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 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56억 3,316만 1,000원보다 2억 2,135만 245원이 적은 454억 1,181만 755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04억 3,686만 4,740원 중 822억 6,837만 9,754원을 집행하였고, 50억 6,237만 1,0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029만 108원, 집행 잔액은 21억 8,639만 208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55억 1,015만 2,000원보다 4,532만 4,570원이 많은 155억 5,547만 6,57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6억 1,058만 1,690원 중 154억 9,651만 3,068원을 집행하였고, 5,214만 4,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92만 4,522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금번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하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 요 사업이 전반기에만 이제 한 60% 정도, 57% 그 정도 사용하시고 하반기에는 그러면은 이 시비로 반납을 했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집행.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있었지만 당초에는 지원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23년도 9월 달에 정부 방침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은 다 종료한다 이렇게 방침이 발표되면서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부분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래도 이거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좀 전반기에 좀 많이 신청을 했으면 이 돈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사회적.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사회적 기업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죠? 원래 또 준비하고 계셨던 분도 계셨을텐데.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이제 24년도에 그러면 매나 방침이 아예 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부터 예산에 거의 지금 인건비성은 다 줄었습, 완전히 줄고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좀 안타까워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이제 그런 보조금을 사용해서 이제 기업을 좀 일으키는 종류인데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혹시라도 전반기에 좀 많이 땡겨서 좀 사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동구 맞춤형 우리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프라이드 투어라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기업을 가서 탐방을 하고 기본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올해도 7월달부터 아, 다음 주 6월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주민들 한 200명 모아 가지고 4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예, 탐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해보니까 어떻게 좀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라이드 투어에 대한 주민들이 그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우수해서 가서 체험도 하고 기업을 보고 강의 듣는 내용이라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예산 총액이 3,700만원이었어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잔액이 345만원 남았습니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남은 이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희들 사회적 기업 관련 행사는 전부 사회적 경, 사회적 그 뭐고? 그 저희들이 이제 낙찰 그 용역을 주거든요. 계약에 그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이 10%입니다. 그 10% 300만원이 집행잔액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잘 알겠고요. 그럼 이게 사회적 경제 우리 육성사업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인원도 좀 이렇게 늘려서 예산도 좀 늘려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장
효과가 좀 좋다 이 말이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언제 한번 보고 의원님들도 한번 교육할 때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또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보니깐 1억 1,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1억 1,400만원을 집행했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집행 내역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이제 이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약간 봉사의 개념이 있고요. 그래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4시간 하루에 일당 9,000원 해서 나머지 이제 교통비, 식비 추가로 되는 거 있고요. 그렇게 퇴직 전문인력을 위주로 65세 이하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노인 일자리하고는 다르고. 그래 이분들이 퇴직은 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의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봉사의 개념인데 이런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좀 정말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제 꼬박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루에 이제 4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 요런 것도 물론 더 하면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또 일자리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거 고용된 인원이 한 75명 정도, 75명이죠? 고용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9명이 참여 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2023년도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79명, 올해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저 이쪽으로도 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서 그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좀 더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함 보께요.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중에 K의료산업 청년리더 양성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면 양성,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양성 사업이면 지금 청년들을 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이게 이제 제목이 전부 이제 조금씩 다른데 사실 이 사업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지역 그 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제목은 청년리더인데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양성 사업이라 그러면은 청년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우리가 양성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연계를 시킨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요거는 이제 의료사업이라서 의료 분야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저는 양성 사업이라 해서 양성 사업 같으면 왜 보통 미리 이제 우리가 취업할 산업하고 이제 이렇게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양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소양으로 해서 양성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그냥 명칭상만 양성 사업?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이제 인건비만 주는 사업이고 양성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보면 저희들 교육에서 취업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 사업이 뭐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159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 세 번째 줄 정도에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공모사업.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요런 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IT나 의료산업 분야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그쪽 분야로 취업시키는 요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사업체하고 미리 연계는 되어있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미리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특정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NCS나 이렇게 보면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다면은 이왕 하는 거라면은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혹시 사업장이 미리 선정이 돼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건 어떨까 그 생각, 저는 그래서 양성과정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그렇게 되는 건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 생각을 사실은 살짝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다음에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어옛든 뭐 청년을 위해서 항상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이제 덧붙여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9억 8,000인가 드갔죠? 9억 8,400만원 정도 드갔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이만큼 10억 정도 드가는 이 예산에 지금 사실은 맞춤형이 사실은 필요하다.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또 되지 않겠나 카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냥 막연히 뭐 시켜서 양성해서 기업에 맞춰서 이렇, 뭐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좀 좁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수 명품육성사업, 우수 명품육성사업 있죠? 저희가 동구 우수 명품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리고 우수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하고 가공 이런 쪽으로 이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파는 거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우리 우수 명품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는데 공산농협작목반에서 딸기하고 블루베리를 하고 계시고, 또 개인으로는 팔공블루베리하고 별그린농원, 딸기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쪽에서 이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그런 우수 작물에 대해서는 포장재라든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 우수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요것만 지정했는 이유가 있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은옥
김은옥위원
신청을?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농협을 통해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가공 뭐 포장지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어느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총예산이 4,400만원이기 때문에 다섯 농가로 하면 한 500만원씩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지원받을 때 농협을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받을지 아니면 뭐 기자재를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잔액이 발생을 했다. 그죠? 683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예산을 한 열 농가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원을 신청한 농가가 다섯 농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이게 홍보는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그냥?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농협도 하고 우리 농가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농가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어떤 식으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공문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작목반을 통해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공품 육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반야월 같은 경우에는 연근이 있어요. 연근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가공품이라든가 포장지라든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현재 거 농작물을 키우는 부분 그래갖고 판로하는 이런,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이 제품, 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가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우리.
은옥
김은옥위원
포장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포장지라든가 택배비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연근 뭐 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안심창조밸리에 보면 연근이 이제 그 꽃이 피는 곳이 있고 안 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안 피는 부분은 새로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될 거 같다는 얘기 하던데 그런 부분은 혹시 방법이 있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식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꽃이 많이 안 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재배가 안 되는 곳이 있대요. 오염이 돼서. 그까 뭐 바이러스가 번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현재 지금 벼농사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점새늪하고 그 부분이 꽃이 안 핀답니다. 연근은 따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게 식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식용이라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식용과 관상용이 있는데 연근 중에서도 우리 이제 반야월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식용이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전자에는 거기에 꽃이 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얼마 한 몇 년 전부터 꽃이 안 핀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원래는 민생경제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 터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이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일단은 관상용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식용도 다 꽃이 피거든요. 100% 다 피는,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연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꽃이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거 좀 함 파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보면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수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로도 많고 많은데 이 어떻게 지금 저희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저희들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진전이 한 어느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저희 과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농지 관련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뭐 2배, 3배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민원을 신속히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수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지금 축대도 보면은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예. 분실되어 가지고 무너진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이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든지 고양이 이제 중성화 사업에 이제 일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고양이,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이거 어떻게 중성화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여 마리 당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금액이 모자란다면 좀 더 추가를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좀 고양이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한 마리당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며, 금액이 들어가며, 포획하는데 포획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입양지원비 같은 경우는 최대 한 마리당 2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데는 한 12만원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기 국비 시비가 40%고 구비가 60%입니다. 그래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국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라고 고양이들도 너무 많고 또, 또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너무 상반된 민원이라서 저희들이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 지금 중성화 사업이 진짜 대세인 것 같애요. 이걸 좀 시비나 국비를 갖다가 좀 더 옮겨 올 수 있도록끔 땡겨올 수 있도록.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좀 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저는 최건 위원님 말씀 좀 덧붙여가 말씀,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지금 들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뭐를 우리 중점적으로 유기 동물을 지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대부분 강아지.
종봉
박종봉위원
강아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개 그라고 또 고양이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주가 지금 개나 고양이를 위주로 하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고양이,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하기야 다른 동물들은 크게 유기동물이라 카는게 없으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주인 없는 동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요새 지금 우리가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거 등록제 보통 일반적으로 100%는 다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등록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등록률까지는 파악을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 등록 했는 동물 수는 10가구당 1가구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지금 우리 동구에서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그만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완인들이.
종봉
박종봉위원
아, 지금 동물이 등록률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안.
종봉
박종봉위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등록 했는 거는 이제 보통 10가구에 1가구 정도가 된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지만 따로 뭐 제재를.
종봉
박종봉위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근데 만약에 그게, 예.
종봉
박종봉위원
과태료나 이런 거 없습니까? 등록 안 하면은? 동물. (관계공무원석에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20. 20만원. 그분의 거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
웃음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집에 거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데 일반 옆집에 있는데 혹시 등록이 안 됐다 그라면은 혹시 누가 또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신고를 하면은 확인해가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다. 20만원 정도는, 그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직까지 그런 과태료 물린 적은 없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이게 이런 거 지금 유기동물이라 할라 그라면은 우선 등록률도 조금 높아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좀 그런 거는 파악을 할라 카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홍보를 하시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지 예, 예. 지금 유기동물이 말씀따나 지금 많은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뭐 들고양이는 한정 없이 늘어나요. 개체 수가. 그래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뭐 중성화도 중요하지만은 동물 등록제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좀 묻다가 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은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칩을.
최건
최건위원
칩을 달아줍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안에 넣어줍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라로 그 연구는 어떻게 결과 잘 나온 건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결과는 잘 나왔고요. 이제 향후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이제 밑바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송라로 같은 경우에는 신천 1,2동 3동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64페이지에 농어민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 현재 몇 명이 교육을 받았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홍연
배홍연위원
12명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12명 맞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농업인 학교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 농업인 학교에 교육 대상이 농업인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농어민으로 되기 위해서 또 하는 교육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둘 다 가능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둘 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아, 둘 다 그럼 무료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자격 조건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인이라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제 농업을 짓고 있는 분들도 가능하고.
홍연
배홍연위원
아, 그러면 자격 조건은 이제 그 정도만 갖춰지면 가능하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현재 12명인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어, 지금 현재는.
홍연
배홍연위원
10명? 12명.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10명이고 3명, 5명, 현재는 지금, 지금 수료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수료했는 사람은 6명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작년에는 6명이고, 올해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홍연
배홍연위원
아직까지는 수료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네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현재 그 교육 받으신 분들 만족이나 아니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교육이 혹시 사람, 그러이까 우리 농업인이나 일반인들 모집할 때 뭐 이렇게 힘든 점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시 지역이고 도농 복합지역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솔직히 저조한 편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가 22년도에는 예산이 그때 90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25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신청인이 적어져서.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신청 저조해서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내년에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농업.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인으로서 청년 일자리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농촌 쪽에는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예산이 줄었다 하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도 그거예요. ‘사람이 줄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해 갖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함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농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으려면 군 단위로 가면.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솔직히 지원이 약하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 요번에 군위 들어오면은 늘어날까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군위도 군위로 이제 잡히니까.
홍연
배홍연위원
잡히죠. 그죠? 또 한 가지 조금 더 물어볼게요. 외래병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65쪽.
홍연
배홍연위원
이것도 보니깐 예산이 21년도에는 672만원이었고 22년도에는 1,6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66쪽 말씀하셨어요?
홍연
배홍연위원
65쪽.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65쪽.
홍연
배홍연위원
농작물 외래병해충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있어요. 방제사업.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 외래병해충 예.
홍연
배홍연위원
방제사업, 이게 신청이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꽃매미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딱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꽃매미로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꽃매미에 대해서만.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 저희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희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이 신청하는 것과 아니면은 예, 신청하는 건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주민이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방제약품을 농협을 통해서 주민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현재 21년도에는 672만원, 22년도에는 1,600, 뭐 이번에도 보니까 1,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경우잖아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게 신청이 많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만큼.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이 많다는 겁니다. 그라고 재배 면적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음, 일단 이런 외래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손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께요. 16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보면은 지금 잔액이 있어요. 그죠? 잔액이 남아 있는데 22년도에도 예산에서 8,500에서 7,744만 5,000원을 사용했고 이번에도 8,640에서 6,700, 130 예산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잔액이 남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잔액이 또 남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예산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비가 864만원이고 구비가 7,700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게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30 30 40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힙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매번 이렇게 남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이라서 예.
홍연
배홍연위원
아, 우옜든 유기동물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저 김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수 명품 육성사업 여기에 좀 관심이 저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가공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게 육성사업이 가공품이 지원이 없는 거가 맞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농림부에서는 저희 쪽으로는 이제 가공이 아니라 재배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 증대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농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육성사업을 하는 건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빼고 특산품 이제 뭐야 재배를, 재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겠다.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가공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가공을 하실려면 따로 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고 공장 등록이라든가 어떤 거를 하시면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농업인으로서 받는 거는 저희들이 재배로 지원을 해주지만 그분이 가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저는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단속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불법투기단속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단속반이 단속하고 CCTV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요렇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예산 총액이 1억 1,810만원 정도 중에서 잔액이 이제 803만원이 집행 내역이 이제 되어 있어요. 요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신고를 했어요. 불법투기 했을 때,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포상금요? 포상금이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아, 1만원이고 나머지는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포상금이 담배꽁초, 휴지 요런 거는 포상금이 만원, 비닐 그냥 쓰레기봉투 일반봉투 나가는 거는 과태료는 20만원, 포상금은 10만원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과태료는 50만원, 포상금은 250만원, 그다음에 사업활동 그 사업장 폐기물 이거는 과태료는 100만원, 포상금은 5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예, 조금 포상금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다.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요거 내역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포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그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담배꽁초 만원, 생활쓰레기 10만원 요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거는.
은옥
김은옥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한테 속속들이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모르는 부분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투기단속반이 저녁에 지금 우리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몇 분 정도 되지예?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한 열한 분인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 갖고 아침, 오전조는 9시부터 3시까지 하고 또 저녁반은 5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보통 이래 나가시면 불법 투기했는 부분을 뭐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갖고 오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냥 나가셔 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확인하고.
은옥
김은옥위원
확인하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이제까지 하던 것이 그 건수가 거의 평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
은옥
김은옥위원
보편적으로 뭐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요즘은 한 달에 건수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하루에 한 두세 건 해서 한 달에 20일 하면 한 50건 정도. 4, 50건 정도 이렇게 단속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과태료가 부과가 증거물이 없는 거는 또 부과를 못하고.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 저희 뭐 여러 우리 동구 내에 그런 곳이 많지 싶은데, 동에.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동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난무하게 너무나 많이 져 있어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래서 환경미화 캠페인도 여러 차례 했지만 항상 그런 게 많이 눈에 띄고 동에서도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이제 우리 통장님들도 한 번씩 청소하러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한 번 치우다 보니까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도 그 뭐 어떻게 방법을 있는지 투기하시는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예, 그거 좀.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많이 환경미화원을 합동 작업시켜서 오늘도 또 저희 신서동 아, 신평동에 한 군데 합동작업 하거든요. 이렇게 뭐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꼭히 사유지라도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러면은 저희들 합동 작업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그런 게 방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요즘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개선 돼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라고 가정용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어떻게 되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라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아, 7월 1일부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한 후 3개월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160분한테 30만원 보조를 드리고 사업장, 그거는 개인 주택이고 사업장 다섯 분한테는 106, 그거는 잠깐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섯 대 50만원씩, 예. 개인은 160명 30만원, 5대 50만원 사업장은.
최건
최건위원
사업장?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요게 일단.
최건
최건위원
그럼 다음 추후에는 또 다시 사업을 안 하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일단 올해 그렇게 시범을 해보고 그기 또 뭐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건
최건위원
예, 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좋으면은 좀 더 보급화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악취를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거 줄일 수 있으면은 가정에서 줄일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또 저 뭐고? 이 악취도 없애고 음식물 투기도 없애고 좋은 사업이지 싶은데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일반 가정이다. 그지요? 160.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아파트하고 상, 예, 그냥 개별로.
영화
김영화위원장
개별로 그러니까 개별 가정용이다.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가보면 음식물 우리 밖에 이제 길에 이제 이렇게 통을 놔두고 거기서 이제 가정집은 동네는 전부 거기다 갖다 붓잖아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공동으로 갖다 붓는데 거기에 뭐 혹여나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은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아 이거는 가정용은 우리가 좀 많이 좀 예산을 잡아서라도 지원을 좀 많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생각.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제가 샀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예, 음식물처리기 저도 그거 갖다버리기가 너무 귀찮았었는데.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귀찮아서.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음식물 그 미생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60만원인가 이래 하는데 너무 편합디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진짜입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일단 홍보를 해보고 내년에도 좋으면 이거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많이 예산 지원하면 좋을 거 같은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아니고 우리 길에 다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하수도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하수도 어, 하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동네마다 아마 다들 경험하실 텐데 코를 못들 지경 그런 데도 더러더러 있어요. 뭐 대문만 열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대문만 열면은 바로 이제 하수도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냄새가 지금 많이 나는데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그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건설과 소관이고 우리 환경과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하수계 소관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우리 환경과는 전혀.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그거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생각해 온 바가 없습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저희들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관계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지금 빨리 좀, 좀 해야될 거 같은데 아, 지금 질문 답변을 꼭 듣고 싶은데 나중에 그면 건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딴 분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질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연료단지로 인해 가지고 환경성 질환을 앓았는 인원이 지금 132명인데 지금 우리가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이게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지금 자금은 충분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남대 의료원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한동안 저도 여기에 포함돼가 있거든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그래서.
최건
최건위원
만성 폐쇄성폐질환이라 가지고 포함돼가 있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최건
최건위원
올해는 한 번 왔는데.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사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지금 저희들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보면 좀 중증입니다. 지금 여기 132명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호흡기 내과에 가 가지고 항상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좀 관리가 될 수, 관리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빠짐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74면에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1억입니다. 그죠?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74면에 중간쯤에.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위생등급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여기에 입식 테이블 바꾸는 겁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앉아가 먹는 걸 이제 의자에 앉아 먹도록 하는 테이블하고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이거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이 더 말이 맞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 사업명을.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사업명 그게 오히려 더 맞을 거 같네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딴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