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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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세팀 박성열 팀장입니다. 도세팀 김상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한희선 팀장입니다. 징수팀의 신형식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의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의 조두진 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평소 우리 군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세무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쪽, 세외수입에 목표액은 211억이고 징수액은 280억인데 부과액은 34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부과액에 미납금도 많더라고요? 원인이 뭐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외수입 미납액이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미납액 중에 19억 원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가 1억 2000만 원 정도, 또 그 외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재적재조사 조정금 부분이 워낙 납기가 고지가 되고 난 뒤에 연도를 초과해서 납기가 종료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12월 말 기준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체납돼서 미납 보류가 되고 환수조치까지 가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51억이나 돼서 질의해 봤는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사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연간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납기가 워낙 길다 보니 부과되기 이전에 부과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고금리에 하여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세무과에서 마찰이 안 생기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세무지도 및 누락세원 발굴하는데 여기가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세원발굴팀 운영하는데 조직을 약간 개편을 했나요, 아니면 인력이 바뀌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지도팀은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직이고 하기 때문에 누락세원 발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도별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나다 보면 실적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해서 얻는 이익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연도 중에 취득세 부분을 예로 들면 대형사업장을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면서 과소 신고 되는 부분이 큰 사업이다 보면 어쩔 수는 없거든요. 큰 사업장에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세원발굴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득세 관련해서 성장관리계획지구로 묶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그건 잘 모르십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6쪽, 체납액 정리에 제일 밑에 보면 2023년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52.4%고 도에는 평균 34.1%인데, 징수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높일 수 있는 이유도 금방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너무 열심히 걷어도 주민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생업이 힘들어서 세금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계형체납자로 분류해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연계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가 체납을.

오용만위원

하여튼 징수 실적이 되게 좋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오류로 나가고 이러는 걸 최소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 안 했습니까? 조정금이라는 것이 먼저 국비를 우리가 지급을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아니면 땅이 우리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본인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권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당사자가 받게 될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조정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대강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정금에 대해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민원토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정확히.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음에는 그쪽에 민원토지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분장에 보면 군세팀 아까 소개했다시피 도세, 지방소득 징수, 세무, 세외, 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실적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많은 업무분장 중에 반틈 한 60%만 되어 있고 나머지 한 40~50%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상세하길 원하고요. 징수실적도 없고,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징수실적 부분은 4쪽에, 지방 세수 증대에 미납액 부분 앞에 징수액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마는.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없고요. 징수는 부과 같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보니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도 없고,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계신 팀장님도 없는데 자기 분야에 없는 분도 없어요. 한두 줄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관심이 많지만 여기에는 한 페이지에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것은 더 상세한데 지금은 더 많이 빠졌어요. 또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부분에서도 한 줄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현황도 없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도, 징수된 부분도 아예 자체가 없어요. 과장님, 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개별주택에 대한 추진현황도 없어요. 다 빠져먹었어요. 이게 무슨 실적이 되겠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다음부터는 단위업무별로 상세하게 업무보고와 업무실적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과소는 다 그래요. 지금도 다 그렇고 올해부터는 다 상세하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직원도 계시지만 자기 업무 다 있잖아요? 다 빠져먹고 반틈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그리고 미납 부분 4쪽, 총 미납이 6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아까 생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납이 작년, 재작년보다 3배 정도가 미납이 됐거든요? 28억, 30억에서 지금 64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그러면 지방세 부분에 미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득이 많이 감소한 부분 때문에 미납액이 가장 증가된 걸로 판단되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 경제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기업이 경매가 진행되거나 각종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납부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이 회생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로 볼 수 있고, 또 3년의 코로나 기간 이후에 세제감면을 드리는 혜택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면된 부분을 다 과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감면된 부분이 여기에 책에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다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용이 책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감면된 부분도 지금 다 빠져있다고. 그러면 질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감면은 2022년까지 감면되다가 23년에는 다시 과세가 되다 보니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증가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미납된 부분 어떻게 하시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계속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도 경기도 안 좋다는 그런 말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것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안 그래도 미납액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올 초에 체납세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체납담당 읍면 부읍면장 또 저희 체납징수팀 세무과 전체 회의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더 강화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납기 내 체납이 발생되고 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납기 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과세될 때 납기 종료 일주일 전쯤에 카카오알림톡을 이용해서 납부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납부해 달라고 납부홍보를 하고 있고 또 체납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알림톡으로 얼마가 체납되었으니 납부해 달라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모바일 홍보를 올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경과되면 신속하게 체납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원인이 파악되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재산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번호판 영치와 공매도 강화하면서 행정제재도 강화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 처분도 올해 더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부 지침도 내려왔는데 과거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한번 결손처분을 하면 다시 그것을 살려서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리보류처분을 한 후에 정리보류처분하는 기준도 무재산이 명확해야만 하는 것보다도 아직 경매나 배당진행 중인 부분은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까지 배당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종료까지 기다리는 몇 년 동안은 체납이 누증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배당순위가 어느 정도 될지, 체납금을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분석해서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배당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정리보류처분을 하기로 그렇게 올해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됐지만 저희가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감사질의에도 있지만 지방세수에 대한 부과에서나 징수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미납도 있겠지만 뭐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하니까 많이 복잡하더라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 과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세 관련 분야에 제도개선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그걸 질문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저희 지방세는 주민과 밀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밀접한 세금이라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주민 분들의, 체납세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납세의식은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세금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투철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칠곡군에 이번에 됐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답례품 금액이 6600만 원 그 정도 나갔으면 저는 애초에도 이런 걸 이상하다 기부를 받았으면 통상, 이것은 우리 칠곡군만 그런 게 아닌데 30%의 답례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맨 처음에. 기부를 했으면 그냥 기부로 끝나야 하는 거지 그걸 30%까지 해서 답례품을 꼭 줘야 하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하긴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6000만 원 받아서 6600만 원 답례품으로 나가고 하면 그동안 과에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이것을 봤을 때 이게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1등을 하니, 22억을 걷어서 1등을 하니 이렇게 자랑 삼아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군도 보니까 2억 6000만 원 받았는데 6670만 원 정도가 답례품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취지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위원님 말씀에 맞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답례품도 기부액의 30%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 홍보의 효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현재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답례품 제공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취지도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걸 마치 방송에 보면 정읍이 1등 했니 하는데 나는 속으로 ‘이거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싶은 생각인데 우리 칠곡군에서 매달려서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답례품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답례품이 칠곡군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제품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산품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답례품으로 하게 하고 농산물은 마땅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하게, 답례품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선물세트 아메리카노 이런 거 우리 칠곡군에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원재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조포장은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이상해서 그러는데, 취지는 가지 수가 적더라도 원재료고 뭐고 간에 우리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칠곡군에서 생산되고 칠곡군에서 만들어진 답례품을 이용하자 이랬는데 제가 오늘 역시나 이래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재료는 외국이고 여기서 그냥 가공만 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이게 큰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기부 10만 원해서 돈 3만 원 받으려고 누가 그렇게 애달 사람도 없을 거고 여기서 그냥 성의로 “우리 지역 상품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답례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기부하신 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스럽게 가지 수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역에서 꼭 생산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끝으로 보내주신 답례품 생산지하고 주소를 확실히 정확하게 적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쪽,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감사 지적사항이 2건 있는데 주민세 중과 누락에 대해 부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부과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주민세 중과라 하는 것은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가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적법하게 설치를 안 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일반세율의 2배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소가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하고 일반세율로 적용을 했나, 이래서 했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진 건수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사업소에서 환경법령 위반으로 중과 누락한 것에 대한 사업장에서 불만사항이 없던가요? 많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불만,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오고 민원봉사과로 들어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환경관련법 위반은 1차적으로 환경관리과나 아니면 지방환경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다 따로 하고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세금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 세금 부분은 저희에게.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한번은 기산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와서 분진 배출시설이 안 돼서 지적받았는데 저희들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몇 건 하고 들어가고 또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여기서는 잘 몰라서. 그게 보고가 어디로 가냐 하면 환경청으로 가서 지역 국회의원이 환경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피드백해서 우리한테 와서 “칠곡군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도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위반업소가 있어도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법령 위반이라고 결과치에 대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결과를 통보받아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해서 안내를 하고 부과처분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원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년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연임 계속해도 되고, 계속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연임해도 무방합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전문적인 위원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도 있어야 되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좋은데 저희 관내에서 전문가를 하실 분이 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전문가 하실 분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용만위원

잘 안 맡으시려고, 위원들 선정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9년씩, 여기에 보면 위촉기간이 나오거든요? 공동자료에 보면 제일 오래되신 분이 2015년에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지금 기간이 상당히······ 몇 분 됩니다, 2015년도, 17년도 하신 분들이. 그때 하신 분이 경험은 많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전체적으로는 한 30이나 40%는 2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2년이니까 새로운 걸로 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5쪽 밑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제일 밑에 보면 도서기부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라는 것은 받은 거라고 봐야 되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도서기부 접수를 할지 말지 그런 부분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오용만위원

심의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원안 가결로 결정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어디서 기부를 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탁자는 농협은행 칠곡군 지부에서 기탁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크게 기부 생각이 없는데 군 쪽에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이 도서 어디에 비치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관련 부서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에 따르면 그 사용목적은 칠곡군 문화활동 공간에 설치해 취약계층 도서접근성 제고와 독서생활화에 기여한다라고 신청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실제로 저기 갔는 거 아닙니까? 본청 옆에 거기······

배성도위원

비움.

오용만위원

카페 옆에 있는 거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정보과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업자를 공고 내고 예산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과정에 끝나자마자 공고 내고 해서 다 배정을 시켜놓고 출발점을 3월 1일로 했나, 3월 며칠로 이렇게 회계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 잘 해서 강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3쪽, 사후관리에 보면 창업감면 해서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도 창업 관련해서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게 취득세, 창업감면, 추징 15건 4억 2200, 이게 23년도 한 해 것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징수유예도 보면 직권연장해서 수출중소기업 기한 연장해서 지방소득세 40건 해서 9억 2600, 이것도 23년도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직권연장을 해서 법인기업에 징수유예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부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에 납부기한을 연장을 했는데 직권연장은 3개월로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의 연내에 다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기가 법인은 4월 말 납기인데 7월 말까지,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5월 말 납기인데 3개월 연장을 하면 8월 말까지 그렇게 납기기한 연도 내에 다 징수되는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 말고 세무서에는 기한연장을, 납부금액을 내야 되는 체납자······ 체납자는 아닌데 거기 내야 되는, 뭐라 해야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신고납부.

오용만위원

예,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자한테 기간연장을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분납을 할 건지 분기납을 할 건지 해서 낼 수 있는 기한을 충분히 주더라고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알림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해서 징수를 하는데 여기 칠곡군 세무과에서도 여기 보면 알림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등기발송을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한다고 여기 되어 있긴 있던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납세고지서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정금액 이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들 정기분 납기 때는 카카오톡으로 납부해 달라고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열람을 하려면 인증을 해야만 자기 게 열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인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통신사만 잘못해도 사라집니다, 그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잘 해서 ‘연락 못 받아서 못 냈다’ 이런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7쪽, 이것은 잘 했다는 행정 같은데 결손처리 후 납입된 세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손이라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하신 제목이 결손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는데 이제 이 용어를 안 쓰고 정리보류라는 말로 씁니다.

오용만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제가 아는 결손처리는 그 사람이 재산이나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없다고 결손처리를 하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한테 더 짜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데 제목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리보류 처분으로 바꾸도록.

오용만위원

예,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18쪽, 농업인을 위한 감면 취득세 해서 254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자경을 하는 농민일 경우에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을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타 농업용 관정을 받는, 관정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도 저희가 세제혜택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개인 감면을 통해서 농업인을 위한 감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세 254건에 4억 8900 정도의 세제혜택을 드렸습니다.

오용만위원

고의적으로 취득세 감면하기 위해서 부당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금은 사전에 감면을 해 줬더라도 세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 감면을 해 주지만 이런 조건을 이행해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저희가 세원 발굴 업무실적 드린 부분에도 보면 세원 발굴은 거의 기업을 중심으로 세원 발굴한 부분이고, 업무추진실적 5쪽에 보시면 자경농민 감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8건에 9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고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또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징수팀에서 그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보유기간이 농지는 얼마이고 만약에 공장 건물이면 얼마 정도 기간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농지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팔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돼도 추징 사유에 해당됩니다.

오용만위원

건축물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감면을 뭐로 해 줬느냐에 따라 기간이.

오용만위원

그냥 취득세로 말씀을 해 주세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취득세는 예를 들면 창업 중소기업이다, 창업 중소기업은 3년입니다.

오용만위원

재산세는 또 다르고 일정이 다 다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빈틈없이 세무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21쪽, 지방세 체납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실적이라고 있는데 공매의뢰 중지 건에 대해 처분금액이 1억 4400만 원 있는데 수납 관련해서 여부가 없어서, 압류하고 다 했는데 처분은 공지를 했는데 결정수납된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조금 미비합니다.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3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 44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공매 예고하고 공매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 할 단계부터 해당 물권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 또 공매 전에 약식감정이라든지 세금을 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처분비나 다른 비용보다 저희가 얻을 게 없으면 그걸 계속 진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될 정도이면 남아있는 재산이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가 공매예고를 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 체납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고를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그 해당 물권을 처분해서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실적은 거의 미비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체납금액은 1억 4400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징수한 줄 알고, 여기에 공매처분 실적이라고 해서 공인 줄 알고 봤더니만 지금은 어렵다고, 거의 실적이 미비하니까 뒤에 실적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27쪽, 군 금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면 예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연초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세금으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그래서 가용할, 자금 관리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하는데, 저희가 남는 돈에 대해서 일단 장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또 즉각적으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요급을 수시로 입출금 가능하게끔 설정해 놓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부서는 주로 가용자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으면 저희에게 이자수익률이 좋으니 장기적으로 예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그때 필요한 돈 요급을 내고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한 50억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단위를 최소한 쪼개서, 10억, 20억 이렇게 쪼개서 예금에 가입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 조사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일일금액으로는 보유금액으로 한 7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50억으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머지는 정기예탁이나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이자수익이, 여기에 보면 농협에 넣었을 때 55억 정도가 되고 대구은행은 4억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관리가 잘 될 것 같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올해 목표는 전년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예금이자라는 게 저희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전 부서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만 저희도 여유자금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 세울 때 75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예산은 6100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목표는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어야지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돼야지 되는데 통장 해 갖고 저희들이 이자 바라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왕이면 이자를 아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그 이자가 많이 안 생겨도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과소에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특히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 지금 칠곡군 내에 법무사 몇 군데 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법무사가 한 5~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세무서도 그렇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분이 오랫동안, 15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임기가 10년 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까, 임기 기간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김태희위원

연임인데 연임이 몇 회가 안 정해져있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전제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규칙을 연임 1회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외에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5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규정을 정하셔서 여러 분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작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도 목표액은 2억 2000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수입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억 6000 정도.

김태희위원

그리고 답례품으로 보니까 한 6733만 9000원 나오고. 이거 지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10만 원 내게 되면 세액 10만 원 혜택 보고 그다음에 상품권 3만 원 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일반인들, 직장인들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TV에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팀장님 그때 우연하게 수정하러 오셔서 제 것을 보셨는지 답을 하시던데 지금 답례품으로 지급한 것을 보면 6739만 9000원이거든요? 실제 30% 하게 되면 7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1100만 원이 지금 현재 답례품 지급 안 됐다는 뜻인데 이런 기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당장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고 또 답례품을 신청해서 답례품 소비하는 게 이 제도 취지에도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답례품을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고 지역의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답례품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든지 해서 조속히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상품권이 칠곡군 내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상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요. 물론 우리 칠곡군에 특별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농산품 대표하는 상품이 없으니까 여러 군에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색 있는 상품도 선정돼서 우리 지역 기업체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역 간 공무원들 교류 많이 하고 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군에는 몇 분 정도 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금 부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별로? 연차대로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는 행정국.

김태희위원

국별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국별로. 우리 국이 구미시의 관련 국, 이렇게 서로 이번에 몇 명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원 분들 중에 하실 분들을 해서 서로 교차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교류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를 작년부터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신경을 기울일 수 없어서 올해는 공무원 지자체 간에 서로 협약한 근거 하에 교차 기부를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쯤 될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난번 행정복지국 할 때는 60명씩 했습니다. 60명이면 10만 원 하면 600만 원.

김태희위원

인원을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장님께 최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직원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직원한테는 저희가 그런 부담을 지우진 않고 연차가 오래된,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는 분들은 세금 대신에 기부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답례품도 30% 받을 수 있으니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흔쾌하게 다들 응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되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칠성고 성주, 고령, 칠곡에 의원들 한 1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0쪽, 체납자 범칙 명단 공개 및 현황 보게 되면 출입금지 조치사항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8명, 11명, 11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법인장만 출국금지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법인 대표자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자만? 이사들은 아니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단 법인의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대표자로 저희가 보고 출국금지 대상은 대표자로 하지만 상세하게, 납세의무를 질 때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법하면 이사든 이사에 있지 않던 그런 분들도 2차적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출국금지 조사 대상자 행정제재는 저희가 법인 대표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자만, 개인이나 법인 쪽에 보면 외국인들도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현재 저희는 외국인 자료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자들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세금 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냅니다. 여기 출국금지 대상에는 외국인 부분····· 지금 43명, 30명,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없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타 지방세 납세의무자 중에는 외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많은 게 자동차세 부분이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차를 취득하고 차 세금을 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사람들이 자동차세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출국 가능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금을 못 내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아주 강력한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라는 것은 지방세를 완납을 한 사실이 있어야만 해외로 갈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없고, 비자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고, 납세증명서를 국세든 지방세든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우리 한국인이 출국을 하려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출국신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5만 원인가 미납해서 출국이 못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일정한 금액 이상 하면 안 되겠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출국금지는 그렇게 하고 해외영주권을 취득한다든지 우리 군에 영주권 취득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완납사실이 입증돼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군 금고 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군 자금이나 기금 이런 것을 예금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율은 얼마쯤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금고 금리는 3개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금고인 농협은 2.85%이고 2금고인 대구은행은 2.1%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이자 예금은 몇 퍼센트쯤 될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한 0.4에서 0.9%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먼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연 몇 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금리 제안을 받습니다. 금고를 계약할 때 3년 단위로 금고를 합니다. 제안된 금리로 저희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년 단위 속에서는 변경이 안 되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자체 금고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있고 가산금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김태희위원

예,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십시오.

3년을 계약했는데 3개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은 2.58이고 대구은행은 2.1이고?

그런데 둘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대구은행이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연도별 체납세 현황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1, 22, 23년도 보게 되면 체납현황이 보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22년 대비해서 한 14억 정도 더 증가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 급증한 사유는 경제여건 악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그중에 저희 군만의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경매나 공매, 회생사건, 법정관리 이런 부분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묶여있는 체납세가 증가됐습니다. 법정관리 이런 부분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묶여있는 체납세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면 이후 작년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주민세 부분에 체납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체납 원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송은 어떤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인데, 납세자는 과세대상이 안 된다, 저희는 과세대상이다 이래서 과세를 했고 그 부분이 전국적인 소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담배 소비세 체납. 대상은 국내 담배 제조회사들입니다.

김태희위원

제조회사에서? 담배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세인데 관세청하고 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원재료 수입하는 부분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냐, 아니냐, 그 부분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배줄기에서 채취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자담배는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전자담배는 과세대상입니다.

김태희위원

대상입니까, 지금 21년, 22년 없다가 23년에 갑자기 생기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담배소비세 1억 6600만 원 체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칠곡군만이 아니고 전국 다 그런 거예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전국적인 소송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대응은 하진 않고 있고 단체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행안부에서, 과장님 여기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오래 근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몇 년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칠곡군에.

김태희위원

아니, 과장님 계신 데. 세무과장님으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과장 이제 올해 3년차입니다.

김태희위원

20년도에는 체납세 징수 최우수 부서, 21년도 그렇고, 22년도에는 우수 부서, 그러면 작년에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에는 수상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 처음 들어와서는 징수액이 구십구 점 몇 퍼센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꾸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경기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액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생겨버리면 우리 군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몇 번 연임이라는 말은 없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민원토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공시가격을 다루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는 개별주택 가격 관련되는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정회

구정회위원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도 맞긴 한데 위촉하고 하는 것은 주 부서는 민원토지과고 저희는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민원토지과인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주관 부서는 민원토지과인데 거기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과 개별부담금 관련된 업무를 이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업무 비중이 그래도 적다 보니 저희는 주관 부서는 아니고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이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위촉장 주는 것은 저희가 주진 않고 저희 의견을 묻긴 합니다. 하지만 민원토지과에서 위촉장을 주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소관은 아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24명이에요, 그렇죠? 위원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당연직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할 때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4명이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5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은 24명 돼 있더라도 15명으로 운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규정인가 규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명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행령에는 15명 이하이고 여기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너무 초과됐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추가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원 하셨던 분을 다 명시했기 때문에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가 끝난 분까지 이 서식에는 기재를 했기 때문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을 보시면 23년 5월 31일 끝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 수는 15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16명인데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연임을 몇 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여기 오셨고 또 관련되어 있으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쪽 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부위원회라든지 답례품 고향기부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서면으로 다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이해는 하지만 기부심사는 다 서면이에요.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한 번 대면이고 세 번이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위원회 안건이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복잡한 부분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서면으로 안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부물품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접수시기도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수 위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서면으로 저희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위원회 취지와 안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사결정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서면한 게 14명인데 참석인원이 보면 숫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서면에 응한 사람이 9명, 10명, 9명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의결서에 사인을 하신 분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서면인데도 100%가 안 되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대면을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위원장 선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대면으로 실행했었고 서면으로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내용이 이해가 가능하고 의결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없고 내부규칙으로 정해져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서면과 대면에 대한.

정회

구정회위원

내부규칙은 세무과에 있는 내부규칙이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있어요. 상위법이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라면 내부규칙보다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 나가면 1년에 몇 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은 잡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잡으면 대면 안 되면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대면회의일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나중에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서면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크게 중요하지도 않네요. 내부규칙 해서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중요하지도 않네요,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서면인데 기부심사위원회도 서면이고 지방도 99%가 서면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월 1일 기준 전체적인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는 필수적으로 대면으로 합니다. 이외에 이의신청 관련되는 심사라든지 이런 건 1건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위원 분들 다 모시고 회의를 하기 그러니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내부규칙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하셔서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8쪽 볼까요? 지방세감면 부분인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있는데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어느 부분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표에 있나요? 현황 표에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자동차에 대한 정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경자동차도 감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있냐 이 말이죠. 칠곡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7건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18쪽 밑에서 네 번째,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경형자동차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용어 설명이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말씀하시는?

정회

구정회위원

감면 대상인데 경형자동차도 대상이고 경자동차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자동차에 대한 대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대상이 된다면서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자동차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용어를 묻는 게 아니라 18쪽에 경형자동차나 경자동차 감면 대상인데 경형자동차만 있고 경자동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쭤보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경자동차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당이 된다면서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자동차가 아니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경자동차도 감면 대상인데 여기에 없잖아요,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통상 경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정확합니다. 경자동차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경형자동차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자동차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가 경자동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법상은 경형자동차라고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 또 화물차도 경형자동차에 해당되는 게 있고 승합차도 경형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정의와 용어를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수출용 중고자동차도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해당이 되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해당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8쪽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18쪽은 개인 감면에 대한 내용 부분을 대표적인 부분을 기재한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기재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출용 자동차도 개인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개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추가자료를.

정회

구정회위원

빠진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세 지출보고서라고 이번 회기 중에도 결산승인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입이 없는 부분을 지방세 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 직권연장으로 법인기업이 징수의 연장이 얼마까지 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직권연장은 납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개월 연장했습니까? 그러면 40건수가 40곳인데 이게 다 칠곡군에 관련된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유가 혹시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액에 해당될 경우와 또 관세청이나 KOTRA에서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법인세를 비롯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3개월 연장을 해 주게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26조와 시행령 6조에서부터 10조 규정을 준용해서 직권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출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3개월 이후에나, 3개월 후에 받는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 미뤄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개월 배려해 주는 거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콜센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세 안내 콜센터. 이게 어디서 하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 내 징수팀에 소속되어 있지만 별도의 공간은 없고 징수팀 안에 직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해서 소액 납세자 위주로 납부 독려를 하는, 전화를 하고 또 납부 안내, 납부 처리까지 전담하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징수팀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정회

구정회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사무분장이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면 사역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업무분장을 합니다. 여기 기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무분장에도 밑에 다 쓰십시오. 다 우리 월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정회

구정회위원

밑에 공간에 다 쓰시라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산불감시원이든 누구든 다 우리 직원 아닙니까? 같이 일 하시는 분들 다 쓰시라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지막으로 27쪽, 군 금고에 대한 자금 현황인데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구은행과 농협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1금고인 농협은 3개월 기준 정기예금 이율이 2.85%, 2금고인 대구은행은 3개월 기준 2.1%입니다. 참고로 1년 기준 정기예금 이율은 농협은 3.05, 대구은행은 3.10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구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거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지방회계법상 지자체 현금이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금고 계약을 해서 자금을 관리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하나의 은행을 해도 되고, 두 개의 은행을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법에 규정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도 어떤 특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일부 회계 정도는 금고은행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만 일반회계금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은행도 보면 시중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 분들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변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금융권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분들이 호이장학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연간 얼마쯤 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가 금고은행은 농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분들이 우리 군에 납부하는 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김태희위원

얼마 하시냐고, 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 위주로 임직원 분들에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저희 군에 주소가 아닌 분은 저희 군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농협, 대구은행 각각 직원들 한 500만 원 정도 교차기부 형태로도 하고.

김태희위원

500?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김태희위원

작년도 그랬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작년도 그 정도로.

김태희위원

이자율이 할인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혜택을 그만큼 주는데 돈이 몇 천 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돌아오는 혜택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차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것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리 정리보류로 요즘 사용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손처리라면 세금을 받지 못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면 처리가 끝났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정리보류 같으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런 개념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썼었지만 명칭을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해서 최근 결손처분이라는 법정용어를 쓰지 않고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개정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 관계자 분들은 다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결손처리라는 말씀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리보류로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자꾸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정 지출팀장님 소개합니다. 이은경 계약팀장님. 마지막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동 팀장님. 이미경 정보정책팀장님. 전태호 정보팀장님. 손현우 통신운영팀장님.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공정한 전자입찰 및 계약 추진 도표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1,005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22년, 23년 수의계약 건수가, 2023년은 1,005건인데 2021년과 22년의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따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건수는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는데.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전년 건수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6쪽,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에 경로당은 군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경로당은 마을 단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군유재산도 있고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불용 PC 재활용 괄호해서 사랑의 PC인데 이거 보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PC는 PC 안에 정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 매각은 못 하고 있고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거나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도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랑의 PC 보급, 그게 도로 갔다가 그쪽에서 다시 시군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그걸 보급하는 형태로.

오용만위원

예, 이 사업은 회계정보과에서 아주 잘 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장소 이런 데 지급해서 정보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서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당초 16대였는데 한 3대 정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있었던 부분 더 추가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보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쓰고 있어서 대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설치가 가능한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은 하는데, 경로당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회장님께서 면에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읍면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4~5월쯤 되면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읍면에 공문이 다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해 주시면. 그런데 사실 PC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용연한이 좀 지난 거다 보니까. 그냥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정도다.

김태희위원

5쪽, 입찰 관련된 건데 군내에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가량, 여기에 여성기업인들은 전부 3000만 원까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여성기업이 얼마쯤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여성기업 숫자는 모르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압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이라고 그래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거의 다 전자수의계약을 하는데 관내에 한 품목을 생산하는 여성기업이 한 명 군내에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의 분쟁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도 적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것을 요즘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수의계약을 50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변경시켜서 자기 와이프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잘 적용은 안 하는데, 만약에 여성기업도 같은 품목을 한 두 군데서 생산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전자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사실은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해서 저희가 꼭 적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관내 기업에 여성기업에서 한 품목을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딱히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도 한번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김태희위원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악용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1인수의계약이 작년보다 30건 정도 더 많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1인수의가 많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관급을 기준으로 뽑아봤었는데요. 전체 발주된 건수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23년도가 22년보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왜 많이 늘었냐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게 아마 22년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약간 침체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부분이 공사 건수가 대체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활성화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어딜 콕 짚기는 곤란합니다. 또 30건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800건, 22년에는 900건, 지금은 1,000건이 넘거든요? 물론 똑같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1인수의가 많은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23년도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많이, 재해 부분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하다 보니, 전체 계약 읍면에서 보면 2000만 원 이하 공사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공사들이 22년보다는 23년이 좀 많았다. 그러니까 몇 개 늘어난 걸 콕 찍어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관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인수의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내에 물품이 없지 않는 이상 관내 물품을 다 이용합니다. 지금도 실과에서 품위를 내올 때 관내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에다가 어떤 어떤 이유로 없는지 그 내용을 적시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 한 대 폐차를 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언제······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공용차량이 138대인데 23년 12월 기준으로 작년에는 139대인데 지금은 138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서 차가 두 대 빠졌네요? 더 늘었는데요? 본청에서 3대 빠지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23년도에 신차를 구입한 게 17대 구입하고 불용처리를 9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를 거의 12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12월까지는 유예해서 사용하고 차량을 폐차하던가, 차량도 지금은 저희가 2014년 이전 경유차량들은 다 폐차 조건으로, 5등급은 그렇게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감정 받아서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38대가 적은 차는 아닙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전체 차량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위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개인들이 신호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용자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집계를 내지는,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사고나 이런 것은 어차피 다 보함이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차가 받칠 수도 있고 반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거나 박은 건······ 그런 부분이 위반돼서 한 건지 아니면 운영하다 보면 물론 사고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은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연간 2회, 의원님들 작년에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안전점검도.

정회

구정회위원

몇 회 정도 사고 났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올해 23년도 138대에 8건, 약간 경미한 접촉사고, 인사사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그만큼 시야도 있고 하니까 주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본청에 동관에 보면 2층 연결통로 증축공사 이거 구름다리인데, 맞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개통식이라든지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담당자가 누구시죠? 김석동 팀장이신데, 군청 관내에서 사업을 했지만 일일이 체크나 점검은 다 하셨나요? 공사를 할 때.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 임명도 다 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 관내도 그렇고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실제로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 있지는 못 하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안에서 한 건 거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매일 안 보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진을 이따가 찾아 보내드릴게요. 지금 드리던 끝나고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지금 저거 다 뜯어야 할 것 같은데, 구름다리?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석동 팀장님 이제 6월 말까지입니까?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6월 말까지입니다.

배성도위원

몇 년 하셨어요?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91년도 들어왔으니까 한 33년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무튼 간에 명예롭게 아무 사고 없이 퇴임하시는 걸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1층 리모델링한 거 민원실 옆에 그 공간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비움카페.

배성도위원

비움카페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을 저희 직원들한테 명칭을 일정기간 정해놓고, 전체는 아니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는데 꽤나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호응도가 좋은 것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비움카페? 저도 이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거 북카페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호국카페요?

배성도위원

북카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북카페라는 명칭은 아니고 지금 비움카페.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북카페라는 말을 안 쓰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안 씁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무과에 나온 것을 보면 북카페라고 현재.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옛날에 처음에.

배성도위원

옛날이든 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북카페 해서 도서를 기증을 받았어요. 도서를 기증 받았는데, 도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농협중앙회에서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는 사실 기부심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서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행위가 안 되는 게 있지만 도서는 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직접적인 책을 관리하는 부서가 안 하다 보니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도서를 기증 받아서 도서를 거기에 놔 놓고 지금 여기에 세무과 14쪽에 보면 북카페라고, 군 청사 북카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처음에 카페명이 정해지기 전에.

배성도위원

그건 옛날에, 작년이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그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배성도위원

예, 좋습니다. 북카페 좋습니다. 그런데 비움카페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북카페,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를 진열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승인을 안 해 줬거든요? 도서가 한 두 권도 아니고 몇 권도 아니고 그 도서가 굉장히 양이 많던데 그걸 어떻게 기부를 받으셨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에 의원님들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 싶은데 기존에 2층에 보면 복지동에 직원들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책들이 한 800권 정도인가······ 잠시만요. 한 1,300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 복지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두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장소에 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책 1,300권을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농협에서는 몇 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신간 책은 한 400권 정도를 했고 추후에 일부 필요하면 나머지 남은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들어가는 걸로.

배성도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북카페, 지금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영상시설을 한다든지 조그마한 공간에서 책을 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면서 도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터치를 안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북카페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이유가 진짜 책을 많이 읽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독서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독서를 좋아하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책 읽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그 큰 공간을 하지 마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책도 내려오고 농협에서 받았다 하는 책도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간에서 과장님께서 책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몇 번 가봤지만 한 사람도 내가 못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몇 분은 읽으시더라고요.

배성도위원

몇 분은 읽겠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독서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도서를 거기 할 때도 짧은 시간에 잠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서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북카페라는 것은 하나의 장식적인 효과이지 휴게시설로써, 또 옆에 2개의 공간에는 우리 지역특산품하고 이런 것 전시를 해 놨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고.

배성도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이럴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얘기가 다를 텐데 말 그대로 장식이에요. 그 당시에 책을 갖다 그만큼 많이 한다 할 때는 그게 하나의 보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책을 읽을 것 같으면 몇 만 권 갖다 놔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게 장식용으로 나중에 세월이 흘러버리면 치우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이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결론 끝에 결국은 그걸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 놨어요. 위에 책을 내려놓든 농협에서 받아서 해 놨는데, 해 놨는 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거기서 책 읽는 사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되면 집에 가기 바쁘고 한데 그거 언제 누가 거기 가서, 그러면 왜관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책 읽을 사람도 없고. 그 공간을 보면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좋은 영상이라든지 요새 만든 어떤 그런 걸 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공간을 그렇게 해서, 장식용 책을 진열해 놨을 때 사실은 지금 해 놓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정말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서서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공간을 잘 현실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실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나가야 될 것이고.

배성도위원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는 그런데 책 제목만 봐도 하나의 마음의 양식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배성도위원

과장님, 책 제목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래 보면 또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그런 일도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걸 저렇게 해 놨을 때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 커피를 팔고 차를 팔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카페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카페에 지금 찻값이 지금 현재 시중하고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직원 복지이고 저기 들어오는 것도 입찰에 준하는 심사과정을 거치고 하긴 했지만 주 이용고객이 직원들이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커피단가를 낮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과정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차를 팖으로써 주위에, 저는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 상인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카페에서 항의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는데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염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카페가 들어오면 어차피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대상이 많아지면 공급하는 업체가 손해는 보겠지만 거기에 따라 그 사람들도 약간 경쟁적인 부분은 스스로 갖춰야 하지 않나, 솔직히 바깥 주변에 있는 카페에 커피값이 많이 비쌉니다. 직원들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맛이 좋다 그러면 바깥으로도, 지금 여기에만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좋고 그런 날은 카페가 비고 바깥 주위에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100% 이용은 안 하거든요.

배성도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한 잔씩 들고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그걸 못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군청 바로 앞에도 가면 카페도 있고, 쭉 카페가 있는데 그 지역 상인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구내식당도 지역경제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안 하고 바깥에서 식사를, 지역경제, 주위의 경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완전히 구내식당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같아서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같이 않지만 시중 가격하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자유경쟁시대에서 경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저렴한 시설에 많이 투자도 안 된 가게에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게 되면 주위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과 지금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만 저가커피가 아니고 시중에 나가면 저가커피가 많습니다. 양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선택의 상황이지,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를 100% 다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도 바깥하고 균형성 있게 이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 의원님 한번 와보시면 날씨가 맑고 좋은 날은 안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밖으로 다 나갑니다. 바깥 카페가 꽉 차더라고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지역에서 지역끼리 경쟁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군청이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을 살피는 군청에서 가격을 저가로 매장을 내서 저가로 제품을 팔게 되면 바깥에서 경쟁이 안 되죠. 이걸 우리 군에서 하니까 문제이지 개인이 누가 하는 것 같으면 십 원을 받는 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군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역행이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직접 과장님 귀에는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는 지금 현재 웅성웅성 거리고 바깥에서는 뭔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는 거니까 이 점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바깥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릴 때는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군수님한테도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이래서 되겠나? 이게 뭐냐?” 하거든요. 그 소리 들어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의원님, 직원들도 박봉입니다. 직원들도 박봉인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마실 거고 제가 가격 부분은 어차피 복지차원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업주한테 오히려 무리가 되게끔 요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서는 저가로 해서는 군청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다른 데 직원들이 가서 더 싼 데 가서 역 앞에 가서 백 원짜리 사먹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청이니까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매장을 특혜를 줘가지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특혜······

배성도위원

가격이 싸니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분명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북카페 한다고 했을 때부터 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깥에, 또 지역구 이러다 보니까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카페 비움에 대해서 입찰조건에 임대료가 연간 46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용하는 그 안, 3.6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산정 수수료입니다. 전체는 휴게공간, 직원들의 공간인 것이고 거기 운영하는 부분만.

오용만위원

그렇게 산정하는 기준은 법적인 근거입니까, 아니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임대해 주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면적을 산정해서 지가 적용해서 건물 부분하고.

오용만위원

희소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약간 금액을 더 높여서 기본가격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산출단가는 일반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받고 감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한 산출근거로 해서 금액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오용만위원

판매가격이야 시장논리에서 입점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바깥에도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적용을 받아서 아주 싸게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하면 무슨 불만을 해도 우리가 다 견딜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입찰하실 때는 입찰 조건에 바깥의, 사실은 삼 점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더 넓다고 봤을 때 기준가격을 200이나 어떤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입찰을 공고해서, 안 들어오면 그 기준을 낮추든지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부지사용료가 너무 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세 명이 접수를 했고요.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맞는데 시장논리에는 조금 안 맞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보면 예산이 26억에 집행액이 18억, 불용처리가 7억 8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 예산 성립할 때에는 관례적으로, 이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약 30% 정도의 과다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는 빼고, 다섯 번째에 방역 부분이 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세우고 코로나 감염병이 2종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의 방역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월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했는데 아마도 중간에 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 부분에는 그냥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수립되어 있었던 부분이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큰 것 두 개를 빼면 실제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20%가 넘는 게 많아서 예산 성립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24년 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임차용역하고 정수기 임차용역이 같은 회사인데 계약금액이 1983만 7000원하고 1945만 7000원인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1인수의계약을 질의를 드린 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인위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7기 때는 보통 수의계약이 700건에서 800건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관내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요구도 하긴 했지만 보통 980건에서 1,000건이 됩니다. 이러면 2분의 1로 쪼갰다고 칠 때는 100건 정도가 되고 세 번으로 쪼개면 한 얼마 되겠죠? 그런 부분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관리 차원에서 단위, 단위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관내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업체에다가 두 건을 다 주려고 하니까 쪼개기가 생기는데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나 업체가 다른 업체를 각각으로 줘버리면 제가 안 묻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웅진코웨이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코웨이가 아니고 다른 회사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물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히 “아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넘어가지, 잘 관리를 하십시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처음 할 때부터 품목을 코웨이 걸 계속 사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좋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쪼개려고 했을 수 있다,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품목 단위 단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편의성도 사실 있습니다. 업무 처리할 때 모든 걸 다, 그렇게 따지면 칠곡군 예산이 통으로 다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몰아주기 식으로 잘못 비춰져서 하면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쪽, ㈜YH데이타베이스, 중간쯤에 보시면 칠곡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정부종합감사에 한번 걸린 적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보수 관계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추가자료 얘기하시는······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추진 부적정 이 부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던 지원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업무에 맞춰서 직원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의로 끝이 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1억 460만 원에 대한 원가를 임의로 산정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32쪽에서 41쪽까지 보시면 각종 계약 검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건수 중에 하자보수하고 추가예산으로 다시 정비한 게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 건이 생기면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여기에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금액에 별도로 증서를 받아놓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증서라는 것은 옛날에는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세출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보관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 요새는 다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검수할 때는 하자내용이랑은 관련이 없고 보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수 이후에 하자는 그쪽으로 처리가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검수액은 계약금액 아닙니까? 검수한 금액이라는 게 마지막 최종 지불한 금액을 여기 적어놓는 거거든요.

오용만위원

공사가 마치면, 준공이 나면 지불하는 금액을 검수액이라고.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쪽, 도표에 보시면 북삼읍이 공유재산 면적이 제일 작은데 이렇게 면적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필요에 의해서, 북삼읍이 좀 작네요, 다른 데보다. 면적이 좁은 건가.

오용만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오용만위원

북삼에 읍면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군부지가 없어서 공모사업 신청 자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 전체를 보니 칠곡군이, 특히 왜관도 이렇게 많지만 찔끔 찔끔씩 있어서 딱히 이용할 만한 공간은 따로 없고 행정재산을 저희가 취득을 하면 행정목적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좋다 그래서 지자체가 땅을 취득할 수는 없거든요.

오용만위원

북삼 같은 경우에 공유면적이 적다 보니까 주차장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될 때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드립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해당 읍면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주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지가 없다면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때 빨리 갖고 오십시오. 119쪽, 마을방송시스템에 보면 북삼읍 인평리 일부 지역하고 석적읍에 중리 지역에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마을방송 현황을 일제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기존에 마을스피커 방송은 옛날에 총무과에서 일괄 정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재난통합방송은 21년도인가 20년도에는 재난안전에서 일제 정비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기존 장비가 있는 데에다가 모뎀만 설치해서 방송이 송출되게끔 하는 시스템이고 기존에 마을스피커로 앞에 집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연동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한 방송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것은 동네를 봤더니 마을에 공용방송장비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6월이나 이때쯤 도에 아마 곧 사업계획서가 내려올 것 같은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축보다는 주 서버를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재난문자든 칠곡군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문자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거 꼭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전라도에서 지진 나서 바로 사이렌 울리면서 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뜬 글씨를 다 읽어주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시죠? 재난방송인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칠곡군에도 있습니다, 재난관리안전시스템 문자.

오용만위원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는 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별개 건입니다.

오용만위원

꼭 이게 재난이 나야지, 얼마 전에도 2.7 정도의 노성리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0 이하는 도에서 문자를 발송 안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여기 지진난 거 아는데 칠곡군 관내에는 문자를 안 보내서 다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진이 나서 지진층이 부서지면서 폭탄 터지는 소리는 났는데 그게 지진 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군민들한테라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시스템은 구축하는데 재난이나 산사태다, 그것은 각 파트에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 앞부분은 약간 기준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오용만위원

회계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안전관리과에 하니까 기준치가 안 돼서 안 된답니다. 나중에 종일 불러서 그렇게 하니까 칠곡알림이로 알린 답니다. 그런데 알림이로 알리려고 하니까 등록된 사람 숫자가 제한적인 거죠. 칠곡 군민 다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는 분하고 정보가 수집된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되면 동의과정은 조금 어렵지 싶은데 시스템 구축되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보고 관련해서도 업무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총무과입니다.

오용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회계부서에 검토의뢰 오고 저희가 그게 창의성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실과에 통보를 해 주지 그 진행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구성을 하고 진행합니다.

오용만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제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칠곡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이 있는데 칠곡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그 건이 생길 때마다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사업에 따라서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진행되기 전에 전국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위원들 추천받아서 거기서 다시 몇 단계를 거쳐서 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몰아주기식 계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부서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다변화되고 뭔가 새롭고 특이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이 공개돼버리면 그 사람에게 청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계약은 이렇게 해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는데 말썽이 안 생기고 공정하게 예산이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진 일어나고 얼마 후에 TV 나올 적에 누가 옆에서 AI 인공지능 방송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재난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재난통합방송시스템은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 문자를 넣으면 선택사항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일괄 뿌려지는, 지금 재난문자방송이 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재난방송이지 AI 활용해서 앵커가 말하듯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 시스템이 나는 깜짝 놀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방금 협상에 의한 장단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 보니까 여러 개 건수를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전국에서 이분들을 모집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짜여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A업체가 접니다. 제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신청하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다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 있으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상당수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가 이분들 명단을 다 달라고 하니까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 그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계속 다년간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직접 하지는 않고 축제에서 잠시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다가 제가 다른 업무로 바뀌었는데 한 번 참여하면 그다음 해에는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한 세 분이 신청하시면 나름 그중에서 연장자를 채택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사전에 다 제시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활동하는 것까지 다 제재할 수는 없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맞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 힘으로 개인들이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능력이 아닌 것 같아서.

김태희위원

지금 부당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3쪽,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부분인데 교육아동복지과 소속으로.

김태희위원

예산이 3100만 원쯤 되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중간에 23년 7월에 임용을 받아가지고, 1년 치 예산을 받아놓고 임용은 23년 7월 1일로.

김태희위원

이거 본예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6%.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채용을 아마 못했거나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잘못했거나 아마 직원 채용해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 두 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자료 받은 게 있는데 5쪽에 있는 부분인데 9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아까 여성 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성들 5000 이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거 업체별로, 여기 자료는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체별로 해서 업체가 우리 군에 만일에 A 김태희 업체가 우리 군에 한 5개 했습니다. 그러면 5개를 모아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우리 과······

김태희위원

아니, 전 부서. 지금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더 포함시켜서 업체별로 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데이터를 받아서 엑셀로 다시 전환해서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는 정리 잘 되어 있으니 이런 형태로 해서 업체가 전체 한 쪽 모아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현황을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보면 몇 건, 몇 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해 쓸려고 하면 없는 땅을 찾아 하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부탁할게요. 주소하고 면적.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너무 방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인사가 나고 온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구축은 했는데 그 안에 지번 클릭까지는 가능합니다. 내용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안에 들어가야 될 항목, 누구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그걸 계획서를.

김태희위원

그거는 빠지더라도 지금 위치하고 면적만 있으면 됩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러면 그냥 지번하고 면적 정도 나온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아까 북삼도 지금 실제로 땅이 없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작은 땅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면 편리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거 상당히 많은데요? 관리부서가 다 달라서 건설과, 도로, 하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여기에 아까 보니까 43쪽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새올에 있는 집계 표만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그게.

김태희위원

43쪽에 보니까 있네요? 이 자료를 건별로 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잠시만요. 43쪽? 이게 새올에 있는 집계 부분인데 일단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어떤 정도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다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4쪽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관용차량 홍보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용차량 예산이 한 1000만 원, 139대. 대당 7만 1942원, 이거 홍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에코칠곡하고 칠곡군 청년 요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칠곡 그 부분을 저희가 차에 붙이는 부착 형태로 그렇게 제작을.

김태희위원

이걸 왜 부착형태 자석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되지 왜 자석으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냥은 붙이면 떼고 나중에 힘들기 때문에, 또 랩핑하면 랩핑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붙이고, 또 다른 홍보할 건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다른 홍보 문구안을 도모하는 걸로. 이게 부착해 버리니까 많이 어설프고요.

김태희위원

읍면에서 이런 차들을 관리하고 또 관에서도 하지만 자석을 붙여놓잖아요? 자석을 붙여놔가지고 오래 놔둬버리면 안 떨어져요. 떼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아마 전 차량들이 이 자석을 안 뗄 겁니다. 안 떼면 이거 1년, 2년 지나버리면 못 떼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한번 부착을 뗐다가 다시 한번 붙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끔씩 떼주면 괜찮은데 이거 안 떼면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차 다 버려요. 도색을 새로 해야 해요. 자석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비싸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적당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일반 개인택시나 외부에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관용차에도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건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처음에는 저희가 랩핑을 하려고 하니까 차 몇 대밖에 못할 것 같아서, 또 구정회 의원이 결산감사 진행 중이고 그때 의원님도 제시하셨던 부분이 전 차량에 스티커 형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돌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가지 차가 많은데, 139대면 적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광고를 하려고 큰 대형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보면 전국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출장 가다 보면?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많이 확대해서, 자석도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좀 더 잘 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49쪽에 가면, 49쪽, 68쪽 되는데요. 이 차량 수리 정비하는 현황에 보게 되면 엔진오일을 한번 갈잖아요? 가는데 지금 엔진오일 가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딱히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차는 17대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각 실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집계해서 넣었는데.

김태희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지금 있는 차들은 가는 업체가, 정비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딱히 정해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기 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자료에 있는 것을 검토하니까 A업체에 들어가서 35만 2550원이고 B업체는 23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차에, 한 차에 엔진오일 가는 게 뭐냐 하면 차이가 21만 원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의원님,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대부분 5만 원, 5만 5000원인데, 엔진오일이. 다른 게 더 들어갔거나 그렇지 싶은데?

김태희위원

차량번호가 71마1909 차량입니다. 이 두 차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68쪽에 있고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71마에 19······

김태희위원

예, 68페이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69페이지 상단 첫 번째 칸. 1969네요. 대형버스네요. 그렇죠? 차이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렇네요. 이거 안에 다른 게 한 개 추가됐거나 싶은데요?

김태희위원

똑같이 엔진오일 되어 있잖아요? 둘 다 엔진오일 되어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21만 원 차이나니까 아, 12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더 들어간 것을 표시할 때 이렇게 했는지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 그런 건지. 그리고 정비소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몇 천 원 차이난다고 차를 돌려서 다른 데 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금액이 작으니.

김태희위원

1~2만 원 차이면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12만 원이나 차이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읍면에 있는 차들은 읍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활용을 하시겠지만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보험은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에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신차가 오면 보험사에 전체 견적을 제출 받아서 최저로 넣는 데 하고 계약을 추진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험사가,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게 지역에 보면 일반 개인이 아니고 대리점 하는 데가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보험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9개 정도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분들 제발 저희한테 와서 홍보 좀 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르는데 당사자들은 안 해 준다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공용차량 보험은 수익률이 조금 적은지 하나손해 같은 경우는 거부를 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읍면에다가 의뢰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지역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라고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니, 영업을 하시는 분이 활동을 하셔야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읍면장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테니까 그쪽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나중에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읍면에 문자 하나 보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보험사 있으면 연락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리고 116쪽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 무슨 방송 현황인데요. 마을 무슨 방송이 있는 반면에 마을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쪽에 전부 카메라 다 달려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마을회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김태희위원

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달려있는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는 새마을과랑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인데.

김태희위원

예, 두 개인데 지금 여기에 마을 무슨 방송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이거 읍면에도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카메라 있는지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카메라하고 방송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이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CCTV 안전 쪽이라고 그러면 안전 쪽에서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업체가 해서 이게 외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는데 이게 알고 있는 이장들도 몇 명 안 돼. 카메라는 달려 있는데, 그런데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잠시만. 저도 사회복지과에 있었지만 그건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 한번.

김태희위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게 경로당에만 있다면 그게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마을회관에 있다면 그건 또 사회복지는 아닌데.

김태희위원

지금 카메라 설치한 업체가 업체도 지금 현재 부도나버리고 카메라가 중국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번도 몰라. 그런데 우연하게 비번을 찾았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런데 이게 고장 나도 고칠 방법도 없고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는 이장도 많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관에서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이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만약에 직접 설치를 안 하고 아마 보조형태로 설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면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약목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만약에 관이 했다면 보안성 검토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지 싶고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마을에 일종의 지원금을 줘서 한 형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회계부서에서는 별도로 경로당에 지원한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평수가 11.96㎡이니까 46만 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3.6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3평, 4평쯤 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뭐냐니까 “직원들 휴게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가 이용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158㎡입니다. 50평 되는데 여기 카페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제조하는 그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앉아있는 그 공간은 일반인들 휴게공간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어디 얘기하시는지?

김태희위원

북카페요. 시설사업소에 있는 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시설사업소에 있는 북카페.

김태희위원

예.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거기 북카페는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김태희위원

아직 하고 있는데? 25년 11월 12일까지 하고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시설사업소 북카페는 중간에 중단되고 난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계약기간이 23년 10월 13일부터 25년 10월 12일까지인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계약을 했는가 보네요.

김태희위원

아직 1년 더 남았는데요, 기간이? 그러면 이런 공간은 커피를 만드는 그 공간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와서 휴게공간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임대를 줬는지.

김태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업을 하시는 분께서 면적 공간을.

김태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세요. 이 공간이 전체 공간인데 내가 커피를 만드는 건 이 공간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간만에 대한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로비 공간은 직원들 휴식공간이니까 포함 안 된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직원들만 아니라 민원인하고 전체가 다 이용하는 그냥 공용공간이다, 예.

김태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있는 이 북카페 같은 경우는 거기도 커피 만드는 공간은 한 이것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해 줘야지. 그런데 왜 전체 거기는 한 50평 되는데, 50평 되는 계약금이 한 500만 얼마 되거든요? 430만 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이 전체를 다 임대해서 그 전체 범위를 영업장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본청에 있는 이 카페만 앞에 있는 커피를 먹으면 사람들이 앞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에 대한 임대를 하셔야 되지 왜 여기 커피 제조하는 공간만 임대하느냐 말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수요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범위가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점심시간에만.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직원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태희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했었죠? 위원들 누구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행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태희위원

5명 위원이 누구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위원까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결과가.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제안서평가위원이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의원님, 안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분이 얼마나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카페가 들어올 때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해서 한 사람을 사역해서 하게 되면 그 카페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직원들은 요새 미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달해서 조금만 맛이 없거나 이러면 가격이 싸도 이용을 안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지금 바리스타 자격 가진 사람이 한도 없어요. 많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격증은 많지만 있다고 다 잘 하는 것은······

김태희위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맛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맛을 잘 내요, 전부 다. 누구나 다 잘 합니다. 그런데 박성희라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전부 다 실실거리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1년 사용료가 46만 원 받으면 그 앞에 있는 평수까지 다 해서 거의 20~30평쯤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으셔야 되지 그 앞에 있는 3평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저 두 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루 운영되는 거 보시면 점심시간에 바짝 하지 그 외의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80% 정도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 있습니다. 북카페도 있고 관광과에 보면 인문학목공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공예테마공원에? 그다음에 시설사업소, 여러 식당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 전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평수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임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 식당 같으면 1년에 1400만 원 주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거기는 안에 본인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식당 면적에 대한 임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왜 여기 카페만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휴게음식점에서 준용해야 될 사항들은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군청에 들어왔을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들한테 이걸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년······

김태희위원

청년이잖아요. 그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

김태희위원

그거는 전통시장이 안 될 때, 시장에 빈 상가 많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과연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김태희위원

이거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걸요, 이 임대료 같으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특정인한테 준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지만 공고의 과정을 거쳐서 신청자들한테.

김태희위원

접수 몇 명 받았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3명 들어왔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접수 받았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그러면 위원회 누구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그 위원 명단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태희위원

회계과 오는 위원회 이 속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외부사람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이라고 없어요, 회계과에 들어와 있는 이 위원회는. 이런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을 얘기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공고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린 거죠. 그런데 카페 운영 잘 하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못 한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 저는 저 카페가 운영이 안 될까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마련된 공간이면 저희도 같이 잘 돼야.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수에 대한 임대조건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2년이거든요? 2년 뒤에 그때 부분에 봐서 정리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특혜거든요? 특혜. 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자료 좀 부탁할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어떤, 위원 명단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위원회 했던 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몇 분들이 보면 점수를 많이 과다하게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3팀 들어와서 한 팀은 186점, 한 팀은 216점, 한 팀은 186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이 자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현황 했지만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김태희위원

위원들 정확한 명단,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지 같이 좀 부탁할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자료 주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점수결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평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위원이 다섯 분인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름만 부탁할게요, 누구인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셔야 됩니다. 공개가 아니고 저희들 알아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논쟁을 하자고 온 게 아니고 잘못한 거 지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칠곡군에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분이 만드셨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황단비 주무관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미리.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더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고, 이해하셨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우리 건물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김석동 팀장.

정회

구정회위원

예, 내일모레 집에 갈 사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크 잡으십시오. 팀장님, 건물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건축물이 본청부터 시작해서 8개 읍면 그리고 체육시설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에 뒤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옛날에 하다 보면 한 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는 있죠? 그리고 또한 자재창고 컨테이너도 불법이죠? 신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불법건축물을 더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불법컨테이너 특히 공원에 보면 많아요. 자재창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면 파악하시고요. 자료가 부족한데 이것을 더 잘 만들어서 오십시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팀장님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회관 그 뒤쪽으로 해서도 불법건축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집을 짓거나 무슨 건물행위를 하면 불법건물 단속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아니고 없애야죠. 안 그러면 새로 짓든지 없애야죠. 지금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사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재 컨테이너에도 공원이라든지 뒤뜰에 가면 사실 많습니다. 많은 부분도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세요.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절차 밟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또한 집을 지으려면 건축물에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주차 대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물론 공원부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건물 부분에는 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팀장님,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동차 관리 부분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엔진오일 부분에서도 차가 같은 종류인데 차가 몇 km마다 엔진오일을 갑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보통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회계과에는 한 5만, 6만 정도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서 일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엔진오일 갈면 카드로 결제하고 끝입니까? 수리를 했으니까 카드로 내고 수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정비대장에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뽑을 수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정비대장 자료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게 다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km를 탔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차량별로 km 수?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건 또 따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뽑아주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엔진오일 부분도 회사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과장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카센터에 같은 차인데 엔진오일이 5만 원이고 5만 5000원이에요. 물론 금액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차에 같은 회사에 같이 갔는데 금액이 똑같아야 하는데 왜 금액이 5000원 차이가 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어디, 몇 쪽인지? 혹시 토탈카클럽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도 보다가 왜 이렇게 가격이 5000원이······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같이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깎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5000원이 차이나기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심의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약 있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회장이 누구시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는 외부위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교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번 이분인가요? 김 뭐뭐 이분인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위원회 명단 드린 것에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페이지 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별첨이고, 김병찬님 이분인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부분에서 조례가 없던데,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프트웨어진흥법하고 시행령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태호

전태호정보지원팀장

소프트웨어 심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정 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행령은 작년에 10월부터 했더라고요, 맞죠?

태호

전태호정보지원팀장

예, 그전부터 계속 개정이 되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성이 어떤 건지 심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태호

전태호정보지원팀장

심의 내용은 위원들이 정해진 양식에 적정한지를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뭘 하냐 이 말이죠.

태호

전태호정보지원팀장

사업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계획서나 이런 자료를 내면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 가격 이런 것은 제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올디자인 계약내역서 가지고 계시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한올디자인 계약내역을······

정회

구정회위원

예, 보니까 계약한 회사 이름이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특정 업체 계약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올디자인 계약 내용을 보면 본청, 보건소, 본청, 본청, 기술센터, 본청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023년도 24년도인데 한쪽에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적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만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한올디자인만 따로 자료를 낸 게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따로 제가 업체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건축디자인과 리모델링 공사에 ㈜한올 7페이지에 저는 그것뿐인데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 의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자료 다음에 달라고 그러세요. 바로 진행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한올에 되어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오타가 사실 너무 많아요. 종이를 더덕더덕 붙이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게 양이 하도 방대해서 저희가 엑셀을 한글로 전환하고 다시 소트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애로가.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책이 두꺼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꼼꼼히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군데 넘거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몇 번을 봤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못 찾는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 신문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 부서가 회계과 24년도 전체 286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회계정보가 274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한 이 정도 돼요. 회사는 다른데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여기 밑에 것은 기획감사실. 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시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다 보지는 못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다 볼 수가 없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다 보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속 시원합니다. 전체적으로 과 속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결산검사 할 때 자료 저희가 데이터 한번 뽑은 적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과 중에 읍면까지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돼요, 신문 값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억.

정회

구정회위원

1억 1000 정도 돼요. 1억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 읍면 사업에도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주민 숙원사업도 못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바빠서. 중요한 것은 보는 건 좋지만 저는 간곡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답하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대답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이게 장난 아닙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만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전기차가 지금 몇 대쯤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기차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강 이야기하세요,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잠시만요, 전기차 11대.

종열

오종열위원장

요 근래 전기차 사고 나는 것 봤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는 전기차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올해는 전기차 몇 대만 있고,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그 양까지만 전기차를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될 수 있으면 당분간 전기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사고만 나면 문이 안 열려서 전부 다 인사사고가 대단히, 다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자나 화장실이나 수의계약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정자 이런 것은 대부분 읍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까지는 따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현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화장실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화장실도 소규모, 최근에 저는 화장실은 크게 많이 못 봤는데 그 데이터를 따로 뽑아봐야지 그렇게는.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2개쯤 했죠?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계약은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거기서 업체를 어디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조달에 올라간 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관내 업체에 안 했더라고, 환경관리과에서.

은경

이은경계약팀장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마치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용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28쪽, 각종 위원회에 보면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해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서면심의를 해도 자문수당 정도는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32쪽, 아까 질의는 하긴 했는데 검수일자가 지나서 검수액을 다 지급을 했지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보금을 걸어놔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저희가 연 1∼2회 정도 실과 전체 공문을 뿌려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라고 일제 점검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거 하면 거기 있는 내용만,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걸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하자한 실적이 있으면, 예.

오용만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공사업체의 신뢰 정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병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명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배수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한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김정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거주불명등록이 60명 있는데, 재등록 27명 했는데 33명이 등록이 안 됐다는 말인데 이건 어떤, 전부 외국인들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외국인이 미포함 되어 있고요.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방문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계장님이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사실조사 결과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거주불명등록을 60명 하였고요. 그 기간 안에 재등록하신 분이 27명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33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아니요, 33명은 아닙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60명이고 별도로 다시 재등록 기간 안에 재등록이 27명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등록이 안 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아니요. 국적하고는 무관하고 국적은 가족관계랑 연관 있는 거고 이거는 주소를 일치 안 한 경우에 거주불명 했다가 저희가 최고 공고를 거쳐서 본인에게로 우편 송달하면 주소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선거 기간에도 선거 명부에 없으면 또 본인이 알아서 재등록 하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신청철자나 이런 거 까다롭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재등록하는 거요?

오용만위원

예.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전입지, 실거주하는 곳에 읍면동 가셔서 재등록 신고서 하나 내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매년 갱신해야 합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갱신은 아니고 거주불명이 되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에 의하면 다시 전입지 실거주지 가서 재등록 신고하거든요?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간만큼.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있더라도 친절히 해서 과태료가, 우리 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여기서 돈을 써야 되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 기간 동안 재등록할 때는 과태료도 감면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7쪽, 북삼읍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은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관 읍내나 북삼읍에 해 놓은 거 보면 도로 자체가 잘 정비가 되고, 지하시설물 일곱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모든 게 다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전산화 지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자료로 지하지도 만드는데도 쓰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7대 업무 말고도 드론이라든지 뷰라든지 여러 가지.

오용만위원

쓰임이 많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석적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산 확보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부에서 안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정부에서는 1개 읍만 제공했는데 저희는 3개 읍이다 보니까 지방비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비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비에서 활용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활용을 보고 나중에 예산을 좀 더 별도로 세워보자 해서 저희가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는 활용을 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활용을 한다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DB를 구축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해서 그동안은 시스템이 없어서 거기 위에 DB 구축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에 준공을 해서 올해는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3개 읍에는 사각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잘 해서, 읍을 우선적으로 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하시설물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3개 읍이 있으니까 3개 읍 먼저 구축하고 나머지 약목이라든지 차차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왜관하고 북삼은 구축이 되었으나 석적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칠곡군에 201개소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징계 받고 지적당한 업소가 아까 말씀 중에 있었는데.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행정처분 10개 정도로 했고요. 과태로 8개하고 업무정지 2개해서 10건 정도.

배성도위원

많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보통 보면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거의 그런 건이 많고 또 옆에서 신고 들어온 건도 있고 그런 건이 주로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특정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만 원짜리인데 정보를 해서 자기가 60만 원, 70만 원 사서 자기가 거기서 부동산업자가 12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남의 부동산 해서 이렇게, 그런 행위가 많죠?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성도위원

적발하기 어렵지만 그게 문제거든요. 다른 거야 조그마한 거 있지만 부동산 해서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불법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디 한 군데 거래를 하려고 얘기해 보면 물어보는 게 이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업무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물어보는 걸 저도 경험하고 했는데 그래서 항시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고 또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부동산 간판을 달고 얼마 안 있으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불법을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지적도라든지 측량 쪽에 이런 데 하시던 분들이 보면 그 정보를 받아서 이용을 해서 재산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직접 이걸 다 아까 말마따나 체크하기 힘든데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힘이 드시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없애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의 부동산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부동산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자격증 따서 그런 짓을 하라고 자격증을 딴 게 아닌데, 그런 게 허다하게 얘기가 들리니까 힘이 드시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번에 도하고 부동산협회하고 합동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잡기란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6월 14일 부동산협회에서 향사아트센터에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교육시간을 얻은 건 단 10분인데 그 안에 그런 거라도 안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교육할 때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보가 있다든지, 그런 것 없고 그냥 얘기 풍월로 들어서 그걸 애기하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김태철 지회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협회에서도 나오니까 사무국장하고 얘기.

배성도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잘못하면 그분들의 인권도 있는데 조심스럽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만 과장님 혹시 그런 애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있죠? 들어본 적 있으면 그게 맞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간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소를 해야 된다, 힘이 드시지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 민원접수 처리 기타에 보면 1만 8,000인데,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10만 8000이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올해에. 그런데 기타는 뭘 보고 기타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22년까지는 민원업무 처리부에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시에서 하는 건축물대장 열람 건수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민원처리부에 건축물대장 열람에 대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040건이었는데 올해는 21,551건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1년에도 180,000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21,000건 밖에 안 됩니다, 기타 란이. 그래서 원인을 뭐 때문에 그러나 하니까 건축물대장 열람을 정부24시에 포함이 됐었는데 23년부터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40,000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31,000건에서 44,000건으로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체 계를 보면 45,000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4,293건이었거든요. 물론 기타 건축물대장 열람이 제외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여권발급 부분에 보니까 7,600건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건 정도 되거든요? 차이도 많이 나고, 여권 이게 경기 탓이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코로나 여파였었나요? 2021년도에 보면 2,700건인데 지금 7,600건 정도 나왔거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여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도 있지만 여권 자체를 전국에서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가 빨리 발급된다 해서 오는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칠곡군민만 있는 게 아니고 구미사람들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하는데 거의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휴가도 많고, 그래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7,600건이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2,700건이고 그전에는 647건이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47건이고 그리고 21년에는 2,777건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났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부동산에 보면 6~7집이 더 늘었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정지, 과태료도 먹었고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다 유대관계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거래가 정확하게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리감독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업처분 안 되도록 홍보라든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는 업체도 손해지만 주민들도 더 손해거든요.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민원과에서 주민들의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라든지 잘 부탁을 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마지막 8쪽, 지적재조사에 보면 조정금 지급이 올해 8월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관3, 4, 5, 10지구, 중지1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5지구.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급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 나는데, 건수도 차이 나는데 앞으로 얼마큼 남았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지급액은 거의 돈을 찾아갔는데 징수는 아무래도 아직 체납도래가 8월까지라는 얘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리고 분납을 통해서 아까 세무과장 하는데도 제가 TV에서 잠깐 봤는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재조사라는 게 갑자기 하면서 돈을, 나는 계속 살고 있는데 땅이 늘었다고 돈을 달라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8월까지는 납기도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 내용이고 일단 지급은 거의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징수금액은 한 반틈 정도 23억에서 12억 정도 납부를 했고 나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몰라서 모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를 못 해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8월 달이 얼마 없네요, 보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말년에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전에도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나, 거기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민원 서비스 하는 부분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다 오다 보니 그 사람 응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민원토지과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오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과에 보니까 등급이 종합평가 다 등급 받았더라고요? 왜 다 등급이 나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전에는 라 등급이었는데 그래도 한 등급 올렸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저희하고는 군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도 받아보고, 그래서 지금 한 등급은 올린 건데,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있을 때는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환경 때문에 점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강화유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그쪽에서 다 까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라든지 가서 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서 점수가.

김태희위원

강화유리도 평가대상에 들어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직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인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라 등급에서 한 등급 오른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21년도에는 라 등급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다 등급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단체 회의를 들어갔더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그대로 전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근이라 하면 성주, 김천, 이 두 군데하고 칠곡군하고 세 군데를 많이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하시는 이야기가 김천에는 직원들이 보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가면 말 그대로 찾아올 정도로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리기간도 빠르고.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성주도 비슷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칠곡군은 뭐냐 하니까 오면, 이런 말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불친절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늦고. 지금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땅이 적다 보니까 쉽게 허가 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를 많이 해야만 우리 지역 경기가 돌아가고 인력도 창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당겨 와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유치팀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이 인식돼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김천에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솔직히요. 업무 쪽이라든지 땅도 적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친절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인터넷강의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셔서, 웃음치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웃음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저도 좋지 않은 인상이지만 얼굴에 보면 미소가 띈 사람들 다가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굴 인상 피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들어가면 딱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개선을 많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강화유리도 하고 카페도 설치했으면 나 등급, 그다음에는 가 등급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 유치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파주에 보면 LG 유치할 때 그 큰 LG 유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파주에 공무원 몇몇이 가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LG를 막판에 가서, 완전히 유치가 불가능할 정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LG가 유치됐다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면 내가 어떤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힘드시지만 해 주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보면 항시 민원실에 보면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도 보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등급이라고 하니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영양 같은 경우에는 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가 등급 받을 때 그 사람들도 강화유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 같은 데서 가 등급을 받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지금 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칠곡군에 ‘가’는 아니더라도 ‘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에 창구에 민원을 하신 분들은 정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접도 잘 하고 약간의 특별하게 힘 좀 실으라고, 박카스 한 병이라도 해서 그런 정책이라도 한번 써 봐야 안 되겠나. 민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어서오십시오.” 하고 그런 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방법을 바꿔서 고생하신다는 의미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까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고요. 인허가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창구에도 공익이 세 명 앉아 있었는데 공익을 뒤로 배치시키면서 정식 공무원을 배치 다 시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는데 저희가 라 등급이라든지 다 등급 받을 때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영양 같은 경우는 저번에 컨설팅 받을 때도 영양에 민원팀장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그 기술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도 한 등급은 올렸는데 한두 사람이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회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혹시 뭔가, 대부분 다 하향해 달라고,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하향 때문에요?

배성도위원

공시지가에 “나는 하향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을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가 기각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다 잘 수긍하고 이해하고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거의 무조건 수용기각 인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어야지 물론 하겠지만 얼토당토 안 하게 종중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기 뒤에 나오는데 한 건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에서 가격차이가, 창고부지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평가사가 가격을 5만 원대로 하니까 자산공사에서 그 옆에 필지는 똑같은 창고부지인데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20만 원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어도 큰 마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한데 힘드시고 하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쪽,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에 불용 처리된 금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민원발급기를 다 관리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세 군데 업체 것을 쓰고 있는데 거의 한국타피라는 회사 게 많다 보니까 이 회사하고 직접적인 것은 안 해도 우리 칠곡군 관내에.

오용만위원

이 발급기가 거의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건축물대장을 뗄 때 신주소를 입력을 지금 하면 찾지를 못 해요. 그래서 에러가 나서 옆에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 인터넷으로 지금의 주소를 쳐서 옛날 주소를 찾아서 다시 기입을 해서 건축물대장을 떼고 있지 않나요? 읍면에 도우미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어서, 신주소를 몰라서 구 주소를 입력시켜서 건축물대장을 떼는 건지, 반대로 잘 안 돼서.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신청할 때 신주소로 도로명으로 할 건지 구 주소로 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용만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야 여기 살던 사람이라서 구 주소, 신 주소 알아서 바꿔서 하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오면 구 주소 모르고 신 주소로 해서 안 되면 옆에서 무조건 도와줘야지 건축물대장을 떼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출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발급기는 없나요?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기계를 전국 다 같이 쓰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저희 것만 그렇게 하는 기능은 없을 테고, 일단은 처음에 본인이 그걸 선택을 할 때 주소 구분을 해서.

오용만위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고, 타피가 많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북삼 같은 경우에 줄이 쭉 서요.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다섯 명 정도 서요. 딱 서서 그 앞에서 안 되는 걸 가 보면 금방 이야기한 구 주소와 신 주소를, 자기가 아는 주소, 사는 주소만 알고 넣었는데 안 되니까, 안 도와주니까 못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와서. 옆에서 도우미가 인터넷으로 물어서 찾아서 입력을 시키니까 바로 또 출력이 되더라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 보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8쪽,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지적기록물 DB구축 용역에 1800만 원씩 각각 발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1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1년 동안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계속 갱신을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업체가 처음에 지적기록물을 스캔 떠서 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 업체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런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민원 지연처리 현황에 보면 지연일이 10일 이상이 넘는 게 복지정책과에 많이 있는데, 농업정책과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올에 있는 것을 뽑은 자료인데 보통 보면 지연을 해서 지연이 아니고 자료를 입력해 놓고 처리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보통 처리는 다 하는데 완료를 안 눌러서 그런 경우가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오용만위원

민원봉사과 일은 아니고 그쪽에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서 진짜 지연된 것도 있겠지만 해결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눌러줘야 하는데 그걸 안 눌러서 지금 이게, 거의 다 처리는 일찍 해 놓고 바쁘다 보니까.

오용만위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해당······

오용만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이거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보통 본인이 뜹니다. 민원접수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해 주기에는 접수를 해서 보내고 하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복지정책과에 빨리 확인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9쪽, 민원 신고접수 처리현황에 중복접수가 해마다 50건 넘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까?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중복접수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시스템장애로 해서 다시 접수가 되면 그게 중복되더라고요. 잠시 에러났을 때 시간경과 돼서 다시 저희가 접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도 50건이면 많은 건데?

정숙

박정숙민원행정팀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반틈 25건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25건이 중복 그렇게.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을 이의신청해서 조정이 되면 바로 세금까지도 조정이 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5년 동안, 이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받아서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거 바로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오용만위원

바로 조치가 되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조치가 되는데 만약에 전년도 5년도까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또 다시 받아서 그것도 이번에 세금 인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민원봉사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응해서 등급이 다 등급, 라 등급 이러는데 다음부터는 등급에 맞게끔, 한 나 등급까지 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서 두 분이 등급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급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게 실과장님만 딱 정해져 있다, 그렇죠?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심의위원회 만들 때 우선 자료를 내주려면 위원회를 거쳐서 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직 한 건도 한 적은 없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자료요구가 들어온 게 없어서, 그래서 실과장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실과장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을 둔다고 규정에 있네요. 조례는 없고 규정만 있네요.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보면 번호가 연번이 24번인데 24명이 있어요, 2쪽. 물론 임기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임기가 끝났으면 새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24명 중에 왜관이 열 분이거든요? 뭘 보고 계시나요? 별첨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별첨 자료 회계과 봐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데, 민원토지과. 보고 계시나요? 찾았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보면 스물네 분 중에 왜관만 열 분이에요. 물론 임기가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분배를 하면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위원회 위촉 보면 감정평가사라든지 농협 직원,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도 미미한 것 같고, 한쪽에 너무 쏠렸다, 지역분배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유가 뭐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는 바뀐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공인중개사 분이 포진되어 있는 분은 거의 왜관에서 지천까지 골고루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회장이라든지 지회장 이런 분이 공교롭게 왜관에 사시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 거지 특별히 왜관을 더 많이 지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위촉직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저희가 골고루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우토목이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왜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조금 많이, 그래서 왜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리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읍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작년에 3건 정도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도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민간인이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20명 중에? 이것도 규정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실과장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장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성에 보면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과장이라고 있지만 몇 명이란 말은 없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밑에 외부 법률전문가가 있는데 법무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지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유능하고 잘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도 배려를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다 맞아요. 맞는데, 몇 명 하는 말도 없고 밑에 외부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적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도 다음 하실 때는 위원회 분배를 건의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2쪽 보시면 불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소계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늦게 발견을 해서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왜 적었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쓰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니까 25만 원 4회해서 100만 원이 있었는데 고장이 났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가 고장이 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항온항습기가 수리를 못 해서 가동을 못 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항온항습기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못 돌리면 그게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 공부를 하다가 이걸 발견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100만 원을 지출을 못 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서고인데 그게 혹시나 부패나 아니면 자료가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일단 서고 옛날 같으면 종이가 다 붙어있는데 지금 모빌렉으로 잘 정리는 되어 있고, 보관은 되어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고까지를 못 들어가 봐서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빠진 부분 없이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전에 동료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크든 작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많이 챙겨주시고 또 민원이 칠곡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훈련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하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0쪽 여권발급 때문에, 신규발급하고 재발급하고 수수료가 다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전에는 갱신하면 수수료가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5만 3000원, 장수에 따라서, 매수가 28매는 5만 원이고 58매 되는 것은 5만 3000원인데 지금 7월 1일자로 3000원이 내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5만 원으로.

김태희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비를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 같은데, 들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똑같습니다. 3000원 내리는 걸로.

김태희위원

제가 뉴스에 본 것 같아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전국 동일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태희위원

몇 주 됐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14일 날 저희가 주간업무회도 나갔는데 단수여권이 1만 원 정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3000원 정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권발급 받을 때 받으시는 분들한테 여권 관리, 여권 관리를 잘못해서 출국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물질 묻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발급할 때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하시라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응대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민원실은 민원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군수에게 바란다’도 올라가 있고 여권에서도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허가 문제라든지, 저희는 인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실은 지금 굉장히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나 계획은 없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직원들 다 모여서 형식적인 것이지만 앉아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가끔 보고, 또 토지거래 허가 같은 부분이 한 명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한 명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익도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서 뒤로 빼고 정규직을 다 배치시켰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고는 직원들이 항상 드나드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큰 문제는 없겠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요즘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서고를 들어가는 횟수가 건축물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들어가는, 건축직 분들이 들어가고 저희는 서고를 거의 들어갈 일이 간혹 가다 있지 거의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공시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1년에 기본적으로 4번 열리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식적으로 한번 열리고 이의신청 받아서 또 열리고 해야 되는데 대면은 한 번이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4번 열리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대부분 보면 부동산업자들인데 여기에 경우토목엔지니어링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그런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니까, 그분들이 다 분회장님들이라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문영미 씨나 장국원 씨 이런 분은 아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활동이 전무하거든요? 장국원 씨라든지 문영미 씨 사무실 오픈해 놓고 지금 사실 휴업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민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손성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하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에 월동연료비하고 자녀교복비, 방과후학습 보조비가 있는데 자녀교복비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들의 교복 지원입니다, 신입생.

오용만위원

신입생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한부모가족은 빠져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빠졌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오용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여성팀장 윤영란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지금 교복을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교육아동복지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상자 중복지원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까?

영란

윤영란여성가족팀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 식품위생업소 감시 활동은 위생관리팀하고 위생지도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위생지도팀에서 합니다.

오용만위원

같이 통합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업소는 위생관리팀에서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두 개 다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두 개 다 같이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위생점검 실시를 하는데 1,757건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걸 다 체크하려고 하는데도 바쁠 텐데, 만약에 검사를 하면 한 집당 체크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주로 체크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처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할 때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공중위생업소 다르고 식품위생업소 다르고, 항목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업무보다 상당히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을 점검한다 생각하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도우미 선생님들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주 5일 나갑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읍면마다 나눠져 있는데 한 경로당에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보통 한 경로당에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A경로당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선생님들마다 재량껏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세 분, 네 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직접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개발해서 재료비를 구입을.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약목 같은 경우는 23개인데 23개 경로당 다 갑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읍면마다 조금 배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선생님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는 안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개 행복관리사가 한 3개에서 4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에는 다 안 가네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264개에 대한 경로당은 다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배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행복선생님이 19명입니다. 이분들이 각 읍면별로, 그리고 리 별로 배정이 3개소에서 4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당에만 파견 나가서 프로그램이든 복지 코디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오라 하는 것은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신청은 아니고 저희가 264개소에,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모든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 264개소 경로당이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칠곡군 내에 264개? 여기에 마을회관은 빠져있네요, 그러면?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보통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공용시설로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총 670여 개밖에 안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65개입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연간등록은 265개소.

김태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때 7개 해서 몇 개 줄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데도 보니까 이분들 도움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역할 좀 잘 하시고요. 지금 경로당에 보면 음식을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양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계획을 잡은 부분이 최대한 사업비 안에서 재료비를 전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니어클럽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일자리사업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어르신들이 시장사업단 안에서 30명이 6개 조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작년보다 음식 양이 많이 늘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전문업체에서 나가다 보니 음식 양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여론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마른반찬 이런 게 나가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경로당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속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하는, 자기네 좋아하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복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아동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잖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부터 볼까요? 위에 보훈선양 행사 및 보훈 대상자 지원 부분에 첫 번째,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1,455명, 맞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2023년도잖아요?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911명, 맞나요? 그래서 1,455명하고 911명하고 숫자가 차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맞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밑에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50명, 작년에는 45명이었거든요? 숫자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 대상이 되거나 돌아가셨거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들으십시오.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현재 일곱 가지가 있거든요, 맞나요? 광복절은 빠졌던데 일곱 가지 중에서 예산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념행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 안 들어가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국가보훈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칠곡군, 육군본부,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령비 제막식 같은 경우에는 6.25참전 주민 위령비 제막식을 했고 그리고 백선엽 동상 제막식을 보훈부하고 경상북도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했고 또 추모식은 육군본부하고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면 4주기이고 내년은 5주기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육군본부하고 저희하고 경상북도하고 저번 달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 7월 10일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훈단체도 들어올 거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들어가고 지금 아직 명확한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국가보훈부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계획서 나오면 의원님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작년에 한센인주택 운영비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빠졌고, 그러면 설 명절 위문에 33개 2000만 원, 추석 명절 위문에 31개 2000만 원,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나 돌아가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추석하고 설에 보급하는 물건이 다릅니다. 설에는 소고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소해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렇게 나누면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계산을 하면. 나누기 하면. 물건이 들어가든 소고기든 물론 인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팀장님, 맞죠?

영아

장영아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의원님, 개소 당 나눌 수 없는 게 계시는 인원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과장님, 선물 주는 것은 좋지만 주는 근거가 있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가 있어요? 33개가 어느 곳이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하면 33개가 나오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추석 명절 위문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숫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개소가 다르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때는 개소 수가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생업소 부분에 업소 수가 3,682개이고 작년에는 3,942개였는데 한 260개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은 이유가 폐업인데 어떤 부분이 많이 줄었나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업소가 아무래도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이런 게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줄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음식점이 대다수였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음식점 비중이 큽니다, 폐업 중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지역이 많이 컸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지역까지는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올해 6월 달이잖아요? 반년인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몇 개 정도 폐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작년 자료는 있는데 작년에는 백구십 몇 개소가 폐업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는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기가 어렵다, 그렇죠?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사회복지 부분에 국가보훈, 노인, 여러 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광복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연히 저도 광복회 사무실에 들르려고 갔더니만 과장님도 광복회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가니까 문이 잠겼죠? 문이 안 잠겼으면 저도 파악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 가고 그 이후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현재 내용을 봐도 지금 보면 광복회에 1년에 1500만 원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광복회 하면 물론 우리 보훈이 다 중요하고 참전용사라든지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회만큼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광복회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애정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은 10개 단체 다 조금씩 미비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고 광복회는 회원들이 현재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유족 분들한테 보훈급여금이 거의 한 200~3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칠곡군에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우리 칠곡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보훈명예수당?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한테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국가유공자는 내가 아는데 광복회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광복회도 포함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진홍 독립운동가가 우리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손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게 국가보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심사를 하고, 몇 대까지 하는지는 저희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청에서 심사해서 전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6.25 미망인이 지금 우리 칠곡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미망인은.

배성도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번에 회장님도 바뀌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6.25 미망인이 아니고 월남참전 미망인입니다.

배성도위원

6.25 미망인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6.25 미망인은 전체 참전유공자 미망인인데 6.25 미망인은 저희들이 그때 파악해 보니까 3~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배성도위원

3~4명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6.25 전사자 미망인하고 우리 광복회만큼은 칠곡군에서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정말로 떳떳하게 하는, 어떤 온정을 베푸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관례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입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 좀 보세요.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기획실장님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제가 요청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해서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점을 참작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면 ‘향후 서부권역 내에서는 화장로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 5년마다 한 번씩 광역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입니다. 결과이고, 41쪽하고 40쪽을 봐주십시오.

배성도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40쪽에 보시면 저희 군에 화장장려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군데, 구미시추모공원에서 한 40% 정도 칠곡군민이 화장로를 이용하고 있고 대구명복공원은 한 15%를 이용하고 있고 의성은 13.5% 해서.

배성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1년에 나가는 게 지원비용이 1억이 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100만 원 정도.

배성도위원

1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이게 갈수록 화장 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화장 추세가 이제는 99%, 전부 대부분 화장이거든요.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걱정 없다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화장을 못 해서 장례일자를 늦추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요. 또 심지어는 제때 화장을 못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통영까지 갑니다, 통영까지.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뭔가 잘못······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화장은 엄청나게 화장 문화가, 대부분 다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장장이 칠곡군에는 꼭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아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지을 수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배성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실에도 얘기해 놨으니까 만약에 차후에라도 과장님이 기획실에 그런 게 오면 같이 잘 맞춰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판단했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지금 12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중에 64%인 12개를 더 화장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12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돈이 1억이 넘게 나가고, 지원금이. 앞으로 그게 더 불어날 거고, 하여튼 성주, 고령, 칠곡을 아우르는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화장 시설이 있는 데에서 다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화장지원금을 50%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성도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다 결정은 못 하지만.

배성도위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내리겠다는 말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배성도위원

그렇죠. 올리면 그 화장비용이 자꾸 1년, 1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도 돈이지만 멀리 가야 되고 날짜를 연장해야 된다 하는 이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화장장이 칠곡군에 없어도 화장이 앞으로, 지금 현재 신문에 안 봤습니까? 신문 보면 화장을 못 해서 시체가 둥둥 떠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이 온다는데 과장님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쪽 부분으로는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신문이나 언론을 한번, 대구도 지금 현재 화장장이 2개 있지만 다 새로 짓습니다. 포항도 지금 새로 짓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해서 밀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칠곡군에 사회복지과장은 화장장 지금 현재 안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6.25라든지 아니면 광복회라든지 국가유공자가 사망이라든지 만약에 안 계시면 거기에 유공자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같으면 국가유공자의 집 아니면 충절의 집,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남도 돌아가시고 손자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이 국가유공자라 하는 그게 서서히 밑에 자손들이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보훈처장관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건의도 한번 했는데 정 안 되면 예산 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안 되면 우리 칠곡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그마한 표식을 해서 밑에 후손들이 ‘우리 집은 그래도 국가유공자의 집이다’ 하는 긍지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표식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국가유공자의 집 도에서 해서 내려와서 옛날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했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연도별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한꺼번에 도에서 또 내려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러면 빠진 부분을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제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 뜻입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오용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20% 이상 이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 관리에 보면 예산은 68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은 168만 원이 집행이 되고 그 불용처리가 512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서민교입니다. 작년에 일반음식점 선진지 견학 가면 보통 한 삼백 몇 만 원 지출이 되는데 작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오용만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다른 지역에 우수음식업지구 이런 데를 견학함으로써 우리 군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가는 인원에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갑니다.

오용만위원

자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는데 그 모범음식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모범사례를 하러 가는 거니까 매년 빠지지 말고 가십시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 연결된 13쪽에 보시면 칠곡맛컨설팅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세부 추진실적이 궁금한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이것은 향후 계획이나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두 번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맛컨설팅은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를 정해서 음식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평상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이 따로 용역업체를 정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공고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컨설팅 업체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한 두 달 정도 교육을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18일부터 용역을 했는데······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을 한 두 달 정도 해서 한 12~13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오용만위원

실제로 제목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교육생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업계획서랑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4쪽, 군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276개가 칠곡군에 있는데, 이게 군유재산입니까, 행정자산으로 잡힌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65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마을회의 소유입니다.

오용만위원

재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산이고, 그중에 여기는 저희들의 군유재산입니다.

오용만위원

그 내용은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은 했는데 몇 개가, 한 두 개인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개인소유 앞으로 되어 있고 아직 부기등기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경로당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고는 계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265개이다 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단체, 그러니까 부녀회라든지 청년회 이런 데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매매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개인 1명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매를 모르고 할 수 있고 알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꼭 부기등기를 해서 매매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개인 것은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토지하고, 혹시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물이?

오용만위원

토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토지승낙서를 받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지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소유였다고 판단됩니다.

오용만위원

장경선 과장님께서 토지승낙서를 첨부한 것을 군에서 보관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관을 한다고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를 해도 큰 돈이 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칠곡군이 그런 것을 잡아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17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현황에 18쪽에 보면 중간쯤에 칠곡군재향군인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한 용도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군비를 넣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능하고 재향군인회 목적에 맞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지금 회장님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1층에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도비를 받아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도 실내는 못 하더라도 외벽까지는.

오용만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의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해 본들 자기네들도 가치를 못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다른 장소로 또 옮기든지 그건 후에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쪽에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견적 한번 뽑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46쪽, 46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상세 집행내역서인데 이것 말고 부수적으로 보조해서 지원 들어가는 사업비도 일부 조금은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거고 국비는 국방부에서 2작전사령부에 국비를 줘서 시행하는 그 돈 따로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작년까지도 낙동강 세계평화축제에 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2박 3일 동안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랑 회계를 할 때 독립적으로 회계를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독립적으로 합니다. 정산도 따로 해야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그날 2박 3일 동안 같이 이루어지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겠네요? 18억에 관련한 그 부분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어차피 지출은 재단에서 했으니까.

오용만위원

돈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만 주고 집행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따로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한 줄 알고 했는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57쪽, 노인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처분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2021년, 22년 행정처분이나 조치사항이 여기에 없어서, 이때는 어떻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보면 법인은 최소 3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한 결과입니다.

오용만위원

매년 3년 주기로 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60쪽, 사업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낮아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이고 전부 관리비고 이러는 건데. 콕 짚어서한다 하면 제20기 어르신 문화대학 이거 하는데 7600만 원에서 4316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육문화회관에 장수대학에서 강의하는 중복되는 교육과정을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감소해서 교육과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여기 보면 12개라고 적혀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12개, 11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12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거의 26개 정도 하다가 교육문화회관하고 중복되어서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2022년 67회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임차는 1,100대 해서 39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23년도 작년 68회는 이스트커뮤니케이션즈에서 591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비싸게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인원을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식전공연이라든지 천막, 이런 게 줄어들어서.

오용만위원

그러면 올해도 행사를 얼마 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하나로기획이라고 약목에 있는 업체입니다.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를 질의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어르신 관련해서 하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 하는 업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업 쪽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렵지만 칠곡군에 어르신하고 소상공인들이니까 힘든 업무에도 잘 관리해서 민원발생이 없는 그런 시간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어르신들, 취약계층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한 과잖아요?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절하게 해 주시고, 23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우리 칠곡군 전체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아동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저희 과 해서 거의 한 30% 정도.

김태희위원

35~36% 되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예산을 올릴 때 조금 더 신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작년 지난 해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파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전반적인 전부 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보면 한 35~36%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경북도에서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그쪽에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복지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으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줄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인원 감소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반납이 많습니다.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납금이 어찌 보면 계산을 잘못해서 아까운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팀장께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각 마을에 가게 되면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한 지가 된 것 같은데, 오래 됐는데 이거 관리가 사회복지과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대를 100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설치할 때에는 읍면에 일상경비로 내려줘서 읍면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2017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34군데를 CCTV를 설치했는데 이때는 군에서 입찰로 시행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읍면에서 하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하고 다음 해에는 군에서 했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니 그때 당시에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마을에 다 알려줬거든요. 읍면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분이 바뀌고 해서 약간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비번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배부했을 때는 세 개 업체가 각각 했었는데 ㈜제이유테크하고 세 군데 있고, 군에서 입찰했을 때는 한 개소에 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기계가 보니까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수입해 온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부도나고 없어요. 원래 처음에는 TV 모니터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전혀 못 보거든요? 그리고 녹화기도 있는데 상당수의 녹화기가 고장이 많이 난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비번 말씀하셨는데 비번이 전부 동일합니다,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전부 다 똑같은 비번을 사용하더라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핸드폰 사거나 하면 첫 번째 비번을 알려주고 나면 그때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처음에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비번을 동일하게,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장님들 모르고, 심지어 이장님들이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기회에 각 읍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 안 될 때는 뭐가 고장 났는지 파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파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게 되면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월남전 참전수당 인상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을 5만 원 인상하게 되면 거의 매년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월남 참전 유공자만 또 인상을 하게 되면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같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만약에 보훈명예수당까지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1년에 한 7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월참 지금 인원이 몇 분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35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수당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차이나기 때문에 그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난 갭을 맞춰주면 안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가에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 각각 한 42만 원씩 나갑니다. 42만 원씩 나가고 6.25참전 유공자는 도비 10만 원, 군비 20만 원 나가고, 월남참전유공자는 도비가 6만 원, 6.25하고 조금 다릅니다. 6.25는 도비가 10만 원 나오고 월참은 6만 원 정도 지원되고 군비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 둘 다 우리나라를 지켰고 그다음에 베트남을 파견해서 지켰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헌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수 차이쯤 있지만 그만큼 희생을 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일괄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다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녀경로당 통합추진은 저번 1회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때 5월, 6월 이때 전부 경로당 7개소에 나가서 회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통합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운영비가 연초에 나갔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해서 만약에 통합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도 환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연말에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음식거리 공모 선정됐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없던 부분인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올해 선정됐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우선 업소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메뉴 해서 33개 업소에 메뉴를 개선해서.

김태희위원

몇 개 업소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33개 업소입니다. 업소에 있는 메뉴를 개선하는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하고 그리고 업소별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3개 업소에서 음식물을 개선하고, 그러면 거리조성은 어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거리조성은 컨설팅 과정에서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업체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BI라든가 거리상징물 이런 것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과정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많이 요청할 때 어느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한 게 있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제안요청서 이런 걸 만들면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김태희위원

공개모집하신다. 지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용역사라든지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안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업체 간에 단합된 힘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업체가 많이 생겨야지 거리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평화축전에서도 보니까 셰프님 오셔서 심사를 해서 음식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뜨는 사람들 몇 분 안 있습니까? 그분들 컨설팅 받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식당에 가서, 지금 33개 했으니까 이 업소에서 평가를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분들 역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왔다 가게 되면 그 식당이 완전히 대박 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저도 위치가 아쉽습니다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라든지 먹자골목 많은데 그쪽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어차피 후문 쪽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품먹거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대 후문이란 말입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후문 쪽은 아니고 군청 위쪽에 맞길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위쪽에 군청하고 그쪽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부대 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뭐라 했냐면 부대찌개 거리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칠곡의 대표음식이 없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업체를 청년들 아니면 기업체 상가 빈 데 있으면 거기에 저리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기획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반납 없도록 예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에 보면, 페이지가 63페이지거든요? 운영현황 보면 사업명이 있고 기간 있고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76억 4000만 원인데 노인방범순찰대 사업하고 호국지킴이 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보통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여기는 오후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노인방범순찰대 사업은 왜관하고 북삼, 석적, 약목에 우범지역에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범죄활동 예방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지킴이 사업은 석적에 호국평화기념관하고 다부동전적기념관에 환경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시니어 어르신이죠? 건물을 하루에 3시간가량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우범지대 어디를 순찰하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순찰한 내용하고 그리고 호국지킴이 사업이 호국기념관이라든지 다부동전적기념관이라든지 기타 호국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국지킴이 사업인데 환경정비가 더 있더라고요? 환경정비를 왜 하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인데, 시간은 다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호국지킴이 사업이 물론 호국평화기념관에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짧은 시간에 호국을 뭘 지키는지 그것도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냥 어르신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너무 짧다. 물론 규칙적인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과 조율을 해 보시고, 물론 순찰도 하시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선택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은 60쪽, 어르신의 전당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면 남은 돈이 있거든요? 남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집행잔액인 건 아는데 많이 남았으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9월까지만 채용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겠으면 팀장님 일어서서 하도록, 마이크 잡고.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우선은 사무관리비 부분은 직원들 일직비나 사무용품비, 주로 쓰는 교육자료 및 업무추진비로 썼고 남은 집행예산인데, 일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전체 집행할 수 있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안 들립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전체 쓸 수 있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남는 돈을 이월해서 쓴다고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이월해서 쓴다기보다는 올해 사업에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쓰면 더 쓸 수도 있고 조금 모자를 수도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다 거의 정해진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면,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맞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7쪽 보시렵니까? 노인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인데 날짜가 하루하루 단위에, 10월 24일, 25일, 26일, 27일이에요. 이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몇 건, 후반기 몇 건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루상간에, 지금 날짜상으로는 하루잖아요? 하루상간에 다 가셨네요, 그렇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질의하는 이유는 밀려갖고 온 거 아니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지침에 법인이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설정을 해서 하다 보니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갔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치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처분 어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시정명령으로 그냥 다 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영불원은 겸직 미준수 그리고 인의복지재단은 증빙자료 미첨부죠? ‘증빙자료 첨부’가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맞나요, 팀장님?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지금 증빙자료 미첨부된 부분은 시정명령으로 내려서 보통은 조치사항을 다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때도 감사를 마치고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분들은 다 법인인데 과장님께서 3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3년 말고 더 빠르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그 외에도 민원 투서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도에서 사회복지과 법인시설팀에서 나와서 5일간, 일전에도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때도 행정조치가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아직 도에서 조치사항들을 결과통보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돼서 확인서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 좋습니다. 도에서 한 부분 있고 우리 군에서 한 부분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나 몰라서 한 부분도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우리 칠곡군민이고, 맞지 않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세요. 낙동강 전투전선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감사 질의할 때 내용의 요지가 뭐였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내용은 있을 건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관내의 업체 사용하라는······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관내 물품 쓴 게 한 9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2억 2000 중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썼지만 차량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당연하게 쓴 것이지만 진짜 속된 말로 돈 되는 것은 다 외부에서 썼어요. 우리 칠곡에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쉽다는 겁니다. 당연히 멀리 못 가는 것은 밥 먹는 거나 버스 대절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한 거고 나머지 태극기 만들기, 문교라든지 인생네컷 운영이라든지 평화의 우산, 이런 부분도 칠곡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하는 부분 아니겠지만, 작년에 최명환 팀장이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전달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더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46쪽 보시겠습니까? 폐업한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지금 폐업한 부분 맞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날짜가 2023년 7월하고 작년 11월 달인데, 폐업하면 끝입니까? 혹시나 향후에 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폐업하기 전에 부당금액 환수하고 영업정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이송조치가 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환급 다 받았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주자주 가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신경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인사차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몰라서 모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많잖아요? 폐업도 당해야 되고 시정명령도 당해야 되고 다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30쪽 보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처리결과에 미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맞춤서비스 사업 진행 중에 보험 건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합지원센터 안에 내부에서 맞돌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 중에 참여하시던 어르신께서 볼링장에서 넘어지시는 낙상사고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어쨌든 볼링장에서 라인을 넘어서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계시는 어르신 사고 당사자하고 보험사간의 해석 차원에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손해사정사 통해서 두 번 자문을 받은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아마 답변은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의 몸 상태나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대략적으로 낙상이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진단하시면서, 원래 지병으로 관절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회로 수술을 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결 잘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남녀경로당 통합 추진에서, 물론 예산이 지금 나갔어요, 그렇죠?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직접.

정회

구정회위원

7개 마을 다, 지금 두 가지 포함해서 7개 마을이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설득시켰고 거기에 따라주기로는 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보조금을 그것만큼 감해서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녹음 다 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망일로 60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타 지역에는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60일이면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60일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 기한을 한 30일 정도 더 연장해서 90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배도 고플 텐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정회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꼭 사망신고를 60일 그리고 장려금도 20일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망금 신청을 하면 사망지원금을 주는 게 20일로 되었고 있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급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예, 지급 기일.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20일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빨리 지급?

배성도위원

예,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그거 20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망신고 시에 아까 60일, 90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는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사망신고 시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망신고는 반드시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때 거기서 안내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배성도위원

그러면 60일이든 90일이든 관계없는데 안 되어 있으면 기간을 길게 줘야 되고, 되어 있다라면 60일이든 90일이든 그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되어 있다고 분명히.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아까 보면 국가보훈가족의 집 표식 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의 집.

배성도위원

예, 국가유공자의 집 그 표식이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샘플을 사진을 주든지 실물을 주든지 저한테 꼭 하나.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제가 실적보고에서 4페이지, 보훈선양 행사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이해하셨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만들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숫자 틀린 거 말씀하셨죠?

정회

구정회위원

숫자 틀리고 금액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확인하시라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만들어서 달라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팀장님, 지금도 식당이 지하수 사용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더러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하수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요즘. 그것 좀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59쪽에 기초연금 지원 상세내역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이것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100% 만족은 못 하겠죠.

종열

오종열위원장

100% 만족이 아니라 10% 만족도 못 하겠는데?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 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군민제보사항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위반 신고 시에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고 오셨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북삼에 소재하는 판매점인데 민원인이 4월 27일 전화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신고된 제품은 현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도 확인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에서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하고 사진만으로는 행정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행정처분을 했다가 지자체장이 패소한 사례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례상.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나갈 때 출장을 두 번 나갔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첫 번째에 나갔을 때 조치를 다 했으면 두 번째 갔을 때는 없어진 것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신고가 3시 52분에 전화신고가 왔는데 5시에 현장에 팀장님하고 담당자분이 나갔을 때 현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있는 식품을 검사했을 때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찾지 못 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빠르게 대응을 해서 마트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