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우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금일 회의를 마지막 활동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2년간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건에 대한 요건 심사와 소관 조례안, 결산안 심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마다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조례청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서 주민이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구요건에 적합하면 ‘수리’, 부적합하면 ‘각하’하는 안건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주민조례 청구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조례청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질의·답변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석전문위원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예,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제정된 데가,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예,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파악했는데 현재 2023년 4/4분기에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제정했고, 금년 들어서 5개 자치단체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제정 현황은 총 8개 자치단체고, 진행 중은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진행 중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접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필수농자재라고 명시를 했는데 타 도에서는 이렇습니다. 비료, 퇴비, 비닐, 농업용 유류, 농약.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고흥 같은 경우는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사료. 공주 같은 경우에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서산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 이런 식으로 크게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 접수된 조례안은, 오늘은 사실 심사요건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만 결정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비료, 농약, 비닐, 사료 등을 기본 품목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일단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광역 단체는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다?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전라북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식위원
전라북도가 되어 있고요?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이 아직까지 어떻게, 지금 이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겠다는 그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이분들이 제출한 걸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며,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추상적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추후 집행부와의 구체적인 예산 추계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산 추계가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예, 그 주민조례 청구된 조례안은 일단 만약에 오늘 수리가 되면 의장님 명의로,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의장님 명의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의된 조례안이 저희들 농수산위로 회부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많은 수정과 첨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안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례 청구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할 것이냐, 각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내용들은 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 내역은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경북의, 또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이 수리되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셔서 30일 이후에, 그다음에 하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례 부분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수석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30일 안에 의장님 제의가 있으면 제의… 아니 오늘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에는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다시 한 차례에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2년 안에는 무조건 의결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석님, 농업직의 수석전문위원인데 이 조례를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검토보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수석전문위원
예, 경북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형태별, 품목별, 농업인 개인의 영농행태별 필수농자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필수농자재 정의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농수산위로 회부되고 나면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와의 예산 추계 협의, 이런 상당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하였듯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 세 가지, 즉 첫째, ‘조례안이 청구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둘째, ‘기한 내에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을 것’, 셋째,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이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수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은 법 제12조와 조례 제10조 및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한창화·허복·김창기·김일수·윤철남·황재철·서석영·김재준·정근수·남영숙·최덕규·박창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남영숙·노성환·박창욱·서석영·최덕규·임병하·김용현·김경숙·김홍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농축산유통국 소관 결산 건과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그중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괄 개요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 부분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미수납액이 120만 49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85만 7460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시군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왜 미수납으로 잡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납부는 보통 보면 익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해에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들은 아마 금년도 1, 2월에 납부가 되었을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보조금을 납부하는 데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받는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반납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집행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건데 그걸 굳이 또 그다음 해에 시군에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죽 발생이 되는데 일부 피치 못할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경비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딱 맞게 쓰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가 보면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관두는 부분들이 있고, 또 휴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하면, 지금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아니면 사업소별로 보면 관심을 가졌던 사업소 부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12월 되면 정리추경 하기 전에는 추계 다 해서 반납할 것 반납하고, 정산할 것 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꾹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많아요. 행사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벌써… 대상자 선정에서, 공모사업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벌써 요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벌써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이나 해서 감하는 게 맞고, 또 어떤 사업들은 대상자를 변경해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아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결산서까지 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서, 또 전체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적어도 10월, 11월 이 정도 갔을 때쯤 되면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해 보시고,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미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낭비라기보다는 잠재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따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
충원
이충원위원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일찍 마치는 거지요?
웃음소리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김재준위원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또 마이크를 넘겨주시네. 먼저, 우리 결산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674쪽에 있네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 올해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가축재해보험료? 지난해에는 5억 6100만 원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억 2800만 원, 도비가 5억 2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조금 감시켰습니다.
김재준위원
조금 감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서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21년도에 3억 8000, ’22년 3억 8000, 올해 5억 6000, 아니 지난해 5억 6000이고 올해는 5억 2800.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 시에는 하여튼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통상,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북통상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해외시장 개척 예산들은 대부분 경북통상하고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장 개척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우리도 또 일정이 같아서 이렇게 나가 보면 지사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하다 보면, 경북통상에서 같이 참석을 많이 하던데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 가서 농수산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우리 위원들이 과정을 또 알고 앞으로 수출하는 데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은 경제산업국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농특산물에 대한 시장 개척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전에 우리가 베트남에 그때 농산물, 롯데마트하고 이렇게 MOU 체결하고 할 때 그때도 참석해 봤는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어떤 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위원들이 또 보고 하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농산물도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장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같이,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기회들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이마트라든지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데 매출은 어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매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점포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지금 한 77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은 한 20, 30억 정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마트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하고 있던데, 10개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10개로 보면 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입점해 있는 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되는 금액이 한 60억 되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60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9억 일어났습니다, 29억.
이철식위원
29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10개 매장에 29억 같으면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나눠도 2억 900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로 되는 것은,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건 총 8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개인데 평균 한 3억∼4억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안테나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론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 차원도 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홍보하는, 홍보 숍에 근무하는 직원,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이마트나 가게 되면, 경산에 또 이마트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가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손님이 오면 판매를 하는 것 같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 공산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어떤 데 가 보면 왜 해설사들이… 해설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그게 우리 농산물 홍보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방법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당하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국장님, 결산 내역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결산을 떠나서 농촌협약을 이번에 일곱 군데 저희들 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싹쓸이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거의 한 3분의 1을 가지고 온 이런 사례는 잘 없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22개 시군 중에 울릉 빼고, 문경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개가 다 선정이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100억 중에 2100억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는데 굉장히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꿔 말하면 국장님,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 협약이 이번에 거의 다 되었는데, 바꿔 말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공간, 구조, 이 정주여건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또 문화환경이나 여러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협약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협약내용을 보면 거점 개발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또 시군의 역량 강화, 다 포함되겠지만 바꿔 말하면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잘하셨지만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모과정을 거쳐서 협조를 받아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기금 그 이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쪽에 대한 것을 서면질의로 드리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이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서 121쪽에 우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든지 관련되는 우리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또 영농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출산 영농도우미는 우리 지사님께서 저출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정 핵심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여성농업인들이 사실은 한 70세 정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허리만 펴지면 우리 어른들께서 밭으로, 들로 나가시는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연령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편의장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일괄 접수 받아서 일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장비들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지역마다 우리 경북 전역의 작목이, 작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요도 조사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장비를 지원하면 지원하고 난 후에 우리 경북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데 일부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쓰지도 못하는 걸 줘서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물론 이제 농촌에 출산할 여성이 없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지원형태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경북에서 지난해 1만 2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만 해당된다고 해도 한 300여 명이 되는데 지원 폭을 보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조금만 더 홍보를 하셔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정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오랜 조정 끝에 경북통상이 상반기에 저희 농수산위원회로 와서 경북통상이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출연기관이지만 출연금도 사실은 옛날의, 애당초 설립했을 때의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95% 이상이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제 농수산위원회로 가져 왔습니다. 기획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리고, 기획위원장이나 기획위원님들이 이 경북통상은 농수산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농식품 수출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대로 점검해서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렸으니까 하반기에 농수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북통상의 전체적인 출자·출연금의 형태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아무 권리 주장도 못 하고, 다수의 출자·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이익을 배분한다.’ 그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동안 기획에서 한 여러 자료들을 받으셔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경북통상이 우리 시군에 있는 농업 관련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께서 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대체로 질의를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농촌 현장이 어려운데도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현장에서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2년간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어업 발전과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출연금 정산 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건과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그중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괄 개요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과 후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포항에서, 또는 저 울릉도, 또 울진, 영덕, 각 흩어진 우리 해양수산 분야 기관장님들,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라오시는 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진척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설명해 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장기에 하고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현재 공정률은, 테스트베드는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베드는 실시설계에 반영, 자재비,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협상하는 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 클러스터 조성이 완성되어서 연어가 생산되기까지는 얼마쯤 걸립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연어는 이제, 연어를 양식해서 판매하는데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 되면, 한 ’27년도 되면 생산해서 출하가 가능하고요.
서석영위원
’27년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앞으로 3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3년 기다리시면 국산 연어를…
서석영위원
3년 내에는 생산되어서 전국에서 연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게 전국 소비량의 한 6∼7%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서석영위원
6∼7%, 예. 그리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우리 경북도에서 몇 년 전에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랬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지금 현재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이 선정이 언제쯤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이제 예타 최종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소통 중에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 규모가 조금, 1700억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나… B/C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서…
서석영위원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300억으로 좀 조정을 하고…
서석영위원
1300억으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조정 중에 있고, 예타 사업으로 최종 선정은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예타는 통과되었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타 사업으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저것이 서해 가로림만 하고 우리 영일만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림만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올 연말 이전에는 좋은 소식이 오겠네요? 사업이 확정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1700억이든 1300억이든 어떻든 확정이 된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300억,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여기 크루즈선도 많이 예산을 담아놨던데, 크루즈도 신항만에, 사실 영일만 신항만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북에서는 가장 크고, 아마 동해안에서도 가장 큰 항만인데 이것을 잘 좀 크게 키워서, 활용해서 크루즈가 넘나들고 이래서 좀 활기가 넘치는 우리 바다가, 해양수산이 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결산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결산설명서 414쪽 한번 봅시다, ‘고래불해수욕장 해양생태 탐방로 조성’. 이경곤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진도가 20%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 상황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이 현재 ’24년 지금까지, 결산서 작성할 당시 말고 지금까지는 63%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내년 연말까지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너무 시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늦었던 것은 사업부지 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관련, 인접하고 있는 해역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도가 많이 늦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협의도 빨리 좀 진행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협의는 다 되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리고 214쪽,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지원’, 이 사업이 또 있네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35억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작년도, ’23년도가 16억,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도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진도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죽변항에는 해수공급시설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1개 라인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되고 난 다음이라야 우리가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다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공사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왜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래불해수욕장 여기도 마찬가지고 죽변항, 이 건도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사업 시기를 일실할 수도 안 있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시군에 맡겨놓지 말고 사업 독려를 한다든지 집행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 집행상황을 조금 독려해서, 저희도 같이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경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해수욕장 쓰레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 자료를 내보이며) 여기가 영일대해수욕장인데 폐조개껍데기하고 폐미역 밀려나온 게, 제가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어떨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깨끗하고 어떨 때는 너무 심하고, 요즘은 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또 맨발 걷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디로 걸어갈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있습니다, ‘365일 청정해변 유지체계 구축’이라고. 이것 시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이 사진은 제가 봐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먼저…
충원
이충원위원
그것 며칠 전의 사진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1년에 3억 8000 정도 해서 해수욕장 청소를 365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하고 나가도 파도가 바로 몰려오면 또 쓰레기가 바로 와서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 사진을 보면요, 이게 금방 밀려온 쓰레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 편이라서, 그게 벌써 한참 쌓이고 쌓인 겁니다, 자세히 보면. 한번 지도를 잘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면 또 관광객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청소에 조금, 시군과 같이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결산 위원님들의 의견서도 있었고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의 할 때도, 또 결산에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독도 방면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대체로 유사하고, 또 독도 방문에 여러… 예를 들면 구성원에 따라서 이게 2박 3일이 대체로 일정인데 예산 편성에 상당히 편차가 있고, 또 심지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조금 중복을 피하고, 또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우리 영토 주권에 굉장히 중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전년 대비 똑같으셔요. 거슬러 올라가면 독도재단이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통폐합되어서 재단의 고유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해서 독도재단 자체 존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애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 사업의 적정성, 또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에 대한 검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6년 내내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시정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독도재단의 존립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독도재단에만, 독도재단도 사업내용을 보면 어디다 위탁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위탁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위탁하지, 독도재단이라 해서 인력까지 확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아이디어를, 그다음에 관계되는 계층을 2박 3일 연수 비슷하게 보내주는데 꼭 독도재단에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본청에서 해도 되지.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독도재단 사무총장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 인사의 문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 있기 때문에, 인사의 고유권한이라 치고, 지금 나머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도재단 사무총장이 없는 독도재단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상황으로 가서 우리의 독도재단을 튼튼히 해서, ’24년도 사업 예산 편성된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수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결산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몇 년간 놓쳐왔던 부분인데 이번의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동시에 말씀하신 우리 사무총장이 지금 잠시 궐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제가 독도재단의 이사회의, 지금 지사님이 이사장이시고 저는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독도재단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 현재는 궐위 중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예산과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업무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또 이사장님께 보고드려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인정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후보자가 오게 되면, 정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와 관계없이 누가 오시든 간에 독도재단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우리의 독도재단이 수많은 독도 관련 단체·협회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경상북도의 산하단체로서 조금 더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개선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본부장님,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향도 지사님께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독도재단의 지금 인력이나 예산을 보면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지 걱정스러울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의 문제, 저희가 독도재단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사무총장이 우리 위원들께 질의를 받고 있는데도 그 뒤에 계신 직원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다 보이지요, 앞에서 보면. 아무 표정이 없고, 그냥 ‘사무총장님 네 마음대로 답변하세요.’ 사무총장이 답변을 못하거나 그러면 관련되는, 이 연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되는데 먼 산 보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들같이 앉아서. 그때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내부 공직기강의 문제,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이 양반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의 사무총장 문제로 인해서 한 번 더 우리 독도재단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를 못 하는 게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 영토 주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이 부분은 누가 사무총장이 되시든 간에 관련 분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시고, 또 관련되는 공직자들도 교육이 더 필요하면 전문화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조금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독도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이런 또 정책적인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발언권을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독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공사 사장도 공직자 출신이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의 독도재단 총장님도 영덕 출신 고위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사께 강력히 좀 권고를 해서, 물론 공직자 출신도 중요하지만 독도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경제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공석이 한 4, 5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상대로 경제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왔는데 독도재단 총장만큼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말소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반복적인, 퇴행적인 그런 인사를 좀 없애고,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더 부언,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뜻을 깊이 좀 헤아려서 한층 더 나아지는 그런 독도재단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뜻을 잘, 이사장님께, 지사님께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결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농촌도 어렵지만 어촌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현장에서 우리 어민들과 늘 함께 고통 분담을 하면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이철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년간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이 전반기 마지막 안건인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철식·이충원·김희수·노성환·허복·김창기·한창화·김일수·윤철남·황재철·정근수·박창욱·김재준·최덕규 의원 발의)
12시 6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2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술혁신으로 경북농업 대전환 주도’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혁신농업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각 연구소 우리 소장님들. 어려운 농촌의 우리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웅도경북 농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데 대해서 상반기를 마감하는 결산 심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산설명서 130페이지, 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보면 131페이지, 149페이지, 163페이지, 138페이지 등 사업성과가 상당히,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 특성상 주로 지적을 하는데 오늘은 잘했다고, 감사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사님들 빛나는 연구 업적에, 지난번에 우리가 상주감연구소도 다녀오고, 또 그 전에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도 다녀오고, 또 청도복숭아연구소도 다녀오고, 현장에서 보니까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 시골에서. 문화도 없고 취미활동도 할 수 없지만 오로지 농업 연구·발전에 젊은 청춘을, 그 도전하는 정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같은 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농민들, 이제 참외도 고설재배로 올려서, 누에 키우듯이 선반에 올려서 키우는 모습과 또 딸기를 지주형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 지금 현재보다 3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런 또 딸기 공장형도 봤고, 이것은 아마 도시농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고, 요즘 딸기가 상당히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뜨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예, 그래서 앞서간다. 우리 농업인들을 선도한다. 농업인들의 마음을 잘 읽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고맙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연구·지도 사업에 과수화상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지 연찬도 못 가고, 여기 예산 좀 반납한 것도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농촌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과수화상병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했는데 올해 한 군데 안동에,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에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은 괜찮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화상병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균이, 세균에 의한 병인데 지금 한 25℃∼28℃대에, 그리고 습도가 한 80%일 때 가장 잘 발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결산설명서 332쪽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이번에 발생한 지역이 안동이지요? 청송은 괜찮고 안동 지역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청송은 지금 괜찮습니다. 안동에, 예안 임계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김재준위원
거기 예안하고 접경 지역이 봉화 쪽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거기가 봉화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김재준위원
여기 예측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 8개 시군에만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러면 안동하고 이쪽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23년도에 8개소가 되어 있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17개소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준위원
기존 발생 지역에는 다 완료되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도내에는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예측시스템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도내에 17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되어 있고, 앞으로 다 이 시설을,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안 됩니까? 어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배하고 사과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고, 지금 울릉, 군위 제외하고는 다 하려고 합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수화상병 시스템 이것도 한번, 다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없으세요? 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농업·농촌이 어려운 현장에서 농민들과 농심을 함께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결산서를 죽 보면 저희들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납을 하거나 또 제대로 사업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자가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한 번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생기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미달성된 게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어도 그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이 해당 당해연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우리 기술원은 좀 덜합니다마는 계속적인 사고이월 건들, 이런 것들은 중간 점검을 한번 하셔서, 재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구미화훼연구소의 이름 문제로, 우리 농수산위원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기술원 조영숙 원장께서 핵심적으로 스마트농업연구소를 하겠다는 걸 사전에 크게 일찍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벌써 기획위에서 조직 개편안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공직자들께서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미화훼연구소에 우리 화훼농가하고, 추후에 제가 원장님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농업연구소와 병행하지만 화훼 관련 연구나 화훼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더 각별한 관심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안 그래도 화훼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 이하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그분들과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화훼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그분들의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여러 연구소를 새로 만들기는 연구인력 부족에, 우리 원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사담을 통해서, 연구소는 상당히 많지만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소에 있는 연구사들이나 또 연구사를 서포트하는 많은 조직들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저의 이번 도정질문의 주 내용이 연구인력 확보입니다. 아마 그게 농업기술원을 지칭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인력을 통해서 또 다른 농업현장에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고품질의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개발하는 현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력 문제는 하반기에 농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6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석희 농업환경연구과장과 허민순 풍기인삼연구소 소장님인데 그동안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봤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두 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농업환경연구과장
농업환경연구과장 박석희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해서 28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했던 일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면요, ’96년도에 박사 특별채용으로 입사를 해서 첫 발령지가 상주감… 그 당시에 시험장이었습니다. 해서 9년 반 동안, ’95년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96년도에 그 허허벌판에 나무도 심고, 또 곶감 안정생산기술개발에 제가 9년 정도 연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상주를 생각하면 물 좋고 산 좋고, 특히 또 겪어보면 인심까지 좋은,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농업기술원 작물보호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돌발 해충인 꽃매미가 2009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해서 전력을 다해서 꽃매미 방제기술을 전력을 다해서 연구한 그런 기억이 있고, 2015년에 제가 연구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해서 작물보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19년에 PLS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농약을 등록되어 있는 약제만 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북 지역 특화작목에 농약의 적용·확대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수백 종, 농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유기농업연구소에 발령을 받아서 소장으로 3년 동안 유기농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경북특화작목 사과·자두·배·포도 과원을 조성해서 유기농업의 기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으로 2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남는 게 우리 작물보호팀과 화상병에 대한 방제 약제를 개발하고 전력을 다해서 연구했던 것들, 그다음에 농산물이용연구팀의 우리 지역 22개 시군의 특화작목에 대한 가공 소재화 연구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물러가지만 지금 우리 경북 농업의 여건이 참, 다들 매일 어려웠지만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 문제라든지 또 고령화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조영숙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일심단결해서 아마 앞으로 잘 헤쳐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도 미력이나마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하반기에 또 건승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우리 허민순 소장님께서도…
민순
허민순풍기인삼연구소장
예, 저 역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했던 일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순간이 오니까 사실 만감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큰 잘못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마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면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잊고 있었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줄 때 연구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농업인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자연인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지만 경상북도와 또 의회, 또 농수산위원회의 발전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영숙
남영숙위원장
두 분,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농민들을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