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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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감사개시

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봉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재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문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금종철입니다. 35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35년간 칠곡군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시원섭섭하게 퇴직하시면 더 좋은 일을 보내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차 나와서 물어보는데 다니다 보면 폐차시키지 않고 농로 같은 데 버려놓은 차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주인 찾아서 계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치차량을 교통과에서 칠곡군 관내에 어디 있는지 검수하고 찾아다니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박남희위원

신고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방치인지 안 방치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고 그러는데 신고 들어오면 해서 넘버 찾든지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다니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런 차들이 산 밑에 몇 대가 보이는데 지천 쪽으로도 그렇고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이지 싶은데 앞으로도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쪽, 외부택시 활용홍보 하면서 안 있어요? 319대가 있는데 319대가 우리 택시 말고 다른 데는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대구에 개인택시, 칠곡군에 사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개인택시 하는 그분들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대구시하고 칠곡군만.

권선호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택시 말고 바깥에 화물차 비슷한 게 보이던데 그것은 어떤 식입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화물차 지원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화물차가 아니고 관광차.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공보계에서.

권선호위원

공보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택시가 200 몇 대 있죠? 180 몇 대인가 200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보다 타 시군에 홍보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만 해서는 홍보가 하려면 안 약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타 지역에 다 같이 있으면 칠곡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운행하면, 해 주면 좋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게 파악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택시 같은 거 한 5대 해서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있잖아요. 1년에 지원이 약 4억 원 정도 하는데 3억 9900만 원 하는데 교통약자라 하면 보통 보면 장애인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러죠.

권선호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못 타시는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약자도 하는 것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홍보도 좀 부탁······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약자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과태료 보니까 안 있어요? 7쪽, 징수율이 보통 보면 약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권선호위원

낮은 편 맞죠? 40몇 퍼센트도 있고 20몇 퍼센트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통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고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팀 구성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징수도 많이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각종 교통시설물이 많잖아요. 특히 승강장도 읍면 소재지에는 그래도 이 단지 저 단지 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관리가 되는데 외곽지에 있는 승강장들이 엄청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부권에서 지천권 내려와 보면 그런 것은 수시로 1년에 몇 회 매뉴얼 정해서 청소 정도 그 정도는 좀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외곽지 시설물들 관리가 안 되잖아요? 유리도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도 있고 파손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 시키든지 해서 한 번씩 청소라도 좀 하고 이런 걸 한번 해 보시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간혹 보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왔다 갔다 하며 보면 읍면 소재지는 잘 되어 있는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외곽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청소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읍면에 전부 다 그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청소 좀 하고 제초작업도 좀 하라고 공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장님한테 상의하시든지, 동명 같으면 학명리 쪽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돼요. 지나가다 보면 승강장 지저분하게 있어요. 버스가 자주 안 서다 보니까 의자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 한 번씩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이쪽에 신호기 있잖아요. 출퇴근 하고 학생들 다닐 때는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출퇴근 시간 이외에 사람이 없는데도 신호등이 많이 걸리는 데가 있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 데는 공모사업 같은 거 타 시군에는 해서 50% 받아서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신호기?

권선호위원

예, 신호체계 공모사업.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타 시군에는 그것도 많이 하던데, 금액도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아는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적극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은 제가 서류를 뽑아놨는데 오늘 사실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담당자한테 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용역 중에 노선 개선해서 3월 달에 끝나야 하는데 전철 때문에 연장시켜서 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은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용역을 중단시켜놨는데 중단한 이유가 광역철도 개통 그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구미버스, 구미 쪽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10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미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선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미버스가 19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구미를 통과해서 칠곡군으로 오다 보니까 구미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구미 노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권선호위원

언제 해 놓는다 하는 표시도 없고 그냥 중지시켜 놨길래, 원래 3월 달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그 기간이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11월 달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구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더 좋게 개선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다 끝났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것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끝나 있는데 구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 결과를 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저번에 부탁한 것도 있어서 언제쯤 되나 싶어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쪽, 업무협의 출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출장복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광역철도 개통 대신 왜관역과 약목역에서 철도 무정차를 제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출장 누가 가셨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이상종 팀장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제안한 내용에 보니까 거기 갔을 때 상세내용 설명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왜관역과 약목역에 철도 무정차 내용만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철도공사 광역철도 개통 건은 왜 이야기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이상종 팀장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광역철도 그때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광역철도 운행이라든가 그것은 별로 이슈가 없는 사항이었고요. 코레일 쪽에서 광역철이 피크타임 15분, 일반시간은 20분 간격으로 하면 무궁화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수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전할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왜관역하고 약목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북삼역도 500억 이상 들고 왜관역도 운영비도 댔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정책 차원으로 경부선로 자체 횟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정차 통과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다른 데 대구하고 협의 안 돼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게 전달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레일 쪽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코레일 쪽에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광역철 협약서 할 때 문구를 넣자는 것을 우리는 그 문구는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랬습니까?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행감자료 45쪽, 왜관 남부공영주차장은 23년에 수입이 나와 있고 인건비 보전도 있는데 북부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입이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차이는 남부나 북부가 다른 게 있습니까? 45쪽, 인건비 남부하고 북부하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남부는 5880만 원 되어 있고요. 북부는 7724만 원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말하시는 거죠?

박남희위원

예.

봉규

강봉규교통시설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따로 보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주차장이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규

강봉규교통시설팀장

남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김한흥 사장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요. 북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입구가 농협 땅이 있어서 저희가 농협 이외에 만약에 위수탁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달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위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남희위원

우리하고 농협하고 위수탁을 했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시설팀장

농협에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위수탁하는 데가 남부는 어쨌든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고, 북부는 농협하고 우리가 위수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다르다?

봉규

강봉규교통시설팀장

금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CCTV단속현황이 있는데 CCTV로 단속 들어오면 징수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단속.

박남희위원

예, 주차단속 매나 1번도로나 다른 데도 시간이 같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박남희위원

15분?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15분.

박남희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도 그다지 낮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99.9%, 100%는 그렇지만 이런 퍼센트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안 내고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차량 압류합니다.

박남희위원

차량압류, 몇 년 이런 기한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부과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압류처분을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 16.6%, 만약에 100%로 본다면, 83.4%퍼센트는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 들어온 돈의 퍼센트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것은 얼마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압류하는 것은……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 의견제출 주지 않습니까? 주고 그때 20% 감면해 주잖아요. 4만 원인가?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그거 지나면 다시 4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안 내면 차량 압류 들어가고 독촉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남희위원

이거 안 내고는 안 되네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다 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결국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 지금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이 헷멧이나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킥보드 사고가 어떻습니까? 칠곡군에는 일어난 사고율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사고 나서 어떻게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게 없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킥보드로 인한 민원은 한 번씩 발생되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렇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킥보드에 대한 법적 제제조치가.

박남희위원

없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서에서도 헬멧 미착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하고, 행정관청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임대사업자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국가에서 내줬을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자유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킥보드가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소통된 건 없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제제도 필요한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킥보드가 딱 물고, 아니면 차가 가야 되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거슬리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물론 헬멧 쓰고 다치고 이런 것은 경찰에서 제제를 하겠지만 혹시 우리 교통과하고 무슨 교류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러면 그런 안전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제제를 하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조례도 못 만듭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는 우리 군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 같은 데 제정되어 있는 데 그 조례를 보니까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대구시에는 주정차를 아무데나 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어요, 2만 원. 그래서 이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면 통장에서 2만 원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안 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타 시군 조례하고 관리 연구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업무지침으로 해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 놓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시 단위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조례상으로는 특별하게 강제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안 그래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쪽에 회사에 자꾸 이야기를 해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세워놓든 잘 해야 되는데 남발을 해놓으니 그 사람들도 입장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니까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교통과에 와서 설계변경을 하도 자주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설계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설계과정에서 준공을 해 줄 때 몇 명이 잘 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놓친 부분이 전부 설계변경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창훈위원

그쪽에서 놓친 부분이라니, 그쪽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납품을 받으면 납품과정에서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전부 설계변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자주하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변경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설계오류로 인한, 실정보고로 인한, 당초 보차도 경계석 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도면간 내역서가 상이함, 이런 식으로 설계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 와가지고 준공해 줄 때, 납품할 때 제대로 봤으면 그런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창훈위원

그 당시 설계할 때 설계업체는 어떤 업체였나요? 설계를 누가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미래E&C입니다.

이창훈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7500만 원.

이창훈위원

미래E&C는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구미 소재입니다.

이창훈위원

구미에 있는 회사입니까? 맞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구미 구일 건축사무소. 제가 봐서는 설계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설계 검수할 때 감독들이 전체현황을 보고 준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창훈위원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찰 당시에 설계 관련해서 업체가 몇 군데 정도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자료가 있나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 한번 문의해 봐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계약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구일건축사무소라는 이 업체가 입찰되어서 설계가 진행되었는데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업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분들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계약 쪽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입찰조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찰자격만 있으면 입찰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업체가 똑바로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적격심사는 하겠지만 저희들로써는 판단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한······

이창훈위원

이렇게까지 설계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적격심사를 했긴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설계를 해서 준공납품을 하면 설계준공검사를 할 때 자세히 그걸 다 잘 했으면.

이창훈위원

누가 잘 했으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줄었을 거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 했으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설계검사 하는 준공 검사원들이 잘 봤으면 줄었을 거다.

이창훈위원

검사원들이, 이 검사원들은 누구인데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설계하는 것은 기계는 기계직이 있고 전기는 전기직이 있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전기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찰과정에서도 심사할 때도 아쉬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일건축사무소란 곳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증액이 많이 된 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많다고요? 얼마죠, 증액이 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이 당초 공사비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1차분에서 얼마 증액이 됐죠? 2억 가까이 증액이 됐죠?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분에서 4000만 원, 그리고 소방공사, 전기공사 관련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설계변경이 되었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물량 조정하고 설계내용이 빠진 것하고 이래서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 전기, 소방, 토목 부분은 전체적으로 증감된 그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 이거 그때 추경예산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으로 했습니까? 증액된 예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 사업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억 그 안에서.

이창훈위원

94억 그 안에서?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총 공사비 94억 안에서 설계변경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94억 그 안에서 예산이 처음에 설계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총 공사비가 94억이지 않습니까? 94억 총 공사비에서 설계부분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한 부분이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94억 안에서 설계변경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서. 감 될 거 감 되고 증 될 거 증 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감 될 거 감 되고 증 될 거 증 돼서 수억 원의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처음에 그러면 94억에서 업체 선정하고 공사 시작되면서 89점 몇 퍼센트 해서 남은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을 다 당겨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겠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것 관련해서 서류를 다 받아볼게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입찰한 입찰과정, 적격심사 한 내용들, 구일건축사무소에 대한 자료들, 심사할 때 봤던 자료들부터 해서 입찰 과정 그리고 공사 진행이 되었던 과정, 공사는 또 어떤 업체가 했는지,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관한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넉넉하게 내일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꼼꼼히 챙겨오십시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교통신호기 노후 철주 및 노후 제어기 정비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다 증액이 됐네요. 교통신호기 정비공사도 그렇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경찰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사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창훈위원

교통신호기 정비공사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변경사유는 칠곡경찰서 설치요청 및 각종 법정 보험료 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 예산보다 40% 예산이 더 증액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20%도 아니고 40%잖아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도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서면으로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내용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봉규

강봉규교통시설팀장

저도 같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강 팀장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23년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교통과는 민원인들 아직도 많이 찾아와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교통과 가면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간혹 있는데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자 옆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지.

이창훈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을 교통과에?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교통과에 배치를 해 놓는다든지 직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 직원들이 상담하는 주무관이 민원인이 고함지르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서 제지를 하지 당장 청경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도 우연히 봤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어서 여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다고 공무원 분들이 갑자기 나서서 제지하기에는 솔직히 남자 공무원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어떤 곳은 칼부림부터 해서 총기로 위협하고 이런 사항들도 있다고 하는데 남자 직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걸 다 제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면 교통과를 군청 안으로 넣는다든지.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건의된 이야기이니까 집행부에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다 받아본 건데 교통행정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위원회······

박남희위원

2개 있죠? 심의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 하고요. 발전위원회는 책자에 보면 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 해서 그런지 한 번 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런데 위원 수는 되게 많아요, 20명으로. 맞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오히려 위원회가 많다고 좋지는 않지만 진짜 교통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교통안건이 있을 때.

박남희위원

특별한 안건은 뭘,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대체로 무엇을 다루는데 특별한 안건은 뭐라고 합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가 저번에 택시요금 조정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자주 열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별로 없습니까? 말은 교통과이긴 한데 어떤 교통적인, 이름은 그래요.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발전위원회 같으면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보다 솔직히 칠곡군에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발생이 자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으로 주민들이 다니다가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거 갖고 교통과를 찾아오지는 못하니까 위원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약간의, 위원들 명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위원회도 저는 보고 싶은 게 칠곡군 관내이면 요소요소에 위원회가 들어있으면 왜관읍을 중심으로 안 하고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금이나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제가 의아합니다. 교통발전위원회인데 교통에 대한 것보다 요금이나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뭐를 속해서 다 특별한 경우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심의위원회는 자주는 그렇지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통에 관한 불편한 거나, 칠곡군에 길이 바뀐다든지 그런 형태가 생기면 우회도로가 생기든지 그런 게 자주생기지 않지만 그런 쪽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아니며 진짜 여기는 위험한 도로다, 아니면 지금 회전로타리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지만 약간 의견 수렴 같은 것 그런 것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보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 다시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 다니다 불편한 그런 사항이나.

박남희위원

예,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경찰서 심의해 달라고 오면 경찰서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 교통전문가들하고 해서 칠곡군에는 팀장 한 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 심의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경찰서에 별도로 그것은 결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수렴이나 회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고요. 여기 구성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하고 성향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도 위원회 수가 많고 한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지고 좀 더 활발성이 있어야 안 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책자 별첨에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좀 더 활발성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한 말씀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계약부서를 통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부서라고 하면 회계과 말씀하시죠?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회계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순히 계약을 하는 거고 실과에서 보통 용역을 챙기고 업체선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잘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실과 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무책임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그렇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인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지를 못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이 사업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통사업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물으신 답변의 내용에 대해 입찰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입찰자가 선정되고 나면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계약부서에서 다 하고 계약된 업체가 저희들이 와서 설계해서 납품 하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제가 쭉 보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잘 걸렀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요. 제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사유가 많다는 것은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내일까지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죠? 자료 잘 챙겨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11쪽, 조달 구매 물품 내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조달 업체들도 거의 서울, 경기, 전북, 많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에도 경북권, 관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 전북, 이런 데 먼 타 지역에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달 구매라도.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북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거나 안 그러면 물품이 그쪽을 못 따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그렇게 선정하는 거지 관내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하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없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대구 경북권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기술이 딸린다는 이 말이잖아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거나 안 그러면 업체가 없거나.

상승

이상승위원장

구매내역을 쭉 보면 주정차단속문자 알림시스템 이것도 굳이 전라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네요, 문자알림서비스를? 12쪽 보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버 당겨쓰는 건데 이게 대구 경북에 없다는 말입니까? 전북 전주 것을 당겨썼더라고요. 기술력하고 관계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구 경북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대구 경북 업체를 선정했을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단순 주정차단속알림 문자서비스인데?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이 내용하고 그렇게 보시면 상세하게 안 맞고요.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 카메라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이런 부분이, 담당 팀장님 장재복 팀장입니까?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업체를 쓴 이유를.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이건 카메라업체라 그럽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이것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버하고 맞는 카메라가 어느 건데요?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상황실에 가면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는데 그게 다른 업체에 주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알림시스템 서버 아래쪽에 보면 CCTV 연계 클라이언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예,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호환되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썼다는 말이죠?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주시에 있는 이 업체 세 곳, CCTV하고 고유인식시스템까지 전부 다 한 업체입니까?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전북에 다 쓴 거예요?

재복

장재복교통지도팀장

예,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해마다 조금씩 줄기는 줄어드네요, 그렇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1쪽.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데 혹시 올해 부정수급 적발된 사항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에 류명재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에 이현 팀장입니다. 유통특작팀에 김정동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에 류병덕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홍미경 팀장입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브랜드 상표지원 있죠? 이것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권선호위원

14쪽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침해칠곡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상표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아침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침해칠곡 군 브랜드를 사용하면, 저희들 브랜드를 바꾸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은 현재 농협하고.

권선호위원

아니, 주민들이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고 묻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찬성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반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침해칠곡 브랜드는 17년간 너무 오래 사용해서 바꿀 필요도 있고 해서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바꾸려라고 그러는데.

권선호위원

우리 관에서는 바꾸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7년 썼기 때문에? 바꾸는데 찬성이 많냐, 반대가 많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북삼농협, 약목농협, 왜관농협 입구에 여론조사한 것도 있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심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현재 다 되었고요. 최종 보고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몇 대 몇 나왔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잡아놨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할 때 찬성, 반대한 분이 몇 분입니까?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권선호위원

아니, 사람이 찬성 반대했을 때 사람 수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농민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협 로컬푸드 매장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지 한 단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있어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앞에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말씀 못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수식으로 하게 되니까,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입니다.

권선호위원

심의위원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관에 전부 다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농민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앞에 나가서 찬성 반대를, 뒤에서만 이야기하지 앞에서는 말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심의위원들이 찬성했고 농협에서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찬성 쪽으로.

권선호위원

어떤 분을 여론 조사했어요? 한 것을 이야기를 해봐요. ‘여론조사 했다’가 아니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3개 농협에 브랜드를 갖다놓고 찬성하면 붙이는 것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걸로.

권선호위원

몇 사람 정도 붙였어요, 그러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협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아니고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들을 했다 이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권선호위원

농사브랜드는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못 물어보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정책을 수립할 때 대의원들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요새 홍보돼서 박스가 칠곡참외라고 홍보되려고 하는데 바꾼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거 돈 들여 왜 하냐고. 여론조사를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여론조사가 아니죠. 누구 한 사람한테 물어서 좋다고 하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다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3분의 2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의원님 지적사항하고 권고사항대로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있죠. 작년에 전액 반납됐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올해도 신청한 사람 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들어가니까.

권선호위원

자부담 50%가, 다른 것은 다 자부담 안 들어갑니까? 이게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에 전액 반납됐는데 올해 또 이렇게 놔뒀어요. 도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권선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반납한 게 건수가 25건 정도 나와 있어요.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은 도비가 내려와도 안 해야 되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비가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안 되거든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도비, 국비 같은 거 내려오면 승인 안 해 주면 난리 날 것처럼 말씀해 놓고 이만큼이나 국비 반납해도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군 의원이 안 해 준다, 누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소문만 내고.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 차질이 있거나 계획이 잘못되고 의원님을 탓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우리 주민들이고 농민들이고 혜택을 주려고 마음먹거든 진짜 농사짓는 분들 해 가지고 이런 것 있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반납 안 하도록 해 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포장박스 디자인 바꾸려는 한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다른 데는 브랜드를 많이 바꿨습니다. 바꿔야만 도약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여론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게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잖아요, 농사지어서? 그러면 상인들이 경매절차에 의해서 사가든지 하잖아요? 오랜 세월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가 농가에 농사짓는 상인 입장에서 맛도 안 보고 인지도만 좋으면 그 박스만 보고 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에는 개봉해서 봤는데. 그런 농가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전화를 한두 번 받았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심의할 때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무조건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대다수 심의위원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유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직도 반발의 목소리가,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단골상인들 확보 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박스를 쓰려고 하는 농가는 그대로 써도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대로 써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직 되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내년부터는 좀 바꿔가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존에 농가에 쓰던 박스 것은 그대로 쓸 사람은 쓰도록 해 주면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브랜드를 원하는 농가는 새로운 브랜드로 가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박스하고 현재 박스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박스 있는 것만 쓴다는 말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있는 것만 쓰고 내년부터는 바꿔가는 걸로.

권선호위원

그 말이 틀린 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쓰고.

권선호위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게 일단은 기존 박스를 원하는 농가는 당분간 기존 박스 쓰도록 해 주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소진할 때까지.

권선호위원

아니, 소진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맛을 보고 처음에는 농가에 농사짓는 부분을 맛을 보고 사고 상품을 보고 샀었는데 한 십몇 년 거래를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표만 있으면 무조건 사가는 도매상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두 개 브랜드를 계속 쓰시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원하는 농가는 옛날 상표마크 찍힌 것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어떤 분이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분들이 거진 한 90%까지.

권선호위원

농민단체가 안 있어요? 박스 안 드는 사람, 돼지, 닭, 소, 이런 분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분도 들어가 있고.

권선호위원

들어가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오이 대표자, 벼농사 대표자, 그 품목의 대표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금방 쌀 했죠? 쌀 그것은 포장박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가축하시는 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이요. 맞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높이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난해가 문제가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전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농가에 계속 그 포장지를 쓰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그것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새로운 브랜드를 원하는 농가는 새로운 브랜드를 해 달라 겁니다. 몇 년 쭉 가다보면 종전에 썼던 사람도 새로운 디자인의 포장지를 원한다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예, 그것도 농민들한테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안 있어요? 두 가지 다 써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거쳐봐야 됩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 결과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군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품질관리원 소장님, 의원, 중앙회, 군지부, 이런 식으로 되네요? 절반이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 품목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

권선호위원

박스하고 상관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상관없는 분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인도 그만큼 됩니다. 한 70%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농업인들도 계시기는 계시는데 쌀 전업농, 하여튼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충분히 심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포장박스 관련해서 이전에 용역 한번 했었죠? 지금 용역 말고, 디자인. 포장박스 디자인.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디자인은 용역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2020년, 2021년도 한 적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7년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이창훈위원

그것은 농산물 칠곡군 브랜드 마크 말하는 거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마크하고 같이 갑니다, 전부 다. 마크하고 포장박스 디자인하고 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같이.

이창훈위원

마크는 그대로이고 포장박스 디자인 새로 한 적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있는······ 관내에 같디자인은 좀 바꿀 수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간담회 한 번.

이창훈위원

했었어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8대 때 들어간 적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포장박스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또 바꾼다고 하니까 “용역을 몇 년 사이에 또 한 번 더 하냐” 그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포장박스 디자인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무리 오래돼 봐야 3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디자인이야 저희들이 내년에도 바꾸고 후년에 바꾸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바꾸고.

이창훈위원

디자인이야 바꿀 수야 있죠. 그런데 관련돼서 용역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매일 바꾸고 싶죠, 더 예쁜 걸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되는 게 브랜드, 아침해칠곡에서 칠곡할매로 바꾸니까.

이창훈위원

뭐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침해칠곡이 칠곡할매로 바뀌니까.

이창훈위원

농산물 우리 브랜드 마크가 칠곡할매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창훈위원

칠곡할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건강담은 칠곡할매로 그렇게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뭐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건강담은 칠곡할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내용도 전혀 지금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박남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 이야기를 했겠죠. 상임위원회 우리한테 통보한 게 없고 심의위원들 거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야기하세요.

이창훈위원

건강 뭐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건강담은 칠곡할매.

이창훈위원

건강을 담은 칠곡할매, 이번에 칠곡할매 관련해서 청와대도 왔다 가고 하다 보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랩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창훈위원

지금은 우리 칠곡군의 트렌드가 칠곡할매 쪽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해칠곡처럼 수십 년간 10년 이상 이미지를 만들고 쌓아 나가려고 하면 어쩌면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박남희위원

할매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훈위원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분위기가 계속 간다는 그게 있나요, 10년 이상?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건데, 브랜드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의원님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심의위원들하고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한테 포장에 대해서 안 있어요? 할매라는 말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오늘 듣는 게 처음 같은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권선호위원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되는 과정이니까.

권선호위원

시작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잠시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진행돼 가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농정과에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연장해서 다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렇게 마치고 2시에 추가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모두 마고 오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할매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그게 3분의 2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게 바뀐다기보다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3분의 2 정도 진행됐고요. 최종 보고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도 의회에 계속 자료를 보냈습니다, 참석해 달라고. 의원님은 오용만 의원님이 현재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김태희 의원님하고 구정회 의원님도 가끔 참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성공하려면 브랜드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바꾸는 것이라서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반대라기보다 원래 쓰던 걸 편하게 생각하고 바꾸는 걸 힘들어 할 수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좀 실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썼기 때문에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라는 것은 20년, 50년 전통도 가지고 가고 그 브랜드가 칠곡 하면 아침의해, 해가 뜨고 멋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상품화도 그런 상품화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일부러 안 바꾸는 데가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상용화가 잘못되어서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는 한 브랜드를 처음에 한번 사용하면 계속 그 브랜드를 일부러 고집하는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중간에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할매들 랩이나 할매글꼴 약간 뜨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할매들을 대상으로 이모티콘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매랩이 진짜 언제까지 몇 년을 갈지 몇 달을 갈지 솔직히 알 수가, 가늠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인물화를 그렇게 칠곡군에 브랜드화로 넣는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들이나 위원장 이야기할 적에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대답하기가 애매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벌써 3분의 2 이상 진척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100개, 1000개 이야기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금방도 이야기하셨잖아요? 3분의 2가 진척이 됐고 최종 보고회만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일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시면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의견을 구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저희들이.

박남희위원

처음에 심의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20명이서 심의위원을 하다가 중간에 찬성, 반대가 안 맞고 하니까 10명으로 줄여서 심의를 하고, 정확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

박남희위원

15명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5명 정도 되고.

박남희위원

15명에 당연직 군청 전역에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고 그 회의한 내용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자꾸 3분의 2 최종보고회만 남았다고 하는데 최종보고회만 남았으면 3분의 2가 아니고 거의 다 된 겁니다. 일은 다 해 놓고 보고회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자꾸 참조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무엇을 바꿀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시면, 만약에 최종보고회 아무런 변동 없이 최종보고회가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 네 분은 이 질의나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고요. 안 되는 것은 이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 해 왔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농민들, 과장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농민들 보조금 깎으면 안 됩니다, 농민들 위하십시오” 지금 농민들, 나가보십시오. 80%가 “이거 왜 브랜드를 바꾸는지 모르겠다. 아침의해 칠곡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70~80%가 찬성한다고 하고 아까도 권선호 의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농협 앞에 그런 데 갖다놓고 한농연조차 그리고 또 농업인 후계자들 그런 데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다 해와야지 농협에 공산품 사러온 사람들한테 딱지 붙이라고 하고 딱지 붙이면 선물 한 개 준다고 하면 하지,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끌어 붙여서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지 마십시오. 아까도 3분의 2 그리고 최종보고회만 남았다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의회 해 보겠습니다.” 바꿀 듯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놓고 못 바꾸는 것은 못 바꾼다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최종,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심의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 다수결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결과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처음부터 이 브랜드를 바꾸려고 이야기한 것은 어디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세우고 설계 디자인한 업체를 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 과에서, 과 담당이니까 그 과에서 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농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포장지 개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분들 모시고 후보안이 몇 가지 있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후보안 3개 정도 됩니다, 3개.

이창훈위원

5개 정도 있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첫 번째 안이 어떤 이름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럭키칠곡, 올곧은 자연칠곡, 칠곡할매 이 세 건 가지고 심의해서.

이창훈위원

심의를 했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칠곡할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칠곡할매로 결정이 됐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언제 회의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중간에 이런 안이, 심의를 하게 되면 부안도 많이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심의를 몇 번 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에 한 번 더 보고하고, 마지막 중간보고회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착수보고회 한 번 하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심의회 하다가 중간에 부안이 나와서 부안 해서 보고도 한 번 더 드리고, 총 모인 것은 3번 정도, 심의위원회는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3번 정도 모였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첫 번째가 착수보고회.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후보안이 뭐였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칠곡할매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창훈위원

팀장님 누구이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그때 안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해 주세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데 럭키칠곡하고 다른 브랜드 두 개 해서 세 가지 안이 착수보고회 때 나왔습니다.

이창훈위원

럭키칠곡이랑.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다른 두 가지 안이 더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두 가지 안이 그중에 하나가 칠곡할매였을 거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그때는 칠곡할매는 없었습니다, 착수수보고회 때는.

이창훈위원

없었어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서 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중간보고회 처음하면서 그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할매로 바뀌었어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칠곡할매에 대해서 한창 또 칠곡군에서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추가돼서 그거랑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자료, 또 다시 새로 만들어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곧은 자연 칠곡이라고 여기 3안이 있는데 이거 3개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다시 해서 그중에서 칠곡할매가 최종 결정됐고. 또 심의위원회만 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투표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하나로마트 세 군데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투표도 받아서 최종 검수를 다 더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하고 관련 자료, 아까 박남희 위원님 자료 요청했잖아요? 회의록하고 다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해칠곡이라는 브랜드를 이때까지 사용했잖아요. 칠곡 하면 솔직히 호국의 도시잖아요? 호국의 도시 칠곡인데 호국의 이런 글자를 쓰지 않고 아침해라는 글을 쓴 것 자체가 호국도 호국이지만,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가 호국도 호국이지만 그래도 칠곡군에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신선한 그런 느낌을 좀 더 전달하고자 아침해칠곡 이런 브랜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칠곡군에 요즘에 칠곡할매가 뜨는 건 맞기는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선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해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갑자기 칠곡할매, 칠곡할매가 뜨긴 떴지만 갑자기 칠곡할매라는 것을 받아들이데 있어서 농산물의 신선함 혹은 농산물의 깨끗함, 투명함 선별하는데 있어서 또 건강함,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있어가지고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있을 수는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할매도 푸근한 이미지, 손자들 돌보는 음식,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칠곡할매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칠곡할매가 낫다고 결정돼서 현재는 중간보고회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공무원 분들 보면 심의위원회하면 어느 정도 그림 다 맞춰서 들어가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안을 몇 개 가지고.

이창훈위원

그래서 전화 돌릴 상황 있으면 전화도 돌려서 상황 돌려서 들어가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회의록하고 자료 다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시 합시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심의회 세 번 했다 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최고 먼저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가…… 2월 달쯤 되나 작년에 했나.

권선호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작년 10월경인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 10월, 그러면 두 번째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3월에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올 3월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세 번째가 4월.

권선호위원

4월. 자,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할 때는 할매가 안 떴습니까? 작년 10월 같으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창 뜰 때 아닌가 그 시기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도 할매들 많이 뜨고.

권선호위원

그때도 뜨고 두 번째도 뜨고 세 번째도 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할매가 안 떠서 안 했다고 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착수보고회는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게 착수보고회입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초창기에 할 때는 할매가 덜 떠서 두 번째가 많이 떠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칠곡할매가 부상되고 있고 지금도 칠곡할매가 칠곡을 대표하는.

권선호위원

세 번 할 동안 할매는 똑같이 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또 실수한 거 맞죠? 실수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안 떴는데 떴다고 한 거예요, 떴는데 안 떴다고 한 거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도 뜨고 지금도 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것은 추상적이니까, 지금이 현재 칠곡할매가 떠 있고.

권선호위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줘요. 맞다, 아니다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보다는 지금이 칠곡할매 브랜드 가치가 더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권선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해서 그때 떠서 하다가 다른 브랜드로 하다가 이제 할매로 바뀌고 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첫 번째 할 때는 심의위원 몇 분 모였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도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두 번째 할 때도 심의위원들 15명 다 참석을 했죠. 아니다, 그때는 광역을 확대를 했지 싶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할 때는 몇 명 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세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심의위원들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5명 됩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세 번째 할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들 사유로 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참석한 인원으로 자꾸 이야기하셔야지 100명 들어가 있으면 100명이 그겁니까? 참석한 사람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마지막에 세 번째 할 때는 15명 중에 두 분이 빠지고 13명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칠곡할매가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권선호위원

1안에 1, 1안에 2, 1안에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안, 3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1안을 왜 3개 했어요? 그냥 5개 해서 1, 2, 3, 4, 5 하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려고 칠곡할매 안 괜찮나 싶어서 그렇게 가지고 갔더니만.

권선호위원

칠곡할매가 안 있어요? 5개 나왔는데 5개 다 칠곡할매예요.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이라서 몇 개 가져오든지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1안에서 5안까지 전부 다 칠곡할매예요. 1안이고 2안이고 3안 할 것 없이 칠곡할매 맞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갔더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심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3개 안을 가지고 마지막에 세 번째.

권선호위원

칠곡할매 말고 다른 것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게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에 걸려서 마지막에 세 번째는 3개 안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붙였던 겁니다.

권선호위원

칠곡할매 말고 다른 거 들어갈 건 한 개도 없었냐고요,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게 있었는데 뺐는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칠곡할매가 안 유력하겠나 싶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더니 심의위원회에서 그중에 그래도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기타 안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다른 거 하자든지 기타도 없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두 번째 할 때는 다른 것을 만들어 와 봐라,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럭키칠곡, 올곧은 자연칠곡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완결 짓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과정이라서.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칠곡할매 못을 박아놓고 100개면 100개 1개면 1개 해서 골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골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설사 그렇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팀장님이 하셨죠? 8 대 2 정도 나왔다고 했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7 대 3 정도.

권선호위원

7 대 3 그것은 1안에서 3안까지 해서 7 대 3이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 해 놓은 거 있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자료 제출할 때 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자료 제출을 언제 하시렵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내일 오전 중으로.

권선호위원

그거 보면 누가 뭐 했다는 거 나오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몇 명인지, 예.

이창훈위원

회의록도.

권선호위원

회의록, 그거 정확하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칠곡할매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안 있어요? 안 그러면 칠곡이 5번까지 정해 놓고 기타안건 해서 물은 것도 한 개도 없다는 결론 같은데, 있었습니까? 이 문구 말고 기타안건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는 많았죠,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는 용역사에서 상당히 다른 디자인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이게 창작이라서 사실 공무원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한 가지 일관적으로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창훈위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권선호위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용역사에 건의를 한 거고요.

권선호위원

용역사에서 안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었죠.

권선호위원

예, 그거까지 같이 주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까지 같이 드릴게요.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브랜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또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책정되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브랜드 중에 보면 농심새우깡이라든지 박카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왜 수십 년간 그 브랜드 그 마크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런 것도 관철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중간 보고단계에 있다고 하시니까 변경이 될지 아니면 참고가 될지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기존에 재고박스만 다 소진시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존 박스를 원하시는 농가는 기존 박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브랜드를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새로운 박스를 하시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농사짓던 분들은 그 브랜드 상자 하나만 보고 도매시장에서 사간다 하니 그 점도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의해 사과, 아침의해 쌀 이런 브랜드, 우리 사과라고 하면 보통 아침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과는 아침에 먹는 과일이잖아요. 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의해 쌀,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심의회를 통해서 박스가 할매로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할매가 뜨고 있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가 과연 얼마나 갈지 의문스럽지만 상임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꼭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 때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권선호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에 걸려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다른 것을 가져와 봐라, 그런 데서 심의위원회 디자인을 여러 개 제출해서 다시 심의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원래 똑같은 것을 가져왔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살펴보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색깔도 안 맞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이 색깔을 다르게 디자인해 보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이창훈위원

심의위원회 아까 지적사항에 걸렸다는 말이 칠곡할매, 칠곡할매, 칠곡할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디자인도 미비하고.

이창훈위원

세 번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몇 번째 회의에서 그렇게 걸렸습니까? 지적되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두 번째 회의에서 지적됐었는데 다시 보완해서 세 번째 중간보고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첫 번째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나 보죠? 용역업체에서도 가져오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다른 심의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이창훈위원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회의할 때 칠곡할매 어떤 그림, 칠곡할매 어떤 그림, 칠곡할매 다른 그림, 건강한 칠곡할매, 칠곡할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게 지적사항에 걸리면서 다른 안도 다시 검토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두 번째 회의하기 전에 칠곡할매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동기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칠곡이 할매로 뜨고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좋겠나. 사전에 살펴보니까 이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브랜드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기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꿔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갑자기 칠곡할매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첫 번째 회의 끝나고 나서,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방향이 잡혔냐고요? 첫 번째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칠곡할매 쪽으로 방향이 잡혔던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때 칠곡할매안도 가지고 갔었죠.

이창훈위원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칠곡할매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두 번째 회의할 때 이런 칠곡할매, 저런 칠곡할매,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라면 이해가 간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를 할 때 브랜드를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 할 때는 칠곡할매를 가지고 갔더니 심의위원들이 이것 말고 다른 안도 보자 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할 때는 3개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3개 안이 뭐였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럭키칠곡하고.

이창훈위원

저거 복사 좀 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복사 좀 해서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회의할 때 한 자료 같은데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왜 용역사를 줬죠? 차라리 이런 브랜드가 과장님 말마따나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바꾸려 한다, 공모를 받든지 차라리 칠곡 전체의 공모를 받든지를 이런 트렌드로 가야지 지금 자꾸 과장님 이야기하는데 저도 자꾸 중간 질의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위원회별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장을 갖다놓고 “어느 것 하렵니까? 고르세요.” 이렇게 심의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캔슬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두 번째 이거이거 안 된다 하니 세 번째 빨간 거 한 개 들고 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갖다놓고 이렇게 고르세요 하니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브랜드를 손대는 자체가 진짜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데 이걸 바꾸려고 들면 진짜 칠곡이다, 상큼하다, 청년이 없지만 청년들의 그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물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약간 이런 것 같으면 할매청국장, 할매순대국밥 이런 것은 와 닿아요. 한데 칠곡군이 할매라 하면 ‘다 늙어빠졌나, 칠곡군 이제?’ 그렇게 알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용역 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칠곡 아침의해 브랜드를 17년 동안 쓰고 있으니 농민들 대상으로 “브랜드를 한번 바꾸려고 한다. 어떠냐?”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좋다, 한번 바꾸자.” 그러면 공모전을 열든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본 브랜드 상용화가 있냐, 이렇게 트렌드를 갔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용역 줄 적에는 뭘 용역 줬습니까? 통째로 칠곡에 맞춰서 브랜드를 해 오라 했습니까? 할매들을 맞춰서 브랜드를······ 용역 줄 때 어떤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용역 줄 때는 칠곡군 전체를 해서 어떤 걸 하면 좋냐 하면서 용역사에 준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마따나 어떤 걸 하면 좋겠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가져왔는데 그중에 마땅한 게 없어서 그중에 칠곡할매가 제일 낫지 싶어서 칠곡할매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의원님 말마따나 무한대로 열어놓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마땅한 게 없으면 안 바꾸면 안 됩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바꿉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 할매들 얼굴은 왜 자꾸 갖다 넣으려고 합니까? 내 얼굴을 갖다 넣든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과장님, 칠곡할매, 칠곡할매, 칠곡할매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회의할 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개 많이 봤습니다.

이창훈위원

제일 처음에 여러 개 많이 봤다가 두 번째 회의할 때 칠곡할매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잡혀서 안을 여러 개 들고 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이쪽으로만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보자고 의견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안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억 5000입니다.

이창훈위원

1억 5000짜리인데 ‘럭키칠곡’하고 ‘올곧은 자연’ 이게 다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 말고 디자인, 품목마다 참외, 오렌지, 그다음에 사과, 품목마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예산이 1억 5000짜리인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억 5000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과일마다 디자인이 다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1억 5000짜리 용역을 한 건데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공동브랜드 디자인이 솔직히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창훈위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입니까? 그 비싼 예산의 결과물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책으로 몇 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그 과정이 책으로 몇 권 됩니다, 선정하기까지 과정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1억 5000에 대한 용역비 전체 상세자료 만들어서 그것도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인지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입찰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입찰 받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1억 5000의 산출근거 상세하게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칠곡할매 가지, 칠곡할매 표고버섯, 칠곡할매 사과,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칠곡할매래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칠곡할매, 칠곡할매, 약간 떴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칠곡할매 사과, 칠곡할매 참외,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칠곡할매들이 만든 참외? 칠곡할매들이 만든 사과? 이게 어울린다고 봅니까? 이번에 농산물심의위원회 마크 만들어지면 마크가 몇 가지 품목 정도에 반영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게 농산물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많은 게 참외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쌀 들어가고, 제일 많은 게 품종이 토마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한 30여 가지 이상 됩니다. 30여 가지 품목을 칠곡할매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칠곡할매에 대해서 몰랐던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농산물을 받아봤을 때 과연 좋냐고요, 그 이미지가.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 이런 데 있어서 대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은 갑자기 되려 반대쪽으로 갑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지메이킹을 아예 고령화 쪽으로 갑니다.

그 부분도 이창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심의위원회 자꾸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가 지는 것은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왜 자꾸 제가 책임을 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분명히 여기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이고 이것은 사실 누구나가 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누구나 해도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건데 굳이 마크를 바꿔가면서 디자인 지난번에 용역 몇 년 전입니까? 2년인가 3년 전에 디자인 한번 싹 다 바꿨죠, 용역 돈 예산 투자해서? 2~3년 전에 바꾼 것을 굳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바꾼다 해서 굳이 그 무리를 하면서까지 결국에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상정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안 합니까?

이창훈위원

상정을 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다 가져오십시오, 싹 다.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브랜드 건은 추가로 행감자료에 문의하시고, 다른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6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다목적 작업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거. 이것은 어떤 거 보고 이야기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쓸 수 있는 작업대, 앉아서 쓸 수 있는 탁자 같은 거나 제초기, 소형 약 치는 거 여성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품목이 몇 가지 된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지원하면 사업내역에는 15대인데 실적은 10대, 돈은 10대가 적고 한데 신청이 자꾸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부숴지고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탁자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제초기도 이런 것도 하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기계를 달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 쪽, 온라인쇼핑몰 칠곡몰 있잖아요. 15쪽 밑에 운영 활성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온라인······ 그냥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온라인 관리하는 업체가 경상북도에 22개 시군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23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제품을 인터넷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관리해 주는 거 그 비용입니다, 2300만 원.

박남희위원

상품을 우리가 어떤 상품을 올려달라고 그 쇼핑몰에 보내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쁘게 디자인해 주고 아름답게 잘 팔릴 수 있도록.

박남희위원

쉽게 말하면 오이를 보내면 그것을 아주 신선하게,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업체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품목 가지 수 상관없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온라인 들어가려면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넣어줍니다.

박남희위원

온라인 심의되면? 혹시 지금 넣어달라는 농가나 이런 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남희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것도 농가에서 알면 판로가 괜찮지 싶어서 쓰일 건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부플러스라고 동명에 그분은 1년에 연매출이 30억은 됩니다.

박남희위원

여기 쇼핑몰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쇼핑몰에 파는 게 30억 정도이고 경상북도에 제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 싶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나 농민들이 잘 알고 이러는데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데 판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쇼핑몰, 요즘은 쇼핑몰 이런 쪽이 아니면 진짜 온라인 이런 쪽에 아니면 힘드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런 건 좀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농작업 보험을 넣고 있죠? 그러면 칠곡군에 보험률이 몇 퍼센트 해야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영세농업자들은 벼 같은 경우에는 300평 미만은, 1000㎡ 미만은 공짜로 넣어주고요. 100% 해 주고 그 외에는 품목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5~10% 정도 되고 도비, 군비, 국비해서.

권선호위원

그거 말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농민들이 보험을 넣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퍼센트 수로 따지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넣고 있는 것은 벼 농가들은.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과수농가 전체적으로 다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넣고 있는지.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매년마다 가입률은 상이합니다만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재해 입었을 때 30~40는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재해 났을 때?

권선호위원

예.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가입을 해도 보험기준에 적합한 피해여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확인해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입니까? 정확하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손해사정률이 작년 7월에 봤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농가에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가구가 8000만 원입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가구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군이 보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한번 뽑아주시고요. 농민들이 안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부담하지만 농민들 부담 한 30% 정도 들어가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품목마다 다른데 15% 내외이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잡혀있는데 국비 50% 자체 50%가 농협 손해보험으로 농식품부에서 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국비 20%가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한 15% 정도가.

권선호위원

15% 되죠? 그런데도 보험을 많이 안 넣고 있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권선호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안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제 생각은 전년도나 태풍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요. 칠곡군이 타 시군구에 비해는 태풍이나 우박 이런 쪽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보험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실제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보험을 하면 안 있어요?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넣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디서 하면 어디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칠곡군이 자부담을 얼마 한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준다, 이런 홍보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알림톡하고 현수막하고 이장님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장님이 회의를 하시더라도 각 동네에 현수막을 한 개 붙이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홍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제작할 때 군에서 군비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상 이게 정부지원금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정부지원이라고 하고 농협에서 몇 퍼센트 한다든지 자부담 몇 퍼센트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사실 좋아요. 그거 하면서 각 읍면에 한두 개 하지 말고 각 동네별로 한 개씩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짓는 동네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홍보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막상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성금 모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홍보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직불금을 신청 받잖아요. 받고 뒤에 직불금이 끝나고 나면 한두 달 있다가 농민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또 보니까 농민수당 미신청자가 발생되고 하더라고요. 직불금 신청할 때 농민수당까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같이 해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날짜가 농민수당이 좀 더 기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민 직불금 받을 때 농민수당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받으면 누락자가 발생이 덜 될 것 같은데 직불금은 이미 수년간 받다 보니까 정착이 됐는데 농민수당 부분 올해도 6월 16일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상의하든지 해 주시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민박하고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농어촌 민박은 어떻게 해서 민박을 하게 됩니까? 신청절차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칠곡군에 거주가 6개월 정도 이상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맞아야 합니다. 한 가구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소비자하고 내가 민박집 주인이다, 그러면 비용을 받을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비용은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용자하고 주인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율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박 허가 과정은 내가 농가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이어야 합니까, 그것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농촌지역에 있으면 민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농어촌민박하고 관광농원 이 두 건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48건하고 45건. 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까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추가질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3쪽, 신선농산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수출, 물류비 이런 것. 그리고 뒤에 16쪽, 친환경 축산물 나오죠?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것. 이런 데는 친환경 하는 글씨가 왜 들어가게 됐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권선호위원

왜 들어가겠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인증 받은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인증이.

권선호위원

그렇죠, 인증 받아야 되죠? 이번에 칠곡할매 보면 친환경 하는 말도 없고 이런 거 한 개도 없죠? 남들이 보면 친환경 하는 말이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권선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사실 표시가 나요. 농산물이고 뭐고요.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나라에서 권유하고 도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것 전부 다 내려올 때 친환경 이런 게 나오는데, 신선 하고 무슨 글씨가 붙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쪽에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마따나 권장할 농축산물 맞기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국도비 반납하는 게 있었죠? 반납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25건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요. 농민들이 신청했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 사업도 있어서, 대다수가 그런 경우입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4~5쪽, 국도비 반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반납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국도비는 하나라도 깎으면 난리 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고.

권선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으면 도에서든 어디서든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서 올렸다가아니면 말고 식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한테 올려줄 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못 기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미숙한 게 아니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으면 진짜. 팀장님,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어느 팀장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과의 예산이라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류명재 팀장님, 국도비 반납 건 있지 않습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류명재입니다. 저희들 관련해서는 이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 빈집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 빈집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소유자가 7년간 소유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데 공고도 하고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리모델링비를 반납했고요. 그중에 일부 동네작가 그리고 작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사실상 작년 3월부터 모집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7월인가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만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집행을 다 못 하고 일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내려오면 반영시킬 겁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올해는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그것도 홍보해서 지금 가산산성 마을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몇 가구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하고 8월 한 달 쉬고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그런데 그것도 100% 다 집행 못 하고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읍면에도 보내지만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집자를 합니다. 군 홈페이지를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권선호위원

군 홈페이지도 보면 참 좋기는 좋은데 일반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홈페이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 협동조합에 구성한 팀들이 참여하는, 일반인 참여를 못 합니다. 그게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일반인들이 못 하죠?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단체는 칠곡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단체는 농가단체마다 다 있으니까 몇 군데라고.

권선호위원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도 홍보해 달라고 읍면에다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군에 진짜 이장님한테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이장님하고 상의하고 있다, 각 과별로 전부 다 가면 이장님하고 하고 있다.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를.

권선호위원

잠깐만요, 저도 읍면에 이장협의회를 가지만 이장님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십니다. 모든 게 이장님하고 다 한 대요, 각 과별로 다 하면.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사실상 지금 현재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홍보하려면 가가호호 저희들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가가호호가 아니더라도 농민단체라도 참석해서 홍보할 수 있어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솔직히 농민단체에 해 달라 하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하면 잘 돼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어차피 안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이것 모르는 데가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맞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팀장님이나 한두 건 이야기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 과에서는 반납이 너무 많다.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신청한 전반적인 다른 사업도 보면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6월까지 포기해 주면 그다음이라도 다른 사업자라도 찾을 수 있는데 보통 보면 11~12월쯤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업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권선호위원

농업정책과 한 과에서 25개 나왔는데 다른 과에서 한 과에 25개 나온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저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에서든 돈 주든 어디서 국비 내려오는 데도 그걸 안 쓰고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군이 너무 돈이 아깝다.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25개가 반납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서너 개면 이해가 가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위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쪽,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하고 위원회 명단 각 과별로 다 행감자료에 부탁을 드렸는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에 관한 조례 여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필요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올해 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는 3개 읍면 농협에 하고 있으니까 가을쯤 돼서, 지금은 많이 성수기가 아니니까 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 부분 농협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허가 낸 데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허가 낸 데는 사실 우리 군 자체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박남희위원

로컬푸드는 없는데 농산물판매소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판매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꿀벌나라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 앞에 보면 하나 있고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휴게소 정도는 판매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꿀벌에 농산물 판매소는 이름을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스마일상회라고.

박남희위원

예, 있죠?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가 1년에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조합니다, 사실.

박남희위원

저조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농산물 판매소로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농산물판매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 칠곡군 관내에서 농촌지도소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같이 참외 퍼뜩시장 이런 것은 농산물판매소가 있는 그 주변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들은 하기 좋은 말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농산물판매소를 거기 왜 놔뒀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농산물판매소라고 농산물 갖다놨다가 그 집에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농산물판매소라고 의원들 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농산물판매소에 농산물 갖다놓으라고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님이 그랬는지 과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놓았다가 다 시들고 갖다 내버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져줍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박남희위원

‘활성화되도록’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자꾸 미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이런 것은 급식 지원 조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루어진다고 작년 보고 있는 이것하고 맞지도 않고요. 로컬푸드 육성이 들어간 이름이면 최소한 칠곡군 관내에서 제가 의원되고 햇수로 3년째, 만 2년째이지만 칠곡군 관내 로컬푸드 하나 육성을 잘 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데 계속 농협에 의존하고 농협, 농협 하는데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 개업 할 적에 가서 저는 피 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로컬푸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새로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활성화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쪽, 라오스하고 MOU 체결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들어왔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39명 정도 들어와서.

박남희위원

처음에 몇 명 이야기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필리핀 할 때 그때 말씀입니까?

박남희위원

필리핀 들어오고 뒤에 라오스도 들어왔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필리핀 27명 들어오고.

박남희위원

뒤에 라오스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42명 들어와서 현재는 39명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39명이 활동하고 들어왔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자기 건강적인 이유로 해서 귀국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박남희위원

지금 그 식구가 배치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박남희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불평은 없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필리핀보다는 조금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어떻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도움 많이 됩니다.

박남희위원

도움 많이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에는 1,000명 정도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성주에서는 그 사람들 들어오면 성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 일만 하러 갑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성주에는 숙식을 단체로 마을회관 빌려서도 하는 데도 있고, 개별 농가가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개별 농가에서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게 농가에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는 이 숫자 가지고 택도 없어요. 일 못 해요, 지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못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 숙식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 데리고 가도 재우고 먹여줘야 되고, 열 명 데리고 가려하니 방이 모자라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진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말 반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의원님들, 농사짓는 분들 예산 문제에 손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진짜 농민들이 뭘 필요한지, 브랜드 바꾸는데 1억 얼마 그런 거 쓰지 말고 다만 몇 달이라도 마을회관을 빌리든 아까 농가주택 그런 것을 쓰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귀거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진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이지 브랜드 바꿔서 오늘 한 시간 넘게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올해는 일단 계절근로자 들어왔고 하니까 이런 거 챙겨주시고요. 좀 봐 주시면 농가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0쪽 뒤에 보면 농협에 보조 지원사업 현황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개량공급하고 농업비축매입용 P.P포대는 전액 그냥 공짜로 지원하고 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전액 공짜로 지원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전국적으로 공짜로 다 지급하는 게 맞고 P.P포대는 다른 시군에 공짜가……

박남희위원

자부담 나와 있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P.P포대는 저희들 전액 농민들을 위해서 맞춰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위임한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위탁 준 그런.

박남희위원

위탁 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농협하고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농협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뭐라 해야 하지? 농협하고 지원비 내려가는 거.

권선호위원

보조금?

박남희위원

보조금도 있고 농협에 우리 군에서 포대 주고 있는 실적, 농협하고의 관련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지원되는 보조금액.

박남희위원

보조금액 아니고 그냥 100% 토지개량하고 P.P포대는 전액 같지 않습니까? 보조금뿐만 아니라 농협하고 체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되겠습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보조금만 아닙니다. 농협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9쪽 보면 안 있어요? 공동구매 조달물품 있죠? 500만 원 이상.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조달구매.

권선호위원

군수님이 지역 거 될 수 있으면 쓰라고 하고 경상북도까지 봐도 한 군데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약품이라서 저희들이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칠곡군이나.

권선호위원

경상북도에도 한 군데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없고 찾아보고 경상북도나 칠곡군에 먼저 구입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회계과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전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권선호위원

광주 같은 데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대전도 있고 다 있는데요. 충청도도 있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는 생산 안 합니다. 약품은 안 해서 전국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00% 경상북도 없다는 거 자신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무슨 뜻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그렇게.

권선호위원

이게 업체가 아니고 대리점이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나 칠곡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33개 정도가 되는데 대구 경북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말로만 지역 지역하지 마시고 꼼꼼히 찾아보시고요. 제가 찾아볼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권선호위원

군수님 어디 나가시면 지역 지역 하시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원님이랑 똑같이.

권선호위원

그런데 가까이서 이렇게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에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외국인근로자를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명 필요하면 1명 요구를 해서, 계절근로자는 무한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가에서 그냥 농정과로 신청을 하면 2명을 원하면 2명,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2명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급여는 농가에서 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통 얼마나 줍니까, 농가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주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숙박비 정도, 집을 제공하는 비용 빼고, 20~30만 원 정도 빼고 나머지 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식사, 방, 숙소까지 다 제공해 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공해 주고 집값을 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200만 원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한 20~30만 원 정도 빼고 17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통이 돼요? 한국어도 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전문적으로 그 옆에 한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명 고용해서 쓰는데 통역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손발 해서 됩니다. 손발로 해서 하면 거진 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느 지역이 많이 씁니까, 8개 읍면 중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기산이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도시라서 기산하고 약목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참외농가에서 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참외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 라오스는 보니까 42명 중에 28명 다시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왜 입국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 있고 농가에서 쓰는 개월 수가 다릅니다. 오래 쓸 사람 오래 쓰고 작물이 끝나면 돌려보내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사업은 압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싶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외국인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원하면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숙소만 하면, 경북과학대학 저쪽으로도 알아보기는 많이 알아봤습니다. 집단으로 숙소를 정해서,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중간에 연결하는 업체가 하나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우리는 바로 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바로 데리고 옵니다. 중간 브로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는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6쪽, 정부합동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고발 건이 1건 있네요. 6쪽, 감사 지적사항에. 이 내용은 어떤 건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 명령하라고 했는데도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복구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 고발한 사람도 많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고발 건이 1건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지 싶은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 기간 안에는 1건만 있다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2쪽,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3월 9일 날 착수하여 2023년 12월 3일에 준공된 칠곡스마트농업 기본구상수입 연구용역 1800만 원 진행하였는데요. 연구하고 나서 전략작물 발굴, 스마트농업 접목방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물로 표출된 작물 내용이라든지 있는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책자로 해서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은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상태에요. 그런데 결과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류 계장.

상승

이상승위원장

류명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안 그래도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칠곡군에 맞는 작목하고 했는데 기존에 참외나 딸기나 기존 품목에서 벗어난 게 없다고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기존에 딸기나 이런 부분 스마트농업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용역업체에서 의뢰한 게 빈 상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찾아낸 작물은 없네요, 그렇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 군에 현 실증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빈 상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 하는 콩나물이라든지 수경재배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류 팀장님, 일어나신 김에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빈집 시골농가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국비 반납했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단체에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농가 빈집 하는 것은 그것은 귀농인 집이라고 따로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산성마을에서 하는 것은.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도시에서 있는 일반인들은 우리 시군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분이 신청을 하면 두 달 살아보기 하는 거잖아요, 맞죠? 산성마을에서 하는 그거고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아까 무슨 말이에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빈집 하는 것은 귀농인 집이라는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농가 빈집을 활용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닌데, 지금 산성마을에 입주자가.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입주자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그게 농촌에서 살아보기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맞죠? 타 시군에 계시는 분이 신청해서 두 달 살아보기 하는 거 맞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는 아까 단체에 뭐.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는데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단체에서 운영해서 되는 사업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지 농촌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은 농촌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빈집수리 사업은 농정과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건디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박남희위원

지역활력과.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활력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그것은 빈집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농인 집이나 이런 것으로 빈집을 활용하는데 6~7년간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죠, 없어서 반납했다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수리까지 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지역활력사업하고 연관해서 같이 작년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받아서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의 보조사업 있죠? 지원사업. 이거 농협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주면 농민들 가까우니까, 사실 수수료는 농협에 별로 없습니다. 농협에 주면 농민들한테 전달하기 쉬워서 그렇게 농업인을 통해서 지원을······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농민이 쉬운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인력이 없어서 농협에 떠맡기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보다는 농협에서……

권선호위원

아니요, 말씀을 진짜 똑바로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입니다. 8개 읍면 농협에 다 되어 있으니까.

권선호위원

8개 읍면, 그러면 읍면에는 없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읍면에 공급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P.P포대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권선호위원

아니, 직송으로 막바로 해 줘요. 직송으로 창고에 안 넣고 막바로 해 주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서류를 꾸미려고 하니까 읍면에 농협하고 하면.

권선호위원

강제로 떠맡기는 거잖아요,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안 맞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냥 협조를 구하는 거죠.

권선호위원

말은 협조죠,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협조를 구해서 해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협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중앙으로 막바로 하든지 공장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P.P포대······

권선호위원

아니요, PP포대 비료라든지 모든 게 말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전부 직거래 바로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서 농협에서 바로 주라고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권선호위원

수수료 몇 퍼센트 줍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자체에 농협이 공급하도록 되어있고요. 토양개량제는 무상공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농협에서 신청자 명단을 업체에 보내고 거기에 따라 별도로 비용은 농협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읍면에서 신청해서 공급만 농협에서 해 주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정리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업체에.

권선호위원

접수는 읍면에서 안 합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신청을 해서.

권선호위원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신청은 읍면에서.

권선호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 맞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래서 일일이 모자라서 관공서 하다 보니 농협이 하게 됐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사업지침 추진절차에 농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농협이 물론 도에도 들어가 있고 군도 들어가 있고 읍면도 들어가 있듯이 지원체계 자체에 농협이 몇 가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별도로 농협에 지급수수료나,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기질 비료는 정해진 지원단가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일부 농협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수수료 들어가는 거 있죠, 농협에? 그것도 뽑아서 우리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품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용 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신동물약품에서 물품을 구입했네요, 그렇죠? 수의계약이었겠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전 해는, 2022년도는 어느 병원을 통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3년치 해서 어느 업체를 통해 가지고 물품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5년치 주십시오. 리스트 뽑는 것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내일까지? 과장님? 내일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회계과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회계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회계과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5년치 부탁드립니다. 8쪽 보니까,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 많이 했었던 용역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1억 5000,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계약금액이 원래 1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90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벌써 지났네요? 용역기간이 지났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연장을 했습니다. 기간이……

이창훈위원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연장된 사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 시간이 더 필요해서, 대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연장한 사항입니다.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집행내역은 9000만 원은 벌써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까, 1억 5000 중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왜 이렇게 일부는 집행이 되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에게 선급금을 줘야 되고 하다 보니 책도 만드는 비용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완료하고 난 뒤에 줄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완료하고 난 뒤에 줄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벌써 지났고 그래서 연장했고 연장한 이유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도 사업기간은 원래 좀 지켜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39쪽,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고발이 3건 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3건 정도.

이창훈위원

고발이 된 게 3건 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농지불법전용 현황 관련해서, 그렇죠? 3건 있고 복구 완료된 건수도 있고, 그런데 건수를 다 합치면 119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상회복 명령을 89건, 고발 3건, 완료된 거 21건인데 명령 내린 거 하고 고발한 부분하고 완료된 거 하고 합치면 113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지 수는 86건밖에 없네요? 뭐가 문제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

이창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필지 수하고 적발건수 필지 수하고 원상복구명령 필지가 틀리네요, 보니까. 맞추겠습니다.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창훈위원

착오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류명재입니다. 이것은 복구하는 것하고 원상회복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건수인데 원상회복명령을 한 필지 수는 89곳, 맞죠?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예.

이창훈위원

89곳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복구가 벌써 완료된 건 21건이잖아요?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이게 왜 틀리냐면 작년 자료이지만 그 이전부터 넘어온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건수로 보면 똑같아요. 완료가 된 게 17건, 고발은 3건, 회복명령을 내린 게 99건, 합치면 총 적발건수가 119건 맞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필지 수는 다르더라고요.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류명재농업정책팀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것도 내일까지 가능하죠? 과장님, 내일까지 가능하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자료요청을 하기가, 농업정책과 직원 분들 솔직히 바쁘시고 농민들 대면하는 그런 실과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실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료가 수를 이렇게 보면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직원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봐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칠곡몰 월별 판매실적을 보는데요. 칠곡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용역비 업체에 준 돈 두 개 합쳐서 4100만 원, 15쪽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5쪽, 끝에 보면 있습니다. 쇼핑몰 통합마케팅비하고 쇼핑몰 유지보수.

이창훈위원

그러면 4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항상 칠곡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41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에서 보면 칠곡몰 판매금액을 보면 8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매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칠곡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농가 분들이 판매하는 거에서 순수익을 또 따지자면, 순수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농가에서 농약비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총판매금액은 8200만 원이고, 그러면 농가에서 순수익까지 따지게 되면 사실 이것은 4000만 원으로 택도 없습니다. 유지비보다 훨씬 낮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사실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경상북도 전체가 운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선 수익이 8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창훈위원

칠곡몰을 처음에 운영한 게 몇 년도 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2년······ 한 3년쯤 됐네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를 보고 온라인으로 자꾸 판매되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3~4년 정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예산 검토할 때 의회에서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걸 미리 안 하면 다른 시군의 물품을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 군 농산물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꾸 통합마케팅을 해서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칠곡몰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건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65쪽 보시면 판매금액이 나오고 사이소 연계 매출액이 나옵니다. 칠곡몰로 바로 들어오셔서 사시는 게 8200만 원이고 사이소라고 경상북도 농산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칠곡군 농산물을 선택하셔서 구매한 게 4억 9000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사이소하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연계돼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하고 합친 금액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합치면 5억 8000 정도 작년에.

이창훈위원

그렇게 보면 그래도 판매실적이 꽤 있는 편이네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73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칠곡군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실적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같이 나갔는데, 3~4년 전에는 같이 갔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같이 조사단속을 나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력이 바쁘다면서 자기들 혼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당해 실적을, 우리 군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 제출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요, 파악은 이때까지 하고 있었냐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날아옵니다. 농약 과다사용 이런 경우에는 우리 쪽에 서류가 오면.

이창훈위원

서류가 오면 그 서류를 첨부하면 되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관련해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단속 추진실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게 없었는 모양인데.

이창훈위원

추진실적이나 조치결과가 그러면 안 오냐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조치실적은 있습니다. 조치실적은 있는데 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조치실적?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조치실적은 있고 추진실적을 달라고.

이창훈위원

우리는 조치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신 거고 조치 실적은 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조치실적은 있습니다. 농약 과다사용 이런 거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이창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주셨다? 84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있죠? 위탁 기간이 2년인가 보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2년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칠곡군 거였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위탁해서, 군 것은 아니고 개인집에 시설을 갖춰야만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개인 것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개인.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집에다가 설치하고 울타리 같은 것 그다음에 병해충 같은 거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춰야만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이창훈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석적에 보호센터는 아니고 보호센터라고 이름을 정해서 위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유기보호센터를 하려고 지어놓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선정을 안 하면, 우리가 보호센터를 선정 안 하면 버리는 동물을 거기다가 갖다놓을 필요는 없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개인이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보호센터를 지어놓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지어놓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분이 그러면 만들 때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개인이 만든 센터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런 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놓고 지정을 안 하면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가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데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창훈위원

이름만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정 안 하면 지원을 못 하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정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호관리비하고 포획운송비 할 수 있으니까.

이창훈위원

포망로 341번지는 개인부지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이창훈위원

포망로 341번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이게 그러면 매년 2년에 한 번씩, 칠곡유기견사랑이라는, 이게 법인입니까? 법인이에요? 그냥 개인사업자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냥 개인사업자이고 이분한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맡기기 위한 계약을 하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선정을 해서 자기가 신청하면, 다른 데도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간담회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이창훈위원

신청하는 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나 무슨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보통 간담회 다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라왔습니까? 위탁계약해서 하는 건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약할 때 간담회 넣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이니까, 간담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때까지 왜 안 넣었냐고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과 다 들어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미비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가 언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위탁을 줬는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그리고 매년 나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 자료도 다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몇 년도부터 해서 이쪽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는 보호센터로 지정만 한 거고 센터가 지어지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칠곡군에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보호관리비나 포획운송비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보호관리비나 포획운송비 말고도 예산이 사료비부터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던데? 약품부터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과장님,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간을 더 주면 되니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십시오. 줘야, 직원들이 밤새도 못 합니다. 이 자료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밤새도 다 못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진즉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알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내일까지 하지 말고 한 이틀 더, 그러니까 내일모래까지 정리합시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훈위원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직원 분들이 괜히 고생하는 거 저도 원치 않으니까 해 가지고 하고요. 자료요청 날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틀 정도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73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단속실태 했잖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농품에서 나와서 검사해서 단속해서 고발해서 금액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과태료인데 우리 군에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박남희위원

농관원에서 바로 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원산지 표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원산지 이것은 하고 농약 과다 사용 이런 것은 우리 과에 통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서류만 오고 군에서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통보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인 단체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단속됐을 때 가서 그쪽에서 농품에서 벌금 내고 이런 건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농산지 같은 것을 독려는 하고 있고요.

권선호위원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합니까? 단속된 사람한테 걸렸다, 그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냐고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일단은 올해 같이 합동단속을 명절 때마다 나가서 했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정 맞추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같이 합동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바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농품에서 와서 같이 가자 하면 가고 오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이런 입장입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예.

권선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습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지금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하지 말라고 사전 그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벌금 내고 이런 것은 사실 자기들도 잘못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마따나 단속대상이 되거든 자료를 훑어보고 현장 나가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고발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실제로 고발을 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따로 공문으로 오는 건 없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쪽에서 온다면서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농약 과다사용 이런 것은 서류 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농약과다 그것은 있었어요? 몇 건 정도 됐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3~4건?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농약 과다사용 통보 온 것은 금년도 3건이었고요.

권선호위원

올해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작년에는 8~9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농가에 가서 뭐 한 것은 있습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농약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지천, 지천 쪽이 많아서 마을에 2년간 농약 안정사용으로 적발된 농가에 저희 직원하고 농관원 합동으로 해서 개별 방문을 다했고요. 동네 지역에 마을입구에다가 살충제 치지마시라고 독려의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농약판매사에, 농약상에 판매 시에 작물별로 약 치는 시기가 다 상이하니 안내를 잘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였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참 좋은데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협조 같이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모르고 칠 수도 있잖아요? 알고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한테도 홍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채소 같은 거 농약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래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하루 빨리 해서 농산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출하 연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유통과정에서.

권선호위원

하루만 빨리 해도 잔류농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홍보라도 하셔야 돼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농관원과 합동으로 올 봄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농업정책과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읍면에도 나가면 하루라도 늦게 출하를 시키거나 빨리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마지막 제가 하나만 묻겠는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경북과학대학 안에 유아숲 체험이라고 있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전에도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전에도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지라서 산림과에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먼저 각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손승범 팀장입니다. 토목 임성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김호곤 팀장입니다. 농업기반 우종건 팀장입니다. 하천관리 김현석 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세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실적 자료 작성에 있어서 건설과 11, 12쪽 농업기반 사업 자료를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자료를 변경 수정해서 첨부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석적 하이패스 있잖아요. 자리를 옮긴다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언제쯤 그게, 계획이 밀렸다고 해야 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보통 도로공사에서 1년에 한 30건 이상 심사하면서 1~2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거기가 국도 67호선이 너무 고속도로와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대기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도로공사에서 계속 위치를 변경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면을 잠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검토할 때는 호이영화관 그쪽을 검토하다가 거기 하게 되면 호이영화관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위쪽 포남2리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포남2리가 국도랑 근접하다 보니 위치 변경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위치는 포남3리 쪽입니다. 거기가 국도와 고속도로가 벌어지는 공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혹시 도로공사나 차량대기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거기로 하게 되면 포남3리 들어가는 마을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많고 그다음에 통로박스를 확장해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160 얼마 있는데 한 200억 이상 들어가게 되고 해서 다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방향보다, 아니면 대구 일방향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일방향으로 포남3리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제일 원하는 지역 위치가 포남3리인데 양쪽으로 하기에는 경제성이 아예 안 나오고 대구방향 하행성만 하면 사업비도 당초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고 경제성도 BC가 1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세부자료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하행성만?

박남희위원

내려가는 길은 그 박스를 안 들어가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박스를 안 들어가도 그냥 거기에서 도로를 저희가 신설로 개설하게 되면, 기존에 포남3리 들어가는 곳은 여기인데 포남3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를 건설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서 바로 도로를 고속도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포남3리 지나서 지금 보면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만나기 전에. 거기 산을 절취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세부사업 계획과 사업비, 그다음에 BC를 뽑고 있습니다. 세부 아주 디테일한 자료까지 요구를 해서 저 방향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까지 협상도 안 돼서 솔직히 언제까지라기보다 향후 계획은 미비하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은 도로공사에서 계속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일단 포남3리를 그쪽에서는 최적 위치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협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계속 인사라든지 이런 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석적 옛날 읍사무소 있었던 호이영화관 쪽에 거기가 제일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주민들 편리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쪽은 조금 적합하지 않고 내려간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것은 북구미 하이패스 IC처럼 내리고 나서 본선 도로까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혹시나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차들이 사고가 났다든지 뭐를 할 때 본선에서 영향을 안 미치는 만큼 300m 정도의 공간을 요구하다 보니 두 군데는 다 붙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300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는 국도하고 떨어진 곳을 원하다 보니 지금 포남3리 쪽으로 일단 한번 계획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3리면 정확히 시점이 어디쯤이죠? 3리라고 하면, 창마?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포남3리가.

박남희위원

창마까지 안 내려가고.

권선호위원

여기서 교회 가기 전에, 포남2리가 교회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국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하고 떨어졌다 딱 만나기 전에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구나.

박남희위원

반지천에서 석적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농지하고 공간이 나오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거기 지금 보면 골재채취장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호이영화관하고 읍사무소 사이에 있는 넓은 농지 쪽 거기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박남희위원

아니요, 거기서 더 밑으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석청쌀 가기 전에 오늘 쪽에 들 좀 있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갖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가 보는 것은 덕포대교 타고 구미 빠지는 차량들도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일 좋겠는데.

박남희위원

그래서 석적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도로공사하고 안 맞아서 밑으로 내려오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이죠. 구미 쪽 방향은 대부분 대구에서 구미 간 통행이 많으니까, 석적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가신다고 하면 남구미가 더 가까우니까 남구미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권선호위원

그러면 옛날 고속도로 그것을 활용합니까? 포남3리 옆에 옛날 고속도로 있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박남희위원

아예 여기서 여기 위인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포남3리 들어가는 마을 전에 올리는 걸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골재하고 각종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업하기가 위치가 힘듭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이패스가 양방향으로 생각하고, 물론 한국도로공사랑 이야기를 안 해 볼 때는 우리 쪽만 생각할 때는 그쪽에 하면 양방향 다 주민들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했는데 결국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가 지적상 안 맞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한방향밖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밑에 포남3리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도 솔직히 왜관까지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통량이 많아서 불편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비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교통분석을 해봤는데 교통분석을 하면 대구방향 거기서 한 6,000대 정도, 한 방향 일일 교통량이 6,000대 정도 나옵니다. 왜관IC에서 그렇게 하면 거리는 짧지만 왜관에서 오다 보면 석적 가는 동안 에 교통이 많이,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그래도 거기 하게 되면 나름대로 석적이나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북삼이나 이런 쪽 분들도 이용하는데 거기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박남희위원

덕포대교 타고 와서도 조금 내려오니까 왜관IC보다는 가깝겠네요. 그런 것도 세밀히 타당성을 좀 더 보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9쪽, 공사 안 한 데가 있는데요, 8쪽에 보면요. 공사 시작도 안 한 것은 몇 군데 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로리라든지 관호3리라든지 있잖아요, 봉산리라든지. 공사시작도 안 한 데가 있는데, 7쪽에 있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소규모 주민사업 칸이 비워져 있는 게 죄송한데 6쪽 것은 전부 다 준공이 됐고요. 관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혜원성모병원 올라가는 길인데 보상하고 이런 협의 때문에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사업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계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봉계리 건도 해 달라는 분하고 저희가 사실 행감 끝나고 같이 만나서 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려고 서로 약속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권선호위원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장님은 안 그래도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이장님께서도, 이준상 씨라는 민원인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자기도 적극적으로 만난다 그러고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면 아까 도로개설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일단은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도비까지 다 세워서 해놨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답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북삼역 신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공사가 착공돼서 건물을 안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 파일공사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기초 놓기 위한 철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8.5%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공탁금 걸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지금은 일단 다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강제 수용했습니까, 아니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때 안 되는 데는 전부 수용하고 공탁해서 일단 수용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길 밑에 둑을 넓히는데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부분이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사업에 대한 설계부터, 사업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로계획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약서하고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사업비도 사업비겠지만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7쪽 볼게요. 7쪽 맨 상단에 가산 학상교회 확포장공사라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계비만 세워서 기본노선 결정하고 용지가 얼마 들어갈 건지 선형잡고 기본설계 개념으로 한번 한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이쪽에는 동의서는 거의 다 받은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꽤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설계에 대한 것을 다 기본 설계를 해놨다는 말인가, 그러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기본설계로 해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챙겨봐 주시고요. 학하3리 감실마을 다리공사하고 제반공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은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때 교량공사하고 그다음에 제방 포장길하고 했는데 그때 포장도로가 기재부 땅이라서, 기재부 땅을 저희가 수용절차가 안 되고 협의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래 걸려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50% 돼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마무리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사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달 말?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달 말 되면 우기, 장마 안 들어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난주에 일부 50% 정도 포장했고요. 나머지 구조물도 하고 있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달 말까지는 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꾸 늦어진다고 전화 오길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가산에 재난지구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작년에 태풍피해 한 것은 대형으로 터진 게 없어서 저희가 6월 말에 거의 다 완료하려 그러고 폭포지 공사가 8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폭포지 주요 방수로 콘크리트 이달 중으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기 오면 콘크리트 물이 차 있을 건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가 오히려 다른 타 과보다 업무추진실적도 꼼꼼하게 더 체크 잘 하셔서 아주 보기 좋도록 해 놓은 상태이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우기 전에 마무리할 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이야기를 드리면 입찰자가 정해지든지 수의계약이 정해지면 각 마을에 동네 이장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업자한테, 이장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해 주고 사업하라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전부 다 사업부서에 일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진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장님도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야 내용을 대충 알아도 마을에 있었던 이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공사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오니까 꼭 수의계약 업자나 입찰 업자한테 이장님 먼저 찾아뵙고 언제부터 공사했다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행감자료 67쪽 보면, 민원 접수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민원접수 관련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떻게 민원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 쪽에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전에는 낙동강 쪽에, 소학재 쪽에, 소학재는 성주 경계 구간입니다. 성주 구간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저희 구간에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상레저도 하고 시끄럽다는 고질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다 완료를 해서 그런 민원은 완료됐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라든지 구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위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건의에 보면 왜관시장 노점상 단속요구 이것도 건설과에 들어와 있던데 이 문제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게 상인 분하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하고 서로 좀 다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쪽에서 계속 노점상에 좌판에 물건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하신 분한테 빨리 치워달라고 하고 있고, 이게 왜관읍에서도 단속을 하다가 왜관읍에서도 힘드니까 건설과에 요구해서 저희도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려워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민원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건설과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시장 쪽에서 담당 안 하고 이게 길이라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시설 자체가 도로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76쪽, 미불용지 있잖아요. 미불용지가 많은데 소유자 분들하고 법원에서 청구 제기하는 소송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한 15억 정도 돼서 74필지했고 올해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확보해서 현재 45필지 나갔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56억 정도해서 20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일단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받은 순서대로 아니면 그쪽에 봐서 먼저 받았다고 해서 보상 통보하면 가격불만이 있어서 안 타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차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2쪽, 칠곡군에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국민신문고나 이첩된 민원들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2쪽에 보니까 성주 분들이 네요? 낙동강 소각재 소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그 민원인 분들이 대부분이 성주 분들이신 걸로 나오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기산에서 성주 선남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남 가는 방향. 가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은 성주 분들인데 낙동강 제방을 일부 거쳐서, 거기는 금남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따라서 성주 경계까지는 가드레일이 쳐져 있어서 낙동강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저희 구간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 구간에 자꾸 수상레저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캠핑도 하고 소음도 일으키고 들어가서 물놀이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한 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 넣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국가예산으로 그 부분에 가드레일 설치를 이달 초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보통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공기부족이나 혹은 보상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너무 많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사실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북삼역 진입도로, 한마디로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그 밑에 폭을 넓혀야 되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원래 이전에 과장님들이 계셨을 때는 사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들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공사든 철도공단이든 협의를 해 가면서도 쉽지 않은 사업들을 풀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101쪽 저수지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칠곡군에 184개, 농어촌 공사가 33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151개소.

권선호위원

예, 151개인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군에서 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따로 차이점은 없는데 예전에 보통 저희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약간 대규모사업을 한 것은 대부분 몽리해서, 대부분 옛날 그런 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네들이 저수지를 하게 되면 수혜구역 같은 것들을 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다 편입을 시키고 다 했고요. 저희는 그전부터 있었던 작은 소류지 개념의 저수지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저수지가 한 50년 전에 다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때 일부 구역이 나누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기에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시설 크기에 대한 차이점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 관리구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리구역은 제일 처음에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어느 누가 건설 했냐, 농어촌공사에서 건설하면서 그쪽이 농어촌 관리구역으로 농어촌 정비법에서 고시를 하고 이렇게 돼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는 길은 물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저수지 같은 것은,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도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구역도를 한번 확보하려고 농어촌공사에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농어촌공사도 아직까지 우리가 큰 지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역을 나눈 것은 자기네들이 도면화 된 것은 없고 자기들 시스템상에, 시스템에 눌러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있는데 도면상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들도 모를 수 있네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런데 자기 읍면에 있는 저수지 현황하고 대장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은 읍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구역이다, 아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지정리가 된 구역은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일단 1차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예. 풀베기 사업 같은 것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는 저희 저수지를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군 것인지 농어촌공사 것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대부분 큰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이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산에 신당지가 한 17만 톤 그게 제일 큰 저수지고요.

권선호위원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은 칠곡군에서 한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크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농어촌공사는 다 새로 어렇게 보면 저수지 신설하고 해서 대형화되어 있고 저희는 과거에 있던 것들 유지관리 하면서 있다 보니까 작은 편이고요. 저희가 군에서 최근에 설치한 게 84년도에 한 게 가장 최근에 한 겁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만 그렇습니까, 타 시군도 이렇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다 50년 이상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는.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먼저 소류지 이야기 좀 나왔는데요. 소류지들, 우리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가 많잖아요? 저수지가 도심에 있는 저수지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도 보지만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명에 법성삼거리에서 기성 가산교차로 가다보면 우측 편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저수지는 관리 안 하고는 안 돼요. 수시로 거기에 지저분하다, 쓰레기 있다면서 전화 오니까 소류지들 왜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는 눈에 잘 안 띄다 보니까 관리가 덜 되더라도 별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 저수지는 기성2리가 많이 확장되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옆에 있어요. 그것은 조금씩 관리하셔서 주민들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제방 둑도 정리하시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좀 활용하면 오히려 안 되겠나 싶은데. 골짜기에 있는 거야 사람들 많이 왕래 안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띄지만 도심 쪽에 있는 저수지들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공모사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폐공하는 거하고 건설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업무교류하고 있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공을 저희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폐공하지 말고 상수도로 쓰던 것은 농업용수로 전환시켜서 농업기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챙기도록 해 주시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가지 보니까 58쪽, 금화~용수 간 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3억 1500에서 1억 2700으로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게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년 태풍 카눈으로 이 사면 바로 옆이 더 유실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거 보강하기 위해서 한 30m 정도가 보강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하게 증가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 도로 보면 고개 넘어가서 정자에서 용수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 도로가 큰 차 두 대 교행 못 하는 거 아시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폭이 좁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이면도로라도 확보해주면 향후에라도 큰 차 오면 두 대 교행 못 하더라도 한쪽에 비킬 수 있는 공간 한두 대 정도는 확보해주면 그렇게라도 빌려 쓰는데 지금 버스 두 대는 아예 교행 안 된다고 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주차구간 확보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위원님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왜관 1번도로에 안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장날에 길 쪽으로 의자를 앉아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그건 없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과거에는.

권선호위원

자꾸 늘어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과거에는 제가 근무할 때 그때도 읍에서 단속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자인펜스 같은 거 해서 도로 못 나오게 했는데 그분들 예전에 제가 알기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안 나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도로로 나오는데.

권선호위원

차도로 의자를 자꾸 내려서 차도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왜관읍하고 상의해서 한번 계도를 하든지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시장 안쪽으로는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차도로 자꾸 내려오니까 사람이,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왜관농협 앞까지 안 있어요?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1년 내도록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외지인들이 장사 오시면서 차 대놓고 해서 약간 노점을 도로 쪽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권선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전부 다 외지인 맞아요. 그분들 단속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차도로는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왜관읍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계도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계도 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대교 남쪽의 낙동강변 하천 부지가 방치되어 있어 경관 상 좋지 않으니 유채꽃 또는 코스모스를 심어 자연공원으로 운영하자는 건의와 해당 강변 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해 알려달라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민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여기가 덕포대교 하류에서 왜관방향 양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 상류 전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쪽 모두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석적 쪽은 아무래도 보존지구로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약목 쪽은 보존지구, 석적 쪽은 파크골프장 밑으로 그쪽으로는 친수거점지역으로 좀 더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올 연말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활력과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원인 이야기는 강변둔치 그쪽에 코스모스라든지 유채꽃을 뿌려서 예쁘게 꾸며달라는 내용 같은데 화려하게 아래쪽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정도 심어서 자연공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코스모스 피어나고 이런 것으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분이 민원 접수한 것은 화려하게 공원을 만들자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유채꽃 또는 코스모스 심어달라는 거 보니까 강변둔치 길 자체가 예쁘니까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좀 심어서 해 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런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저희 유지관리예산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자료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사억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인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찬식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설정우 중재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윤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별첨에 실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아직 일곱 군데 덜 됐는데 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일곱 군데 중에 통샘 같은 경우에 보상은 어느 정도 됐는데 영농해서 참외라든지, 영농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 됐습니다. 작업은 곧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남, 가산 이런 것은, 달서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에 저희들이, 교량이 있는데 교량도 양생 중에 있고요. 이것도 6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도개 소하천도 거의 하여튼 6월 전에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지금은 6월 중순부터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장마철 다가오기 전에 전부 다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장마 전에는 어떻게든 빨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냥 빨리 하면 잘못하면 부실공사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공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권선호위원

잘 수립해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덜 됐을 때는 덮어서 비가 안 새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칠곡군에 어지간히 안 돼 갑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안전귀가거리 조성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를 보태서 매칭을 해서 쭉 하는데 이것은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계속 사업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꾸준히.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거의 여러 가지 사업이 꼭지가 있는데 도포, 뭐라고 해야 할까, 원룸에 타고 올라가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보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2018년인가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쭉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보고 쭉 하니까 최고 효과가 좋은 게 LED 보안등 교체하는 게 최고 효과가 좋아서 여기는 도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보안등 교체 쪽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도비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박남희위원

보안등 교체를 하려면 아직까지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직 많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있잖아요. 여기에는 군민들이 재해, 재난 사고로 보험을 받아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게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3년도에는 당근당근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장항목을 20개를 했는데, 보장항목을 보고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24개 항목하고 예산도 올해는 1억 200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500만 원 해서, 보장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박남희위원

보장한도 2000만 원, 사망 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항목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인 경우에 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도 2000만 원.

박남희위원

최고 받아 가는 게 2000만 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최대 2000만 원이고 개 물림도 있고 야생동물 피해도 있고.

박남희위원

받아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행감에도 자료가 있는데 2023년도에 7건인가 이렇게,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7건 쭉 불러보시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박남희위원

행감자료에도 있으니까 그냥 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행감자료에 안전관리과 1번에 있는데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이래서 계속 많이 물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7건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7건 되도 많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 봐서는 적게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내용을 알고.

박남희위원

가입을 해 놨으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돈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타 갈 수 있도록.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보험금을 타려면 서류라든지 까다로운 점은 옆에서 좀 도와서 같이 보완을, 그냥 “해 와라”,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를 여러 가지로 잘 해서 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뒤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했잖아요. 대전환은 집중안전점검이라도 속해 있는 분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군의 안전점검, 점검대상 85개소가 어떤 건지?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85개소는 중앙에서 위임을 해서, 중앙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85개소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85개소이고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서 하고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혹시나 취약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미조치 1건은 뭡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미조치 1건은 이것은, 저희들이 19건 지적이 됐는데 수도사업소에 1건 있습니다.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탈취 설비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해서 아마 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하단,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있지 않습니까? 금오동천에 안전요원 1명이 배치가 되고, 그렇죠?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은 없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안전요원 한 분은 어떤 분을 항상 기용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물놀이 안전관리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오동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읍면에서 채용합니다.

이창훈위원

읍면에서 채용을 해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일하실 분 한 분을, 이게 어쨌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 한 때 운영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읍에서 사람을 한 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이창훈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관련해서 자격증부터 해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바로 위에 보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에서 운행정지가 4개소가 있네요. 이 4개소는 어디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휴업인데 이게 운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안내 차원에서 휴업이라는 안내 간판을 붙이고 하는데 개소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이창훈위원

그러면 운행 정지라는 게 기존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전관리 과정 속에서 운행정지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니고 예, 휴업.

이창훈위원

휴업?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건물 이런 것 같으면 내부사정에 의해서 휴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이것은 사용금지다, 휴업 때 아무나 출입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운행 정지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스티커가 붙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조치를 합니다.

이창훈위원

조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4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20개이고 올해 24개로 했다고 했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22개요.

권선호위원

22개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500인데 올해는 1억이 좀 넘었다고 했죠,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가입이 작년에 7건 했는데 수령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수령액이…… 행감자료 27쪽에 있는데 합계가 안 돼 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2177만 2000원입니다.

권선호위원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찾아갔다,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2개를 올해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세내역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해서 주민들이 항상 물으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다리를 다쳤다든지 이러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거기에다가 과하고 담당 팀 전화번호하고 적어서 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제가 1~2년 전에 한번 전체 대형장비 체크되어 있나 물은 적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8개 읍면에 공텐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읍면별로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안전과 보고. 그것을 체크해 주세요. 가산에 공장에 대형 불이 났는데 왜관에서 포크레인이 와요, 큰 대형 공텐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읍면별로 매뉴얼을 정해서 가산 같으면 가산, 없으면 동명 근교에 그런 장비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건설장비들 확보해 놓는 안 괜찮겠나 판단되거든요. 미리 그것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사회재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 최고 마지막 하단에 안전관리과 6쪽에 보시면,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 사회재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에 장비 말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관에 장비 말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에 장비 말고 개인장비 없잖아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관에 장비 말고 민간의 장비는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에 만약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읍면하고 건설협회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돼서 만약에 사건사고가 나면 어느 업체에 뭐를 동원한다, 동원한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가산 대형공장에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과에 전화하면 바로 장비업체 연결돼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현황은 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단은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읍면 자체적으로 짜놨습니다. 가산이면 가산면에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1차적으로 가산면에 없으면 가까운 동명이라든지.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없으면 동명에서,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 되면 도에서 내려오는 폭염 대비 물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자금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요. 이것을 해마다 좀 늦어지잖아요. 올해는 많이 덥다고 하니 미리 도하고 공유하셔서 이 달도 좋고 다음 달도 좋고, 항상 보면 늦게 9월 달, 폭염 지나가는 무렵에 이런 도비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도하고 공유하셔서 해마다 선풍기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물품, 돈으로 금액을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미리 체크하셔서 더 더워지기 전에, 어차피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미리 챙겨달라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사업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세요. 6월 말 지나면 우기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최대한 신경 써서 직접 한번 현장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쳤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25쪽, 인문학 목공소 협동조합에서 표창패 공통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인문학 목공소에서 전부 다 표창패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문학목공소하고 군청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전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는데.

박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 왜냐하면.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게 공통이라서 다른 데서도 의뢰하고 이래서 큰 뜻 없이 그냥 따라서 한 그런······

박남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43쪽, CCTV 구매현황이 나오는데 전부 다 진주에서, 1개만 경기도 거고 전부 진주 ㈜송우인포텍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것 또한 이 업체만, 이 업체밖에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조달 우수제품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인정한 제품이라서 그때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에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타 업체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기획실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아무리 조달 우수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안 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2단계 경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박남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 그래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억 해서 그것은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CCTV도 6월 안에 거의 마무리를.

박남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바뀌기 전에 업무를 본 겁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 오기 전에 설치가 완료된.

박남희위원

완료된 겁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 부분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잘 보고 한 업체에, 이게 돈 액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를 잘 보고 선정해서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관제센터에 있으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쪽에 발견되는 것도 있고 화재도 발견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죠? 그런데 혹시나 사생활문제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고 힘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좀.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사생활, 하여튼 이게 보려고 보는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관제를 쭉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물론이고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잘 되겠지만 직원들 3교대, 4교대 하고 있는 분들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 나가서 살짝살짝 흘리는 말이 많이 커지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나 그런 문제도 잘 챙겨서 직원들, 그것도 직원은 직원이죠. 교육이나 잘 보완을 시켜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4쪽, CCTV 국고반납 7200만 원 있는데, 도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7200을 받았는데 작년 가을에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의뢰가 돼서 거기에 행정력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직원들이 많이 질병휴직으로 해서, 사실 세 분이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추진할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이 돈을 어떻게 반납을 하냐.” 저는 도하고 협의해서 웬만하면 이월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지 “일단은 반납을 하고 뒤에 필요한 대로 예산을 내려주마” 이렇게 해서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CCTV 구매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 다 어떻게, 징계?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사 중이죠? 감사는 끝났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감사를 하다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조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의뢰를 다시 조사계에 와서 같이 좀 하자 이래서 조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고 있고 직원은 휴직?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 질병휴직 계속 연장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세 분이에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이런 이유들이 한 업체에 계속 밀어주기 하냐, 아니면 지역업체 쓰지 않고 한 업체만 단독으로 계속 유지가 되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 공직에 늘 계시지만 한 20년씩 하신 분들은 대충 의원님들이 뭐 지적하시는지 내용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서장님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계가 여러 계가 있지만 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도 한 용역사에 계속 주면, 여기 행감에도 보면 수의계약 용역 설계비도 한 군데가 한 5건씩 간 데가 있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이런 것을 보니까 부서장님이 철저하게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전주인가 그쪽에 카메라 구입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구 경부권, 우리 관내에는 없다 치더라도 경북권에 많은데 굳이 타 지역의 것을 이용하면서 이런 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자체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행감자료 2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사업 2개 불용액이 5000만 원, 3300만 원 사업비가 남아요. 처음에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어디?

상승

이상승위원장

행감자료 2쪽, 불용액이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300만 원짜리 정도가 있거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세워서 공사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거의 한 87%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 정도 잔액이 변경이 없다면 변경 안 하고 준공을 시킨다면 잔액이 발생할 수······

상승

이상승위원장

추가로 보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2억 6000이나 남았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CCTV가 확대된다고 보고, 확대 설치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회선료라고 예산을 세워서 KT에 주는 게 있거든요. 확대된다고 보고 여유 있게 예산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2억 6000이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농로 수두룩 빽빽하게 설치하죠? 이런 돈이 과별로 모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 잘 판단하시면 충분히, 다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24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SOC 쪽은 전혀 사업을 못 잡았잖아요, 예산 없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부서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13쪽 한번 보시면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서상건설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5건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업체 어디 업체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서상건설 이것은 공사 실시설계한다든지 이런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법상에 보면 건설공사 1억 이상이 되면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아예 없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아예 없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하여튼 공사에 따른 의무적으로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5건 준 거예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수행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서산안전건설 관련해서, 이 회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상북도 내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경북 내는 아니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대구.

이창훈위원

대구 쪽이네요. 그러면 서산건설안전, 기술지도 관련해서 하는 건데 기술지도 관련해서는 ㈜서산건설안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말고 다른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이창훈위원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이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여기 말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는데 서산건설만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서산건설이라는 회사가 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이 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기에는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사실시설계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ENC라는 회사를.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현. 대한이 아니고 대현, 여기는 대한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창훈위원

대한ENC가 있고 대현ENC가 있던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 또 있어요?

이창훈위원

예.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대현ENC가 많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예, 대현ENC도 설계를 하기도 하지만 대현이라는 회사는 결함 구조검토부터 해서 다른 업도 하는데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대한ENC가 많이 하네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 다 관내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전체 다 오타 같은데요? 대현이죠? 대한이 아니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대한도 있고 대현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대현도 칠곡군 관내 업체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요? 굳이 깊숙하게 안 파고 들어도 문제없는 회사들이겠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관내에 있기 때문에 뭐, 관내에 우선 줘야 되니까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공사설계 관련해서 대한ENC 말고도 자격요건이 되는 회사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있어서 의아하네요.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한ENC라는 회사가 많이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실과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기술 있는 그런 회사를 잘 체크하셔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대한하고 대현하고 가족사업자 아닙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별개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현하고 대한하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