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25억 1,344만 원, 수납총액은 205억 4,360만 원, 미수납액은 1,09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25억 7,456만 원, 집행액은 299억 3,817만 원, 이월액은 6억 5,81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억 7,8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1쪽,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66억 390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60억 3,2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163만 원입니다. 314쪽,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112억 9,376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01억 7,3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1,998만 원입니다. 317쪽,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총 46억 9,102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45억 9,7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9만 원입니다. 320쪽, 치매정신건강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274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49억 8,2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74만 원입니다. 322쪽,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15억 8,316만 원으로 식품문화 개선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5억 4,1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15만 원입니다. 324쪽,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총 33억 9,995만 원이며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사업 등에 26억 1,018만 원을 지출하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에 6억 5,819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157만 원입니다. 428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 4억 4,963만 원의 조성액 중 1억 2,201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76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9억 9,175만 원을 편성하여 29억 3,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전미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20쪽, 성과지표를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율이 있어요. 혹시 2022년 목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내려오면서 정해져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8,193건을 집행했고 2023년도에는 8,470건입니다.
손혜진위원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표를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잖아요. 2023년 목표는 81%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목표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2년 목표는 80.5%입니다.
손혜진위원
80.5%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을까요? 제가 본 것은 85.5%로 되어 있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실적입니다.
손혜진위원
80.5%에 실적이 85.5%였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에 “(신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수/신규 치매등록자 수)×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는 실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실비가 뭐냐면 본인부담금을 이야기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또 어떤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관리비라는 것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이야기합니다, 치매치료비.
손혜진위원
전체 치매치료관리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통합결산서 320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혜율 성과지표가 2023년도에 새로 올라온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측정산식을 살펴보니까 정신센터와 중독센터 이용자를 상담하고 교육한 사례들을 실적으로 집계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15.6%로 설정이 됐어요. 그렇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15.6%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한 기준에서 연령층이나 북구 주민 수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설정이 되었을까요? 이게 사실 연령별로 여러 차이들이 있을 텐데 15.6%에 대한 이용자, 혹시 %가 기준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센터 이용자가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2023년도에 5만 8,620명입니다. 거기에중독센터 이용자가 1만 9,364명, 북구 주민 42만 1,683명, 그것을 5만 8,620의 중독센터 이용자를 플러스해서 북구 주민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가 나오는데, 원래 18.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낮춰서 15.6% 잡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달성률은 117%로 나와서,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와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자체가 새로 들어오면서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정신건강,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어찌 보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치도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를 좀 더 높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달성률에만 급급하지 말고 목표도 높게 잡고 실적도 그만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2022년 실적이 85.5%가 맞아요. 근데 작년 실적이 85.5%인데 왜 올해 목표가 81인 거죠? 왜냐면 작년에 실적을 이미 85.5%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높았는데 이번에 목표를 또 낮춰서 81%로 잡은 것이 이상했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미 이번에 실적도 87.6%이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작년 실적만큼 잡았어도 충분히 달성됐을 것 같은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치매치료관리비라는 것이 중간에 퇴록자와 신규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자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안정치로 가기 위해서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85.5%인데 올해 4.5%나 낮춰서 목표를 잡는 것은, 방금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달성률에 신경을 쓰니까 그래요. 왜냐면 작년에 실적이 85.5%로 됐으니, 목표는 그 이상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유가 그런 사유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목표 자체를 낮게 잡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혜진위원
달성이 100%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죠. 다 사유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건데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무슨 사업이든 간에 목표는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잡거나 동등하게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서류상 혹시 이게 오기인지만 하나 확인하려는데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작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율 관련해서 2022년 실적이 85.5%이고 목표가 80.5%잖아요. 근데 전년도 자료에는 62.3%이 목표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이 목표치가 잘못된 건지 올해 이번에 받은 자료의 이 내용이 잘못된 건지 확인 한 번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 자료가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작년이 목표가 62.3%가 아니라 80.5%였다는 거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제 관련해서 7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 정도, 예산은 크진 않은데 이것 자체가 별도로 과목으로 되고, 이 제도 자체를 많은 주민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방법과 실제로 이 예산으로 효능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중증치매노인을 공공후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충분히 400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7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은 홍보를 위주로 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그전에 달력이나 수첩으로도 제작했고요. 이번에는 휴대용 티슈, 뭐냐면 저희들이 홍보 나갈 때 같이 홍보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에도 전액 홍보물품으로 되어 있어서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지원비들이 연계돼서 뭔가 계획들이 있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공공후견인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중증치매는 공공후견인이 필요할 때 광역센터에서 후견인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활동할 때 수당부터 해서 모든 활동비가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럴 때는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잡아서 집행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70여만 원 정도여서 혹, 이게 갈수록 중증치매와 관련돼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중증치매노인 같은 경우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항상 동이나 노인복지회 이런 데에 후견인을 할 수 있는 노인 대상자가 있는지 발굴해 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안 계셔서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족이 아닌 이상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선뜻 연결이 되고 연계가 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구도 전국적 단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계되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례로 2019년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례자가 있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공공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견인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경찰 과장님 출신이신데, 이런 법적인 것을 많이 아시다 보니까 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시다가 나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장관 표창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자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모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담이기도 하겠고요. 좋은 사례들이 잘 전파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아쿠아워킹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원래 없었는데 기존에 있던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종의 치매예방 사업이었는데요. 혹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어떻게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하는 재활치료 비슷한 건데요. 작년에 그것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1인당 같이 케어해 줘야 하니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한 사람이 또 들어가야 하는 것. 사실상 당사자들은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옆에서 케어하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마조마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폐지시키고 좀 더 안전한 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숲 나들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쿠아워킹의 대상이 관내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정상군이었단 말이죠. 아직은 치매가 오시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뭔가 변경된 것인지 싶은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여기를 상반기, 하반기에 1시간씩 32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이 안전사고, 왜 그러냐면 60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물속에 처음 들어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전에 2023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때는 “치매예방 차원에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치매가 아직 오기 전에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속에서 걸어 다니는 사업이다. 그리고 실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진행이 되지만 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일 뿐이지, 실제 기존의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물속에서 걷는 것이 아무래도 관절에도 부담이 덜 될뿐더러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33회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32회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32회였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치매예방한다고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치매예방 교육합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짜 치매예방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실제로 움직이면서 활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안에서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사회적인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방금 아쿠아워킹이 어려움이 있어서 숲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숲은 혼자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쿠아워킹이라는 것은 편하게 자주 오셨던 분들이야 항상 이용하시니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치매예방 관련해서 하나 더요. 치매안심마을 운영한다고 해서 동림동, 일곡동, 신용동, 양산동 이렇게 4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쭉 관리도 하고 검진하고 예방교실을 했는데요. 혹시 이것은 성과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각 동마다 500만 원씩 배정하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물품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는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산동 만큼은 배정을 안 하고 직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한 데는 정확히 실적이 나옵니다. 예방교실은 15회 정도 했고, 그러면서 강사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간식비도 나가고 예방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용되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혹시 예방교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홍보를 어떤 형태로 하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동마다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기 때문에 동 전체가 치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치매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분들이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야.’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분들이, 특히 치매가 오거나 올 증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오시기는 할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이 사업 자체의 의미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예방’이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나는 치매랑 관련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말고 사전에 먼저 오셔서 더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관련해서 쭉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성과목표를 보면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사후에 관리해 봤자, 사실은 그 정도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 최소한으로 그것을 줄이는 것이지, 사실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치매가 오신 분들,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쭉 챙겨 나가야 하겠지만 저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매정신건강과의 성과지표 안에는 예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어차피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내용도 성과지표에 꼭 하나는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본다는 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꼭 성과지표에 반영해 주실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성과지표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 빠졌다기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을 보니까 3,400만 원 예산에서 94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액 344만 8,000원이 있는데, 예산 절감한 내용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건강관리사 중에 휴직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의 인건비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1월에 퇴사해서 연도 내에 4월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낙상사고하고 코로나 감염이 돼서 무급휴가와 병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인건비에서 따로 한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이게 됐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여기 325쪽 아래를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보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자체), 이거 매칭 사업이죠?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 4,000이었는데 9,000만 원을 남겼고, 2022년도에도 자체 사업에 2억 8,400에서 2,100만 원을 남겼고, 2023년도에도 보면 3억 2,000에서 잔액이 4,990이 남았잖아요. 매년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절감 이유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자체)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본급 부족분이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수당 등 그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체 인건비로 세운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작년에 공무직 두 명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질병 휴직이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센터에 아픈 사연이 있는데 두 분이 질환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중도 퇴직 처리가 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천 단위 이상, 9,000, 2,000, 5,000 이렇게 남겨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무직 14명 중에 휴직자도 있고, 인건비는 14명분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질병휴직도 발생할 수 있고 육아휴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어느 정도 측정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몇천씩이 남아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귀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모든 시비, 자체비 이렇게 매칭 사업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율이 다 있잖아요. 언뜻 이렇게 잔액으로만 보면 보조사업비는 다 쓰고 자체사업비만 남아 있어서, 인건비 기준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궁금함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900이나 남잖아요, 거의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에 사용 못 하는 돈도 많은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본촌특화건강관리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혹시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5쪽인가요?
손혜진위원
예, 바로 그 위에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도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구비 10% 예산절감액에 관련된 잔액이고요. 본촌특화건강관리는 여기도 예산절감 부분하고 이번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작년에 팀이 하나 생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손혜진위원
본촌특화건강관리에 예산절감액 800만 원은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절감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유보 그쪽으로, 구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자체)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이런 게 인건비가 다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래에 통으로 안 나가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대부분 예산 남는 것이 인건비하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한 것하고 딱 두 가지 종류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구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촌특화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구에서 절감하라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 이런 데서 절감하시지, 사업비에서 절감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될까요? 물론 목이 다르니까 다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압니다마는 어쨌든 인건비는 한 5,000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훨씬 더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줄이고 사업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에 당연히 하고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꼭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5,000만 원씩 막 남겨버리고 사업비는 절감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건비는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충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하시고 사업비를 우선으로 두고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건강지도자 수료식 때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잘해놓으셨다. 이제는 우리 동네 두암권역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누구라도 가까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324쪽 결산을 보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확충을 위해서 보조금 4억 1,700여만 원 받아오신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좋은 환경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제안했던 사람 욕심에 보조금 반납금이 아까워서 질문드려봅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2,800만 원, 3,000여만 원이 반납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하는 차액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낙찰차액분하고, 또 보험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보험금에 대한 정산 차액이 한 1,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자잘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이런 시설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저희도 아깝긴 한데…….
숙희
이숙희위원
보험금에서 1,200이라는 큰 금액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다 싶은데, 사실은 인건비나 자재비가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서는 칭찬 드려야 하는 건데, 워낙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주민들이 이제는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건강지도사 1기 졸업을 시키시고 그분들이 각 요소마다 가서 또 활동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이 잘 홍보하셔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지역의 건강을 담당하는 큰 주축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 잘 새겨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사업에 집중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통합결산서 159쪽, 과징금이 있어요. 2021년도에 예산액이 1,000만 원, 2022년도에는 500, 2023년도는 또 500,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564만 원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왜 예산액은 2022년도하고 똑같이 추계를 하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징금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부분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연간에 위반율, 위반사항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위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564만 원이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약사법 위반이면 마약 계통인가요? 약사법의 어떤 위반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심평원하고 그쪽에서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약사법 관련해서 처분해 달라고 의뢰가 넘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몇 건 정도 위반이 됐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재 과징금이 6건입니다. 약국과 도매상에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금액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총 3,564만 원이고 미납액은 결산서에 현재 30만 원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확인해 봤는데 수납 처리 다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수납은 100% 됐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과태료도 예산액이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잡혀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어떤 과태료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여기도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자체 단속하는 것도 있고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저희한테 처분 의뢰가 넘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조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여기도 미수납액이 424만 6,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의약품 도매상인데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여기가 현재 휴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는데 현재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여서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계속적으로 있다고 손 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수납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11쪽에 성과지표 두 번째를 보면 의약업소지도점검률이 있어요. 어떤 의약업소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관련 지도점검을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정책목표는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통한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인데 성과지표는 의약업소지도점검률이에요.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꼼꼼하게 보려고 예산서랑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목표는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통한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부서 성과를 잡을 때 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맞추어서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거죠? 다른 분이었던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를 내실 때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목표와 지표가 전혀 안 맞는데 또 달성은 100%가 넘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어쨌든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고, 보면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건소 행정을 다루는 과에 비해서는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성과지표만 보더라도 지도·점검 개소 수 목표를 65개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북구에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백분율로 환산했고 실제 개소 수는 더 많고…….
손혜진위원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행정과에서는 의약업소가 많고 예방 위주의 점검에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런 목표가 잡혔다 하더라도 과로 오셨으면 이 책임을 맡으시는 게 맞고, 그럼 소장님은 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셨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결산서는 1년의 결산을 내고 과에서 뭘 할 것인가 목표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내서 달성률을 내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 이 아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과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살펴봐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약업소지도점검률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한 것 같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 성과지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의약업소지도점검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안 맞다고요. 이것을 하려면 목표를 다른 것을 잡고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았어야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요. 혹시 반납 이유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수술실에 안전관리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여기에 사업 대상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당초 수술실에 CCTV 설치 대상자 수가 22개소였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서를 받아보니 기존에 설치가 다 완료된 병원도 있고 중간에 폐업이 된 병원도 있어서 대상자 수가 변경되어 발생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거든요. 암환자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전국적인 지침 사항이 변경돼서 건강보험 가입자 암환자 의료비에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원 대상군이 지침상 지원 제외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4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7억인가 그 정도, 엊그제 추경…….
손혜진위원
반납한 금액만큼 감소해서 내려온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다 감안해서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과 겹쳐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세입 158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 또 아래쪽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부분도 전년도 예산이라고 썼던 내용이 17만 1,000원 징수결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잡았던 예산 대비 실질적인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그런 내용들이 징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금액을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한테 징수해서 돈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위반했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행정과가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세부내용 여러 가지를 잡아 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통합결산서 311쪽, 성과지표 자체가 전년도 지표의 4개에서 올해는 2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역학조사 부분들은 빠져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감염병 위기 완화로 인해서 제외된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보건민원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성과지표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목표가 95.1%로 잡아졌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만족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께서 최근 3년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결과점수가 어떻게 되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는 리모델링 공사 이후로, 그리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고 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조사를 안 했는데 높았다고요? 개선해서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점수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목표치가 95.1이라고 굉장히 높게 잡아져서, 어쨌든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손혜진 위원님이 지적한 의약업소지도점검률에 대한 부분에 지도점검 수하고 의약업소 개수만 나와 있는데 점검을 성과지표로 넣을 때 뭐 때문에 넣었을까요? 지난번 황예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 때 폐기의약품에 관련된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한 번 하셨어요. 그 의약품을 얼마나 버리느냐, 아니면 보관하느냐, 수거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점검 수하고 의약업소 개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고객들, 약 사러 오신 분들, 이런 부분도 계수로 넣으시면 건강증진에, 그다음에 약사님들에게도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내지는 이런 의견참작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사업예산이 정책성과지표의 목록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통합결산서 세입 부분을 보면 과징금, 기타과태료 있고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부정이익환수금은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있고 작년, 기존에는 없는 내용이던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구청 감사실에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연가보상비나 출장여비 과지급분이 발생해서 그것을 환수한 금액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도 계시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저희는 이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고,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표기부터 틀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점은 최종적으로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앞으로는 점검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숙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이 없으셔서 당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결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지요. 방역소독 활동을 보니까 지원비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혹시나 듣고 있거나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 안내도 드릴 겸, 얼마 전 서방천 쪽에 모기떼가 출몰해서 시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 지역마다 방역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북구는 16개 방역업체가 2개 동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 3회 월·수·목은 하수구 및 취약지를 하고 있고요. 또 화·목, 화·금은 차량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기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는 410-8282로 전화 접수하셔도 되고요. 감염병관리과 전화 410-8339,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동 주민센터 생활불편신고 등으로 접수하시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바로바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독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확실한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 유난히 모기가 빨리 출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벌써 말씀들 하고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주민들께서는 메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주민들께 연락이 오거나 그랬을 때 부서나 그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간단하게요.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직 없었고 몇 년 전에 중국 매미였던가요. 그게 엄청나게 많아서 불편했는데 다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너무 많은 모기가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많은 모기들, 아니면 엄청난 수의 메뚜기떼가 출몰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실제 건강에도, 뭔가 지구가 잘못 돌아가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서 그런 것들이 관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요즘은 그렇게까지, 지금은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단순히 모기떼가 많이 나와서 모기에 물리고 전염병을 옮기거나 이런 형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위생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생태계 전반에도 미치는 영향이 생기기도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것까지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충약을 살포하기도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통합결산서 315쪽, 국가결핵 예방관리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결핵환자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결핵환자는 1만 9,000여 명이고 결핵 신환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4,000여만 원에서 2억 3,000여만 원으로 1,000여만 원 축소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결핵을 퇴치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78, 133, 129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저희 입장으로는 감소가 됐을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입장으로는 결핵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집단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 추이하고는 또 다르게 북구의 상황은 이렇다고 한 내용 확인했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찌 됐든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후환경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출몰할지 모르는 감염, 요즘 모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유익한 정보 안내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1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전환사업), 난임치료비 추가지원(보조)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전액 집행됐고 2022년도에 전환사업은 전액 집행됐고, 시에서 나온 6,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4,100만 원 정도는 반납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시에서 온 5,500은 집행됐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온 전환사업비에서 집행 반납금이 4,100만 원 정도로 꽤 되네요. 전환사업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 국가사업인 경우를 먼저 지원하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회 집행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의 기한이 넘어가서 시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이게 안 남아야 되는데 반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를 먼저 쓰는데 사람마다, 대상자마다 달라요. 횟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선배아 같은 거는 최대 9회니까 그 9회를 쓰고, 인공수정 같은 건 5회, 그 기간이 지나면 시 지원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시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선 지원을, 국가사업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 2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국가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를 먼저 지원하거든요.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4년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폐지돼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것도 확대해서 여러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남아버리니까 의아해서 질문했고요. 아래에 보면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어요. 예산액이 4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39만 원뿐이에요. 그나마도 34만 원은 홍보물 제작 위탁이고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은 5만 원뿐입니다. 이렇게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만 5세 미만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자가 2023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명이에요? 그래서 5만 원 지원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받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 같은 경우는 예산 300만 원이었는데 284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이때는 지원이 많이 돼서 이 금액이 나간 것인가, 한 해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청각 선별검사는 저희가 최대 2회까지 검사비를 지원하고 난청 같은 경우는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환아 관리는, 보청기 관련은 13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요즘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귀성
김귀성위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도 못하는 거죠. 이게 지속사업인데 좀 관심을 갖고 홍보하셔서 예비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검사도 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예비 부부들이 일단 저희한테 등록하잖아요. 병원이나 산부인과에도 홍보하고, 산모수첩, 홍보책자에 모든 걸 넣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홍보가 그거뿐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나 의료기관에도 전부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도 관심이 갈 수 있게끔, 책자를 봐도 무심코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홍보가 되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부모들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관리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난청검사 보청기는, 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지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터라고 해야 할까요, 산부인과에 눈에 확 띄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377쪽에,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일반회계) 사업이 있어요. 여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성과목표를 보면 금연클리닉에 오고 있는 여성 참여자로 체크하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4% 목표치를 세워놓고 실적은 9%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실적이 목표치 대비 달성을 못 해서,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9% 실적치가 있고,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여성 참여자 수가, 2022년도는 117명이 등록했고요. 2023년도에는 12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실적치에 약간 차이가, 저희 인구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98명, 2023년도에는 120명으로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봐도 요즘은 길에서도 여성 흡연자들이 거리낌 없이 많이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만 우리 부서 실적도 올라가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젊은 여성들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자녀 출생 문제까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홍보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많이 홍보하셔서, 꼭 실적을 채우고 목표지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특히 여성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실적도 올리고 젊은 여성들의 건강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330쪽을 보면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1,500만 원 시비 100% 예산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장애인임산부 같은 경우는 국민행복카드에서 100만 원을 소진한 다음에 장애인임산부 산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금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숙희
이숙희위원
아, 1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 나머지에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예산 자체로만, 숫자로만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임산부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임산부 본인이 장애가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혹시 아빠, 남편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장애인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심한 장애인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인데 5개 구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치구별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까지는.
숙희
이숙희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추후에 비교도 해보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홍보가 안 돼서,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1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자부담 10%, 나머지 보조금 90%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이 10%가 부담돼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소장님, 좀 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생률이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63쪽, 아래쪽에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500인데 징수결정액은 234만 600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95만 1,000원이 있어서 실제 수납액은 14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액은 500 정도 수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납은 230만 원 정도 수납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총 27건을 부과했는데 의견제출 기간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되고 금연교육을 이수할 때도 50% 감경되고, 이런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액을 세운 만큼 징수를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미수납액은 부과가 됐는데 아직 안 내신 건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10건 정도 미수납액인데 그때 당시에…….
손혜진위원
과태료가 한 건당 얼마 정도 돼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이고 조례에 의한 것은 5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구는 5만 원씩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한 장소에서는 5만 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발견되면 얼마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공원은 5만 원입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3쪽, 375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여기가 어쨌든 대상이 다 여성이잖아요. 여성 대상 사업인데 혹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이유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성별이 여성만 해당되므로 성별격차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역시 난임 시술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남성도 대상인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여성 비율이 100이고 남성은 0이에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다르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난임이 여성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성 비율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청구가 엄마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 대상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그러면 남성에게 난임에 문제가 있으면 남성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엄마 이름으로 들어오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남성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뭔가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신선배아랑 동결배아랑 인공수정을 어머니한테 받기 때문에 대상자에, 수혜자에는 엄마만.
손혜진위원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율에 남성도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여성에게만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율에 어쨌든 남성도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사업 수혜자한테…….
손혜진위원
이야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원금은 여성분한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문제가 있어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비율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건 좀 알아봐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사업 수혜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술을 받는 것은 여성이지만 대상자는 남성도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구분돼서, 그러면 사업 대상자에 남성 비율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는 이 사업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 예전에 달빛태교교실 이런 것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없는…….
손혜진위원
이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달빛태교교실은 아빠 되시는 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임신공감 출산준비교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산모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고, 물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지만 이건 다 100% 여성 대상 사업이니까, 예전에는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산전육아교실이나 출산준비교실이나 다문화에 대한 임신출산준비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잘 고민해서 같이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난임부부 지원 관련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자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의 3배로 표현되어 있어요. 2022년에는 1,040세대, 그리고 1269세대가 실적치로 됐고,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1,200세대, 1,148세대 해서 목표치·실적치를 두는 것처럼 사업 대상자도 여성, 남성으로 구분해서가 아니라 세대로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추후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달빛태교교실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저녁에 아빠와 함께하니까 되게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아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67쪽, 과징금 예산액이 300만 원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1,900만 원 정도 높아졌어요. 미수납도 있는데, 위반업소가 많아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졌는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미수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수금은 금년 1월에 다 들어왔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위반업소가 많아서, 60% 구청으로 들어오고 40%는 시청으로 갑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식품의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반업소가 청소년 주류 제공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몇 곳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실적은 41건, 그리고 식품위생업소가 310건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꽤 많네요. 사후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미를 찾아가는 나눔 봉사가 2023년도에 57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저하고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석곡동하고 건국동 쪽, 도농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가는, 이게 실비가 아니고 다 도구잖아요.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혹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봉사를 주로 해서, 미용사협회하고 우리하고 소통해서 일단 물품 정도는 좀 적은 걸로 하고 봉사활동은 안 줄이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금액이 예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결산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2024년도 본예산에서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어차피 가위나 이런 부분은 한번 구입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된단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을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 애타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차질 없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 353쪽입니다. 공중위생 관련이겠죠. 공중 식품 관리에서 위생업소 관리 지도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있었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동일하게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이 없다는 것은 위생 위반업소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신고 사례가 없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게 200만 원이, 공익신고라는 게 일반신고가 아니고 내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다가, 일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2018년도까지는 1건씩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신고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질문드렸고. 그전에 있었다고 하니 신청인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결론적으로는 없어야지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합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통합결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자료하고 보면, 2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통합결산서에도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200만 원이 명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과장님?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한번 찾아보고…….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에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하고 그냥 지출잔액으로만 명기되어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표기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명기되는 게 맞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집단급식소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이 있어요, 통합결산서 322쪽입니다. 거기 측정산식에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업소수/대상 업소수)×100 이렇게 측정하시는데 혹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게 자율이라 전화하고 문자로 재차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손혜진위원
독려해도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독려해서 안 하면 점검 이런 것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체크리스트를 집단급식소에 주면 집단급식소에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부족한 거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보완하라고 우리가 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데 일반적인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나가면서 자율점검도 같이하시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자율점검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생업소 관리 지도가 있어요. 거기 잔액이 5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액을 빼더라도 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558만 원 말하신가요?
손혜진위원
예.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익신고 반환금이 200이고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우편물이나, 자동차를 보건위생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유류비 잔액이 좀 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고 이런 데서 남은 잔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884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측정산식(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하려고요, 식품제조가공업소랑 집단급식소 두 군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측정산식(방법)은 위생점검 실시 업소 수하고 위생점검 대상 업소 수…….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위생점검 실시 업소 수/위생점검 대상 업소 수)×0.8, 그리고 (위생등급평가 실시 업소 수/위생등급평가 대상 업소 수)×0.2 이렇잖아요. 비율이 0.8, 0.2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집중관리업소 중점관리 지수도 (지도점검 업소 수/집중관리 업소)×0.7, (법령준수 업소 수/지도점검 업소 수)×0.3이잖아요, 아래 집단급식소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은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업소 수/대상 업소 수)×100인데. 0.7, 0.3, 0.8, 0.2로 나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혹시 팀장님, 관련해서 추가 설명 가능하신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식품가공팀장
식품가공팀장 손웅입니다. 비율에 0.8하고 0.2 부분은 점검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수를 80%로 잡고 위생등급과 관련된 점검 수를 0.2로, 점검 비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손웅
손웅식품가공팀장
일반적인 위생점검의 업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등급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은 정기적이지만 위생등급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 비율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손웅
손웅식품가공팀장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같은 점검에 대한 부분을 표기합니다. 이걸 하나의 성과영향지표로 만들다 보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쉽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비율로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23쪽에 보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로 3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520만 원에서 3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16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1월과 6월에 각 한 차례씩 수거해서 방산검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계획된 수거 일정이 있습니다. 그 수거 일정에 맞춰서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계획된 수거 일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2회 이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수시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검사는 방사능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방사능도 있지만 방사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슈가 있어서 방사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수산물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수거 대상이랑 수거 지역이 거기에서 나온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수거 대상은 우리 북구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대상은 북구인데, 그러면 식약처에서 지정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지정은 아닙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구에서 어느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역에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이 남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렸고요. 우리 구에서 따로 방사능 검사라든가 하는 건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자체가 식약처에서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환경보건연구소에서도 그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등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량급식, 대규모 급식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영양분이나 성분이나,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같은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성분이나 그런 식단표를 작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식단표를 작성해서 주기도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라탕, 탕후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먹어보고 하는데 맛있고 재미도 있고 좋은 음식입니다만 과도하게 섭취할 시 과한 나트륨, 염분 섭취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당분 섭취가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량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적인 균형이 다 맞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큰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마라탕이나 요새 그런 것을 관리…….
신정훈위원
“염분, 소금을 많이 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염으로 잘한다, 건강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잘해 주는 데에 대한 칭찬이 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말고 일반적인 것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점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아닌 것 같아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식당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인정해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중독 계절이기도 하고, 특히 배달업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안전상 문제라든가, 위생상 지도·점검을 매번 잘 나가서 하고 계시는데요. 꾸준히 무탈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