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00억 6,300만 원에서 12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9,5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3억 6,600만 원에서 9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5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9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6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2,1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2억 7,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국고보조금 32억 3,800만 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82억 3,200만 원 증액된 28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 12억 6,200만 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2억 원, 지역혁신프로젝트 1억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전통시장 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2억 4,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 사업 4,000만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 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35억 9,500만 원, 보전지출 4,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1,000만 원, 중심상가 방송설비 설치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1억 8,000만 원 증액된 74억 2,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산업단지 및 외투지역 내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재산 임대수입 10억 9,300만 원, 국내복귀 투자 국․도비 보조금 9억 4,800만 원. 외동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국․도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잔액 2억 7,0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5억 900만 원, 보조금 반환급 및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62억 8,700만 원보다 증액된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개별공단 긴급 유지보수 1억 원,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12억 5,500만 원, 산업단지시설물관리보수 1억 3,2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 보수 5,000만 원, 석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 7,500만 원, 외동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9,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행정운영 경비 등 1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50억 1,500만 원에서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 1,1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공사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선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9억 1,6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 증액된 20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신성장산업 육성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 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1,2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경주시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사업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공사 1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900만 원 감액된 23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4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2,700만 원 증액된 9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 3억 6,5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6억 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억 1,500만 원, 보전지출 2억 1,000만 원입니다. 879쪽,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8,000만 원 증액된 65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6억 4,6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2,500만 원 증액된 62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민간자본이전 5,4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6억 7,100만 원입니다. 885쪽, 원자력발전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6억 900만 원 증액된 19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3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7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 5억 4,200만 원, 원전방재대책추진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5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84억 9,900만 원에서 2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6,300만 원, 보관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27억 9,200만 원에서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42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1,600만 원,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원,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용역 1억 8,000만 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토지매입비 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료 2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기계장비 및 설비 보수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6,9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24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9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요. 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보통 신중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50에서 64세, 직장인들 삶을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0에서 64로 이렇게 폭을 넓게 해 놓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하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64세 이하 이분들은 어떤 신중년 중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층에 비해서 취업 계층 문턱이 좀 높기 때문에...

40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청년인데 청년.

청년은 법률적으로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하고 40대부터 64세까지는 신중년으로...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모든 데서 보면, 이렇게 자료나 보면 보통 그래 나오잖아요, 50에서 64세, 많게는 70대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40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더 폭을 넓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40대 이상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부분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에 비해서는 아마 취업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하는데 40에서 64세로 확대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39세까지 구분해서 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노인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40대 이런 계층들이 일자리나 재취업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데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그게 있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한 김에 몇 개 좀 더 해도...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15페이지 연달아서 보시면 중심상가 도로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내 중심상권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금 포장도 되고 지금 그 되지 않은 부분을 더 사업하고 조명도 밝게 달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문화거리라고 아시지요? 문화거리.

봉황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그쪽 거리는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딥니까?

바닥이고 벌써 가 쪽으로 해서 조형물 놔놓은 것들이 세월 지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걸 놓을 때는 또 왕경조성과에서 놨다고 하더라고요. 왕경조성과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왕경조성과에서는 또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패스해버리더라고요, 패스해서 또 도로과에 가서 도로과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바닥 뭐 기본적으로만 한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또 경제산업과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거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보면 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상권을 살리기 위한 르네상스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황리단길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바닥도 좀 엉망이고 예전에 해 놨던 조형물들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화단에 있는, 나무 심어놓은 것도 세월 지나니까 너무 자라버리니까 그게 상가를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관리 좀 해 주더니 왜 지금부터는 관리도 안 되고 바닥에 통신맨홀하고 이런 것들이 차가 다니면 ‘딸깍’ 소리 납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사람들 잠 못 잔다고 나한테 몇 번 이야기해서 그거 고치는 데만 몇 개월 걸립니다. 안 해주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적인 부분은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대형 어떤 사업비 같은 것은 그 부분이 또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거기 중심상가, 봉황상가 부분에 상인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소규모적인 부분은 환경 정비라든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상가 회장님하고 임원 분들이 오셔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봉황로상가, 거기는 조례까지 있고 시에서 왕경조성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회장이 또 바뀌고 하다보니까 아예 관심조차도 상인회 활동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르네상스 구역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에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 해서 빠진 상황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회장 바뀌면서 임원직들이 새롭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반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최근에 실무회의까지 했었습니다. 제 방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의 검토사항들을 해당과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조치를 한 적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해당부서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경관조명사업도 지금 계획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이게 이번에 조례 발의해서 처음 사업이지요? 옛날부터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한 가격업소가 지금 배달 30개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착한 가격업소가 지난해까지 30개 있었는데 30개 중에 하나는 착한 가격에서 제외시키고 올해 또 추가로 해서 현재 32개 업소,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욕탕하고 세탁소, 커피점, 이런 것들도 커피는 또 배달이 있을 수 있는데 미용실하고 목욕탕 빼고는 배달앱 이용하는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32개소 등록돼 있는데 배달업소는 5개소 정도 됩니다.

5개요?

예.

배달 되는 데 5개?

예.

5개 같으면 배달 지원이 1,328만 원 정도가 예산 중에 81%가 배달 지원이고 나머지 홍보, 재료비 지원이네요, 그렇지요?

페이지 어디를?

아, 32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32페이지에 이렇게 산출근거에 1,330만 원이 배달지원이고 그러면 5개 업소에 6개월에 1,300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6개월치입니까?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배달수수료는, 배달료는 국비가 490만 원이고 도비가 340만 원, 시비가 매칭돼서 800만 원인데 이게 6개월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2개소 착한 기업 등록지정업소 중에 현재 배달가능업소 5개인데 아마 저희들이 국비를 착한가격업소에 숫자에 비례해서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1개 업소당 배달수수료가 소비자에게 2,000원씩 지급되거든요.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소진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업소별로 상한이 1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5개 같으면.

예.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달 지원비만, 여기 홍보재료비 빼고.

월 상한액이...

600만 원.

예.

있어봐라, 계산이 월 100만 원에 5개...

한도, 한도액에서 한도액.

곱하기 6개월, 3,000인데? 월 500건 기준으로 100만 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인데요.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배달앱에 가입하는 착한가격업소 생기면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신규사업입니까, 해 오던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예,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도움이 되도록.

예, 배달업소 등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업소 등록을 좀 더 유도해서 많은 사람, 많은 착한 업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희택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여기 보면 석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향후 계획이라고 설명이 쭉 달아져 있는데요, 1월, 2월은 뭐 실시설계 용역이고 4월, 9월은 보상협의 및 공사 및 착공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그 밑에 샵 표시와 별표 해서 해 놨는 게 보니까 이게 토지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토지 사용 승인 후 공사를 우선 추진하며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소유, 소유자하고는 그냥 일대일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인데 토지 뭐 수용 금액이나 이런 건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본예산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 선형 개선을 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선형 개선을 하려고 최대한 해 보니 그래도 조금 도로 폭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근 그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분이신데 필지는 세 필지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본인들도 이게 계속 거기가 너무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 흔쾌히 조금 더 토지를 좀 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승낙서를 받았고 저희들 그러면 승낙을 해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나중에 보상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의 없이 받겠다, 지금 이게 너무 자기네 기업체 앞에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통행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니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사가 다 진행 끝나고 나면 인제 토지보상 받을 시점이 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선조치를 하셔가지고 뭐 선형이나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먼저 토지보상 부분이나 예산을 충분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보상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고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뭐 경주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게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드론 비행구역으로도 저희들이 투자과에서 예전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선점을 해서 구역을 지정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어떤 드론도 자체 제작하는 그런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포항TP나 소프트웨어융합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뭐 문화재 이런 쪽도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찍는 3차원 3D로 찍어 가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국에서 좀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한번 좀 해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저희들이 입장에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고 한데 다른 데는 별도의 어떤 뭐 드론쇼까지 축제를 기획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큰 행사할 때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좀 명품화 되는 어떤 축제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 현황 82페이지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기존 300가구에서 400가구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아보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읍․면․동 별로 뭐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까?

지금은 파악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지금 없지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15쪽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들이 보면 황리단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국악 상설공연 ‘경주애 풍류’, 어린이 클래식음악공연 바다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월성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서 월성본부에서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월성본부의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우리시에 각 부서에 해당 되는 사업이 있게 되게 되면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신청 받고 올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월성본부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 추경에 반영...

아니, 지금 이 사업 회계가 지금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쓰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 그다음에 사적지 경관조명 개선사업도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1억이 있고 2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 문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발전소 우리가 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가 많이 써요. 쓰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좀 이렇게 쓰면 그래도 좀 큰 사업이라든지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큰 SOC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보탠다든지 이런 사업을 사실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원자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몇 천 만 원짜리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사업자 지원사업인데 사업자 지원사업이라도 이거 사실적으로 해당 부서로 사업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명목은 사실 사업자 공모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게 보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조그만 행사 같은 거를 원자력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지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 저희들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성 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월성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로 와서는 세출, 우리 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지원사업비 중에서 특별회계 중에 저희들 시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월성 본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그때 8대 때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때문에 뭐한영태 의원이라든지 저라든지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사실적으로 3개 지역주민들이 주변지역 특별회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년에 우리가 특별회계로써 갖다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정말 귀중한 돈이에요. 그 귀중한 돈을 가지고 이런 행사, 조그만 이런 행사에 쓰는 거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말로 주변지역 특별회계 같으면 진짜 주변지역들 그분들 건강검진을 정말 1인당 한 3년에 한 번씩 해 가 200만 원짜리 해 준다든지 이런 정말로 주변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특별회계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전용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시의 뭐 경관조명 개선하는 데, 다른 회계로, 일반회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 보고 이런 것까지 올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주요사업현황 14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참고.

예, 예산서 7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강 쪽에 지금 뭐 보니까 여기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안강 쪽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임대나 아니면 뭐 이것들이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는 거죠?

임대로 저희들이 했고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설치를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장님이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임대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총 사업비가 6억 8,000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걸 이거 평수가 보니까 168㎡면 한 55평, 한 50평 좀 넘잖아, 그렇지요?

예.

넘는데 대지 면적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장비고 뭐 우선 시스템 자체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장비비 시스템 장비 구축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걸 다음에 5년 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다 보면 그 장비나 시스템 자체를 다른 데로 다시 또 다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강 쪽에 지금 뭐 안 그래도 축산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아니면 그 건물을 거기 주인하고 합의를 잘 봐 가지고 사 가지고 장기적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55평 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돈을, 장비를 이만큼 갖다 넣어 놨는데 이걸 또 나중에 땅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나가라고 하면 다시 또 이거를 다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또 엄청난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뭐 기간을 10년이나 뭐 15년이나 장기계약을 할 거 같으면 몰라도 5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짧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로 절충을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889억 9,200만 원보다 94억 100만 원이 증액된 98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719억 7,500만 원보다 25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7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401억 9,7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농업타운 조성 등 2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607억 800만 원보다 60억 600만 원이 증액된 667억 1,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 1,300만 원,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2억 1,000만 원,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금 지급 19억, 논 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등 36억 8,000만 원, 총 6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 5,9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등 국․도비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9,100만 원보다 2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1억 1,000만 원, 공공비축벼 매입비 PP포대 지원 6,200만 원, RPC 시설장비 지원 3억 2,500만 원, 이사금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 2억 원,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5억 6,500만 원 등 2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강동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위탁 잔액금 외 세외사업으로 3,900만 원,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7,200만 원, 현곡 무과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억 1,2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600만 원보다 54억 증액된 236억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억 9,000만 원, 안강 산대 11리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900만 원, 상계폭포 출렁다리 정비 등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외동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2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부분으로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8,100만 원보다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7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등 국고보조금 9억 4,5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등 도비 보조금 4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 8,500만 원, 총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5,800만 원보다 6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1,600만 원으로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억 3,0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2억 9,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33억 3,000만 원, 가축방역 사업 11억 2,500만 원, 동물 보호 동경이 보존육성 1억 8,100만 원 총 6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400만 원에서 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6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7억,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3억 등 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기관장비 설비교체지원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9,600만 원에서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포항 100년 역사 기념사업 추진 1억 2,6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 원 등 4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9,0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 목재 관리 5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대 5,8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1억 8,000만 원, 산불대책비 3,400만 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0만 원 등 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억 8,2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 증액된 29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박람회 체험 물품구입 1,000만 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비 2억 9,200만 원, 산불감시시설 구입 2,600만 원, 산불조기대응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산불대응장비 구입 2,9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6억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약재 및 자재 2,000만 원, 산사태 응급복구 장비 임차 2,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300만 원 등 1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6억 1,3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2,500만 원, 제14회 경상북도 지사회 미용경연대회 3,500만 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등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FTA 등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익은 기정 예산 190억 9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8,7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융자지원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9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8,7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융자지원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의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정 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경북식품 박람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과징금 수입 및 기금 이자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경북 식품박람회 개최지원 3,000만 원, 도 귀속분 및 예치금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예산서 756페이지, 756페이지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고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4,000인데요, 융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에 융자 기존 가게 건물하고 토지를 저당하고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 일반 은행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본인이 융자를 내서.

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결론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자부담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해 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담보를 내 준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

예, 이 부분은 본인이 융자를 자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자부담 융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30에 시비가 3,000에 7,000 해가 1억 정도 보조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뭐 딱히 근농업유통과에서 그게 뭐 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지정하는 거나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혹시 뭐 신라명가 말고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명품화 육성사업은 먼저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고 난 1년 후에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 돼야 명품화 육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명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돼서 3년간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다시 또 명품화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경주에는 신라명가만 했고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이사금쌀.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3년도에 우리 RPC 이사금쌀이 지정됐고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올해 신라명가가 지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업종별로 이렇게 1년마다 지정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아니요, 업종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주원료를 우리 경북의 주원료를 농산물 50% 이상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제 조건이 경북우수농산물로 먼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한 번 이게 선정이 되면 몇 년 간 또...

이거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년밖에 안 하고.

아니, 1년인데 그걸 한 번 선정이 되고 난 뒤면 다음에 또 다시 선정이 되려면 그 기간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뭐...

그거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또 선정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다른 업종이 없으면 다시 또 신청이 되고.

그런데 잘 안 해 줍니다. 경북 전체에.

그런데 그게 뭐 법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안에는 못 한다.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것도 또 한번.

예, 저희들 현재까지 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했는데 15개 업체에 16개 품목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최초에 된 거는 97년도에 신경주 버섯이 양송이가 지정됐고 작년에 모이식품하고 또 우리 경주멜론연합회에서 멜론이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고 명품화는 우리 올해에 신라명가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17조에 보면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17조 조례를 보면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 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15개밖에 업체가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돌아 돌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업체들이 많아져야지 서로서로 또 경쟁이 되어야지만 좀 더 좋은 또 생산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내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15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아니요, 15군데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 경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15개 업체에 16개 품목이 지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쯤 됩니까? 이게 경쟁이 지금 안 그래도 올해 하나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경북 전체에 한해서 하거든요. 도에서 지정해 갖고 하는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주 선정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재료, 원료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야 됩니다. 한 50% 이상이 경북농산물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거네, 그지예?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다 핸들링해서 거기서 선정됐는 거 내려오는 데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가는 그런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도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문인데 예산서 이래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많아요. 도비가 있지요. 이게 도에 신청하신다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정액에 보면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도비가 300 딱 돼 있고 우리 시비가 700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이야. 도비가 600밖에 안 되고 밑에는 1,400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또 도비가 추가돼서 3,000이고 시비가 7,000인데. 이거 지금 신라명가가 되었지요? 이거 추천, 누가 합니까? 단계가, 이거 도에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공문이, 이런 것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 각 지역에 식품가공업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 올리고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만 됩니다, 이거.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그 업체가 몇 개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15개, 15개 업체를... 15개 업체만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 제도가 생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는 게, 15개, 16개, 품목이 아까 그게 아니라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몇 개 업체가 등록돼있어요?

지금 지금 15개, 16개 품목입니다.

16개 등록은 몇 군데가 돼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15개 업체에다가 그렇게.

그 15개 업체에다가 이 공모사업에다가 공고를 하시고 고시를 하셨나요?

저희들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공문 보낸 내용 있으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예.

과장님, 분명히 하셨다 하셨지요?

예.

공문 보낸 적? 담당자분, 계장님, 팀장님 있으십니까?

공문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시한 것은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추천은 누가 하셨습니까? 시장이 하지요?

예.

그러면 시장 추천하고 그다음에 추천서라고 그러면 5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그러면 시장이 5개 업체 다 들어오는거면 다 써줘야 되네요?

저희들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자격이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라명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석가 찰보리빵, 그다음에 이상복 빵도 있고 빵만 해도 뭐 많습니다. 그리고 천년미인, 천년미인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젊은 분이 경주시내에 있는 거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옳게 홍보가 돼야 이거 지금 1개 업체에다가 이래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그분들한테 ‘됐습니다, 제가’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공문을 보내고 고시 공고를 하고 다 하셨는지.

위원님, 이 절차가요. 아까 정희택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명품화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에 한해서 거기서 매출액이연간 10억 넘어야 명품화 육성에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천년미인하고.

단석가는 또 안 됩니까? 이상복 빵은?

됩니다, 되는데 우선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분들은 안 돼 있습니까?

단석가는 했습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이상복이는?

이상복이는 안 했습니다.

단석가는 그러면 이번에 신청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단 공문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 주십시오, 낸 것.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6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장소라든지 다 지정이 됐다는 뜻이지요?

올 1월달에 용역 부지 선정 용역 했는 데에 따라서 거기 위덕대학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예.

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언제 하셨습니까?

타당성 용역은 연초에 했는 것이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거기, 작년도...

올해.

올 초에 하셨습니까?

우리 그때 남경에서 와서 설명하고 그때 위원님 다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2월달에.

지금 사업비가 전체 얼마지요?

1,700만 원인가?

자, 그건 그렇고 전체 테마파크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자기들이 도에서 계상하는 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래 나왔는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200억 잡읍시다, 200억 잡는데 타당성 용역을 올 1월 달 하셨죠?

예.

1월 달 타당성 용역 해서 어디가 나왔습니까?

위덕대학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위덕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작년 6월 달인가...

아니, 그러면 위덕대학교하고 시장님하고 벌써 MOU 체결해 놓고 타당성 용역은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용역이 원래로 하면 이게 타당성 용역이 들어와야 돼요. 맞잖아요, MOU를 시장님이 작년 6월에 하셨다 말이에요. 위덕대학하고 하겠다고, 거기에.

아, 그거는 시장님이 MOU 하실 때는 거기 반려동물 테마파크 거기에 짓겠다 뭐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데 위덕대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MOU가 그러면 MOU 체결하는 게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양해각서는 아니고 MOU이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본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MOU라는 것은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업체라든지 기관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게 순서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올 1월 달에 한 용역은 뭐냐 하면 MOU 체결해 놓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짜맞추기식 용역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와가 실시설계용역 올리고 있다, 아예 벌써 짜 놓은 고스톱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정의 순서를...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MOU를 작년 6월 달에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는 그...

그러면 시장이 그 총장하고 MOU 체결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그러면 딴 데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관학협력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그 일환이라는 사업에 위덕대학교에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협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MOU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순서가 잘못됐는데 200억 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래 계획도 틀리고 한데 이게 무슨 경주시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자,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남경주 어제 거점소독기본조사 설립입니다. 과장님, 이거 참 제가 이거 어제 일단 하고 나서 예산서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 게요, 이거 지금 국비를 내년도부터 8억 5,000을 받겠다고 해 놨습니다. 국비 2억 8,000을 받겠다 하고 도비를 8,600만 원 받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상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예산서 세우는 것도 정말 잘못됐고 정말 순서에 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정말 그 사업에 맞는 정확한 위치를 찾고 비용 추계도 계산해 보고 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산 쓰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 덜렁 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순서 맞는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신청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시에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죠. 용역비를 먼저 받아 가지고 해야 국․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비도 올라가 있고 토지 부지 매입도 올라가 있고 2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참 벌써 위치도 그렇습니다. 아예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구정동 560-3번지 아예 찍어가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장소를 정해 놓고 했단 말입니다. 예산서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망농원 폐업농가 생계 지원이 10억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 과정을 AI 때부터 시작해서 AI 해서 살처분부터해서 이제까지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희망농원 폐업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 양계 농가의 양계 1마리당 평균 소득액 곱하기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를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1년 그거는 돈이 산출한 근거고요, 2021년 1월 5일 날 시에서 경북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2021년 1월 11일 폐원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폐업 보상금 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이 금액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2022년 12월에 사고이월해서 2023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을요.

아니, 그래 가지고요, 그래가 인제 폐업지원금 하면 축산과는 손 떼는 겁니까, 이제?

이제는 저희들이 양계농가 폐업농가 생계 지원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11억 확보해서 지원하고 생계지원하고 나면 축산과에서는 이상 뭐 양계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개발 그거 가축 제한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요.

예, 그러니까 묶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살처분도 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내용을 아는데 우리 상임위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망농원에 AI 가 왔고 살처분을 했고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까지 평생을 갖다가 양계만 하고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폐업, 이거 면허까지 받았잖아요, 이거 지금 지급 되면... 면허취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집행부에서 듣고 싶은 거죠.

저희들이 폐업보상금은 이미 나가서 지원했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계 지원을 위한 쉽게 말하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폐업농가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게. 이것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또 지원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는...

지원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주민들이 평생의 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돼 버리면 어쨌든 이제 폐업 가축 사용 폐업 뭐 면허라고 했나, 가축, 이제 면허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도 다 무허가고. 아니,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영업 보상해야 되나, 이거는 지급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축을 양계하시는 분들한테 양계도 못 하게 하고 집도 무허가도 논, 땅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폐업지원금은 지원하고 이번에 생계안정, 생활안정거금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AI가 와 가지고 살처분 다 시켰고 그때 예를 들어서 맞물려 가지고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었고 그지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양계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또 시에서 어쨌든 간에 폐업 면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가축, 이제? 받고 그분들이 이제는 금방 했는 손실보상까지 오늘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축제한구역 묶고 면허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이 있어가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또 이 사람들은 한센인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이렇게 일을 갖다가 이리 처리해 왔을 때는 그분들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어느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향후 대책이나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자유치지원과에서 땅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들어설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지금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0억인가 50억인가 그 차액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금방처럼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 지역에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또 환경정비가 더디게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매각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지요? 그 대신에 축산과는 뭐고 하면 어쨌든 가축 폐업을 했고, 권유를 했고 축산과에서 그다음에 또 가축을 더 이상 못 키우게끔 가축제한구역까지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로지 평생을 양계만 하셨는데 또 집이 양성화 돼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고 무허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갈 대책은... 이거는 영업 보상은 아니고 대책까지는 집행부의 축산과에서는 세우고 있어야지, 안 그러고는 폐업하라고 하고 가축제한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업, 축산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면 페업 지원금을 거의 주고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희망농원에 한해서만큼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람들의 향후 생활문제 때문에 또 생계안정자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추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또 저희들 보고 하면... 저희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71억 4,000만 원보다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238억 3,200만 원보다 3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48억 4,500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35억 8,000만 원보다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보조 인력 5,500만 원, 첨단농업 선진국 현지교육 6,300만 원, 농심나눔쉼터 신청 및 보수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미 제세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입 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22억 9,5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102억 5,200만 원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생육형 드문모 심기 단지조성 사업 5,000만 원,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시범 2억 원, 스마트팜 작업자 추정운반 로봇시범 보급 1억 원,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건립 14억 원, 과수실증 시험포 조성 2억 9,600만 원, 실증 시험포 농사용 전력 간선공사 4억 8,500만 원, 농촌인력 중계 센터 운영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친들벼 최종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27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용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사업 추진배경에는 2025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친들벼 신품종입니까?

이건 나온 지가 몇 년 정도 됐는데.

몇 년 됐죠.

지금 충청권에서 수요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품종이고 경북권에도 기본 실험은 다 거쳤는 품종, 보증 받은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광벼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친들벼가 추가 선장해가 우리 최종단지 운영하면 삼광벼를 대체합니까? 어떻게, 그럴 정도 됩니까?

예, 삼광벼가 수량도 많고 품질이 좋아서 밥맛이 좋다는 건 일단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벼의 단점이 키가 크고 도복에 약간 약점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광벼 단일 품종으로 쭉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수성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쌀 보급이 먼저라는 생각에 이번에 공공비축미에 하나 더 품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약간 문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품종, 친들벼를 저희들이 선발했고 그 선발된 품종이 종자 보급에 현재 우려가 됩니다. 올해 농가들이 한번 시범을 거쳐서 연말쯤에 종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 받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친들벼 종자생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거수)

정종문 위원님.

우리 뭐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정 현황 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공공운영비 입력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거 고쳤잖아요. 고쳐가 우리 결산서 책자만 고치면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본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할 때도 충분히 방영해서 공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공시 할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외 1건,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