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없다 하면, 이것이 중요한 우리 지원청의 이관하는 문제를…
희권
손희권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장
들었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우리 위원님한테, 개개인에 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들이 지원청으로 지금 이관되는 부분들인데 충분히 설명이 잘되다 보니까 다 이해도 하시고 동의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우리 담당 사무관들 와서 저희들 또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하는, 청의 권한을 주고, 그만큼 또 행정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학교에 관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지원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특별하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할 권한은…
한석
정한석위원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권한들이, 권한이 가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 맞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행정, 지금 현장에서는 그 현장 업무를 보고,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마지막 책임자로 계시지만 또 행정실에 대한 문제점, 또 행정실과 우리 학교 교무실과의 관계, 또 책임 소재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권한은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시고 그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또 행정실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권한이 갔으면 그에 대한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라든지 행정실장들한테 한 번쯤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렇게 업무 위임하는 것, 전에 우리 행감 할 때도 나왔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 수요, 어떤 내용을 이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하셨습니까? 각 청별로 건의 내용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 수합한 것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난 3월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지역청하고 학교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한 세 차례 전체 업무 협의를 하고, 그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본청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권광택위원
지역청에 이렇게 협의회를 할 사항이라…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거쳤습니다.
권광택위원
협의를, 들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들어서 이 정도의, 이렇게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건의된 내용, 이렇게 정리된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현장의 우리 각 학교 단위로 가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말만 교장선생님이지 권한이, ‘권한’ 하면 그렇지만 업무의 지시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 특히 또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어떤,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행정실은 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얘기가 많아요, 상당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교육국장님도 해당이 되시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교를 총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는 전부 수평관계 아닙니까?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업무가 안 돼요. 전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업무 자체가 안 됩니다. 공직사회는 완전 수평관계로 가면 일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충분히 의견을 좀 들어서 강하게 지시할 것은 지시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과 권광택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교장선생님들 권한이 너무 지금 과도하게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라든지, 심지어 우리 그때 주민 복합화 시설도 교장선생님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미뤄지거나 연기되고, 많은 주민들은 원하는데 안 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너무 행정실과, 또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의 그런 권한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더, 자기의 권한을 찾아가는 것도 그 교장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교장의 역량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업무 지시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대민들과 협조해야 될 업무, 특히 우리는 간단한 예로 실내체육관 하나 빌리는 것도 교장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교장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권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학교가 저희들 혼자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민과 같이해서 가야 되는, 앞으로도 주민 복합화라든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학교가 주민과 지자체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이미 부딪혔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번 우리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학교라는 것은 일단은 조직이고, 조직에는 조직의 장이 있어서 조직의 장에 부여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요새 갑질 문화라든지 또는 각종 교직단체, 이런 쪽에서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하면서 학교를 잘 경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차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제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에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권한을 내세워서, 아까 예시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내세워서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의 문화가 기존에는 조금 권위적이고 단위학교 책임경영 쪽에서 지금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하나의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문화가 옮겨 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제는 단독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업해야 된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행정직이라든지 우리 선생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가 강당도 시골 같은 데는 다목적강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일하는 것들도 보면 향후 추세들이 복합시설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과의, 지역민과 소통,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에 대해 어떤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부분에. 그리고 이것이 전달이 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스쿨을 하거나 새로 학교 공사를 했을 때 중대재해법이 교장선생님한테 전가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개 끄덕임)
윤종호위원
아니지요? 그래 지금 이 부분들을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대재해법은 오히려 관련되는 분야가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개 끄덕임)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이 온다.’ 이렇게 인지가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있을 때는 사고 나면 직접 피해를 보느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900개가 넘는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요, 이런 부분의 책임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아이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설조차도 본인이 근무하고 계셨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또 다음에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시간대가 누적되는 시간만큼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간다, 오히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에 대해 충분히 전달이 좀 됐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각종학교인 경북온라인학교 신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목표는 9월 1일 개교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경산 남산에 있는 제 지역구인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여기에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지금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개교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유물이 발견이 되었고 또 시굴작업을 통하여 유물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목표, 9월 1일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더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저도 그 내용을 엊그저께 이야기를 듣고, 경산시의 담당 과의 과장도 잘 아는 분이시라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좀, 발굴 계획이란 것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정상 개교가 늦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이것을, 개교가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구 삼성분교장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 개교는 어렵고, 대신에 지금 경산고등학교에서 지금 이미 온라인학교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고 단지 완공 시기가 몇 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대규모 유물이 출토가 되게 되면 아마 장소를 옮길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 가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개교와 관련돼서 이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물이 발견이 되면,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위치에서 온라인학교를 설립을 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치 변경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기보다는 수정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상정을 하고 나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통보를 받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유물이 발견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기본이 4, 5개월 가고요. 이게 정밀 조사로 하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에 한다 하는 개교 자체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조례에는,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동의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온라인학교가 2024년 9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경북온라인학교 부지가 지금 80% 이상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시굴 조사하고 또 필요시에는 정밀 발굴 조사 실시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조사 시 상당한 조사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9월 개교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본 조례 중 제1조에서 각종학교의 내용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제3조에 있는 각종학교와 별표7의 내용을 삭제하고 마지막 별표7, 각종학교 전체를 삭제를 하고 그 외의 다른 내용들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하고 경상도 이렇게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학생들을 자유학구로 만들어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은 도와 도 사이에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아닙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옛날에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전에도…
윤종호위원
예, 그 정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보니까 특히 우리 칠곡 관계되는 경우는 작은 학교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이들이 주소만 달리하고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학교를 다닌 경우가 좀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이…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소는 두고도 대구를 가거나 또 반대로 대구 쪽에서 칠곡으로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주민의 큰 숙원 사업들로 우리 정한석 위원님 또 노력하신 그런 결과, 또 우리 도교육청하고 대구하고 다 협의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학구 조정을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럼으로 해서 우리 대구, 또 특히 우리 경상도에 있는 칠곡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또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은 당연히 질의하시겠지요? 또 이번에 학군 조정 때문에 큰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3월부터 우리 대구·칠곡 간의 학구 조정 때문에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이 결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많이 힘을 보태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 대구와 인근 지역에 있는 부분도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칠곡군이 모범 사례가 되어서 대구와 경북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칠곡교육지원청과 또 대구 북구와의 관계를, 유대를 잘해서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우리 박성일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가, 상임위에 통과가 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Wee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떻든 우리 위기 학생들에 대해 늘 제가 의견도 제시를 하고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의견을 반영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집행부에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위기를 같이 느껴서 이런 센터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를 잘 좀 들어 보시고, 위탁이 승인이 되면 잘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처음 위탁운영되는 기관이 운영이 잘되고 효율적으로 잘되어야, 위기 학생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센터를 더 증설할 수도 있고 운영이 옳게 안 되면 이것을 또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좀 청취를 하셔서 위탁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의결이 되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이상진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학교에서 교육이, 인성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해당 과를 말씀하시는…
황두영위원
아니요,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교육을,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합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교육은 가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 조금 전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현재 Wee센터, 즉 말해서 가정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성하고 Wee센터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가정의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미래의 학생들한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벌써 가정의 부모님과 가정 여건,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의 애완견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소라든가 인상이 다 있습니다, 인상. 인상을 보면 그 집주인이 어떤 성격인가도 알 수 있다고, 이것은 현재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성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형성이 이미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는, 아주 좋은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Wee센터를 경북에 한 곳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정형 Wee센터는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한 곳을 일단은…
황두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러 군데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침은 일단은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영할 때에 있어서 인력 수급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지금 한 군데 물색을 한 곳은 경산 쪽에 아주 좋은 장소가 하나 물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위원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을 지금 먼저 해서 정말로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Wee센터가 지금 만약에 설치가 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며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이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서에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사실 위기 학생은 어떤 식으로 케어해야 될지, 수준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청소년쉼터, 이런 곳들이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해바라기센터나 청소년쉼터와 우리 가정용 Wee센터의 차이점을 본다면 전자의 두 가지는 학생들을 주로 보호하고 케어하는 쪽이 좀 강하다면 가정형 Wee센터는 거기에 더해 교육까지 접목을 시키고 그다음에 24시간, 지원이 긴급한 학생들을 24시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교육과정도 일부 운영을 해서 가정에서의 힘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부분을 회복시키고, 그간의 교육과정상의 교육 손실을 만회해서 학생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황두영위원
그러면 형태가, 지금 이용 방법이 찾아가는 Wee센터입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학생들 위주로 Wee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인원은 한 2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기숙형으로 해서 찾아오는 학생, 우리가 학생들을 발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황두영위원
찾아오는 학생은 이미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얘는 Wee센터에 갈 수 있는, 지금 자기 본인의, 학생들의 마인드가 이미 되어서 오는 학생들이고, 실질적으로 문제아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학생들을 한다 그러면 그 찾는 방법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찾아오는 학생이라는 말은 자기 발로 찾아온다는 개념보다는 기숙사에 입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학교의 우리 정서 행동 특성검사 등 자살, 자해 관련해서 힘든 학생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중에서 가정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학교생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치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 선정하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한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가정형 Wee센터에서 우리가 한번 교육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황두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Wee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마냥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야말로 활용도 면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하게,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활용도라든가 효과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정말로, Wee센터가 정말 잘했다는 그런 것을 해서 각 시군에도 보급될 수 있게끔,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활용도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윤종호위원
아니요, 있어요.
박채아위원
(손을 들며) 손 들었는데…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할 때도 지적했지만 예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최근 이러한 절차들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절차를 지켜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내 최근 5년간 자살·자해했던 학생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좀 높았나요, 남성보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의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비율로서는 반반 정도 됩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가정 내 불화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유서를 남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게 원인이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족이 저녁 식사, 외식을 잘하고 저녁에 바로 자살하는 경우도 작년 같으면 발생을 하고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정, 아까 우리 황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 내에 화목하고 가정 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살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그 바탕 위에서 외부 충격이 조금만 올 때 그때 아마 자살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경찰서나 이렇게 통보받은 자살의 원인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죽은 학생을 대상으로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들도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일체 함구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방면을 통하여,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원인을 추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인은 분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
박채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불안한 학생들이 차라리 가정 내에서 케어를 받아서,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나 부모님이랑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분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숙형으로 해서 케어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가정 내에서 같이 심리상담을 받고 케어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산에서 그룹홈도 운영하시고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장님이, 제가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요즘에 복지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을 분리하지 못하고 자꾸 복지의 개념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중첩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석되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가정 내 불안이 심각해서 가정과의 분리를 원한다 그러면, 실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 분리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지만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서 알기도 힘들고, 실제 갔을 때 학대당하는지 안 하는지, 팔 부러지고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강제 분리를 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청이랑 경찰서에서 가서 강제 분리를 하시잖아요. 강제 분리하고 나면 일시보호센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룹홈에 들어가거나, 지금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고아가 없어요. 고아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가정 내 불안이 많냐고 여쭤본 것은 그런 불안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정형 Wee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산에 지금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 처리할 때는 위탁받을 만한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위탁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해 보신 적은 있으신 분들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 통과하고 순서 좀 바뀌어서 동의안을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통과 직후에 아주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장소를 찾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지만 지금 유력한, 한 두 곳 정도가 신청의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박채아위원
아니,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경산에 그룹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탁사업을 하실 분은 일단 공모를 통하여 하는데 그때 아마 해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박채아위원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박채아위원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을 케어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청소년기, 사춘기에 여자아이들의 감정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룹홈을 20년간 운영하신 분들도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룹홈이 처음에는 여성으로 갔다가 이제 남성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섣불리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강제 분리하더라도 임시쉼터에 가서 경찰에서 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청에서. 그리고 부모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미성년자가 자기가, 본인이 원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의견들과 원인 분석을 한 이후에 해야지, 만약에 그 아이들이 기숙형 가정, Wee센터에 갔다 그러면 그 가정에 뭔가 불안이 있다는 이런 낙인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2000명 가까이 조사가 되고 있고 자살·자해 쪽도 500여 명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500명, 100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아도 2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 20명 안팎은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 중에서 아이들이 조금 부모와의 불화, 이런 정도 갖고는 거기에 입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조손가정 중에서 거의 방치되거나 그야말로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케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우리 도내에는 최소 20명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을 하고 해서 케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렵고 성적 비관이나 가정, 부모님과의 불화, 이런 정도는 이쪽에 해당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정 내 불화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또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불화가 있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는 또 잘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것 2개는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들이 케어받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고 한 학기, 지금 보니까 최대 한 학기 정도를 여기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그랬을 때, 전학이나 이런 것은 안 갈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박채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 학기를 다른 데서 있다가 오면 이 낙인효과는 어떻게 또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니까, 데이터는 한번 받아 보셨어요? 어떻게 신청서를 받을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가정형 Wee센터를 하지 않는 곳은 한 다섯 곳 정도이고, 한 열 곳 이상이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리 현장 방문 결과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의 한 20여 명 정도는 오도 가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학생을 발굴하는 데는 아마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해서 여러 사람이 종합적으로 평가·검토를 한 다음에 학생들을 설득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가정형 Wee센터가 조금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채아위원
해바라기센터랑 청소년쉼터에서는 이 가정형 Wee센터를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 없다고 하던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는 사실 교육 기능까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해서…
박채아위원
접촉은 해 봤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다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전문적인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이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6년째 그룹홈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복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 해바라기센터나 청소년쉼터는 원래 설립 목적이나 취지를 또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 영역을…
박채아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에 중장기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단기시설도 있지만 중장기시설이 있으니까, 어차피 케어 하는 아이들의 교육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숙식이나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미 하고 있는 곳에 접촉을 해서 실제 강제 분리됐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경북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일단은 해 봤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비용 추계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올라왔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케어 하는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보다 인건비랑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부수적인. 그다음에 250만 원으로 8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센터장, 그다음에 실장,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이 전문적인 상담사, 이런 분들을 지금 차별화해서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다음 임상심리사, 뭐 이런 전문 인력?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사실…
박채아위원
이 전문 인력을 250만 원으로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룹홈에서도 인력 확보가 안 돼서, 그냥 보통 인력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 인력들을 하실 거면 지금 급여 산정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급여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일반 공무직 우리 채용을 할 때의 기준을 조금 준용을 한 것 같고요. 거기 대부분은 교사하고 상담사 인건비가, 주로 예산이 교사, 상담사…
박채아위원
교사, 상담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8명…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8명이 교사…
박채아위원
급여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그룹홈이나 이런 데 분들이랑 자기들이 비교를 할 것이거든요, 급여 비교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랑 맞추면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대부분이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24시간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력 저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계속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룹홈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시청에 전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이 그 애들을 케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20명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중에 되면 100명, 200명인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고3 끝나면 이제 케어 안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학령기까지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까지 계속 출소 지도라든지 케어 하는 것은 가정형 Wee센터의 설립…
박채아위원
여기 동의안에 “사후 관리 및 지속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이것이 24시간이기 때문에 8명으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을 올 8월부터 한번 해 보고, 조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보호사업에 숙식 제공이라고 월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식비, 가구·침구 외”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20명 급식 단가가 월 30만 원으로 되나요? 3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간식도 제공하실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박채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주목적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끊김 없는 교육을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너무 단순히 3만 원, 2시간 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집중 상담을. 왜냐하면 이제 부모랑 떨어져서 할 정도면 심층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심층 상담 지금 몇 번 하실 계획이신데요? 1인당 9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상담비가 이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1회 상담만 해도 심층상담은 50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어떤 학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학생과 물리적인 환경 측면에서 조금 힘든 학생 이런 것들이, 일단 학생들이 입소해 봐야지 조금 상담의 횟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위원
제가 봤을 때 보호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목적이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공부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2년 5개월 위탁계약을 하면서 지금 차량 구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2년 5개월 동안 리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내용연수가 차량 5년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 추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박채아위원
추계라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 보호, 상담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있던 해바라기센터랑 쉼터랑 조금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도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을 이미 24시간 케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축적된 노하우들과 문제점들이 계속 있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막상 시작했을 때 굉장한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강제 분리하실 거예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산 통과한 직후부터 해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정보도 수집하고 있고…
박채아위원
부서에서 발로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번 거쳐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예, 그러면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앞으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TF팀도 만들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저도 조금…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저도 박채아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월에, 8월이 지금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위탁운영을 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시범 운영이라든지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을 운영하는 것은 시범 운영을 하면 돼요, 돈이 또 깨지면 되니까. 이 대상이 학생이에요, 학생. 보통 일어나는 것이 자살·자해·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이 충동적이면서도 우발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충분한 경험도 없고, 충분한 데이터도 없고. 지금부터 발을 떼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사례가요, 아이들이 집단을, 봉사 집단을 해서 봉사 쪽으로 아이들을 모아 봤어요. 그런데 물론 검찰청에서 한 것인데, 아이들이 거기에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유사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의 접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가정형,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결국은 기숙형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명 정도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조심스러운 접근들이,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것조차도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신병원, 우리가 딱 붙으면요, ‘정신병원에 갔다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되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정신’ 들어가 버리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문의, 그러면 특히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분리가 되는데,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아까도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제가 이것 짧은 시간에 데이터 없이, 그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쩌면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해 주고 좋은 취지인데, 이것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오히려 있다.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저는 되거든요? 금방도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이 된다, 데이터가 없다. 시운전, 시범 운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시범할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 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전문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충분히 없어요. 돈은 좀 깨지면요, 그것은 충분히 저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자, 거기에서 사고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자체에서. 그 기준의 명확성도 없이 가져다 위탁을 한다? 전문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충분히 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충분한 데이터도 없이,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요,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위기 학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부터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신 말씀들 전부 다 제가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윤종호위원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종호위원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까, 학생들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가정형 Wee센터를 이렇게 조금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작년에 사실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요. 자살이 올해도 그렇고 많이 났어요. 금방도 자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은 아까 수요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요, 500명이 되는 학생들, 아까도 특히 조손가정, 어떻게 하면, 거기 접근성의 방법도 없잖아요. 자살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학생들을, 우리 전체 학생이 다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소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없어요.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 아니면 사전에 상담을, 그냥 넣을지 여기에, 여기에 입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살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요, 입수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것이 저는, 일단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더 가지고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국장님, 혹시 청소년무지개쉼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소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뭐냐 하면, 위치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20여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상보다 친족한테 성폭행당한 사람이 많아요, 위치는 보안상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형 Wee센터 보니까 해바라기센터에서 보통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한 다음에, 여기는 숙식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데 그 가정형 Wee센터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정형 Wee센터는 사실은 특정 부류의 학생,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학생은 24시간 1, 2개월 최장 6개월까지 우리가 맡아서 다 케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을 엄선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용진위원
작년에 해바라기센터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2만 3000여 명 중에서 그중의 절반이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런 정신건강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또 친족 성폭행은 더더욱 심하겠지요. 그래서 가정형 Wee센터,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절실히 필요할 것인데 여기는 저는 보안상 오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위치가. 가정과 학교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가정형 Wee센터에 하는데 저는 이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해바라기센터라든지 딱 이렇게 특정한 학생들을, 청소년을 케어 하는 곳은 위치가 사실은 노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무지개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가정형 Wee센터는 들어오는 내용, 사연은 조금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사연과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비밀에 부치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오갈 데 없는 학생을 뽑는데, 선정하는데 그중에는 아마 성폭력 피해자도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 피해자,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친족에 의해서 성폭행당해서, 그런 친구들은 진짜 오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보안. 위치를 알아도 철저하게, 이 친구들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보안 관계에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개인적 의견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입소하는 학생 중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학생이 있으면 말씀 주신 것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 거수) 잠깐, 우리 먼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먼저…
승오
윤승오위원장
아니,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 그리고 우리 가정형 Wee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교육부가 가정형 Wee센터 7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교육부가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아니면 가정형 Wee센터를 확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오갈 데 없는 학생,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일단은 케어가 안 되고 학교 부적응하고 가만히 두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될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그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당시 교육부는, 제가 지금 교육부가 그때 낸 2016년도 보도 자료를 요약해서 좀 읽어 드리자면, 교육부는 가정적 원인에 의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돌봄(주거)·상담·치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형 Wee센터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육부는 교육의 역할 내에서 학생들을 돌보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돌본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요, 위기 가정 학생들을 거의 다 구해야 되고 조손가정 어려운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와 돌봄의 영역입니다. 교육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청, 교육의 역할이 단순히 학교 내에 그치지 않고 외부까지 사회로, 또 가정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교육정책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가정의 영역, 돌봄과 복지의 영역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제안설명에서도 위기 학생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위기 학생의 기준이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위기 학생입니까, 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위기 학생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는 교육의 위기가 사실은 복지의 위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청소년쉼터 등 이런 곳과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가정형 Wee센터는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희권
손희권위원
해바라기센터하고 청소년쉼터는 입소 목적부터가 달라지는 곳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희권
손희권위원
뭐가 하나만 딱 달라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형 Wee센터에서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운영을 해서 교육, 학교로 돌려보내는…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 잘하는 교육을 다른 곳에 우리가 더 주면서 청소년쉼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게 협업을 하자는 말씀이 나온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해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위기 학생들의 구출에 대해서만,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24시간 케어,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케어 하는 것이 우리 교육부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탁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라면요, 복지의 영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몇 개가 운영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다섯 곳을 제외하고는…
한석
정한석위원
다섯 곳이 서울, 부산, 제주, 경남, 경북이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북은 처음에 시도한 지가, 언제부터 시도 한번 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가정형 Wee센터 말씀이십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준비를 한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제까지는 못 하고 작년에,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가정형 Wee센터가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고 성공에 대해서 크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취지가, 우리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수업 인정이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그것 같습니다. 이 해바라기센터나 쉼터는 그런 수업 인정제하고는 전혀 별개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은 수업이 인정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기관에 예산을 25억, 2년 한 6개월 동안 25억을 들인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대책은 한번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만약에 가정형 Wee센터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펼치는 것부터 학생들 케어 하는 부분까지 시행 계획을 면밀히 지금 세워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복지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진짜 여러 부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또 이렇게 볼 때는 이 가정형 Wee센터 부분에서 우리는 수업이 인정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막대한 2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과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1년에 6억씩, 저희들이 또 처음에 건물이라든지 했을 때, 돈 들어가는 부분도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타 시·도의 예를 잘 참고삼고 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늦었다면 참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경북이. 맞지요? 그래서 작년에 자살, 또 자해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준비하신 것 같고, 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곡차곡 챙겨서 민간위탁이 우리 경북에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예, 시간이 많이 돼서 궁금한 것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이니까 위탁을 받는 기관이라든가 대상자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첫 사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을 받는 분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관이나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단체가 아마 유력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를 하겠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위탁을 주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사의 자격, 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의 자격,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자격,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데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장소를 먼저 섭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진석위원
장소는 또 별도로 우리가 마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선정을 해서…
배진석위원
선정을 해야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상담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같이…
배진석위원
꼭 도내 기관이나 단체일 필요는 없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그것 굳이 꼭 도내에서만 찾지 말고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찾다 보면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을 갖춘 그런 단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아까 있다고 하셨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국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디, 도내 단체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도외…
배진석위원
도외, 밖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타 시·도의, 예.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최장 6개월이라고 이렇게 아까 입소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최장 6개월이면 지금 가정 해체, 정신적인 건강 위기, 이런 친구들이 6개월 안에 해체된 가정이 복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어떤 학생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를 어느 정도 회복의 기간으로 설정은 해 놓았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그것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최장 6개월 동안,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문제 있는 친구들이 6개월 안에 치유가 되거나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가정적인 문제는 개인이 혼자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애들을 6개월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보낸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위기로 내모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여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지요, 일단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배진석위원
남학생들은 위기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데 양성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배진석위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여학생들만 시범적으로 해 본다, 이런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장기적으로는 남학생들에 대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만약에 이 가정형 Wee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한다면…
배진석위원
다른 시·도도 여학생들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개 시·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시·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먼저 하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의안이?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사업을 중지를 하고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배진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위기 학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대안 제시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 해서, 저희들이 중식 및 안건 협의를 위해서 일단은 질의는 종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들 중식과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위기 가정,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학업 중단 위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취지처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보호도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또 걱정, 우려되는 의견을 또 실은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고, 보다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줄이는 것이 위기 학생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기간에 대한 명시가 나왔는데 2년 5개월 위탁, 기간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하나 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분석과 어떤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비, 여러 가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준비가 충분히 되면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시작 날짜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 중에서 위탁 기간 또는 사업 기간 시작 시기를 2024년 8월 1일부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삭제하고, 사업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그 외의 다른 내용, 이런 부분들은 원안대로 하고 시점만, 시작 시점이 조금 밀리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8월 1일부터 꼭 안 돼도 되니까요. 충분한 준비,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없습니다.
박채아위원
왜 없다 그러느냐고… 있습니다.
웃음
희권
손희권위원
없습니다.
박채아위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 있어요? (박채아 위원 거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예, 한마디만 할게요, 길게 안 하고. 자,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본 위원이 환매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던 것은 변호사들한테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던 것이고, 환매 공고의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팔아도 된다고 승인하고 나서 환매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적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 2023년도 2회 수시분 공유재산 할 때 관련 법률 검토와 또 향후 활용 계획을 자세히 검토하라고 하면서 삭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법률 검토와 환매 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때 환매 공고를 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매각 승인 이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환매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맞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환매를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실제 누군가 산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시군에서 쓸모없는, 우리가 쓸모없는 토지를 시군에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 계획이 있는지를 보통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민간에서 이렇게 강력한 민원을 넣어서 우리가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유재산, 폐교 재산을 매각할 때는 보통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간에서 이렇게 악성적인 민원을 넣어서 매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참고 자료와 관련해서 매각 기준 검토를 하셨는데,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 부분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보고 팔라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땅의 공시지가는 아마 우리가 매각 공고 내고 그쪽에서 매각, 어차피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이 한 10배는 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검토 자체를 원천적으로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최근 3년간 이때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크게 한, 작년에서 올해까지 했는데 100원이 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현재로 봐서는 그게 맹지인데…
박채아위원
재산가치의 상승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논하는 것이지 현재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윤종호위원
벌써 2년 됐는데요.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특히 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당시에 1순위가, 아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매입을 하는 이런 경우는 1순위, 그다음에 준공영, 그리고 3순위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자 하는 취지로 해서 그 당시에 보류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준공영, 처음에 울릉도에 대해서는 관사 부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지가가 한 15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150만 원에 해서 1700만 원 이상 간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청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청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이것은 1500만 원 이하는 손도 못 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안 갔더라면 자산의 가치가 2, 3백억 가치를 그냥 그 사람들 선물로 주는 그런 격이 됐을 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제안했을 때 아까 환매 건은 소멸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2억을 해 놨어요, 2억.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공시지가인데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지금 3자가, 3명이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인…
윤종호위원
2인이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감정평가회사에서, 법인에서 그것을 실거래 가격하고 전부 다 참작을 해서…
윤종호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감정하시는 분을 선정?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것을 한국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하면, 법인을 또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2개 회사에다가…
윤종호위원
지금 물론 나름대로 여기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정제하시고 또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은, 사전에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저께, 그저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것을 지난해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셨고요. 하셨고, 또 올해도 한 4월 정도 되는가, 3월에도 조용진 위원님하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현장에는 안 가 보고 학교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연관되어서 실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단지 이것뿐 아니고 향후라도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개인 사유지로 전락을 하게 되면 실은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우리 도교육청에 와서 “팔아라, 팔아라.” 한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우리 자산이, 소중한 자산이 지금 매각돼서는 안 된다고 실은 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질질 끌리다시피 그렇게 해 버리면 기대심리를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물론 교육위원님이 계시면 지적을 하시겠지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 감정평가 하는 것들도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셔서, 또 말씀은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은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안 내지만, 그 정도로 좀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개인 사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또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하게 좀 만전을 기하셔서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민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팔라 하고, 또 팔라 한다고 팔고 매도하고 했을 때는 전례를 남기기 쉽습니다. 저도 주위에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샀을 때는, 나머지 여기는 학교 땅이니까, 이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이야기해서 살 수 있으니까 소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좀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학교 부지를 저희 민간인들이 쉽게 사고팔고, 저들의 의지에 따라서 갔을 때는 이것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관례를 만듦으로 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크게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 다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김천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필요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고심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김천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을 지역구가 김천인 저에게 “한번 현장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떤지 살펴봐 달라.” 그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도 가 보려고 했더니 학교 측에서 말리더라고요. 등산화 신고 생각보다 가는 코스가 좀 어렵고 현장 사진을 다 보니까, (모니터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2.2㎞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골짜기예요, 골짜기. 임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측에, 제가 가진 의견은 어떤 특정 업체가 요구해서 특정인한테 우리 교육청 자산이 그분을 위해서 공유재산이, 사게 되면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보니까 전원주택 사업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측에서, 이 업체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보니까 전혀 여기가 있는 사실도 좀 잘 몰랐대요. 실습지가 거기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거기를 처음 가 본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 적절한 가격으로 아마 판매가 될 것이고 사실은 이 실습지가 전혀 우리가 활용될, 앞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현장도 이제 우리가, 제가 가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도 직접 오셔서 또 다시 한번 2차, 3차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다기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을 자산은 아니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은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누가 봐도 이것이 특혜 시비가 있어요. 그 주변 부지 땅 소유주를 왜 거기 했는지,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매수 요청자가 효영산업개발이라고 표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가 공공기관일 때는 이것은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 이 사람한테 또 간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공개매각을 하면?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재무과에서 이 학교를 한번 가 본,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현장에 직접 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 우리 조용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원주택 개발 예정지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일반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원주택 허가를, 인허가를 받으려 하면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산 중턱에 이것 전원주택 지어 놓고 어디로 출입을 합니까? 아마 이것 다 길이 있을 거예요. 업자들이 자기들은, 도심에서 아까 2㎞ 정도 떨어져 있다 하는데 2㎞를 사비로 도로를 개설해서 그렇게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 인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오폐수, 전기까지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첩첩산중에, 실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2㎞ 산중에는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는 이런 특정 업체가 이렇게 표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와서 매각하라고 자꾸 담당 부서에 가서 괴롭힌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될 때도 보면 좀 더 실태 파악을 하고 한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그 실태 파악을 하고 한 근거가 아무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다시 올린, 안건을 상정한 것은 업체들이 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 피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토론 중에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권광택위원
예, 지금 정회해야지…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것을 진행을 해서 끝내고는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들 입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서 나중에 정회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4시 반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손을 들며)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마이크를 많이 들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2년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지방자치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 관련돼 있는 공공성에 대한 것은 속된 말로 조건이 크게 없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매각해도 좋다. 두 번째는 준공영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로 2년간 나름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지키고 잘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보류된 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이 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것이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든 어떻든 간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합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더 첨부가 되어서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처분 재산 중에서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장 매각의 건은 매각의 필요성, 다양한 활용 방안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제외하고 그 외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소년체전에서 우리 경상북도, 그래도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우리 각 학교 체육선생님, 그리고 코치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성과 낸 학생들한테 치하를 해 주시고, 또 성과가 좀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응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방금 앞서 제가 체육선생님들 치하를 드렸는데, 지금 중등 우수 유공자 선생님들과 그리고 체육교사 선생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교사분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어떤 어떤 분야에서, 지금 방금 드린 것은 중등교사분들하고 체육교사님들 연수를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해외연수 가는 분들이, 그 분야별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로 체육건강과에서 체육지도자 관련 유공교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중등 쪽에서는 진학지도 쪽에 유공 있는 분들 해외연수 기회가 있고요. 학생과 쪽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2023년까지는 조금 해 왔고 2024년도 올해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축소가 돼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책자 191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외출장여비에 관해서 사고이월하고, 지금 거의 다 방학 기간에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연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방학돼서 연수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중등교사하고 전국체전이랑 소년체전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우수 선생님들 해외연수에, 방학 때 이렇게 출장,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두 케이스 다 사고이월로 돼 있으면 그러면 안 될 줄 빤히 알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최근까지 실시한 체육지도자 유공인 경우에는 전국소년체전 같은 경우가 전반기에 하고 전국체전을 하반기에 하는데, 전반기에 전국소체에서 조금 고생하신 분들은 8월 방학 중에 해서 그것은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요. 2학기에 유공자를 선발했을 경우에는 학교수업 결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겨울방학 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추진은 2학기 내내 합니다마는 집행 자체가 1월 내지 2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계획은 다 이미 2학기에 됩니다마는 집행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고이월에 해당이 됩니다.
황두영위원
사고이월에 해당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을 좀 이렇게 명백하게, 애초부터 그냥 ‘연수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지금 되게 쉽게 그냥 “사고이월입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명확하게 좀, 애초부터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수요와 예측을 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방학 때 하는 것, 연수는 무조건 하고 사고이월이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관행적으로 올해 유공자를 올해의 예산으로 방학 때 보내려고 하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가니까 마치 사고이월이 그냥 불가피한 그런 상황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사고이월이 분명히 예상이 100% 된다면 그러면 차년도 예산을 가지고 방학 때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예산의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여행사를 또 섭외를 하고 여행 경비를 산출해 내는 것이 또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부득이 확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받아야 됩니다.
황두영위원
받아야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명확하게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지금부터는 간단명료하면서도 국장님 생각이 곧 경상북도교육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가정책이니까 저는 따라야…
황두영위원
정책이면 우리가 무조건 따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맞게끔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큰 틀에서는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로 가져왔을 때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약간의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황두영위원
그렇지요?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 맞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경상북도에 맞는 정책이나 대안을 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대로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고 현재 잘돼 있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짐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속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정부 정책이 그런데, 시책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답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1월 29일에 우리가, 그때 경상북도지사는, 그때 이철우 지사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거기에 동참한,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 제가 명확하게는 못 봤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에는 사실은 요사이 미래교육지구나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늘봄이라든지 방과 후, 예를 들면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학교에서 보완을 해서 지금 정책을 경상북도교육청은 펼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아까 이상진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시책이라 해서 그냥 뒤따라가는 수준으로 하면, 경상북도가 지금 인구율이 최고 고령화가 되어 있고 최고, 전국에서도 한두 번째 가는, 그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도 현재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 따르다 보면, 더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이 어떠한 정책을 내세울 수도, 시책을 내도 현재에서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래서 경북에서 교육발전특구가 거의 지역에서 다…
황두영위원
그것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부 정책이지만…
황두영위원
교육특구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경북은 거의 다 동참을 해서 우리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 시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되도록이면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각인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공무원들부터 학부모,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부터 다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이 교육을 도서 산간이라든가 각종 변방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지역까지 다 지금 같이 동참하고자 그렇게 하는 시책이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도 발맞춰서 더, 타 시·도보다는 더 급하니까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시행돼서 좀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행정감사에서 제가 그만큼 성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교장선생님, 아까도 오전에 우리가 교장선생님의 권한에 대해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 선에서 재량,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관뒀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 왜 관계, 지역에 교육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는데 교장선생님 선에서 왜 그냥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구미에서 지금 2건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찍 예방만 했으면, 이것도 지금 교장선생님 그냥 권한에, 재량으로 인해서 일이 더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가해자도 성범죄자로 만들었고 또 여러 피해자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아직도 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시대의 아이들이 참 어른들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정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장난감인 스마트폰에 조금만 그 장난기를 부리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참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요새는 인터넷에, SNS를 통해 유포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황두영위원
예, 이것은 기성세대,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제는 앞으로 정말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조례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전부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한 것은, 이제 전반기를 마치는 즈음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예, 보니까 우리가 결산서, 설명서의 379페이지 쪽에 보면요, 교육복지과의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조용진위원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낙찰차액이 635만 원이고 지출 잔액이 1억 3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보니까 여기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캠프 잔액이 한 5억 2000, 또 해외기관 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잔액이 6600여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여기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위의 한중 청소년 환경보호캠프, 여기는 중국의 닝샤 쪽하고 일정을 협의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초청이나 방문 사업이 연기나 취소될 경우에는 대체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미리 좀 사전에, 이런 때는 이렇게 조금 대체를 하겠다는 사업을 먼저 좀 집행, 준비를 좀 해 놨다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여기의 참여자는 어떻게 돼요, 원래 당초 계획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당초 계획이…
조용진위원
학생 참여자들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거기 학생하고 그 관계 학교의 교직원하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계획 잡으실 때 신중하게 잡으셔서 불용액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도 적절히 조정하시고 참여자들도 다문화 학생이나 장애 학생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계획 검토할 때에,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그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435쪽에 보니까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중에서 처분 사항에 양여가 한 16여억 원 되고 폐기가 한 39여억 원 되고 기타가 2억 8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 양여는 어떤 식으로 처분되는 것이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조용진위원
온비드 이런 것도 활용해서 매각하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온비드를 이용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여하튼 이런 불용 물품에 대해서도 온비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해서 세입 증대 방안을 또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기 내용이 안 나와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여기 435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여기에 보면 폐기된 것에 보니까 미니밴 또는 밴, 이것 한 대 폐기하는데 1812만 7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구매가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폐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 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인지… 양여도 아니고 폐기인데? 그리고 중형 승합차, 이것도 세 대 했는데 1억 1900이더라고요, 폐기했는데. 화물트럭도 한 대 했는데 1530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것도 우리가 내용연수 지난 학교 통학버스나 급식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우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때 한 금액입니다. 내용연수 지난, 경과한 폐기 차량입니다.
조용진위원
아, 폐기된 항목 중에서 온비드 처리해서 처리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차량입니다.
조용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하는데요, 2023년도에 한 6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집행했네요. 예산 집행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022년도보다는 불용액이 좀 더 많이 늘었네요, 900억 정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예.
권광택위원
예, 지난해는 한 380억 정도 됐는데, 900억 정도 늘었는데 한 1.42%, 불용률이 늘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2022년도 대비하면 한 50% 정도가 더 늘었다. 그다음에 이월액도 거기에 따라서 670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편성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잘하지 못했다. 그것은 계획이 세밀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매번 사실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선 사항을 요구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우리 교육청에서 개선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사이 대부분 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이 시설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월은 대부분 시설사업이고, 불용액은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예산은 바로 추경에 감액을 해서, 추경에 다음 편성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계속비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데 꼭 그 해에, 당해에 집행될 수 있는 그것만 딱 연도별로 잡아서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제가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사실은 처음부터 잘돼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할 때에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연도 내 집행,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예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설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설과하고 끊임없는, 지금 TF나 협의를 거쳐서 딱 집행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잘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455페이지에 보면, 458페이지네요. 458페이지의 불용 사유 중에서 스마트기기를 구입했는데 한 39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어 있어요, 스마트기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9억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312억 8044만 2000원입니다.
권광택위원
2023년도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300 얼마라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한 금액은 39억 원, 이것은 뭐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40억 불용액이…
권광택위원
4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 부분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인데 이 예산은 사실 이제 제가, 예산 현액이 이렇습니다. 그때 명시이월로 사실 2022년도의 사업하고 2023년의 사업하고 합쳐져서 예산 현액이 312억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명시이월 시킨 것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3년도, 예.
권광택위원
2024년도는 얼마 편성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올해 예산…
권광택위원
예, 스마트기기 구입.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68억 정도입니다.
권광택위원
68억 정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2023년까지 거의 대부분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생 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내용연수가 지난 것만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재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연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
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는 아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 부분 조금 제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이것이…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쓰는 데는 잘 쓰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은 해놔 놓고 쓰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교육국에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잘 짚어 주셔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저희들이 기기, 노후기기 관리라든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한 가지는 우리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명서 60페이지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 대비 좀 이렇게 다소 되었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8억…
권광택위원
8억 4000 정도 되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8억 4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소불명이 2건 있어요, 2건. 2건인데 500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 이것은 우리 어떤,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소불명이면 어떤 기관하고 협력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계속 우리가 미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냈을 때 고지서가 다시 반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소가 지금 확인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보기관하고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찾는다든가 이런 노력은 안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경찰서하고 그렇게 조회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납된다고 해서, 거소불명인데 위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계속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수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그래서 2건이 있는데 한 5억 정도 되네요. 이것이 뭐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2015년도에 공금횡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에서 파면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가금이었고. 1건은 2017년도에 뇌물 수수 관련해서 징계, 파면에 대한 부가금인데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좀 없는 것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채권소멸시효를 강제집행 시행을 하면서 연장을 좀 시키고 있고, 은행의 계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부분 재산이, 재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미수납된 것이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예,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장애 학생 대학생활 체험프로그램 참여율이 58.25% 달성되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것이 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거지요? 장애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잠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예. Ⅲ-2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성과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특수아동들이 대학교 가서 좀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것 같은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사실 장애학교에 미리 직업 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것도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재활승마 가족캠프라든지 이렇게, 장애인 학생 가족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런데 여기 대학생활 체험프로그램이 유독 다른 것보다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60%가 안 돼요. 이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체험 부분에 희망자를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이 이 부분이 조금 적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사실 대학생활 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해야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 애들 재활승마나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데 대학생활, 이것만은 조금 미흡합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장애아동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낮나요? 그래도 일부 경증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많이 진학을 한다 아니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특수학교의 전문 교과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대학 진학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면 다른 것도 한번, 직업 체험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짚어 주셔서, 저희들이 전공과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우리 감사 정산 그것 보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도 지금 민경보 사업이 미흡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독도사랑 외국어스피치대회는 어디에서 수탁을 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 복지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육복지과,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위원
여기 집행잔액 미반납 및 정산증빙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한 사업이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업처가… 이 부분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은 다 반납 완료를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했다 그러면 정산증빙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정산증빙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원래는 끝나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반납 완료가 5월 20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조사업자가…
박채아위원
이것 어디서 수탁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좀 몸이 아파서…
박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수탁을 했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어디인데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보조사업처… 예천에 있는 한청신문, 언론입니다.
박채아위원
몸이 아프다는 것이 본인이 몸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보조사업을 하시는 주체, 그 대표자분께서, 예.
박채아위원
대표가 아파도 언론사면 밑에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래서 5월 14일 자로 정산서류 다 제출 완료했습니다.
박채아위원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학생생활과도 그렇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여기도 정산보고가 지연됐고. 그리고 강사료 원천징수 누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하실 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주교육청 디카폰카 콘테스트랑 교육복지과 장애아동 신체기능 스포츠교실은 자부담 매칭 전에 보조금이 선교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은 교부 전에 자부담 이체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최초 할 때 확인이 조금 덜 된 부분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저희들 이제 2025년부터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해서 교육청보탬e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서 재정이라든지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해서 전산을 통해서 재정 투명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이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무조건 자부담금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이행을 해 주십시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대안교육위탁기관 정산보고 미제출인데 이것은 어디…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채아위원
지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 2, 3일 후에 바로 제출됐습니다. 4월 22일 제출 완료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여기도 2월까지 받아야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왜 제출 안 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사전에 교육도 좀 하고 안내도 좀 했습니다마는 조금…
박채아위원
작년에 처음 이 학교들이 운영보조금을 받았나요? 1회 교부된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일단 16개 기관 중에 우리가 4개가 일단 정산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합 조치를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청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하던 데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법으로 정산보고서는 2개월 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예.
박채아위원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러면 해당 사실 인지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앞으로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종료가 되면 성과평가를 하는데 차년도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4월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 6월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거네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 페널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1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받으시는 데거든요. 그리고 운영보조금 정산보고서 받고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이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결산 검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조금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민경보랑 운영보조금 교부 집행하실 때 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4년도에 관련하여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지금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안녕하세요?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참 많은 말씀을 2년간 나누었는데요. 제가 특히 결산, 이런 쪽도 보면 시설 쪽에 좀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서 그쪽에 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업 계획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 시에 의견 수렴에 따라서 지연되는 이런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를 하는데 결국 또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사업 규모가 커지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문경공업고등학교나 학교 운동부 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고. 우리 포항에서도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학교를 새로 또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층수가 높아지고 예산이 결국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또 완료된 막바지에 가서야 좀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최초의 계획 이후에 학교나 지역 요구 다 들어 주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다고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매번 사업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은 설계 당초예산 편성 요구할 때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받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데는 설계를 우리 예산에 편성은 하는데, 사실 설계 진행 과정에서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추가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일단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부터 할 때는 학교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교직원의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 시설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권
손희권위원
잘하고자 하면 끝이 없고, 의견 받아 주고자 하면 진짜, 잘하고자 하면 예산, 인테리어 조금만 하면 1000만 원, 많이 하면 1억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좀 보다 보니까 울릉도의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혹시 아십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자면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액 정해져 있고 계속비로 가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4억 7000, 맞나요, 이것?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가 맞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34억 7000만 원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을 보면 약 37억, 17억에 20억에, 처음에 34억짜리 사업인데 현재는 반영된 것을 보니까 약 한 3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예, 그거야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손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공사의 지연 사유는, 당초 울릉 저동초등학교 본교 운동장에다가 강당을 짓기로 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울릉 저동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동초등학교를 구 우산중학교 부지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전체 주민분들하고 다 동의하에 이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다 보니 기존에 저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강당을 짓는 것을 구 우산중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강당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동초…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그러다 보니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동초 그린스마트스쿨 선정이 언제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23년 3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아마 저한테 주신 서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봐도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3년 3월에, 아니, 처음에 이것 낙찰받은 회사가 공사를 왜 안 하고 있었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낙찰받은 회사가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회사 자체가 지금 부도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선금 지급하고 이런 것은 다 받으신 것이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이것이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이라는 사업 1개에서 그린스마트스쿨로 선정돼 우산중학교 부지로 옮기는 등등 해서 총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과장님 보시기에?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동초등학교에 당초 강당을 짓는 위치에서 부지 위치가 변경됨에 따른 설계변경 비용, 그 설계비 정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설계비 40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만 낭비되었다는 것인가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반영된 예산을 보면 그것이 좀 안 맞는데요? 17억, 2022년 예산 17억 중에 15억을 집행했고요. 이월된 것이 한 1억 5000 되는데 이 15억 집행된 것은 어디 가 있나요? 여기에서 12억인가 13억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결산서 2065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있는 것.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저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지금 ‘계약이 어디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린스마트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린스마트로 선정될 것으로도 충분히 기대되지 않았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저동초등학교 건물 위치에서 그린스마트 하기를 추진을,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우산중학교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공사업체 부도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공사업체가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국 그 업체 부도로 인해서 겸사겸사 지금 학교 옮겨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체가 부도 안 나서 착공을 했으면 우리 손실금액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는 선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긴 보지만 그때 착공을 못 한 사유가 시공사 측에 사유가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겸사겸사해서 다행이라는 것이잖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23년 3월 9일까지 우리 울릉교육지원청에서는 빨리 착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다가 결국 3월 20일경에 취소되고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좀 옳지 않았다. 아니면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예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시설 쪽에 하다 보면 워낙 변동사항이 많고 힘든 상황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좀 현지, 현장, 아니면 그런 주민들 의견을 미리 수렴한다면, 이 건은 다행스럽게도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옮겨서 손실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업체가 바로 삽을 푸고 시작을 했었으면 그 손실은 컸을 것이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되는 예가 또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식소 환기설비 대수선 집행, 제대로 잘 안되고 있지요? 이것은 체육건강과 소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당초 학교급식소 환경 관련, 또 폐암 관련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야심차게 3년 만에 급식소 환기시설을 개선하자 해서 좀 무리하게 이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추경에 잡고요. 그래서 3년에 3분의 1에 걸쳐서 한, 급식소가 한 73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3년에 다 하려고 무리하게 좀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계획 추진이 잘 안되어서…
희권
손희권위원
보니까 소규모 환기시설 설비 개선은 좀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대수선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건강과가 맞긴 한데 시설 쪽의 업무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린스마트,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 저도 이것을 결산 검사하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내부 과 간에 협력이 참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단순 환기시설 설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대량의 설비까지 필요한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저에게 들렸던 것이 대규모로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흡기·배기·환기·급기 이런 쪽에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 시설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급식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아니, 이것만 하고 하죠, 뭐. 우리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할 때 이번에 지적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이름은 좋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어떤 내용을 지적할지 아시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은 크게 세우고 갔지만 정말 국제포럼이었을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다 계획대로 되란 법은 없지만 국제포럼에 우즈베키스탄 학생 몇 명과 중국 2개 학교의 온라인 참여, 그것을 두고 1억 8600, 국제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사업들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포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외에도 의회에서 4월에 실시한 결산 검사 의견서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의견서 내용 잘 보셔서 또 의견서에 담기지 않았던 지적사항까지 해서 올해 예산집행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아,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을 아까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여기의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황두영위원
예비비.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라 그러지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 총액의 한 100분의 1 정도 이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정,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자, 그러면 어젯밤에, 새벽에 아마 또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부안군에 진도 4.7이라는 어떠한, 그렇게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힌남노도 있을 것이고 포항·경주 이런 데에 언제 불가피하게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적인 근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포항 지역, 그쪽으로 석유·가스 시추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또 시추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이라든가 재해의 피해에 대해서 얼마만 하게 지금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4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두영위원
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3년에는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24년 일반 예비비가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 때는 3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추후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70억을 편성해서 집행 사용은 31억 7700만 원 정도를…
황두영위원
10분의 1 정도, 100분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당초보다는…
황두영위원
10 정도 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맨 처음에 당초에는 편성을 거기에, 그 이내입니다. 사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재해·재난이 사실은 또 471억이 당초에 잡혔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 어느새 어떻게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8억 64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시·도 교육청 분담금이 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국에서 예비비를 지난해 3건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집행 했던 것이 8억 6000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1차 추경 끝나고 3, 4월에 정해지다 보니까 선도교육청, 그 당시만 해도 유보통합을 야심차게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선도교육청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잡혀진 예산은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건강검사 관련해서는, 지금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병원 한두 곳 이렇게 정해서 학생 건강검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자.’ 그러려면 시범교육청,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운영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언급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득이 3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요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현재 구미 출신, 아까 보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구미교육청에 지금 산동의 확장단지 그 관계로, 여기 보면 14억 8000여만 원을 현재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행정국장님. 해 놓고 지금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 처리.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원래 모듈러교실 임대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54억 3700 저희 돼 있었는데, 이것이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을, 배치를 하다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체육활동공간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목적교실하고. 그래 당초에 25실에서 34실하고, 3층에서 4층으로 학교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구미교육청에 추가 예산이 한 14억 8000 정도 나간다고 예비비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기초금액은 한 65억 정도에 원래 입찰을 올렸습니다. 기초금을 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사실 낙찰률이 74% 정도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남은 예비비가 들어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이것이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했는데, 사실 낙찰 결과 74%가 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 전액 삭감…
황두영위원
불용 처리됐다는 것이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전액 불용됐습니다.
황두영위원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불용 처리됐다 하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14억, 그냥 1억 4000만 원도 아니고 1400만 원도 아니고 14억, 그러면 15억 돈이, 예산이,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작년에 예비비를 요구할 때 저희들, 제가 그때 예산 쪽에 있었는데 구미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산출 기초라든지 이렇게 배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자체로 좀 입찰을 올릴 수가 없어서 금액 자체를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수용 부분에, 올 3월에 수용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긴급하게 그렇게 됐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낙찰이, 좀 저가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산,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예비비나 예산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전과, 전례에 따르면 이것이 지적할 사항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충분한, 일어나지 않은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만한 예비비를 더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 해서 말씀은 드렸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앞으로, 지금 결산이지만 결산 할 때도 당연하게 ‘집행을 잘했구나.’라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잠깐만요. 저기, 의결정족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족수가 안 되나? 하나, 둘, 셋… 아, 5명인가? 한 분이 모자라네.
황두영위원
위원 몇 분만 더, 빨리 와 주시면… (윤종호 위원 착석)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공식적인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사말씀과, 지난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구부터… 우리 황두영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예,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의원에 당선되고 난 뒤에 어떠한, 정열적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주민들 대표로 해서, 그리고 학부형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정말 노력했는데, 제 생각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 모두 계신 분들, 우리 국장님들,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부속기관의 관장님도 다 계시는데, 정말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경북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성실히 해 온다고 해 왔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경북교육이 아마도 좌우되고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제가 의정활동을,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의정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배운 것을 열심히 써먹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어제저녁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첫정이라 하지요, 첫 의원이 되어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분야로 있는 아버지교육, 정신 건강 위기 학생, 그리고 진로교육, 진학교육, 그리고 또 지역인재 채용,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제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 스스로 여기 계신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많이 배웠고,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부족하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저녁 때 말씀드렸던, 잠깐 생각나는데 가식적인 사람이 좀 될까 봐 저는 그것이,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이 계속 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맨 처음에 뵀을 때는 되게 가식적인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들 진짜 경북교육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또 ‘같이 함께 진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손희권 위원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인사지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공식적입니다, 회의를 안 마쳤으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회의 중에 이렇게 또 인사말씀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2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사실상 끝은 아니고 이제 잠깐 쉬어 가는 시기라 생각하고 또 새로운 멤버가 와서 다시 우리 경북교육을,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가고자 하는 경북교육의 미래를 또 새롭게 그려 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년을 어떻게 하면 경북이 더 나은 교육이 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주신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도 정년이 있고 지금 자리에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경북은, 경북의 미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마무리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속기록에 기록되는 멋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년 동안 학교에 다시 와서 열심히 공부한 느낌입니다.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함께 우리 경북을, 또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 떠날 때가 되면 늘 시원섭섭하고 아쉽지만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든 이 인연은 영원히 함께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또 만나더라도, 또 후반기에 제가 여기, 다시 이 자리에 있더라도 서로 다시 좋은 인연으로 또 우리 경북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그런 소명과 사명감으로 함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도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어제 다 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속기록에 또 기록되고.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속을 많이 썩여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교육청이 참 어색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우리 국·과장님들 얼굴도 다 익히고, 하여간 좀 시원섭섭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한 결과로 열심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조금 훌훌 털어 보내 주시고,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훌훌 털어 보내 주시고요. 하반기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전관예우는 2년은 좀 지속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밖에 없는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산에서 연령대도 제일 어린 지역구, 그리고 학부모들의 수준도 너무 높아서 사실 저도 민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살고 계시는 저 지역이 정말 너무 빡센 민원들만 주셔서 행정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다시 뵙게 되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웃음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감님, 또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국장님들, 또 우리 교육가족이 한 3만 명 됩니까, 국장님? 예, 정말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이번 12대 전반기처럼 우리 위원장님, 또 윤종호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서 많은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참 평가는 나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북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또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여기 계시는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교육장님, 과장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가 여기에 교육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숙제를 좀 가졌습니다. 가졌고, 돌이켜보니까 의지만큼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들 많이 발언해 주셔서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 또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욱더 정이 깊은 그런 상임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상임위에서 이제는 멀어지더라도 아까 전관예우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살림살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에 가시는 분 계시더라도 협조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승오
윤승오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인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끝으로 저도 전반기 위원장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과 교육 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조언을 교육정책에 많이 또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운한 점이나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