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6월,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정진하시는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시민과 나주시의 행정 사이의 소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변화와 혁신을 통한 ‘더 큰 나주’를 향해 여러분과 힘차게 달려왔기에 2024년에는 비로소 그 결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신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의 관문인 국도 1호선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의 호남제일문, 남원의 춘향이와 이몽룡 조형물 등은 각 도시의 입구에 위치하여 도시의 상징성과 조형물부터 도시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국도 1호선을 통해 광주 남구에서 나주의 남평으로 이어지는 길에 전라남도 나주시라는 안내판 하나로만 나주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나, 우리 나주의 상징성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주의 관문인 국도 1호선 적의 장소에 우리 나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나주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평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평의 공공도서관은 1991년에 금성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98년 남평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23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 남평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7만 3천 명이 이용하고 4만 3천여 권의 책을 대출하는 남평공공도서관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빈번한 보강공사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올해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나주교육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유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평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남평 구도심 전선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동, 이창동, 금남동, 영강동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준공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향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남평에도 현재 전봇대가 즐비해 있어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평의 구도심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평 지석천 친수공간에 물놀이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함평의 경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2023년에 한 달간 운영하며 삼만천여명의 관광객 방문과 입장료 및 장비 대여료로 3억 3천 5백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개장한 나주의 금성산생태물놀이장은 작년 기준일 400여 명의 방문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성산생태물놀이장에 버금가는 물놀이장을 남평에 설치하여 매년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한다면 시장님의 500만 관광도시 계획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평읍 광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한 남평읍 광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20년까지 단 10필지만 토지 보상을 하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한 보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남평 육림뜰 농림지역 해제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신설은 나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지만 그에 따른 우리 나주시의 발전 속도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와 인접한 남평 발전이 20만 강소도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중간에 남평역이 위치하게 되어 향후 남평의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림뜰의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남평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시장님의 20만 강소도시 계획의 한 획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그린벨트는 총 39.4제곱킬로미터로 남평과 노안에만 36.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은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자치단체장과 함께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책으로 활용하고, 광주 광산구와 인접한 노안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와 나주의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한 발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배 흑성병이 확산되고, 잦은 비에 따른 생육 장애임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많은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통해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매번 돌아오는 의회의 회기, 특히 오늘 같은 시정 질문 때는 공식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이기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을 늘 상기 시키며 의정활동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살펴보면 조금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소 갈등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규정만 따져가며 실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주시 행정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의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다시금 상기하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요 시설의 활용 실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반남권역, 노안 금안권역, 세지송제권역, 왕곡에코권역, 노안면 시설 활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봉황 철야권역 시설과 공산 심한지 권역 시설은 활용이 매우 미흡하거나 운영 중지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발견하였습니다. 운영·관리가 부진한 시설의 발생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거나 지역 사정에 맞지 않은 시설 조성, 그리고 운영 역량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3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5개 농촌협약, 2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며 3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의 공모 선정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료 이후 지역의 거점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전문적 고찰, 지속 운영을 위한 민간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사업 완료 시설의 지속적 활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료 시설물 전환사업 대상과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사업시설들은 조성 완료 후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과 농업회사 법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들의 수익 여부는 향후 지속적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주시 농촌개발사업 완료 시설 중 전환사업 대상과 시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사업의 종료 후 방치되거나 실패 시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상생 구조를 마련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동 1960’입니다. 서울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 도시재생 사업에서 운영 종료된 폐극장에 다국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경동 1960’이 입점하여 청년몰에 활력이 되고, 재래 상권에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등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의 상생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입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료 시설물 민간 양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황 철야권역에 건립한 저온저장고와 정미소, 왕곡에코권역에 건립한 저온저장고와 유가공체험시설 등 총 4곳의 운영 법인이 건축물 소유권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설의 지역조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속적 민간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또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 잉여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2회 1차 정례회에 2022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증가 사유와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처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업별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겠다 답해주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45억으로 작년 대비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부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세입부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초과 세입 발생 최소화하며, 마지막으로 예산부서는 사업예산에 대한 세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보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 사업 운영 관리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7억 원가량 증가하여 좀 더 세밀한 특별회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과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재정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청년 인구이동 등 인구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임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많은 주민 숙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의 경우 널리 분포해 있는 주민들을 위한 SOC 사업 관련 인프라 비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인구감소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분포도가 확대될 것입니다. 주민 1인당의 행정비용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서비스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평등한 권리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상 이를 쉽게 삭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적인 SOC 인프라 사업들이 현시점에서 과연 미래적인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나주시는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빛가람동 주차장 현황 및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중심 지역의 주차 문제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주차난의 주요 문제는 주차 공간의 부족, 부당한 주차 편의성 추구, 불법 주정차, 주차 인식 부족, 부실한 주차 시설 관리 등이 있겠지만, 중심 지역의 주차장 이용 효율 향상 방안을 고려하며, 중심지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빛가람동 인구수는 2024년 5월 말 기준 40,086명이며, 16,915세대, 등록 차량 대수는 21,627대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 주택 부설주차장 2,485면, 아파트 주차장 18,478면 제외한 공영, 민간, 부설주차장은 167개소 16,569면으로 등록 차량 대비 주차면 수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어, 주차장 데이터를 전면 표준화하여 다양한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정보 연계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차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덴마크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자전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 자전거 통학 및 출퇴근 비율이 매우 높고 일상화되었으며, 자전거 문화 관련 정책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코펜하겐 시내 도로변에 약 48,000대를 수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에도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자전거 정책은 자전거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부정적인 인센티브 적용 즉, 높은 주차요금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을 지양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도심의 혼잡과 주차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러한 방안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도시가 평지인 코펜하겐과 비슷한 빛가람동도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정책 즉 대중교통 및 자전거 문화 활성화 등 교통 정책의 변화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전략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 특례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차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빛가람동을 비롯한 나주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 및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는 3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전용주택으로는 5가구 이하, 점포주택으로는 3가구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는 빛가람동의 목표인구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단독주택용지에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빛가람동의 인구 유입에 도움을 줄 것이고, 기존의 상가형 주택들 또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나주시에도 직접 건의한 시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등과 같은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수소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나주시는 전남에서 한육우 사육 규모 3위, 젖소 사육 규모 1위를 차지하고 2023년 기준 나주시에서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2,963톤, 1년 발생량은 1,082,381톤으로 이를 대부분 퇴비나 액비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된다면 현재 주민들이 혐오하는 기초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저감되고, 바이오가스를 열과 전기로 활용할 수 있고, 바이오가스 고질화를 통해 바이오 메탄으로 도시가스, CNG, 수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남도의 가축분뇨 및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목포시와 순천시가 올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미래의 에너지 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 있어 선진화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도입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나주시는 7국 11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교류 협력사업을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 시작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교류 협력사업의 성공과 지속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신규 교류 도시를 발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 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나주시는 공유재산 전담 조직 및 관리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 부실 통보, 시유지 관리 부실로 누락 자산 다수 발생 시정 및 통보, 국·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부적정시정 및 권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관리업무 방치권고 및 통보, 국·공유 재산 상호 교환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부족통보, 유휴재산건물, 토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소홀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소홀 통보 등의 지적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락 필지는 재산가액 기준으로 나주시가 3천 834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두 번째인 광양시 1천 153억 보다 3배, 세 번째인 순천시483억 보다 8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나주시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나주의 희망의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2년의 활동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임기 만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한 윤병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년간의 민선 8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7대 분야, 14개 과제, 98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분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62.5% 달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98개 세부 실행과제 중 중단 혹은 변경된 공약내용은 어떠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국 1과 3팀이 신설되고 2팀이 폐지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한, 조직개편 후 성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설정에 대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이번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내부 소통 및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국 신설에 따른 서기관 배치에 파견 및 교육 중인 인원에 대한 인사 고려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에 진행된 나주시의회 조직개편에 바로 이어 진행되는 집행부 조직개편 추진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나주시의회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24년 지방교부세 감소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예년과 비교하여 줄어든 교부세 현황과 향후 예측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나주시의 가용재원 변화는 어떠한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해 주시고 지난 시정 질문 답변내용 중 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는 추경 편성 시에 재원을 재배치하도록 하기로 하였는데 1차 추경 시 재원을 재배치한 내용과 향후 추경에서 재배치 예정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현안 대응과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소통 창구인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는 2023년 6월 나주시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나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대표 주민 7인, 전문가 4인, 시와 한난에서 당연직 4인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방안 논의, 환경 분야 현안 대응과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농도 등 발전소 운영 정보 공유 창구로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감시기능이 아닌 정보 공유 창구 수준으로 출범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제한적으로 위원을 선정한 것에 보이는데 위원 선정의 기준과 적합성 여부 판단은 어떠했으며 오랜 기간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을 진행한 SRF 공대위의 위원회 참여 제안이나 보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24년 나주영산강 축제 준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진행된 2023 나주축제를 두고 여러 평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와 별개로 나주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3 나주축제,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다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집행부에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주 대표축제의 정체성과 명칭, 축제 장소, 준비 기간과 개최 기간, 축제 프로그램, 축제 비용, 기존 축제와의 연계성, 축제 장소의 동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였고 축제추진위를 다양한 영역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축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추진계획서를 개최 3개월 전까지 수립하고 축제 진행 후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나주영산강 축제를 준비하면서 2023년 나주축제 평가 내용 및 제안에 따른 개선사항과 평가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편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나주시는 223개에 달하는 중복 노선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여러 민원과 의견 종합을 통해 올해 3월 18일 동강·공산·왕곡·반남면, 4월 15일 세지·봉황·다시·문평 지역 마을버스를 환승 없이 영산포, 나주 터미널까지 직행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애초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목표였던 노선 개편 효율성, 보조금 절감,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마을버스 운송권 관련 나주교통과의 소송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착공식을 하고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향 전남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공간이자 호국 역사교육의 장, 나주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토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구려 궁 철거를 결정하였던 근거와 고구려 궁 존치를 주장하셨던 단체와의 토론과정의 개요, 그리고 고구려 궁 철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지속 운영에 따른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은 어느 수준이며 박물관 건립 이후 관광객 유치 계획,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 관광객과 지역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많은 유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의 명확화, 재단 설립의 필요성, 명확한 정관과 규정 마련, 꼼꼼한 재정계획 마련, 자금조달 방안, 인력 배치 및 관리,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성과 관리 체계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등 검토해야 할 영역이 상당합니다. 이에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장기적인 예산 부담과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기존 문화예술부서와 나주시 문화예술 단체와의 업무중복 등의 운영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의 하부기관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적 낭비나 성과 부진이 예상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나주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가 아닌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해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나주시 자전거 연맹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SNS와 언론에서 나주시 자전거 연맹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가 파악하고 있는 현 사태의 전반 내용과 함께 우리 시와 나주시체육회에서 나주시 자전거 연맹 현안에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발전기금 활용계획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혁신도시발전기금 50억 원을 처음 출연하고 올해도 50억 원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100억 원의 출연금이 마련되어 집행되는 첫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의 성과확산계정, 45%의 혁신도시육성계정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과 각 계정의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랜 기간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였던 광주YMCA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인 청소년자람터 오늘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의 심사를 통해 청소년자람터 오늘과 위·수탁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하는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운영 전반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2024년 상반기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평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관 인근 문화재 발굴과 천년 한마당 조성 사업에 따른 주차난 대책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이자 호남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주목 관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발굴 부지 면적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야외공연장, 옛 중앙교회, 정수루 남측 임시주차장 등 총 69필지, 1만 6,366㎡ 규모로 본격적인 발굴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천년 한마당, 천년 역사관, 오향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애초 올해 8월 착공 예정이었던 천년 한마당 조성 사업은 금성관 옆 주차장을 광장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금성관과 함께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도시의 관광거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사업 추진이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나주를 찾는 관광객이 걷고 싶은 원도심, 나주의 역사 문화를 누리는 원도심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접근성 즉,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대중교통의 연결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재 발굴 사업과 천년 한마당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 엄청난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이 원도심을 방문하여 충분한 나주관광에 대한 안내, 휴식 공간, 나주 특산품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수적입니다. 나주를 방문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이 아닌 불편의 추억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용역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은 나주시를 한 단계 높은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활력을 위해 우리시는 원도심 상권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도심 상권 현황 분석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용역 과업 지시 방향과 용역 진행 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원도심 활성화 창업지원 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0일 모집공고가 난 사업으로 원도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신규창업자 10명을 선발하여 자부담 7백만 원을 포함 한 총 2천만 원을 재료비, 홍보비 등 창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예비창업자의 초기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기간 일회성 창업지원 사업의 교훈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창업 조달의 어려움,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족, 창업 이후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 경영역량 부족 등으로 창업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지원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부터 자금과 정보 부족에 따른 지원,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 신청 절차의 복잡성 해소, 관리 운영의 책임감 고취 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창업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끝나면 활동도 끝났던 지난 창업지원 사업을 아쉬움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나주시 생태물길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생태물길 조성 사업은 원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의 수질과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홍수 대비 기능을 강화해 나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생태물길 조성 사업의 공정 현황과 공사 기간 내 준공 여부, 금성교 및 석축 활용방안, 아카이브 진행 현황, 2024년 하반기 공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안면 현안 두 가지, 노안면 금안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안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모 축산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족으로 매도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협의 현황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주민의 증설사업 반대 입장과 여러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유예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유예 사유와 향후 증설사업 재추진 여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9대 나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9대 전반기 나주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늘 부족함이 많았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의 여러 조언과 비판 그리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글을 읽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바로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나주시는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 맞춤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 발전 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교부 방식이나, 당초 100억~30억 원이던 지원예산이 시·군당 30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또한 마련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밀한 법률 검토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차 7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2차 공모에서 나머지 15개 시·군이 모두 나서면서 특구 난립이 예상되며, 정책 또한 기존의 정책과 사업을 짜깁기하여 재탕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주시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 교육 발전 특구는 교육 정책의 일부여야 하지, 나주시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나주시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성 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나주시는 2006년에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여 2023년 말까지 약 31억 6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실현 등을 위하여 마련된 양성평등 기금은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 또한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하나의 예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34개 참여 단체 중 공모사업에 1회 참여한 단체가 73%, 2회 이상 참여한 단체가 27%, 현재까지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단체가 35%, 활동이 중단된 단체가 64%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친화도시의 주체인 나주시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의 실현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나주시의 ‘여성 경제‧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 여성들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지만 이를 펼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여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단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행정은 뚜렷한 대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장 새로운 센터 마련이 어렵다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라도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활발한 여성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공간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성평등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 커뮤니티 센터 확대와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나주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재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이란 장학금이나 해외 글로벌 연수와 같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장과 자기성찰 및 자기 발견을 지원해주고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해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는 1993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23년 개소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나주시 아이들의 진로 진학 지원 및 자기성찰과 발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센터 공간 리모델링 문제와 지방 소멸 시대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볼 때, 더 이상 재단 및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기본재산의 이자 수익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의 인재 육성기금은 나주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본재산 100억 원의 이자 수익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재단의 운영 근거 조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향후 나주시의 인재 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총 2차례의 조직 개편을 하였으며, 현재는 자치단체 실·국 본부 수 상한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시행,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조직개편 안에는 지난 2023년 7월 실시한 나주시 조직진단용역 내용 중 가족 아동과 신설 정도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직의 구성과 예산은 그 조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나주시가 3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관련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 출산 정책, 일자리정책,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초등아동 시기까지는 나주에 만족하며 살다가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는 나주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저출산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아동 지원은 강화되고 있지만, 트윈세대 즉 청소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년을 잇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지원을 강화하여 전출을 막고, 나주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과를 청년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청소년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팀과 도서관을 분리시켜 시민 친화적 교육문화도시를 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독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주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평생학습팀과 도서관을 합친 평생학습관 신설 등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나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주시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성, 반복 민원,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민원인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악성, 반복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참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46회, 256회 정례회 시정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나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교통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 추진 의사와 계획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안전재난관리국장은 “대중교통 노선의 정상화가 진행된 후 검토해보겠다면서 6개월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2월 기사에 의하면 전남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 시행이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그중 14개 시군 중 시 단위에서 제외된 곳은 우리 나주시가 유일합니다.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청소년 무상교통 또는 100원 버스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사업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업 시행 타당성 등 사업 시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주차장 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두 차례 시정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호수공원과 나주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도로 현황, 상권, 교통 여건에 맞는 분리 대책과 나주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나주역 주변과 빛가람동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중 하나인 유료 주차장의 시행은 근본적인 나주시 주차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속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의 단속 차량은 2대, 단속 인력은 1명으로 단속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빛가람동의 차량 수 대비 주차 면수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권역별 주차 차량 대비 주차 면수를 따져보면 일부 권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나주시 주차장 계획을 요청했지만, 나주시는 여전히 부분별 주차장 개선 방안만 마련했습니다. 나주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권역별 주차 수급 현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책 확대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에게도 요구되는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역량을 가진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은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이 바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는 시민 활동 양성과 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마련,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직간접적인 사업들과 사업내용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들며 그에 대한 운영자들의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선택임기제를 향한 끊이지 않는 의구심이 되풀이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256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복지국장님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시장님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답변의 책임을 지고 전문성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센터장과 팀장의 이력서 또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어떠한 자료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해 달라 재차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빛가람동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가람동을 대표할 만한 축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대되었던 빛축제는 2차례나 연기되었고, 올해는 계획이 있지만 11월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어 봄과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빛가람 축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5월 25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락 페스티벌과 지역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맥주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도 경사 및 인도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50회 시정 질문에서 빛가람동 보도블럭 경사 완화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후 건설과에서 빛가람동 보도블록 경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년이 지난 현재, 사업의 빠른 추진과 효과적인 시공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미분양 건축물 보도를 우선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에도 빛가람동은 보도 경사 완화 문제뿐 아니라 보도블럭 훼손과 정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도 경사 아래의 상황을 포함한 보도 정비 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도 경사뿐 아니라 보도 블럭 파손, 가로수 정리, 경계석 불량, 노면이 울퉁불퉁해진 구간 등 보도블록의 노후화 및 훼손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구간 정비. 둘째,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함께 있는 경우 인도의 폭 확보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셋째, 정형화된 보도블록에서 벗어나 평탄성과 안전성, 디자인을 갖춘 보행 공간 마련. 넷째, 보도 정비 공사가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인도 관리 등을 위한 시급성 판단 기준 마련입니다.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립 계획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어 보행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빛가람동 상가 공실 해결 방안 및 상가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3년 10월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전체 상가 공실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 및 운영 세부 자료를 확보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을 담은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빛가람동 인구가 4만이 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5만 자족도시 목표를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의 5만 계획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부영의 사유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부영CC 잔여 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영은 2022년 3월 25일에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반려된 이후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나주시가 2024년 1월 19일에 조치계획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영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부영 B7 블록은 2025년 7월 31일 사용 검사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은 10%가 채 넘지 않았고 2023년 9월 4일 공사 재개 이후 파일 공정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영의 모델하우스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나주시민들은 빛가람동의 정중앙에 위치한 부영의 모델하우스가 철거된 후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부영 측은 나주시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부영 측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나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늘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4번째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나주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나주시 조직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23년 7월경, 조직진단용역을 시행했었고 용역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반영된 부분이 겨우 1개 부서의 신설만 반영된 채 세 번째 조직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나주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세 번째 조직개편을 하려는 만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중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과 2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으로 볼 때, 일의 능률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병태 시장님께서는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 과정은 그 강조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했다는 점이 의원으로서는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조직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민선 8기 들어 조직 운영 분야 중, 직무대리 체제의 운영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집행부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보를 자료 제출을 통해 수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도 행정감사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실·과·소의 시간 선택임기제 전문성을 살펴본다는 의정활동으로 전문성과 관련하여 이력 및 경력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정복지국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의회라는 감사기관에 대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 저류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환경부가 공모한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영산강 저류지에 영산강 국가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저류지는 하천의 홍수량을 유역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공원과 정원으로 활용하고 집중호우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는 영산강 정원으로 만들겠다는데 본래의 목적인 저류지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영산강 저류지에 국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기술적 요인, 법적·행정적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 저류지 개발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영산강 일대를 국내 최고의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길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작은 학교 살리기 계획, 나주시는 2026년 혁신도시 내 IB 교육과정을 2026년 운영 목표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로 나주시 관내 4개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마지막 단계인 IB 월드스쿨 인증단계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IB 교육과정을 4개 학교 외 확대하여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함께 IB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시는 올해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교육부의 예산 지원 방식 변경으로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행정적인 지원도 부족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맞춤형 교육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주시의 교육 발전 특구 시범계획 세부 계획에 따르면 관내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과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나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진흥재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년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연간 매출을 95억 원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72억 원과 재단이 발표한 95억 원 중 어떤 것이 정확한 실적인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매출에 관한 재단의 성과지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나주농업진흥재단의 2023년 결산자료 중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손실 약 1천 700만 원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세부 자료와 함께 나주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농업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 가공지원, 특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가공 부문 확대 계획, 그리고 공익적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 가공 부문 확대 계획을 고려할 때, 무작정 출연금 축소 기조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재단의 공적 역할이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염두에 두고 현실성 있는 출연금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에 따른 나주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소규모 농지의 개발 제한을 풀어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어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면 자투리 농지에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에 따른 나주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수요조사 결과 및 발굴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평·노안·금천·산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4개 읍·면에 약 39.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국가가 강제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지만, 나주시와 전남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나주호 둘레길 조성 사업 프로그램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다도면 마산리와 방산리 일원 나주호를 따라 길이 7.5km의 둘레길을 국비 11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 중입니다. 2023년 완공이 목표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이때까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완공된다면, 둘레길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많은 탐방객들이 나주호를 찾아줄 것입니다. 주말 또는 휴일에 친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둘레길 요가 원데이클래스 또는 이색적인 규칙이나 보상을 내세운 이색 원정대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등, 둘레길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차후 나주호 둘레길 완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나 인접 관광지와 연계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남평읍 죽림마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 진행 사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은 국토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입니다. 나주시는 전체 면적 608.5㎢ 중 계획관리지역인 58㎢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따르면 구역 설정 기준에 따라 남평읍 죽림마을은 산업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죽림마을 주민분들은 산업형이 아니라 주거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 대다수 주민의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를 나주시와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죽림마을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아울러 나주시 집행부는 죽림마을이 주거형 지정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남평 지석천 인근 캠핑장 및 마실길 조성 사업 진행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남평 지석천 솔밭유원지는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강의 삼각주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솔밭이 보존된 구간에 조성된 도시민의 휴양지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유원지 일대를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솔밭유원지의 생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캠핑장 조성 세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제가 발의했던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의거하여 나주시는 지석천을 자연 발생유원지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올해 1월, 남평 지석천 마실길 조성 사업에 대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후, 5월에는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추진되고 있는지 하천 점용허가 진행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 번째, 남평 구교 관광 자원화 사업 마무리 상황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질문을 삼가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강변 도시와 인접한 지석천 인근, 아이들을 위한 야외수영장 운영 관련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남평읍 강변 도시 내에는‘남평강변살자 바닥분수’가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가족 단위의 피서 공간으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저는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여름을 신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강변 도시와 인접한 지석천 인근에 세종시의 세종중앙공원 야외수영장과 같은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나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연령별 에어 풀장을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힘쓴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여름철 가족 단위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남평 원도심·강변 도시 대표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많은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일상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너무 부족한 것이 나주의 현실입니다. 저는 '마을 축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할 수 있는 마을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전에 제가 제안했던 아이들을 위한 야외수영장 운영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남평 강변을 이용한 물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의 물 축제 제안과 마을 축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남평 광이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평 광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남평읍 광이리 312-3번지 일원에 총 16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3월에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2020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2024년 본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주시의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2025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과 앞으로의 예산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남평 오일시장 활성화정책과 원도심 상가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평 오일시장 활성화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대안과 더불어 남평 원도심 상가의 활성화 정책에 대안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남평읍 원도심 주차장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평 중앙로 생계형 주·정차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남평읍의 중심 도로에는 남평농협 파머스마켓이 개장한 이후, 주정차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평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남평 중앙로의 주정차 단속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가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주변 상가 상인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정차 위반 신고로 인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어 상인들의 영업활동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남평읍 원도심 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양방향 홀짝제 주정차나 탄력적인 주정차 유예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구 12,000여 명이 거주하는 남평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집행부는 주·정차 정책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동시에 남평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차장 조성을 하루 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남평읍 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나주 동부권역의 주요 거점인 남평읍에 위치한 공공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고 동시에 남편 권역 내에 종합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제9대 의회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써 본분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끝까지 부지런하기를 처음과 같이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속도를 내서 빨리 읽은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세지·봉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9대 의회의 시간도 벌써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늘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함께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대변하고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는 처음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대중교통과 사람을 잇는 허브이자 누군가에게는 만남 또는 이별의 장소가 되는 광장으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은 더위나 추위를 피하는 공용 쉼터가 되며 지역 상권의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터미널이 이용객 감소 등 주변 여건 변화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수의 터미널이 폐업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경기 동부권 최대의 터미널이었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경영 악화로 결국 작년에 폐업하였고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지역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영산포 터미널의 경우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부담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객의 편의는 점차 낮아지고 침체된 주변 상권은 영산포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주 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일 시의 적극적인 관심 없다면 이대로 폐업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물론 지역 상권 또한 차츰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영산포 터미널 등 터미널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봉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본 의원이 그간 5분 발언, 시정 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헐벗은 채로 있는 노봉산은 지역주민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암벽 사면을 일부 보완하고 인공폭포 대신 조경 및 분수 시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 재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조망이 수려한 노봉산 정상부에 대해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에 언론 보도된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읍성권·영산포권 선정 쾌거, 사람이 다시 찾는 영산포를 만들 계획’ 쌈지공원, 상생센터, 청년창작소 등 총 9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한 영산동 도시재생 사업은 1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9개의 사업 중 쌈지공원과 안심 골목길 사업만이 추진 완료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언급하였듯 사람이 다시 찾는 영산포를 만들겠다는 나주시의 포부는 온데간데없고 영산포의 골목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영산동 도시재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국지도 55호선 봉황-세지 구간 보수·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지원지방도 제55호선의 구간 확장 정비가 시작되고 세지와 봉황을 지나는 구간 또한 새로 확장·개통됨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던 구길은 (구)국지도 55호선으로 불리며 보수·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개통되어 통행량이 이전보다 줄었지만 (구)국지도 55호선은 세지·봉황의 각 마을을 연결하고 지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남평오거리부터 시작하여 봉황면 죽석리, 세지면 오봉리를 지나는 (구)국지도 55호선의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된 구간은 재포장하는 등 전반전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 권역 내 특화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화 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브랜드 창출과 이미지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동 문화의 거리, 군산 짬뽕 특화 거리 등 잘 만들어진 특화 거리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뿐더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됩니다. 지난해 남도 음식 거리 사업 대상지로 영산포 홍어 거리가 선정되었으나 조형물 설치 등 거리 외관 정비에 초점을 맞춘 일회성 사업일 뿐 지속적으로 지원·관리되는 특화 거리는 우리 시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하여 특화 거리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우리 시도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나주축산물 공판장과 연계하여 소 부산물 등을 이용해 영산포에 한우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은 고령층의 분포가 높아 응급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제일병원 폐업 이후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말 시의 의료법인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비로소 응급의료서비스 공백이 해소되는 듯하였으나 (구)제일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중지되는 등 당초 계획에 비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구)제일병원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며, 지역민이 염원하는 응급의료서비스는 언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수요와 연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 협력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3건 지역 수요와 연계하여 이전 공공기관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매년 하고 있는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를 제외한 사업량은 1~2건에 불과하고 참여하는 공공기관도 전체 기관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문화 강좌·교육이 대부분이고 실제 지역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으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도록 우리 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계획 중인 에너지 국가산단은 20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초 기본 협약을 체결, 그리고 현재 LH 자체 경영 투자심의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마중물이 될 국가산단의 완공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지역민 모두 염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LH에서 이번 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심의까지의 기간이 이토록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봉황·세지면을 포함하여 57동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확대·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3년 4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원한 데 비해 올해는 7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스파트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모두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에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세지·봉황면 96 농가를 포함한 396 농가에서 메론·딸기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시의 경우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가 더욱 많아 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시설물 소유권 민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공산 삼한지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외 4개 지구와 봉황 철야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노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배즙 가공시설’ 등 총 22개 시설이 건립되었으며, 8개 시설은 법인이 참여하여 소득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1개 시설이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공산 삼한지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의 경우 별드리 농업회사법인에서 전체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별드리 커뮤니센터와 새싹 채소 가공시설 등 2동을 건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시설 모두 사실상 폐허 상태나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싹 채소 가공시설’의 경우 당초 별드리농업회사법인에서 20% 자부담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10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며 나주시 소유 건축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별드리 농업회사법인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건축물 건립 시 부담했던 20%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 별드리농업회사법인이 부담했던 건축물 자부담 비용의 반환 여부 등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산 심한지 권역 사업 이외 다른 지역의 농촌개발 소득사업 시설 소유권 관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계신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어르신의 편한 미소에 저 또한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하루를 더욱 편안하게 하는 것! 시민의 삶을 더욱 풍부, 풍요롭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찾고자 하는 목표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주의 희망과 시민의 행복을 찾은 여정에 부지런한 발걸음을 앞으로도 함께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9대 의회 개원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간 시간에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엉켜있던 지역 현안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갈 때 느꼈던 즐거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시민들의 애환은 처음 가졌던 의지와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오늘의 하루가 나주의 현실을 바꿔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나주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하며 더욱 굳건해진 의지와 각오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질책에 감사하며 칭찬에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준공식 참석으로 오늘 오후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금남·송월·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제260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총사업비 2,138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송월동 1507번지 일원에 에너지 체험공원과 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너지 체험공원은 공원, 주차장, 광장 및 교통체계개선으로 국비 100억, 시비 54억 총 154억 원을, 혁신창업타운으로 부지조성과 복합창업지원센터 건립으로 민자 1,972억을 투자해 20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3년 당시 하반기 확보 예산만 30억 이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용역과 종합스포츠파크에 태양광 발전 설비로 18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과 태양광 설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둘째, 민간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까? 셋째, 기 투자한 국비 18억은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넷째,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 패널티는 없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 나주역 근린공원 조성 사업 진행 여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22억 원을 들여 나주역 앞 나대지 6만 5천여㎡를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며, 공원에는 25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과 각종 조경수 식재, 벤치, 파고라를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국도 13호선과 맞닿아 있는 부지로 높이 20여m에 돌산이었으나 현재는 돌만 파 없어지고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토사가 도로 주변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어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린공원 조성 사업 사업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둘째, 주변에 있는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 원도심 내 문화유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993년 남고문 복원을 시작으로 나주읍성 사대문과 금성관, 향교 등을 복원해 읍성권을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 재생 사업,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포함하면 30년 동안 약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나주시는 원도심 내 역사 문화자원이 밀집된 읍성권 지역을 한옥 지구로 지정, 천년고도 정체성 확립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건축을 장려했으나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으로 ‘나주시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 기한을 2025년까지 설정·운영하여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옥 지구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관 주변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지만 곰탕집과 일부 카페 등을 제외하면 역사 문화 도시 조성으로 소득을 얻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 조성의 목적이 역사 문화자산을 관광 자원화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 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남편 곰탕 및 고조현외과 리모델링 후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모든 회사에는 ‘업무분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조직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개념과는 무색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나주시정의 업무분장은 행정 편의적 소극적 행정의 방패막이로 이용될 뿐인 것 같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하나를 사이로 오른쪽은 문화예술과, 왼쪽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은 잡초와 풀이 무성하여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소관부서가 달라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나주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성문에서 신청문화관 주변 행정 편의적 소극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 인구소멸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아 1년 조기 입학, 쪼이기 댄스, 노인 은퇴 이민 등 황당한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변화에 맞서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에 우리 나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인구정책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시장님의 공약인 20만 인구 글로벌 강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둘째, 인구감소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셋째,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넷째, 최근 고창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에 대한 공모전을 열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인구정책 관련하여 신규정책 계획이 있습니까? 다섯째,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다른 도시와의 협력 또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인구 유입을 위한 별도의 도시계획 또는 일자리나 기업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다섯, 나주역 주변 자이리버파크 학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자이리버파크 초등학교 배정 관련 입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에 나주초등학교에서 사업 승인 시 영강초등학교로 변경된 이유와 향후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중학교의 경우 영산포중학교와 영산포 여자중학교 통학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 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18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결산 검사 의견서에 넣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유재산에 대하여 필지별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적극적 매도나 교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급량비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별 급량비는 각 과에서 신청하여 기획예산실에서 확정하고 있으나 과별 급량비 지급 일수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지급 일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부서 간 차이가 많이나 직원 상호 간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축산도우미 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제3조 및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축산도우미는 축산 농가가 애경사, 질병, 사고 등으로 축사와 사육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투입해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천만 원, 2024년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인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타 업종에는 없는 지원 항목으로 업종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폐지하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한우 등록 지원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한우 등록사업을 실시할 때는 한우 등록을 권장하고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예산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출생된 한우만 등록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결산 담당 전문 공무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과 결산 검사 시기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결산 담당 전담 공무원 배치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 간 결산 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다 가까이에서 나주시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선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산 못지않게 결산의 중요성을 알기에 여러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 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결산 담당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는 나주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점을 찾아주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나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한 나주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송월·성북·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 희망을 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9대 나주시의회의 전반기 끝자락에 다가온 지금, 저는 나주의 ‘희망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주시의회 동료의원 분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나주시와 관련된 공직자 및 기관사회단체의 모든 관계자분, 그리고 우리 12만 나주시민 모두 나주의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던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지역소멸을 넘어 지방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나주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260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앞서 저는 지역소멸의 해답을, 큰 그림보다 밑바탕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불편을 바로잡는 것, 그게 기본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큰 사업도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9대 나주시의회와 민선 8기의 전반기 마무리와 후반기 시작을 앞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 질문은 제가 들어온 가장 작은 시민의 목소리부터 시작해 나주 발전을 위한 사업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중앙분리대 반송 소나무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도로 경관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지 관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사후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련하여 동신대 호반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교체 건에 대해, 이용객 형태와 규격이 알맞게 교체되었다고 보는지 질문드리며, 나주휴게소 앞 승강장 노후화 및 파손에 대한 보수는 제가 2년간 집행부에 끊임없이 행정 질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 터미널 부근 주정차 관련하여 나주 터미널 양방향 주차 불가능 인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변 골목 소방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금남동 (구)애견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이 인근 상가들의 개별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가족센터 주차장 관련하여 시청 앞에 위치한 나주시 가족센터 주차장은 아침 9시면 만차로 인해 나주시청 직원들의 장시간 주차로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데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 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관련하여 2023년 7월 12일에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 째, 노안면 금안리 생태숲 길 산책로 관련하여 노안면 금안리에서 생태숲 가는 길 산책로에 산책 중 의자 쉼터가 없어 설치 관련하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 째, 전라남도 국제 사격장 주변 도로 관련하여 나주소방서 부근에서 보산동으로 넘어가는 1,000미터가량 도로가 협소하여 양방향 주행이 불가능하며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주민들의 불평이 쇄도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진흥재단 로컬푸드(금나와락) 폐점 이후 대책 관련하여 금남동 로컬푸드 금나와락이 금남동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경영 악화로 폐점을 하게 됐는데, 이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관련하여 나주천 생태물길조성사업은 원도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나주천의 수질과 생태 환경을 복원해 나주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홍수 대비 치수기능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시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짚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적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의 시간입니다. 의회가 나주시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점이 있는 시정들을 집행부에 물어 궁금증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잘못된 것은 명확히 사실관계를 따져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질문 사항들이 어쩌면 일상적인 민원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사안이든 그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나아가야 지역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항상 모든 일을 해결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릴지언정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판단하고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무시해버린 채 형식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쓴소리와 집행부의 새로운 견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조영미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또다시 도래하듯 본 의원의 열정과 헌신 역시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그 조직의 효과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직무만족·조직몰입 등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 조직 존속은 물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행정서비스 질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렬·직류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은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만족도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조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직렬불부합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전문 직렬에 비전공자가 채용되는 경우 전문성 보완을 위한 특별한 교육 또는 훈련이 없어, 이로 인해 업무 능률성이 떨어지고 조직 전체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매년 형식에 가까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3년 조직진단의 경우 업무량 분석에 있어 업무시간 조사에 응답한 271명으로 전 직원의 20%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직무조사 또한 업무별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등 직무 특성 자체를 파악하기보다 단순 업무량 분석, 조직개편에 초점을 맞췄고 개인별 직무만족에 대한 조사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직무만족도 향상, 비전공 전문 직렬의 교육·훈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 직원들의 역량 발휘와 사기진작과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계획 또는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보물 국보 승격 추진 및 천연기념물 추가 등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문화재청이 「국가 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문화·자연·문화유산별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누구나 국가 유산을 차별 없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나주시에 산재해 있는 국가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나주의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주 국가 유산의 온전한 가치를 극대화하여 역사 문화 도시의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도부터 지정된 17개의 보물을 대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검토하여 국보 승격을 준비해야 하며, 2009년 금사정 동백나무,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지지부진했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연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나주시 소재 국보는 1997년도에 지정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이 유일합니다. 문화유산 중 역사적 가치가 큰 보물을 대상으로 국보 승격을 위한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700년 된 금성관 후원의 쌍둥이 은행나무와 인근 나주향교의 이성계가 식목했다고 알려진 은행나무와 고려말 충신이자 문장가인 정가신을 기리는 설재서원을 지키는 나주 최고령 비자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6년째 1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하여 최근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해남군의 경우도 지원금을 대폭 올려 2018년까지 7년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해남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었지만 이후 인접 지역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시되자 출생아 수가 줄기 시작하였으며,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26%가 수령 6개월 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먹튀 논란도 불거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산지원금이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바 과연 출산장려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지급 또는 선정 방식 등 다방면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관련하여, 7개 읍·면·동 주민대표 위원, 전문가 선정 기준, 절차 경과 여부, 시의원 배제 사유, ‘위원회 기능’중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방안 논의”에서 “친환경적인”의 의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화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종료 전 시설 변경 가능 여부, 국비 보조 50% 받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비 변경 성형에서 비성형을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설비 준공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설비 변경이 가능한지와 환경부 허가사항 여부, 설비 변경이 가능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 중 어느 기관이 변경의 법적 권한이 있고,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여부, 우리 시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회계처리 기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카본 헥사 소송 관련하여, 나주시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분류한 기준, 나주시가 상기 업종으로 분류한 법률 자문, 행정 상급 기관의 사전 확인 공문 여부,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배제한 근거, 이후 대응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 23호선 붕괴 사안 관련, 쟁점과 경과는? 이후 조치 사항 여부는? 다섯 번째, 빛가람동 부영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 B7 건립 지연 사유, 미착공 부지 현황 및 착공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빛가람동 상권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상권 현황 분석 후 조치, 단계별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진흥재단 결산 보도 관련하여, 당기 순손실 불구하고 ‘23년도 연 매출 95억 원, 재단 설립 이래 최고 성과 달성’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경위, 성과, 한계, 대응 방안, 이후 조직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 혁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지방직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촉구하며 박성은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의 공무원이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악성 민원 전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포시청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직통전화번호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신공격성의 게시글과 수십 통의 악성 민원 전화가 이어졌으며 결국 담당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이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지난 19년 3만 8천 건이었던 위법 민원 행위가 21년 기준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증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할뿐더러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일반민원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행정력 낭비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4월 8일부터 8일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다수의 국민은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원 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5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확정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악성 민원 차단 장치 마련, 종결 가능 민원 대상 확대,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축,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 회복·치유 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기관마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 등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하던 법무 관련 팀이나 민원실에서 형식만을 갖춘 반쪽짜리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원칙’으로 했지만,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검토’한다고만 하여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할 만한 제도 보완책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최근 5월에 시달한‘공공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상에 일괄적으로 직원의 성명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직함과 성명을 말해야 할뿐더러 오히려 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인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고발·고소와 같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는 2024년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규공무원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악성 민원을 근절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