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매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 긴급복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재해&middot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0억 5,894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5억 5,514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예비비는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시설 응급복구 2억 7,311만 원, 태풍 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4억 9,211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응급복구비용 1억 3,931만 원,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 특별위로금 지원 4,147만 원,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본부 운영비 및 가축 살처분 처리비 7,296만 원 등 총 14건에 대해 13억 4,784만 원을 지출승인 하였으며, 이 중 12억 6,101만 원이 집행되고 1,44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설작업 동원 장비임차료 1억 8,227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시설 응급복구 1억 1,257만 원, 태풍 카눈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 5,880만 원, 강풍피해 응급복구 1억 원 등 총 7건에 대해 5억 380만 원을 지출편성 하였으며, 이 중 3억 6,891만 원이 집행되고 1억 99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함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비비 사용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운영비 및 살처분비, 강풍 피해복구비 등 재난에 따른 긴급한 복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5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9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0억 5,894만 1천원으로 지출 승인된 금액은 21건에 18억 5,163만 8천원이며, 이 중 88.03%인 16억 2,991만 8천원을 집행하고 9,74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로 10건 12억 2,102만원, 4월 강풍 피해복구비로 3건 1억 3,068만 5천원,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피해지원 등에 6,483만 1천원, 골재채취구역 복구비로 3건 2,795만원, 제설 1건에 1억 6,955만 9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펌프 교체공사 1건 1,587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용 승인시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설 작업 말입니다. 제설 작업에 동원된 장비 임차료 이거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제설 작업에 동원된 장비 임차료.

추경에 올라온 거는 덤프차에 대한 아마 임차 그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일반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가 같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

사실은 이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충분치못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부족 된 부분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도 피해지역 응급복구비로 들어갔고 재난재해 예비비도 피해지역 시설 응급비로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

그게 총사업비가 한 4억 이상이 됐었는데.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는 불리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분리해서 쓰는 건 맞는데.

똑같은 이름 속에 똑같이 놓으니까 이건 일반 예비비인지, 재난목적 예비비인지 잘 모른다.

작년도에 워낙…….

그렇죠? 돈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정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생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김 진 대표위원님 등 여섯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377억 1,373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5,212억 3,753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164억 7,619만 4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6,498억 3,922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8%인 4,837억 1,403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61억 2,518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 443억 1,684만 4천원, 사고이월 160억 9,638만 7천원, 계속비이월 681억 6,154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억 2,290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295억 2,7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120억 1,540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5,002억 3,990만 2천원과 전년도이월금 1,117억 7,550만 5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6,254억 110만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4,608억 8,894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45억 1,215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 441억 2,102만 3천원, 사고이월 160억 9,638만 7천원, 계속비이월 668억 1,433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9억 7,959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95억 8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56억 9,832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09억 9,763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7억 68만 9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44억 3,812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228억 2,509만 5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억 1,302만 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9,582만 1천원, 계속비이월 13억 4,721만 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330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66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7,816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9억 4,104만 6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960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6억 959만 8천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억 9,184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3,120만 5천원 등 7개 기금은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2,116만 1천원 등 2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요약재정상태표상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 949억 9,228만 2천원, 총부채는 408억 6,076만 9천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41억 3,151만 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108억 4,837만원 2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9억 7,604만 2천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은 38억 7,233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는 2023회계연도 사업순원가가 1,334억 2,589만 2천원과 관리운영비 721억 482만 4천원, 비배분비용 333억 6,046만 2천원을 합한 금액에서 비배분수익 142억 7,093만 6천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246억 2,024만 2천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692억 3,328만 4천원을 차감한 2023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46억 1,304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은 2023년도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 목표수 82개, 지표수 179개에 대한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지표수는 18개, 달성은 113개, 미달성은 48개로 달성률은 73.2%입니다. 위와 같이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4년 5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9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middot세출 결산 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첨부 서류의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 세입 부분 결산액은 6,498억 3,922만 4천원으로 예산 현액 6,377억 1,373만 1천원대비 101.91%로써 121억 2,549만 3천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120억 1,540만 7천원의 102.19%인 6,254억 110만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6억 9,832만 4천원의 4.90% 적은 244억 3,812만 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결산액은 4,837억 1,403만 7천원이며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5.86%로 전년도 75.29%보다 0.57% 증가하였으며, 교육, 사회복지, 보건, 기타분야의 집행율이 85% 이상인 반면,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2개 분야의 집행율은 64%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저조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08억 8,894만 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전년도 72.9%보다 2.41% 증가한 75.31%이며, 특별회계는 228억 2,509만 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88.82%로 전년도 83.9%보다 4.9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middot세출 결산의 결산상잉여금은 1,661억 2,518만 7천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285억 7,47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억 2,290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295억 2,750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전년도 27.07%보다 1.5% 감소한 25.57%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2023년도 전체 결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127.75%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는 8.32%로 전년도 7.79% 대비 0.5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91.6%로 8.4%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9.9%에서 60.9%로 향상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리보류액은 정기적인 재산 및 예금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자립능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middot단기 예치금 관리에 있어 최대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예금 예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6.31%, 특별회계 6.3%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지출잔액 및 보조금정산액과 계획변경 등 미집행, 낙찰차액 등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이월금 등이 최근 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확정시 자금교부 여부 확인 철저로 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대단위 사업은 행정절차 조기협의, 연차별 사업비 확보, 민원 적극 해결 등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기금 외의 기금은 향후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몰 기금관리 및 존속기한 연장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관리 보관 계좌는 분리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남북교류기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출이 전무하고 악화된 남북관계 복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결산검사시 제기된 22건의 개선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