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2024년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과와 통합되어 도시재생과와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39만 5,000원을 포함해 총 393억 8,686만 7,000원으로 이 중 388억 3,13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액의 1.1%에 해당되는 4억 3,5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3%에 해당되는 1억 1,96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광역교통과로 업무 이관된 위신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 원과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3,588만 원이고, 불용 처리된 예산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문가 점검 및 자문수당 9,290만 3,000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액 148억 7,580만 8,000원을 포함 200억 7,74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20억 6,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액의 17.5%인 35억 1,02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으로 35억 1,098만 7,000원을 반납하고, 9억 8,632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덕풍1동 도시재생사업 종료에 따른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등 8억 원과 그 외 보조금 집행잔액,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 총 2억 1,820만 원 중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 원, 덕풍동 도시재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미계약 용역비 1억 3,82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지연으로 인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계속비이월로는 덕풍동 스포츠문화센터(구 시민행복센터) 예산 32억 9,205만 4,000원 중 32억 6,20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사업비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서가 당초 사업 설명하실 때 있었던 K-스타월드 조성이나 창우동 H2 부지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사업시행예정자인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로 신문광고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미집행분 일부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도시전략과 예산 결산서를 보면 어찌 되었든 현안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수반되는 예산은 없더라도 이끌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서에서, 도시공사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도시공사 예산이 우리 하남시 예산은 맞잖아요.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든 도시전략과에서 용역을 하든 주무부서인 도시전략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공사도 소통이 없고 도시전략과도 소통이 없다 보니 우리 의회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캠프콜번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K-스타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피어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통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들여다봤어요. 용역을 들여다보면 참 희한해요, 실시설계 용역 하고 수정하는 용역 하고 또다시 실시설계 하는 용역 하고 수정하는 용역 하고. 그 사업이 무엇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가보면 공터에 덩그러니 화분 몇 개, 문 닫혀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건물.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도시재생과에서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국비를 반납한 이 시점에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또 종료했으니까 성과를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연구하겠다 해서 2023년 12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하고 올해 5월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이게 집행잔액 명시이월돼서 이월되었다, 이런 거는 정보를 통해서 본 것이지만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이,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이거 필수 용역이에요?

일단 용역 자체는 진행되었던 용역이고 예산은 선금 지급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공 처리되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고,

사업이 종료되었어도요?

현재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을,

사실 당초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조합과 도시재생이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놓는다, 국비 반납한다고 해서 재개발사업 2구역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종료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기발주됐으니 이 용역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 용역이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5월에 준공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연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예.

예, 준공됐습니다.

준공됐습니까?

예.

준공됐다면 그 결과 보고해 주시고.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으로 지출된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 예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똑같은 건축사사무소가 그 용역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받고는 또다시 재수립 용역도 그 건축사사무소가 받고, 또다시 건축사사무소가 용역을 받고. 이 용역은 누가 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와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결과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또다시 한 것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의 용역도 부족해서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질의드리고. 이어서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우려되는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경제선순환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청시회협동조합의 나눔텃밭, 작물판매 판로 고민과 그때 부업 활성화에 관한 용역도 있었고요. 모객에 대한 용역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건 용역이 아닌 사업으로 충분히 부서가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회에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 용역에 대해서 또 2024년 3월에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용역 계약 및 착수, 이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이 용역 금액 얼마입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용역 금액 얼마예요?

……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용역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과장님?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용역 추진현황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발주된 것 같아요. 계약했어요. 이미 착수됐죠?

예.

사업을 할 걸 사업을 해야지, 용역을 태워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신사거리 상인회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활성화. 집객 프로그램, 부업 활성화.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래요. 부업 활성화와 모객을 위해서 관광차 불러서 관광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용역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가 제동을 걸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보고는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다시 발주가 됐다. 용역을 가장한 사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과연 도시재생이냐, 이게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예산의 편성이냐는 의문점을 제가 또다시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 참…… 이거는 뭡니까?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어디에다가 마련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장동 505-4번지 일원이라고는 쓰여 있는데 상인회 건물 사듯이 대안 공유공간을 샀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를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업비예요. 총사업비가 71억 원이잖아요. 모르겠어요, 71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건지.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제가 사업보고 받을 때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그러면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고. 도시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도 없고 또 도시재생사업 가지고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 대해서는 다 서면으로 저희 결산심의 끝나기 전, 폐회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283페이지에 보면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 이월액만 지금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283페이지하고 저희 3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부분……

지금 보면 여기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월액만 맞아떨어지거든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여기는 2억 원인데 여기는 1억 7,5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여기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여기는 3,700만 원. 이월액은 또 맞네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이요.

예. (자료 찾는 중)

그 이유 좀 한번, 제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내용까지 자세히는 못 보고 온 상태라서.

예, 그 위에 것도 좀 그런 건데 하여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그겁니다. 그게 지금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풍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 이월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미계약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계약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쪽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면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이관됨으로써 지난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국도비 33억 8,000만 원이 반납되어 있죠?

예.

반납하셨나요?

예, 반납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월액이 8,000만 원 시비가 있죠? 반납한 금액에 우리가 이월액이 8,000만 원,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이월액 8,000만 원 시비가 있더라고요. 이 8,000만 원의 금액이 지금 어디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반납된 사업비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액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으로 나눠서 쓴 건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재생 업무를 정확히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2024년 5월 용역이 준공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5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진행 과정도 부서에서도 얘기를 안 해 주고, 남은 이월액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재생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진행된 사업들, 특히 신장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덕풍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과 업무가 도시전략과로 넘어가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숙지가 안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보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냥 우리 시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여기 팀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를 묻고 싶고요.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다시 반납하고 덕풍1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약 1년도 남지 않은 이 사업이 23년도 12월에 종료가 될 수 있었는데 재개발하신다고 이렇게, 당연히 이거는 들어와서 했지만. 우리 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 공간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남지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개월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금액인 70억 원, 80억 원, 이런 금액을 갖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래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신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반려를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시의 행정이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들어와서 도시재생 국도비가 완전히 꽝 된 거잖아요. 이게 보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방향성도 재생보다는 재개발, 개발 위주로의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생과도 없어지고 하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재개발 자체가,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가 서명을, 찬반 투표를 한 건 아니니까 많이 갈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행 상황이.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진행 상황이 거의 전혀 잘되어 가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전략도 이제 다 개발로 전략을 세워서 시가 이 재생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종료가 되고 하다못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열심히 만들어놓은 사업들도 다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10년이 걸릴지, 정말로. 토지매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20년이 걸릴지 정말 물음표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재생도 못 하고. 이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시가 정확한 전략이나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어떤 사업이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공공에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도시공사나 기타 공공기관의 수용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장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 정부에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재개발구역이 취소된 지역을 뉴딜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취임 전에 이미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일부는 인정해 주고 일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신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중단됐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추진된 덕풍동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다니면서 주민들 동의서 징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저도 재개발이 잘돼서 쾌적하게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도 찬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양분화,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있고 한데 그거는 민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재개발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구별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종료가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그래도 재생사업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워낙 긴 시간이니까 그 과정 속에 그동안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 쪽에 무게를 좀 더 둬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에서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판정비, 빈집정비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전액 불용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당연히 재개발도 원하시는 분이 많고 잘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또 5년, 10년, 20년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환경을 좋은 취지로 어떻게 재생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자, 재개발해서 깔끔하게 만들자, 좋은 환경 만들자고 하는데 더 황폐화가 될 것 같아요. 재생사업도 못 하고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방향성을 잡았으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적극 개입은 안 되겠지만, 투 트랙으로 가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아쉬웠다는 거는 그거였어요. 투 트랙으로 재생은 하되, 그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큰 사업에 관련돼서는 종료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또 재개발을 추진한다거나 이랬으면. 워낙 이 사업이 1, 2년 후에 재개발할 거라면 당연히 안 해야죠.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시민들도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이거를 담당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비전을 뭔가 이렇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좋은 해결 방책을, 투 트랙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과장 석승호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광역교통과가 신설되어 교통정책과 광역교통개선사업에 4건, 도시전략과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외 3건이 이관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광역교통과는 신설 부서로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세입금 미수납액 35만 8,000원은 2024년 1월 15일 자로 지하철 5호선 역사 내 자판기 임대수입료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교통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 20억 6,368만 5,000원 중 22.6%인 4억 6,67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6%인 15억 6,98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인 2,706만 5,000원입니다.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도시전략과에서 이관된 사업 391억 9,817만 원 중 98.8%인 387억 4,45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2%인 4억 3,5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대광위)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으로 3억 1,178만 4,000원, 경기도 DRT 운송사업 6억 5,834만 3,000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 하남선 역사시설 보완비 2,618만 원, 하남선 철도시설 자산등재 실시 용역비 9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로는 BRT 차고지 확장사업 4억 5,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변경) 수립 용역비로 1억 4,49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이관돼서 넘어왔다는 천현동의 BRT 차고지 확장사업이요. 교산지구 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버스차고지를 추가 확보하는 용역 했고, 결과치 나왔습니까?

현재 사전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중에 저희가 교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 자체의 부족분에 대해서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76대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나와서요, 사업비가 400억 원 정도 수요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재정법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교산신도시 관련 버스 금액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 65억 원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한 거로 판단돼서 LH에게 증가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 중에 있습니다.

160억 원 이상 실비 지급으로 변경됐다는 거는 사업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LH가 교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또다시 BRT를 천현동에다가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2배가량.

예, 차고지.

차고지를 확장하면 이게 지금 감일·위례 분량까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감일·위례 차와 교산지구 버스까지 해서 아무리 전기버스고 친환경으로 달린다고 해도 공차 거리도 길고, 교통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일·위례 같은 경우는 공차 거리도 길지만요. 교산지구 인구 대비해서 버스가 지금 2배 정도 늘어나요, 한 70대 정도. 수요가 감당이 되겠냐는 질의드리고요. 왜 교산의 버스까지 천현동이 이걸 감당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광역교통 입안할 때 LH와 협의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됐고, 어차피 교산지구에 차고지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도 그거를 우리가 인수하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죠.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LH에 시가 얘기를 해야죠. 교산신도시 버스차고지에 대한 대책은 교산신도시 내에서 마련해야 하는 게 맞고. 감일·위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도시 조성할 때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 생각했어야 하는 게 맞고 LH가 생각을 못 했다면,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하남시가 생각해서 제안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기존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너희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몇 명 안 사니까.” 상산곡동 산업단지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감일·위례·교산까지 천현동에다가 버스차고지를 늘리겠다는 거를 지금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일이나 위례나 미사나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거,

신도시 조성하는 단계에서 차고지 고려하셨어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하남시가 그 부분을 LH와 협상할 때 놓쳤다면, 감일·위례 때 놓친 거잖아요, 하남시가. 그렇다면 이번 교산만큼은 대책을 세워서 감일·위례·교산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공차 거리가 또 감일·위례에서 천현동까지 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교산은 안 되고 천현은 되고. 지역구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지역구예요. 형평성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천현동에다 조금 늘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 사전타당성 용역이며, 사업비 부분이며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교산은 교산대로, 감일·위례는 감일·위례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과장님,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산 거를 천현에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아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있잖아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하는 용역을 지금 작년 11월에 발주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4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 용역의 결과치가 위례시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을 가지고 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용역이 늦어졌고 또 결과치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걱정이 들어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용역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가 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위례시민들은 거의 원래는 ‘NEVER GIVE UP’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는 언제 되나, 언제 되나 하루하루 망연자실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치가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도움될 수 있도록 부서가 이 예산 4억 원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잘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7월 중에 한번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50억 6,47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0억 6,983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일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2억 9,476만 5,000원이며 이 중 90.2%인 110억 9,12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7억 164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18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6억 5,018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53억 5,1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3,109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저희가 반납 가장 많이 한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거든요? 이게 코로나에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예, 코로나. 23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가면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산액 반납이 됐고요. 더불어서 예방접종사업비도 차수 접종에서 절기 접종으로 변경되면서 보조금 반납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6월까지 심각 단계여서 하반기 가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력을,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다 빼버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을 정리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 2명을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없으므로 감염병 예방 반납을 많이 했지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했다.

예, 12월까지는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환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52억 5,27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091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363만 9,000원으로, 이 중 약 94.33%인 52억 8,6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9억 6,252만 4,0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11억 201만 4,000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9억 632만 1,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억 783만 5,000원, 미사보건센터 시설 유지관리에 6억 6,6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59%인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3,962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17%에 해당하는 1억 7,782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관련돼서 보조금을 1억 3,700만 원 반납했다라고 하시는 건데, 결산서 보면요. 사실은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 사용되면 좋았을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주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결산서 289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사업명은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고요. 관련해서 사업이 많긴 하지만 이 사업의……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만성질환 관리……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모든 예산이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금연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흡연부스가 있고. 금연거리에 흡연부스가 있는 것으로 인해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아침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바닥에 하얗게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흡연부스 주변이며 길거리며 해서 이 금연거리에서 금연단속원들이 물론 계시고 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흡연부스로 막을 수 있을까? 금연단속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떨이나 쓰레기통 하나도 없는 그 공간에 사람들은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으면 인근 오피스텔에서 개인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릴까 봐 우려된다는 그런 의견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 금연거리의 위생 상태나 청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도원을 통해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침에 청소가 되기 전에 저도 출근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으로 금연거리에서, 금연을 지도·단속원들이 다 그거를, 워낙 상점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고 술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또 금연거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흡연부스를 갖다 놨고요. 그렇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담배꽁초 전용의 쓰레기통을 곳곳에 놔보는 그런 실험적인 사업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더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으면 주변이 더 더럽혀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아이러니예요.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금연거리에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재떨이 휴지통. 그런데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담배꽁초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서 침도 뱉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도를 하기에는 참, 금연거리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색합니다. 문화의 거리의 금연거리가 조금 어떻게 이걸 대책 마련을 안 하고, 지금 벌써 2년째 이렇게 우리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 흡연부스를 놨거든요. 건강증진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걸 금연거리로 먼저 만든 사람들이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상가 앞에 금연거리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담배를 못 피우면, 온 손님들은 담배를 당연히 필 것이고. 차라리 금연거리를 해제시키고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제대로 놔서 담배꽁초를 한군데에 모아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보조금 반납 중에 많이 된 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의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고 다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미사보건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사보건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41억 9,808만 7,000원으로 이 중 93.3%인 132억 4,9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미사보건센터 운영 2억 1,266만 8,760원, 모자보건사업 101억 7,861만 5,270원, 정신건강증진사업 20억 109만 6,440원, 치매질환관리사업 4억 9,707만 4,3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5억 9,405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억 5,438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입니다. 친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392억 1,60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4,70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99억 6,30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6.81%인 386억 8,8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49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0.7%인 2억 8,088만 9,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고 2.22%에 해당하는 8억 8,85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비 2대에 대하여 2억 907만 원을 조달청 차량 등재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노면청소차 구입 4,981만 8,000원을 친환경 전기노면청소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86만 2,000원이며 전액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예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6억 6,518만 5,000원이며 사용액은 1,753만 1,000원으로 최종 조성액은 6억 4,765만 4,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남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관련해서 주무 부서잖아요. 몇 차례 부탁을 드리긴 했어도 이 유니온파크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 시간 규제를 체육진흥과와 좀 상의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이후에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향을 파악해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좀 정리한 다음에 체육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정리를 못 한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테니스장에서 너무 늦은 밤까지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소리가 울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사실 하남시가 유니온파크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에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을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나무 심어서 그 소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유니온파크 경계로 해서 방음벽을 쳐 드려야지만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관리로 우리 예산이 150억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총예산이요. 그렇다 하면 물론 무리는 되겠지만 방음벽 관련돼서는 지금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한 35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황에는 방음벽 설치에 관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총액으로는 금액이 큰 거지만 시설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부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꼭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화된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취나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그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정말 하남시의 귀중한 자산인 것은 맞는데요. 서로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준다면 이제 하남시가 하남시의 공공재산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방음벽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잖아요. 이제 사용액이 2%, 3%가 안 되거든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의 수치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게 공무직과 단체 협상에 의해서 기금조성액이 결정이 됐고요. 이게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22년도 사용률이 이 정도인지를 물어봤고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제가 22년도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것보다, 올해,

그러면 최근 3년간 기금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취지고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체 기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필수기금이 아닌데 지금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인가요,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한 건가요?

저희가 이자수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을 받았으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걸 계속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대출 나가는 금액도 있지만 상환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액이,

대출은 줄어들고 상환이 커지니까.

예, 그래서 계속 금액이 늘고,

예탁금은 계속 이제 상환해서 들어오고.

예,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상환액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해답은 됐고요. 예탁으로 나가서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한 4억 원.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은 저조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자수익이고 했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했는데 4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합니다.

송풍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빗자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청소하는 저기에 따라서 송풍기가 편한 구역이 있어서 송풍기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 북에서 보내는 오물 풍선 날아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오물 풍선이 터졌을 때 저희 가로청소원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요. 투입이 됐었을 때 군부대에서 성분 검사가 끝난 다음에 청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시 10분쯤에 청소 시작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한 8시 40분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청소한 오물들은 군부대에서 전부 수거를 해 갔거든요.

대응을 빨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 옥상에도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도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셨을 때 과연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판단을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날 현장에 한 열 분 이상이 투입이 돼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는데 만약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있는 것은 바로 수거를 했는데 천장에 있거나 천막 위에 붙어 있거나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바람에 날려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투입돼서 수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 옥상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옥상까지, 그 정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군데 떨어졌습니다.

예.

나룰초등학교 주변에 떨어져서 한 100m 인근까지 퍼졌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은 1983년 12월에 개시하여 199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친환경사업소장이며 급수인구는 33만 1,089명으로 보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자체 시설용량은 7만 톤이며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급수량은 일 7만 6,100톤입니다. 급수전수는 1만 9,587전이며 수도관 총연장은 426km입니다. 다음은 급수 현황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3,672만 톤입니다. 자체 생산량이 1,741만 톤,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양이 1,930만 톤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10만 톤이며 연간 총부과량은 3,340만 톤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금 현황입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583.23원이며 평균 요금은 572.88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유동자산은 408억 원입니다. 주요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5억 원과 단기금융상품 139억 원, 단기예탁금 221억 원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1,634억 원입니다. 장기금융상품 50억 원, 장기예탁금 103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동설비 자산은 1,143억 원이며 현재 건설 중인 비가동설비 자산은 325억 원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한 상수도자산 총계는 약 2,0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간 부분 부채입니다. 부채는 총 2억 3,600만 원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유급 휴가비 미지급비용 321만 원, 세입·세출 현금 일시 보관금 예수금 2억 1,500만 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804만 원입니다. 이에 하단 자본금은 앞부분의 자산 취득 재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자본총액은 약 2,039억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1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도 당기순이익은 1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영업수익이 약 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영업외수익이 약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으로 70페이지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예산결산,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으로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예산액은 202억 1,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07억 488만 원입니다. 이어서 영업외수익입니다. 14억 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은 171억 1,755만 원으로 160억 8,276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3,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 부분 자본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원인자부담금수입이 감소하여 7억 8,5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유보자금으로 174억 2,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174억 5,3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148억 5,758만 원을 편성하여 82억 6,6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비 사업 이월비로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1,248만 원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인프라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 3억 2,211만 원으로 6월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 4개 사업 총 76억 6,85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부분입니다. 당기급수수익은 총 191억 3,475만 원이며 당기총괄원가는 총 194억 8,009만 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8.23%이며 요금인상요인은 1.8%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감사 결과에 있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그동안 자본적 지출로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경상적 지출로 계상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그게 저희 쪽에서는 자본적 지출로 했던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무형자산으로 해서 이번에는 경상적 지출로 하지는 않았고요. 무형자산취득으로 이렇게 해서 5년 감가상각하게 되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해서 계정과목 변경하고 5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를 한 다음, 다음부터는 이거를 경상적 지출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수 개선 사례로 지금 저희 위원들께도 보고가 된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사례가 경기도며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도도 물론이지만 상수도관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우리 부서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 상수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 투입해 주시고 또 이 결산검사에 대해 수용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사업은 1989년 1월 1일 운영 개시하여 2017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256억 9,938만 2,432원, 수입 238억 8,422만 5,812원, 지출 243억 2,630만 4,784원, 차기이월액은 252억 5,730만 3,460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은 수익 244억 5,888만 6,393원, 비용 314억 8,460만 5,434원, 당기순손실은 70억 2,571만 9,041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314억 9,382만 2,165원, 부채 1억 5,715만 7,344원, 자본 2,313억 3,666만 4,821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당기손익은 총수익 244억 5,800만 원, 총비용 314억 8,400만 원으로 70억 2,600만 원의 손실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 경영 개선사항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9.92%로 전년 대비 8.79%가 높아졌습니다. 하수도 요금 사용료 단가 상승 요인입니다. 17페이지에서 49페이지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57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22억 3,51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5억 4,881만 7,204원, 실제수납액은 495억 8,360만 8,244원, 미수납액은 19억 6,475만 7,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는 1월 20일 소인분까지 수납액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소인분만을 수납액으로 결산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22억 3,518만 1,000원으로 243억 2,630만 4,784원을 집행하였고 17억 8,102만 3,2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1억 2,785만 2,936원입니다.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 중 70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로 하수관로 공사 1건, 6,090만 6,090원, 사고이월 7건, 9억 8,631만 1,190원 이월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 준공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 이월액은 7억 3,380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용역,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75페이지 미수액조서 기말잔액은 전기이월에 포함하여 18억 6,597만 8,670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등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산곡천 차집관로 훼손이 있어서 우리가 오폐수가 넘치는 그런 사고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맨홀 보수도 하고 보강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하고는 있습니다, 더.

사업비가 6,6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6억 6,000만 원,

6억 6,000만 원이네요. 6억 6,000만 원이나 이월이 됐다는 것은 사업의 구간이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다 완료가 된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을 했고요. 일단 할 수 있는 데는 CCTV 조사도 다 했고 맨홀이나 보강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던 거고요. 좀 못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추가 못 한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능부터 해서 신안아파트까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보면 우리 하천에 차집관로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은 없나요?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설도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CCTV나 했을 때는 특별히 지금 관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선형이 자꾸 바뀌다 보니 구간들이 좀 변형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최대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노출된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곡천 생태하천으로 사업대상지이기도 한데 이 하천 선형이 변형됐다 하더라도 차집관로가 군데군데 너무 높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에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고, 이번에 수해 입고 그게 다 넘치는 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조치도 해야 되지만 수해에 대비해서 보강을 좀 해놔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노력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뭔가 하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24년 6월에 완공됨으로써 쓰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6월에 완공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6월,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되어 있고요. 시험 운전을 하게 되면 내년 2, 3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내년 2, 3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95.68% 집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LH하고의 문제 때문에 올해 집행 예상액이 당초 본예산의 128억 원, 저희가 저번 추경 때 133억 원에서 2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올해 수입 빼고 현재 갖고 있는 잔고는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시범으로 운행하고 다 할 때까지 완전히 대금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좀 남겨놓죠?

내년에도 추가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사고이월 중에 미사동 130-2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계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로를 연결하다 보면, 깔다 보면 사유지도 있고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구간에.

왜냐하면 이월액이 2억 1,000만 원, 상당히 많이 커서 특별한 설계 변경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전에 한강수계사업으로 그 이전부터 설치,

제가 몇 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20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해서 첨언 하나 하면, 다른 지자체 하천 변 차집관로를 보면 산책로를 기준으로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동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산곡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일괄 재정비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이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다시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