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3267억 원 감소하였고, 총세출 결산액은 9조 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148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68억 원, 특별회계는 125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1207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 267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6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조 246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364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1억 7200만 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3052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조 9991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20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분야는 재난지원금, 주민대피시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632억 원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등 보건 분야에서 561억 원 감소하였으며 전략작물직접지불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0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우리 도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574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2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271억 원, 소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450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605억 5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위탁사업비 증가와 소방특별회계 119특수대응단 신설, 소방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9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6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110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지방하천 정비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예산 67억 37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사용은 2023년 6월 조직개편으로 85건, 1745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305억 19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이 중 284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42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30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1억 8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2억 7500만 원, 재해구호기금 60억 93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신설과 법정적립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5조 4765억 4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8403억 50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636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입니다. 총비용은 8조 3533억 9000만 원이고 총수익은 8조 3997억 92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채권 총액은 236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 507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502억 7000만 원 등 융자금 채권 발생 등입니다. 2023년 채무액은 7235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 355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 도의 외부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14조 2535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 288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과 지방도 확포장 등 건설 중인 재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77개 중 초과달성 64개, 달성 305개, 미달성 8개입니다. 당초 성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8건은 사업 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8명 등 총 1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의견 5건에 대해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는 실·국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제가 먼저 하고, 질의 준비할 동안에.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 회기 일정을 전년도에 보내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번 제410회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이 시기에, 이 기간에.

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회기 일정에 잡은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미리 통보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일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들이라든지 예결위원장한테 누가 한 분이라도 와서 미리 협의를 하셨나요? 그것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런 정책간담회가 있으니까 이번 결산 심의를 좀 미뤄 달라든가, 시간 조정을 좀 해 달라든가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까?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군산 출신으로서, 군산, 부안, 김제, 고창 지금 이 4개 시·군이 포함돼 있는데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부지사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4개 유형, 17개 사업에서 한 76억 정도 투자를 해서 쓰레기를 한 4500t 정도 수거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에 76억이에요?

예, 올해 사업비가 17개 사업에 76억 2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봉사단들이 수거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관 합동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분까지 포함하면, 지금 해양쓰레기가 아주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선유도라든가 변산반도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수거를 해요. 그런데 부안에 있는 저쪽 안에 있는 섬 같은 경우, 거기 가면 쓰레기가 천지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저쪽 관리도 쪽 가면 산 밑에 있는, 누가 보지를 않으니까 그쪽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쓰레기 수거 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잘 모르십니까?

예.

국장님 누구 계신가요? 위원장님! 담당 국장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장정화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대 가서…….

저 발언대로 가시죠.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군산 부시장님도 하셔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신규로 작년에 어장정화선을 건조를 해 가지고요, 매주 정화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 선박에 무슨 제약이 있어요?

아니요.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1년에 배가 선박이 건조되고 나서 처리하는, 그 배에서 처리하는 그 부분은 몇 t이나 수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거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배에, 선박이라든가 관광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고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가 나간다 치면 밧줄 같은 것이 걸린다든가 뭐 하면 스크루가 걸려 버립니다. 스크루가 걸리면 어떤 시·군은 잠수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칼 가지고 스크루의 밧줄을 끊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1시에 출항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걸리면 서너 시간 출항을 못 합니다. 그다음,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갈 때도 쓰레기를 봤을 때, 우리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전북특자도에 있는 해양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치웁니다. 지자체에서도 치우고 봉사하시는 분도 치우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해양쓰레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고창이 제일로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양쓰레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국이 조직이 된 지가 몇 년 되셨죠?

새만금해양수산국이 된 지는 한, 2020년도니까요, 한 4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4년?

예.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연에 얼마예요?

연에 2000억 정도.

2000억. 그럼 다른 실·국에 비하면 적어요, 많아요?

적죠.

최재용 국장님! 농생명은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1조 5000 정도 해당합니다.

해양수산국은 2000억이에요?

저희는 수산 분야이고 또 새만금 분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전라북도가, 자꾸 지금 전라북도가 나오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꼭 전라북도 나오는데 우리 전북도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사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전북의 자연환경이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또 산악지형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전하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동력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하려고 하면 해양 쪽의 해양수산, 해양 쪽의 해양관광 이런 부분이 발전을 안 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 계시고 각 실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해양수산국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원을 좀 많이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양쓰레기 그 부분은 자료도 제가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은 꼭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국회…….

국회에 가 계시죠?

예.

알기로는 그제는 서울대 의대 특강 가셨고 어제는 저도 참석했는데 정읍과 순창 이렇게 방문하시고 오늘 또 국회 가시고. 이걸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혼자만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사님이 도민의 대표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표성에 맞게끔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가 역할을 나눠서 조직 내부적인 것들을 꼼꼼히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은 지금 서울에 가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갔다가 1시에 도착했습니다.

? 어쩐지 피곤해 보이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알다시피 지금 얼마나 남았죠?

10월달이니까 한 4개월…….

4개월 남았죠?

예.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총괄하는 분이 좀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으로 지금 대기발령 상태라, 당시 5월달 추경 심의 때 그 실장님께서 직위를 걸고 일을 성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석이라. 지금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 실장은 대기발령이어서 공석이긴 하지만 경제부지사가 부단장으로서 직접 점검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역할을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계시고요?

예.

이에 관해서 자주 질의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가 작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설 수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히려 직급이 더 높아져서 경제부지사가 직접 챙긴다니까 안심인데요, 더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잼버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야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가 세계 각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런데 보면 이게 한 3∼4월에 얘기하면 거의 9∼10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너무 기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군 단위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4월에 얘기를 하면 보통 영농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 심고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 민원들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그 텀이 길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차가 좀 생기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봐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기적으로 꼭 그때 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좀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비 예산액은 61억 6400,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43억 5500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산액은 61억인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43억. 증감액의 70% 이상이, 예산 성립 후 연구용역비가 이게 맞나요?

어떤 자료…….

이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지사님.

예, 계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증감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감액이…….

예, 그것도 연구용역비가. 더구나 또 이월사업도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연구용역비도 지출하고, 예비비에서 연구용역비를 쓴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월을 시켜, 명시이월을.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니까요, 이게 그중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 33억 정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예비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9억 6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아마 특자도 관련해서 예산을 좀 급하게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항목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연구용역비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연구용역비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의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고 해야지 이걸 또 그 이후에 예비비를 갖다가 연구용역비로 쓰고 그것을 또 이월시키고.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회의 심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예산액의 70.65%로 많은 비용이 이월되거나 예비비에서 지출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를 보면 계약이 작년 결산에 90건쯤 이루어졌거든요. 그중에 일반경쟁은 34건, 수의계약이 56건이에요, 56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북연구원이나 어디에다 용역을 줄 수는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90건 중에 5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 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56건이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의 용역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90건 중에 34건이 일반경쟁이고 56건이 수의계약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공정성 있게 일반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하라 이런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아무튼 공정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오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부안 지진 대처상황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잘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4.8 지진은 비상발령 1단계입니다. 그래서 08시 26분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08시 30분에 1단계 조치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회에 가 가지고 서울에 가셔 가지고, 가신 분들 계시죠?

예.

가지고 이런 문제를 행안부 장관하고도 얘기가 됐는가요?

예, 그걸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사님께 바로 보고가 됐었고요. 도민안전실장이 지금 부안 현장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관에 피해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는 무슨 돈으로 이걸 해결을 합니까?

저희들이 재난 관련 기금도 있고요,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으로 합니까?

예, 응급복구비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규모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피해 규모가 크면 다 커버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소규모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런 게 부안에서 4.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이게 고창 상하에서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바로 옆에가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균열이 가고 깨지고 그럴 판인데 그렇게 하면 방사능이 다 분출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창, 부안 이쪽은 방사선 관련 비상경계구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원전사고와 관련된 대응매뉴얼들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 피해가 큰 부분들은, 주민 대피랄지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쪽에는 지진이 발생해도 큰 피해가 없을 거예요. 거기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라북도 고창, 그러니까 상하 거기서 바로 옆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옆인데 거기서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터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셔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돈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국장님께 직접 질문을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해파리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주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단계가 어디까지 특보 발령이 됐습니까?

일단 주의 단계입니다. 지난 6월 3일날…….

주의 단계죠?

예.

보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해파리가 무슨 해파리예요? 보름달해파리인가요?

예.

독성은 없습니까?

지금 크게 독성보다는요, 어민…….

피해?

예, 피해 쪽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민 피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민 피해가 접수된 거는 없고요. 지금은 계속 예찰하고 해파리 포획을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거하는 거죠?

예.

지금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수거를 하는가요?

예,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군산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

예, 현재까지요.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김제 같은 경우는 새만금 내측에서 포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이 하고 있고, 지금 부안은 아직 조금 포획이 늦어지는데요…….

그 포획을 하는데 누가 포획을 합니까?

어선들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미리 좀…….

파쇄망으로 합니까, 파쇄기로 합니까?

그물로 해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런 배를 몇 척이나 투입을 시켜 놨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4개 시·군에 한 50여 척 이상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 신문에는 64척을 배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창에는 7척이 배정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3척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3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파쇄망을 갖다가 파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더 기승을 부려서 예비비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모르니까 계속 저희가 시·군과 같이 예찰하고 지금 포획활동을 한 10여 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답니다, 그게. 조그마한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해파리가 밀려온대요. 그래서 해파리가 올해 엄청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주의 단계를 발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쓰레기 심각하죠?

예.

해양쓰레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폐기물 민관합동협의회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요, 예산이 투입 가능한 부분은 하고 또 민간의 여러 가지 협력 이런 것들도…….

해양쓰레기가 전라북도 이렇게 봤을 때 바다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밀려온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군산…….

예?

군산이 금강 쪽에서 밀려오는 부분들이…….

조사해 보셨어요? 쓰레기 톤수를 계산해 보셨냐고. 보고받으셨어요?

전체적인 발생 톤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매년 한 5000t 정도씩 예산 투입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이 모색이 되고 있고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컵부터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구하고 해양쓰레기는 아주 날이 갈수록 더 배로 이렇게, 올해 1000t이면 내년에는 2000t이에요. 그다음에는 3000t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밀려오냐? 우리 고창에 가 보면 고창에 바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쭉 막으면서 새만금에서 날아오는 모든 쓰레기는 고창으로 옵니다. 그거 한번 가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이런 데는…….

중국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세계적인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더…….

보이는 것만이라도 치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해변이나 해서…….

보이는 것도 안 치워 주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어떻게 치워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좀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진 곳들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강구를 많이 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부지사님!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빈집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까?

예, 빈집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북이 한 1만 5000여 동 정도의 빈집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비례를 봤을 때는 지금 3위 정도 하죠?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도심은 어떻게 정비하고 농어촌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빈집 정비가 철거가 하나가 있고 활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철거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철거 쪽으로…….

400만 원, 300만 원 주면 철거를 하고…….

예, 보조금 주는 거죠.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쓰려면 2000만 원, 2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농촌하고 도심하고 나눠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주택 취약계층이랄지 문화예술가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무상임대로 하는 것은 201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흉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셰어하우스랄지…….

빈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북에서.

아, 시·군 중에서요?

예, 시·군에서.

시·군 중에서 현황 파악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쪽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비워 놓고 그냥 나가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지원금을 주지 말고 그 집을 철거를 본인들이 하고 가게끔 아니면 팔고 가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이걸 비워 놓고 그냥 가 버리면 이거 철거하는데 돈 300만 원 정부에서 준대,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300만 원 받는데. 또 집이 좋아 가지고 기와집처럼 돼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면 2500만 원의 돈, 그 집이 사실은 1000만 원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떤 문화시설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요.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그거를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우니까 그거를 거의 안 해 버리고 비워 놓고 가면 돈 400만 원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만이 아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빈집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언론에서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세를 부과해야 된다든지 이런 페널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와 활용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들이 좋은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빈집도 빈집을 보셔 가지고 빈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 데이터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서류 절차를 좀 완화해 가지고…….

간소화시켜서, 예.

간소화시켜 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을 물려 가지고 그 집을 철거하는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지금 시끄럽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골에 가면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고 엄청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고민을 하고요, 중앙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빈집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정기부 현황 0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의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다라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역에서 당장 해 볼 수 있는 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장학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워낙 떨어지고 바로 취업을 하는 현황이 높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정읍이나 아니면 고창이나 이렇게 군 단위로 갔을 때는 LH에서 보급, 갖고 있는 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려면 다시 교통비용이 들고 주거 마련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걸 개인의 청년들에게 맡기지 말고 지역에서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도군에서도 하고 있긴 하나 전국체전에 저희 전북 초중고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종목별로 유명 학교들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그 종목에 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비용이나 훈련용품, 참가비 지원 이런 것들을 지정기부를 해 놓으면, 사실 이거는 내 지역에 그냥 단순히 기부하는 거보다 분명히, 충분히 기부자들이 효능감이 높은 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한번, 6월 4일날부터 지정기부제가 시행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가 고향사랑기부금 전체로 보면 전체 3위인데 그거는 했던 거고 이번에 지정기부제가 도입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적합한가,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업을 포함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정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비인기 종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말 더 열악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그걸 지정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정기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쟁에서 좀 어려울 거라서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사 줄도산 관련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두 사업을 포기한 경우, 하나가 군산에서 타 지역 업체가 포기한 경우가 있고 전주에서 이번에 또 계성건설이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업 포기하면, 만약에 전주 같은 경우는 새만금 말고 지역의 스포츠경기장을 짓는 사업을 포기하면 도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보고 시스템이요?

예.

저희들이 동향 파악은 하고 있는데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자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PF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계성건설 건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전주시에서는 포기하게 되면서 신세계라는 대형 건설사가 이 사업 100%를 다 갖고 가게 됐거든요.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더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거를 ‘여기가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가능하니 이렇게 그냥 하자’ 해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도에서 이런 사업참여 포기 건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고창에서 사업을 포기하든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든 정읍에서 포기하든 어차피 다 전북 도내 기업의 건설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런 건설사 위기에, 줄줄이 파산할 위기가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은데요, 같이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방안들의 가이드라인을 3년, 3년의 위기극복 해서 3년 안에 진행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이런 지자체의 사업 포기 사안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사업을 이어 나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기업이 받아낼 수 있든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계성건설이 우리 도급순위 1위인데 좀 안타깝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PF 고금리 대출이랄지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왔던 현상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내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했고, 또 새만금에 많은 투자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우대 기준 마련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그런 것들이나 입찰의 요건에 맞춰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건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컨소시엄 같이 들어간 업체 중에 대기업에 다 사업을 몰아주는 거보다는 2차, 3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여지를 조금 상생협력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거죠. 어쨌든 계약에 대한 예규가 있고 아마 계약할 때 당시에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지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와 없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는 들어가서 같이 사업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다른 지역의 스포츠 관련한 건설의 일들이 있다면 또 참여할 때 훨씬 더, 이 사업참여 이력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 위기를 잘 우리가 같이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마 다 오지 않아 가지고 저도 부서 진행할 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의회에서 이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정산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군 중에 지금 10개 정도만 조례를 통해 정산 기준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서 내라고 하는 부서들은 정산 관련하거나 명시이월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요설명을 내고 그러지 않으면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자부나 중기청의 지침을 받는 출연기관 말고는 자체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좀 달라서 집행에 대한 정산 의무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비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고 운영비성 출연금은 다음연도 예산안 할 때 규모를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분기 중에는 출연금 정산 지침을 한번 수립을 하고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기관 위탁으로 갔을 때는 정산이 되고 잔액을 반납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출연금이 나간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남아서 어떻게 이월되고 인력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나가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동의안에는 사업 목만 저희가 동의를 해 줄 뿐이지 이 운영비, 인건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회가 자료도 못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심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방만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증액만 되니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는 그렇게 자료, 지침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회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조례를 검토해서 진행하면 같이 협의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빈집 문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3년 12월에 농어촌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예.

돼서 그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골자는 지자체가 특정 시골 빈집에 대해서 강제 철거명령도 내리고 거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할 수 있죠? 500만 원까지.

예.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규정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죠?

예.

아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인구는 계속, 그러니까 1960년대, 1970년대는 그래도 우리 전북도가 그때 생활 주체, 생활 벌이가 전부 다 농업 쪽에서 다 부가가치를 올렸잖아요. 지금이야 농촌은 쌀값도 많이 하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 돼서 지자체에서 많이 보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빈집 문제, 그 빈집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강제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한 4개 정도 정비사업을 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정도 하는데 그 빈집 수에 비해서 하는 사업 대상자 수는 자꾸 줄어들어요. 줄면 빈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치도 차원에서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 부지사님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그동안에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할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국세 감면이랄지 이런 세제혜택 문제도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심이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실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집들은 철거가 원칙이잖아요. 리모델링하면 돈이 더 많이, 짓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그런 빈집이라면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좀 강하게 내리고, 벌금은 부과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다 보면 쉽게 말해서 철거가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행정에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빈집에 의해서 사고의 유발이라든가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집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폐허로 방치돼 있으면 잡초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집 문제 때문에. 그러면 주위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 그 빈집 하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태여 어쨌든 시행을 통과는 됐지만 벌금을 500만 원 안 물리더라도 강제 철거조치를 자꾸 독촉을 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철거만 되면 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터가 있고 거의 주거가 집이 저기가 되면 옆에 또 텃밭도 있고 그래요. 꽤 적은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철거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는다든가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게 사유재산이라 아무래도 법적 규정은 돼 있지만 벌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 조항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이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기해 주고.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예산 저번에 심사하다 보니까 남원인가가 아마 해외연수 학생들 가는 데 있어서 1억인가가 그쪽으로 고향사랑기부로 해서 편성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14개 시·군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다녀오셨죠?

서울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안 갔고요, 우리 실장님…….

안 가셨어요? 여기 계신 실장님만…….

예.

피곤해 보이셔서요. 물 한 모금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업무 소관이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이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 450억 규모라고 하면 좀 대규모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정도?

예, 준공을 6월 정도에…….

4월인가?

6월달에…….

6월 정도예요?

예, 하려고…….

준공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잼버리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게 저희들이 잼버리 유치하면서 아마 공약 1호로 저희들이 글로벌 리더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잼버리 이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랄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트 연맹과 맺은 협약이 있다고, 그 리더센터 활용 관련해서.

예.

내용이 있는 게 맞나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 유치 당시에 그 유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국가별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제출한 공약이 있을 걸로 확인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추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스카우트 연맹이랑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그 세부 내용이 어떤 건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스카우트 연맹이랑 이거 활용에 대해서 맺은 협약이 있는데 왜 연구용역은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연구용역을…….

연구용역을 한 건 맞으시죠?

예, 연구용역은 한 걸로 확인이 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6월 22일 401회 정례회에서 이거에 관련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국제교육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설립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어떤 활용 방안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것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취지에 맞게 그 시설에서 아이들의 국제교류 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현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후에 처리결과를 제출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는 같은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5분발언을 했음에도 제가 보고를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이랑 하겠다는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왜 한 건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어렵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해당 시설에 대한 이런 제안드린 부분을 도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오히려 도교육청이랑 해서 이게 지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라고 하는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후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아까 궁금해하신 사항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도교육청과도 이건 어차피 이건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체험센터나 이렇게만 운영하기에는 사실 거기가 장소가 아직은, 그 주변에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체험센터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 가지고서는 저는 이 450억을 들인 시설이, 굉장히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각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 혹은 앞으로의 세부 절차나 기획 진행되는 것들을 잘 공유하고 서로 협의하고 더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한 이틀 공부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예.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지금 결산서 기준에 12월 31일 자로 명시가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두 번 하게 하지 마시고요,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예. 제도가 바뀌어서 1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