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5p) 총 71억 131만 7천원으로서 Ｏ 이 중 70억 6,039만 1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이 1만 1천원이며 ∙ 4,09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건에(부속서류 352p) 총 3억 2,340만원으로서 3억 2,338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1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13p)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라 1억 2,81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실 운영사업은(결산서 125p) 예산액 4억 6,018만 5천원 중 4억 4,8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과 종합민원처리과 리모델링공사 완료 등으로 1,18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증명 등 민원일반사업은(결산서 125p) 예산액 1억 2,419만원 중 1억 1,82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59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적관리 일반은(결산서 126p) 예산액 1억 3,308만 2천원 중 1억 2,575만 1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 지적서고 모빌랙 구입비 절감에 따라 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결산서 126p) 예산액 46억 2,136만 6천원 중 46억 1,814만 3천원을 집행하고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32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1억 8,390만 8천원 중 1억 8,043만 6천원을 집행하고, 2023년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입금협약 미체결에 따라 공무직 2명의 급여 소급분 34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3,897만 6천원 중 3,336만 8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라 56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축산과 소관업무 중 축산·방역 업무는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결산 설명은 농촌지원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51p) 총 591억 4,018만원으로 축산방역팀 예산 34억 455만 3천원을 제외하고 ※ 축산방역팀(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액: 34억 455만 3천원 이월액: 5,258만원, 지출액: 31억 6,762만 7천원, 집행잔액: 1억 8,434만 5천원 총 예산현액은 557억 3,562만 7천원으로서 Ｏ 이 중 352억 4,336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62억 5,526만 7천원이며, ∙ 42억 3,69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12건 중 (부속서류 384p) 축산방역팀 56건 18억 7,876만 3천원을 제외하고 총 56건 245억 4,958만 5천원으로서 215억 2,91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291만 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13p) 북부권역 수확기 RPC 벼 매입 물량 증가에 대비한 노후시설 교체 필요성에 따라 양곡관리 지원 기타보상금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1건 7,7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축산방역팀 5건을 제외하고 총 24건으로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131p) 총 15건 98억 6,197만 5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사업 총 1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사업은 (부속서류 131p) 건축물 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연으로 10억 4,697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 보조)은 (부속서류 131p) 청년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료는 금년도 임차한 필지의 경우 익년도 계약기간 도래 후 지급하여 2023년 계약필지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2,209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지관리 사업은 (부속서류 131p)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미불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976만 3천원,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은 (부속서류 131p) 너다리지 사통설치공사 외 2건의 수리시설 정비공사로 12월에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242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수리시설개선 사업은(부속서류 132p) 원직·소월양수장 이설공사 및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1억 3,823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원직·소월양수장 현재 공정률은 80%로 6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저수지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32p)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법정기한 미도래로 9,561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2p) 인천보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1,969만 5천원을 이월하였고, 5월 준공하였습니다. • 수리불안전농지생산기반시설설치(도비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32p) 축산면 축산리 양수장 설치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208만원을 이월하였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수리시설)(전환) 사업은 (부속서류 132p) 영덕읍 화천지구, 병곡면 영리지구, 각리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로 12월에 착공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8,160만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부속서류 132p) 연도말 특교세 교부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절대공기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6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사업은 (부속서류 132p)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위원회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39억 6,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사업은 (부속서류 132p)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예정의 사유로 2억 4,93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마을만들기(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2p) 절대공기 부족으로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비 전액 5억원을 이월(시설비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8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부속서류 144p) 총 9건 63억 9,329만 2천원이며, 1천만원이상 사업 중 총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정관리지원은 (부속서류 144p) 영덕군 농가실태총조사 용역의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1,8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균 특대)는 (부속서류 144p) 건축물 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연으로 16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가뭄대비용수개발(국고보조) 사업은 (부속서류 144p) 지품면 옥류리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연도말 교부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700만원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9월경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사업은 (부속서류 144p) 관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731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사업은 (부속서류 144p)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위원회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43억 537만 8천원을 이월(시설비 43억 485만 5천원, 사무관리비 52만 3천원)하였습니다. • 농촌협약사업은 (부속서류 144p)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공모 신청 일자 미도래 등의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1억 4,912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51p) 예산액 9,680만 7,000원 중 7,11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인력수급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56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9,450만원 중 8,00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1,440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정관리지원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1억 9,907만 2천원 중 1억 5,44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농가실태총조사 용역의 절대공기부족으로 2,8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58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640만원 중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6,560만원 중 6,251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축소 등의 사유로 3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1,000만원 중 318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68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 2억 389만원을 집행하고 귀농동네작가 지원자 부족, 귀농귀촌지원센터 미운영 등의 사유로 4,11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46억 2,039만 4천원 중 7억 2,004만 5천원을 집행하고 26억 9,69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축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지연으로 15억 6,43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농어촌 구인인력 및 귀농체험인 쉼터조성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5,000만원 중 사업희망자 부재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민수당(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34억 260만원 중 33억 6,630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및 타지역 전출로 인한 미수령자 발생으로 3,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예산액 9,476만 8천원 중 8,945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53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지위원회 운영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7,800만원 중 6,56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잔액 발생으로 1,23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2p) 예산액 6,820만원 중 3,590만 7천원을 집행하고 2,209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논타작물재배지원에 따른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80% 감면으로 1,01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1억 1,888만원 중 1억 88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사업, 곤충사육농가 농기자재지원사업 등 사업량 감소 및 사업량 포기로 1,002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재해대책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3,000만원 중 2,211만 2천원을 집행하고 78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2,000만원 중 1,6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82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결산서 153p) 예산액 4,894만 1천원 중 3,911만원을 집행하고,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등 9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도비)(전환사업) 사업은 (결산서 153p) 예산액 8억 2,563만 2천원 중 7억 5,24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7,315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4p)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일괄 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6억 1,865만 6천원 중 4억 1,464만 8천원을 집행하고, 무기질비료 구입량 감소로 2억 400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2억 8,384만 2천원 중 2억 7,2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137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사업은(결산서 154p) 예산액 3억 9,181만원 중 3억 8,64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및 각종 행사 및 대면회의 축소 등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 53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3억 8,600만원 중 3억 6,935만 4천원을 집행하고, 계좌번호 오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농가에 지원을 위해 1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부 사업량 감소로 1,494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2,900만원 중 2,50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96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5,750만원 중 4,71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037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작물피해포획(방제)기 지원(도비) 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3,000만원 중 669만 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수요량 감소로 2,330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소멸사업) • 우량농지 조성(객토)사업은 (결산서 154p) 예산액 8억 9,625만 8천원 중 6억 6,862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2,76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객토구입 재료비 및 객토원 복구를 위한 시설비는 낙찰잔액 발생, 객토 구입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운반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사업포기 및 지원단가 대비 실제 단가 차액발생입니다. •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4,250만원 중 3,768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481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55p) 농식품부 일괄배정 사업으로 예산액 91억 7,385만 4천원 중 88억 8,83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억 8,547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3억 800만원 중 2억 8,979만 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82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곡관리지원사업은 (결산서 155p) 예산액 3억 3,225만원 중 2억 7,3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5,827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전년 대비 수매량 감소에 따라 톤백 포대 구입량 감소로 991만 2천원, 산물벼 평균 수분율 감소에 따른 건조수수료 감소로 4,836만 2천원입니다. • 농지관리사업은 (결산서 158p) 예산액 2억 528만 4천원 중 1억 6,046만 6천원을 집행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미지급액 중 1,976만 3천원을 이월하여 2,50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사업은 (결산서 159p)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실시 설계 용역 중 주민위원회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예산 16억 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농촌협약사업은 (결산서 160p)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로 예산액 5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잔여 계약금액 1억 4,912만 1천원을 이월하여 1억 3,08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만들기(전환 사업)는 (결산서 160p) 예산액 9억 7,936만 1천원 중 2023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예산 5억원을 전액 이월하고 2022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이월금액 4억 7,936만 1천원 중 4억 5,689만 7천원을 집행하여 2,24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0p) 예산액 1억 6,477만원 중 1억 5,364만 1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절감에 따른 1,11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60p) 예산액 3,304만 8천원 중 1,884만 2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1,42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31p) 총 527억 9,794만 8천원으로서 Ｏ 이 중 316억 9,265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05억 43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562만원으로 ∙ 4억 6,53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4건에(첨부서류 356p) 총 219억 3,685만 3천원으로서 Ｏ 121억 5,431만원 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96억 3,345만 8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4,907만 9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313p) Ｏ 예주문화예술회관 개선사업을 기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리 감독을 위해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54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3건으로 Ｏ 명시이월은 (결산서 131p) 총 17건에 126억 9,566만원입니다. • 예주문화예술회관개선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33p) 예산액 54억원 중 무대기계 및 음향․영상설비, 음향반사판, 공기조화기 관급자재 구입 선금급으로 38억 3,046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24년 4월 준공예정)로 15억 6,953만원, •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사업은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23.11.)결과에 따른 수행자선정 후 용역추진]으로 1억 3,404만원, •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블루로드 유지보수, 자체사업) (결산서 134p) ‘23∼’25년 민선 8기 공약(계속)사업이며 예산액 9억 6,000만원 중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 및 유지보수비로 7억 1,16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인 벽화테마로드 조성사업비 2억 4,8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콘텐츠 확보 및 행정절차(BF인증 등) 수행]의 사유로 도비전환사업 시설비 22억원,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은 (균특) (결산서 134p) 절대공기 부족[민원 및 현장여건(토질, 월파 등) 상이에 따른 설계보완]의 사유로 49억 2,539만원, • 트레킹 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바다문학관, 애니메이션테마파크와 연계한 트레킹 거점센터 조성 콘텐츠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절대 공기 부족으로 9억 원, • 해파랑길 22코스 추가개설 사업은 (도비)(전환사업) 해안 노선 사유지 협의 지연으로 9억 9,651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2억 7,838만원,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도비보조) 4억 7,817만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 (지원, 국고보조) 3,337만원, • 문화재긴급보수 사업 (결산서 135p) 1억 9,329만원,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1,357만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은 (기금보조) (결산서 136p)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5억 7,827만원, • 도예문화체험장운영 사업은 운영방안 수립 등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Ｏ 사고이월은(결산서 131p) 총 16건에 78억 868만 9천원입니다. •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 (결산서 133p) 배관설비 추가 공사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24년 2월 준공예정)의 사유로 1억 2,886만원, •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은 회관 방부목 및 정자 유지보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1,356만원, • 에코힐링센터 운영 사업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반영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기간 부족의 사유로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애니메이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결산서 134p) 절대 공기 부족의 사유로 자체 예산 5억 9,948만원, 도비전환분 예산은 1억 6,553만원, • 바다문학관 건립사업은 (도비)(전환사업) (결산서 134p)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인테리어(전시업체) 도면 반영 및 행정절차(BF인증 등) 수행]의 사유로 11억 4,488만원,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은 (결산서 134p)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감리비(균특) 3억 9,390만원, 시설비(자체) 5억 5,640만원,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도비)(전환사업) 278만원, 시설비(자체) 2억 647만원, •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비보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8억 4,9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민자유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즉시 시행가능한 도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우선 시행하고, 중장년 귀촌 희망자 체험마을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 • 트레킹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해당 구역 내 천문대 민자사업 계획 취소 및 트레킹센터 조성사업 완료 후 ‘Stay 영덕 블루로드 축제’ 추진을 위해 10억 5,3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 1억 3,038만원,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사업 (결산서 135p)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256만원, •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 (도비)(전환사업) 1억 218만원, •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건립공사사업 (자체)(결산서 136p) 운영방안 수립 등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1,000만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은 (기금보조)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1,0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은 (결산서 131p) 예산액 3억 5,825만원 중 3억 4,825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기념일 조형물(장엄등,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 사업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은 (국고보조) (결산서 132p) 예산액 7억 중 6억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이월된 전년도 예산 1억에 대한 집행 승인 불가로 인해 반납금 6,500만원과 집행잔액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결산서 132p) 일반운영비 절감 및 해맞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하여 1,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3억 5,196만원 중 3억 4,853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축소로 342만원, • 주요 행락지관리사업은 전액 미집행하여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 신돌석 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 사업은 (결산서 133p) 공공운영비 감소로 929만원, •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사업은 (결산서 134p) 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 바다문학관 건립사업은 (도비)(전환사업) 예산액 18억 7,048만원 중 7억 1,93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1억 4,488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미발주 등의 사유로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7,8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0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지원, 국고보조) (결산서 134p) 준공기한 미도래로 3,378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20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사유로 2억 8,9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도비보조) (결산서 135p) 예산액 1억 5,910만원 중 1억 4,605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652만원을 반납하였으며, 회계연도 중 전수 장학생 인정기간 만료로 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천연기념물(동, 식물) 보호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319만원, •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50만원,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256만원 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사업은 예산액 1억 183만원 중 7,361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2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기금보조)사업은 (결산서 136p)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 일정 조정 등으로 5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예산액 1억 8,610만원 중 1억 8,223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및 재단 파견 등의 사유로 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1p) 총 530억 6,597만 7천원으로서 Ｏ 이 중 328억 9,375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81억 344만 3천원이고, 국도비 반납금은 6억 145만원이며, ∙ 14억 6,73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89건에(부속서류 408p) 총 267억 5,681만 3천원으로서 Ｏ 157억 5,271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00억 7,665만 6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9억 2,744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7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32p) 총 25건에 121억 4,648만 6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촌전통문화계승(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4,948만원 중 3,1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풍어제를 열지 못한 어촌계가 있어 1,765만 7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올 4월 사진2리 풍어제에 예산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 연안해조장 조성 사업(도비 보조)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670만원을 집행하고,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경북도 사업 지침이 지자체 직접수행으로 변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선금 집행을 완료하였고 10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 은 (부속서류 132p) 적조 발생 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은 ‘23년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10억원 중 5억 9,106만 5천원을 집행하고, 대게조업 기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93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정치망어업 감척 시범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13억 5,000만원 중 11억 1,4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정치망 감척 완료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7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 3월 용역 계약 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13억 3,659만 8천원 중 8억 8,732만원을 집행하고 1회 추경예산 중 4억 4,927만 8천원을 이월했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어항시설사업(자체)은 (부속서류 132p) 예산액 1억원 중 8,2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75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억 2,506만 9천원 중 4,873만원을 집행하고, 7,633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3p) 시설비 예산액 19억 9,280만원 중 2억 1,5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 7,814만 5천원을 명시이월, 4억 9,86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720만원 중 110만원을 집행하고 6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6억 5,159만 6천원 중 5억 8,09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블루로드 구간 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해수인공폭포 주변 휴식쉼터 제공과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7,059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이전 준공 예정입니다. •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7억 5,861만 4천원 중 15억 9,424만원을 명시이월, 1억 6,437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준공금, 공사 선금 등을 지급하여 이월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936만원 중 576만원을 명시이월, 3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2억 7,710만원 중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로 1,787만 2천원을 집행하고 12억 5,922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1,66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선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올해 집행하였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도비)는 (부속서류 133p) 예산액 7억 2,081만 3천원 중 2억 5,981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6,099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20억 4,973만 1천원 중 12억 4,95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4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선금 등을 지급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해맞이명소화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3p) 고래불, 장사, 대진해수욕장을 4계절 및 3계절로 운영하기 위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중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2,12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871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6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고시 후 착공하여 연내(고래불 캠핑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국고보조, 강구항)은 (부속서류 133p)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액 30억원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선금 2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8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5억 중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3억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도비 보조)는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0억 중 6,91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3,085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선금으로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 제2로하스 수산식품 일터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4억 중 4,29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7,9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제2로하스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선금으로 5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10억 중 5,42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4,573만 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로하스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 선금으로 3억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44p) 총 12건에 59억 5,695만 6천원이며 ※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부속서류 144p) 심해해양바이오뱅크 부지매입비 22억원 중 15억 1,160만 5천원으로 병곡면 병곡리 1필지(3,395㎡)를 매입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매입가능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돼 6억 8,839만 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면적이 큰 필지 1곳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 지방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4p) 시설비 예산액 19억 9,280만원 중 2억 1,5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 7,814만 5천원을 명시이월, 4억 9,86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4p) 예산액 20억원 중 3억 4,76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6억 5,235만 5천원을 이월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도비)(전환사업)은 (부속서류 144p) 시설비 예산액 17억 5,861만 4천원 중 15억 9,424만원을 명시이월, 1억 6,437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 준공금, 공사 선금 등을 지급하여 이월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936만원 중 576만원을 명시이월, 3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시설비)은 (부속서류 145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예산액 36억 7,663만 5천원 중 특화사업 추진에 11억 2,611만 2천원을 집행하고, 25억 5,052만 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여 특화사업(서핑지원센터, 부흥브릿지, 마을제당 정비)으로 집행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대진 1항, 병곡항/민간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45p)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예산액 4억 3,000만원 중 선금 2억 8,12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 연말 용역 준공 후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5p) 예산액 3억원 중 2억 7,9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27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HACCP 인증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800만원을 이월했으며 금년 6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 제2로하스 수산식품 일터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부속서류 145p) 예산액 4억원 중 4,293만 8천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7,9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708만 2천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금년 제2로하스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선금으로 5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제6호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국고보조)는 (부속서류 145p)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비 예산 총 8억 2,600만원 중 6억 7,501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098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3년 12월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금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결산서 162p) 예산액 23억 771만 4천원 중 16억 1,375만 2천원을 집행하고, 6억 8,839만 4천원을 이월했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절감 등의 사유로 55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인단체 및 행사지원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922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9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홍보는 (결산서 162p) 예산액 5,740만원 중 5,372만 8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예산액 36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은 (결산서 162p) 코로나19의 사유로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을 취소하여 예산액 1,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3억 2,076만 5천원을 집행하고, 후순위 어선 추가 감척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2,92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결산서 162p) 예산액 4,222만 3천원 중 3,718만 4천원을 집행하고,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액 감소 등의 사유로 50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일반관리는 (결산서 162p) 예산액 3,150만 3천원 중 2,71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43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결산서 163p) 예산액 3억 40만 5천원 중 2억 5,4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황금은어축제 취소에 따른 황금은어 양식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4,5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9,364만 4천원 중 8,523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84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6,666만 7천원 중 5,58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잦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민간감시선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1,07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인양기 시설사업(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63p) 예산액 7,500만원 중 6,76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부족으로 73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3p)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3년은 구조동원 지원비 신청이 없어 예산액 1,19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은 (결산서 163p) 예산액 3억 8,817만원 중 3억 5,41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잦은 기상주의보 발령으로 영덕누리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3,40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원)보험료지원(자체)은 (결산서 163p) 예산액 2억원 중 1억 7,34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대상자가 없어 2,6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2,739만 2천원 중 2,0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 어선의 타시도 전출로 68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신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국고보조)는 (결산서 164p)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예산액 1,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소규모어가직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4p) 예산액 2억 8,320만원 중 2억 3,076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5,2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선원직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4p) 예산액 9,960만원 중 9,444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감액 및 제외대상자 발생으로 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진흥 일반관리는 (결산서 164p) 예산액 4,306만 4천원 중 3,59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71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2억 4,666만 6천원 중 2억 1,169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3,49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어장 관리 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1억 33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및 추가신청자가 없는 사유로 2,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양식장 기자재 공급(도비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1억 4,515만원 중 1억 2,63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1,87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65p) 이상수온, 적조 등 수산재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66만 7천원은 ’23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3억 3,942만 4천원 중 2억 4,56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양식어업 위축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량 감소 등으로 9,38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은(결산서 165p) 예산액 3,200만원 중 2,86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등의 사유로 33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망어업 감척 시범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13억 5,000만원 중 11억 1,4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정치망 감척 완료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7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 3월 용역 계약 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결산서 165p) 어항시설 내 가로등과 안전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3,620만원 중 2,846만 9천원을 집행하고, 7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운영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억 6,043만 9천원 중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와 폐장 후 인명구조 인건비 등으로 1억 874만 3천원을 집행하고 5,16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3억 4,310만 2천원을 집행하고 68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관내 7개 해수욕장 55명의 구조요원을 채용하여 예산액 3억 3,500만원 중 2억 7,959만 3천원을 집행하고 5,54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안전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원 중 구명조끼, 레스큐 튜브 등 구입으로 4,597만 1천원을 집행하고 2,402만 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는 (결산서 166p) 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기존 장비를 수리․수선해 사용함으로써 606만원의 예산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도비 보조)는 (결산서 166p)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장비, 인력 등 배치를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액 3,300만원 중 2,608만 9천원을 집행하고 691만원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운영본부 시설보수는 (결산서 166p) 해수욕장 관련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파고라, 화장실 등을 수리했으며 1억 5,000만원 예산 중 1억 4,402만 5천원을 집행하고 597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후보지(고래불사구) 정밀조사용역은 (결산서 166p)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를 확보하였으나 국가정책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3,500만원 전액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 대진해수욕장편의시설건립(도비)(전환사업)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3억 중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787만 2천원, 시설부대비 192만원을 집행하였고, 고래불관광지조성계획변경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잔액 12억 7,582만 8천원(감리비 1,660만원 포함)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해수욕장 개장 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해수욕장 안전입간판 및 구명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중 4,209만 6천원을 집행하고 79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홍보간판 설치 및 정비 (결산서 166p) 해수욕장 홍보를 위해 입구 간판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억원 중 9,664만 7천원을 집행하고 33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상어퇴치용 그물망 지원사업(도비보조) (결산서 167p)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상어퇴치망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중 1억 1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857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 (결산서 167p) 해파랑공원 및 삼사해상산책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328만원 중 1억 8,845만 6천원을 집행하고 48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7p)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1억 457만 6천원 중 16억 4,785만 2천원을 집행하고 뉴딜사업 전체 공정(‘19∼’23, 총사업비 110억원)에 대한 낙찰잔액 및 사업 정산에 따른 4억 5,67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은 (결산서 167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37억 8,687만 1천원 중 11억 7,02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시설비 25억 5,052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후 6,61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컨설팅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준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로 예산액 2,500만원 중 263만 5천원을 집행하고, 2,23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보조사업자 17명에 대해 7,05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없어 3,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해양환경 일반관리는 (결산서 167p) 예산액 6,003만 6천원 중 해안폐어망수거 인부임 지급 등 5,23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의 사유로 76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9억 9,285만 7천원 중 9억 3,379만 7천원을 집행하고, 생분해성어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5,905만 9천원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안폐어망 수거사업은 (결산서 168p) ’23년 태풍 카눈 내습에 따른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예산 7,000만원에 예비비 4억 8,000만원을 더해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4억 1,78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가 교부돼 군비 1억 3,21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 대게지원일반관리는 (결산서 168p) 예산절감의 사유로 300만원 전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은 (결산서 168p)로하스농공단지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기요금, 제초작업, 시설보수 등으로 1억 1,515만 2천원 중 1억 1,162만 8천원을 집행하고, 35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은 (결산서 168p) 예산액 2억원 중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억 7,586만 5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재해복구비가 교부됨에 따라 2,41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기금)은 (결산서 168p) 예산액 5억 7,444만원 중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마대 구입 등 5억 7,083만 4천원을 집행하고, 36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전환)은 (결산서 168p) 예산액 15억 중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 집행했습니다. •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자체사업)은 (결산서 168p) ’23년 태풍 카눈 내습에 따른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액 1,800만원 중 9만 9천원을 집행하고 1,790만 1천원을 절감했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원 중 2억 9,15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환경해설사 해양환경정화 및 감시활동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8p) 해양환경해설사 해양정화활동이 울진군 위주로 계획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예산액 1억 5,0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수산물 저온창고 개보수(도비보조)는 (결산서 168p) 노후화된 수산물 저온창고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617만 9천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 보조)는 (결산서 169p) 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예산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629만 6천원을 집행하고 37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검사를 위한 재료비 구입 및 장비실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1,242만 6천원을 집행하고 방사능검사 인력 미고용 등의 사유로 1,75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물 방사능장비실 구축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9p) 수산물 방사능검사 장비도입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검사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3,260만 9천원을 집행하고 7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 5,534만 7천원 중 1억 3,533만 6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으로 2,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69p) 예산액 3,539만 2천원 중 2,865만 9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673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23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7p) 총 1,214억 7,449만 8천원으로서 Ｏ 이 중 840억 4,911만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60억 5,562만 2천원이며, ∙ 12억 9,80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3년도 안전재난건설과의 안전재난민방위팀·자연재난팀 업무와 일자리경제과의 통신관제팀의 관제 업무 및 자치행정과 노사지원팀의 중대재해 업무가 이관되어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재난과 소속 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4억 9092만원으로서 Ｏ 이 중 430억 1,560만 5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0억 7,938만 5천원이며, ∙ 3억 2,52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5건에(부속서류 437p) 총 277억 1,215만 7천원으로서 Ｏ 이 중 170억 5,811만 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05억 6,919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8,485만 3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으로 150억 7,938만 5천원 중 명시이월은 총 14건에 123억 1,465만 9천원입니다. (결산서 178p) • 재난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77p) 재난문자 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000만원 이월하였으며, 7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자체)는 (결산서 178p)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철근) 환수금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5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3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8p)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1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8p)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9,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균 축)은 (결산서 178p)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8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0%로 올해 임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8p)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억 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53%로 올 연말까지 분기수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결산서 179p) 도심침수예방을 위한 관거개선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8,6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9p) 강구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9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년간 280억이 교부되었으며, 절대공기도 부족하여 8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9%로 우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9p)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9p)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억 5,5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결산서 179p) 금진2리 재해예방시설(이안제)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억 2,3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0%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겨울철 재해예방관리(도비)는 (결산서 179p) 작년 12월경 교부된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 공사비 및 제설제 구입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제설제 구입 및 온열의자 9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벌영리 저지대 펌프장 설치사업(특교세)은 (결산서 179p) 영해벌영지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7억 6,472만 5천원입니다. (결산서 178p)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8p)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 4,1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8p)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65%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79p) 강구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3,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9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년간 280억이 교부되었으며, 절대공기도 부족하여 21억 8,96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9%로 우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3억 2,529만 8천원 중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77p) 재난예방관리운영 사업으로 4억 2,458만원 중 2억 9,9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특교세 12월에 내려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1억 2천만원을 이월하고, 507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는 (결산서 177p)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6,460만원 중 6,157만 2천원을 집행하고 302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78p)재해예방시설 운영비, 장비임차비 등으로 작년 집중호우 및 카눈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 17억 800만 1천원으로 15억 9,500만 3천원을 집행하여 1억 1,29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 (결산서 178p)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액 8,000만원으로 2,389만 7천원을 집행하여 5,61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도비 보조)은 (결산서 178p)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2,572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름철 방재활동 횟수 감소로 수당지급 등의 32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금은 (결산서 179p) 예산액 8,000만원 중 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복구지원 건수가 없어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관리는 (결산서 179p) 예산액 2억 2,727만 5천원 중 1억 7,434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전역으로 인원이 변동되어 5,29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방위급수시설관리는 (결산서 180p) 예산액 490만원 중 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떨어져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용소방대지원은 (결산서 180p) 예산액 3억 2,544만 8천원 중 3억 8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재 및 재난발생이 감소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2,46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결산서 138p) 예산액 19억 3,379만 5천원 중 19억 2,07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1,30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예산은 (결산서 349p) 전년도 보존수입액 7억 67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 1,700만원, 이자수입 64만 9천원으로 10억 2,441만 1천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 357p) 관내 253개소 차수판 설치비 및 폭염기간 살수차 임대료 2억 1,46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예산 대비 차액인 8억 979만 8천원은 익년도 보존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가족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2p) 총 968억 5,094만 9천원으로서 Ｏ 이 중 866억 9,998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0억 2,349만 6천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1억 5,621만 9천원으로 ∙ 29억 7,12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49건에(부속서류 323p) 총 835억 1,347만원으로서 755억 9,0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8억 4,694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63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13p)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설치공사 설계내역 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관내 11개소 설치완료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보급사업과 신규 자산 취득이 없었던 영덕군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 1,3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부속서류 112p) Ｏ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29p) ∙ 창수 인량2리, 영덕 아랫천전리, 지품 속곡리, 축산 칠성 1리 경로당 신축공사 4건은 2023년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12억 9,094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2023년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2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23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39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시공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6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Ｏ 사고이월에는(부속서류 142p) ∙ 인천1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공사는 시공업체 공사 지연으로 인해 1억 404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7억 5,274만원 중 7억 22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직원 중도 퇴사 및 신규직원의 낮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집행액 감소로 5,04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3p) 예산액 7,896만원 중 6,832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 및 이직으로 인한 결원 등으로 1,0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10억 189만원 중 9억 5,78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 등 4,40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2억 5,645만 9천원 중 2억 2,12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3,52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3억 1,717만 8천원 중 2억 5,91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 포기 및 결원 발생 등으로 5,80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수혜금은(결산서 114p) 예산액 18억 8,366만 3천원 중 17억 8,99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9,36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4p) 예산액 2억 4,557만원 중 2억 3,855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 대상자 변동으로 7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8,652만 4천원 중 7,6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 포기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유로 9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14p) 몇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신청이 없어 예산액 1억 1,061만 5천원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고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14p) 예산액 5억 515만 1천원 중 4억을 집행하고, 사업비 과다 배정 및 서비스 자격 적합 대상자 부재 등으로 1억 51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확충입니다.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도비보조)는 (결산서 115p)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9,63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수행기관 하반기 선정과 주택 전세보증금 감액 등으로 5,36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 잔여보조금 반환은(결산서 115p) 2022년 국도비 보조금반환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4,23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지원은(결산서 115p) 예산액 8,479만 2천원 중 7,54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출장 및 각종 회의, 행사의 감소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및 예술단원 보상금 93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 지원으로 예산액 6,970만원 중 3,380만원을 집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에 따른 월동연료비 중복지원 제외, 타 부서의 교복비 지원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제외로 3,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예산액 6,800만원 중 5,857만 8천원을 집행하고,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신청자의 개인 포기로 인해 94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예산액 4억 4,121만 2천원 중 4억 1,795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자격 중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2,32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은(결산서 116p) 예산액 3,950만원 중 3,262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 보육사업 일반관리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6,923만원 중 1억 5,72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원아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1,20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665만 1천원 중 4,53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영아수당 신규 지원에 따른 대상 아동의 감소로 6,13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2억 2,846만원 중 2억 1,9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전년 대비 보육교직원 감소로 90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9,696만원을 집행하고, 전년 대비 보육교직원 감소로 1,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누리과정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0억 6,679만 9천원 중 9억 8,900만 1천원을 집행하고, 3∼5세 아동의 감소로 7,77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8억 5,963만원 중 8억 5,056만 1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의 감소로 90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인력지원(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2,898만 6천원 중 8,846만 6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인한 아이행복도우미 미채용으로 4,0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3억 3,500만원 중 2억 6,205만 5천원을 집행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상 아동 수 감소, 교사 인원의 감소로 7,29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2억 2,441만 6천원 중 2억 1,375만 2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교사 지원기준 미충족 및 대체교사 미채용에 따라 1,06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8,891만 7천원 중 7,73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신규 아동 수의 감소로 1,15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등취약지역보육교직원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지원대상 없음으로 예산액 1,413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아동간식비(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6,000만원 중 4,993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원아 수의 감소로 1,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6,576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원아 수의 감소로 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만 3∼5세 부모부담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9,328만 5천원 중 1억 3,9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만3∼5세 아동의 감소로 5,33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균특)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1,088만원 중 1억 1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사례관리대상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96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건전아동육성지원은 (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2,545만 6천원 중 1억 1,99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5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2,592만원 중 8,525만원을 집행하고, 만기해지 및 매칭 금액 감소 등의 사유로 4,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위탁양육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 1억 2,390만원을 집행하고, 군입대 및 포기 아동(3명) 발생 등의 사유로 2,0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18p) 예산액 6,918만원 중 6,051만원을 집행하고,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8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방학중중식,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2억 5,200만원 중 2억 3,7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변동(졸업 및 전출 아동 증가) 등의 사유로 1,49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결산서 118p) 예산액 16억 2,092만 5천원 중 15억 58만 5천원을 집행하고, 퇴소 아동(3명) 증가 및 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2,0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19p) 예산액 39억 3,100만원이 2023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지품팡팡놀이터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19p) 예산액 3,544만원 중 3,027만 1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및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51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결산서 119p) 예산액 2,912만 4천원 중 2,507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가스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이용 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40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11억 1,989만 4천원 중 10억 9,39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 수 감소(988명→843명) 등의 사유로 2,59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3,888만원 중 2,960만원을 집행하고, 보호종료아동 전출(4명) 등의 사유로 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균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9p) 예산액 1억 6,699만 6천원 중 1억 3,497만 1천원을 집행하고,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4월 개소로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분 및 낮은 호봉 등의 사유로 3,2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19p) 예산액 7,900만원 중 5,98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4월 개소로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분 및 낮은호봉 등의 사유로 1,91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9p) 예산액 5,220만원 중 4,78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운영비지원(균특)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는(결산서 119p) 예산액 3,220만원 중 2,620만원을 집행하고,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4월 개소로 인한 사업비 및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균특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1,360만원 중 685만 4천원을 집행하고, 요보호아동 심리 및 건강검진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 등의 사유로 67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터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2,334만 2천원 중 1,862만 8천원을 집행하고,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4월 개소에 따른 종사자 수당(3개월) 미지급 등의 사유로 47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학기중토공휴일,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4,320만원 중 2억 3,303만 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 전출 및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1,01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3억 5,040만원 중 1억 7,665만 6천원을 집행하고, 1개소 급식업체 선정 지연 및 이용 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7,37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20p) 예산액 8,248만원 중 6,314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채용자의 호봉이 낮아 인건비 감소 등의 사유로 1,9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8,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7,328만 4천원 중 2억 5,033만 8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노인복지회관 보험료,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2,29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1억 726만원 중 1억 19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과 배정으로 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21p) 예산액 50억 7,640만원 중 49억 3,63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전담인력 및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1억 4,00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1p) 예산액 414억 8,115만 3천원 중 412억 8,695만 7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1억 9,41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21p) 예산액 5억 8,336만 2천원 중 5억 6,671만 5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난방비 절감사유로 1,66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은(결산서 121p) 예산액 3억 950만원 중 3억 2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복합측정기 미지원으로 65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및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21p) 예산액 6억 6,16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배정으로 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자체사업)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 6억 2,877만 7천원을 집행하고, 병곡면 노인복지회관 설계비 절감, 읍･면 재배정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4,12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6억 9,554만 5천원 중 5억 8,469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인천1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1억 404만 7천원을 이월하고 낙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68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24억 1,104만원 3천원 중 10억 2,040만원을 집행하고, 창수 인량2리, 영덕 아랫천전리, 지품 속곡리, 축산 칠성1리 경로당 공사비 12억 9,094만 8천원을 이월하고, 낙찰 잔액 발생과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9,96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확충(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5억 7,948만 7천원 중 4억 8,347만 7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보수비 7,250만원을 이월하고, 낙찰 잔액 발생과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2,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기요양기관CCTV지원(균특)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22p) 예산액 1,584만원 중 1,15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신청 포기 등의 사유로 4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 안전건강증진(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2p) 경로당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426만원 중 6,239만2천원을 집행하고, 읍면재배정예산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1,18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균특)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22p) 예산액 1,145만 6천원 중 427만 6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신청 포기 등의 사유로 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결산서 122p) 예산액 4,601만 7천원 중 3,9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야영장 폐쇄에 따른 운영비 감소 등의 사유로 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결산서 122p) 예산액 6,019만원 중 5,46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미지급, 청소년증 발급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55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3p) 예산액 771만원 4천원 중 12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 기간 종료 및 신규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65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23p) 예산액 2,425만 4천원 중 1,596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용품 구매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82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23p) 예산액 500만원 중 신청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체육시설 확충입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도비)(전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30억 6,087만원 중 7억 4,729만원을 집행하고, 전)도급사와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6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6억 8,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균특)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결산서 123p) 예산액 1억 2,436만원 중 1억 1,816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호봉 차액 등의 사유로 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군청소년수련시설배치지원(인건비, 기금 보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결산서 123p) 예산액 3,789만 1천원 중 3,45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호봉 차액 등의 사유로 33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균특)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결산서 123p) 예산액 6,798만 7천원 중 3,356만 4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3,44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1억 1,582만 2천원 중 1억 527만 1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의 사유로 1,05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