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반갑습니다.장현희위원입니다.대체적으로우리복지정책과는쭉훑어본결과참업무를잘수행했다고보여지는데요.주요집행내역에291쪽,과장님,결산서상국고보조금이약35억원인데시,도비보조금29억원을반납했어요.보조금과관련한설명좀부탁드릴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이사안은저희가2023년도동안에각사업별집행액을합쳐서반환한금액이되겠고요.그중에서종합사회복지관냉방비지원사업같은것들이주사유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냉방비가어떻게쓰여졌다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안이주요집행내역291쪽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53억3,800만원그거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안은2022년도상에전체모든사업에대해서반환금액을합쳐서여기에집어넣고저희가세출로집행해서반납하는금액이됩니다.저희복지정책과에모든사업이여기에잔액이들어가있다고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23년회계연도결산이잖아요.근데전년도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잔액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22년도잔액이남은게지금이게차익이남았다는얘기죠.보조금하고같이관련한거잖아요. 그리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보니까우리푸드사업을참잘하셨더라고요.그래서지금기부식품연계지원산업의경우예산현액과집행액이동일할정도로사업이고집행실적이매우좋았어요.그러니까타사업대비잘운영됐다고지금보여지거든요.그러면지금이기부식품을받는우리수혜자들을위해서2024년도추경이나25년본예산을확대해서좀더사업을확대할계획은없는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기부식품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이사업예산의용도는보통인건비하고운영비로규정이되어있고요.거기에놓여있는기부식품같은경우에는말그자체로기부를받아서그거를이제저소득주민들한테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그래서이거는예산사업으로늘릴게아니라기부를좀더많이받는걸로저희가방향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이사업을잘했다고평가하는건더욱활성화시킬여지가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또기부를많이받아서,어떻게보면기부받을때도조금은예산이들어갈수도있어요.작은수행할수있는,그런데이런걸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좀더여유롭게할수있게이런걸확장을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겁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지속적으로지금이용대상은늘어나고있고요.기부식품도많이활성화되고있어서요.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사회복지서비스및연계사업중에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중에우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해서주요집행내역286페이지와통합결산서178페이지를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20억6천만원전액집행된이런사업이잖아요.우리가보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주요실적과설명요청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결산서상에집행잔액이0원인이유는사실은저희가이사회보장정보원에예산을기탁을했기때문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94.7%의집행률을달성을했고,그다음에이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총사업이총14개사업이됩니다.그래서14개사업별로저희가이제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그래서이것이필요한사람들이동주민센터에신청을하고그래서저희가이거를사회서비스이용권을주는그런사업방식이되겠습니다.그중에가장이제잘진행이되고있는,소위말하는인기가있는사업같은경우에는보통보면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이라든지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그두가지정도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가사회서비스관련해서안마서비스를지금각동에하는거잖아요.각동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그게지금연계해서하잖아요,안마...이것도바우처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이거관련해서는사회서비스로해서지금안마서비스하고아까말씀하셨던거어떤서비스라고그러셨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토탈서비스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조금이따가물어볼거고,지금자율형투자사업.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역자율형사업내에청년마음건강사업별도로저희지역자율형사업내에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지금보니까불용액도0이고100%다전액집행한상황인것같은데어쨌든이관련해서사업이지금잘진행이됐다고말씀하셨고주요실적을이거자료를조금한번봤으면좋겠거든요.그자료요청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하부사업에보니까우리가지금조금아까말씀하셨던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1억4천만원편성됐잖아요.이거관련해서는사업실적과어쨌든만족도조사이런거관련해서했나요?이게지금보건소로넘어간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보건소로넘어간사업맞고요.저희가작년에이사업진행을했고실제로거의전액을집행을한바있고,그다음에그대상자는148명정도가이용을해서이사업에대한집행이라든지,아니면주민의만족도도굉장히좋았던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주민의만족도,어쨌든주민만족도설명에대해서좀조금만더깊게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를만족도조사를하기위해서는이게청년마음건강사업이작년에연초부터시작된사업이아니기때문에중도에시작을해서만족도조사를해야할타이밍에저희가보건소쪽으로이사업이이관이됨에따라서저희가실질적으로만족도조사를한사안은없고요.다만이나머지사업들에대한거라든지,아니면신청인,그다음에대기자순으로봤을때는만족도는굉장히높았다고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
다른사업은지금만족도조사관련해서잘했는데,어쨌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1억4천만원에대해서는중간에우리가들어왔고거기에대해서또보건소로이관되는이런상황에서보다보니까만족도조사는할수가없었다이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는여러모로어쨌든다국가사업으로진행되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특별하게관련해서지적할사항은없었던것같고,어쨌든민간사업이나이렇게다투자했을때어쨌든정산에관련해서는철저하게우리가확인해서지도점검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어쨌든그거에대해서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고요.23년어쨌든고생많으셨고24년마찬가지로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283쪽보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을보면지금한47%정도가불용처리가됐는데요.인건비집행잔액이지금많은불용액이됐는데,이게지금잦은이직률때문에그런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총예산액35억원중에서1억6,300만원이잔액으로발생을한바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회복지사들의이직률이조금높은편입니다.그러다보니까입퇴사공백기간도있고그다음에들어오는그사회복지사의호봉도차이가있기때문에잔액이발생한사안이고요.이거는4개복지관을대상으로한잔액입니다.
김영임위원
전에그책자를보니까대개그이직률이처우개선문제가너무심각해서잦은이직률이많다고지금나와있는데,어쨌든지속적으로이렇게불용액이많이형성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사회복지사의어떤처우가,지금도많이개선된다고는하고는있지만지금도여전히조금불합리한것은있는것같습니다. 다음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보니까이예산현액은조금,금액이크지는않지만수당이지금한44%가지금불용처리가되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2023년도에세화복지관하고선학복지관2개기관에대해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제출한바있고요.한수탁자선정위원회때위원수당이1인당7만원정도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회당28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저희가이거를좀여유분을남겨둔이유는혹시라도언제어떻게수탁자선정위원회를열어야될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여분을남겨둔사안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24년예산액을보면한70만원으로지금감액편성을해놨던데,지금여기100에서조금더다운을시켜놓은거네요,그러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2개소가일단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예정이되어있었고요.올해는1개소가예정이되어있어서금액을그렇게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보통하루연평균개최횟수가한반기별로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수탁자선정위원회는종합사회복지관에위탁을주는사업인데,그게1개복지관에5년입니다.그래서그5년에한번씩열리는수탁자선정위원회가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285쪽에e그린우편발송료가있습니다.거기를보면지금이게온라인우편시스템이잖아요.여기하고지금카카오톡채널거기카톡발생요금하고차이점이어느쪽이더비용처리가더큰가요?내역이보니까,제가그뒤쪽을보니카카오톡연수야톡톡인가있잖아요.거기는그렇게불용처리가많지는않은데,지금e그린우편은발송료가조금많이차이가발생이돼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말씀하신그연수야도와줘톡톡채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복지정책과의고유사업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처음에말씀하신e그린우편발송료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복지부서5개부서를포함해서건축과라든지그런부서에서행복이음시스템을사용하는부서들이있습니다.그행복이음시스템을사용을할때우편물발송시스템이이안에갖춰져있고그다음에SMS문자발송서비스가같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두가지를그모든부서에서사용하는그금액을지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23년도도아무튼수고많이하셨고요.기부식품이나아까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다시피불용액처리없이남김없이아주깨끗하게좀잘하신사업도많이있더라고요.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의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혜연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00쪽,인력운영비세부사업의료급여관리사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현액대비54%가지금불용처리되었는데요.여기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공무직을의료급여관리사로3명을채용하도록예산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분3명을채용했다가두사람이퇴사를해서지금예산잔액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의료급여관리사가의료급여수급권자를관리를하는거잖아요.의료급여수급권자는몇분정도되시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가구로는약한5,700가구정도되고요.인원수는약6천명정도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의료급여관리사가지금그한분이몇분정도이렇게관리를도맡아서해야되는데이게청마다몇분정원이있잖아요.의료급여관리사채용하는그정원이몇분정도를.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게지침상으로1인당약한500명정도이렇게할당이되게되어있는데저희들이그관리사를채용하지않고간호사를보충을했습니다.간호인력을.그래서저희들이그인력을활용해서지금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고요.또의료급여관리대상자들이어떤중증질환자라든지이러한부분들을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은현재로서는이렇게의료급여공무직1명,그리고간호직이렇게해서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원래의료급여관리사가2년동안현장에서근무경력을쌓은간호사만지원한다고하는데,이게지금자격요건이엄청까다롭다고하시더라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현재채용되어있는공무직도간호경력이있는직원입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이게의료급여에서관리사채용의어려움이처우가너무열악해서지금퇴직이지금두분지금나가셨다고하니까하는소리인데,이게엄청어려워서그관련돼가지고는어떻게뭐대안은없으신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어떤처우에대한부분은그예산을편성할당시의어떤그런기준들에의해서저희들이급여라든가이런게산정되어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그채용의어려움때문에보건소에있는간호직정원을저희들과에서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정원수가부족해가지고지금업무가그러면악순환이지금계속업무부담으로이게많이관두는분들은많을거아니에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이게54%가불용처리됐으면이게지금엄청어렵다고이걸기사를본적이있어서,우리도우리구청에있는직원은그렇게됐는데없는곳도있더라고요,심지어는.이게까다로워서자격이안되는경우가많다고해서우리도그렇게심각하지는않나싶어서.지금보니까그래서불용처리가54%가됐다고하니이게관두는분들이좀많았나보다그렇게생각을했는데그렇게그래도정원이많지는않았네요,저희생각보다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지금김영임위원이지금질의한것에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63쪽,지금의료급여기금세입결산과유사한임시적세외수입이지난연도하고결산액미수납액이2억3천만원이발생했어요.환수금미수납액이또4,700만원발생과관련하여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저희들이일반회계가있고요.의료급여기금은특별회계로별도로지금구분이되어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63쪽에기타수입그리고지난연도수입지방행정체제부과금이부분은일반회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분의부정수급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징수결정하고부과한부분이고요.지금말씀하시는의료급여부분은뒷페이지에807쪽보시면있는데요.보통저희들이의료급여부분이의료급여대상자들이병원에가셔서진료를하게되면병원이나약국에서건강보험공단에의료기금을청구하게됩니다.그러면그청구내역을심사평가원에서심사를하고서거기에서개인의과실이라든가불법적인폭행이라든가교통사고라든가불법적인이러한부분들은구상금이나환수하도록되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아시겠지만저희들이그걸건강보험공단에서어떤징수절차를하는게아니라환수부분은또저희구에서하도록업무가배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하려고하다보면그분들한테서징수를할수있어야되는데병원에누워계신경우도있고요.그리고또재산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거의없기때문에의료급여쪽에서어떤부당징수금을징수하기는조금어려운사항들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물론지금환수를해야되는데,우리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쉽게말해서부정수급자나불법수급자나모든어려운환경에처해있고이렇게하다보면민원인이또저기까지갈수있는소지도있고그래서지금어렵다는얘기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의료급여같은경우에는병원진료비는어쨌든건강보험공단의입장에서는그사람이좀부당하다하더라도병원에진료비를주지않게되면치료를받지못하게되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에서는진료비를병원으로는지급을하고요.거기에해당하는만큼을저희들한테징수를하라고는하는데,사실은어려운상황이있고.또한가지의료급여부당징수의경우에는개설기준,그러니까병원이나약국의입장에서개설기준에적합하지않은부분들이적발될때에는거기서청구됐던것들이부당환수금으로해서저희들한테징수하라고내려오는데이런부분들은거의폐업으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계속체납으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700만원이면적지않은데,과장님설명을들어보니까이해는가지만그래도우리이런것을묵과할수는없다고보여지거든요.왜그러냐하면작은일이라도당연한걸로받아들여서는안되잖아요,일단은.원칙이있어야되고.그래서지금우리부서의어떤대책을지금질의를드린거고요.그설명은이해가됐습니다. 두번째,296쪽인가요?주요집행내역을보면쓰레기종량봉투지원사업에대해서2023년세출결산시540만원정도불용액이발생했어요.종량제봉투를일률적으로지원했음에도불구하고불용액이발생한것은예산산출에대한것이잘못된건지지원계획좀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의예산액을저희들이아예예산편성할때모자라게는예산편성을하지는않습니다.모자라면안되기때문에.그래서어느정도잔액이남은상황이기도하지만,더큰이유는계속적으로어떤쓰레기종량제봉투를지급할당시에전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발생하게되면지출을하지않게되고,우리구에서지급을받지못하게되면전입하는타구에서지급을받는다든지그런기관의차이때문에잔액이조금더남았던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걸계기로해서어쨌든차기연도에는확실히해야되는게뭐냐하면우리가제260회임시회때쓰레기봉투사업과관련해서관련해서환경이나예산의효율성측면에서지원계획을가정별로,그다음에인구수에맞게지원계획방식을요청했었어요.그렇죠?기억나시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랬는데어쨌든간에예산이불용액이남았단말이죠.그러면이런거는차후에는이걸근거로,이걸토대로좀더.왜냐하면환경문제가심각하니까이런것들도정확히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차기연도에는그런것도철저히준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련해서조금아까도설명들었는데,그이외에제가주요집행내역807쪽,통합결산서305쪽을참고를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우리세외수입에있어서세입결산관련해서세외수입그중에지난연도수입의결손액이지금보니까8,100만원이결손정리보류액으로돼서나와있어요.그리고또미수납액이지금2억3,800만원에대한설명과환수계획같은거이런거혹시계획되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좀전에장현희위원님말씀처럼그러한사례들때문에이렇게체납이생겼는데요.저희들이최대한계속적으로독촉고지서도발부를하고전화로도독촉을하고그리고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가능하면저희들이징수할수있도록많은노력들을기울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여러가지로이렇게많이기울이고있는데,이제아까말씀하셨던그설명한부분에관련해서는제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어쨌든우리가이거그냥놔둘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그래서지금807쪽에보니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해서환수액이지금5,800만원미수납됐고또거기에대한,이것도마찬가지로또같이연결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것도좀계획을잡아서좀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충분히어쨌든거기에관련해서이해는되지만,이분들관련해서이거는대불금하고는상관없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그거하고상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부당으로받았기때문에심사평가원에서이렇게내려오는그런금액들이잖아요.어쨌든관리를철저히해주고,금액이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어쨌든그와관련해서관리를철저히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23년도여러가지로,대부분국시비로해서이렇게내려오는이런사업을우리가진행을하는건데거기에관련해서철저하게정산이나이런거관련해서는잘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들었고요.24년도에도어쨌든모든것관련해서계획대로잘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9분 잠시중지
10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일반회계세입결산주요집행내역67쪽하고통합결산서73쪽을참고로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23년도세입결산관련해서전체미수납액이1억2,900만원중에지금과태료가지금9,200만원이대다수로확인되고또과태료관련해서또징수대책이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과태료체납액주를차지하는게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입니다.워낙부과가많다보니그현연도에내지못하시는분들이있어서과태료가체납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처음에부과후에납부를안하면독촉장고지를하고요.그이후에납부를안하게되면차량압류를진행을하게됩니다.그런후에그현연도에납부가되지않을경우과년도돼서는세무2과의세외수입총괄팀으로이관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렇게되고있는데,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대책들을우리가마련하고또거기관련해서안되면세무과로이관되는이런상황인것같은데,지금그밑에뒤에보면또우리가보조금중에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현액이지금14억원으로편성이됐는데,징수결정액은6,600만원으로결정된이렇게사유가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시도비보조금같은경우가지금6천정도가환급액으로되어있는데요.시도비보조금이저희가사업비414건입니다.그러다보니까워낙총액자체가많다보니까이환수금도한6천정도의차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좀철저히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또하나주요집행내역327쪽하고통합결산서189쪽우리가일반회계관련해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신고통합관리시스템우리가관리운영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우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관련된위반신고나또통합관리시스템에대해서설명,아까도조금잠깐얘기했던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위반에대해서민원신고가상당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1년에저희가작년만해도부과를한5천건정도이상을했습니다.부과금액이한6억5,800만원정도부과금액이되고요.그전에는수작업으로진행을하다가작년에프로그램을도입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조금더진행상황을좀더편하게간편하게할수있는상황이되었고요.물론민원인들이위반사항에대한신고도많지만,저희가병행해서주민들에대해홍보도실시를해서실제장애인주차표지,장애인주차구역에잠시만돼도위반인걸모르시는분이좀많습니다.그래서1분이상만돼도과태료대상이되는데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반사항에대해서홍보도병행해서지속해서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어쨌든장애인주차구역에그옆에금만밟아도여러가지위반신고로발생이되는데,우리가시스템개선을위해서24년도예산편성계획도있었죠?얼마정도있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1,650만원으로프로그램을구축을했습니다.그렇게해서지금구축이돼서시행중에있고요.내년에는유지관리비정도는내년예산에,올해는무상이었고요.내년에는유지관리비를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5년도에는유지관리비만들어가면되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시스템을도입을하면서여러가지업무적인거나이런것에대한개선점이굉장히많았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걸하면서좀많이업무적인거나이런거가개선이많이됐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떤거가지금이렇게개선이됐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적발이되고나면부과를하면직원이일일이엑셀에다입력을수작업을해서찾을래도이제엑셀에찾기로해서찾아서과년도거찾는것도쉽지않았었는데전산으로입력을하다보니그분차량만검색해도바로확인이되는그런편리함이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업무개선이굉장히많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장애인전용주차장에대한여러가지안내문이나이런것도홍보굉장히필요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아주잠깐이렇게,1분만,어쨌든잠깐만했어도여러가지로이렇게과태료가이렇게신고위반신고가이렇게들어가고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좀교육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들고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여러가지사업이우리가노인장애인과가가장많은예산에투입이돼서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업이나이런거에많은진행이잘했으리라고생각을했는데또24년도도마찬가지로어쨌든국비나국가에서내려오는여러가지예산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사업에철저를기해서,불용처리는어차피잘해서불용처리가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그렇지않고쓰잘데기없이해서사업을해서불용처리가되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통합결산서188쪽보시면차상위계층장애인난방비추가특별지원.요사업보니까예산액은5,370만원인데,지출액이1,770만원밖에안돼서집행률이33%밖에안된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이집행잔액이3,600만원이나남았는데,사유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작년에차상위계층장애인난방비추가특별지원을했는데요.집행률이한49%정도됐습니다.그이유는가구당10만원씩정액을지급하는데타급여에중복으로계신분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면사회보장과에서지급받기도하기때문에,그리고또여성아동과에서도받을수있기때문에그러면중복지급을하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줄어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그러면은시비로내려온사업이죠.기존에는제가알기로는차상위계층이게지금정부에서하는난방비지원을못받아가지고시에서별도로또했던걸로기억이나요.근데가구당10만원주는건데중복지급이안돼서이렇게많이남게되었다.이렇게되셨는데,사실뭐우리가연수구관내에차상위계층장애인이몇명으로추산한근거나데이터가있나요?왜냐하면이런보조금을받을때도어느정도예상을하고받지않나요?○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저희가그숫자만큼은사실은신청을했던거고요.그런데실제지급한인원이한177가구정도만지원을하게됩니다,중복자를빼게되니까.그래서원래통계상에있는인원은우선신청은다한상태였는데,실제지급이좀줄었던상황입니다.
이게별도신청절차가있었나요,아니면그냥일괄지급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괄지급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랬나요?그래서별도신청절차가있었으면홍보부족이라든가이런사유가있었을텐데,약간추계상에살짝오류가있었지않았나.조금세심하게그런중복지급까지파악을했으면더좋았지않았을까하는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매칭사업이라든지보조금받는그런사업들도어쨌든간에세금으로이렇게거둬서하는거잖아요.근데이제그런부분들을건전하게운용할수있도록앞으로는조금더만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27쪽,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및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금계속계속비이월이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근진행상황으로는5월에지금도시계획시설로사회복지시설부지로결정이됐습니다.이후에진행할사항으로도시계획결정이장애인복지시설과연결될도로에대해서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밟아야되는데,그거를내년상반기중에도시계획과에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게완료되면공공건축심의와설계공모를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이후에그럼절차대로진행이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이게사업진행에우여곡절도많았었고건립이계속지연되고있어서조금우려스러웠는데지속적인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까도오셔서잠깐우리가사담을나눴지만제일일도많고예산도많은부서장님이라서,또저하고관계된게많아서조금질의가많을것같습니다.과장님307쪽에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사업과관련해서결산액이325만원인데,개인당1인당평균지급액이얼마나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재활용품수집노인이한10명정도계십니다.저희가고물상을파악을했는데4개동에한25개소가있고요.그래서현황을파악했을때10명정도있어서그10명에대해서하절기,동절기관련물품을지원을하는데한10만원상당에해당되는걸로2회지급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평균1인당지급액은얼마나되죠?이렇게되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20만원정도됩니다.물품으로구입을해드리기때문에요.그리고실제로그분들이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어떤서비스가필요하면상담을통해서연결을해드리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송도를가면그분이정말차상위인지수급자인지는몰라도굉장히장애를딛고송도다리를건너서오는걸볼때참안타깝거든요.그래서저분들은어떤지원을받나궁금도했었거든요.어떻게보면꼭고물,폐그런걸수집하는게어떻게보면수입도연결이되지만또재활용하는데일조도한다고보여지거든요.저희가볼때는그래서어떻게보면예산을조금더확대했으면하는것도보여지는데부서의견은어떤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대상자현황파악을항상하는데올해도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한10명정도있고이게시비100%라서요.저희가현황파악에서대상자선정이되면시에그인원만큼은다신청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좀그런걸작은것도혜택을볼수있는그런것을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329쪽에우리정보현위원님이했는데지금국비,시비40억원예산액에대한구성비율은어떻게돼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얘기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장애인거주지원실적에대한예산이약40억원정도잡혀있잖아요.그런데국비,시비매칭사업인데그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지금여기에는나와있지가않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조금기능보강이든렌탈비든차이있는데요.운영지원은국비대시비가7대3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우리또구비는전혀지원이안된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구비가진행되는게몇개가있습니다.그시설에입소한분들의환자간병비라든지,아니면자립체험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구비로진행을하고있고요.기본적으로국,시비가대다수를차지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그게4,700만원정도불용액이남았는데,아까지적했듯이어쨌든이런예산이국비나시비를떠나서예산이올때는이게좀많은혜택이가야되는데홍보가부족하지않았다고생각하는건없는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애인거주시설이두군데가있는데,그2개시설에한40억원정도가배정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행은사실99%정도됐는데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잔액이4,700이지만차지하는비율은좀적고요.종사자들이조금왔다갔다하다보니까그인건비나운영비에서조금남은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불용액이남은게입원환자간병비가좀남았고요.그다음에렌탈.이게공기청정기렌탈이네요.제가볼때는공기청정기렌탈은제가볼때홍보가조금덜되어있어보이고,그다음에시설간병비에서는대상이,이건이해가좀갑니다.왜그러냐하면대상이입원이라든가그런것이차이가날수가있으니까이게추계하기가어려운거니까.그래서렌탈비같은거는홍보가조금아쉬운점이있는데,그런면에특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이거는결산에관계는없는데사실연수구에서지금제일많은예산을들여서지원을해줌에도불구하고노인복지관가면모두빠져,잘해준건얘기안해요.타구에비해서잘해준거는얘기를안고타구에서모자라는점만계속그냥하니까저희는수립하는부서가아니라고아무리해도목소리를내달라고그러거든요.지금제일그말이많은부분이어떤거라고생각드십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파트에서얘기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이면현재민원이들어와있는거는사실상없고요.복지관장...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노인지회에서이제경로당에서많은소리가들리더라고요.그래서저는듣고만올때,그러죠.“저희는전달만합니다.”그런데다들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우리과장님은더많은것중에서좀민원받아본걸궁금해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경로당의민원들은저희한테기본적으로전화를먼저하시고요.또컨설팅다니시는분이또있어요.그분들한테또얘기하죠.같은내용을동에도얘기하시고저희한테도얘기하시고의원님들가시면똑같은내용을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보통은물품구매를많이이야기를하십니다.그러면저희가가능한물품들은모았다가한번씩지출을하는데,좀빠른시일내에해주길원해서자꾸이야기를하시긴합니다.그런데저희도하나씩하나씩지출할수는없어서그런애로사항은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중복돼서도,그러니까과장님말씀맞아요.우리공무원들이가면공무원들한테할거고,하다못해심지어동사무소에까지할거고,저희들이가면저희들끼리하거든요.그래서그게차별화되지는않았다고보여지는데자주보는분들,진짜계속젖달라고보채야준다는식으로계속우는소리가많거든요.그래서적어도예산이부족하더라도꼭필요하고한건타구를비교않더라도좀여유롭게어르신들이즐길수있는그런여건을조성해야되지않나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지급이될수있도록잘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일고생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먼저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193쪽,지금부서성과관련해서정책목표세번째꼭지에보면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하는연수구라고해서성과지표에보면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를했다고얘기하는데,달성률이114%를달성을했네요.그런데이렇게교육을어떻게교육을시킨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율같은경우에는공공부문에공무원들도있고복지관이라든가어린이집이런보육교사들그런공공부문에해당하는교사들과그다음에저희직원들,그다음에동에아동보호지킴이라고저희가위촉을했잖아요.그분들에대한예방교육을실시한실시율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몇회정도한거죠,교육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교육은기간별로이렇게다하는거고.
최숙경위원
한몇명정도한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현원이1,213명인데,실질적으로1,496명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성과달성률이지금114%로올라왔다고그래서이거굉장히많은교육을하셨구나했는데,199쪽주요집행내역,358쪽하고통합결산서199쪽관련해서제가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하고있잖아요.우리가지금지원하고있는데지금23년도에는학대피해아동운영에관련해서1억2천만원예산편성에대한여러가지세부내역자료좀제가좀보고싶거든요.자료요청드릴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자료요청하고,지금예산현액이1억2천만원중에4천만원집행에서집행률이지금32%밖에안됐단말이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오늘앞에제안설명에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연수구에학대아동쉼터1개소를운영을하고있었는데,5월에운영하던그대표가정년이돼가지고학대아동쉼터를폐업하게됨으로써그나머지개월수에대한잔액이불용처리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정년이돼서그만둬서지금없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은저희연수구에는학대아동쉼터는없고요.그래서저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설치예산도내년에없어지는걸로이제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시에다알아봤고.그다음에어쨌든그아동복지법에관련해가지고학대아동쉼터가전에는뚜렷한설치예산을지원하는그런근거가없었는데,그게아동복지시설로규정이되면서이제예산을지원하게된사항이더라고요.국비나시비로.그래서올해는저희가우리구에서학대아동쉼터를설치하는걸로해서예산을한번신청을해서반영이된다고그러면학대아동쉼터를설치할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획은있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불가피하게이렇게불용처리가되긴했지만,의회에서여러가지승인받아서예산인만큼책임있게이렇게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어쨌든불가피하게이런사유가있었지만,여러모로다른것도마찬가지로이렇게좀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어쨌든이와관련해서올해는운영할계획이라고얘기를하니까철저하게잘이용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주요집행내역339쪽,여성친화도시조성쪽을보면지금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건데,찾아가는여성친화교육이라고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으로교육을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사항은연수구민시민인단체가있으면교육신청을하시면저희가찾아가서강사가직접가서여성친화와관련된교육을실시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지금1회만했나봐요.금액은얼마안되지만1회로끝난거,신청한단체가없었나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홍보는열심히하고있는데신청하는단체가별로없어서집행률이떨어지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그여성이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보면무인여성안심택배함임차용역비가사고이월이되었는데요.이거서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2023년도에수행하던업체가24년도에도계속수행을못하게됐습니다.24년도에업체가바뀌었는데,24년도업체가1월부터무인택배운영수행을하려면기존무인택배함을철거를해줘야되는데,12월말까지철거를안해준상태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12월집행할준공금을철거가되면집행을하겠다라고명시를하고,그래서불가피하게그익년도로사고이월을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전에있던거철거하고지금새로지금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에업체가1월에철거를해서준공금집행하고지금신규업체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3월부터.
김영임위원
다른곳에이전하지않고그자리그대로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세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입양아동가족지원주요집행내역199쪽인가요?입양아동가족지원을보면해당보조사업들이다전에불용되었는데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대상자가없어서불용된사항이고요.그런사항은예산편성할때는거의예측안되는부분이어서약간예비비성격으로반영을해놓은사항이라연내에대상자가발생하면집행하는데대상자가없어서집행이안된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간단한건데,어쨌든불용액이남아서질의드립니다.340쪽,주요집행내역입니다.폭력예방교육240만원중예산240만원이에요.근데79만원을집행하고160만원이불용액이남았어요.고위공무원은의무로4대폭력예방교육을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구의회도지금한차례이상의무적으로시행하는데왜불용액이남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이폭력예방교육을전직원이이수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고위공직자대상으로는실질적으로대면교육을실시를했는데,직원에대해서도이제혹시라도온라인이수가안되는직원들을모아서대면을할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직원들이온라인이수를목표치에맞게다이수를한상황이어서따로별도로대면교육이필요없게돼서그부분만큼이잔액으로발생이된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지금이렇게고위공무원만상대로하나,이게의무교육인데지금여기올라온건고위공무원을상대로한다고그랬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전직원대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하나만.이게통합결산서를보다보니까우리가기금운용에관련해서변경된내용이있어요.그러니까23년도양성평등기금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서지금페이지가414쪽에있는데,변경요지를보니까우리가양성평등주간행사및아동학대예방주간행사를편성한다해가지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으로변경이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양성평등주간행사기념식을개최를하려고한사항이었는데,그거를양성평등강사를초청해서교육을하는거랑아동폭력예방주간행사로변경한사항입니다.기념식개최를하려고했었는데.
최숙경위원
변경요지가양성평등주간행사도하고또아동학대예방주간행사를하시겠다고이렇게변경하겠다고이렇게해서이렇게나온내용이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는양성평등주간행사를그러면안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주간행사를했었는데,전에는표창수여나이렇게기념식위주로했었고이번에는그런기념식위주로한게아니라강사를불러서양성평등에관한교육을실시했었습니다.이수정범죄예방,그리고그다음에아동학대예방주간행사를그런걸로변경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양성평등기금을가지고우리가효율적으로사용해야되는거는맞잖아요.그래서보니까우리가여성아동과에지금양성평등관련해서이렇게변경내역이있길래지금설명을부탁드린거예요.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6월13일오전10시부터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비롯한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