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신이섭 여권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연일 이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결산 보면서 작년에 이어서 피드백을 받은 과가 제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민원여권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수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의 발언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실제로 한 해 더 나아가서 좀 더 발전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다른 과에서도 꼭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과장님 이하 민원여권과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성과지표 185쪽에 보니까 목표가 통합발급민원 처리 실적이 10만 건인데 실적이 26만 5,00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당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너무 과중한 업무로 또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6만 5,000건, 이러면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고 이게 감당이 가능한 건수인지 묻고 싶거든요.

지난번 결산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은 부분이라든가 너무 적게 잡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서 올해부터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수치는 1일 1,000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방문 민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24’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발급하고 거기는 또 무료 발급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방문 민원은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의원들 조금의 질의가 있으면 그걸 답으로 보답해 주는 과가 우리 민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용하고 강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우리하고 부딪힐 일은 없는데 일적인 면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과장님 내년 12월까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민원실에 만들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항상 내려가면서 보는 게 민원과 보다는 여권계가 보면 너무 협소하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구조로 보면 아마 어떻게 넓힐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왼쪽 문을 폐쇄시키고 중앙에 정문을 하나만 이용하면 왼쪽에 현관문을 폐쇄시켜서 벽으로 만들면 그 공간은 전부 다 여권계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 들어가고 중앙 들어가고 분리 동선도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통제가 되고 바로 들어와서 안에서 여권계 들어가고 민원과 들어가면 이 안쪽에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카운터도 앞으로 좀 빼고 하면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돈 안 들이고 괜찮은 구조로 쓰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결산이지만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뭔가 하나, 어떻게 보면 후배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내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동일한 생각이고, 저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되는지, 협소하다는 건 늘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결책을 못 찾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집으로 보면 안방에 들어가는 문이 2개거든요. 문 하나 닫으면 그 침대 해놔도 문에 안 걸립니다. 그거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혜인위원님이 맨날 내려갈 때마다 저보고 “거기 공간 하나 더 있으면” 하고 맨날 물어요. 그래서 같이 보다 보니 또 그런 방법이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좀 신중하게 하시고, 또 저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잘 말씀드려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저희가 책을 읽고 도서를 비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률이 낮기도 낮고 지금 그 부분 공간을 놔두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책을 처리하고, 우리가 지금 청사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구에 대한 홍보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구에는 사실상 그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작게나마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한쪽 벽을 막는다고 하면 그 벽을 활용해서 장생이 캐릭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들도 비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들도 달라질 거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 청사가 좁은 건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남구에 적합한 홍보를 위해서는 민원여권과 안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미로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옥동 군부대에 들어간 관광홍보관을 보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반대를 했지만 조성한 그 자체에서는 실제로 포토존도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장생이도 있고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도 와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어요. 저희가 민원을 보면서도 아이들과 동반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 요소도 좀 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세정주무관입니다. 최미경 재산세주무관입니다. 권지현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심재훈 과표주무관입니다. 박보현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세무1과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도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드린다,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지금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 내용인데요. 사실 성과보고서 지표라는 게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까지 해서 수치를 따져서 지금 이 목표를 설정하실 텐데, 어느 부분은 이 수치를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대한 목표를 잡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150건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잡으셨고,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156건, 올해는 157건으로 어쨌든 목표달성은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달성률이 104%로 어쨌든 100%가 넘어가면 목표치를 1차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맞는데 동일수로 지금 목표를 잡으셨어요. 지금 이거 세입 목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긴 하지만 상황상 감액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82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월체납에 대한 정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자체도 반영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전자신고율, 재고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맥락에서 차년도에 1%라도 향상을 했으면 무조건 다음 연도에서는 1% 증가율에 대한 반영률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표가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발전되는 수치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잡아두고 거기서 상생되는 목표를 몇 프로씩 할 건데,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와 그다음 전체적인 외부환경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울산 같으면 산업지역에서의 공단지역의 지역적인 성장이라든가 공단의 배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니까 결국 전년도의 세수를 최종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년도 세수는 거의 대부분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로써 일단 축적이 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기준은 3년을 하되 어떤 변동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후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합니다. 그 3년뿐만 아니라 그 앞에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전문 부분은 아니고 KDI처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단지 현재 있는 부분에서 더 최소한으로 그 부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맞춰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도 결산에도 나름대로는 초과 과세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뭐든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초과 세입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감소되는 추세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상 외부환경이라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수치를 정할 때는 실제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부분은 제일 큰 방향성인 거잖아요. 물론 저는 세무1과에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지적하고자 이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을 관할하는 부분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약간의 총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사실 일관적인 그 부분은 유지해주셔야 된다, 원칙은요. 저희가 물론 달성률에 대해서 정말 제일 먼저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발언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에 보면 이번에 2023년 결산 지방세가 1,36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결산 보니까 거의 8,000억 가량 되는데, 올해 예산에서 볼 때는 6,000 몇백 억이었거든요, 예산 규모가. 그러면 지방세 자체는 사실 그 예산을 보니까 1,370억이라 해서 결산보다 더 증가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랄지 그다음에 보조금도 사실 크게 이렇게 깎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결산은 3,500억인데 지금 3,600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1,000억 넘게 예산 규모가 차이 난 거는 과장님 보실 때 어떤 세입 예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일단 세무1과장이라서 제가 담당하는 거는 원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고 교부세나 교부금은…….

지방세는 차이가 없는 거죠?

지방세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다시피 1,363억을 수납했고 올해는 1,371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량은 최소한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2,100억 정도 수납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교하면 아직 경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올해 말까지 목표는 1,371억은 저희들이 이렇게 꼭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 파트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3,500인가 그 정도 있고, 내부거래에서 그런 부분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 1,500억인가 1,600억 정도 이렇게 어떤 변화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역이 얼마 만큼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획예산실 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지 우리 지방세 부분 저희들의 목표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2020년 전후 해서 1,200억대, 1,100억대에서 저희들이 20년, 21년도에 1,300억대, 1,400억대로 왔다가 재작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 경기도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과세 지표 같은 것도 부동산 현실화율이랄지 법인세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세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뭐가 되죠?

재산세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재산 기준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투자를 하는 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결산 총괄 29페이지 미수납액에 보면 항상 감안은 하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격상 이해는 되지만 이 정도에 대한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확률이 높은 이유가,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세무2과에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데이터만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세무2과 소관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은…….

그러면 지금 거둬들이는 것 자체는 세무1과 소관이고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는 또 세무2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체납정리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면 제가 세무2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경기 영향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60∼70% 정도는 납세자들의 태만 이런 것도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인데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어떤 경기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납세자들의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 납세자의 태만으로 인해서 하는 비율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전자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저희가 선납 말고 조기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더 혜택이 있으면 더 빨리 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벌금 과태료를 매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내면 3만 2,000원, 나중에 내면 4만 원 이런 것처럼 세금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없죠? 사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이렇게 납부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미납이 되는 경우 체납으로 세무2과 소관으로 넘어갈 때는 결국에 오래 묵혀두다가 몇 퍼센트 감하고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야 돼요. 먼저 내시는 분들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태만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 먼저 검토를 해 봐주시고 선행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라면 필요하다. 왜냐하면 늦게 내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일찍 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손해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방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태중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손현영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자동차세주무관입니다. 박종경 법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