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3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78억원보다 63억원 정도가 많은 441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1,102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680억원을 지출하였고 35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4억원, 집행잔액은 55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하겠으며 심사 기간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은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제9대 전반기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진욱
이진욱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아무래도 예상, 그 우리가 예산액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사실적으로 예산 편성하기에는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뭐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 돼가 있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도시과는 대체적으로 요번만큼만은 어, 그, 세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처리를 잘하고 오셨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 결산 추경 때 모든 이월시킬 걸 다 하시고 처리를 다 하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전 과 중에서 도시과만 그렇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는데 근데 인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조금 미수납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예산액 편성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현,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미스라면 그런 부분이 미스인데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수입란에서 못, 우리가 미수납 됐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만요. 크게 우리가 인제 고기에서 미수납액으로 결정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큰 목으로 보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납부태만으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수납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미수납액이 좀 큰 거는 공유재산 임대료로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재생시설에 임대료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 임대료가 이제 요번에 그 연말에 이제 효목2동이 도시재생이 완료되다 보니까 수익을 바로 이제 잡지를 못하고 그이까 저희들이 징수를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납부 기일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입은 잡았는데 이게 징수를 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좀 불가항력적인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말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준공되다 보니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거를 수익도 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12월달에 해 가지고 12월 연말까지 뭐 31일까지 하라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잡다 보니까 요런 조금 1,100만원 정도가 이제 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서는 불가항력적이었지만은 다음부터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오셨기 때문에 흠이라면 요게 흠이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벽할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쵸? 그런 부분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곡지 데크정비사업에서 데크로드가 물론 D등급이면은 당연히 주민이 또 위험하니까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조금만 더 빨리 점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요거는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예비비 정도를 쓸 만큼 동곡지 데크로드는 좀 심각하지는 않았는 것 같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희들도 현장은 한 두세 번 갔었는데 그게 저희들 출입차단도 해놨지만은 만약에 혹시나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은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5월경에 이제 검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추경 때까지 보통 추경이 9월이나 10월경에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늦춰달라고, 혹시나 인명 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D등급 갈 때까지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D등급 올 때까지 민원이 없었는 것 같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민원은 조금씩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육안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거를 한번 종합 그 검사를 맡아야겠다. 이거를 저희가 2023년 초에 계획을 하고 이제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곡지 데크로드 사업이 몇 년 그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13년도에 들어오고 몇 년 있다가 하시고 또 재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마 2013년도에 그 데크 목재 자체가 약간 조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는 것 같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약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또 재정비사업 한 번 더 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게 재정비라는 게 결국은 보수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보수를 해도 요게 이제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지금까지 철거까지 갔었고 저희도 최대한 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철거하지 않고서는 뭐 안 될 정도로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마음이 많이 급하시지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아닙니다.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워낙이 도시과는 또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쵸? 어, 우리 그 전문위원님 말씀에, 그 검토보고에 의하면 잘하셨는 거 칭찬을 좀 해드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어, 신지 그 여가녹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5억 또 국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5억원 확보하고 지금 예산 집행,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수 사례로 예산 이렇게 국비 따오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도록이면 내실 있는 공사가 되어서 주민한, 주민들한테 빨리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요 부분에 한번 보까요? 내곡동 364-7번지 농로포장공사 요게 우리가 보면 22년도에 4,500만원 국비 따왔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88% 불용액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요. 그, 그것 때문에 미반환했다가 사업 완료하고 난 뒤에 반환을 했는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게 집행잔액이 2,4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이제 반납할 수도 있고 다음 연도로 유사 사업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용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수동 422번지 선에 이제 그 사유지 이제 그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장비 들어가는 길이 이제 사유지라 가지고 그 사유지 주인이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다 보니까 이 농로정비가 이제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용수동 사업비에다가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도도 만들어야겠다. 용수천을 가로지르는 가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 돈이 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내곡동에서 남은 집행잔액 2,43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요기다 쓸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진입로 설치가 원활하게 예상, 그 용수동 예산 안에서 이제 설치가 되었고 그 뭐 추가 비용은 이제 설계 변경금액 한 50만원 정도가 요기서 지출되는 바람에 그 이제 요게 집행잔액이 결국은 이제 됐었습니다. 근데 요게 용수동 이거 과 자체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 가지고 예산을 이제 지금 내곡동에서 좀 부득이하게 유사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동 그 199-1번지 인근 소교량 확장 포장공사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때 저도 올, 그, 그 목적 위해 가보고 했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목적지 가보고 했지만 여러 절차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또 본 위원도 가서 화도 좀 냈나 싶은 적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지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시고 끝까지 주민 그 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도동 703번지 일원 하천정비공사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됐는데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요거는 이제 도동 703번지 일원에 그 하천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그쪽을 정비했는 사업입니다. 그 길이는 한 150m 정도 되는 사업이고 지금 2024년 5월 16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어, 준공 기간을 계속 공기가 길어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한 몇 번 바뀌어졌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런 공기 정도는 조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어, 이제 설비대로 좀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도 뭐 최대한 공기를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씩은 이제 뭐 설계상 이제 현장하고 다른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간에 또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뭐 다 수용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늦어져도 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 8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었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기에요 57쪽에 보면은요. 방금 지나가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카는 요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말씀.
서희
김서희위원
어떤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민간인들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그 저희가 민간인들이 그거 전단지를 주워 오면은 한 200매에 500원, 벽보 같은 경우는 20매에 500원 뭐 요렇게 이제 그 보상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주로 이제 전단지하고 뭐 이런 거 광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전단지 위주로 이제 광고물, 벽보.
서희
김서희위원
벽보 붙이고 이런 겁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고생하십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전환사업을 한번 시설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요번 23년도 한 4개 사업을 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지출 잔액이 그렇게 크지가, 프로가 크지 않는데 잔액 내용으로 보면은 좀 많이 불용 처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도 좀 크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다시 한번 부탁하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이제 저희 도시디자인팀이 이제 정책추진단으로 이전한 내용인데 그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이제 그 동구통합형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캐 가지고 율하동에 지금 했는 게 13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15억 예산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집행잔액이 한 1억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율하광장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해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다 보니까 한 1억 8,000만 정도 예산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률은 이게 17억 대비해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출액의 집행잔액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사업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산은 그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라고 그 큰고개오거리 고가교에 지금 하부에 지금 설치하고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그 예산을 10억원 이월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금도 10억 되고 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그 발생한다라는 거는 물론 예산 수요 예측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또 적절히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커져 버리면은 약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사업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봐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최소화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금 더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 요 부분에서 보면은 어, 불용액도 여기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요기가 이제 당초 계획으로 이제 저희가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이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이제 스마트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시장 쪽에 일대에 이제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그 상인분들의 어떤 의견과 뭐 설치 희망자 요렇게 해 가지고 한 160개 정도로 이제 그 책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업지를 공사를 할라고 나가 보니까 한 60개소가 이제 그 사업이 하기에 좀 부적절한 곳으로 판명이 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100개만 설치하게 되어 이제 한 6,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비용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이제 축소, 변경하게 되어 가지고 약간 예산이 조금 한 7,5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불용액이 21%나 되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보조금 반납금이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우리가 어, 그 찾아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당초 계획 수립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가지고 예산이 그 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뭐 보조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수요를 잘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 특성상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많을 수밖에 없고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뭐 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면 우리 그 구청에 자체 수입이 너무 없더라고요. 요번에 2023년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도 너무 없고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보면 매칭 수입이, 참 매칭 지출이 많은데 그런 거를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요기 보면은 보전지출 부분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요번에 그 한 2억, 1억 정도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한 4개 정도가 여기서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산동 산 113-4번지선, 그리고 신지에코아일랜드, 그리고 금강동 1152번지에 농로정비공사, 그리고 도동 98-104번지에 농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 교부를 받았는 게 4억 500만원이고 신지에코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9억원 뭐 요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14억 4,400만원을 받고 집행은 뭐 13억 5,200만원 지출해 가지고 거의 94% 정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한 9,200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이 1,500만원 나오다 보니까 한 1억 700만원 정도가 반납하게 됐는데 뭐 사실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좀 금액이 작지만은 또 금액 액수로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큰 액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진행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안 남길 순 없겠지마는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물론 국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국비 우리 공모에서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주민한테 좋은 효과를 내겠지만 또 우리 우리는 또 자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과장님 우리 과에는 그 지출 규모로 보면 아니, 아니 지출잔액으로 보면 요 부분에서 큰 부분으로 차지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로 이제 책정하게 되는데 시간 외로 이제 책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뭐 직원들이 뭐 풀로 시간 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거는 어차피 구비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제 넘어가고 뭐 이렇게는 한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은 이 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 1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 예, 일단 요게 근데 일단 시간 외를 뭐 1년 치를 잡다 보니까 뭐 얼만큼 한다는 게 딱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거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 편성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증액 편성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 외 단가가 올라가고 또 저희.
남옥
노남옥위원
시간 외 단가 때문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요게 그 기본, 사람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부가적인 거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구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뭐 그런 금액을 조금 더 올리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저기 57쪽에 요거 위에서 밑에 여섯 번째 칸에 보면 친환경 목재 저 조성 거 뭐야 용역, 연구용역비라고 1억 5,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1억 5,000은 목재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작년 6월에 이제 그 우리 그 목재친화도시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이 내려와 가지고 마스터 플랜하고 그 불로동에 기본계획, 목재친화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5,000만원, 마스터 플랜 이제 4년 치 계획에 대해서 이제 한 1억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로 잡히게 됐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불로동 쪽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불로동 쪽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동 공모 사업.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목재친화도시 관련. 불로동 목재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입, 수입에 보면 늘 저는 결산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누락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께요. 99쪽에 보면 기타수입,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3년 결산추경에 처리하고 이제 지금 결산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과장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게 좀 흠이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 받을 때는 예산총계주의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받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액은 작지만 안심1동 복지안전 통합관리모델 구축에 보면 저희들이 잔액이 좀 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액은 작지만 비율적으론 커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왜일까요?
웃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안심1동 행정복지, 그 통합관리모델이 작년도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어, 균특비가 1차 교부가 8월달에 내려왔고 2차 교부가 9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하반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부분 다 집행을 하였으나 행사지원금이 조금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저희도 연말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용도 변경할 때는 행안부의 그 승인이라든지 또 예산계 승인이 거쳐야 돼서 좀 이렇게 시간이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희 올해도 그 도동, 도평동하고 신천4동에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저희가 한 3, 4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도 그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먼저 집행해서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추진, 동에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되고 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그 복지사각지대에 지대를 발굴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어, 불용액이 85%예요. 민간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대상자가 없었는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고 재난지원금 500만원, 재해예방복구활동 참가자보상비 500만원 요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눈으로 인한 피해 150만원 집행된 사항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이제 대규모 재난 발생할 경우에 그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비비 성격.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대설로 인한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경우고 올해에는 어, 이 체계가 민생경제과에서 접수를 해서 대구시 기준에 의해서 민생경제과에서 기준자를, 기준 선정자를 선정 대상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정하면 저희는 지출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을 좀 더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예.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 만큼 좀,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150%를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85%인데 왜 24년도는 150%로 증액 편성하셨는지 의문이 가잖아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아까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결산 볼, 24년도에 결산 볼 때는 소진되겠네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예비비 성격의 그 예산이기 때문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이것이 다 소진됐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이제 큰 재난이 와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꽤 많습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는 전자에 이월이 또 있었거든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왜 이리 많았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요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스마트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하고 안, 그 운전자 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알아서 침수 위험 시 자동으로 문자 알림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에 보행환경개선 토목공사와 같이 공사 후에 같이 해야 되는 고런 점이 있었는데 교통과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약 완료했었고 이제 올해 이제 착공해서 올 6월까지 지금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 공기는 계속 몇 차례나 원래 그 작년에 준공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 그게 뭐면 교통과 사업에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늘 공기가 늦어지고 늘어져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시고 한데 요번, 요번 달까지 준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방촌 그 옛날에 그 행정복지센타 내진.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보강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강공사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그 방촌동 그 내진보강공사는 고때 이제 방촌동 신축계획에 의해서 신천4동 내진보강공사로 변경을 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맞다. 신천4동. 그쪽으로.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요거는 별개로 이제 교통과 그 보행환경개선공사에 토목공사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조금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됐구나. 교통과하고 그러면 그 업무 공조를 하고 계시는가예?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까지도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지금 추진율은 몇 프로.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지금 80%, 80% 정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0% 됐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이월, 명시이월됐는 이 사업을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는 추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2월달에 완공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완공됐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 불용액이 좀 있어요. 15%나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대충 보면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그 저희가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예비군도 줄어들고 있는 어떤 실정이고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소요 제기를 병무청에 하면은 인력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6명이 저희가 요청한 인원에서 덜 와서 요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이고요. 지금 요새는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봉급이 많이 올라서 상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 1,200만원 정도가 이제 봉급만으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다 피복비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뭐 간식비하고 되면은 조금 예산이 조금 지출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 자체 수입이 13.3%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순수한 우리 구비가 자꾸 불용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도 우리가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죠? 그리고 과장님 빠트렸던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어,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잡을 때 조금 정확한 예산 편성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내진보강사업하고 CCTV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실례로 이제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12월 8일에 이제 예산이 내려왔고 그라고 통학로 CCTV 증설 3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작년 12월 8일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세입예산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추계가 좀 힘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부에서 이제 특교세 예산을 떨면서 그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준 예산 9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결산할 때 예산액을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하면은 다행인데 좀 많이 차이가 났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