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809억 464만 2,000원보다 3억 6,208만 2,000원이 적은 3,805억 4,4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70억 2,074만 1,000원 예산 중 184억 1,0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3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5억 9,82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 심의과정에서 각 단·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3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중점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 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오늘 6월 말로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드갑니다. 그동안 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으로 저가 무사히 거 공직을 마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

앞으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1. 2023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건

실장님 다 지나갔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타보상금 이거는 지출 안 했습니까?

아, 예. 거기는 공익신고보상금은 저희가 들어오면은 해주는데 공익신고보상금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안 했습니다.

아, 없어요?

예, 예.

음,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전년도에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요 부분 예산을 내년에는 아예 안 세울려고요.

그마 몇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예, 한 3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본예산에서는 안 해도 되겠네 그죠?

내년에 안 세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그렇게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자료 이거 뭐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2년보다 23년도가 더 많이 남았네요. 지출잔액이, 그죠? 요 보면은 일단 22년도 자료는 없을 거라고 보고 23년도에는 한 6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2년도에는 뭐 그래도 제대로 보조금을 다 쓰고 3억 한 3,0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돈을 줘도 물론 준다고 다 쓰지는 않,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쓰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는 차라리 다른 용도의 교부세든 간에 뭐든 간에 신청해 가지고 제대로 써야되지 이 금액이 남아있다는 거는 전년대비 그 이듬해가 더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살림을 좀 잘못 살았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래 해 갖고 남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 할 때 다 파악해 갖고 예산 올려주지 마이소. 아시겠지예?

잘 알겠습니다.

능력 없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는. 절대 올려주지 마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예.

받을 줄은 알지 쓸 줄 모르면 그 뭐 합니까? 물론 이유는 있어갖고 못 썼다 카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은 뭐 우리 동료위원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있는 돈도 우리가 뭐 자립도나 모든게 약한데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쓰라고 줬는 돈을 쓰지도 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 부서 자료 요청해 갖고 다 내 훑어보고 싶지만은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괜히 지나갔는 거 가지고 말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그 예산 가지고 예산 책정하거나 추후에 주더라도 신청하지 마라 하이소 그라면은.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한번 그 비교 검토를 함 해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순수 발행금이라기 보다는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일부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예. 저희들 뭐 그 평상시 수준 유지로 된 부분이지 뭐 특별한 목적 이외에 더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2024년도 현재 정도 유지만 저희들이 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 거는 그 큰소식지, 큰 책자소식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일부 증액이 됐는 부분이고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추진에서는 더 추가될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입이 작년 5월부터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신청된 전화기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당초에 안내 문구가 없는 이후에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 전화기 우리에 행정전화기가 1,400여대 되는데 전체 다 수행함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좀 안전장치지 않느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뭐 예전부터도 늘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물론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도 적용을 하겠지만 있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걸 생각해 보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우리가 강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이며,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분할이라든지 어떤 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걸 조금 개선해 가지고 좀 미수납액을 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침체가, 경기침체가 계속되다 보면 미수납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예.

과장님 근데 이 환급액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요? 주민세나.

환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 가지고 그건 거 같은 거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거는 있는데 국세 쪽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럼 국세가 환급받게 되면 저희들도 그만큼 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예측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왜냐하면 또 법인같은 경우에도 법인 지방소득세 이런 거도 법인세 환급 받았다가 법인세 납부했다가 국세청에서 법인세 환급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도 환급, 그에 따라 환급에 해당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면 이 세무과에 대한 이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이 업무 말고도 엄청난 업무가 가중할텐데 이런 환급액 마저 발생한다면 이거 또한 업무 부담이 더 생길텐데 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설명을 안 하시길래.

아, 예.

이 예측은 안 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하나 재산세에 대해서 답변만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또 미수납액이 약 18억쯤 되는데 거 보면 이제 18억 중에서 저희 이게 다 완전히 다 미수납 되는게 아니고 요게 또 체납은 내 놓으면 올해로 넘어가마 요중에서 한 5, 60프로는 또 받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 순수 한 거는 한 4, 5억쯤 되는데 그거는 결손으로 떨기나 안 그라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해가 압류해 놓고 나중에 한 4, 5년 지나면 정리보류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당해 연도에.

예, 당해 연도만입니다. 예, 또 이월해가 체납액으로 받기 때문에 이중에서 한 6, 70프로는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 거다. 그지요?

예.

그면 최종 이 미수납액은 아닌 거다. 그죠?

예, 예. 현 연도에 발생할 분입니다. 예, 참.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