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함으로써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실효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인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 및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의견이나 여기 보면 아직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시 조례를 보면 지금 교통비 10만 원 현금 지급을 한 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따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현재 시에서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5개 구 중에 4개 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저희 구만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시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급하는데 5개 구가 조례가 다 제정되면 시에서 위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위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또 성립해야 되는 거겠죠.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얘기해서 시비를 다 전액 종전과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건의해서 위임사무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법 보면 시도에다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대전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까지 제정을 안 했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충돌사항이 있어서 제정을 미루고 있었는데 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5개 구가 다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위임을 받게 되거나 사업이 넘어오게 되면 따로 또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법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을 생애 한 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려면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든지 아니면 뭔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위임사무 받을 때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해서 위임사무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받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국장님. 조례를 해 놓고 통과되면 그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꼭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아쉽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5개 구 따지면 저희가 어르신 인구도 제일 많고 지원 범위도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러면 주도해서 우리 서구가 이런 건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기준일을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9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탄방동 청사는 1993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복지 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 제276회 서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 부지를 매입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유치원용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완료하고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탄방동 105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45.81㎡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12억 6,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신축사업비 약 100억 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9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1월 공사 발주 및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기존 청사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최규
최규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최규
최규위원
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나요?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원래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요. 유치원 부지였어요.
최규
최규위원
예, 맞죠.
영택
김영택토지정보과장
일부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탄방동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쪽…
최규
최규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선영
백선영청사관리팀장
탄방동 다음에는 변동을 하려고…
최규
최규위원
변동은 재개발 때문에 거기 짓는 걸로 하는 건가요?
선영
백선영청사관리팀장
예.
최규
최규위원
변동이요?
선영
백선영청사관리팀장
예.
최규
최규위원
순서가 쭉 있죠?
선영
백선영청사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다음 기성동 아닌가요, 원래? 변동 다음 기성동인가요?
선영
백선영청사관리팀장
기성동이 제일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서구 건강체련관에 대해 202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와 공중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로 지난 4월부터 시설물 전체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시설의 노후화, 보수·보강의 한계, 막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건강체련관의 대체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24년 3월부터 2029년 4월까지 현 건강체련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78억 원으로 올해 3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최대 60억 원, 구비 78억 원 중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금 25억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7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의뢰, 2025년 1월 기본설계 및 공모심사 선정, 2025년 10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건강체련관 사용 제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구 2만여 명의 장애인과 주민에게 지역 대표 체육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연도별 예산 확보계획이 시비가 60억이었다가 자료를 새로 갖고 온 게 20억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시비 매칭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상 잘못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 매칭을 최대한으로 60억 원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35억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해서 변경자료를 드린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지금 구비 100억을 저희가 따로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계획대로면?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이 계획대로면 구비가 1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원확보계획을 특교세 20억 원하고 시 균형발전기금 15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을 걸로 최대한으로 계획을 잡아서 순수한 구비는 73억 정도가 투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지금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어느 정도 얘기되는 게 있으신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하고 시에서 주는 균형발전기금하고 이거는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특교금 20억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과는 좀 상관없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지역이나 온 나라가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서 더 빨리 왔고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인데 재난안전과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항상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폭염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폭염 관련해서는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그늘막, 무더위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점검까지 완료했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돼서 시민들이 무더위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상황실 유지라든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무더위쉼터에 대한 부적정성이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행정센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다른 곳을 더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염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별도로 무더위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한 부분은 없고 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부분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들어가기 낯설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관리자한테 특히 올해는 폭염이 기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충분히 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충실히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어제 부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자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센터에 지급되는 물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을 해서 보충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며칠 전 기사에서 무더위쉼터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사실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텃세, 회비 이런 걸 떠나서라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과 관련이 없더라도 경로당 담당 부서와도 좀 더 면밀히 해서 여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재난안전과의 소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큰일 없이 무사히 잘 무더위를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렸습니다.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히 폭염이 기승한다니까 좀 더 주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아침에 지진 느끼셨나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예산에 지진에 관련된 것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재난문자 딱 오자마자 5초 뒤에 흔들리더라고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오늘 지진이 부안 쪽에서 리히터 규모 4.8 정도로 났고 저희 쪽에서 9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청사에 지진계가 있거든요. 계측된 자체는 리히터 규모 2.404 정도로 측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진도 4 이상이 되면 재난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에 대한 부분이 대륙판 충돌에 의해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저희도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기금 사용 내용은 없네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사용 안 하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언제든지…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기금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긴급한 부분만, 왜냐면 재난기금 자체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성을 띠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기금을 사용 많이 한다고 다른 걸로 많이 잡아 놓으셨던데.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응 잘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나 침수방지, 지하에 물받이 설치해 주고…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물막이판 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셔서 특히 인명피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진 관련된 것도 예산 세워 주세요.
연주
최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보조자료 5쪽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폭우도 올 거고 기상이변에 의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만년2지하차도 배수펌프 개량사업은 다 끝났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어? 사전사용한다고 해서 사전사용 예산이…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공사는 아직 안 했고 용역 중이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용역 중?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에 문제없도록 배수펌프 가동하는 방법을 조정해 놔서 올해 폭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점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두세 번 해 놨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도비보조금에 홍수나 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하는 그런 기금들이 사전사용돼서 미리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뭔가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하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름이 다가와서 진짜 집중호우가 오늘 쏟아져도 무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건데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소가 건설과 소관은 아니죠? 서구 소관은 아니죠? 시 사업이죠, 이것도? 버스정류장에 교차로 신문대 이것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마 집행부에서도 받은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도선
손도선위원
예, 과장님.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전화가 와서 자주 그런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는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바로 앞에 가판대가 있으면 부딪힐 수 있고 위험하니까 위치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저희가 거의 했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어서 전화 오면 바로바로 해 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습 민원제기자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시 전체를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없지만, 건설과에서 일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한 번쯤 돌아봐서 시민분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미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인데요.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투수블록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셨네요? 어디 했어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 청 기준으로 해서 멀면 반경 1㎞ 떨어진…
최규
최규위원
주변에?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청 주변으로 해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이쪽 주변에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로 해서 보라매공원도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주변에 인근 인도라든지 여기도 포장이 됐고 지금 이게 물순환 선도도시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비로 준다고 합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원래 시에서 사업을 했고 유지관리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구에 집중된 시설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같이 관리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연간 유지관리비 1억 2,000을 저희가 받아서 LID 사업한 구간만 그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안 주면 도로 가져가 이럴 정도로 해서 계속 시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을 안 주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안 주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시비를…
최규
최규위원
관계 유지를 잘하셔서 시비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유지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언제까지 이걸 받으셔서 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기왕이면 약속을 받아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하여튼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계속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도로 보수하는 연간단가 계약하는 것 그때 금액이 본예산에 많이 줄어서 올라왔었어요. 그 금액 추가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일단 현재 예산 가용해 보고요.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최규
최규위원
다음 추경이 예정돼 있나요? 타 시구 같은 데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한 번밖에 못 해서 9월에 하는 데도 있고 1차만 잡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따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부족하지 않고 뭐 연말 가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연말까지 했는데 안 부족하고 잘 사용하면 그동안은 오버로 잡은 거네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도로 파손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같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포트홀도 따로 받았잖아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비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파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항상 민원 해결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보충자료 1쪽인데요.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정림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조성하는 사업은 정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포장 구간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감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해위험지구가 완공되면 바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때 예산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인데요. 주차요금 미납 가상계좌 문자 발송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이라고 했는데 따로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따로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과장님이…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시스템상의 미납자들은 문자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마, 변동, 월평동 주차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세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문자를 보내면 납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저희가 잡고 있나요? 이것 안 갖고 계시면 저희가 지금 무인으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납하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얼마, 몇 프로나 되죠? 그러니까 운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10% 정도 미납이고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나 아니면 다른 걸 줬다가 무인으로 바꾼 구역도 꽤 있고 주차과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법원, 검찰청, 로데오타운, 서구보건소, 을지병원 이런 데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직영으로 했을 때 오히려 관리가 편하고 수금률도 더 좋고 납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우리 직영 중에 무인으로 하는 거랑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랑 나눠져 있는데…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초기에 저희가 했을 때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이게 협약을 해서 5년, 6년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돼서 그 이후에는 민간으로 위탁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저도 노상주차나 특히 이쪽에 주차를 하다 보면 직영하는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확실히 친절하세요, 위탁 주는 데보다. 그리고 특히 위탁 준 데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주는 데 말고 상이군경회나 여러 보훈단체들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확실히 친절하시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하고 불러서 말씀하셔도.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도 저희 위원회 끝나고 밥 먹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교통질서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맨날 역주행하고 무단횡단하고 양쪽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으면 양쪽으로 요금 받으러 다니시면 그거를 저희가 묵인해서 그냥 막 가운데 질러서 다니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넓은 구간 같은 경우는 킥보드 타고 다니시면서 역주행해서 다니시고 둔산동 같은 데도 보면 차 지나가도 그냥 쳐다도 안 보세요, 가운데 그냥 서 계시면서. 너무 교통질서를 안 지키시는 것 때문에 이걸 무인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정답인가, 과연.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시겠지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시는 분들 교통질서 안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장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게…
최규
최규위원
현실과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교통 주차요금 받다가 반대편에서 “계산이요.” 하면 이분은 그냥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을 “저기 횡단보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셔서 받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받겠어요, 돈을? 현실과 사실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 같아요. 교육으로도 사실 할 수 없고 가깝게 여기 나가시면 킥보드 타고 역주행하시잖아요, 도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히 노상주차 쪽은 매년 말씀드리는데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단말기도 새로 도입도 하고 좋아지고 있어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림동도 새로 생기고 주민자치나 동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동도 2개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관리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현재 도마1동하고 내동은 주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거주자주차를 가능하면 유지보수나 민원 같은 건 저희가 받겠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처음에 괴정동이나 도마2동이나 변동도 그렇고 이쪽도 원래 주민자치 쪽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사실 변동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주민들 간에 어려워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두 번 정도 봉사해 봤는데 7시부터 밤 11시까지, 특히 여성분들끼리 두 분이 짝지어서 관리하시는 것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주간에 하면 좀 덜하겠는데 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주차과에서는 사업에 관련해서 인건비는 아니고 봉사하면 돈도 지불이 되고 사실 그것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4시간 정도 하고. 사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해 보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차과에서 자체적으로 동에 사업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다른 방향이라든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획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비만 우리가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안 하시는 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지금 도마1동이나 내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해 가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 비용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변동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하는 걸로 했고요. 거주자가 전국에서 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마을 주민들을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현실적인 걸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으쌰으쌰 해서 하시면 가장 좋겠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7시부터 나와서 11시까지 야간에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게, 물론 투입되는 인원이 많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사정이 생기고 뭐가 있고 그러면 다른 분이 나가서 땜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여섯 번도 하시고. 저녁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인 반영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 또 사업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해서 방향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고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말씀들은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고 작년부터 설명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받은 자료의 내용들이 상이하게 굉장히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던 뉴딜사업에 관련된 것은 내일 발표하시고 나서 7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검토를 다시 하시고 예산을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정비과 449쪽 도마 도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 도마 도솔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 2억 735만 4,000원, 거버넌스 운영 374만 4,000원, 도마 도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3억 1,659만 8,000원, 총 3건 15억 2,7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