리공원 쪽에서 할 아우트라인 정도, 구상 정도만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예산은 한 2,2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관내에 동물들을 개하고 고양이 상대로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회를?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요즘에 예를 들어 애완견, 반려동물을 주로…
미자
최미자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개와 고양이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개는 3만 6,000, 고양이는 627마리가 있는데 이 전체 개의 개체 수를 가지고 전체 운동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미자
최미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게 되면 몇 마리 정도 받아서 하실 예정이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한 100팀 정도, 사전접수 100팀, 현장접수 100팀 정도.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200팀이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200팀 정도를 2,2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이 행사 하는 것에?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에서 기존에 했던 행사라든지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그 규모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댕댕이 가을운동회 해서 달리기도 하고 미로찾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 OX퀴즈도 하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서구청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잘 선정하신 것 같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56쪽에 보면 이 가을운동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주기로 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 실비는 구비 100%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선정을 할 것이고 실비는 어느 정도를 주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현재 과기대 대학생들 거기에서 동물학과 관련 자원봉사자로 해서 한 50명 정도 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 주고 실비는 한마디로 온 사람들 교통비나 식대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식대 정도로 해 주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말 그대로 실비입니다, 그냥.
미자
최미자위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이라고만 해 놓으면 사실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 받으면서 봉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자원봉사자들 선정을 과기대 학생으로 했다니까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실비는 점심값 정도라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충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전략사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세입 부분에 국·시·구비 재원비율이 안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세입 부분에 그게 적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적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행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미 시에서 매년 금고동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주민들도 아마 이런저런 건의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하려면 행사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율이 높아야 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전접수가 100팀이고 현장접수가 100팀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오염된다든가 아니면 악취가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지금 반려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반려동물 현황이 개가 3만 6,000마리, 고양이가 627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 추세로 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행사를 잘 기획하신 것 같은데 정말 준비 잘하셔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그게 매년 또 이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46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4쪽하고 3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착한가격업소가 한 157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외식업 한 100여 개, 기타 이·미용, 세탁업 해서 서비스업이 58개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 구비로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10개소씩 시설개선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국비, 시비 해서 1억 2,943만 5,000원 내려와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데 이게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고 물품 지원이 있어요. 핸드워시, 친환경칫솔, 텀블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손님용이에요 아니면 업소 활용용이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업소 활용용이에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업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딱 집어서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업소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사전에 조사해서 지급하는 거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에 국·시비 해서 이번에 3억 7,62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총사업비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 부분이 여기에 상세하게 적시되지 않아서 그것 한번 좀 세부계획을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세부계획 나온 것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식이 그림식으로 되어 있는 흐름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배달앱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현서
정현서위원
이 총사업비가 전부 배달료로만 지원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물품 지원은 없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거는 배달료가 따로 이번에 새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46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서구에 골목형상점가가 마치광장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살리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 3,000만 원 구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한 번 있었고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난 걸 보면 2월 19일 날 모집공고를 한 번 했고 또 4월 29일 날 모집공고를 했더라고요. 신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컨설팅도 해 주면서 거기에 맞게 자격요건을 맞추도록 저희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어디어디 진행하고 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지원
서지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과장님 답변 제가 하라고 안 하고 국장님한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현서
정현서위원
예.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현재 탄방동 그다음에 둔산2동, 월평1동 세 군데에서 현재 골목형상점가 등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인분들한테 현장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서류는 현재 접수가 다 됐습니다. 된 상태인데…
현서
정현서위원
세 군데 다 서류 접수됐다고요?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예,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었고 조금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이게 지정이 되면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떤 행사를,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을 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세출안 367쪽이고요. 보충자료 4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를 설치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 야생동물을 잡으면 포획한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거를 처리하면 기성동이나 그쪽에 놨다가 바로 그냥…
미자
최미자위원
어디에다 보관을 했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아파트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에다가 넣으면 가급적이면 바로 금고동 매립장에 보내고 했는데, 아니면 저쪽 다른 데에다 부탁해서 냉동창고를 다른 구청에 있는 데에 했는데 각 구청에서도 자기들이 자꾸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냉동창고를 서구에서 이제 설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사체를 넣어 놓으면 부패하는 냄새가 그 주변 일대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 가면서 냉동고 설치를 할 생각을 못 했나 모르겠네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 보면 1,8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 투입을 진작에 해서 서구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 포획하는 기간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라든지 몇 월부터 몇 월 이런 기간이 있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수렵이나 그런 거는 수렵 기간을 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런 유해조수 같은 것은 그런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고를 유해 피해 사례 확인이 되면 수렵 허가를 내 줍니다. 포획 허가를 내 주면 그때 잡을 수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시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수시로 잡으면 이 냉동창고가 꼭 필요하네요, 수시로 잡아서 해야 되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저는 이게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나 언제부터 언제 포획할 수 있다는 게 공포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잡는다면 그 기간에 잡은 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거를 보면 포획하는 기간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신고 받아서 바로바로 하게 하고 또 그동안에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다가 처리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이번에 냉동창고를 설치해서 포획을 하는 대로 바로바로 냉동해서 사체관리를 잘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세출 381쪽, 보충자료 21쪽입니다. 공무직 환경관리원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구에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500만 원 들여서 환경관리원들 워크숍을 가는 건데 우리 서구의 환경관리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146명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146명.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146명 중에서 이번에 20명만 선정해서 가는 거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일회성은 아니고 지난해에 노사단체협약 때 그걸 요청해서 협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잘 시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건 이게 20명으로 제한이 됐으니까 146명 중에서 20명이 참여를 하면 나머지 인원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분들의 워크숍을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소속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어서 근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 갔다 오셔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 잘 선정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공무직들이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근무환경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산심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 정현서 부의장님, 최미자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천혜숙 전문위원님, 조현희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리 없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함께한 시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경제복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