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00억 6,300만 원에서 12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9,5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3억 6,600만 원에서 9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5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9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6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1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7,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국고보조금 32억 3,800만 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82억 3,200만 원 증액된 28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 12억 6,200만 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2억 원, 지역혁신프로젝트 1억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전통시장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2억 4,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 사업 4,000만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 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35억 9,500만 원, 보전지출 4,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1,000만 원, 중심상가 방송설비 설치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1억 8,000만 원 증액된 74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산업단지 및 외투지역 내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재산 임대수입 10억 9,300만 원, 국내복귀 투자 국․도비 보조금 9억 4,800만 원. 외동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국․도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잔액 2억 7,0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5억 900만 원, 보조금 반환급 및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62억 8,700만 원보다 증액된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개별공단 긴급 유지보수 1억 원,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12억 5,500만 원, 산업단지시설물관리보수 1억 3,2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 보수 5,000만 원, 석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 7,500만 원, 외동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9,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행정운영 경비 등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50억 1,500만 원에서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 1,1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공사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선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9억 1,6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 증액된 20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신성장산업 육성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 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1,2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경주시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사업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공사 1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900만 원 감액된 2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4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2,700만 원 증액된 9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 3억 6,5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6억 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억 1,500만 원, 보전지출 2억 1,000만 원입니다. 879쪽,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8,000만 원 증액된 65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6억 4,6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2,500만 원 증액된 62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민간자본이전 5,4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6억 7,100만 원입니다. 885쪽, 원자력발전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6억 900만 원 증액된 19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3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7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 5억 4,200만 원, 원전방재대책추진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5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84억 9,900만 원에서 2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6,300만 원, 보관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27억 9,200만 원에서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42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1,600만 원,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원,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용역 1억 8,000만 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토지매입비 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료 2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기계장비 및 설비 보수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6,9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24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9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요.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보통 신중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50에서 64세, 직장인들 삶을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에서 64로 이렇게 폭을 넓게 해 놓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하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64세 이하 이분들은 어떤 신중년 중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층에 비해서 취업 계층 문턱이 좀 높기 때문에...

40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청년인데 청년.

청년은 법률적으로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40대부터 64세까지는 신중년으로...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모든 데서 보면, 이렇게 자료나 보면 보통 그래 나오잖아요, 50에서 64세, 많게는 70대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40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더 폭을 넓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40대 이상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부분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에 비해서는 아마 취업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하는데 40에서 64세로 확대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39세까지 구분해서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노인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40대 이런 계층들이 일자리나 재취업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그게 있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한 김에 몇 개 좀 더 해도...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15페이지 연달아서 보시면 중심상가 도로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내 중심상권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금 포장도 되고 지금 그 되지 않은 부분을 더 사업하고 조명도 밝게 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문화거리라고 아시지요? 문화거리.

봉황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그쪽 거리는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딥니까?

바닥이고 벌써 가 쪽으로 해서 조형물 놔놓은 것들이 세월 지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걸 놓을 때는 또 왕경조성과에서 놨다고 하더라고요. 왕경조성과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왕경조성과에서는 또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패스해버리더라고요, 패스해서 또 도로과에 가서 도로과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바닥 뭐 기본적으로만 한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또 경제산업과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거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상권을 살리기 위한 르네상스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황리단길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바닥도 좀 엉망이고 예전에 해 놨던 조형물들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화단에 있는, 나무 심어놓은 것도 세월 지나니까 너무 자라버리니까 그게 상가를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관리 좀 해 주더니 왜 지금부터는 관리도 안 되고 바닥에 통신맨홀하고 이런 것들이 차가 다니면 ‘딸깍’ 소리 납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사람들 잠 못 잔다고 나한테 몇 번 이야기해서 그거 고치는 데만 몇 개월 걸립니다. 안 해주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적인 부분은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대형 어떤 사업비 같은 것은 그 부분이 또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거기 중심상가, 봉황상가 부분에 상인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소규모적인 부분은 환경 정비라든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상가 회장님하고 임원 분들이 오셔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봉황로상가, 거기는 조례까지 있고 시에서 왕경조성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회장이 또 바뀌고 하다보니까 아예 관심조차도 상인회 활동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르네상스 구역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에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 해서 빠진 상황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회장 바뀌면서 임원직들이 새롭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반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최근에 실무회의까지 했었습니다. 제 방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의 검토사항들을 해당과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조치를 한 적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해당부서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경관조명사업도 지금 계획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게 이번에 조례 발의해서 처음 사업이지요? 옛날부터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업소가 지금 배달 30개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착한 가격업소가 지난해까지 30개 있었는데 30개 중에 하나는 착한 가격에서 제외시키고 올해 또 추가로 해서 현재 32개 업소,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욕탕하고 세탁소, 커피점, 이런 것들도 커피는 또 배달이 있을 수 있는데 미용실하고 목욕탕 빼고는 배달앱 이용하는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32개소 등록돼 있는데 배달업소는 5개소 정도 됩니다.

5개요?

예.

배달 되는 데 5개?

예.

5개 같으면 배달 지원이 1,328만 원 정도가 예산 중에 81%가 배달 지원이고 나머지 홍보, 재료비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페이지 어디를?

아, 32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32페이지에 이렇게 산출근거에 1,330만 원이 배달지원이고 그러면 5개 업소에 6개월에 1,300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6개월치입니까?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배달수수료는, 배달료는 국비가 490만 원이고 도비가 340만 원, 시비가 매칭돼서 800만 원인데 이게 6개월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2개소 착한 기업 등록지정업소 중에 현재 배달가능업소 5개인데 아마 저희들이 국비를 착한가격업소에 숫자에 비례해서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1개 업소당 배달수수료가 소비자에게 2,000원씩 지급되거든요.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소진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업소별로 상한이 1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5개 같으면.

예.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달 지원비만, 여기 홍보재료비 빼고.

월 상한액이...

600만 원.

예.

있어봐라, 계산이 월 100만 원에 5개...

한도, 한도액에서 한도액.

곱하기 6개월, 3,000인데? 월 500건 기준으로 100만 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인데요.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달앱에 가입하는 착한가격업소 생기면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신규사업입니까, 해 오던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예,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예, 배달업소 등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업소 등록을 좀 더 유도해서 많은 사람, 많은 착한 업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희택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여기 보면 석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향후 계획이라고 설명이 쭉 달아져 있는데요, 1월, 2월은 뭐 실시설계 용역이고 4월, 9월은 보상협의 및 공사 및 착공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그 밑에 샵 표시와 별표 해서 해 놨는 게 보니까 이게 토지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토지 사용 승인 후 공사를 우선 추진하며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소유, 소유자하고는 그냥 일대일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인데 토지 뭐 수용 금액이나 이런 건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본예산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 선형 개선을 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선형 개선을 하려고 최대한 해 보니 그래도 조금 도로 폭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근 그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분이신데 필지는 세 필지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본인들도 이게 계속 거기가 너무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 흔쾌히 조금 더 토지를 좀 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낙서를 받았고 저희들 그러면 승낙을 해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나중에 보상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의 없이 받겠다, 지금 이게 너무 자기네 기업체 앞에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통행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니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사가 다 진행 끝나고 나면 인제 토지보상 받을 시점이 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선조치를 하셔가지고 뭐 선형이나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먼저 토지보상 부분이나 예산을 충분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보상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고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뭐 경주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게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드론 비행구역으로도 저희들이 투자과에서 예전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선점을 해서 구역을 지정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어떤 드론도 자체 제작하는 그런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포항TP나 소프트웨어융합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뭐 문화재 이런 쪽도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찍는 3차원 3D로 찍어 가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국에서 좀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한번 좀 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저희들이 입장에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고 한데 다른 데는 별도의 어떤 뭐 드론쇼까지 축제를 기획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큰 행사할 때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좀 명품화 되는 어떤 축제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광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진흥본부.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위탁 수행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보조금 식으로?

예, 이게 소프트웨어진흥본부가 경북TP에는 없습니다. 포항TP에만 소프트웨어진흥본부가 있거든요. 경북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거를 공모로 이래 우리 지역기업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드론업체에다가 과업을 수행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죠? 업체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뒤에 자료 없어요?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 시의 기업 부분에 어떤 기술증진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 경북, 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에다 이거 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주면 테크노파크에서도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 6,000만 원 또 투자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인데 1억 5,000, 3억 6,000이고 이번에 요구했는 것은 처음인데 1억 5,000을 두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원래 2년간 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올해 추경에 1억 5,000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1억 5,000을 확보를 해서 3억 원으로 2년간 기업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민간인이 3,000만 원 투자하고 그러면 3억 원이니까 2개년도 하면 1억 5,000을 갖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3,000, 시비 1억 2,000입니까?

시비 1억 5,000에 민간 3,000이니까 1억 8,000쯤 되겠지요. 올해 사업...

그러니까 경주업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 중요한 것은 경주 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기술 향상이나 어떤 개발 증진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이지요? 포항,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주에 동대산학협력단 거기에 입주해 있는 드론전문업체가 회사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 한 2∼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다른 특정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AI 드론 활용해서 우리 문화재 주변에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항공 교통연계 공모사업에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 기업에서 드론 쪽에 아주 최적돼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청년, 어떤 유명한 IT기업들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항 TP하고 같이 소프트융합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지역에 업체도 지원도 하면서 우리 드론에 최적화 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쇼도 하면서 드론 쪽에 좀 활성화된 도시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2023년, 2024년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지금 2년 연속 지정돼 있거든요. 내년에 3년 연속 특별히 지정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관광 분야 드론 실증도시, 실증도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 해서 공모도시 선정이라든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3년 연속 선정되기 위한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면 이게 기존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주시가 드론의 어떤 선도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북 TP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 주소를 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발굴 성장이 아니고 기존 업체들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이다는 이 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라야 만이 이 사업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드론쇼라든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창업을 하게 하고 뭔가 도와주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몇 개팀 받으려고 해요? 몇 개 팀.

이거는 한 개 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드론으로 하게 되면 이점이 지금 광안리라든가 인천 송도에 드론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주시에도 신라문화제라고 그러면 금요일 날 하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같은 데 밤에 야간에 군집드론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황리단길의 관광객들도 볼거리 제공도 되고 중심상가 쪽에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관광객 유치 차원도 일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성장산업과에서 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신라문화 시민행사 결국 한 개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행사 때마다 드론 군집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활용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업체들 밀어주는 그런 사업 같구만, 보니까. 한 번 하는 데 경주시에서 축제 할 때 군집 드론 할 때 얼마씩 비용 듭니까?

1회 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들지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 이거는 저희들이 소유권은 우리 경주시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 현황 82페이지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기존 300가구에서 400가구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아보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읍․면․동 별로 뭐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까?

지금은 파악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지금 없지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주요사업현황 14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참고.

예, 예산서 7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강 쪽에 지금 뭐 보니까 여기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안강 쪽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임대나 아니면 뭐 이것들이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는 거죠?

임대로 저희들이 했고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설치를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장님이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임대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총 사업비가 6억 8,000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걸 이거 평수가 보니까 168㎡면 한 55평, 한 50평 좀 넘잖아, 그렇지요?

예.

넘는데 대지 면적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장비고 뭐 우선 시스템 자체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장비비 시스템 장비 구축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걸 다음에 5년 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다 보면 그 장비나 시스템 자체를 다른 데로 다시 또 다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강 쪽에 지금 뭐 안 그래도 축산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면 그 건물을 거기 주인하고 합의를 잘 봐 가지고 사 가지고 장기적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55평 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돈을, 장비를 이만큼 갖다 넣어 놨는데 이걸 또 나중에 땅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나가라고 하면 다시 또 이거를 다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또 엄청난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뭐 기간을 10년이나 뭐 15년이나 장기계약을 할 거 같으면 몰라도 5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짧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로 절충을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889억 9,200만 원보다 94억 100만 원이 증액된 98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719억 7,500만 원보다 25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7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401억 9,7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농업타운 조성 등 2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607억 800만 원보다 60억 600만 원이 증액된 667억 1,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 1,300만 원,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2억 1,000만 원,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금 지급 19억, 논 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등 36억 8,000만 원, 총 6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 5,9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등 국․도비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9,100만 원보다 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1억 1,000만 원, 공공비축벼 매입비 PP포대 지원 6,200만 원, RPC 시설장비 지원 3억 2,500만 원, 이사금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 2억 원,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5억 6,500만 원 등 2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강동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위탁 잔액금 외 세외사업으로 3,900만 원,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7,200만 원, 현곡 무과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억 1,2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600만 원보다 54억 증액된 236억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억 9,000만 원, 안강 산대 11리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900만 원, 상계폭포 출렁다리 정비 등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외동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2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부분으로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8,100만 원보다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7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등 국고보조금 9억 4,5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등 도비 보조금 4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 8,500만 원, 총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5,800만 원보다 6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1,600만 원으로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억 3,0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2억 9,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33억 3,000만 원, 가축방역 사업 11억 2,500만 원, 동물 보호 동경이 보존육성 1억 8,100만 원 총 6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400만 원에서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6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7억,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3억 등 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기관장비 설비교체지원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9,600만 원에서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포항 100년 역사 기념사업 추진 1억 2,6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 원 등 4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9,0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 목재 관리 5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대 5,8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억 8,000만 원, 산불대책비 3,400만 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0만 원 등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억 8,2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 증액된 29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박람회 체험 물품구입 1,000만 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비 2억 9,200만 원, 산불감시시설 구입 2,600만 원, 산불조기대응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산불대응장비 구입 2,9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6억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약재 및 자재 2,000만 원, 산사태 응급복구 장비 임차 2,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300만 원 등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6억 1,3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2,500만 원, 제14회 경상북도 지사회 미용경연대회 3,500만 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등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FTA 등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익은 기정 예산 190억 9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8,7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융자지원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9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8,7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융자지원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의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정 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경북식품 박람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과징금 수입 및 기금 이자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경북 식품박람회 개최지원 3,000만 원, 도 귀속분 및 예치금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예산서 756페이지, 756페이지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고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4,000인데요, 융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에 융자 기존 가게 건물하고 토지를 저당하고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 일반 은행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본인이 융자를 내서.

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결론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자부담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해 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담보를 내 준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

예, 이 부분은 본인이 융자를 자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자부담 융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30에 시비가 3,000에 7,000 해가 1억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뭐 딱히 근농업유통과에서 그게 뭐 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지정하는 거나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혹시 뭐 신라명가 말고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명품화 육성사업은 먼저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난 1년 후에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 돼야 명품화 육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명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돼서 3년간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다시 또 명품화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경주에는 신라명가만 했고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이사금쌀.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3년도에 우리 RPC 이사금쌀이 지정됐고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올해 신라명가가 지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업종별로 이렇게 1년마다 지정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아니요, 업종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주원료를 우리 경북의 주원료를 농산물 50% 이상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제 조건이 경북우수농산물로 먼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한 번 이게 선정이 되면 몇 년 간 또...

이거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년밖에 안 하고.

아니, 1년인데 그걸 한 번 선정이 되고 난 뒤면 다음에 또 다시 선정이 되려면 그 기간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뭐...

그거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또 선정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다른 업종이 없으면 다시 또 신청이 되고.

그런데 잘 안 해 줍니다. 경북 전체에.

그런데 그게 뭐 법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안에는 못 한다.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것도 또 한번.

예, 저희들 현재까지 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했는데 15개 업체에 16개 품목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최초에 된 거는 97년도에 신경주 버섯이 양송이가 지정됐고 작년에 모이식품하고 또 우리 경주멜론연합회에서 멜론이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고 명품화는 우리 올해에 신라명가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7조에 보면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17조 조례를 보면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 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15개밖에 업체가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돌아 돌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업체들이 많아져야지 서로서로 또 경쟁이 되어야지만 좀 더 좋은 또 생산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내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15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아니요, 15군데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 경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15개 업체에 16개 품목이 지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쯤 됩니까? 이게 경쟁이 지금 안 그래도 올해 하나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경북 전체에 한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지정해 갖고 하는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주 선정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재료, 원료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야 됩니다. 한 50% 이상이 경북농산물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거네, 그지예?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다 핸들링해서 거기서 선정됐는 거 내려오는 데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가는 그런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우리 벼 작황 뭐 지금 올해 모내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거 지금 출하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우리 경주시 관내에 벼 재배 농가가 1만 한 4,000가구쯤 됩니다. 가구의 면적은 한 1만 1,000ha 정도 되는데 작년에 생산량이 7만 8,000t정도 됩니다. 7만 8,000t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한 7,200t하고 또 지역농협 RPC에서 수매, 자체 수매된 게 한 3만 3,000t, 그다음에 일반 정미소가 우리 관내에 한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사람들이 일반 정미소에서 수매했는 게 한 3만t, 나머지 8,000에서 9,000t은 자가 소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RPC나 지역농협 자체에서 수매한 3만 4,000t 중에서 5월 말까지는 아마 한 1만 7,000t 정도는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되고 1만 한 5,000t 정도는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1만 5,000t 중에서 지역농협에서 자체 수매했는 거는 계약이 다 완료되고 다 했습니다. 하고 RPC 법인에서 갖고 있는 게 1만 1,000t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 악화로 인해 갖고 8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벼가 익으면서 그때 기후 비도 많이 오고 병해충이 달라 들었습니다. 잎이 마르다 보니까 논바닥에서 건조가 됐거든요.

그렇죠.

건조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정미를 도정을 하다 보면 이게 급하게 건조됐기 때문에 쌀이 갈라집니다.

갈라지죠.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CJ에 한 3,000t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CJ, 또 다른 지역에 것을 가져가도 매나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와서 올해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1,500t 정도만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만 1,000t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걸 또 처리를 해야 가을에 추수하면 또 자체 수매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농업인들이지요?

예.

농업인들께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시기지만 벌써부터 가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2022년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출하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경주시에도 긴급하게 우리홍보비와 더불어서 공무원 분들과 농협 분들, 모든 분들이 그때 판매 직원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2022년도에는 참 우리가 양곡 창고를 비워서 다행히도 농민들께서 쌀을 또 수매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 또 그런 이야기가 재고량이 많다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다 보니까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 벌써 걱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RPC나 패라든가 농협조합장들과 수의해서 올해 지금부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농협이나 RPC나 편성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농민들께서 또 농사 지으시는 것도 고민이 많으신데 판로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데 지금 6월 초에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달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 7∼8월 넘어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친들벼 최종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27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용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사업 추진배경에는 2025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친들벼 신품종입니까?

이건 나온 지가 몇 년 정도 됐는데.

몇 년 됐죠.

지금 충청권에서 수요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품종이고 경북권에도 기본 실험은 다 거쳤는 품종, 보증 받은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광벼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친들벼가 추가 선장해가 우리 최종단지 운영하면 삼광벼를 대체합니까? 어떻게, 그럴 정도 됩니까?

예, 삼광벼가 수량도 많고 품질이 좋아서 밥맛이 좋다는 건 일단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벼의 단점이 키가 크고 도복에 약간 약점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광벼 단일 품종으로 쭉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수성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쌀 보급이 먼저라는 생각에 이번에 공공비축미에 하나 더 품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간 문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품종, 친들벼를 저희들이 선발했고 그 선발된 품종이 종자 보급에 현재 우려가 됩니다. 올해 농가들이 한번 시범을 거쳐서 연말쯤에 종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 받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친들벼 종자생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삼광벼하고 이번에 친들벼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주식으로 이용하는 쌀이잖아요, 쌀. 식사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우리 농업진흥청에서도 그렇고 가루 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선풍... 지금 그게 농가의 고소득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쌀이 지금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지금 또 뭐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맥주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해서 그래 가고 있는 추세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매상을 대는데 삼광하고 친들벼를 두 개 지금 매상을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농업 부서에서 그 쌀을 갖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부분도 지금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경주사람들은 친들벼 아니면 삼광벼, 농민들의 어떤 좋은 거나 싫은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같아질 수 있거든. 다른 지역하고 경쟁 체제가 되지 아니하고, 경쟁 체제가. 그러니 우리 경주시에서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만큼 또 충분한 실력이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루 쌀, 다른 제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범포를 하시든지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문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드문모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 848페이지, 848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처음에 우리가 드문모 사업을 경주시에서 시작한 지가 전에 과장님 퇴직하실 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호불호가 좀 있어서 호불호가 있어서 우리 농민 분들한테 홍보가 잘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드문모로 가시려고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걱정했던 부분이 우려가 되니 많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드문모 사업에서 많은 지금 농민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넓게 파악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또 신경을 써서 좀 기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타작물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외동 같은 경우는 단지가 조성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서서히 또 지금 행정에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 분들도 행정을 믿고 바로 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지나서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몰리니까 밀리고 밀리고 이래 돼서 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또 신속하게 수요 파악을 하셔서 예산 수립에는 좀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돼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본예산 1,501억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1,623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1,912억보다 105억 원이 증액된 2,0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년도 본예산 47억보다 30억 감액된 1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458억보다 47억 감액된 4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54억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1,6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4억 9,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8억 3,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덕동댐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1억 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 3억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시설비 1억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본예산 42억 3,000만 원보다 31억 8,000만 원 감액된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감 3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349억 7,000만 원보다 53억이 감액된 29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감 5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4년도 본예산 697억보다 48억 증액된 7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본예산 498억보다 78억 증액된 6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7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196억보다 12억 증액된 1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예비비 10억 원, 인건비 5,000만 원, 스마트 미터링 원격 검침단말기 부분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198억보다 30억 감액된 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및 시도 보조 수입금 30억 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528억보다 36억 증액된 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내면 상수도 확충 15억 원, 감포 정수장 개선공사 17억 원, 급수시설 확충시설비 13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의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4년도 본예산 757억보다 104억이 증액된 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 내용으로는 현곡면 소현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국․도비 7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9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19억 5,000만 원, 현곡 소현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관거 시설비 94억 원, 수선, 유지 교체비 및 기계장비 시설비 8억 원, 동력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 5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6,000만 원, 예비비 3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맑은물사업본부 내용이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우리 뭐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정 현황 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공공운영비 입력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거 고쳤잖아요. 고쳐가 우리 결산서 책자만 고치면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본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할 때도 충분히 방영해서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공시 할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외 1건,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