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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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김경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춘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강태환 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원규 지역활력담당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6월 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경제건설국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세

오무세경제건설국장

제가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는 말 때문에 소회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더니만 시나리오 상에 소회를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몇 년에 공무원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엊그제 신규 발령을 받아가지고 신안면이 고향이라고 신안면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다가 보니까 어느 덧 내일 모레가 되면 집에 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회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산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산청에 살아갈 것이지만 혹시 우리 집행부 동료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소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 가면 공무원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 한번 만나려 그러면 각고의 노력을 해도 사실 힘든데 공무원을 하게 되면 제 돈 안 들이고 공무원을 할 수 있더라,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더라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계를 맺더라도 한 번씩 명함을 주고 받으면 그 이후에 꼭 한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게 앞으로의 공무원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군민을 대할 때는 우리 군청이 존재하는 이유나 산청군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대뜸 안 됩니다 소리 하시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적군이 아닌 나중에 내 우군이 될 수 있다. 제대할 때쯤 돼서 한 1,000명의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는 내편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을 대할 때 꼭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가까운 친구, 동료, 부모, 형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꼭 설명을 해가지고 이유와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을 달고 중요부서의 직책을 가진다는게 군민들한테 걸발을 부리라고 준 직책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어깨에 달아준 배지가 어디 가서 걸발부리라고 달아준 배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라고 달아준 배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질책, 그다음에 추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를 하셔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균환

조균환위원장

정말 우리 경제국장님, 정말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어느 곳을 가든지 꼭 필요한 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모 기자님한테 인사청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아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의 직원분들은 공정하게 인사를 해줬으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광남농장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공간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된 국도비사업으로 용호, 삼현, 철원농장은 보상금이 기존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적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광남농장은 약 가감정이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가 군비를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0억원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40억원.

천원

안천원위원

40억원?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적은 것 같은데?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왜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당초 40억원 계획돼 있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철원농장은 얼마 줬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철원농장은 67억원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좀 적다 생각이 드는데.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가감정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 안에 상당히 오염된 곳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걸 치우려고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철원농장 그......

천원

안천원위원

광남농장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보상비만 그렇게 돼 있고 이후에 그런 부분은 비용을 산출해서 필요하면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빼야 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광남농장은 지금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지금 추경에는 확보가 좀 힘들면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철원농장, 삼현농장, 용호농장 이게 전체가 몇 평입니까? 이번에 사들인 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부지 면적이 대략 한 6만8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3개를 합하면.

천원

안천원위원

6만8천.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철원농장이 50,800정도 되고 삼현이 5,000, 용호가 13,750정도 되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후계획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안 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보상, 지금 제일 문제가 철원 농장에 폐수 관계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절차적인 진행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했고 지금 시행계획 설계 수립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그 안에 있는 오폐수 관계도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따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부터 지금 실시할 건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 사업착공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년부터 하려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일단 계획은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전국에서 산청군이 지금 진행속도는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상이 위원님들 협조를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지금 광남농장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보상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내가 좀 미적미적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영옥계장님.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네.

천원

안천원위원

한 마디 해봐요.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은 어느 타지자체보다 산청군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해놨고 그것도 지금 7월 중순경에 승인이 나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든 공공건축, 건축기획 부분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행정계획대로 하면서 보상도 같이 그렇게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이 농파 이경만 선생님은 지금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돼 있고 신안면사무소하고 함께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석재가 도난당한 것 압니까? 모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이경만 선생님 옆에 주위에 있는 석재. 그것 어디다가 방치해놨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석 부분은 지금 면사무소 임시사무소 뒤 쪽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수풀 안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는데 그 비석만 있지 그 주변에 있는 돌, 석돌이라고 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게 다 도난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요, 이 분이 아마 우리 산청군에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원을 아마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천억원을 갖다가.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그것 싹 사 가지고 다 지어주고 다 했는데 이분을 이렇게나 홀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진짜 사실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그때 당시에 피아노 500만원 짜리를 싹 다 한 대씩 기부를 하고 다 했는데도 이분을 그렇게나 천대한다? 이분이 일본 가 가지고 제일교포로서 그 야쿠자들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돈 빼돌릴 거라고 그렇게나 노력을 한 분입니다, 이 분이. 정말. 그런데도 이 천대를 한다? 왜 앞에 면사무소 앞에다가 정문 앞에다가 안 세워주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세워줍니까? 뭐 때문에 홀대를 하고 그 안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진짜 우리 후손들이 보기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것 진짜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과장님.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면사무소 앞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기존에 거기 버스승강장 위치도 그쪽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너무 협소한 관계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신안면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외 이경만 선생님 비석을 보면 신안면사무소 기부한 내용 외에도 산청군 전체적으로 기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앞에 말고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좀 세워줄 수 있다고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 앞쪽에 거기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뒤쪽에......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 앞에 세우는게 뭐 문제 될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세워놓으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런 훌륭한 분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각인 시켜주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안 세워놔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한 우리 쪽 행정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도 찬반 갈등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 찬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보세요. 군수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온 사항도 앞쪽은 좀 협소하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자꾸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말이야.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이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것? 2년 후에 한번 보잡니다. 이 분들이. 왜 앞에 전면적으로 안 세워주는 거라? 당연히 세워줘야지. 좀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만큼 우리 산청군에 기부를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존경해야지 완전 천대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 뒤에다가 쓰레기 처박혀 놔두듯이 거기 놔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요, 이 아파트 짓고, 짓기 전에 면사무소 아파트 짓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짓지 마라 제가 두 번이나 캔슬시켰습니다. 캔슬 시켰는데 신안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 와 가지고 왜 못 짓게 하냐고 하면서 나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우리 면사무소가 너무 앞으로 나왔어요.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너무 앞에 나와가지고 있다 참 좀 그래요. 나는 우리 사회단체장하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내가 뒤로 밀든지 저 뒤쪽으로 가든지 가게끔 나는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안면에 그때 당시에 군의원이 총 세 분이어 가지고 나 혼자서 아무리해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신안면 청사가 과연 제대로 박혀있는 건지 그게 참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해주려고 하면 그땅을 돌려주세요. 거기 배우자분도 계시고 자제분들도 다 계십니다. 그 땅을 신안면 전체 땅을 돌려주세요. 아파트하고. 왜 그렇게 못 해요? 자기 땅에 자기 비석 하나 못 세워요? 뭐 때문에 못 세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완공은 언제 다 됩니까? 신안에 거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어울림센터 말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어울림센터. 지금 청소년 어울림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리모델링하는 것, 복지회관 리모델링 말씀이시죠?

천원

안천원위원

예.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 될 걸로 보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 지금 상주를 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조치를 다 해줬어요?

영옥

김영옥농촌개발담당주사

거기에 있는 서도회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존 신안면사무소 구 가설 사무소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서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다 조치해 줬습니까? 그런 조치도 다 안 해줬으면서 그걸 쫓아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나 보고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군 행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나보고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소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까? 장구, 난타, 요가. 그 사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복지회관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 알기로는 임시사무소로 다 옮긴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안면 어울림센터, 어울림 문화센터 이것 조성하는데 주변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 본 건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주변 정비는 마무리할 때......

천원

안천원위원

태안빌라나 신안빌라나 이런 데 서로 마찰이 없고 잘 할 수 있겠어요? 그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차 부지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해야 되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주변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천원

안천원위원

상당히 좁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걸 잘 하시고. 하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정개발 알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여기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실시인가 요건에 따른 감리 부분, 감리 부분이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리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감리 지정을 저희 행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이 감리인데 그걸 지정 안 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게 감리 부분이라는게 시행사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의견 차이는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국토부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는 감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감리를 지정 안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 조치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감리 이것도 10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이게 나와있던데 본인으로서는, 하정개발 측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서로가 무난하게 빨리......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하노 원지 주변뿐만 아니라 진주 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게 몇 년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파트가 지금 땅만 파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나중에 땅 파고 나서 감리를 지정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작정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어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장도 모두 도시계획사업은 감리지정을 하는게 원칙이거든요. 이번 저희들이 고발하고 1심 판결에 다른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거지 그 내용을 보면 감리는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게 서로 시행사하고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거지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오더를 따오는 것은 참 좋아요. 더 많이 좀 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들고 기존 마을 경로당 짓고 나서 그걸 기존 것은 안 뜯잖아요, 그죠? 안 뜯고 경로당을 또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경로당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지금 대부분 기존 경로당은 마을 소유 재산으로 돼 있는게 태반입니다. 마을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놔둔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소관 부서 이관하고 나면 지원은 한 군데만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사실 내가 모 마을 경로당을 신혼, 부부가 애를 3명 데리고 와가지고 집을 구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런 집을 소개를 한번 해줬어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좀 잘 안 맞더라고. 안 맞아가지고 다섯 가구가 사실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인구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니까. 내 집이나따나 있으면 내가 줘버리고 싶은데 내가 가난뱅이 돼 가지고 내가 집도 못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하고 또 여섯 가구가 또 올 건데 빈집이 없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군에 빈집 철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서가 아니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빈집 철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하면 한번 더 내가 드릴게요. 빈집 철거를 빨리 좀 해 가지고 좀 양호한 집이 있으면 리모델링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요새 우리 산청군 홈페이지에 넣든지 해 가지고 하동처럼 나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계장님이. 빈집 철거. 아, 강계장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걸 빠른 시일 안으로 좀 해 가지고 산청군에 많은 우리 인구가 유입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우리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것 있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나 산지를 관리지역으로......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용도변경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용도변경 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들이 재정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5년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2025 재정비는 작년에 다 끝났고 지금 2030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절차,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이게 사실 산청에 보면 이게 진양호, 그죠? 식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있고, 그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하는 것은 그 과에 리스트를 주고, 통계자료를 주고 만약에 2025 때 못 했으면 또 2030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런 걸 많이 변경을 해주고 하는게 산청군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안 된다 하는 데는 못 할지언정 될 수 있는 데도 그렇게 이용을 못 하는 게 그때 또 변경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김영옥 계장 하실 때 잘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또 계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 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리스트를 주고 통계를 좀 가지고 그렇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산청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수계 보호구역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도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협의 갈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가능한 지역은 많이 풀어주는게 맞다 주민들 재산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리지구 계속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 돼 있어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우리 인근에 가보면 산청이 정말 주차장 잘 돼 있습니다. 최고, 4개군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그 주차장을 하려면 보상을 해주고 집이 뜯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옆에 식당 하나 뜯겨서 진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좀 됐더라면 부리지구에 우리가 14,000여평 되죠, 그죠? 15,0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40세대 100명이 들어올 걸로 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갈 사람 다 가고 나서 해봐야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매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촌 지구에는 350세대에 770명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 년도에, 이게 180억원을 들여서 22,940평 이게 좀 진작됐으면 그런데 너무 지금 진척이 늦는 것 같아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흙이 갈 데가 없다 옛날에는 그러면 흙이 갈 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흙을 보내고 매촌지역에는 지금 동의보감촌 밑에 댐을 만들 때 그 댐 막는데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게 또 언제 될지 그것도 또 지금 거기다 보상하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 진척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먼저 부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리지구가 지금 전체 49,000평방미터인데 계획인구 100명에 40세대 계획을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공사비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사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설계비 계상을 하면 당초 분양가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토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고 가장 큰 게 이제 엑스포 주차장 그 부분에 당초 계획에는 전체 흙이, 사토가 그쪽으로 가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안전상의 이유로 지반이 좀 낮아지면서 물량을 다 못 빼서 지금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88,000 헤베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여기저기 사토량을 찾아가지고 반 정도는 사토지를 찾았습니다. 이게 올해 중에 빠져 나갈거고 그렇게 해도 한 40,000 누베 정도는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설계를 계상해서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다주면 쉬운데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토 물량 이것만 나가면 기반시설은 금방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계상해서 빼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 올라가지, 그죠? 자재비 올라가죠. 그리고 중장비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49,000㎡에서 14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58만9,000원, 그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산해 봐도 아마 이것 더 올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업이나, 집을 짓는 것이나, 도로를 내는 거나 이 공기단축이 돈을 제일 아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부리지구도 마찬가지고 또 매촌지구도 빨리 빨리, 매촌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집 정도가 지금 보상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매촌 지구는 지금 보상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한 94% 보상을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보상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절차상도 설치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큰 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른 사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토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 사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 착수를 할수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빨리 농어촌 공사하고 해서 저기 동의보감촌 밑에 댐을 빨리 하면 거기 또 얼마든지 그것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저희들도 거기 너무 많아 가지고 보상이 제일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제가 쭉 알아보니까 순조롭게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신안면 복합개발사업 추진 마무리 다 됐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전면 좀 뜯어내고 그렇게 했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당초 뜯어낸 계기를 보면 설계 시방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생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군 예산 부담은, 추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군의원들이 이런 현장이든 저런 현장이든 좀 가면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고 나면 욕 얻어 먹을까 싶어서 안 가는데 왜 안 가느냐 우리 공무원들 믿고 안 가거든요. 제가 신안면사무소 다른 것은 상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아래 보식할 때, 그죠? 사무실 개장 오픈식할 때 제가 갔는데 우리 오무세국장님 옆에 뒤에 보면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가 가로세로가 좀 균형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아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맞아야 되죠? 신안면사무소에 정면에, 2층 정면에 왼쪽에 방송실 들어가는데 콘센트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꼽는 것, 한 개는 잭이고 한 개는 인터넷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체계가 다 오와 열이 안 맞고 지마음대로라. 나 그걸 보고, 그죠?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날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앞으로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내가 감이 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딱 세 개라 세 개 있는게 다 틀려요. 간격도 안 맞고 높낮이도 안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 우리 가정에도 조금 안 맞으면 맞춰가지고 실리콘을 싼다든지 좀 더 뚫어가지고 하는데 그 금액을 들여가지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딱 정면 좌측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안 그러면 면장님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 개 보면서 이게 물론 아, 좀 전에 안천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일 많이 가져오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은 담당자가 토목도 하고 목수도 미장도 하다 보니까 대충 맞춰 나가는데 특히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은 미장은 미장, 토목은 토목 이것 해놓고 나면 마무리 할 사람이 없는 거라. 잔손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는 데마다 많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기 때문에 되도록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걸 한 개 보면서 시대가 좀 지나도 또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한번 봐주시고요. 뒤 쪽에 우리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쪽에 입구 쪽에 파출소 쪽은 괜찮고 저쪽 내가 들어가 보고 나와보고 하니까 참 잘 만들어놨는데 저쪽쪽으로 기아자동차 사무실 쪽으로, 그죠? 저쪽에 들어오는 진입로 턱이 좀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기다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운전을 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쪽에 뒤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로 올라가고 하는 분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빵꾸가 난다든지 타이어 파손이 나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바쁠 때, 그죠? 안 바쁠 때야 보험처리하고 부르면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콘센트 한번 보시고 바꿔야 됩니다. 간단해요. 뒤에 턱 걸리는 것도 한번 나가고 들어오고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다른 공사할 때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좀 전에 우리 부리지구 우리 김수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왕 기본적인 것 다 아시고 사토 문제, 사토 문제하시는데 사토 문제 하고 나면 기반시설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시천면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과장님 업무를 하실 때. 앞으로 그걸 얼마에 분양합니까? 얼마에 분양할 겁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 저것 비용 드는 것,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30억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한테. 30억. 그다음에 60억으로 올라가더라고 지금은 인쇄물에 88억이 돼있어요.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1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그 당시에 30억 아, 괜찮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100억 들어가요, 100억. 30억에서 88억인데 분명히 위원님들이 10대 계실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실 위원님도 계실건데 10대 가면 여기 결과물 나오면 10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180만원씩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들어간 비용, 감가비용 해 가지고 그 180만원 누가 들어가겠어요? 요 밑에 정비공장자리, 의료원 자리 옛날에 80만원씩 70만원씩 분양하다가 요새 거래가 200만원씩 거래가 돼요. 거기는 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반이 조성된 지역이거든요. 그 위에 물론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니겠죠, 180만원이. 150만원 될 수 있고 100만원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40세대가 날이 흐리고 하면 읍에까지 축분퇴비냄새가 날라오는데 그곳에 40세대를 분양을 한다고 공고를 한들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 지금 현재 2015년도 부리지구 옆에 할 때는 분양이 잘 됐거든요. 분양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투입 비용으로 제가 분석한 바로는 평당 1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투입 원가를 그대로 했을 때 이야기고 분양가 산정은 원가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분양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88억원이지만 전체 투입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분양을 하면 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소모성 예산은 아니거든요. 분양가는 그때 조금 주변 시세하고 맞춰가지고 책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토사량이 많고 민간이 저걸 경제성으로 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손을 안 대면 그 지역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산청읍 전체적인 균형개발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그쪽이 개발이 되어야 산청읍 소재지가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 행정에서 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맨 처음에 30억에서 지금 88억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중간에 그런 부분이 저도 예산사항을 쭉 봤는데......

신동복위원

1·2억원, 2·3억원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3배가 뛰었어 3배가. 맨 처음 당초 계획보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제일 큰게 문화재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예상 못한 부분하고 그 안에 또 하다 보니까 암반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적인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원인이 되어서 좀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복위원

그것도 문제고 그 옆에 고개 너머 축분 쪽도 문제고. 같이 그렇게 해야 들어오죠. 그 정도 물론 분양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하신다 하겠지만 땅 사고 건물 짓고 최소한 4억원, 5억원 드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거기 오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방송 다 되고 있겠지요. 내나 우리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거기 가고 해야 되고 메리트가 있어야 외부인들 와서 집을 짓고 산청에 거주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40세대 안 들어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 훗날 그때 내가 과장님 하실 때 신동복 의원, 의원할 때 이런 이야기하더만 참 제가 보기에는 거기 다 들어내야 됩니다. 밑에도 축분 쪽도 냄새가 좀 저감이 되든지 들어내든지 이것도 단가 기타 등등 그 정도 분양 가지고는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이왕 돈 들어간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많은데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인구소멸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는 인구소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저희 과 주요업무가 정주환경 개선이 제일 큽니다. 중심지라든지 기초거점이라든지 새뜰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 자체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저희과는 목표를 정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사항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는게 저희 과의 주요 목표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다음에 인구소멸기금을 우리 257억을 받아가지고 거진 10%도 아직 못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려고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인구소멸은 전략사업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단위사업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저희 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만 해도 1,2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소멸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치고 저희 과 내의 공모사업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소멸 쪽은 저희 과에서 일부 매촌 지구를 선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 외에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가 인구에 보면 인구 정책에서, 그죠? 주거 문제가 거진 약 30% 차지합니다. 주거 부분이.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257억을 지금 주거에 써버리면 나는 한달 안에 쓴다고 봐요.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만일에 임대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느냐 그게 공정성의 문제지 돈 쓰는 거는, 그죠? 순식간에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머리가 한정이 된 것 같아요. 발상을 어떻게 쓸 건가 전환을 아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발전과도 충분하게 많은 의견을 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략에서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같이 해야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너무, 그죠? 행정을 전부 다 짐은 다른 사람, 우리 군에 물어 보면 중앙정부에서 인구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돈 100억원씩 주잖아요. 그것 가지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한테 짐을 맡겼고 지방정부는 100억원 받으면, 그죠? 플러스 100억원 이상을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벌써 3년, 2년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돈을 줄 테니까 너거 쓰도록 준비를 해라 계획서 내라 그러면 얼마씩 줄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정작 아무도 전략과에서 할 것이다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산청군은 읍 중심으로 발전의 축을 모든 것을 읍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희 산청읍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주택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리지구 택지조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촌지구는 산청읍 소재지는 아니지만 생활권이 같은 생활권으로 매촌지구를 지금 택지조성을 저희들이 직접 공공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개발자도 있지만 또 우리 LH하고 협업해서 옥산공공임대주택도 지금 완성을 해서 150세대가 유입돼 있고 그다음에 신안 공공임대주택도 소재지와는 좀 멀지만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청, 상봉 쪽에 공공임대주택 30% 지금 LH하고 연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이 이제 주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중심지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사업이 많지만 주거 쪽에도 중점을 두고 이게 가장 큰 게 소재지권인데 소재지권도 주변에 함께 연계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산청읍에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성이나 신안이나, 그죠? 거기만 해도 인구가 11,000명이라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산청읍이 6,000명이잖아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약 1.89배 되는데 2배가 되어도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신안면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개발해도 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뭐, 저는 이게 방해라고 봅니다. 저는 법을 잘 알잖아요, 그죠? 왜 방해로 보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충분하게 의논도 하고 만나서 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하셔야 우리 하고 마찰이 없습니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간섭하려고 달려들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요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분양하고 하면 세금 엄청 냅니다. 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서로 협의도 안 하고, 그죠? 저는 그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실시계획 인가해 줄 때 도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 고지를 하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공문 보내고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의견 차이로 그렇게 된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리 해석에 따라서 시행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보완지시나 해서 이렇게 내줬겠죠, 그죠? 거진 행위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줬는데 그래 지금 중간에 와서 자르면 거기 보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벌어 먹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분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이 회전됐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잘라서 중지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 봉급 받는 것하고 달라요, 민간인들은. 그것 다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해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가지고 민간사업자들 좀 도와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뇌물 안 받으면 다 문제가 없잖아요,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도와 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산청군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산청은요, 진짜 단성이나 이런 데 택지조성 개인들 해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부도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준공검사 받고 분양하고 이렇게 되면 다들 세금은 받잖아요, 그죠? 취득세 다 받았잖아요. 안 받은 적 있습니까? 다 받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을 직무유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민간사업자들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산청군이 살길인지 모릅니다. 다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도지사님이 단성에 택지 조성을 해달라고 군수님께 공식석상에서 다섯 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성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택지조성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으로 방송에도 나와서 했고 저는 기획실에 찾아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그때 2,000만원 해 가지고 1,800만원 계약해서 타당성 조사가 났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답을 받기를 거기 택지조성 거기 뭡니까 분양이 안 될까봐, 해보지도 않고 안 될까봐 안 한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단성면민들과 향우들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분양할테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분양이 안 될 것이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제가 와서 위원님 계실 때 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책을 봤습니다. 전체 한 22,000평 정도 되고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면적이 엄청 큽니다. 75,000평방미터인데 이게 위원님이 요구해 가지고 한 가감정을 봤을 때도 필지가 112필지로 감정가만, 가감정가만 82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걸 주도로 하기에는 지금 행정에서 부리지구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매촌지구라든지 이게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완공이 안 됐는데 단성에 이 택지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민간사업자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부리지구라든지 매촌지구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은 행정에서 그때까지 민간사업자가 개발 안 한다고 하면 해보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해주기 싫어요. 군수님 오시라고 해보세요. 둘이서 이야기해 보게. 해주기 싫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건물은 막 지으려고 해요, 그죠? 오만 데다가 건물을 짓고 저기에 동의보감촌 앞에 대규모 성토를 해서, 40m 성토를 해 가지고 안전성도 지금 확보, 보고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흙이 처져서 안정이 된대요. 그것하고 안전한 것하고 다릅니다. 흙 간극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 군수님 해주기 싫어요. 그러면 해주기 싫다고 이야기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쓸거고. 왜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까? 그리고 예산,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말도 안 하겠어요. 축구장이 급합니까? 축구장, 기숙사가 급해요? 거기 택지조성 하는 인구가 얼마 늘어날 거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용역에는 보면 지금 59개 택지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들어가고 정주가 좀 있는데 정확한 그런 분석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도 대략 얼마쯤 늘어난다고 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인구가요?

영국

이영국위원

예.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그죠? 1,000쌍 정도는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 늘리는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인구 늘릴 때 무기가 뭐 필요합니까? 현금하고 집 있어야 됩니다. 짝지하고. 무기입니다, 무기.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거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이 인구정책이나 택지를 안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인지 몰라요.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산청읍 지우세요. 전부 건물하고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발상을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리지구에 토사가 동의보감촌에 65,000루베 적게 가서 이걸 못 했다고 하는데 65,000루베, 부리에서 동의보감촌까지 가는데 약 한 5억원 정도나 6억원 정도 들었을 거에요. 그러면 6억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설계에서 70만 루베 가게 되는데 65만 루베 갔다 그러면 50,000 루베만큼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그것 때문에 못 했다? 거기 돈이 남았잖아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위원님, 운송비는 우리 쪽에서 계상 돼 있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상차비만 계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로 보면 남았잖아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쪽 사업 쪽에서는 아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핑계를 대니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죠?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죠. 아니 돈을 만지는 사람은 군수님이고 담당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대책을 세우는 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남탓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들여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원가 부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택지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능력이 없다,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먹고 사는데 나는 걱정 없으니까 크게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것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사토를 들어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원가에, 투입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사토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건물 짓고 하는데는 엄청난 열정을 기울이거든요. 그다음에 산꼭대기에 투자하는데도 엄청 열정을 기울이고. 실제 우리 삶하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 같은데, 그죠? 집 값이 왜 오릅니까? 새집을 공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새집을 누가 공급합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은 태어나는, 내가 유인물도 쭉 봤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태어나는 어린이 한 사람이 경제적인 가치가 2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해야 되거든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것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전체가 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는데 전부 다 합심을 해야 되고 방법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산위에 가서 농로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후에 70세 이하가 인구가 얼마 됩니까?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리고 50년 후에는 70세 이하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우리가 3만명 이하 같으면 인구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군 단위에. 그러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소멸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 지금은 1.5%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10년 후에는 2% 내지 3% 감소 될겁니다, 연령층이 많아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마지막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이나 15년 안에 저는 행정이, 우리 산청군이 다른 시나 군에 같이 합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합쳐지면 예산 6,000억원 못 씁니다. 한 2,000억원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인구를 존속시키고 3만명 이상 됐을 때는 다른 시군이 우리한테 합병이 됩니다. 우리가 더 줄어들면 시군에 합병할 때 우리가 존속이 안 됩니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에 가면 진주시에 갔다고 치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 어떻게 돼요? 지금 국장이나 부군수님이 존재를 합니까? 거기 가면 부군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 같은 것, 하던 것 돈하고 상관없이 빨리 마무리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가지고 있으면 똥 됩니다. 다른 데 써버리면 끝이에요. 그것 빨리 해서 마무리하고, 그죠? 다음 또 인구에 투자할 것 투자하고 그다음에 257억원, 그죠? 우리 아파트 분양 안 된 것 빨리 사세요. 그래 가지고 임대 아파트 분양 다 해 주세요. 젊은 층에 결혼해서 애 낳는 친구들 다 주세요. 그것 또 많이 주잖아요. 내년에는 돈 어디 쓸 거예요, 지금 10% 밖에 안 썼는데? 대안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쓰세요. 우리 전문가들은 돈을 과감하게 쓰래요. 꿈쩍꿈쩍 하지 말고.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을 군민들 모두가 우리 과장님 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합심해서 기본정책 방향부터 여론조사부터 같이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은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과장님 좋은 정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몇 건 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 4건에 3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제도 제가 중앙에 발표하러 갔다 왔는데, 참석하고 왔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일부 새뜰 3건은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이고 옥산지구는 9월에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200억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차황에 복지회관을 깨끗이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거의 완공 측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옥 계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잔소리를 좀 하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구 회관을, 구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 차황 걸 준공하고 나면 복지 회관 부서로 이관을 할 건데 복지회관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당초는 뜯는 계획인데 안 뜯고 지금 단체라든지 동아리들이 지금 활용하려고, 단체 모자라거든요, 그죠? 사무실이라든지 또 장구라든지 서예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모자랍니다. 안 뜯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하고 이관하는 것까지 저희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7월 중으로, 7월달, 8월달까지는 폐교 금호초등학교를 다 뜯는다 하거든요. 뜯고 나면 공모사업을 좀 멋진 걸 해 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땅이 산청군 땅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교육청 땅인데 뜯고 나면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거기는 공시지가도 낮고 땅값도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유사한 공모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고맙고 그리고 산청읍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그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의 외부로 다 쫓아내고 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광들인데,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정광들 저걸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안 좋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어제 제가 항노화과 자료를 사무감사 들었는데 그 부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도 그런 부분 아이디어가 있으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읍에는 실질적으로 정광들 저게 최고 큰 작품입니다.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과하고 좀 합의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안에, 우리 신안 하면 안 되지. 신안 하정개발 사장은 빨리 마쳤으면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아예 안 도와주고 민원이 자꾸 발부된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우리 행정이 따라주지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 듣기 싫으면 우리가 서서, 우리 행정에서 서서 그것부터 마무리해 주는게 어떻겠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행정적인 절차 부분입니다. 법적인 요건인데 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저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게 감리 부분인데 감리 지정을 안 하고 한건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1심 판결에서도 감리는 지정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시행사는 자기 법리해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리 지정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저희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하자있는 부분을 중단하는게 맞거든요. 하고 요건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인가권자로서 인가를 해 줬지만 관리부서는 산청군이기 때문에 빨리 저걸 개발을 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도 그걸 방치해 두고 개인 하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법규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일어나지만 그걸 우리 행정이 또 앞서서 살려올린다면 그만큼 더 좋은 사업이 없을 거예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치라든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사에 계속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라, 감리를 해라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사는 법리해석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라든지 관계 기관에다가 확인도 하고 한 사항에서는 그 절차가 맞다고 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여튼 그 부분은......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에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저희 의원실마다 민원이 한 건씩 와서 그 서류가 놓이게 된 것을 내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능력이, 충분한 능력이 해결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을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 군민이자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고 상반된 일을 항상 어찌 보면 본인은, 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관에서 말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 현실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내가 느꼈는데 지금 보면 김영옥 계장님은 참 일을 잘 해요. 일을 잘 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어느 계는 보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항상 피해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맙니다. 왜? 잘 알면 변호사, 판사, 대통령 하죠, 그지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런 분 도와달라고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발 더 가까이 붙어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보면 우리 농어촌개발사업 해서 신안면 복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신안면소를 짓게 되었죠? 신안면소를 짓게 되었는데 신안면소 주변이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변 환경을 지금 만들어놓은 그 환경 자체를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책임자로서 봤을 때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주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쉬운게 아니고 아예 우리 신안면을 조졌죠, 그지요? 신안을 버렸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관문이자 교통의 입문이라 보고 교통의 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신안면이 제일 먼저 발전되어 왔고 이제까지 인구가 불어나는 신안면이었는데 그 하나의 요점정리가 덜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 낙후된 지역으로 또 변하고 있거든요. 지나는 사람마다 저게, 행정이 저게 왜 그러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조금 반응이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어두컴컴한 타일을 붙이는 바람에 떼어내고. 하얗게 붙여놓은 타일 때문에 조금 변화가 되고 또 그 때의 간판을 보면 진짜 말 못 할 간판, 아이들이 봐도 조그마한 간판 그런 걸 붙였었는데 지금은 크게 붙여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또 그런 지금 현재의 행정은 참 잘 한다고 생각해요. 또 보면 화단이라든지 화단에 많은 나무를 앞에 세워서 어둡게 만든 것보다는 지금 한 나무를 세워서 잔디를 앞쪽에 붙임으로써 아주 환경상은 아주 좋아졌다고 누구나 판정을 하거든요. 판명을 하고 그리 좋아졌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기간이 준공이 나야, 준공은 예전에 났는데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과연 행정에서 뒀을까요? 행정에서 일을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비용은 누구의 돈입니까? 세금이죠, 그죠? 지금 보면 구 면소자리 지금 임시로 해 놓은 면소자리 거기도 1년 세가 한 4,000만원 나갈 거요. 누구나 보면 이야기한다면 학을 뗄 거예요. 그 4,000만원 이번에 또 계약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못한 하나의 책임은 우리 산청군에 있거든요. 그 때 실무자들의 또 실수였거든요. 그리고 보면 또 지금 당장 지금 임시 면사무소 자리로 동아리가 옮겨왔습니까? 아직 못 옮겼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안에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빨리 설치해서 옮기고 저쪽에 청소년도서관 있는 그 부분도 빨리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시면 또 소공원, 원지 소공원에 주말에 지금 무슨 행사 때문에 아이들이 주말에 놀러가야 되는데, 놀이터에 가야 되는데 어른들 때문에 놀러를 가지 못 한다는 인근의 아이들 아우성이거든요. 그럼 꼭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현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 빨리 대처해 주세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신안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주어진 여건에서는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 전에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2월 준공 이후에 입주를 했고 신안면도 준공 이후에 면사무소가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은 됐지만 저희들이 최종 준공은, 행정적인 준공은 준공한 이후에 입주가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이나 개인들이 만일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한 법에 저촉을 받겠죠. 그런데 예전에 지금 행복주택 짓는 과정에 심지어 내 본인 자체가 본인이 주택을 거의 요즘 현시가에 보면 버리다시피 버리고 행정의 이 자리가 무색케 해서 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만일에 주차장이 없었더라면, 내 주차장을 안 줬더라면 지금 보면 주차장, 저 집터에 주차장도 꽉 차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고정적인 차가 보통 많이 대여져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달든지 시간계측기를 달아서 만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청에서 한번 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소관 부서에 의견은 전달했는데 향후 지금 운영을 좀 해 보고 결정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청군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기존 또 상인분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은 결정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디든 간에 산청군 관내 전국 어디든 간에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타당성용역을 줄 때 거의 완벽하다고 요구가 될 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보면 우리 생각이 앞서서 사업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실적인 일에 주민이 손해를 보거든요. 인근 주민이 손해를 보고 지금 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길목도 상당히 좁죠. 상당히 좁은데 또 그나마 농협협동조합, 단위농협이 지금 같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인근에 사람들이 가는데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보면 개인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지금 보면 이것 저것 공사가 같이 되는 과정에 욕은 누가 얻어먹나? 산청군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서로서로 조정을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비를 좀 써서 아니면 기간적 여유를 좀 둠으로써 그 공간 확보가 충분하다는 거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원

이상원위원

저는 그래 봐야 10분 밖에 안 했어. 누구는 50분 해도 말 안 하더만. 제가......

천원

안천원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집 팔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니가 안 팔려고 해서 그렇지 이 사람아. 니가 팔았으면 지금 아파트가 그리 안 지어졌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면사무소 뒤로 나왔을 것 아니야.

균환

조균환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때는 내가 안 했습니다. 그때 증인은......

천원

안천원위원

증인은 여기 있다, 여기 면장실에.

상원

이상원위원

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균환

조균환위원장

그만하시고 이상원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순 위원님, 간단하게.

남순

김남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황면에는 학교를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동문들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는데 그 때마다 영옥 계장님 주민들과 항상 간담회를 하면서 그걸 잘 설득시키면서 해결 잘 해 주셔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감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재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 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 문화어울림센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모자라더라고요. 자기들이 전기세니 뭐니 내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철거 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충분히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천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김재철 위원께서 이야기를 참 잘 하셨습니다. 정광들 그 이야기 잘 하셨는데 그것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쌀고개 택지개발 이게 몇 가구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부리지구요?

천원

안천원위원

예.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40세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0세대입니까? 40세대?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40세대.

천원

안천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언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됩니까? 아직까지 미결이 되어 있더라고. 왜 공사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리 하는지 내 이해가 좀 안 돼.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게 사토 부분입니다. 사토 부분을 운송비를 저희 설계에 계상을 안 하고 가져가는 분들이 비용으로 대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사토 물량이 88만 루베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처리가 되면 기반 조성은 금방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토지를 찾으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 중인데 반 정도는 저희들이 사토장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41만루베 정도 사토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우리 처음 예산보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몇 배로 뛰었을 건데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빨리빨리 일을 처리했으면 이 예산 자체도 확 줄어들었을 것이고 지금 여기 40세대가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사후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분양을 해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분양을 해야 되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쌀고개 누가 입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있는데도 이걸 공사를 하다 마니, 하다 마니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위원께서도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정광들을 생각하는 거라.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해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광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 문화재 구간이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죠? 환상의 꿈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일이 있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정광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제가......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아니, 도시계획 자체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해줄 수 있는데?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기청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특구 내에 행위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특구가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이야기가 아파트나 주거나 이렇게 공동생활이나 이런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걸 요구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거기 70만원 한다는데 거기 그냥 조경을 해서 공원을 만들 겁니까? 택도 없이 그런 건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아파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특구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

영국

이영국위원

특구면 지금 약초특구란 말입니까?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죠. 한방항노화과에서......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니까 약초특구는 뭘 할 수 있다 항노화과에서 답을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뭐뭐 할 수 있는가, 뭐뭐는 안 되는가 그건 꼭 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호근

오호근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한방항노화과 특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좀 부군수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 되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가능한지 해 주세요.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인성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김동국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경제와 일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특히 결혼적령기에 군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범위가 늘었죠, 그죠? 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희 경제교통과 추진 목표가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행복을 바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도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으로 교통안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잘 살아야, 그죠?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니까 잘살아야 됩니다, 그죠? 잘 살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리산 주변 도로들이 7월과 8월 휴가철이면 정체되고 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나하고 통화도 많이 했죠, 그죠? 교통계장님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원인은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진단이 없어. 그래서 이걸 대처까지는 내가 안 물어보고 과장님, 올 여름되면 중산리는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부족한 것하고 그다음에 순두류까지 도로가 병목이돼요, 그죠? 2차선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내대로 가는데, 그죠? 거기 삼거리에 정체가 되어서 그런지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원인만 밝혀지면 우리가 공동으로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과 소관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이 과 모르면 이 과 가면 저 과 가면 저과 가더라고, 그죠? 그래서 원인만 주면 만나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신호만 하는게 아니고 교통정리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가 막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못 했다 올여름에는 이것만 좀 결과를 가지고 옵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면 관련 부서하고 올해 꼭 예산에 반영합시다. 해서 어제도 관광과 보고 이야기 했는데 지리산을 전라도 지리산이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왜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합니까? 주봉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죠? 남원 쪽으로 한 100만 이상 오고 구례 쪽으로 100만 이상 와요. 거기 한 200만, 300만이 1년 내내 삐대고 살아, 그죠? 우리 산청에는 2·30만명 많이 해봐야 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10배 이상 오고 쓰니까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는 산청의 문제가 뭡니까? 주차장도 없고, 그죠? 도로가 안 좋으니까 온 사람이 욕하고 돌아가요. 다음에는 안 오려고 해요. 우리가 오는 사람도, 그죠? 받지를 못 하는데 우선 관광에 기본도 안 된 우리 산청군의 현 행정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빨리빨리 보강하고 저 동의보감촌이 산꼭대기 어디 구름다리를 놓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주차장 설치하고 사람들이, 그죠? 적어도 와서 시간 많이 허비 안 하고 욕 안 할 만큼 해놓고 다른 걸 쳐다봐야 됩니다. 기본부터 합시다, 그죠? 도로, 주차장 빨리 완성하게끔 이것은 올해 예산 넣어가지고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죠? 올 여름에 꼭 그것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읍에 시장 주차장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그 시장 주차장 그렇게 넓게 해놔도 주차공간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죠? 왜 부족하냐 하면 차황, 참 산청읍에 시장 주변에 이쪽으로, 이쪽 구간에는 차를 안 세웠으면 좋을 건데 그래도 차를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그죠? 거의 차인데도. 그러면 주차가 조금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그 주차장 2층, 3층을 올려가지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예.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차를 안 세우고 그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싶네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산청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지금 꽉 차지는 않거든요. 옆에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세우는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데 자기 상가 가까운데 거기 세우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차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은 지금 반 정도 차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차를 못 세우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런 걸 한번......

재철

김재철위원

확보를 해주고 못 세우게 해야 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못 세우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주상복합,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주상복합이 지금 걱정입니다. 거기 실제로 진주 서부 알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서부시장.

재철

김재철위원

서부 거기는 잘 해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된답니다. 산청읍에도 그걸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몇 년 전에 벌써 한 12년 전에 그 계획이 있은줄 알았는데 그때는 산청읍에 아파트도 한 개 없었고 그 계획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놓치면, 그죠?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때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획해 가지고 할라 했는데 군수가 바뀌는 바람에 그걸 못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 부군수님이든, 밑에 과장님이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그때그때 해야 될 것은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신안에 지금 주차장 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신안 그슥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내려 가면 말이 많은데 농부의 곳간 앞에 볼 것 같으면 공원이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 주민들이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땅이라요? 개인 땅 구입하면 안 됩니까? 안 판다고 해요? 아, 하여튼 간에 신안 거기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신안면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금 얘기는 듣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땅도 저희가 사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딱 좋은 위치에 있긴 한데 그전에 몇 번 시도가 들어갔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쪽에라도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있죠? 지금 우리가 9개 정도 되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10개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10개.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지금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 관리가 좀 타이트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것 하는데, 그죠? 이런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장애인도 지원되고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산청이 조금 약해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있죠? 제가 물론 5분 발언해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 후손에게 물려주자 해 가지고 산에, 들에, 강에 하는 것은 심지어 허가해 주지 말자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에 지붕에 축사에 이런 것 하는 것은 또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될 때 아까 신동복 위원이 다른 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될 때 지금 금서지역 다 했잖아요, 그죠? 남부지역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차황 지금 그게 구역적으로 빠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산청 일부하고 차황 오부 그다음에 생초...... 거기까지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무튼 구역적으로 빠진데 거기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좀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일 문제가 페널 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페널하고 중국페널하고 가격 차이가 나서 SK 이런 데서 페널을 만들다가도 전부 다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신안 청사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군수님께서 KS가 붙어 있는데도 중국산이더라. 지금 어느 아파트 짓는데 그런 방송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정말 중국산을 중국에서는 달걀도 만든다 지금 그런 것도 나왔죠? 국수를 태우고 먹는다. 국수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래서 중국에는 못 만드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삼 안에 또는 전복 안에 아교를 넣어서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 아마 그게 더 경비가 들고 아교 값이 들고 그러면 더 들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산을 좀 많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시장 여기에 전통시장 보면 우리 화계하고 산청하고, 다른 데는 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전통시장 시설개선 이것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지어놓고 그게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변두리에는 다 식당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식당을 못 하는데 법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분양을 해서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렇게 해놓고 창고로 쓰고 이렇게 있으면 활성화 안 됩니다.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지금 화계도 그렇고 생초도 그렇고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잘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창고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내년 8월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실제 계속 장사를 유지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향후에 그런 영업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재계약 그런 의사가 없다든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재무과하고도 협조를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난 번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해 가지고 70억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라고 했죠? 그때 생초에 전통시장을 해서 먹거리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약이 끝이 안 나서, 그죠? 그런 문제로 사업을 군에서, 군의 재산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제가 임대료 얼마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다 파악을 해보고 했었는데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언제나 봐도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화현농공단지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몇 세대 들어갔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업무는 전략사업담당관 쪽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전략사업입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래요? 잘못 짚었네. 미안합니다. 단계전통시장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쪽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맞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언제 개점합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사기간이 지금 6월말 정도까지 지금 장옥 설치가 다 되면 7월 중에 이사를 해서 아마 바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7월말?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7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7월 중에?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빨리 하네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생비량 시내버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군내버스요?

천원

안천원위원

막차가 몇 신지 아십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때 말씀하시기로 오후 5시40분에 막차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자기 부모들은 최소한 7시까지는 좀 연장을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애들 학원에 갔다가 진주 학원, 원지 학원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애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자기 부모들한테 와 가지고 태워달라 하니까 부모들이 농사일하다가 태워주려고 하니까 또 일도 진척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대요. 그리고 부모들이 거기 또 태워줄 그런 준비가 딱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어디 외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는 무한리필해 줘야 됩니다. 진짜 돈 아끼지 마시고, 애들한테는. 무한리필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무한리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번에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군내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학원 시간에 맞춰서 이것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꼭 그걸 조정을 한다 치면 이 학생이 졸업하면 또다시 노선을 조정해야 되고 또 한 명 들어오면 또다시 노선 조정해야 되고 이러면 군민들이 계속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해당 교육부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통학택시를 해 주든지 한방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든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그러면 도산지역이나 신안지역에, 원지지역에 아파트를 큰 것 하나 지으세요. 큰 것 하나 지어 가지고 한 200세대, 300세대 지어가지고 거기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또 학생수도 불어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한방택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우리 김대동 계장님, 이것 다달이 챙겨주세요. 챙겨주는게 왜 챙겨주냐하면 이 노인분들이 요양을 가버리면 한방택시 6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한 장에 돈이 적게는 5,000원부터 시작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2만원 됩니다, 한 장당. 그러면 6장이면 한달에 12만원이라요. 이걸 사장화 시킬 수도 있는데 사양화 안 시키고 모 택시업자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지밀 한통 주고 알고 있죠?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세비가 안 나가게끔, 새지 않게 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걸 자꾸 그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신안면에 원지에 통근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 성심원, 한일병원, 자활센터 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봄여름가을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은데 겨울되면 추워 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내버스 주차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류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 통근버스 그리 안 와요, 못 와. 알고 있죠? 못 오는 것.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만 그 안에 들어가지 통근버스는 그 안에 들어가면 불법이 돼 가지고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면사무소 짓기 전에 그 앞에......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승객대기소가 있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승객대기소가 있었죠?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앞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경제과에서 했는지 그 승객대기소를 단계로 가지고 갔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스마트대기소. 예, 단계로 가지고 갔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단계 가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진짜. 기가 찬데 그렇게 우리 단계는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장날 되면 조금 있을까. 그런데 여름되면 시원하고 에어컨이 막 방방방 뜹니다. 겨울되면 히터가 기가차게 많이 나와 가지고 밖에 앉아 있어도,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온열......

천원

안천원위원

온열이 나와 가지고 따뜻합니다. 밖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럴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1억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억원이죠? 좀 아깝다.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것을 원지에다가 놔뒀으면 정말 활용도가 좋았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통근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왜 안 해줍니까? 내놔라고 합니다. 왜 있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따져요. 산청군 행정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왜 면사무소 앞에다가 바짝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그분들 만나면 슬 피합니다. 진짜 안타깝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좀 잘 해봅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자리가 없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면사무소 앞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리가 없어서 단계로 가져갔는데 사실 좀 그래요. 그렇는데 아마 도로,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국도 20호선 거기하면 현대농약사 옆에 지금 이디야 커피숍, 옛날 이디야 커피숍이 있었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뜯지는 않았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아직까지 그 건물은 안 뜯었습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 건물을 뜯을 거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놔두면 좋지 않을까. 그 자리가 베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놔놓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김대망 계장님. 아, 대동. 아이고 대동공업사인데. 우리 계장님.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어려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랑 한번......

천원

안천원위원

잘 협의를 해봐봐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내가 이걸 마지막 한 개 질문할게요. 우리 산청시장에 주차장 만들 때 집이 몇 채 있었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재소가 큰 게 있어 가지고 집은 1채 정도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렇게 밖에 없었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제재소가 큰 게, 그게 크게 잡아먹었었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앞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찌 됐든간에 우리 산청에 살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거기는 제재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1,000평이 넘죠? 현 주차 부지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주차 부지가 평수는 1,0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됩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1,460평방미터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위원

아, 안 되네. 500평도 안 되네, 그러면요? 1,400이니까 3×5 15.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4,460이었습니다. 1,000평 넘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00평이 넘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4,460평방미터였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4,460이면 한 1,200평, 1,300평 되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 꼭 산청에 사시라고. 보상 주고 그냥 어디 진주로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이것 짓고 나서도 주소를 진주로 가 가지고 진주로 이사를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꼭 그분들한테는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 그걸 꼭 잡아 가지고 우리 산청에 살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은...... 사실 저는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를 하면 싶어요. 천왕봉은 산청군이다. 천왕봉은 누구든지 잘 알 것 아닙니까? 산청군은 어디입니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천왕봉 하면 산청군이다 그게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영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주상복합아파트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전혀 못 받았는데.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던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런데 억지로 밀어붙이네? 아니,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 하면 안 한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타당성 조사는 없지만.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러면 개인 돈을 들일 겁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할 거예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없지만 아직까지......

영국

이영국위원

군수님 돈 가지고 할 거에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라. 아니 타당 안 한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 돈 아니면?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줘요.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오든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타당성 조사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아까......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그래 안 나오면 또 왜 그래요. 타당 안 하면 안 하다 끝을 내야되지 뭘 안 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군민들 세금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까? KS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표준규격......

호림

최호림위원

한국산업표준규격.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나라마다 다 있는데 우리 김수한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중국에는 중국 별도로 지금 표기가 되거든요.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은 혹시 KS, 중국 것이 KS가 붙었으면 사기거든요, 그것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제품인데 KS가 붙었으면 그것은 큰일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표준규격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군내버스 제가, 첫 번째, 군내버스의 난폭운전 때문에 제가 한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 뒤에 또 들어왔거든요, 전화가. 그래서 산청교통 말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부산교통.

호림

최호림위원

부산교통인지 영화인지 큰 버스에 군내버스라고 쓰인 버스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가 한번은 전화가 오셨고 어머님이 탔는데 무서웠다 차를 너무 추월도 하고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걸 지금 제가 그 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딱 할 수 없는데 어떤 차가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차 안에 CCTV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차 안에, 버스 안에. 관리용 CCTV 이런 것 없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회사에서 볼 수 있는지 우리도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비용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알아보는데 이렇더라 하는 게 지금 전혀 없었고 아직까지 못 알아봤나 싶어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뇨, 그때 부산교통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때 삼장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운행하는 기사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마 저쪽에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처 결과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괜찮습니다. 한두 개 패싱해야 말이지.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방 택시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한방택시 부분 어제 제가 첫날, 어제, 그제 우리 부군수님한테, 존경하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 거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700m라고 돼 있는게 잘못됐다, 회관을 기준으로 700m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마을 입구에서 해서 700m로 하든지 첫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뒤쪽에 있는 700m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딱 회관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700m 안에 예를 들어 회관이 700m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바깥에 회관이 앞 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회관이 뒤쪽에 아니, 앞 쪽에 있으면 혜택을 못 보는데 회관이 뒤 쪽에 있으면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을이 전체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이것 불합리한 거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 꼭 마을회관이 가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전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는, 동네가 4km가 넘거든요, 길이가. 4km가 넘는데 회관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조금 벗어나서 있는데 한 3.5km 전에 있고 그 뒤에 한 2km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렇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치지만 다른 마을에 입구에 큰 길에서 계산해서 입구에 회관이 있는 데는, 입구에 회관이 있는 데는 불편을 겪는 거죠, 뒤에. 뒤 쪽에 있는 사람들은. 1km에 회관이 앞에 700m 안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뒤에 사는 것은 1.5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이 혜택 안에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한 집 한 집을 거리를 잴 수는 없고 첫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게 좀 안 그러면 끝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예.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때 안쪽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류소에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700m 안쪽이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 저한테 피드백 없었거든요, 그것도.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괜찮습니다. 두 개 일단은 제가 패싱 당한거네요. 한 개 이제 더 할게요. 주말 장터, 제가 5분 자유발언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주말 장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일장을 그만두자는 것은 아니고 5일장은 두고 주말장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주말 장터의 주체가 혹시 면이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이게 막 잘 될 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의 진척도나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보고 커지는, 어떤 크기를 보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목화장터 정도의 규모로 계속 커진다 하면, 지역별로 그런게 한 개씩 있다고 하면 저는 나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사람이 누가 오겠나가 아니고 그런 시장들이 있으면서 시장투어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조그만 상가 번영회 같은 데서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요구하면 그런 것 정도는 좀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게 어쨌든 시장활성화 방안이고 그게 또 연결되면 산청군민의 수익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인 수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딱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계획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 쪽에 우리가 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쪽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어렵게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저는 대입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산청읍에서 저 시장 말고 따로 시장을 하나 한다고 하면 약초시장에 붙여서 주말마다 예를 들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시설비로 텐트 같은 것이나 이런 게 테이블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지원이 안 되면 면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지원하게 시설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저도 방법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피드백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번에 저희 가서 보고드린 이후에 그때 그 번영회 쪽에서 건의서가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건의서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오해를 하셨구나.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저희 그렇게 들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번영회하고 그게 예산이 줄 수 있다는게 정해지면 번영회하고 자리를 한번 같이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우리가 그 위원님하고 말고 또 그것 듣고 나서 제가 또 다른 분하고도 그때 우리가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거기서 먼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올리는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리이리하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니 올려라 하는 것하고 일단 한번 올려봐라 하고는 그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지원 근거가 없다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하셔야 돼.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걸로 해서 만들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셔야 되고 지금은 해줄 수 없으니 일단 올려봐라는 안 돼. 그것은 괜히 우리가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 어디 찾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고 안 되면......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것 일단은 부탁드리고 시장 지금 전체 우리 전통시장들이 다용도로 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코너가 그렇게 많이 없죠? 예를 들자면 신발을 파는데도 식당을 할 수 있게. 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 안에 기본 베이스로 정화조하고 상하수도가 다 가게마다 해야 어느 가게든지 들어와서 뭘 해도 품목에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어디에는 식당이 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파시는 분이나 야채를 파시는 분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이 그 시장에 열 개의 코너가 있으면 10개 코너 어디에 들어가서 해도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기반 조성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현대화 사업을 공모사업에 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이. 그것 해 가지고 바닥 기반 조성부터 나는 정화조하고 이것부터 다시 해줘야 전통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식당 하는 코너에는 반드시 식당 하는데 그 사람 피해 주지 않거든요. 저는 한 10개 코너가 있으면 식당이 10개 다 들어와도 저는 나쁠 것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품목이든 들어와서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공모사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개 했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상복합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분들이 아까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그 타당성 조사 이전에 지역 분들의 어떤 니즈, 욕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도 없다는데 군에서 알아서 그냥 타당성 조사해서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지금 경제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경제교통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산청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억원짜리든 20억원짜리든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사업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몇 명,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만났는데 제가 군정 파트너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친한 사람 몇 명 만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게 사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아니 군수님이나 우리는 어공입니다. 그런데 늘 공무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공. 판단도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싫은 소리하지만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독려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딱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패싱시키지 말고 의원들. 좀 하면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시간이 애매합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청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무료화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했고요, 무료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하고 그 이후에 각 면에 보면 한 두 건씩은 전부 다 노선 변경이라든지 노선 연장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신동복위원

예.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일단.

신동복위원

건의 들어온 것, 건의 들어온 것.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건의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추가로 가능한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조정해 주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어렵다라고 또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한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초에 보면 원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150m정도 되거든요. 오르막입니다. 어르신들 올라가려고 하면 옛날에 150m 정도는 시장 보고 오시고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하셨거든요. 지금 내려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갈 때는 시장을 보셔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오르막입니다. 그렇게 큰 오르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하기 좋은 코스인데 어른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안 넣어줍디다. 이 핑계, 저 핑계 얼마 안 걸려요. 제가 그 쪽에 기사라면 저는 올라가겠어요. 부모님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자기 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조금 그래요. 여러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분만 하면 되겠는데, 1분, 2분, 1분, 2분 좀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이 이게 사용료가 왜 그렇게 저렴합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정해져 있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 잘 되는 데는 전통시장이 조금 전에 최호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안 들어가는 데는 지금 창고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 진짜 생초도 한번 들어내려고 하다가 못 들어냈어요.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계장님.

신동복위원

김종수 계장님은 인상이 좋아서 안 될 것 같고 김동국 계장님 이것 한번 총대메고 한번 해볼라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인상으로 보면 김대동 계장이 더 안 좋은데.

신동복위원

진짜 이것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최호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들어가서 식당도 할 수 있고,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대화돼 있는 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한 10m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인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1년에 한 30 몇 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작은 데는 작고 조금 있는 데는......

신동복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창고로 씁니다,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한번 들어낼라고 하면 하는 척하고 문도 열어놓고 A업종이면 A- 업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같이 부수적인 업종 이렇게 하는데 이것 누군가 한번 총대 안 메면 해결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고. 우리 감차, 감차,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감차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것은 감차금액은 저는 감차를 해주지 마라 소리도 아니고 감차금액을, 보상금액을 적게 해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적정가격에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감차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방송되고 다 메모되어서 조금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작년에 1,000만원씩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기다리는 사람은 1,000만원 벌었고 1년 안 기다리고 급하게 한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목표미달시 일반택시로 변경가능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목표가 정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감차가 꼭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더 해주든지 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표가 5대 되니까 올해는 무조건 5대를 한다 법인택시가 없으니까 개인택시로 돌린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1,000만원씩 작년에 바로 올렸어요, 바로. 맞죠, 계장님?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2022년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1,000만원 올릴 줄 알고 몇 개월만 살살 영업을 안 하시더라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지고 있었으면 1,000만원 벌었지. 이 부분은 시장이 형성하거든 시장이요. 잘 되는 데는 좀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함양에 올라가면 간혹 택시 타고 올 일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아주 젠틀하신 분들이 보면 하세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함양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한 산청에 6,500, 6,200할 때 한 7,500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청에 함양 7,500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작게 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산청도 장사가 더 잘 돼 가지고 감차 금액이 올라가게 해야 되지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반택시, 개인택시죠, 그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일반택시나 법인택시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감차를 꼭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인구가 불어 날거고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택시수요가 또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해야 되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넘겨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택시가 없다가 요새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옛날에는 법인택시가 장롱 속에 있다가 나오다가 요새는 법인택시들이 좀 적어 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돈 400만원 주고 국비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6,000만원, 7,000만원씩을. 안 그렇습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한 4,000만원 주고 우리 보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국가에서는 390만원 주고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4,000만원 아닙니다. 390만원 주고 우리 보고 다 부담하라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고 하면 목표가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이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당초에 보니까 물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감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조정을 최대한 작게 할 수 있게끔.

신동복위원

이런 것은 목표치 안 해가지고 좀 욕 좀 얻어먹어도 됩니다. 페널티 먹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페널티 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 법인택시 하시는 분 의논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더 수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수요는 생길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골치아프다, 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취보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개취보 이게 2년 전인가 이걸 하지 말자고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죠? 논의가 됐는데 그게 내구 연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때 그래 가지고 일반인한테 수탁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법정으로 가 있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가봐도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정 안 되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안천원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우리 신동복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감차 이것 있죠, 감차?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감차 이걸 하면 이게 몇 대까지 감차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앞에 5개년 계획에 총 저희 감차 목표량이 17대였고 지금 9대 감차를 그동안 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9대 더 감차를 해야 됩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뇨, 9대 감차를 해서 거기 지금 8대 감차 예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대입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 개인이 사려고 하니까 감차 해당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못 산다 하더라고 그게 말이 맞아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개인은 택시를 그냥 빈둥빈둥 놀기가 뭐 하니까 택시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감차라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8대까지 하면 총 몇 대가 남습니까? 산청군에.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아마 그러면 다 목표량은 다 채웁니다. 아, 남는게......

천원

안천원위원

예, 남는 대수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62대에서 8대 줄이면 이제 54대.

천원

안천원위원

54대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산청군은.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개인택시 말씀이십니까? 개인택시는 한 40대 정도 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개인택시가 40대?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가 47대인데 감차 6대하고 나면 41대였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41대 그러면 일반택시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13대.

천원

안천원위원

13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일반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사고 팔고가......

천원

안천원위원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도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김계장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래요?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감차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택시업계를 위해서 감차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감차 목표가 도달하기 전까지 신규는 어렵고 감차 목표가 도달된다면 또 그 범위 내에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감차 목표를 이루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거기 감차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가 지금 현재 9대 돼 있는데 한 대가 감차 돼 있어요? 올해 신청이?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아, 올해 신청은 지금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대인데 지금 감차 올해 신청이 8대인데 8대 다 안 들어왔잖아요.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구두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 신청서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나도 없죠?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감차를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자기들이 택시를 계속 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구두상으로 의사는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구두상 그것 되도 안 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작년, 재작년부터 나한테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택시를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면서도 계속 택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뭐.

대동

김대동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신청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재원을 마련해놔야 혹시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한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시책으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정부시책입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감차가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끝까지 일반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감차 용역하는데 단성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7천 얼마씩 주면서 감차를 한다? 용역 잘못된 겁니다. 용역 누가 해요? 없어요, 택시.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퇴직해 가지고 택시 가지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가용겸, 그죠? 내 일하고 가지고 있고 싶은데 왜 국가 돈을 그죠? 서로 거래하면 되는데 왜 이상한 그런 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개똥이, 누가 이름이 개똥입니까? 위원회가 정확하게 해야죠. 누가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나 운수 관계자들이 합니까?

영숙

강영숙경제교통과장

예, 운수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운수관계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모자라요. 아니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돼 가지고 70 이렇게 되니까 출근을 늦게 해요. 9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출근해요. 아이고 나 바빠서 안 됩니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하도록 줘야죠. 감차 때문에 저걸 사고판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자유경제인데. 감차 위원도 다시 바꾸고 바꾸세요. 소비자도 바꾸고. 나 같은 사람도 좀 넣어주세요. 나 동네방네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 다 할게요. 아니오. 그게 자유경제인데 왜 이상한 이런게 있어요? 다시 생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오후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안전정책담당주사입니다. 장미연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입니다. 권상민 자연재난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구열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물어보면 그석할 것이고. 우리 권상민 계장님, 내 한번 질문할게요. 단계리 산66번지 일원 올해 올렸습니까?

상민

권상민자연재난담당주사

올해는 안 올렸고요. 저희 주민들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더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후 내년 사업으로 올려보려고 계획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용역비가 나갔던데?

상민

권상민자연재난담당주사

용역은 마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걸 내년에 해도 되네?

상민

권상민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내년에 해도 됩니다. 주민들 일단 그 지구 내에 편입되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급경사지는 저희들 행안부에 올리면 대부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리면 아마 내년에 거의 확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좀 금액을 많이 받아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12가구입니까? 8가구입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한 8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실이나 이런 것 따지면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보상관계는 한 8가구 정도 안 되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위에 4가구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될 건데?

상민

권상민자연재난담당주사

그것도 같이 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해 주세요.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저는 둔한 것 같아요. 못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생초 풍수해 거기 보니까 진짜 계장님 하실 때 42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오는데 계장 한 분이 저렇게 중앙으로 뛰어 다니면서 하시는걸 보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합디다. 그 때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이 설명을 하면서 몇 번 차상효 계장님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게 계속 밀려지고 있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밀려져도 사업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비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현재 그걸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저 초곡천이 현재 생태하천 1등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 1등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천 자체를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 조정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초곡천하고 계남천 일부 구간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리 하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아무튼 민원이 많으니까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재해안전 중대재해법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사망사고는 5인 이상 이게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난대요. 그렇게 하면 주의를 많이 하면 적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데 사실 재해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봐도 보통 50억에서 80억 그죠? 이리 되는데 저희들 가서 말을 못 해요, 거기 가서는.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써서 되느냐 이리 하는데 재해는 그런 말도 못 하고 아무튼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과에서, 또는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처음부터 쭉 발굴해 가지고, 그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재해가 나고 나서는 해 봐야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게 전문가들 이용해서, 그죠? 일할 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현붕괴위험지역이다, 생초다 모르는데 그 전문가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이용을 해서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있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지능형이 있고 일반CCTV가 있던데 그 차이하고 가격하고 그런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담당이 하세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반갑습니다. 관제담당 문구열입니다. 저희가 보통 동영상 카메라는 저희가 지능형이라고 보지 않는데 차 번호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행위가 반복되어 가지고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걸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지능형이라 이야기하는데 일반 카메라는 대개 한 150만원, 200만원 전후로 되는 제품들이고 지능형은 카메라 가격만 1,600만원이 넘는다든지 좀 고가이고 지능형은 단독으로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특정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라붙는데 그 소프트 가격은 조금 천차만별로 시스템마다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CCTV 문제가 지난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있고 다른 군에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좀 잘 처음부터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급경사지 토사 반출하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과장님 과는 상차도 해 주시고 운임까지 부담하니까 빨리빨리 가져갈 데도 많고 장소가 많은데 지역발전과는 상차만 하니까, 그죠? 가져갈 사람이 없는거라, 예산만 계속 나가고. 토사 유출하면서 한 가지, 물론 그리 하겠지만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줄 때 오부면민들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3대, 4대를 하면 일하기 좋기는 한 몫에 1,000대, 500대 나간다면 일은 수윌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 그렇게 돌리더라도 물론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5대, 10대, 4대 이리 하면, 그지요? 그래도 큰 공사를 하면서 좋은 흙을 다른 데서 가져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 리스트 쭉 보니까 오부 분들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은 갯수라도 한 두 차는 그리 좀 돌리고 여러 차들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가는 데 집중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한 3일간은 저희들이 사토를 지금 운동장 옆에 요양병원 옆에 적치를 했고 오늘은 오부 중방하고 방곡 쪽으로 지금 현재 사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물론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초 풍수해, 그죠? 과장님들은 풍수해만 이리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풍수해 할 것이다 생각하고 국가하천을 좀 들어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안 들어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올해 만약에 이상 기후 오고 작년처럼 지금 퇴적물 쌓인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권무진 과장님이나 권영환 과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1,000평씩 이래 가지고 좀 들어내고 했는데 물론 하천에 들어내려고 하니까 좀 제재도 있고 허가를 빨리빨리 안 해 주고, 그래도 1,000평 정도는 허가를 그때 당시에 내는데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위쪽으로는 좀 들어내서 조금 그렇다 치고 식당가 쏘 주위로는, 그죠? 엄청 쌓여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여쭤보긴 여쭤볼 건데 풍수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 핑계 대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죠. 국가하천 되는 것 조금 돈 대기 어려운 곳 이것 좀 들어냈어야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갯들 아닙니까? 반갯들을 퇴적물을 제거하면 상당히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현재 전달을 해놨습니다.

신동복위원

지금은 산이 되어 있어요, 산이, 그지요? 벙벙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노루나 아마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고라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 여름에 큰 비가 오면 제가 분명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왕 날짜는 다 된 것이고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 자양교량 낡아서 위험한데 그것 좀 재시공이 되겠습니까?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연재난 계장을 할 때는 재해위험교량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송계교라든지 법평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을 많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잘 안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단성면에 개발계장을 하고 있을 때 비록 그 부분이 월류를 해 가지고 구동 마을이 침수가 안 됐지만 구동 마을이 침수가 됐다는 그런 걸 강조를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의보감촌 앞에 보면 성토 주차장 최대높이가 40m입니다. 평균 15에서 20 이리 해놨던데 평균으로 하니 그렇고 최대한 40m인데 그게 불안해요. 40m 계곡을 메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서를 여러 번 봤는데 안전하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토하고 오래 지내면 지반이 안정화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안전하다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해 보고 밑에 저수지 생겨 가지고 만일에 오늘처럼 우리가 한 4.5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그죠? 비 오고, 오면 바로 내려가면 저수지하고 합쳐서 특리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안전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안전한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 한방항노화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한 성토가 완료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토할 때 여러 번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전체 아무리 성토를 하면서 다짐을 잘 했다손 치더라도 100% 다짐률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침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밑에 하부 쪽에 석축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리 해 가지고 실제로, 그죠? 우리가 안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마다 여름철이면 차가 많이 밀리는데 거기 보면 밀리는 이유들이 주차장이 없어 그렇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가 특히 지리산 보면 중산리에서 순두류까지, 그다음에 대원사에서 새재까지, 그다음에 내대 거림까지 그래서 전부 도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밀리는 구간은 적어도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오기 힘들었죠, 그죠? 다른 데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대요. 신등면 간공리 산109번지 급경사지 이번에 나무를 막 치고 정리를 좀 했죠, 도로변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연산 입구.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무창레미콘 들어가는데 그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물산 아니고...... 아, 무창 맞지. 무창레미콘 건너편에.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는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나무 벌개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에서 아마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아직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요?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것도 건설과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급경사지로 지정된 그 구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산청군 관내에 모든 구역을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은 아니다, 그죠?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퇴적물에 관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슬기나 물고기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해 갖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하천담당부서에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12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여기 과장님 이때 안 계셨죠, 여기에?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문구열 계장님, 이것 제가 이야기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제가 지능형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착수가 5월26일이고 2023년, 준공이 7월18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회의록을 내가 나중에 찾아볼 건데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발주됐고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잘 표기된 겁니까? 천원 표기가 잘 된 겁니까?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원 단위가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맞습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이것은 원 단위가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금액이 99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입찰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입찰이라요? 산청정보통신에서 입찰을 받은 거라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놨네요, 이게 지금.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설치공사 부분.

호림

최호림위원

공사부분? 그러면 조달자재 빼고 공사만 99백만원?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자재는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자재는 따로 따로 관급자재가 따로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그러면 자재하고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 사업에는 표기를 할 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이 항목이 공사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호림

최호림위원

딱 공사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자재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죠? 이 상태로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현재로써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왜 봤냐 하면 47대를 설치했어, 32개소에. 그러면 이 돈 갖고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그렇는데 1억원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예산액은 112백만원이고 계약은 입찰로 했으니까 99백만원에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예를 들어 조달을 하면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이게 이리 해 놓으면 얼마짜리 사업을 했는지를 사실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구열

문구열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내가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뒤에 다시 내한테 이야기했던걸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 뒤에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과장님?

상효

차상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재난과가, 너무 안전총괄과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마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준삼 도로담당 이득화 하천담당 지효수 농업기반담당 이해경.

균환

조균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 여러 과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 건설과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 땅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 리스트가 다 작성 돼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 방치해 놓으면 도심지역에는 그런 땅이 한 2·30평 있으니까 거기에 또 포장해 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이것 우리한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해서 여기 안 하면 또 우리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런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촌에 가면 밭을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큰 밭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 것도 옆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치 않은 것은 정리를 하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방도 20호 그게 5월7일까지 그게 다 됩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방도 60호선. 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한

김수한위원

예, 60호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60호선. 예.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현재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60호선이 공사기간이......

수한

김수한위원

올 연말까지도 안 되겠던데?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60호선이 맞습니다. 현재 2024년 마무리, 2024년12월달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12월달에?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12월달까지 다 되겠나?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거기 끝나는 부분에 지금 도로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터널 지나고 나서 바로 거기서 3차선으로 가다가 덕양전 앞에서 바로 끊겨버려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도로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화재 앞에서. 그러면 3차선으로 거기는 내려가는데 크게 땅 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기는 거기 나오자마자 저 앞에 교회 있는 쪽으로 그렇게 길 내주라는 소리도 했고 그 밑으로 농협창고, 있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농협 창고 있습니다. 예. ○김수한위원 농협 창고 뒤로 그렇게 내줘.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가운데로 질러가면 양쪽에는 전부 다 삼각형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군에도 말 못 하고 도에도 말 못 합니다. 그게 한 1년 끌었어요. 계장님 잘 알죠? 그렇게 하고는 내 말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 하면 그 주차장 그것만 조금 1평 정도 이렇게만 들어가면 충분히 돼요. 이번에 도하고 해서 그걸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그죠? 나중에 또 새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 하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리산 터널 지금 완공이 다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항노화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공단에서 나오는 우회전 하는 도로. 거기 또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큰 차가 한 대만 서게 되면 5시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가 딱 출근, 퇴근 시간에는 거기서 2·30대 밀립니다. 거기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도에도 제가 부산에 국토관리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 아무 족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못 해준다고 그러다가 또 핑계 대는게 여기 다리 놓을 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물론 거기 지금 민원 넣는 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그것은 이번에 같이 꼭 좀 해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되겠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경호강 백리길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도 내년 되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창주에서 도로 내는 것 동의보감촌 시오리길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까? 경호강길 백리길.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오리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한

김수한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특리 1번지 쪽으로는 안 가고.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대포쪽으로......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예, 승마장쪽으로 해서.

수한

김수한위원

예, 대포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또......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다리를 건너가지고 올라갑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다리를 건너 생초 신연으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저 위에 또 가서 지금 새로 놓은 다리 그리 건너서......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김남순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인 줄 알고 내가 최준삼씨 올라오길래 건설과인 줄 알고 물어봤었는데요. 퇴적물 제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예.

남순

김남순위원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슬기나 물고기들이 지금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게 생태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을 한 번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태계 먼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걸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본래 항상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해라든지 풍수해 대비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준설해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생초 대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초 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준설할 때는 바로 준설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강은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강은 주로 홍수라든지 농업용수 관련 물 때문에 사실은 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하천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취수의 목적으로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우리가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서 고기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것 하니까 어떨 때는 보면 물이 얕아 보이는데도 이게 뭐라 그러노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 깊이를 몰라가지고 아마 사고도 좀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그것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첫 번째, 퇴적물 국가하천 1개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현재 우리 지금 내려온 게 생초 대포 쪽에 대포 교량에서부터 밑으로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생초 어서 앞에는 안 하실 겁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생태 1등급 하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신동복위원

아니, 그 밑에요. 파출소 앞에 쪽에. 한번 가보세요. 산을 이루고 있어요, 산을. 손을 안 대 가지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신동복위원

반개들은 좀 들어냈거든요. 반개들은 2년전에 좀 들어냈어요. 들어냈고 이쪽쪽으로 바로 주민하고 주거하고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좀......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 한번......

신동복위원

담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금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천법이.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동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건데 위험시설,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교량, 소교량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세천 같은 것,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위험에 158개, 점검 및 대상 계속 관리가 필요한 데가 한 1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예산이 있어야 진행되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 교부금을 좀 받아 못 오셨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조금 밖에 못 받았습니다.

신동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이게......

신동복위원

당연히 될 거라고 본 것도, 기대한 것도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좀 열정이 안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것은 과장님 열정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송구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신동복위원

교부금을 좀 받아오셔 가지고 그래도 계획 잡은 것 이렇게 올린 것 한두 건씩은 급한 것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무한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욕본 것, 수고한 것 생각하면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제 김수한 부의장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화 계장님 생초도 계셨고 또 그 앞에 계셨던 우리 도로계 쪽인데 어제 아레 차석 계장님하고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계장님들은 저를 설득을 시키거든요. 이런 공법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국제조각공원 연계 시설 확충, 내나 고읍교입니다, 고읍교. 고읍교인데 예산도 다 빼고 다 아는 사업이 9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주변에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은 제가 알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공사 준공을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딱 보는 느낌에 교량이 새교량이거든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런데 새거라는 느낌이 안 들고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리 많이 갑니다. 출근할 때 일부러 돌아오고 좀 멀더라도 그렇게 돌아가고 계속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고 교량이 새교량인 것 같으면 쌈빡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 그리고 물새는 곳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다시 절개해 가지고 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 그게 설계에 있다고 하는데 저를 좀 설득을 시켜줘봐요. 호수로 물이 졸졸 내려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앞에 계셨던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세월이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중간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됐어요. 이게 세월이 가서 이게 교량이 더 휘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법은 어느 나라 공법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5년 있다가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과장님 퇴직하고 안 계시는데 그 문제도 저한테 이야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안에 자갈을 넣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자갈 넣었더라도 위에 타설을 깨끗하게 했으면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어느 중간중간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거든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년입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2년입니다.

신동복위원

2년이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리고 물 새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새려고 삐져나와요. 삐져나오고. 두 번째는 물이 고여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필이한테 이야기 했어요. 현필아, 여기 물이 고인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안 고일 수 있다 하는데 겨울에 물 고이면 거기 빙판됩니다. 도로가 좋다,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 치더라도 아스콘 타설할 때 수평을 잡아줘야죠. 그러면 교각 이음새 부분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 없는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두 곳 정도 보여요. 제법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 물 고이는 것 중간 부분 고이면 중간 부분, 입구 부분은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신나게 쫙 타고 가다가 겨울에 빙판에 제가 보기에는 절단납니다. 그리고 중고 느낌이 드는 것도 이야기 했고. 우리가 장비가 타기에서는 기존 타고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저쪽에 흙내음 쪽에는 깨끗하게 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쪽으로 강정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 생초에서 들어가면 출발 오른쪽 입구 부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장비 타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죠? 그쪽에 마무리를 보면 분명히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재들이 포함됐을 건데 거기도 보면 어디 중고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이전보다 더 못한 같 같아요. 이전에 한 것은 옛날에 해놓은 거거든요. 견치석으로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를 아직 2년 남았다니까 저한테 충분히 설계가 그렇다고 하면 설계서를 가지고 오시든지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에는 이렇게 자갈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샙니다. 자갈이 되어 있어도 물이 안 새야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 즉답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저도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고읍교가 공법이 두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멘교하고 프리플렉스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양쪽에 교대 접하는 부분은 이게 라멘교고 안에 있는 프리플렉스 텐션을 줘 가지고 땡기는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 물 고이는 부분 우리 상판 슬라브에 현재 보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중간이 조금 처진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문가들께서 검진을 하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 이 바깥 쪽에 라멘하고 접한 부분은 텐션이 처진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게 안에 철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땡겨져 가지고 중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물이 위치가 물이 고이는 중간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물 새는 구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도 그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보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공법은 그렇다 치고 굽어지는 부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러면 그 인도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굽어지고 늘어지고 하고 거기 다 터지거든요.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우리가 안전 전문 전담기관에다가 혹시 그 부분에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준공을 할 때는 물론 도로계장님이 준공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전문기관에 분명히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아서 정밀 검진을 받아서 준공처리해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검진받아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된 부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물새는 부분,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게 기재된 것을 내가 확인할테니까 그리고 휘어지는 부분 인도교 바닥이 터지거든요. 휘어지고 이러니까 째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고 터지거든요. 대충 떼워놨던데. 짧게는 그 두 가지를 전제하에 준공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제 느낌에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교량이.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우리는 일단은 기술자입장에서 사실은 이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관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준공처리한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조치를 떠나서, 그죠? 준공을 당장은 두 가지 휘어지는 부분이 터지고 깨지고 해도 다시 포장하기로 하고 준공을 한 건지 물새는 것도 물이 새고 있다 이걸 기입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준 건지 이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신등면 간공리 산 109번지가 안전을 위해서 급경사지 수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 부분이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은 이 도로 경사면 시설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길을 닦으면서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암반을 좀 급격하게 자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나 이렇게 풍수해가 되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흘러내린 걸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 이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한번 베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 보니까 도로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사실은 산림과에서 나무 벤 부분을 그 땅 소유자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낙석 방지책이라든지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땅 소유자만 협의가 되면 우리 부지 내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종중의 종손께서 이석형씨데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과정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 말은 통하데요. 말은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응해 주시면 제일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보겠다 저를 믿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진하고 여기 협조 요청하고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제 카톡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거기 산에 선영에 아래 한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한 2,000명이 산청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경주이씨 백사공파 차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안 신기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종중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제가 다 아는 종중이였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그쪽에서 응해 주시면 주시는대로 그쪽에서 하는 민원만큼 우리가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보상협의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설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속적으로 서로간에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종손께서 책임자가 어느 정도 응하려고, 그냥 응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데요. 그것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하정리 양지레미콘 앞에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까? 20호 국도에. 왜 우리 국도 올라오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원지 석재 앞에.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회전교차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면교차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

거기도 절충을 잘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평면교차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 우리가 방치해놓는 과정에 구석 다리 산성에 가는 그 길도 이제까지 우리가 풀고자, 풀고자 뒤늦게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발 앞서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소문은 나오더만 아직까지 건설과장님은 잘 모른다,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상원

이상원위원

생비량 도전리에 보현사 산 밑에 있는 보현사 절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거기 절에 스님께서 도로가 절 가깝게 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 들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설명해 본들 자기만 이상하게 스님 답지 못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주차장 도로 부지로 인해서 주차장을 하나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데요. 산 밑에 좀 경사가 좀 힘든 경사고 생각에. 그러니까 그것 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인가 봄인가 우리 척지에 올리는 용수개발 우리가 그때 한 것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공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아예 우리는 무산된 줄 알고 이제까지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항상 건설과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건설과는 내가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다, 그죠? 우리 중산리는 30년 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거기 불법주차를 한 차하고 돌아가는 차들 하고 이렇게 합치면 1,300만대가 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중산리에서 두류동 가는 데 있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매표소 바로 밑에 병목 구간이 있죠, 병목구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좀 넓혀주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지금 주차 대수가 아마 187대를 아마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붙여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약 500대 대형버스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난하고 교통난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산리 코스에서 한 500만명 이상은 지금까지 주차난과 그다음에 교통난을 겪고 우리 산청군을 엄청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알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막 싸워 가지고 멱살잡이하고, 그죠? 경찰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쩌든지 올해 설계서 넣어가지고 내년에 해결합시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 정책이 전국에 꼴찌입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현재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까지 거리가 약 1.6km, 그리고 사업비로 하면 한 최소한 2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전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군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이 저 산꼭대기에 구름다리 놓고 이래요. 그런데 산에는 잠시 들리는 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중산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1호, 그죠? 천왕봉이 있어, 그죠? 꼭 사람이 찾는데 욕을 되게 하거든요. 내려갈 때도 아스팔트를 2km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아레께도 보니까 욕을 된따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바로 우리 산청군 욕하는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 500대 설치하도록 같이 올립시다. 나는 이것 안 되면 내 목숨 걸고 올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내 목숨 걸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원사 계곡인데 다수 몇 군데는 병목구간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한두 군데. 그래 대원사도 뭐냐하면 엄청 사람이 오는데 한 10년, 10몇 년 전 쯤에 부산에서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그 위에 연수원을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버스가 10대쯤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냐하면 버스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과하는게 대원사 땅이니까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영락교회에서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그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고 병목구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난리가 안 나거든요. 그 위에 큰 차들 못 가게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정작 오실 분들이 안 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년에 보면 한 제 생각에는 2·30만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 지리산, 전라도 지리산 합니다, 그죠? 남원 쪽으로 한 100만명, 그다음에 구례 쪽으로 100만명 저거는 한 200몇십만명 옵니다. 우리는 다해가지고 한 20몇 만명 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0배나 많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전라도 왔다 가면 전라도 지리산인 줄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대한민국의 지리산은 산청군이다 이게 인식되게끔, 그다음에 꼭 이번 설계에 넣읍시다.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대, 내대리를 하면 예치, 그죠? 남대, 내대, 거림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도 매일 병목이 생기고 주차가 정체가 되는데 거기 하동 넘어가는 터널 앞에 거기 삼거리는 도로계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삼거리 해준다 그러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아 예, 내대교 앞에 교차로.

영국

이영국위원

예.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저희가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 거기 담당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세 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와서 아마 이번 추경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면 나하고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게 지금 바로 조치를 하세요,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가 병목을 틔워주면 주차난이 있어서 병목이 되는지, 차량이 지체가 되는지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병목구간을 해소해봐야 사람들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하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동 너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도로를 넓히든지, 그죠? 적재적소에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이제 산청군이 이렇게 멍청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행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다음에 백운계곡, 백운계곡은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문제고 안 만들어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백운계곡은 대피소 만들면서 아예 위험하면 밑에서 막아서 밑에 주차장을 좀 보강하든지 하여튼 이것도 올해 한번 보시고 방책을 세웁시다, 백운계곡. 그다음에 방곡계곡, 방곡계곡은 맨날 정체가 되죠,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은 후퇴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여기도 난감한 상황인데 화방사 건너편에 보면 계곡 건너가면 화방사 땅이 많이 있어요.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아니면 거기 방곡에 청년회한테 맡기든지 2,000원씩 받고 주차를 하든지 우리가 자갈 깔아 가지고 임시 조치를 해주고, 그죠? 오는 손님은 받아야 됩니다. 오는 손님을 못 받고 보내면 이것은 관광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 정책의 목표를 오는 손님 받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부터 연구를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중산리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 카드 자동 설치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 300만대 했으면 우리 주차장 몇 개 만들었겠다, 그죠? 그래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황매산 축제를 하는데 난감했어요. 뭐냐하면 도로가 참 위험합니다, 그죠? 만일에 대형차량이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밑에 만암 조금 밑에서 하든지 2차선 도로를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주차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거기 2차선 냅시다. 내고 2차선 옆에 좀 땅이 있으면 우리 군 땅 많잖아요, 그죠?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으면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그 근처 숲길도 좀 만들게, 거기 도로만 되면 숲길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산림과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올해 설계 하그로.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신촌 진입도로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촌마을 위에는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가 올라가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도로로써는 굴곡도로가 한두 부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발루면 버스는 가는데 많은 행사를 할 때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군수님이나 그다음에 지역구 군의원님 하고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혹시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이영국위원

새길 내세요. 과감하게 할 때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노력할 것 같이. 얄라구지 산에 구름다리 같은 것 하지 말고, 계곡 메우지 말고 그래도 차는 안 막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차 막혀 가지고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욕도 안 얻어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대책은 다음에 세우기로 하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지-단성간 남강변에, 그죠? 단성 쪽에 하천계장님, 그것 고수부지 만들어 가지고 진주처럼 활용하게끔 그것 진행이 됩니까?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지금 남강기본계획을 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도 8월 되면 정리가 되는데 친수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조인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밥값이 없으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추가로 붙여서 설명드리면 강누하고 그 다음에 생초 신연, 신안 신안, 그 다음에 산청 내리 이리 네 군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스포츠파크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그게 만일에 힘이 들면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가야 되고 중앙부서 가야죠, 그죠? 한번 해 봅시다. 꼭 해 내게.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도 우리 인구가 참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를 위해서 우리 최준삼 계장님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개발, 우리 건설행정 쪽에 나는 개발계를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엄청 고맙고 그 다음에 참 저 많은 일을 어떻게 해 낼까 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다목적광장은 꾸준히 많이 만들어줄 거죠?

준삼

최준삼건설행정담당주사

계속해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마을마다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안전도 되고 또 농촌에는 비료니 급하면 거기 내려놨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재산 같아요.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해경 계장님, 창촌에 양수장은 쓸 수 있죠, 전기?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지장없이 조치해 놨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조치를 3월달에는 해야지. 물 쓸 때 하니까.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5월말에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해 놨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료를 농민들이 대야 댑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수리계를 조성해서 원래 주민들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안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죠?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로 백곡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도로라든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조금 낫긴 나은데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하여튼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금방 좀 해줘야 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 전부 일을 잘 하더라고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황매산 도로는 이영국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신촌댐,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 지금 찬반논란이 많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약,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2/3는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대답하셨고 1/3이 반대를 하시는데 실제 지금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리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가지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그석인데 앞으로 물 부족 국가니 하면서.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이 조금 어시게 나오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조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 적은데 거기 밀리는게 아니냐 그리 싶으고 하여튼 과장님이 설득을 잘 해 가지고 꼭 되게 좀 해 주세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물어볼 계획인데 공사 일정보다 혹시 준공이 빨리 끊겨도 준공계는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본래 공사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 접수하는데 혹시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자기들은 준공됐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면 준공처리는 준공기한에 맞추도록 그리 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업자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생각보다 빨리 마쳤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걸 한 보름 안에 마쳤는데 준공계를 넣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혹시 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준공계를 받는건지, 안 그러면 그전에 일이 빨리 되면 빨리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받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받아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왜냐하면 현재 신속집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조금 전에 전제를 했다시피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이,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준공이 됐더라도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 혹시 답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호림

최호림위원

공사가 끝이 나더라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민원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은 좀, 준공계를 늦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시설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설계도상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물량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코아를 떠 가지고 두께를 측정......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지, 당연하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측정하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선도로 말씀드린 적 있죠? 열선 매입도로.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어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산청군에 열선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금 한 군데 현재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오부에서 차황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방항노화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휴양림 있는 부분에 거기가 넣은 구간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이건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고 해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거기 고운동에 거기 해마다 지금 딱 눈만 하여튼 추워지고 겨울에 비오면 거기 다 얼거든요, 무조건. 상부댐 위 쪽에. 그래서 시천면사무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시천면사무소 일을 못 하거든요. 열선도로를 그런 데에 좀 할 수 있으면 숲이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좀 가지도 좀 치고 열선도로를 좀 해 보면 어떻느냐? 그래서 이게 열선도로가 착착착 넣는게 아니고 줄만, 양쪽으로 줄만 넣어도 흘러내린다며요? 그게 녹는다며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게 촘촘하게 넣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한 2줄 정도 넣으면 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2줄 정도만 바퀴 정도 하면 옆으로 다 녹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그것도 안전하고도 사실은 직결된 거거든요.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고운동에는 염소분사기, 자동염소분사기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온도에 따라서, 눈이 쌓인 그 양에 따라서 염소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받아 가지고......

호림

최호림위원

염소분사 구간 고속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 염소분사 구간 같은 것 있거든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 데에 보면. 그게 눈이 많이 오면 큰 역할을 못 하던데?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래도 처음에 읍면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이스 같은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블랙아이스는 없앨 수는 있어도...... 그런데 블랙아이스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통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그건 별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혹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입덕문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입덕문 공사를, 하천공사를 하면 입덕문 위쪽은 손을 좀 안 대는 방법을 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길을, 어쨌든 길은 높여야 되니까 도로를 높이고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휴게소 있던 자리 뜯어내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물 빠지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왜 바닥을, 바닥을 안 건드린다고 해 놓고 지금...... 사실은 지금 산청군에서 입덕문 들어가는 비경이 마지막 남은 비경인데 지금 지역분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하겠다 뭐 했는데 지금은 늦었고 제가 계속 끝없이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왜 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강폭보다 특별히 넓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특별히 되게...... 누구 먹여살리려고 하는 공사인지 나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많이 넓히지도 않고 하면서 모양 내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그런 식으로 풍광을 다 없애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지리산 휴게소 생수 판매하는 쪽의 길은 어쨌든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 한 2m 정도 높아져 버리면 2m 이상 높아지겠데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걸 굳이 그래 가지고 파서, 바닥을 파 가지고 강바닥을 파 제끼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 할 때 내가 지효수계장님이 그 때 하기 전이죠? 할 때입니까?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기억하십니까?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내한테 피드백이 한 번도 없어. 파뒤집기 전에도 없고 하고 나서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걸 하게 되면 도에 같이 내려가자고도 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지금 저래 가지고 어느 날 하루 제가 좀 불편한건 이 산청을 다닐 때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터널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가니까 막 파내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파내는걸 다시 원상복귀는 하지는 못 해도 어디까지 하는지 더 올라오지는 못 하게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고 정도만 하는데 거기 남명선생님 이런 설화가 있는 바위도 있고 비늘이 붙어있는 그런 바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있는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할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는 줄여 가지고 시공을......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걸 건드렸고 지금 거기서 앞에 보처럼 되어 있는, 밑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다시 또 시작하면 위로 딱 보니까 해갈 것 같더라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위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본래도 그 추진계획이 없고 휴게소 있는 데까지만 끝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한테.

효수

지효수하천담당주사

아니, 반대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것만. 벽만 한다고 했지 지금 바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안 했거든. 너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바닥에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대로 보전을 하려고......

호림

최호림위원

어떻게 보전을 할 겁니까, 파 뒤집었는데? 돌 그것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는 못 박는 것 모릅니까?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다시 원 위치를...... 그건 원상복구는 어려운 겁니다, 강바닥은 그리 하고 나면. 일단은 알겠고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왜 피드백이 저한테 없었습니까? 오늘 이영국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네. 피드백이 왜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은 전기 요금 관련은 이장님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호림

최호림위원

예, 우선 사용하게 하고......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사용은 지금 5월달부터 물 쓰는데는 지장이......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 자르겠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뭐?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위약금.

호림

최호림위원

위약금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또 한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해경

이해경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가지는 못 했고 이장님들하고, 저 혼자 가선 안 될 것 같아서 이장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연락주시면 가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좀 더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겁니다. 신안에 지금 혹시 신안파출소 앞에 로터리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산청군에서 지금 로터리가 제일 필요한 데가 신안파출소 앞이거든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도로계획구역 안에는 지역발전과에서 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래서, 아니 어쨌든 건설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내 사업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예를 들어 덕산에 있는 그 로터리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혹시 이걸 지역발전과에 어쨌든 건설과가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건설과에 다 와 계시잖습니까? 건설행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일, 니 일이 아니고 지역발전과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발전과에다 이걸 로터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니 일, 내 일이라고 전문가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송구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예, 거기 제가 산청군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필요한 데가 거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되면 엉망이거든요, 파출소 앞이.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도블록도 지역발전과 겁니까? 보도블록.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소재지 안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 지역발전과.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참 2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참 어렵다, 그게.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해서 안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블록 부분도 우리가 한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안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있어 가지고, 내가 잠깐 해 가지고 백조세탁소 앞에 거기 보도블록이 튀어올라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쳐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날 내가 서서 했거든요. 업자 불러서 했는데 이게 조금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전체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선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좀 빨리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우리 이득화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니까, 물 고였다고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 30분 안에 뚫어 가지고 물 싹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청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좀 빨리빨리 이런 걸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면 더 감사하겠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차선을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걸 해 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편하게 가는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7월 초라도 지역구 두 분하고 산업건설 같이 모여 가든지 그래 가지고 4차선 여기 하는 것 있죠? 같이, 건설과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죠? 우리는 실제로 평면교차로 싫어하잖아요. 입체교차로 좋아하고. 입체교차로가 만일 안 된다 그러면 로터리 방식으로 하든지. 신호등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고 그다음에 통로박스 작은 걸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같이 시간 좀 내 주세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리 합시다. 그다음에 방금 최호림 위원 국도 숭상하는 그것 언제 시작하죠, 하천 계장님?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됩니까? 아니면 방금......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국도 20호선?

영국

이영국위원

예, 20호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국도 20호선 구간은 아직까지 남사에서......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말고. 4차선 말고 소리당 입구 숭상하는 것.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그것은 설계 중이고 우리가 설계 끝나는 대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영국

이영국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것 묻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신동복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다음에 최호림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안면 파출소를 이전해 달라고 작년 초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 참 잘 안 되더라고. 또 우리 최호림위원께서는 로터리가 시급하다고 금방 이야기를 해도 파출소 이전 안 했어요.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다른 데 땅을 사 가지고 이동을 좀 해 달라, 해 달라 내 아마 작년에 열댓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진짜.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출처 부서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해 줘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내가 군수였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리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해. 어느 건설과를 떠나서, 행정과를 떠나서, 도시과, 경제과 떠나서. 진짜 너무 한심해요. 지금 파출소를 그 자리에서 지을 겁니까? 우리 과장님, 파출소 그 자리에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죠? 그래요. 내가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진짜 이건 아니라, 실제로. 왜 파출소를 자기들은 이전을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주는지? 돈이 내려왔는데, 돈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도 이전을 해 달라, 해 주면 짓겠다, 땅하고 대토를 하자 해도 안 하려고 하고. 작년 초부터 그랬어요. 더러워서 내 말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만약 군수였다면 과연 그리 했을까?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더 하겠습니다. 산청읍 수선사 거기에 정말 전국으로 알려진 우리 관광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거기에 육교 어찌 되어 갑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육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착공 들어갈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착공 들어갑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언제 들어갑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입찰까지 마무리하고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곧 6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사실 나 못 믿겠습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입찰은 됐고 지금 도로공사......

천원

안천원위원

입찰 넣으면 뭐 하노, 안 해 주는데 빨리? 설명해 보세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입찰까지 완료하고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예, 반갑습니다. 도로담당 이득화입니다. 내리 육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행사는 정해졌고 이 시행사가 전반적으로 현장에 대한 시공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비관리청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협의되는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황매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도로 계장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계장님입니까?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황매산 올라가는 진입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득화

이득화도로담당주사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가 8m로 조금 넓은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는 대형차량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다른 우회도로를 찾는다든지......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주된 건 신촌 진입도로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강제수용으로 수용해 가지고 도로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 한두 군데 정도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가 많이 밀리면 거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현재 노선을 한 3개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빨리 마무리되면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강제수용 금방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강제수용됩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게 왜냐하면 농촌도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을 하고 나서 한 1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강제수용. 그런데 강제수용을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주들한테 땅을 못 사 가지고 포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노선 결정 고시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끝을 내다보니까 사실 토지 수용을 걸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 협의취득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구간 이게 사실 황매산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걸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창안에서 내북 간 그것 강제수용했습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이나 삐대 가지고 지금 우회길을 놓고 있죠, 길을 조금 더 위로 해 가지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갈전에서 안곱대까지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또한 땅을 못 사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무슨 강제수용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이 부분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한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보통 보면 1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협의취득하고 실제로 좀 시간이 많이 가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구간은 우리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토지수용령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것 강제수용이 된다면 모든 것도 다 강제수용해 가지고 그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 참 이야기 잘 했다, 강제수용.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리되면 시간이 좀 많이 가 버립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진짜 너무 잘 했다, 나한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한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조금......

천원

안천원위원

나는 이것 강제수용이 안 되는줄 알았어.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시간이 한 3년 이상 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야, 강제수용, 오케이. 참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갈전-내북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도 3호선 갈전 진입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주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왜 산청 쪽으로는 예산이 없어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산청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또 많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전반적으로 항상 건의할 때마다 말씀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찾아뵙는데 왜 한 쪽은 해 주고 한 쪽은 안 해 주고? 우리 군수님 반쪽짜리 군수님입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이게 50억원 이상은 국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 50억원 이하 같으면......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산청군에서 뽑아준 군수님입니다. 반쪽짜리 군수 아니에요. 한 쪽도 빨리 다 해 주게끔 그리 만들어줘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해야 되는 거지 한 쪽만 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짓이에요.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부군수님, 도에 올라가시거든 꼭 한 쪽은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우리 부군수님 걸발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반쪽은 일단 했으니까.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안천원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제건설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새겨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 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정말 국장님 마지막 우리 의회에 퇴임사 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는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다 맡은바 과중한 업무에다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 부분까지 해결해 가면서 참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수로 부분 이 부분을 정말 기반에서 참 신속하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부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선조치 후보고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뒤에 싸우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20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신성범의원님 그 당시에 또 공약사업이었고 우리 총선 때. 그래서 지금 단성 쪽으로 출근을 잘 안 하다보니까 제가 이쪽 터널로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실제로 59호선 터널이 개통 이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양심이 있는 차들은 피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출근길에 피해주고 출근이 아닐 때는 관계 없습니다. 괜히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적당히 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 명상마을 있죠, 명상마을.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장

명상마을도 이번에 총선 공약에 들어가 있죠?

치식

민치식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장

그 로터리 부분 아마 거기가 사고, 제 친구도 거기서 사고가 나서 참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게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원사 주유소도 물어보니까 옆에 로터리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쪽 주위의 분들도 그래서 아마 굴곡 구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로계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요새 집회할 때도 보니까 그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들고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서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모나 다른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녀 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순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거기 이번에 상하수도 거기 보면 이월액이,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쓴 돈이 50, 이월액이 40%,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래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은 현재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우리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재원 협의라지 그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환경부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년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을 설계가 하고 있는게 대부분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중에는 다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이것 뭐 열심히 해 가지고, 하기야 또 상수원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긴 없던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5년마다로 이렇게 끊겨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35년 정도 되면 90%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이게 할 때 공사시 배관을 할 때, 그죠?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든가 3년 후든가 이렇게 될 때도 상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길을 낼 때도, 그죠? 길을 낼 때도 하수, 상수도관이 들어오고 하수관이 들어오면 제가 몇 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데도 있거든요. 오부도 그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배관, 또 지금 땅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땅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KS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안 챙기면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정확한 부품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터지는 데 거기 자꾸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완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그 계획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를 몇 군데를 봤어요. 해놨는데 이제 4년, 5년째 하니까 벌써 그때 그 옆에 없던 집을 짓고 있어요. 몇m 되지도 않는데 한 4·50m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시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기금도 있고 긴급자금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일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하게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건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더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어디 고장이 나서 어느 곳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으로 우리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 물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쯤 물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5년도 되면 얼추 마무리 됩니까, 상수도 사업?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1년쯤 여유가 있어야 되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얼추 예산이 확보 다 됐다,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이제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경상남도나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 환경부 방문해서 국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입석지구 되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내년에 하수도 사업은 시장지구하고 입석지구, 남대지구, 그다음에 금서에 주상지구 네 개 올려놨는데 두 개는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입석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입석지구 가려고 하면 국도 20호선 확장구간에 매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굴착 심의는 받았습니다. 심의는 받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쪽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끝나면 도로점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 구간 내에는 공사할 때 매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다, 그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민원 있고, 그죠? 우리가 또 설계하고 민원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대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우리 팀들. 물론 잘 하시니까 필요하면 왜냐하면 인력 꼭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어떻게 더 질의가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또 서로 소통을 하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짧게 했습니다. 과장님 부서 제일 짧게 했습니다. 최고 짧게 했습니다. 아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