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 보건행정과 이정석 과장님, 덕천지소 문성환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이정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쪽에 보면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3,925만 2천 원 정도가 측정됐는데 여기 지금 남은 금액이 1,287만 6,410원이 남았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또 남은 부분은 왜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과정 같은 부분이 의혹이 많이 있어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해서 어떤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는 병원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6개 병원이 있고 이 부분에 국비하고 개인 부담하고 국시비, 개인 부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출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 큰 병원에는 지금 의무적으로 이게 안 되어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다 되어있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장수부위원장
그럼 이게 작은 병원이다 그지요, 그런 데도 지금 수술을 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시원항병원이라든지 베스티안부산병원 이렇게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실이 있는 그런 병원들 전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예산편성이 또 되어있습니까, 이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다른 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할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자비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혹시 우리 CCTV를 설치 해가지고 혹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확인되었든가 이런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로 저희들한테 전해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사례가 없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장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에 사업 건수가 4건이 목표로 되어있는데 이 4건은 지원사업 국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지원 공모사업을 따온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하는 건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모두 뭉뚱그려서 예산 구분 없이 넣어놨는데 여기 4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하고 그리고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1건 있고 그리고 입시설명회나 입시컨설팅을 하는 미래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고교생 교복구입사업 그리고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사업, 고교학점제 선도사업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5개가 있는데 4개를 목표로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 목표는 4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라서 약 2년간만 교육청하고 저희들 1대1로 매칭해서 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신규로 생기고 이 공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1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지원사업 건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기본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목표로 설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마는 중학교 친환경 급식비,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 이런 사업은 재량에 따라 횟수도 달리할 수 있고 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과지표로 과에서 통상적으로 잡는 것은 법정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많이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좀 좌우되는 그런 사업을 넣었거든요. 제가 보기도 교육지원사업해서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놔서 저도 이 사업은 저도 조금 명을 바꾸면 좋겠다 하고 보니까 성과예산 제도 자체가 저희들 실무자일 때는 없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로만 예산서를 만들다가 이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선 꼼꼼하게 못 챙겨본 것도 있고 성과제도 예산 책자를 보면 5년간 중장기계획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2022년도부터 5년간 딱 제목과 이 실적을 미리 쭉 세워놔서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교육과장 된 지 5개월만에 아직 잘 모르는데 이걸 바꿔도 되나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다 넣어 놓은 듯해서 가장 우리가 역점적으로 우리가 노력에 따라 성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서 하나 넣고 싶다 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게 5년 계획이 미리 세워져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담당실무팀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명을 넣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성과예산 책자를 보면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되었는데 책자 자체가 5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표가 딱 되어서 2022년까지 목표치하고 제목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교육인지 그리고 왜 4건밖에 안 했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 아니면 성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독서진행 행사수에 535회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500회면 500회 아니면 600회면 600회인데 정확하게 이 숫자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 사업도 우리 도서관에서 저도 이게 너무 숫자가 끝자리가 5로 끝나는 목표가 좀 이상하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해서 엑셀로 파일을 싹 다 받았는데 당해연도 전에 다음연도에 할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연말 되면 대충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횟수를 다 카운트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은 저희 부서에서 입력이 착오된 듯한데 실적은 사실 이것보다 560회 이상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위의 인문학이나 책 읽는 도시 또 다문화 사업 이런 공모를 따와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한 560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독서진흥행사에 560회 이상 하셨다면 엄청 부지런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도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많은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개최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개최한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지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위원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치에 도서자료 확충 수가 있는데 이게 단위가 점 대비 권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전체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올해 도서, 비도서 자료의 평균수치인 것 같아요. 해석할 수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 내용은. 그래서 42만 3,000권이 각 점당 평균적으로 도서관 자료가 구입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당해연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수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우리 공공도서관에 도서관 세 군데, 작은 도서관 두 군데 총 다섯 군데의 누적 장서수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매년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매년 그 결산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결산서인데 올해 도서자료 확충 수를 가지고 전체 누적자료 수를 목표치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작년 대비 올해가 어떻게 변형된 것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각 도서관마다 컨디션이 다 다를 건데 각 도서관마다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이 되었는지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산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올해는 42만 3,000권 평균적으로 자료가 있다 이게 확충 수라는 어떤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뭔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올해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를 따와서 또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도서를 확충했는가를 알아보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누적 장서수로 되어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수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일일이 성과목표는 정책목표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는데 도서 우리 북구로 도서관별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북구로 도서구입 예산이 구비는 늘 해마다 2억 1,000만 원 정도씩 확보되고 시비가 1억 2,500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총 3억 3,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도서를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별로 나눠서 확보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해마다 연초 대비를 적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하는 게 저도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자료는 수정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정석 과장님께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8페이지에 사회적 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4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봤는데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대상 예방 접종비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소요액을 미리 어떻게 파악을 해서라든지 목표를 정해서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13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의료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플루엔자라든지 A형 간염인데 작년에 사실은 A형 간염이 우리구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행금액이 남았고 혹시 만약에 우리구에서 많은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다음해 예산으로 다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혹시나 모르고 접종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내가 좀 덜 됐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을 해서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보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홍보가 잘 돼서 나라에서 내려 주는 예방접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홍보에도 좀 힘써주시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갈 수 있고 보조금도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방금 하남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몰라서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예산이 4,320만 원인데 지출도 동일합니다. 아마 시약 구입비랑 진료비 지원인 것 같은데 저희 진료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개인이나 병원에서 진료 후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지원이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3,800만 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나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72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진료비는 하게 되어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진료비가 72명 대상이 1년 동안 나가는 돈이 3,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명당 진료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비가 나오는 그대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금액이 진료비로 그냥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72명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72명이면 매해 관리가 되는 건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속적으로 치료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72명이 진단받은 시기도 다를 것이고 약물도 사용하는 게 다 다를 것인데 그 72명이 이렇게 진료받은 비용이 어떻게 그러니까 진료비가 딱 정해진 금액이 진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받은 세부내역이 그 금액이 진료비로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실제로 진료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영수증을 첨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병원하고 개인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의료보험이라든지 혜택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72명이 관리대상인 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비를 받으시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을 보고 진료비를 계산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72명의 진료비가 각기 다 다르겠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몇백몇십 원 이렇게 떨어질 텐데 72명의 병원비와 진료비가 지원됐다 하면 이게 3,800만 원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주로 국가기금지원사업이고 일정 금액의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소요예산을 예측해서 구로 내려 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하고 혹시 넘어가는 경우에 그 진료비가 만약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800만 원인데 실제 진료 된 내용이 3,800만 원을 초과해서 결산서상에는 다 100%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진료비가 3,800만 원 이상 초과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72명 중에 어느 누군가가 병원 진료를 받고 청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3,800만 원이 다 소진된다면 그...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다음해에 예산으로 1월에 지급,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을 미리 했더라도 진료비 지원을 다음해에 받게 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 어느 정도 해마다 발생하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23년도랑 22년도 진료비 지원한 상세내역서 첨부 하셔가지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에 덕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고 전년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넘어왔는데 또 이렇게 지출액은 얼마없이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사고이월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덕천도서관 완공이 언제 되나 하고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0년도 생활 SOC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천도서관은 부지도 건물도 다 교육청 소유다 보니까 북구에 소유권이 없어서 설계단계, 공사단계, 매 단계 단계마다 교육청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이 중간에 교육감마저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청 기조가 달라져서 협의 단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간도 지체되었습니다. 시간 지체되었고 작년에는 또 공사현장에 인부 사망사고까지 있어서 두 달 동안 또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고 또 도시국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이지만 기존에 강당건물도 노후한 데다 그것도 리모델링도 힘든데 거기다가 한 개 층을 더 노후된 건물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하다 보니까 너무 안전문제도 굉장히 위험해서 또 안전에 따라서 공사도 중지하고 새로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도 10억 더 초과로 나중에 들게 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고이월 예산은 건축공사 계통의 예산인데 이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현장에도 자주 가고 있고 반드시 건축공사는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축공사 할 동안에 이월시킨 예산은 인테리어나 시설 물품 예산인데 공사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인테리어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고요. 그리고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1층 한 칸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멋지고 유익한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꾸며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에 콘텐츠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가지고 또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그 내용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여동에 있는 환경 관련한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업체 배불리기식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소프트웨어가 그때그때 마다 제대로 바뀔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어쩌면 교육감이 또 바뀔지도 모르는 우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추진하셔서 지역민들이 더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평생학습이나 도서관 인문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덕천도서관만큼 기존의 그런 자료실 위주로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을 벗어나서 특색있게 문화가 있는 도서관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층고도 강당건물이라서 층고도 높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도서관 지혜의 바다에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대에서 약간 소음이 있는 도서관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도서관은 다른 데도 있으니까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색다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북구가 외부에서 보면 수급자가 많아서 굉장히 낙후된 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부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큼은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도서관 관장님 세 분 앉아계신데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덕천지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암 환자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하며 우리구에는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되어있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종류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홍보는 이미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21년 7월 1일부터 신규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중앙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잔여 예산이 남아서 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지금은 본래는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폐암 기타 위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다 했는데 이게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는 중단이 된 상태고 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한 사람이 진단받은 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7월 1일 이후에 진단받거나 한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1년 그때까지 한 분들이 지금 우리구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작년 실적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은 작년에 404명이 지금 청구를 해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이거 2021년도라는데 암 환자 같으면 다 나은 사람들도 있고 고인이 된 분들도 있고 이러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암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계속 21년도 이후로는 국가에서 그거를 안 해주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갖다가 반납 다 하고 나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죠?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아, 그거는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반 넘게 줄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출된 걸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잔액 없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암 환자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홍보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은 암 검진에 대해서 미리 검진을 받으시라는 검진홍보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의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하던 부분이라서 구민들이 의료비 지원 다 받더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 대상이 되는 사람만 지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대상 안 되는 부분은 설명해서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보다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그때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왜 지속적으로 안 하고 21년도 이후로는 왜 그게 없어졌죠?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제 생각은 아마 예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중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암 환자분들한테 좋은 홍보 해가지고 잘 치료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원아시아페스티벌 우리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이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우리 지역의 자연 가치와 문화가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결산서 133쪽에 보면 북구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거의 다 쓰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 북구문화관광해설사 이 300만 원 이 비용은,
김태희위원
그 위에,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 8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는 그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들이 관광 해설할 때 혹시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직접활동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태껏 우리구에서 구 자체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양성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생태해설사? 문화생태해설사를 따로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과 생태 같이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김해에 자연과 사람들인가 그곳에 위탁하셨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 배출됐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관광생태하고 해설사들은 저희들 12명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북구에서 이런 해설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이분들은 거의 기존에 하시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금빛노을브릿지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화명동 장미노을브릿지도 생길 건데 이때 자연과 관광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이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12명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매년 이런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북구의 문화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저희들이 도보여행이라든지 이번에 생태체험이라든지 관내에서 행사할 때 이분들을 적극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라든지 해설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회 할 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해설사비용이 지금 3만 원인데 저희들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돈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적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이면 보통 기본 한 2시간 해설을 한다 치고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환경교육사도 있고 그런데 날이 더울 때, 추울 때를 생각한다면 이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동래구는 우리구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당 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하고 첨부서류 73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로 이게 지금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사전절차 지연 토지소유자 반대 이래가지고 지금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첨부서류에 이 사전절차 지연이랑 토지반대 이게 소유주하고 사전에 이거 협의를 안 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어떤,
김정원위원
유아숲인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유아숲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장수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대상지가 과학기술대학교 그 뒤쪽에 있는 산을 저희들이 보고 소유가 지금 과학기술대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당초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려니까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하고 실무진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때는 긍정적이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기관에 실질적인 의견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이야기할 때는 서로 이야기가 원만하게 됐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좀 긍정적이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나와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막상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려니까 기관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었던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서류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뒤에 반대해버리고 이러면 거기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또 엉뚱 데로 다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 유아숲 체험원은 다른 데로 부지가 선정되었나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기가 조성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있고 지금 장소가 만덕동 보건환경연구원 뒤쪽에 가면 저희들이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시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5,295만 2,000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나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아숲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들을 같이 유아숲 교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교숲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화유치원이 숲 특화유치원 같은 그런 데 유치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전 유치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모든 어린이집과 유아숲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다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그렇게 반을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민간위탁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조성된 만덕동에는 일반 주민들도 유아를 데리고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반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유아숲이라 해서 전용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잠시만요. 183페이지입니다. 대천천 상단입니다. 대천천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서 이월이 됐고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죠. 그죠? 과장님 중단되었다가 그때 주민자치회하고 설명회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민원을 청취했고 과장님 그죠? 그때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설계 쪽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이후에 따로 합의하신다고 다시 얘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다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자치회랑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당초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가지고 물놀이장을 겸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아 대상에 어떤 놀이시설을 추가요청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까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재기했고 다만 저희들이 주민 요구에 따라 가지고 종합놀이시설이 기성품이 아닌 다른 하나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건너가는 다리가 다른 종류를 좀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검사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음 달 19일에 물놀이장 개장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빨리 되네 그죠? 다음 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를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럼 예산으로는 더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초 예산으로 가능한 거죠, 그것도?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변경된 부분도?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 약간 하단 부분에 보면 스포츠이용권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5,27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유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집행률이 한 9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처음에 선정이 되었다가 자격이 변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상실이 되고 전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후반기에 하반기에 다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인원이 목표수에 미달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참고로 시 평균이 86.9%인데 우리구는 91.4%로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 지원사업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135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보조금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위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2,000만 원 있는 것 이거는 거의 다 썼는데 긴급이라고 하면 그때 꼭 필요할 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 긴급한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긴급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올해 설계하고 문화재심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은 준공을 했고요. 공사 6월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구포왜성입니다. 구포왜성이 지금 좀 무너져 가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된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구포왜성을 자주 가고 우리 지역에 어쨌든 나름의 문화재인데 이 부분이 원래의 문화재에 원래 모습이랄까 이런 게 복원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변 정비나 이런 부분도, 올봄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꼭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강과 바다와 아, 바다는 나중이라 치더라도 생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꼭 여기를 꼭 지정해서 예산을 주셨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꼭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재무과 송인성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그 보면은 개발분담금이 부과가 지금 1,410만 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746만 2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면은 작년에도 930만 원 해가지고 잔액이 572만 1천 원인가 남았는데 계속 한 50% 이상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분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준공에 따라서 그 개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준공이 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통 준공이 12월달쯤 돼서 준공이 난다고 계획은 잡았지만은 사업 시공자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해에 준공을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사용을 못하고 많이 남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북구에는 지금 개발분담금이 지금 많이 이렇게 공사 같은 게 많이 주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짓던데 그러면은 많이 지으면 개발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지금 북구쪽에서 지금 아파트는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아니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장수부위원장
일반 상가,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때 개발했을 때 그쪽 분담금이 좀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지금 여기 북구는 좀 이 산쪽이나 이런 데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까? 아직,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하고 공사하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한경화 과장님, 세무2과 손영미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보면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 해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쓰고 남은 금액이 한 346만 7천 원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지역에 보면은 크고 작은, 제외하는 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3백몇십 만 원을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최종적으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찰했을 때 입찰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예측이 사실은 이런 집행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됩니다. 300만 원 가지고 또 다른 데 또 재해가 보통 보면 11월, 12월달에 재해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소액이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소규모라 해도 이래 작은 데 이래 재해가 이래 뭐 여름에 우리 이래 본다 아닙니까? 보면 막 이 지하 하수도 같은 데 위에 막 물 그게 막 퍼올라와가지고 한번 그런 거는 적은 금액으로 가지고라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 거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집행사업을 보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3월에서 12월까지 다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도 있고 몇 달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얼마큼 났는지 예측이 사실은... 집행잔액은 설계 변경한다든지 그 업체가 4대보험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또 정산을 해가지고 또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설계상에는 이미 ‘0’으로 돼 있었을 건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남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예 좀 이래 앞으로 좀 이래 안 남도록 좀 이래 좀 작은 그거라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도영 과장님 결산서 188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주십시오. 방사능 재난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이 8,900만 원, 지출액은 1, 3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납금도 1천만 원 정도 있고요. 이 방사능 재난예방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방사능 방재 훈련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재난보건교실 해가지고 참가자한테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훈련할 때 간식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사능 방재 훈련 시 안전조끼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홍보책자 만들고 이렇게 주요 추진은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22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는 같은 목으로 방사능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1억 3,700만 원 예산 잡아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러면은 23년도 결산액은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반납금이 나온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네 잠시만요. 방사능 우리가 방재 창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사능 방재 물품을 사실은 구입을 해서 보관할 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잔액 1천만 원 용도의 조금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1천만 원 그러면 물품구입이 다 안 돼서 반납을 한 거고 지출액이 이거는 뭐 1,3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과장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이거를 방사성 재난예방사업을 보다가 제가 아무래도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전 지식이 좀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에는 같은 제목으로 방사능 재난예방사업으로 제목이 똑같습니다. 목이 똑같은데 예산은 528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하면 똑같은 제목이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네 그거 바로 좀 이따 하고요. 방금 전에...
하남욱위원
1,300만 원 쓴 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7,600만 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1천만 원은 순수 반납하고 6,600만 원은 작년도에서 올해 이월해가지고 지금 방사능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6,600만 원 지금 분명히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아마 조달구매나 입찰들어갈 겁니다.
하남욱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4년도에는 금액이 이게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배정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방사능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는데 그 조정 되고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또...
하남욱위원
별도로 따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린 거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동식 가두장비가 뭔가요? 이게 다목적 이동식 가두장비라는 게 안내방송 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동 차량에 스피커를 해갖고 그 안에서 아마 시스템 식으로 해가지고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특수한 뭐냐면은 훈련이 있거나 아니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비상시에,
하남욱위원
비상시에요? 이 장비를 미리 구입해 두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하남욱위원
연결하는데 통신요금이 통신요금만 이렇게 잡혔다.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통신요금은 중앙에서 우리가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럼 순수하게 따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산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시비가 줄었다 말씀이신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영 과장님 방사능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전에 회의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피폭의 범위 안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규격 기준이랄까 거기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우리 북구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 우리도 이거 피폭에 대한 예산을 좀 받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략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기장만 나갔습니다. 기장만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장에는 65% 그다음에 부산시는 35%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옆에 인근 구에 불만이 좀 생깁니다. 이게 우리 부산 쪽만 아니고 부산하고 강원도 쪽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세 옆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도 지원금을 주라 기장만 줄 게 아니고 우리도 주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우리가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매년 한 4억 정도 그게 이제 한꺼번에 4억이 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옵니다. 올해는 아마 거기에 7월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 우리한테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35% 받으면 거기에 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례상에 우리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아마 우리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비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그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자료까지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다시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190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곡주공 4단지 아파트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진행 제가 저번에 설명들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좀 설명 들은 거하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LH랑 그때 말씀하신 거 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LH 공사하고 협의가 어떤 거냐면은 당초에는 45% 우리 공사비가 지금 아마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45%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 그 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 공사하는 업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주겠다.
하남욱위원
입금을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만큼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공사업체하고 협약을 하면 된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와서 자기들도 우리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 구청으로 아예 돈을 주겠다. 구청으로 주면 우리가 그게 세입 세출 현금으로 넣었다가 세입으로 잡든지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금액도 45%로 정한 게 그 대신 우리가,
하남욱위원
유지관리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유지관리를 30년 계산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그렇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하남욱위원
유지관리비가요? 네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3억 원 정도 예상을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다 교체를... 한 3억 정도 예상을 잡고 했는데 우리는 4억 5천 정도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자율을 계산해서 4억 5천을 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이번 달까지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유지관리비에 보통 보면은 우리 전기세라든지 그죠. 전기세라든지 청소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시설 일부 이제 부품의 교체가 있을 경우 그리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텐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이면 당연히 앞으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3억 이상의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 이제 결정하면서 10년으로 하자 20년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30년... 죄송합니다.
하남욱위원
괜찮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아파트 자체가 20년 좀 넘었을 겁니다.
하남욱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래 30년까지 그 아파트가 간다는 보장 못합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후 한 20년도 있으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조정하지 않겠나 그때 가서 거기 부분을 또 다시 재정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작성이 언제쯤 되는 거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서로 주고 왔다 갔다 주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6월 20∼30일쯤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그게 그게 이제 협약서라든지 서류가 완료가 되면 다시 공사가 되는 거고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어차피 올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집행하면 사고이월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게 그 공사기간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은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남욱위원
그럼 일부 금액이 이미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6억 정도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기존에 아마 선금으로 이미 나갔을 거고 일부는요. 그다음에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원래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어떤 주민분들은 4단지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주민들 의견은 항상 다양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하고 설치하다가 중단되니까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돼서 올해 안에 완공돼서 주민분들이 교통약자분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중지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맞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LH에서 우리한테 지원 안 해주면 결국은 엘리베이터 공사 자체도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관리비가 그쪽에 부담되면 각 가정에 전부 다 관리비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 더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영구임대인데 LH에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영구임대는 LH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해줘야 되는데 공사를 처음에는 중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게 땅 자체에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우리 땅인데 설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가져가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 처음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가 다시 협약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이 우리가 관리할 테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무2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서 140쪽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징수목표해서 100% 했고 실적은 104%로 어쨌든 달성을 원래 목표보다 4% 더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56쪽에 보면 징수액이 우리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고 전체 수납액의 한 12%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목표가 100%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56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여기는 저희가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55페이지에 위탁비반환수입이라고 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과목을 잘못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은 작년에 저희가 보통 징수율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기가 건축... 세금 그다음에 개발분담금, 지적 재조사 조정 등이 고액체납 수입이 들어와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액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세무2과에서는?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징수는 연 2회 이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구성하고 저희가 함께 지금 특별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면 그럼 이제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또 이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징수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하고 또 안내문 또 압류 예고문 그다음에 또 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외수입 프로그램 세외수입 담당자하고 업무연찬도 실시를 하고 또 징수를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사실 고질적인 게 많아가지고 징수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많이 징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난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이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다른 지역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우리는 연 2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 2회만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상습 고액체납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리봉투라고 해야 될 만큼 조금의 그 세금이 미납돼도 연락이 오고 요즘에는 앱 같은 것도 다 깔려 있어서 알고 있는데 상습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대응을 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손영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결산에 보면 징수가 36만 원인데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2,57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이고 청년센터 감동 1층하고 그다음에 저희 밀당브로이 그다음에 구포스테이, 구포국수체험관, 양조체험장 해서 전체 2,572만 7,51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업체도 있고 위탁이 새로 시작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들은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이제 연간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해서 그때 사용 수익이 사용료가 정해지게 돼 있고 전체 임대료도 그때 매년 정해집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매년 언제쯤 정해지는 건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부과기간은 시설마다 전부 상이하고 위탁기간도 상이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하는데 2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단위도 지금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각 업체마다 부과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12월에 부과하는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사전에 예산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왜 이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셨어요? 사실 주민도시위원회 제가 일부 과를 보긴 했는데 기타 과태료부터 여기 도시창조과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대충이라도 잡아놓자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분명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수탁료는 이제 1년 단위로 산정하는데 기간만료 시 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가 미리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
김정원위원
그럼 기간만료가 언제 됐나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기간만료도 저희가 위탁시설별로 지금 다 상이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기간만료 통보도 미리 어차피 기간만료일자도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근데 저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아니더라도 기준 앞에 전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일부 했었거든요. 예산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사실 1차 추경도 있고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잡지 못했더라도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저희 세입같은 부분에는 이런 소액일지라도 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한 시간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모니터링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에 보면 지금 복지시설 관리비랑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북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까지 이렇게 보조금 반납으로 발생하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관리라든지 생활안정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히 다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과다하게 우리한테 교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6월 이후 하반기쯤에는 집행상황을 소요액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에서 그냥 조정을 안 해줘가지고 과다편성이 된 상황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계속 시하고 요구를 해서 조정을 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이제 장애인이 많고 하니 배정은 많이 했지만 실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관이 아시는 바대로 9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비가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사자들 퇴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퇴직적립금이 또 반납되는 부분하고 또 호봉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반납된 상황이라서 저희들 집행 이후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관에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새로 오는 사람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사회적 약자가 그 복지관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결원이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 좀 복지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퇴사가 만약에 있다면 퇴사자가 퇴사할 때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종사자가 퇴사하게 되면 공개채용으로 해서 즉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하고 또 나가신 분의 호봉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종사자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부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은정 과장님, 도시창조과 박영이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창조과 박영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그 중간 정도에 보면 구포이음 도시재생 사업에 77억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구포이음사업은 구포동 1060-470번지 일원해서 구포역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이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90억 정도 해서 이제 세 가지 기능이음사업, 장소이음사업, 사람이음사업 해가지고 올해 리버워크를 이제 준공하면 이 사업은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남은 잔액은 구포이음시설로 리버워크 시설비로 집행잔액 올 연말에 지금 11월에 준공하면 다 집행될 상황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5일 정도부터 이제 상판이음작업을 시작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위에 이제 정비 그다음에 또 시범운영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준공이 되면 우리 구의원들 초청해가지고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그 위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면 준공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경관이라든지 다리 한번 미리 현장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에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고 폐기된 음식물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지출액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기초 푸드뱅크는 저희들 기부식품을 지금 받아와서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복지관 이런 데다가 나눔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은 현재 덕천동 소재지에 부민병원 맞은편 쪽에 사업장이 덕천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당연사업장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전담인력 1명이랑 사회복무요원 2명 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식품을 기탁 받아가지고 이런 시설에다가 지금 배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아까 그 덕천복지관 쪽에 있다는 그 시설은 혹시 밑에 있는 푸드마켓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부식품이 2개소가 이제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민병원 맞은편은 푸드마켓이고 이거는 이용자들이 직접 가셔서 그 식품을 마켓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푸드뱅크는 덕전복지관에서 지금 수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우리가 기부식품을 받아와서 시설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여기 4천만 원은 인건비네요.
은정
권은정복지정책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