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배병윤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424페이지 CCTV 신규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고촌읍 일대 총 261대라고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센터만의 로드맵이나 아니면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나요?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도시안전정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는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시스템이 있습니다. Pre-Cas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고요, 저희가 지역 분석 그리고 중복성 등을 체크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통합관제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지금 재원을 보면 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고촌읍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김포 전역이 아니고.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작년 기준 민원 들어온 설치 요구 건이 한 330건 되는데 그것을 지역구별로 분석을 나눠서 올렸는데 목적사업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행안부에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고촌 지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2024년도에 김포경찰서에 피싱범죄수사전담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4년도 올해만 해도 김포시민이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123건, 피해 금액이 24억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피싱 사건이 워낙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CCTV 사각지대나 고장난 곳 있잖아요. 이런 데서 수거책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검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CCTV도 고장이 났다고 하거든요. 센터장님, 혹시 올해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결정된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개수만큼 해마다 예산 부서에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는 시 전체 예산 형평상 자체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수요 들어오는 대로 전체 다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김포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범죄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CCTV 신규 설치, 그다음에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은 교체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꼭 내년도에 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권민찬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더 부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24페이지고요. 이번에 방범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그리고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반 CCTV가 추가로 설치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AI 기반 CCTV가 김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AI 기반은 우리 말로 지능형 CCTV라고 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300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초기 모델로 해서 오탐이 많아서 행안부에서는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의 AI CCTV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봐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일반 CCTV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더라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화재, 쓰러짐 그리고 침입, 감시 등등 자동으로 AI가 확대를 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24명이 4개 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조당 12시간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사람이 관제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박스 정도만 추가해도 되는 것도 있다 보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포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가로등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스마트가로등 통신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LTE 라우터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선 방식, 아니면 로라통신, LTE Cat.M1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저희가 SKT를 활용할 거냐 아니면 KT를 활용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지역마다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부서가 설치할 때 보면 저희가 통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LTE 방식이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방식이 저희와 안 맞았기 때문에 현재는 통합 운영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지국까지는 유선으로 들어오고 기지국에서 가로등까지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요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무선 통신 요금이 나갈 텐데?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한 3만 5000원 정도.
희성
이희성위원
1대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기지국 기준으로. 왜냐하면 한 기지국이 예를 들어서 반경 2㎞나 3㎞ 이렇게 커버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사실 수 킬로미터까지도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나 지장물이 있으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금 기준은 가로등 대수가 아니라 거기에….
희성
이희성위원
게이트웨이 기준….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거기까지 오는 것까지 기준으로 한 3만 5000원 정도로….
희성
이희성위원
3만 5000원이면 LTE 라우터 아닙니까?
병윤
배병윤영상정보팀장
로라통신.
희성
이희성위원
로라통신 사용하십니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로라통신이면 데이터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봅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로라통신이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활지나 이런 데서는 물론 반경 3㎞, 5㎞, 10㎞, 15km까지도 가지만.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 킬로미터의 바운더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장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스마트가로등은 주로 저희 관내에서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숲 같은 데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파트단지 쪽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원격검침용으로 한다든가 그런 쪽에는 도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게이트웨이 그런 부분들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다면 촘촘하게 게이트웨이를 더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가로등이 아파트단지에는 아직까지 구축한 사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라든가 도시숲 그런 쪽에만 현재는 구축된 단계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라통신 같은 경우는 개활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차 보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도 보급이 될 경우에 로라통신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파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LTE 라우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요금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LTE Cat.M1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라통신과 비슷한 건데 LTE처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요금제는 훨씬 싸게 나갈 수 있으니 물론 적은 예산일 수 있으나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향후에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통신 방식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센터장님,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안전한 도시를 위한 준비에 대해 우려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초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스마토피아라는 명칭으로 한강신도시 조성과 함께 만들어졌죠?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당시 본 위원도 개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가 보니까 LH공사가 아주 기본만 설치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추후에 관심 있게 봤는데 추가적인 부족분은 김포시 재정 투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죠?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염려와 우려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콤팩트시티2 조성에 도시안전정보센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후 김포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김포한강신도시를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첨단도시팀이 만들어져서 한강신도시 U-City, 당시에. 지금은 스마트시티지만 U-City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정보화 부서에 있다 보니까 택지개발 부서하고 신도시 할 때 LH에 협상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 건의해서 저희 팀이 신도시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팀하고 같이 해서 LH와 협상력을 높여서…. 사실 그때 LH 설계 당시에도 센터 건물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건물을 얻어낸 상태고요. 그때 당시 설계 보니까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방범과 교통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얻어냈고 향후에는 확장 가능성에 대비해서 센터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얻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도 지금 다행히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개발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콤팩트시티도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거기 한강스마트도시팀인가 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전문직을 보강해서라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또 스마트도시법에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당시 본 위원도 기억에 LH공사와의 협상력이 거의 제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시안전정보센터의 노하우를 가지고 관련 부서, 관련 과, 그다음에 관련 관공서, 스마트도시과가 될 수도 있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시안전정보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소장님과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진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농정과장 손동휘.
계순
김계순위원장
손동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손동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여민구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재일 유통팀장입니다. 서원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휴직 중인 이무영 농지관리팀장은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기존에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직원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2024년 8월에 건립되면 기존에 있던 방식 플러스 그다음에 학교급식물류센터 1층은 어떻게 보면 보관창고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물류 차들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 시설에, 기존 기능에 유통 부분, 구매 부분 그런 부분이 보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나 경기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 체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머무르고 그런 센터도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되면 역할은 수혜자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강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김포시 급식과 먹거리 관련 조례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먹거리위원회가 있고 김포 급식 지원조례도 있고요. 숫자는 확실히 세지 못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김포시에는 5개의 급식 조례와 2개의 식생활 교육 그리고 먹거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공공급식, 노인급식, 어린이급식 등은 비영리법인 위탁을 제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학교급식조례만 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 급식조례와 차이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저를 포함해서 전임자나 전임 담당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이나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비영리단체·법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운영의 선택 형태를 확대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이렇게 테두리로 묶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도 있고 영리법인도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고 하면 공공급식, 어린이급식, 노인급식, 아동급식 모두 다 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사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머물지 않고 하드웨어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로 기능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영리법인도 가능한 거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그렇죠.
희성
이희성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본인들이 유통까지 다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172억 들여서 지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왜 건립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단점이 있어요. 지원만, 기존에는 차액 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물, 현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무상급식은 235억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우수농식품 84억이 있고요, 또 가공식품도 107억 정도 있고요. 다 합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희성
이희성위원
한 300억~400억 정도 되겠네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대충 얼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비영리법인 위탁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급식, 노인급식 그리고 어린이급식 이런 것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김포시에서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희성
이희성위원
학교급식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면 아직은 노인인구보다는 젊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짐작합니다. 영리법인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급식들은. 말씀하신 대로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그런 장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개정 안 되는데 학교급식만 개정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그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학교급식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용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제일 적합한 운영형태가 뭔지 그에 대한 용역 추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용역 추진 결과가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모든 위원님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불법 농지 성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막리 지구단위개발 하는데 고막리144-2번지가 있습니다. 한 58평 돼요. 그런데 이게 타인의 것인데 거기 개발하시는 분이 무단으로 여기를 했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이것에 관련해서 조사 및 현장을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에서 나가셔서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조치 및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번지예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고막리….
김기남위원
144-2번지.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고막리 144-2번지요?
김기남위원
네, 2번지고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직영 운영을 대비해서 2014년부터 급식센터 외부 전문가 3명이 근무했었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4년도쯤에 아마 제정됐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계속 외부 전문가 3명이 근무했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3명 모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계약 해지됐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남위원
아니요, 센터요, 급식센터.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직원.
김기남위원
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은 팀장 1명과 현재는 2명입니다만 작년까지는 계약직 포함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약직을 재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3명 계약 해지된 사유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제가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급식 분야를 순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부서 직원분들이?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남위원
아니면 지금 공석인 3명을 추가적으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조례까지 부서에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직원 보강은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고견에는 동의합니다.
김기남위원
소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른 것 떠나서 아이들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안정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명이 계약 해지된 사유는 이 자리에서 알 수 없고 밝힐 수 없지만 아이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재공고를 안 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워지는 것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직원이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또 인사 부서에도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든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적은 인원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계속 건의해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31페이지 보면 예산 변경 또는 전용 사용 내역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보고 때는 총 5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6173만 2000원 보고하였으나 행감 자료 때는 총 4건의 전용이 2472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보고자료에 예산 변경, 전용 사용 내역을 제출한 자료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친환경 벼 복합 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등 4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행감 보고 기간이, 자료를 제출한 기간이 아마 2024년 5월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고 결산보고는 1년 치,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끝나는 1년 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전용 사용 내역을 제출하다 보니까 기간 차이가 나서 아마 수치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결산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 불용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불용이에요.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정합니다.
황성석위원
앞서 본예산에서 편성했을 때 여기 모든 시의원님이 편성 과정에서 농정과 예산 필요성과 시급성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예산으로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불용률이 높아지면 본예산 심의 때 벌써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로 염려되는데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질타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불용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세울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불용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분들과 올해는 1회 모임을 했고 작년에는 2회 정도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성되어있는 분들은 학교급식 요리사, 영양사, 우리 직원 그리고 교육청 직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학교급식에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편성할 때, 지금 임기가 있어서 2025년, 내년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편성할 때 전문성 있는 분을 좀 더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심의위원회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위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2023년까지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의 흡수 부분을 고려…. 먹거리위원회도 따로 있거든요. 먹거리위원회를 흡수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고민 중이라서 2023년 임기 만료된 위원회를 재위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먹거리위원회를 흡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례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통합을 한다는 게, 지금 먹거리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급식지원위원회 담당하는 팀장님이 같이 배석했거든요. 같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급식지원팀장 서원일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셨고 현재는 재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향후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해서 먹거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향후 김포심의위원회가 식생활개선위원회가 또 있는데 같이 묶어서 먹거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아직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항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그 부분도 같이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개정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개정하기 전까지는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 중으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가 근 3년 동안 1년에 개최 수가 1번밖에 안 되어서 유명무실하고 운영위원회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심의안건들도 운영위원회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항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지금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3년 동안 1회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1년에 1회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1년에 1회요? 1년에 1회씩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집 소집은 누가 합니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소집위원장님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시장님이 “모이시죠” 하면 모이는 거죠?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모이라는 것을 안 하신 거네요? 1년에 한 번만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시장님이 모집하지 않으셔서 1년에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만큼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심의위원회보다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런 쪽으로 모이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모집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시장님께서 모집 소집을 안 했고 운영위원회랑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조례개정을 통해 먹거리위원회랑 흡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영리법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상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위원회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건의 현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싫어서 안 했다, 이런 사항들은 아니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하면, 그래서 안건이 필요해서 거기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원회가 하는 성격과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부합해서 하겠다는 의도이고 또 조례도 그렇게 되면 개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농정과가 현재 인원 형태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조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휴직자 포함해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그리고 기간제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24명인데….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조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라는 조직도는 비정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조직팀에 요청하셔서 정원 외 숫자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시 공무원조직팀이 있고요. 조직 안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야 됩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조직 형태는 비정상인 형태입니다. 지금 농정과의 형태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조직팀에 빠른 시일 안에 정원 외 숫자와 현원 숫자 조정하셨으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농정과 안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할 것 없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이고요. 26페이지부터 27, 28, 29, 30페이지 쭉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팀장님이 아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미개최고요. 임기가 이미 종료됐습니다. 위원회 재구성 안 하셨어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왜 이런 상황이 터진 걸까요? 폐지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김포시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고 제가 농정과 업무를 맡은 지 5개월하고 10일 됐는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소집 안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성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멈췄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출해 주신 내용 보면 2022년 1회 개최하고 답변해 주신 것처럼 먹거리위원회 분과로 편입해서 해당 위원회 미개최, 2023년 10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재구성 지금 안 하셨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어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건이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문할 때 전문성 확보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왜 미개최됐고 임기 종료했는데 재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으니까 질의는 드리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심의위원회 역할, 조례에 의거해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조례 규정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례는 김포시 자체의 규칙이며 규정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행감 준비를 그러면 안 하신 겁니까?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앞에서 쭉 말했지만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정하고 지출·정산 내역을 심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 1회 개최했다고 하신 안건 보면,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안건에 2023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안 심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역할을 이렇게 과장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학교급식 우수가공 차액 지원금이 1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돼서 올라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우수가공식품은 8800만 원으로 올려놨다가 1회 추경에 10억 이상으로 편성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반증입니다. 2022년도에 2023년도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11억 1500만 원이라는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으로 10억 이상을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단순히 학교급식을 숫자로 바라보는 행정에만 맡겨 놓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바라보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이상 삭감되는 겁니다. 차액을 1차 추경 때 다시 증액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다시 추경 때 심의할 때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속기를 찾아보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심각성 인지하시고 어떻게든 되살려라. 아이들 먹거리 문제 되살려라라고 주문사항이었고요. 주문사항을 무시하지 않고 세워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구성하시겠습니까? 재구성하시겠습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재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위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제가 6월 말부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제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일단 과장님,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023년 7월에 재구성하신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의거하면 학부모 단체 추천 가능하고요. 농민단체 추천 가능하고요. 교원단체 추천 가능하고요.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 가능합니다. 지금 구성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자진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 잠깐만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분으로 구성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거해서 자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학교 영양교사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으로는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의 직원 그리고 영양교사, 학부모님들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2025년 이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가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5년 6월까지 임기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공사 기간이 2024년 8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운영 관련해서, 일단 구성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 구성하셨어요. 학부모가 많다고 해서 제대로 구성된 건가요?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는 분명히 농민단체, 생산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급식 종사자, 당연직 빼고 누가 있습니까? 전문성이라고 보고 해당 운영 구성에 다양한 급식 이해 당사자들이 배제됐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보실 때에는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영양교사가 들어가 있으면 영양교사도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해당되는 학교로 급식 영양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에 구성된, 많지는 않지만 영양교사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영양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배제했다고는 하지 않으나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특히 교수나 그런 분들이….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해석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급식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등 나열이 되어 있으니 종사자에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조례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각 호에 사람 중입니다. 사람 중 이렇게 등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볼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있어도, 9명 중에 학부모가 과반을 차지해도 학부모만 많으면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부모가 포함된…. 학부모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오히려 과장님은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학부모이지 이분들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거나 수혜자이거나 이해가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위원들은 아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이해당사자와 제가 말하는 이해당사자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해당사자의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는 그렇고.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조례는 정기회의 1회 개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조례에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22년도 5회, 오히려 5회가 개최됐습니다. 분기별로 잘 진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분기별이 아닌 상하반기로 운영됐습니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축소하신 겁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축소는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례 위반이신 거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해석은 사실 법 집행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법을 판단하는 부분은 제가 보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쭸습니다. 조례 위반으로 판단하시냐, 바라보시냐고 여쭌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재구성 문제도 답변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와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특히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구성이 학부모가 많다고 해서 제대로 구성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농민단체, 생산자가 배제가 됐고요. 이해당사자, 다양한 급식의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재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구성할 의사가 있으신지와 조례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신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요. 나머지 조례상에 단체별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게 지금 구성된 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분기별 1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분기당 1번이 아니고 2~3번이라도 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대로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무용지물 만들고 있고요. 시민들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민과 관이 협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성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기 안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추가 보완·재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민분께서 왜 김포시는 본인들이 조례, 스스로 자치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나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고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 내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시 급식지원센터 올해 10년 된 거 알고 계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5개월 10일을 지나고 있지만 직원들이 무척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행정 직영으로 운영되고 10년 동안 어렵게어렵게 추진이 됐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적 공급도 있지만 급식에 대한 퀄리티가 타 지자체 못지않게 안정적이고 고급진 식당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난 3월 학교급식,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이후에 생산자, 소비자, 이해당사자분들 그리고 모든 김포시민분들이 그간 행정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급식 문제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다고, 우려와 염려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직접·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서는 후속 대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100% 만족은 없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염려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후속 대책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1회 추경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 대한 용역 타당성 지원을 위한 용역비를 세워 주셨고요. 그래서 용역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에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시민토론회라든지 시민간담회라든지 이런 별도의 후속 대책은 없었나요? 시민들께서 직접 묻는, 질의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시민들에 대한 별도의 소통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 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리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조례 심의 시 위원님들의 다양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안전장치 방안에 대해 시행규칙이라도 담아달라는 목소리를 드렸는데 영리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검증하려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용역 타당성 그 부분에 최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 방안 타당성용역 착수보고 하신 거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언제 진행하셨나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5월 21일인가 22일인가 진행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정확히 언제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손동휘, 자료 확인 중)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5월 21일 즈음으로 생각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월 21일 진행하신 거 맞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은아 주무관님, 용역 착수보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월 21일로 저도 기억합니다. 기존에 13일이었죠? 과장님, 기존에 13일이었죠, 착수보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기존에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기해서 21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5월 13일이 원래 착수보고일이었고요, 갑자기 21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오늘의 일정, 열린 시장실 일정 21일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주간행사 일정입니다. 21일로 올려 주십시오. 읍·면·동부터 소장님, 이 일정 공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일정들에 대해서는 공지가 되니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정은 다시 축소해서 보여주시면 사업소, 읍·면·동, 유관단체 그리고 김포시 일정이 주간 단위로 나옵니다. 보시면 용역 착수보고 일정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5월 13일에서 5월 21일로 일정이 변경됐다는 부분하고요. 5월 21일 일정이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요. 공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일 전에 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의회에서 토론회 하면서 착수보고 언제 합니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5월 13일 일정 변경됐다고 해서 또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5월 21일 확정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언제 합니까?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이 일정을 수도 없이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까, 착수보고? 소장님, 착수보고 비공개 일정입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착수보고회는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일정을 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시장님 모시고 하셨죠? 시장님 참석하셨죠?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일정이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오전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당일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진을 다시 한번 앞으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열린 시장실 일정입니다. 시장님 일정 21일 비어 있습니다. 시장님 참석하셨고요. 5월 13일 원래 착수보고회 일정인데 일정 취소되고 그날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급식 설명회 진행하셨죠? 학교급식,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 타당성용역 착수보고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 대상 설명회로. 그런데 학부모 대상 설명회인데 그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건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 주무 부서인 농정과, 교육 지원에 대한 부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하는데 두 부서가 모른다고 하고 담당 부서는 안다, 모른다라는 해명도 정확한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이 시고요, 시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에서 직접 챙긴 일정입니다. 저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시장 비서실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보고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 시장실에서 직접 챙기는데 왜 주무 부서에서 모르십니까?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농정과는 착수보고회 시민의 목소리를 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장님은 별도로 학부모 설명회 언론플레이하면 됩니까? 학교급식지원물류센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670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보도자료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앞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김포시민들 중에서는 옳다, 그르다보다는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후속 대책이 있었는지, 간담회가 있었는지, 토론회가 있었는지, 소통이 있었는지 제가 여쭸는데 없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 보도자료 과장님이 내셨습니까? 급식조례 정보 교육청 통해 학부모 공식 소통.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담당 팀장님부터 전체적으로 이것 보셨습니까?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 떠 온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 보도자료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 직접 작성하셨어요, 팀장님?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급식지원팀장 서원일입니다. 그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가 작성해서 자료를 홍보팀에 전달해 드린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용 결재 안 받으셨어요, 보도자료?
원일
서원일급식지원팀장
알고 계신 사항에 있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회에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보다는 좀 더 개선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면 토론회를 하자고 한 게 5월 7일이었습니다. 보도자료 5월 3일에 배포되었고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공식 소통 해서….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시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부 단체 등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거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토론회, 간담회…. 잘못된 정보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김포시의회 말고 또 어디입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에서. 그러면 김포시의회가 일부 단체입니까? “일부 단체 등에서 근거 없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고요. 이 보도자료 직접 내부에서 작성하셨다고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셨죠? 소장님, 김포시의회가 일부 단체입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아니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토론회, 간담회 개최한 데가 또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론회를 정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의회에서 개최한 게 아마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토론을 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급식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토론회 개최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보다…. 우리가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행정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보다 급식을 더 질 좋게 제공해서 학생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과정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의 그 잘해 보도록 운영에 대해서 운용의 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10년에 대한…. 저희 행정 직영이었던 급식지원센터가 10년이 됐고요. 10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와 염려,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 안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답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의 급식, 아까 이희성 위원님께서 조례, 다른 조례와 다르게 왜 비영리, 영리, 노인급식 등등 공공급식에 대해 했을 때 답변 중에 예산이 많아서. 공공급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공급돼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급식 안에 학교급식이 비영리로 더 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우
한종우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하시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발언권 요청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
종우
한종우위원
아니, 지금 행감 이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발언권 주실래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 질의 마무리하고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해서 토론회도 불참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포시의회를 무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했다, 한 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부 단체로 폄하한 부분.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 배포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소장님?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하고 당연히 같이 합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해 나가는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가장 주목적은 학생들, 미래 세대잖아요. 미래 세대를 어떻게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오늘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출력했습니다. 오늘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라와 있고요. 보도자료 시작은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면서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는 “김포시 관계자,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다.” 쭉 가다가 “일부 단체 등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김포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는 보도자료에 최소한의 착수보고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만의 진행에 있어서 독점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보도자료,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 하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개인의 모독이 아니고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이해해 주시고요, 김포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단체라는 표현 정확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토론회, 단체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회를 대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5월 7일 저희 토론회를 앞두고 있었고요. 5월 3일 오후에 배포됐고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였습니다. 학부모들 5월 7일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수도 없는 문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농정과에서 저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배포된 보도자료가 농정과에서 작성한 건지 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작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놀랍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팀장님 답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진행에 있어서는….
희성
이희성위원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 그림 알고 계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것 김포시 관내 전 학교에 배포하셨어요. 배포하셨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농정과 밑에 보면 문의 사항 농정과지만 김포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부모알리미를 통해서 다 배포하셨어요. 배포 맞으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관내 알리미를 통해 배포하신 이유와 그리고 배포된 그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에 있는 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오해를 학부모님들께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했고요. 이것 설명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 김포산 농산물 직배송이나 아니면 계약하고 하는 이런 것은 기존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고 배송업체는 현재도 업체 2곳을 통해서 계약해서 배송업체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체계도를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한 그런 자료로 학부모님들에게 배포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는 배포에 대한 이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다는 부분을 이해하겠는데요. 이 설명에 있어서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떤 공급체계로 간다는 그림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학부모이기는 하나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단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알림을 받고 학부모님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일단 의견 중에 전체 식재료의 20% 안 되는 농산물만 설명해서 나머지 80%인 가공식품 설명이 없어서 학교급식이 농산물이 전부인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또 출하에서 일부에서는 물류센터와 진흥원으로 따로 납품하는 것이냐 그리고 김포에서 생산되지 않고 진흥원에서 배송하는 식재료 발주나 김포 배송업체로 따로 하는 것이냐, 진흥원으로 따로 하는 것이냐 이런 혼선, 또 타지역 농산물 배송은 진흥원에서 하면서 물류센터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타지역 농산물 클레임은 그러면 어디로 하는 거냐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도자료에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저는 이 그림이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그림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그림 아래쪽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산물, 축산물 등 부분에 대한 발주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면 그 식재료를 학교에 운송업체에서 배송해서 배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운송업체에 차액 지원을 주죠.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업체랑 계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내든 관외든 일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농수산물을 일단 입고했다가 그다음에 각 경기도 내 학교로 배송되는 거죠. 그 체계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해당 주무 부서 담당이신 과장님도 이 한 장으로 급식체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 진행 중이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의회하고 시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토론회 하기 무섭게 전 학부모들한테 알림을 통해서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몰랐던 학부모들이 더 문의가 옵니다. 이게 무슨 행정일까요? 저는 왜 이렇게 대립각이 아닌데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갈까 하는 의문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가 집하하는 공간이고요. 김포산이든 관외산이든 처음부터 김포산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해서 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 김포의 학교급식의 행정업무를 좀 줄이고 배송비를 낮추면서 식재료 단가를 낮춰서 안정적으로 아이들 급식, 말 그대로 퀄리티 높은 급식과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기승전 물류센터는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물류비를, 배송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서 하자는 게 김포시의 건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그리고 우수 가공식품 본예산에 10억 이상이 삭감되는 과정과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과정과 토론회 진행 전후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봤을 때 김포시의 이번 의도는 저는 농산물인 줄 알았습니다. 농산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 아닌 학교에서 지금 점층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다양한 가공식품, 농산품, 수산품, 축수산품 공급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그림 안에 2025년 공급체계 그림을 보면 배송업체에 위탁,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로 통합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일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배송업체들을 다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그 표에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투명하게 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투명하게 유통만 보인다고 하면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취지와 목적에 의거해서 다량의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이 센터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소장님께 물류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냥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지원센터 준공 예정 시기가 언제인가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준공기한이 당초에는 6월, 7월 정도였었는데 아마 8월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개장 시기는 언제인가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게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1학기부터는 가능할까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에서나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되겠네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수요자인 학교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변화의 체계에 있어서?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도 아마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나온 것 가지고 그다음에 준공되는 시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도 홍보하고 학교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건물이 다 지어지면 분야별로 전기도 있을 것이고 통신도 있을 것이고 차량이며 등등의 건물 운영에 대한 인력 부분이라든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총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복합건물로 현재는 지어지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전체 다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으로…. 급식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성이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관련돼서 제가 진흥과와 나눠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한종우위원
잠시만요, 다 하셨어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발언권….
민찬
권민찬위원
하나만.
종우
한종우위원
먼저 하세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장 큰 문제점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리법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조례에 이 사단을…. 사단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논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표를 보시면 영리법인은 이윤이 1억이 남아서 배당 1억을 하고 실질적으로 0원입니다. 비영리는 비용이 10억이 되고 배당할 돈이 없어요. 왜?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실질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윤을 빼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 조례로 결정됩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결정됩니까?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그것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표시되어있는 것은 단체든 영리든 비영리든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민찬
권민찬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영리든 비영리든 어떤 단체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그것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를 열어놓고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용역에 대해서?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 이 논쟁을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의 일부 단체가 김포시의회라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일부 단체 김포시의회가 맞습니까? 왜 그렇게 단정 짓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스스로 지금 김포시의회의 위상을 낮추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것을 똑같이 보십니까? 김포시의회의 의원 중 하나로서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민과 소통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일부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모니터링을 당연히 해야 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곳은 김포시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7일 앞두고 있는 3일에 일부 단체로 명시했고 보도자료 시작은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명시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에서 단정 지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그렇게 유권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권민찬 위원님이 나가셔서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에 대해서 배분과 이윤을 얘기하시는데요. 왜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이윤과 배당을 고민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장님, 저는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농협을 만나건 농민을 만나건. 식량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지고 본다면 공공에서 관여해 줘야 되고요. 관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급식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공공급식과 로컬푸드에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공영역이고 저희 김포시 농정과에서 해 줘야 되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개정이 옳다 그르다, 시민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대책을 과에서는 무엇을 했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대의기관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수보고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의 동반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립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시고 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과 소장님이 제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상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농정과고. 농정과는 김포시의 농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농민에 대한 어떤 권리와 권익,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농정과 행감이…. 아니, 여기가 학교급식 관련된 대의기관입니까? 지금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농지가 잠식되고 농업예산이 줄고 점점 더 젊은이들은 농업을 떠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무엇을 했나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학교급식 대변자입니까? 자, 행감은 잘못됐으면 조사시키면 됩니다, 시정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 조례 가지고 지금 2시간 가까이…. 그런 행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들에 가보세요. 농민이 학교급식조례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잠식되는 농지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서 그것에 죽고 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본질이죠. 대체 농민이 또 김포시 농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본질이지 왜 지엽적인 게 본질이 되어야 됩니까? 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하고 시정조치 하면 됩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게 김포농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 좀 하시라고 마이크를 안 켜고 이야기한 것도 경청하는 분들이 과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농업을 얼마나 아시기에. 여기에서 농업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반목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걱정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농업이 그렇습니다. 진짜 김포시에서 제일 홀대받는 게 농업이죠, 농업. 예산이든 정책이든. 또 근무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많이 걸릴 때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나올 때, 퇴근할 때 고역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의회가 뭘 다른 걸 논합니까? 민선 7기, 6기 농업기술센터 이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발 농업이 김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게 행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죠. 지금 확정되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단순 조례개정 하나 가지고 그런 곁가지들을 가지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마치 그것이 김포 농업을 좀먹고 역행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각성해야 될 건 우리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농업의 본질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의 가지일 뿐이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을 폄하하거나 비하한 적 없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무 부서인, 농업에 대한 얘기가 아닌 농업도 포함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정확히 바로잡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급식 관련해서 대변의 장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다고 하니 제가 한 가지, 급식 관련이 아닌 다른 거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관련해서 농정과 업무 맞으시죠?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 농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예 소관이 아닌가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농지은행 업무는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농어촌공사?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담당합니다. 김포시 임대 농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젊은 청년농들이, 현재 농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청년농들이 미래 먹거리라든지 농업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임대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에서 청년 농업인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해야 될까요?
동휘
손동휘농정과장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하거나 양성을, 육성을 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많이 마련해서 청년 농업인을 지정하고 농지은행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자금 지원 이런 부분도 농협 쪽에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후계 영농인을 선정해서, 진단해서 도에 지정해서 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토 잠식 그리고 농수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도 냈다시피 농토 불법 성토를 집중적인 기간에 직원들이 2명 1개소로 해서 주말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불법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요. 또 농지 불법 성토를 하는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통행금지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트럭들이 다니는 것을 수시로 감시하고 집중적으로 예찰조, 그러니까 농토 불법 감시단 운영을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발되는 대로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냈다시피 2022년도, 2023년도에 비산먼지 신고, 그러니까 성토 높이가 50cm 이하일 경우에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엄하게 하고 있고요. 50cm 이상 불법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신고를 안 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높이보다 높이 성토할 경우에는 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했다시피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실적이 많고요. 2024년도에도 4건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이 누락된 건 아니고요. 제출이 2024년 4월에 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농지관리팀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휴직 중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농지 불법 성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농업 후견인 지원 육성 이런 부분도 많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농지은행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마 왜 제가 이 농지은행을 거론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4H 청년 농업인들께서 농어촌공사에 임대 현황을 요청했고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청년 농업인들이 김포에서 농업을 하고자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당했답니다, 자료를. 그래서 김포시에서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1년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임대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니 최신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행감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급식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감은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상 행정에서 시민이 요청하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시민이 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기초단체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주무 담당자, 팀장님. 사전에는 최대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의회에 온 자료가 농어촌관리공사 업무, 관리 사업으로 요구자료 비공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리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구구하게 설명보다는 향후에 자료에 대한 부분, 협조에 대한 부분을 의원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해당 이해당사자분들이 김포시 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몰라서도 있겠지만 조금 더 행정적 행정서비스 부분을 기대하십니다. 급식 대변이 아니고요, 김포시민들이 행정을 그렇게 요청하고 바라는 겁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들 어렵고요, 4H 조례가 활동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서비스, 종이 한 장 요청해서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나도 지원 못 했고요. 그래서 연간 임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 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손동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식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김포시 축산과장 최근식.
계순
김계순위원장
최근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축산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1년에 유기되는 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실·유기되는 동물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는 1035마리를 저희가 처리하였고요. 2024년도, 금년도 5월 현재로 말씀드리면 406마리가 발생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현재 유기되고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직영 보호소가 없어서 동물구조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그 위탁 관리하는 위치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할 때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리당 15만 원 정도 평균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결국 일단 김포시에는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마리당 15만 원씩 양주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양주시는 아니고 동물구조협회라고 해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구조협회로 일단. 어쨌든 김포에는 민간단체가 없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저도 김포에 그래서 빨리 동물보호소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에 10일 이후, 10일 동안 공고를 한 이후에 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만들 경우는 그 법을 저희도 똑같이 적용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일 경우에는 그래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규모를 넓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끝까지 지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나중에 점점 많아지면 사료값이라든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화장장도 같이 만들 예정이신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 실무 선에서는 검토를 해 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것 또한 저희도 솔직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에서는, 내부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그것까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 화장장도, 화장터도 혐오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장장이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업장도 김포에 다섯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쫓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앞서 농정과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78페이지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불용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농정과와 축산과를 합치면 아마 김포시 관내 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소장님?
진관
이진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서 농정과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같이 갈음하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히 78페이지 100% 불용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경우 본 위원이 예산편성 당시 지적한 바대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HACCP 인증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또는 육가공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이, 농가의 수요조사를 원래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재정 악화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00% 불용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서 예산 통과시키기까지 매우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설득과 이해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100% 불용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추후에라도 섬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외에도 일반 초중고 학생들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초중고 그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 포함인데 초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매진입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산업 포털에서 신청하고 선정을 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의 아쉬워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리고 그 외 소외 계층이나 다른 취약계층에도 다양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물보호소 설치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민선 7기부터 필요성에 있어서 조례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부터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동물보호소 유기, 반려. 동물 조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동물보호소를 건립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동물,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동물 중심인가요? 아니면 반려동물…. 여기 보면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휴 에코센터 설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어디인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기 동물을 포함한 반려동물까지도. 왜냐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 직영 공간을 만드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현재는 저희 축산과에서 어쨌든 구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호소 건립과 관련돼서는 저희 축산과가 주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도 축산과에서 조례부터 해서 쭉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초창기에 조례 작업부터 공간 마련 등등 작업하시고 조직이 반려, 가족문화과로 이관되면서 그 반려동물의 보건소가 과로 갔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이렇게 하시다가 그쪽 주 사업에 있어서 반려문화 이 사업도 동물보호소가 이제 정확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름 네이밍과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주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축산과가 아니라 또 이관될 수도 있겠네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호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에서 분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유기 동물을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큰 구심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분리되지 않고 큰 틀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분소 개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동물보호소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생명 존중에 대한 시민의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유기 동물이 반려동물로 다시 입양되는 입양률도 다르고요. 그리고 유기 동물에 있어서 처리되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도 미정이고 용역에 대한 추후 과정도 미정이잖아요. 조금 구체화하셔서 올해 안에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당개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김포시 마당개 사업. 그 마당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마당개 사업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호응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관내 동물병원 2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수술은 금년도에는 60마리가 수술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완료되면 동물병원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당개 사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도 혜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마당개 사업은 농촌지역, 읍면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를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고촌읍에 마당개 사업은 가능하지만 사우동 마당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선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당개 사업의 해당을, 마당을 두고 있는 실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큰 강아지입니다. 그 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배려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중성화 수술 진행 시에 이동 켄넬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목줄 하나로 의존해서 본인보다 힘센 대형 견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안전 문제가 노출된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지원을 킬로당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안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도 가능하게끔 열려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마당개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사우동이나 이런 동 지역은 사실 저희가 김포 시비 별도의 사업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마당개 사업은 현재 사업으로는 진행이 어렵죠, 동 지역은?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동 지역까지 열 수 있는 방법도 한편으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김포시 농업진흥과장 심성규.
계순
김계순위원장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심성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지수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양승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이환재 농기계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이선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찬휘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한강솔솔치유센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층에 주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금 곧 개관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부분인데요. 건축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7일 정도 준공 예정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건축 공사 이후에 내부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그 부분을 내부 시설 부분을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하드웨어 부분에 치중하고 내년에 준공 이후에는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만반의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검색해 봤는데 이 자료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면 빰빰투어는 김포시 공식 블로그에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갓생겟생 김포농촌체험’ 그리고 ‘부존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장독 분양, 문화상품 8종’, ‘접경마을 농촌체험: 3개소(순무, 메주, 손두부)’ 전혀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애들 데리고 가고 싶어서 찾았을 때 어디에서 이 정보를 취득해서 가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갓생겟생 김포농촌체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e-book으로 지난해에 제작은 됐는데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게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소비자 농촌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체험농장들을 연계해서 기존에는 빰빰투어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한 2~3년, 수년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금년 4월 30일에 111쪽 자료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를 금년에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개별 체험농장 단위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농촌관광체험 연합회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연합회 창립은 잘 구성하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김포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냥 체험하고 싶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구글링을 하든가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김포시 공식 블로그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준비하셔서 빰빰투어처럼 김포시 공식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113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이랑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두 가지 해서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곳인가요? 똑같은 데인가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자료 확인) 다른 곳입니다.
김기남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농업인 지정을, 시설재배 농업인들은 농업인으로 지금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까? 농업인 지정은 부서가 여기 농업진흥과인가요, 어디인가요? 농업인을 조례로 지방 정부에서…. 오늘 저한테 문의 들어온 친구가 젊은 농업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농업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농업진흥과, 여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이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정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농업인 경영체 등록 기준인데요. 일반 노지재배하고 시설농업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시설농업이라고 해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사항이고 읍면 산업팀을 통해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 친구가 지금 걸포동 일원에서 김포에서 최초로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를 이미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난이 팀장님을 만나고 왔었고 대마초 관련해서 산업용으로 올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갔다 왔는데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면 그때 그 답을 줬어야 돼요. 지금도 시설농업을 하면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농업인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강솔솔 큐어파크 관련해서 지금 운영 시기를 정확히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 부분은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되어 있고 건축 부분이 되면 그 이후에 내부 시설 공사를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2025년,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내년 2025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하려면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부분이라든지 운용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치유농업팀이 있습니다. 사우동 치유농업센터에 나와 있는데 현재로도 도시농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식물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농업, 치유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미약하나마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이 준공돼서 시설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보다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인력이라든지 운영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큐어파크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에 관련되어있는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관련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한강솔솔 큐어파크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 있는 지원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21년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한강솔솔 큐어파크 조성이라는 테마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치유농업팀 1개 팀을 저희가 신설해서 사우동사무소 지금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치유농업팀을 치유농업센터 그 안에서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할 때 추진했던 공모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선정된 내용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운영계획이 나오고 그 운영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아까 공정률이 90%가 넘었는데 건축은 막 세워지고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물만 지어놓고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고 인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빈 곳으로 두실 건가요?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는 75억의 예산으로 그중에 특조금 40억하고 시비 35억을 포함해서 75억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준공 건축 공정률로 봤을 때는 92.4%이지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건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특조금 40억 중에 일부가 건축 공정률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28억 정도가 아직 특조금 중에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 시설 공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된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목표한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률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 1, 2, 3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축 안에 저희 급식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 큐어파크 조성에 있어서 공모로 75억 받았다는 부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올해 이미 공정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정리되고 또 내부까지 올해 다 정리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내년 2025년 1월부터 시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치유센터라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안에 인력배치 계획 나오고 필요한 예산 정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농정과, 농업진흥과 한 공간 안에 지금 과가 급식지원센터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공동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요. 정확히 업무 분장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 됐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셨었잖아요?
그거 다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환위가 아니었지만 찾아보면 다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도시농업협의회라든지 추진단이라든지 그간의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농업협의회라든지 등등 다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구성하시고 활성화시키셔서 취지에 맞게끔. 이 공간 구성을 보여지는 건물만 몇백억 들여서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간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성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재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강효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올해는 탄소중립 강좌 없나요? 제가 들었던 탄소중립 강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물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틈이 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관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특용작물 하면 보통 버섯하고 인삼이 주가 있고요. 그런 농가들이 한 33개, 주 농가들이 30~40농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라든가 그러한 아주 특별하게 약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농가가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아마 정난이 팀장님을 찾아갔던 걸포동에 소재한 대마초를 재배하는 청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행감도 있고 해서 오늘 연락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양시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농업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인으로 등록을 못 해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농업진흥과와 같이 해서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번에 왜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용 대마 규제를 올해 12월까지 법률 개정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신의학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햄프, 대마를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해서 규제 완화 등급을 1에서 3등급으로 내립니다. 일본은 이미 하고 있고 전 세계 50여 개 국이 대마에 대해서 완화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1조였던 이 시장이 2025년에 15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은 200조,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안동, 춘천. 안동은 햄프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활발히 재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회사라든지 연구소도 많이 들어선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이런 특용작물을 어렵게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이 친구가 걸어가는 길이 특용작물이 30~40군데 있다고 하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짓다가 이제 쉬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향후 10년 안에 얼마나 더 남게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김포에서 어떤 특용작물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마를 재배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게끔 할 테니까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김기남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스마트팜이 4차 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에서 현재 특용작물이 아까 말씀하신 버섯류 이런 것 말고 와사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사비(고추냉이) 이런 특별하게 재배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아주 특별한 작목보다는 일단 김포가 최근에 로컬푸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김포가 주로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원예 특작 같은 경우에도 원예 같은 경우에는 과수, 특히 포도·배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새로 여러 작목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라든가 로컬푸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이 새롭게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와사비에 대한 것은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재배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기술 지도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도와주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쪽에서 재배하는 것을 봤었고 24개월 걸리던 것을 스마트팜을 사용했을 때는 12개월로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농업 중에 하나고요. 비단 고추냉이뿐만 아니라 고소득을 할 수 있는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미리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청년 농업인들, 그런 분도 새로운 육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시험포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 김포시의 시험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저희가 시험포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작년까지 운영해 왔던 꽃묘장을 시험포로 바꿔서 시험포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에는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진흥청하고 도하고 긍정적인, 구두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서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비워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거기서 수경재배, 약육재배를 할 수 있는 만큼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과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게나마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찰답이 있어서 예찰답에 한가득 현재 심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품종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꽃묘장을 시험포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일단 시험포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 지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고민과 해결 방안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꽃묘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꽃묘장이 옳고 시험포가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다각적으로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고민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 요즘은 신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신소득 작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잖아요. 시험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좀 책임져 주셔서 신소득 작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포 발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꽃묘장, 저희 꽃묘장이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김포시민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특히 고촌읍 소재하는 초·중학교에 많이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꽃묘장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꽃이, 묘종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요청하는 다른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일부 읍면이나 이렇게는 있었는데요, 크게…. 지금 저희가 미리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은 없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포시가 아무래도 예전에 20만, 25만 그럴 때 저희가 꽃묘장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체제가 따로 마련돼서 김포시가 큰 도시에 맞게끔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기대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꽃묘장을 운영하는 곳이 과연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었고요. 지난번 꽃묘장에 대한 과장님하고 대화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안산시, 100만에 가까운, 지금은 인구수 100만이 무너졌지만. 화훼농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꽃묘장을 없앴습니다. 그게 이미 몇 년 전이고요. 저희도 지금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라도 방법적인 부분 행정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된 시범포를 선행적으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셩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김포시에 엘리트농업대학 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학과가 농업드론과가 있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우리 김포시 재정으로 각종 학습 또는 비용 같은 게 투입이 됐었죠? 후방 지원을 저희가 재정 투입을 해서 했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이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인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확대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한 것 기억 나십니까? 드론에 대해서.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교육적인 부분….
황성석위원
말고 자격 취득 이후에. 없나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농업진흥과에서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취득된 교육생에 대해서 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 이후에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운전면허도 장롱면허다, 이렇듯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태서 추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을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