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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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3일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지적사항 등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후 질의답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보완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5부 체제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됐는데 아마,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어떤가, 왜냐하면 그 자료 안에는 김해시 회계과에서 처리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과 공기업들은 또 어떤가를 당연히 보겠죠. 그랬을 때 혹시 부장님께서 미리 점검을 한번 다 해보셨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떠셨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입찰로 해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1월에 시장님도 당부하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코로나 기간이 끝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워낙 침체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더라도 되도록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좀 하라는 지시도 있은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 재무팀에서 그때 지침을 하나 마련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동일 업체에 줄 때, 팀별로 동일 업체에 5회 이상 반복해서 구매는 할 수 없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경영평가지표인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했고 혹시나 이제 관내 업체, 동일 업체에 5회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니까 각 팀에서 그런 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제가 이제, 저는 기준을 멀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2022년부터 자료를 봤고요.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관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관외로 줄 필요가 없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시스템 유지보수들이 전부 다 관외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렇게 돼서 금액이 500만 원, 6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금액을 보면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때 왜 관내를 해야 하냐면 A/S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도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경기도에 있고 쭉 보니까 진주, 부산으로 시스템이 유지보수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큰 금액도 아닙니다. 전산 관련한 업체들이 보면 수의계약이 42건 중에 관내가 18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저는 봤을 때 진주나 이런 데 비교해서 김해시가 그렇게 뭐 전산업무직이, 전산업종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여기 주요업무들도 충분히 관내 업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상벨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관외 업체예요. 그게 아마 처음에 어떻게 보면 유치할 때, 설치할 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관내를 써서 그다음에 유지관리까지도 생각하고 사실 발주해야 하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품 하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특히 관리해야 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관내를 하는 것이 저는 업무에 효율적인 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쭉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50건 이상이 일단 10곳이고요. 687건이 잡히고요. 20건 이상 같은 경우, 20건 이상 49건 이내가 21곳, 634곳 그리고 20건 이상 31곳이 1321, 사실 2년 동안 20건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75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회사도 93건, 사실 저는 이게 과연 그러면 방금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조대로 했는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하라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해라.”가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정리하셔야 하는 거고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그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업체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확장되고 그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은 더 늘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지관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모품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관내 업체라는 건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 하나하나 끝나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반박하면 저는 또 그럼 그것밖에 없었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렇다, 우리 조심하자가 아니라 점검이고 지도관리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는 지금 이 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할 거냐는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공무원들 징계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사실은 성폭력, 성범죄 범죄, 비위사건이 사실 잘 없죠. 그런데 유독 우리 공사에는 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 하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은 하셨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회의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성하면 뭐 합니까? 사건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긴급으로 개최하셔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개최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최실적이 저한테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모든 위원회의 회의실적 다 보니까 제출한 데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4월 30일 운영계획안만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결재받으셨고 이후에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개최하셨으면 당연히 자료가 왔겠죠.

사장

최기영 5월 말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죠? 그죠? 그것도 서식이 좀 안 맞아요. 저한테 제출한 건 단순하게 시켜서 그냥 이렇다고만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규정지침에 보면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하게 되어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내셨거든요. 없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성 비위 관련해서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당연히 관리대장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한 이름이 성희롱, 성폭력 사고 접수 및 처리대장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안 주십니까? 그 안에 보면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했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쭉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못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안 주신 건가요, 못 주신 건가요, 빼먹은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이건

사장

최기영 그것 제출하겠다 그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때 부의장님 직접 찾아뵙고 이게 지금 개인신상 부분도 문제다 보니까 그때 직접 찾아뵙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신상의 문제면 △△처리를 하셔서라도, 사실은 이게 예민한 부분, 특히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가 의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비치하고 있는가를 제가 대장을 봐야 알죠? 그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징계를 먹었을 때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아마 승급 및 승진 제한 기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견책일 경우에는 6개월, 감봉은 1년 그다음에 정직은 1년 6개월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침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인사규정에

정영

주정영위원

인사규정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직 2개월이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년 8개월을

정영

주정영위원

1년 8개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호봉과 승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을까요? 자료가 다른데요? 왜 20년에 징계를 먹었는데 말소 시기가 2034년이에요?

사장

최기영 승진과 말소는 별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말소를 물어보잖아요.

사장

최기영 말소는 별개고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는 이게 14년을 두더라고요. 14~15년, 저는 이런 공무원 조직을 못 봤거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견책은 3년이고 감봉은 5년이고 정직은 7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봉 승급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20년도에 사건이 일어났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징계를 먹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직 2개월이에요. 그러면 말소 시기는 34년이라고

사장

최기영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소 시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 징계받은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지금 경영부장이 설명하는 것은 승진, 승급의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소기록은 저희가 이제 행안부라든가 여성가족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회했을 때 기록이 없애지는 기간을 길게 잡고 있고요. 승진, 승급은 5년, 3년 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의 어떤 불이익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말소 이런 것들이 운영지침이 다 있나요?

사장

최기영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본 내규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 어디의 지침에서 근거했느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사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에는 추락 사건이 있었고요. 24년에는 손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왼손 중지 말단부가 피부절상 사고가 있었고 추락 사고가 있었고 추락 사고로 허리 골절이 됐었고요. 안전사고가 있었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출하신 것은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 그리고 교육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이유는 사고가 왜 났는가,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사고가 없을 때 기본적인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공사가 한 것은 사고 없을 때 본래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2~23년, 24년 제가 많이도 안 봤지만, 최근에 봤지만 허리 골절 사고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렇게 추락사고를 당하고 있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건인데 24년은 2건이에요. 최근 그러면 몇 달밖에 안 지났거든. 이것은 뭐냐 하면 관리가 부재하다 그리고 대책이 없다, 그러면 현장의 많은 직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작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봤고요. 제 예상대로 아주 초입 단계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들도 타이트하게 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조직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업무가 많은 쪽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출장비 관리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비는 일단 출장을 갈 때는 담당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각 부에서, 각 팀에서 다 지급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팀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 혹시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지급하고요. 4시간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낸 것을 보고, 팀별로 쭉 내셨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1월 2일인가요? 시무식 하셨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무식만 가지고 쫙 조사해 봤어요. 다 달라요. 이럴 수가 있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부의장님 그것은 아마 우리 팀들이 김해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동거리 측면에서 사업장별로 차이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없다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3시간 낸 사업장도 있고 4시간 낸 사업장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시무식 가는데 김해 관내 안에서 멀어봐야 얼마나 멀고 그러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4명 한 차 타고 갔다고 안 줘요. 어떤 사람은 한 차 타고 갔는데 다 받아요. 어떤 사람은 2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만 원 받고 이게 그런 답은 되지 못해요. 제가 그런 기본도 안 보고 질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 일단 관내 출장에는 제가 샘플로는 일단 시무식을 봤을 때 전 부서의 시무식이 다 해당이 됐고 모든 직원들이 다 비즈니스센터로 이동하셨더라고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151건 중에 일부는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미지급이고 그러면 부서장에 따라 이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은 억울하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매년 감사 지적이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정비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급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은 어디서 해야 하냐, 경영지원부에서 하셔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앞으로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실명 거론하기는 그런데 한 부장님은 똑같은 시무식으로 서류상 세 번 받으셨어요. 서류상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관리 안 되고, 설마 3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런데 여비대장을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렇게 꽂히는 것을 받고 있었겠어요? 안 받았겠죠. 우리 부장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류가 세 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하시고 이게 뭐 부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두 번 지급됐다는 내역들이 있어요. 제 눈엔 보이는데 담당부서는 안 보이나 봐요? 그죠? 그리고 관외 출장도 문제더라고요. 왜 이것도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 같은 부산을 가도 금액이 다르고 그렇게 하면 또“교육입니다. 하루입니다.”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안 맞아.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출장비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게 아니고 행정업무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시 다 정비하셔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부서들이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놓쳐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부장님은 잘해서 2만 원 주고 우리 부장님은 무능해서 돈 안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관외는 금액이 많으니까 더합니다. 한 차 타고 갔다고 안 주고 어느 날 한 차 다 타고 갔는데 차 가져간 사람만 1만 원 주고 다른 사람은 2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에 사고가 또 한 번 있었나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이탈로 면담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어떤 건이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원래 진영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 여수 쪽으로 자기가 이제 무단이탈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그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수 쪽으로 이전을 시켜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병무청에 이전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거부를 당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러면서 자기는 또 진영까지 올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절차에 따라서 경찰서로 사건이첩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찰서 이첩해서 이 친구는, 현재 복무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정리가 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보직 변경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경찰에 이첩했고 지금 그러면 가신 데가 완도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수

정영

주정영위원

출장지가 완도인데 틀렸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 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봅니다. 그래서 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사건이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또 한 가지 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직원들, 사회복무요원도 사실은 신분이 그러하나 결국은 우리 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인적 자원들이죠? 그죠?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도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직종들에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는 시청의 공무원 조직과 또 다르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번에 서류를 쭉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랬을 때 이 관리조직은 더 타이트해야 해요. 더 타이트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애로나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해야 해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관리라는 부분들도 부서장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친구, 이 요원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된 거죠. 결국은 자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저는 박차고 갔다고 보이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방송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위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하는 데 어떤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지는 사전 예방을 하셔야 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부장님, 이제 지금 처음 부장님으로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면밀하게 관리 포인트를 더 넓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쭉 우리 조직이 많이 커졌는데 어떠신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아직 두 달이 안 된 시점인데 지금 체계화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기존의 2본부 20개 팀에서 2본부 5부에, 죄송합니다. 기존 2본부 16개 팀에서 이번에 2본부 5부에 20개 팀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유사 성격의 팀들을 부로 묶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형 중심으로 전문성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장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이라든지 복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쭉 부로 늘리면서 본래는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조금 컸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사실 본부장님 역할이 조금 축소된다고 보이고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목적성을 띤 우리 공기업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공기업이 가야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무부서는 지금 조직체계로 봤을 때 경영지원부가 되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부장님이 같이 해가셔야 하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중에 하나를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조직개편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 공문을 확인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위탁운영비가 증가하면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수익창출형 공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 경영지원부 측면에 세 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에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맞고 이유가 안 맞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개발사업부 자체가 세 팀으로, 기존에 개발사업팀만 있었는데 개발사업부로 해서 세 팀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도시재생팀 해서 세 팀이 또 분리되면서 아무래도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또 건축도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팀을 편재하면서 수익성을 더 낼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5부로 바뀌는 요인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사업팀 안에서도 도시재생팀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송재석부위원장

쓰는 데지.

정영

주정영위원

쓰는 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진단할 때, 제가 어쨌든 핵심 기획 쪽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저는 5부로 바뀐 것도 조직이 더 커서, 그러면 사실 단계가 3단을 거치는 거거든요. 업무효율이 더 잘되어야 하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사실 자립도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본래 돈 버는 부서는 개발부서인데 제가 나중에 개발부서 이야기했지만 돈 못 벌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부서 더 늘려놓고 무슨 자립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부를 늘리든 어쨌든 정확하게 이유와 결과가 동일시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늘리기 위한 미사여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부장님께서 첫 부장님을 맡으셨고 하시면 정확하게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더 잡아주십사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부탁도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여러 사항은 케이스 바이 몇 개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우리가 3년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봐도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계속 중복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사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공사가 커지니까 조직도 방만해지니까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렇게 뭐 조직개편을 한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 2본부 16팀에서 2본부 5부 20팀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이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실무진은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이 인사 부분, 조직개편 부분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장

최기영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놓쳤다기보다는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팀에서 부로 올라가면 승진이 됩니다. 승진이 되면 그에 따른 또 뭐냐면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은 인건비가 안 올라가겠지만 올 연말에 가면, 당초에 가면 아마 당초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건비 부분은 올라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어떻게 올랐냐?”,“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합니다.”왜 그러면 설명 안 하셨냐고 그때 가서 또 질타하겠죠. 사장님께서도 공사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또 공사를 키워감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사장님은 리더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리더라서 분명히 챙기셔야 할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승진에 보시면 이번에 직급별로 쭉 이렇게 승진하셨지만 승진에 있어서, 물론 승진하고 나면 승진을 한 사람은 기분 좋고 승진을 안 한 사람은 그에 따른 개인의 감정이 섞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하지만 우리 사장님 볼 때는 이번 인사가 공평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제 기준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공정하게 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보 받습니다 할 때 그 부분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지적하겠지만 이게 사장님과 친하다고 팀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하고 같이 술 마시러 다닌다고 또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 비위 못 맞춰서 승진 못하고, 사장님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팀장도 있고 게시판에 올린 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면 게시판에 오르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한테 앞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좀 조율해 주시고 리더로서 잘 끌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소통하신다고 저녁에 직원들과의 술자리를 만들고, 업무추진 보니까 격려만찬, 격려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정작 과연 직원들을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드니까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게 불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승진은 다 하셨고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셨으니까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팀들 다 돌아가셔서 한번 보면 우리 지역 후배들이고 동생들이고 다 똑같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좀 챙기셔서 우리 공사가 또 분위기 좋게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부에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이게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임시회를 거쳐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통과해서 위탁동의안을 받으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받았지만 이 동의안을 받을 때도 결국은 동의안을 받아서 이 일이 도시재생센터가 개발공사에 이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 상임위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상임위 넘어올 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디자인과 상임위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지만 결국 행자위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사장님이 놓쳤습니다. 한번 와서 이렇게 사업을 이관한다, 이관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셔야 하고 또 상임위에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통과되고 나서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제대로 된 설명 하나 없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훈위원

예.

사장

최기영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요. 현재 저희가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아직 저희 쪽에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직원도 뽑고 있는 공고가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센터가 공사로 이관하면 이런 걸 갈 거라고 미리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사장

최기영 예. 다시 마련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도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공사로 넘어간다면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 불만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장

최기영 예.

이철훈위원

이제 우리 위원장님 방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갑자기 넘어가니까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현재 있는 사람들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그 사람들도 애착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안할 겁니다.

사장

최기영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 직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불식되도록 채용이라든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모든 행정에 있어서 사업이든지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소통만 하시면 저는 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최기영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개발공사에 관용차량이 혹시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사장

최기영 43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44대 있습니다. 유류대장, 수선대장을 보다가 김해맑은물센터에 93로9269 이 차를 보면 4.5톤 암롤경유트럭입니다. 그런데 수선 사유가 내구연한 도래해서 엔진오일로 274만 원, 그린타이어에서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수리하고 수선대장을 쭉 보니까 타이어 집에서 수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차량하는 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팀장님들이나 밑에 직원 누가 수리하겠지만 이것 왜 보면 수선 내역에 상세에도 있지만 어떤 차들은 수선에 엔진오일 외 274만 원 그린타이어

사장

최기영 혹시 설명을 드릴 수 있나?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듭니다. 타이어 집에서 엔진오일, 요즘 타이어 집에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4.5톤 또 동료위원님의 관심이나, 암롤트럭입니다. 암롤트럭인데 이게 타이어 집에서 엔진오일 갈면서 상세내역도 없이 274만 원 썼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엔진오일까지 교체한 것일 겁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고액으로 수선하는 내역을 제 나름대로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국타이어경남총판, 유독 타이어 집에서 차 수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즘 타이어 집에서도 수리를 많이 하지만 차량 관리도 수선하더라도 조금 명확하게 수선대장에 기입하더라도 어떻게 뭘 했다, 제가 아는 한도로 불러드리면 시동모터, 스타트모터, 제네레다 발전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89만 2000원, 약 190만 원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고장 났다고, 차는 타고 다니면 고장은 납니다. 고장 나지만 그래도 이걸, 차가 많습니다. 담당팀장님이나 부장님들도 점검하셔서 수선대장에 올릴 때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했다 그리고 차를 수리하시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차량이 김해맑은물이나 장유에 있다, 진영에 있다 하면 그 가까운 데서 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탈이 안 나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어느 종목의 구장이나 어느 종목의 축구장 이런 걸 떠나서 일반 동호인들이나 항상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부장님 오시면 됩니다. 음주, 흡연 이런 말씀 민원도 아직 많이 들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보시면, 문제 방안 개선안 이래서 물론 다 있지만 결국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걸 저희나 공사에서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힘든데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하고 싸우기는 많이 싸웁니다.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싸우고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도 담배도 피우고 하지만 이게 주말에는 휴일이라고 직원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공사에서 직접 주말이나 조를 짜든 해서 운동장에 한번은 시민들 운동하는 데 가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체크도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계속 수준이 높아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동장 가보면 사진 안 봐도 뻔합니다. 전부 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한쪽 구석 안에서 피우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먹습니다. 그래도 거기 계시는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싸우니까 그래도 우리 공사에 계신 분들 담당팀의 직원들이 한번 나가셔서 해주시면 좋겠나 싶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육공원 축구장 이동화장실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송재석 위원님도 아마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협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규상 본부장님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잡아서 당초에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장님께서 그쪽에 계신 분들, 어르신분들이 게이트볼도 많이 치러오고 또 그쪽에 보면 축구장, 등산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장님께서 현재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인사가 늦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체육공원이 있는데 장유부터 임호, 시민까지 해서 6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소장님들이 두 분 계시고 안 그래도 담배, 흡연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십니다. 트럭 주위로도 많이 산책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번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체육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선을 넘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를 편성해서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축구 경기라든지 아니면 아침 조기에 공 찰 때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공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계도 차원에서 향후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시민축구장에 대해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구본길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고 있는데 사업장 돌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 문제도 상부에 있는 테니스장 11코트에 대해서도 외곽에 직관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7~8000만 원 정도 되어야, 이왕 설치하는 것 좀 크고 쾌적한 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시민구장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아시다시피 그 구장이 정식구장이기 때문에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이 한 번씩 지도편달 차원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상용 팀장부터 해서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커라든지 각종 행사 대관이 있을 때 스피커 가운데 안 들리는 것도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6개 체육공원이 있지만 화장실 변기라든지 여자, 남자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개수도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이걸 몽땅, 지금 추경이라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어쨌든 맡으셨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사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추가 설명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부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작년도에 경영평가 받으셨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등급이 상승이 됐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주요 승급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략목표로 삼은 것은 총 네 가지였습니다. 미래가치 선도와 혁신 추구로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 두 번째로 조직역량 강화로 경영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세 번째로 안전과 소통을 통한 시민행복 추구, 네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 경영을 목표로 해서 여러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표창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총 7개 수상하였고 인증도 소비자중심경영이라고 CCM 인증 9개 부문에 대해서도 획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엔 등급이 언제 나오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7월 말경에

송재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원래 목표는 가등급으로 했는데 현재 정량지표점수가 나왔습니다. 정량점수는 53점 만점에 저희들이 47.95점을 받아서 광주도시공사, 구미도시공사 다음에 11개 기관 중에서 3위를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1위하고도 0.35점 정도 정량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정성이 47점 만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가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7월 말이면 거의 확정적이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

더 이상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들 4월 23일에 본심사에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정성점수가 아무래도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오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안 해주시면 좋은 점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감사의 목적은 해당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객관적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게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LH공사에 계시면서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작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1개 지적사항 및 이행실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9페이지 혹시 보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재무관리 지표에 지적사항에서 기업회계기준 처리에 능숙한 전문직원을 결산에 활용하기 위한 장기근무가 가능한 전문관 제도나 별도 채용 직군으로 회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 등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건 전년도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회계 담당했던 회계사 위원이 저희 쪽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공채하는 중에 회계직을 뽑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와서 저희 쪽에 회계역량이 취약하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회계직이 작년에 1명 뽑았고 올해 또 1명 뽑을 예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결산을 수행하는 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계직 직원이 이번에 또 1명 전문직이 채용되면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무결산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

최기영 해왔습니다.

송재석위원

외부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외부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들이 회계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 공사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삼백

사장

최기영 현재 322명

송재석위원

그 많은 직원 중에서 회계 관련된 직원을 안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사장

최기영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매년 그 금액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직원을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전 직원의 전공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이 딱 1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다가 승진해서 인사파트로 가 있고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통합공채를 안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지 경로가 워낙 희한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데, 시에서 통합공채를 한 게 올해 세 번째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작년에 처음으로 회계를 전공한 직원이 1명 채용됐고요. 올해도 1명 채용됐는데 과거에 그런 게 너무 취약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결산을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자체가 참 조직으로서 부끄러운 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들어오기에는 저희가 복리후생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말로 생각 같아서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친구를 뽑고 싶은데 신입직원 연봉 2500에는 절대 안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확충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역비를, 외부회계용역을 당초예산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사장

최기영 확인해서

송재석위원

용역 관련된 내용, 계약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부분도 확인해서 저한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전년도 대비 주요경영 개선실적에 보시면 외부감사인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약품관리대장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 매년 결산이나 할 때 약품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약품이, 물론 원가 상승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외부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FMS라고 해서 시설물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수불대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차량이라든지 수선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FMS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언제부터 하고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게 한 3년 전부터 하수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줬거든요.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2023년도에는 감사현장 실시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그 부분이 체육 쪽에는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환경 쪽에만 위주로

송재석위원

환경 쪽만 하고 있고 체육 쪽에는 안 되어 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때 아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과에서 구축시켜 주다 보니까 체육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상관없이 도개공 자체 내에서 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건 내년도에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하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체육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구축,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송재석위원

거의 지금 1년이, 여기 나온 보고서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이 좀 늦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부분에 여기도 결국은 미흡한 점하고 개선방안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원가분석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가 이게 나왔던 건 몇 건 정도 되죠? 원가계산 용역 나간 부분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송재석위원

그건 보시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장유배후 분양 관련해서 부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가야문화축제 때 사장님하고 열심히 분양 홍보하고 계시던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 때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시에 간판, 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 게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분양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한 것 장유배후 쪽에는 작년도에 2필지 분양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필지를 분양해서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개 필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시설용지 부분은 현재 20필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상태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토지형질변경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지금같이 변경했을 때 실익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일단 분양이 안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채 발행해 놓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금융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손실분을 감안했을 때는 분양만 된다면 이익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도 저희들이 그걸 감수하고 분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체 부동산경기 부분이 좋지 않고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이 가능한 부분으로 토지형질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장유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이 얼마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 200억 남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총 400억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전체 400억 발행해서 200억은 상환하고 지금 200은 남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00은 남아 있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토지가 매각이 안 되면 그 200억도 당장에 갚기는 어렵겠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차감을 해서 계속해서 갚고 다시 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빨리 분양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전반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분양도 안 되는 상황에 또 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그 현장에 보니까 플래카드 걸려서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던데 거기는 공사채를 얼마 발행하실 계획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두 군데인데 한 곳에는 915억 정도 공사채 발행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 군데에서는 800억 정도, 795억 정도 공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에 2200억 되어 있던데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계획수립하지 않은 부분까지

송재석위원

다 포함해서?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내부적인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2200억을 공사채 발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다 하실 계획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발행했더라도 단기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거기에 저희 자금운용에 맞춰서 발행하고 갚아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송재석위원

장유배후복합단지도 그 안에 포함돼서 쭉 해왔었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현상이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미래가 밝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부분 부채를 닫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한 사업이 완판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되기는 사실상 사업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어방지구도 결국은 안 돼서 시에서 매입했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방지구는 저희들이 다 사업을 완료해서 분양도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과정은 있었죠?

사장

최기영 예. 5필지 하려다 다시 저 형태로 돌아와서

송재석위원

돌아왔었습니까?

사장

최기영 분양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어떤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현재의 리스크도 좀 감안해서 공사채 발행이 100%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민규 부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용두 개발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송재석위원

제가 아까 회계결산 관련된 용역 나간 부분에 다른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 그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하는 데는

송재석위원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기초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저희랑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산을 지원해 주면서 주된 것은 회계사한테 거의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나 공기업 사례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장님 잠깐만 사진 하나만, 부장님은 거기 서 계시면 됩니다. 저것 확대 좀 될까요? 확대만 좀 해주세요. 사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사장

최기영 저희 공영주차장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조종현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현장감사 다녀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험물 관련된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저희가 사옥 내 위험물 설정돼서 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없고요. 그러면 저건 뭘까요? 이건 뭐 하는 걸로 추정됩니까?

사장

최기영 저희 조경팀이 예초기 작동할 때 기름 넣는 기름통

송재석위원

통이죠? 이건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사장

최기영 차에 실으려고 하는

송재석위원

차에 실으려는 것 같습니까? 승용차에 저걸 왜 실을까요?

사장

최기영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3월 1일에 일하셨어요?

사장

최기영 3월 1일이요? 3ㆍ1절이요?

송재석위원

예. 일하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3ㆍ1절은 일단 공휴일, 국경일이라서

송재석위원

공휴일이죠?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저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백미러일까요? 주유구일까요?

김유상위원

주유구.

송재석위원

이 뒷면의 각도에서는 백미러가 보이지는 않겠죠?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추정이 됩니까?

사장

최기영 공용기름을 사적으로

송재석위원

그렇게 추정이 될 수밖에 없죠?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아니요.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급하게 지나간 사진이 있지만 결국은 그 기름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장님도 어이가 없으십니까?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

저희들은 더 없습니다. 왜 거기에 기름이 있는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 정도의 기름이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알겠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기영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관련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특별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범법행위가 있다든가 이러면 고발 조치까지도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체육시설부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뭐 이건 오시기 전 일입니다. 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동장, 지하주차장하고 조경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3월 1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제가 날짜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기간제 조경인부가 서른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김해운동장 외에 한 30개소를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고도 보셨다시피 지금 예초기부터 해서 엔진통, 각종 기기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오셨길래 조경팀장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유류 이런 게 얼마나 사용되노?”물어보니까 휘발유로 한두 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한 아홉 말에서 열 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휘발유는 일반자재와 혼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먹이든지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정확할 것 같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잠깐만요. 송재석 부위원장 질의답변에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은 자체 진상조사보다 어차피 이건 화면이 나가고 다 아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밝혀지면 우리 위원들도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한 서너 분 현장조사팀을 같이 꾸미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내가 아까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종현 위원님 오래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도개공이 너무 매머드급 도시개발공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행정조직입니다. 그런 행정조직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조직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산하기관이나 공단이나 여러 산하조직을 만드는 데 그 산하조직이 공무원 조직과 유사하게 흘러가면 그건 궁극적으로 조직개편의 효율성보다 비효율성이 커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당초에 아무래도 팀장들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의 적극성이나 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래서 부장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승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른 승진을 하게 되면 그 파트에서 열정을 쏟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래서 팀장제로 하고 본부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팀장 되고 나면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부장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부장제를 만드는 것은 팀장이 오래가면 부장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직 자체가 보면 이런 조직으로 사장이 있고 경영본부장, 본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 있고 팀장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공무원의 조직 형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팀을 팀장은 팀장, 업무는 그대로 하고 팀장, 부장이 되면 그 업무를 하되 부장으로서 존칭을 쓰는 것이지. 그리고 부장에 걸맞은 인센티브나 그에 따른 어떤 대우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부장제가 하나의 직책을 가지게 되고 경영본부장들의 역할이 그러면 옥상의 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영본부장들 역할이 도대체 지휘관 정도 되어버리면 사장 밑에 지휘관에다가 실무형, 비실무형에다가 팀장 실무형으로 비교해 볼 때 도시개발공사의 조직개편 방향이 과연 맞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역할이 과연 또 무엇인가? 본부장이 없으면 부장제, 사장제 되어버리면,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데 본부장이라는 게 두 자격이 하나 생겨서 본부장의 중요성이 과연 필요할지 이런 걱정도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야 본부장이 계시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직을 놔두고 볼 때 조직의 효율성이나 적재적소에 단위형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과연 이 본부장의 역할이 재거론이 될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개편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어떤 숙제를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개편하려면 이철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과도 의논했어야 해. 대부분 이런 조직을 원할 것 같으면 정말 너무도 쉬운 조직 형태를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답습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상하관계의 조직개편보다는 좀 평준화되는 조직개편으로 가야만 업무가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 가야 하는데요. 너무 쉽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과연 본부장의 역할이 우리와의 어떤 접촉 관계 부분과 역할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앞선다.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 안을 낸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냈습니까, 집행부에서 냈습니까? 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장

최기영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수립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야 뭐 고리타분한 조직 형태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는 못하겠지. 좀 깊이 있는 조직 형태를 고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쉬운 형태를 채택했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없었지 않나, 본부장의 역할을 너무 업무 부분에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역할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팀이 6개나 또 증설됐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4개 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 4개 팀 증설하고 3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기존에 16개 팀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페이지 조경시설팀에 보면 팀장직 사유가 6명 증원 이렇게 해놨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거기에는 기존 4급 팀장이 3급으로 2명이 빠지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빠져나오면서 팀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증원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는 LH와 같이 개발해서 일종의 이윤을 남기고 이런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개발업무는 개발부 하나에 팀이 3개밖에 없어요.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운영 형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한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로 해야 하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하는 게 맞나.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다면 논란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2021년에 410억이라는 출연금을 받았고 2022년에 436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6.2% 증액했는데 2023년은 590억, 595억 그래서 16.81% 증액했고 2024년은 592억 3700만 원 16.2% 이게 지금 자꾸 증가되거든.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서 일정 부분 출연금을 줄이면서 자체 운영하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자꾸 매머드급으로 늘어나는 만큼 출연금이 자꾸 증가돼요. 과연 도시개발공사를 이대로 둘 수 있겠는가, 출연금이 자꾸 증액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요. 아마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시 행정과 잘못하고 있는 건데 모든 사업에 하나 새로운 사업이 설립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보충되면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시가 관리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막 국비를 주니까 시비 보태서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 뒤처리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나 의생명이나 복지재단 이런 쪽으로 다 위탁을 줘버려요. 집행부가 얼마나 쉬운 행정을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리는 걸 공무원도 일정 싫어하지만 벌려놓고 뒤처리를 거의 다 이렇게 기관에 나는 하부기관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직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집행부는 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본래 사업의 목적을 이뤄야 할 그 기관은 하청업체 비슷하게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맡아 뒤처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 행태가 과연 공무원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사업을 하고 나면 뒤처리까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뒤처리가 어렵다면 그 사업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벌린 사업들이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느냐, 대표적인 조직 재정사업이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고. 정말 우리 도시를 한번 변화시켜 보자, 재개발 안 되니까 이런 재생을 통해서 활력 있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활력이 있어요? 더 지금 후퇴되어 버렸는데, 더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들어옴으로써 발전이 오히려 더뎌지고 정체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그런 사업에 몇천억 투입해서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주는 이 행정의 잣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벌리기는 왜 자꾸 또 벌리노? 엄연히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지. 그것도 벌써 중간단계에 갔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또 자꾸 확장하는 공무원들의 잣대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걸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는 출연금을 확 늘려야 하고 지금 보면, 술뫼파크골프장도 보라고. 옛날에 1억 가지고 유지관리했던 게 지금 8억 43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냐고, 이것 가지고 또 운영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사업에 위탁을 주는 과정들이 예산을 늘리는 형태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되도록 관련 단체들을 활용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과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자생단체들이 도와주는, 보충해 주는 형태로 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민과 단체들과의 관계 도모도 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활력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데요. 왜 이걸 자꾸 그런 단체들이 하는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보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관리 못하니까 하부기관에 줘서 위탁시켜서 예산이 1억 들 것을 8억 3400만 원이나 들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느냐, 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위원이 좀 알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세상은 공무원 세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고. 그리고 행정도 지금 얼마나 딱딱하노? 원칙과 규정을 내세워서 유도리가 없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비춰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김해시가 나아갈 방향인가. 이 타이틀에 보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에 보면 정말 목적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시민과 발전을 구현하는 시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인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현재 명동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물어보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의 매머드급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전락하면 잘못하면 정치적 바람을 탈까 염려도 됩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이게 되겠냐, 줄여서 분리해서 신속하고 소프트한 형식으로 가야지 지금 파워 형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하드웨어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이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행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고민, 고민해야 하는 게 행정의 지금 방향이고 내가 근무하고 나서“끝나면 퇴직하면 되지.”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더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예산이나 사업의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세요.

사장

최기영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던 가장 큰 취지는 아까 이철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보고서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전문성을 좀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사업을 좀 확대하자는 것인데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유는 뭐였냐 하면 공기업 특성상 임원이 위촉되다 보니까 임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임원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임기만 맞추고 가면 그동안 조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흔들릴 수 있어서 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공공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느껴왔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사업을 좀 많이 강화하자, 팀은 3개밖에 없지만 현재 예산이 저희가 3대 7 정도로 개발 부분이 3이고 관리 부분이 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5대 5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업무를 강화하는 추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두어 달이 돼서 아직까지 조금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 아직 전 직원이 공감을 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낭비라든가 자리 만들기 그다음에 조직의 비효율 부분을 점차 개선해서 조기에 안정되고 개편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사장님이 전문성을 높이고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전문성은 필요로 하고 그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을 써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 해서 본래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고 개발사업은 솔직하게 빈 강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썩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5대 5로 높여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일단 이미 조직이 이런 형태로 틀을 잡았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역시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이것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거듭나고 조직개편이 잘됐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1년 해서 이번에 첫 개편하시는 거죠?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장 질의할 게 아니고 지금 부장님들이 오셨고 조직개편이 처음인데 팀장님 계실 때와 부장님 계실 때의 답변과 마인드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합니다. 오늘 느꼈는데 팀장님 때 소통하던 그 모습이 지금 부장이 돼서도 똑같이 소통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직개편을 하시더라도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위원님 질의의 정확한 요점을 파악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제 개발사업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단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조목조목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익률은 얼마였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서류상 김해어방지구는 저희들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4%였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해서 13억 6000 정도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투자금이 318억인데 일단 13억이라는 수익금이 수치적으로만 일단 나와 있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 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나마 준공했습니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완료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유배후 주거단지인데 그건 조금 있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율하구관동지구 지금 수익률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율하구관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장님 개발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수익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사업에서 얼마나 벌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안 맞아서 정확하게 머리에 안 넣어 계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84억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4억 아닙니다. 저한테 온 서류가 틀렸습니까? 5%에요. 그러니까 5%인데 금액적으로는 146억이에요.

사장

최기영 6대 4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이죠. 개발사업이 몇 개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투자금, 이익금, 수익률 맞죠? 지금 문제에 이게 개발사업부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46억 5%인데 이것도 현재 또 문제가 있죠? 행정절차가 보류상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율하구관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재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재심의를 받았습니까? 사유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 사유는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에 인구가, 용적률이 너무 높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밀도가 높다는 거겠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밀도가 너무 높다는 말씀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밀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하셔야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사업성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분석해 보셨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게 부결이 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대 4면 40%는 김해시가 돈 대고 있는 건데 사실 5%도 낮은 수익률인데 이 밀도까지 조정되면 사업률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빨리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현재 그렇게 검토해서 심의를 재상정할 예정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민간사업 같으면 십몇 퍼센트 벌려고 했는데 뭐 2~3% 준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 5%에요. 그것도 잘 되었을 때 계산상 5%, 그러면 이것 밀도 더 내리면 도대체 몇 퍼센트 사업이라는 거예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성이 있어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심의위에서 지금 심사보류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 대안을 지금 세워야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장님이 이런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밀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면 5%가 아니라 4%, 3% 될 것 같습니다.”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잘 됐을 때 5%인데 안 되면, 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명법지구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명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금 제출한 서류에 기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한 32억쯤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입니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상 2%에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겠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익사업 쪽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명법지구가 공익사업성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없으면 추진 안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명법지구만큼 주변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구가 또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공익성이 별로 없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류가 2%인데 주변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2만 세대 넘게 준비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데 이 2% 가지고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아지겠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익성까지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게 작년 6월에 김해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안 됐다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경기의 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게 지금도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검토하는 시기를 좀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선언만 하고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변에 영향을 주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에 당연히, 개발사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발표도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계획도 정말 면밀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김해시의 세수의 문제일 것이고 그죠? 재정의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냥 작은 구멍가게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용두지구 같은 경우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주반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거기는 일단 지구지정은 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자기들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걸 해서 실시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시계획에 완료되면 보상 절차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고 그건 현재 절차상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파는 사람이 팔아야 진행되죠. 지주들 반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 우리가 입안할 때부터 그런 상황들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별 지주분들한테 다 사실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됐던 게 보니까 어쨌든 올해부터 정확하게 여러 실시계획인가도 하고 하셨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주분들하고 어떤 협의 하셨는지 저한테 근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행정절차는 시간이 지나면 해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우리가 의지가 있고 사실은 경남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역에서 많은 지주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이 사업 성공의 키는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유배후 주거단지 본래 최초의 사업계획을 하실 때 수익률 얼마를 보셨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 입안할 때 64억 정도 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 수익률을 18%로 제출하셨고요. 109억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 109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계획서가 그래요. 그랬는데 문제는 95필지 중에 40필지를 지금 못 파셨잖아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미분양 상태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본래는 분양예상가가 전체 731억이었어요. 그죠? 계산 되시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분양이 우리가 지금 본래 계획했던 것에서 돈으로 462억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가 보면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4억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거꾸로 계산하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57%에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분양 예정이 완료됐을 때 109억 정도 남는다는 거고 그 부분이 작년까지 금융비용까지 다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부장님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 다 팔면 얼마라고 정해 놨는데 팔기로 한 가격에서 한 36.7%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못 팔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가 맞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현재를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지금을 물어봐야죠. 현재 마이너스 57%가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손실분이 계속 이익 부분에서 감액이 계속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버셨고 못 버셨다는 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익금이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표로써 36.7%밖에 분양을 못했고 일반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노,“마이너스 57%입니다. 큰일 났습니다.”이것 지금 현장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당장 200억도 올해, 내년 갚아야 해요. 그 계획을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일단 저희들이 분양해서 회수해서 갚는 걸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2필지하고 올해 1필지 팔아서 대책이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분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래서 다 이해하고 200억이 이 사업으로 아직까지 미상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이자가 16억이에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 좋다, 그러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은? 방금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하겠다 제가 그래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료를 봅시다. 그런데 대책이 한 줄이에요. 이게 대책입니까? 저는 방금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담당이라고 하면 이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죠. 준주거지를 어떻게 바꾸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B/C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도시계획 바꿔서 할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절차 다 나왔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렇게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이사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하고 그런 절차들을 내부에서 검토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올 초에 행자위에서 사업보고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 제안도 우리 쪽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지가 남아 있는 게 주거지 빼고는, 전용지 빼고는 다 남았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건 도시설계부터가 잘못됐다, 그 위치랑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금 몇 월입니까? 이게 한 장짜리로 그냥 대체, 자금회수 애로, 미분양 준주거시설 토지이용 변경으로 분양제고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일해서 뭐가 되겠어요? 저는 깜짝, 이게 대책이라고? 제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바꾸었을 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 손익은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자료가 다 나와야 하잖아요. 왜 자료가 없어요. 그건 고민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별도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과 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류가 답을 하죠. 그런데 서류가 없다는 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무성의한데 이 정도는 연초에 행자위 위원들이 다 이야기한 걸 한 줄로 정리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장님 도시재생팀 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일단 저희한테 어쨌든 7월 1일부로 이관되는 걸로 됐고 위수탁 계약하고 이런 체계도 6월 돼서 정상적으로 넘어올 건데 넘어오게 되면 어쨌든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것과 별개로 수익사업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저희 시기에 하는 부분을, 핵심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것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정리사업 이런 부분에 개입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이해는 다 하셨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황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과거는 어떠했는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전체적인 건,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직을 이관하기로 결정 난 지가 언제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게 올 초에 그 부분은 결정되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6월 말까지는 시에서 도시재생센터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넘어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명확하게 결정되고 이런 부분은 불과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까지 얼마 들어간 사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5년 동안 1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을, 6월 30일 도시재생센터 문을 닫아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 만료예요. 7월 1일부터 할 거예요. 일 실무를 봐야 해요. 그러면 이 10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이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바로 그다음에 7월 1일 되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때 업무 파악하고 준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민의 수많은 관계의 기관들이 다 얽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아주 심각해 보이거든요. 두 번째, 채용은 다 되셨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걸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각 지역의 현장센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 협동조합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지금 채용도 제가 들어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일하는 사람 팀장님 하나밖에 없어요. 10명의 계약직을 둔대, 그런데 그 계약직 조건으로 올만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한 조건으로 뽑은 사람이 옳게 일할까? 일할 수 있을까? 부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책임자라면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이면 빨리 개선 요구를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계약직을 하는 이유는 일단 프로젝트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6개월 남았으면 6개월짜리 뽑고 3개월 남았으면 3개월짜리 뽑고 누가 오겠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장님 같으면 일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맞다, 우리가 이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정리를, 이런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주면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저는 그게 보여요.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제출한 걸 보면 현장에서 4600, 현장이 지금 1, 2, 3, 4개인데 1년 동안 4600을 쓴다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모를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도시개발공사, 방금 사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부로 바뀐다는 게 전문성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물어봤지만 전문성이 저는 안 보입니다. 이것 정말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기 싫은 일 안 그러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 뒤치다꺼리 많은 일, 공사나 어디 출자ㆍ출연기관에 준다고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주는 거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6월 십며칠입니까? 벌써 12일인데 7월 1일에 무슨 부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정말 정신 단디 차리시고요. 단단히 차리시고 정말 다시 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피해자가 시민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 멈추는 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아까 3대 7, 제가 볼 때는 90%가 그냥 관리 업무예요. 시민들과 직접적인 일들, 거기가 멈추면 김해시의 많은 부분이 멈춥니다. 그런 사명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 다시 정비하셔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일단 정회를 잠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도개공 직원분들, 부장님들,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가운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회계용역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 기업 사례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그 부분 명확하게 자료를 빨리 첨부해 오셔서 저희의 질의응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부분,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하고 송재석 위원님이 이렇게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한 줄로 해오셨다, 분명 한 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준비해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질의내용은 그걸 듣고 난 이후에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2시까지 정회를 요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지금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5분 정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점심 안에 마치게 되는데 위원님 전체가 지금 다 보니까 워낙 질의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점심식사를 하고 2시부터 하는 걸로 의논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혹시 그중에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했는데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실 적에 중요한 자료는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최기영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타 기관 현황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 기초지자체 공기업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빨리 조사하겠고요. 두 번째 장유배후지구에 용두지구 변경 관련해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희가 분석한 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 중이라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점심시간 중에나 아니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위원님들이 개발공사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감사기관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아까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부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해명할 수 있으면, 그걸 여기 시민들 전체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으면 오후에

사장

최기영 안 별로 분석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픈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여타 부분은

사장

최기영 자료를 갖고 와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송재석입니다. 자료는 방금 잘 받았습니다. 김민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작년도 기준 해서 용역을 준 부분인데 먼저 그 결산을 하게 된 계기는 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실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에는 감사 관련은 배제하고 독립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유사 공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 조사대상은 총 17개소였습니다. 여기서 자체 결산을 한 데가 9개소였고 외부 결산용역을 준 데는 8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우리 공기업은 의생명산업진흥원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결산 도내 외부감사를 한 데가, 의뢰한 데가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산하기관 중에서는

송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계약했던 회계사무소가 있는데 관내에 지금 회계사무소가 많습니다만 이 회사하고는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원칙은 회계감사는 지성회계법인이라고 거기서 하라고 시에서 통보된 문서에 따라서 시행한 부분이고 또 감사를 보는 회계사도 결산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입찰에 따라서

송재석위원

입찰공고?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강봉구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계약이 됐는지 사유가 있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따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저는 개발사업부 해소 대책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는 아마 전 공무원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인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이다, 공개할 수 있다, 없다는 사실 해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인권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처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는 본래 처음부터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고하는데 제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의회는 단순히 시민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대표들이 앉아서 행정기관을 견제와 감시하기 위한 기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들어가면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확정된 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논의단계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의 순서와 앞뒤를 생각하면 사실은 작은 부분이 아니죠. 수백억이 흐르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지표를 정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예정대로 너무 되지 못했고 변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부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래는 예측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더라. 왜냐하면 구조상 수익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위치가 잘 안될 거라는 건 본래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더라면 그 뒤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안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다시 이용할까, 전체적인 리셋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게 저는 전문가의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우리 개발부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개발부 안에 있는 팀들이 어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용역회사가 하는 것 더 이상으로 저는 분석적인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안이 될 것 같아서“이렇게 할게요.”하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종합적인 검토를 왜, 장기를 보고 하는 거니까 수백억을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졌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특히 사장님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들었을 때 여러 종합적인 판단을 했는데 A안이 제일 좋더라, 이게 저는 일하는 순서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 6월 정도 돼서는 사실 6개월이라는 반기가 지났고 그 기간 여러 안을 검토하고 1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요구를 했다면 이미 그 안에라도 와서 보고하든 논의하든 의견 청취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래야 지금 빨리 정리해서 올해 50억을 상환할 것이고 내년 150억을 상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봉림석산의 채석비 같은 경우는 연간수익이 얼마 정도 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약 3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30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200억에 대한 부채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그게 다지 않습니까? 굵직한 게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죠? 그러면 30억 연간사업비에 플러스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 분양하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솔직히 다 부도 아닙니까? 올해 50억, 내년 150억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러면 부채 그대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규사업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발사업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리셋하셔서 사장님께 방금 말씀드렸던 건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사실 그렇게 일이 돼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동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야 도시개발공사가 두 번, 세 번의 어떤 실수나 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보태는 형식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셔도 됩니다. 저는 사장님과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요. 일단 사장님이 여기 오시게 된 계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정 부분에 저도 조금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책 제목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사장

최기영 제목만

김유상위원

제목만 들어보셨죠?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저도 그 책을 한두 번 정도 봤는데 조직 생활을 하고 의원 생활을 하고 또 공사를 맡아서 하시다 보면 때로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저의 질의를 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장

최기영 예. 말씀 주시죠.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인생은 타인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결국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못 속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번 인사개편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생각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잘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은 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승진이라는 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된 사람보다는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안 된 사람은 타인의 영향력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조직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사장

최기영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를 하면서 김해에 와서 누구와 친소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 부분에서만 37년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나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능력 위주와 조직의 기여도를 많이 따져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보면 인사조직 운영기준 다 배포되어 있는데 그것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개략적인 것은 압니다.

김유상위원

인사원칙에 보면 사전공개원칙이 있는 것 아시죠?

사장

최기영 그건 이제 인사기준, 승진이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배수 이런 건 개인한테 통보는 다 합니다만

김유상위원

아니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렬에서 몇 급으로 어떻게 승진하고 이런 건 사전예고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전에 계시던 사장님한테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마음대로 하냐, 사전예고 하지 않냐고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조직이 조금 리프레시되는 쪽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혹시 사전예고 하셨어요?

사장

최기영 사전예고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김유상위원

하셨어요?

사장

최기영 기본방향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김유상위원

전체적으로 그 틀에 나와 있는, 이때까지 지적됐던 상황에 준해서 맞춰서 하셨어요?

사장

최기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유상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사전예고를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좀 통보해 달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장

최기영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전예고가 없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막 갑자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겁니까? 사전예고 안 하고 인사가 났는데 갑자기 A에 있다가 불만이 있으니까 다시 B로 돌아가고 그렇게 됩니까? 인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김유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저희 조직의 일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받고 사장님도 바뀌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는 인사예고만 안 했지, 왔다갔다까지는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여기 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사장님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알고 계시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제가 이건 개인적인 소회인데 인사 부탁이나 청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기본원칙에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를 한다든가 원위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 분만 옮긴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한 분만 왔다갔다하는 건 나름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2명이 그 자리를 또 체인지하면 결국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기로 가라고 했다가 저기로 가라고 했다가 이 직원의 마음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뭐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러면 그냥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 여기 오라고 하면 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공사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하는 것 이것 쉬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 표창이 종류가 있는데 개인으로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이라든가 기관이 이래서 받는 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덜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일반인이든 직장인이든 장관상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이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상을 수상했는데도 승진 탈락했다, 술 시중들고 이러니까 승진됐다 이렇게 지금 폭로성 글들이 있다는 거죠.

사장

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술 시중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저도 낯선데

김유상위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렇게 게시판에 올린 것도 저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공공 부분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또 술 한잔 같이했다고 해서 시켜주고 할 정도면 한 대여섯 번 한 사람은 뭐 본부장 되고 사장이 되어야겠죠.

김유상위원

한두 잔은 아닌데

사장

최기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따로 수행팀 이렇게 해서 다니시고 그러지는 않죠?

사장

최기영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개인으로 다니시죠?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분이 수행팀처럼 운전을 직접 해주시고 같이 다니시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그건 이제 뭐 저녁 자리 갈 때 같이 한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김유상위원

저녁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녁 자리에서만?

사장

최기영 예. 등산 갈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등산도 가시고?

사장

최기영 예. 주말에 등산 갈 때 한차로 가고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미리 말씀을 주시니까, 이번에 인사를 보면 음폐수처리팀 출신들이 인사가 제법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음폐수에 있었다고 된 것이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상

사장

최기영 예. 해당 조건에 맞았을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경향을 보면 인사과에 주로 계셨던 분들이 승진을 많이 했던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건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습니다. 기획, 경영, 인사 쪽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민간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이나 인사 쪽이 좀 승진이 빠른 편은 다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인사 쪽에서 정말 특출난

사장

최기영 그런데 대부분이

김유상위원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에 조금 엘리트 축에 속하는 친구들이 그런 파트를 갑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뭔가 이게 조직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사장님께서 무조건 거기에는 엘리트가 다 모여 있다는 식으로 말씀 주시면 다른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위원님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사장

최기영 대부분 일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이번에 그쪽에서 승진된 친구들은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가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어느 한 분야의 한 조직에서 특출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진짜 말단에 있는 이런 분들까지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이지 사장님께서 엘리트주의식으로 그렇게 말씀 주시면

사장

최기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다 인사과 가려고 하지 옆에서 음폐수처리팀 가고 다른 팀 가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장

최기영 예. 전체적으로는

김유상위원

다른 데서도 충분히 업무를 제대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역량을 십분 발휘했기 때문에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인사과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위원님 이번 승진에서는 인사 쪽에서 팀장이 된 친구는 없고요. 환경이라든가 음폐수, 체육에서 다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는 음폐수 쪽이 많았고 평균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조직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다 이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조금 많이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이걸 그냥 여기 방송에서 다 이야기해 버리면 서로 좋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조심을 해주십사

사장

최기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등산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등산이라는 것이 특히 휴일에 가는 거면 직원들이 진짜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승진인사 전에 한번 다 같이 갔다가 또 끝나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문화에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90년대의 문화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사려가 부족한 면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술 얘기 계속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 1항 3호에 보면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더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실정법 위반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글쎄요. 위원님 말씀으로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술을 얻어 마시거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다 사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일방적으로 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먹지도 않고 내가 한번 내면 다른 사람이 한번 내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혹시 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전 직원 대상으로 당당하시면 무기명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나 감사원에서 뭔가 이러한 사실이나 정황들이 포착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책임지실 의향이

사장

최기영 당연히 책임져야죠.

김유상위원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3월 19일에, 팀이랑 워낙 오찬도 많이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5차요?

김유상위원

오찬,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3월 19일에 아마 오찬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부산 쪽에서 오찬을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사장

최기영 3월 19일이요?

김유상위원

예. 3월 19일

사장

최기영 글쎄요. 최근에

김유상위원

술을 너무 많이, 자주 드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

최기영 부산은 제가

김유상위원

강동 쪽에 가셔서 식당에서 오찬하신 적 없습니까? 일단 있다고 하고요. 이제 보면 저녁에는 뭐 그냥 만찬 하시면서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낮에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낮술을 근무시간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최기영 근무시간에

김유상위원

하면 안 되죠.

사장

최기영 부산에서 술을 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습니까?

사장

최기영 제가 근무시간에, 3월 19일

김유상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때 보통 우리가 오찬이나 만찬 할 때 과랑 회식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사비로 하시거나 업무추진비로 하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아니, 그런데 3월 19일이 화요일인데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장

최기영 부산을 제가 갈 리가 없는데요.

김유상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시 한번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보통은 업추비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장님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부서운영업무비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아, 강동이 이쪽 낙동강 옆에

김유상위원

예.

사장

최기영 하수슬러지팀하고 환경본부장하고 해서

김유상위원

아, 하수슬러지팀하고요?

사장

최기영 예. 환경본부장도 참석해서 거기서 직원들과 점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상의원

그러니까 그때 업무추진비나 사비로 진행하셨나요?

사장

최기영 아니요. 그 팀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정산했습니다.

김유상의원

그게 업무추진비는 아닌 성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장

최기영 그 팀이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유상의원

그건 이제 부서 전체 직원에 사용해야 하는 돈이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 팀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에요.

사장

최기영 부서 전체, 근무자 빼고 다 왔었습니다.

김유상의원

아니요. 전 직원 전체로 써야 하는 돈이 부서운영업무비인데 그 돈이 그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의원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우리 이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낮술을 드신 것도 사실 잘못된 건데 뭐 한두 잔 드신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사장

최기영 거기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수슬러지팀 직원 중에 술을 마시는 직원이 별로 없어서 맥주 한두 잔 한 정도지 오찬에서 취할 정도로 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장님 말씀 따라 한두 잔이라고 하더라도 낮에 그리고 이 성격에 맞지 않게 세금을 쓰신 것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장

최기영 점심시간에 그 팀이 격려초청이 있어서 임원진이 갔던 사항이고 하수슬러지팀하고는 한 번도 그런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건들이 제가 그냥 한 건, 한 건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수한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해버리면 제가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그래서 팀도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냥 소재만 말씀드렸고 낮이었고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다른 비용을 가지고 처리가 됐고 잘못을 지적하려면 그런 부분들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사장님은 모르신다 그죠?

사장

최기영 어떤 비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고

김유상위원

부서운영업무비

사장

최기영 지금 들어서 아는 거고 그날은 그 팀에서 격려차 그런 자리가 있어서 참석했던 겁니다. 그 건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제가 주의력이 부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모르셔서 그렇다고 하고요. 보통 우리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자본금에서 대부분 저희가 집행을, 쓰실 때 이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자본 쪽도 업추비가

김유상위원

업추비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금에서 특별한, 진짜 위급하거나 긴급사항 아니면

사장

최기영 오인이나 성격에 따른 자본예산은 쓸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사장님 업추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장

최기영 50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50만 원이요?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전체 예산이요.

사장

최기영 600입니다.

김유상위원

600이죠?

사장

최기영 1년에 600

김유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추비가 어느 정도 다 사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경영팀 자본금에서 보면 한 1000만 원이 업추비용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장님 업추비가 200만 원 정도가 또 쓰였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사장

최기영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와서 직원들과의 소통, 안면 뭐 이런 관계를 위해서 좀 자리가 많았던 건 인정합니다. 작년에는 많았고

김유상위원

너무 많죠.

사장

최기영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김유상위원

그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600만 원 다 쓰고 200만 원까지 또 그 자본금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본금도 없다, 저희 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술자리 격려 차원으로 한다고 그 자본금에서 200만 원을 또 빼서

사장

최기영 한 달에 50만 원이 우리가 20일 근무하는 걸로 잡을 때 식사 한번 하면 둘이 해도 보통 4~5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하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 흥청망청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김유상위원

꼭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셔야지만 일이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티타임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얼마든지 점심 간단하게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술자리가 너무 잦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고 저도 지금 자료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너무 많은데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술자리 자주 가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

최기영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저도 많이 의견을 듣고 해서 올 초부터는 이제 좀 자세를 바꿔서 그런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문화확산캠페인도 하면서 뭔가 조직을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술자리 거의 뭐 반강제 식으로 돌려가면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 5일 동안 술 마시러도 가고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술 마시러 가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주 모이셨던 분들이 이번 인사에 뭔가 혜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보인다면 그게 전부 다 모든 게 사장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 직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셔야 하는데 일부의 그 사람들을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쓰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어차피 아까 송재석 위원님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좀 같이 넣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실정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고요. 어쨌든 그건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사장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주셨던 건데 어방지구, 장유배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유배후가 아직까지, 지금 뭐 1개 정도 더 팔려서는 모르겠는데 한 36~7% 미분양률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30% 이상은 미분양률이 맞죠?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광고선전비도 제법 쓰셨어요. 거의 4000만 원 정도 쓰셨고 판매촉진비도 한 500만 원가량 쓰셨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시회에서도 송재석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LH 출신이고 또 울산도시공사 본부장도 하셨고 어쨌든 능력이 출중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1년 6개월이 되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무언가 조직 파이팅만 하시고 그 뒤에 일은 지금 없는데 그 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 첫 번째는 장유배후를 어떻게 하든 떨어야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용두지구라든가 사업 준비 중인 곳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매각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저번에 김 위원께서도 어떤 디벨롭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접촉도 하고 그때 또 아이디어를 얻은 것 중의 하나가 개발업체들, 건축업체들과의 아파트 사업에 관한 것도 모티브가 돼서 업체에 접촉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내부 목표로는 어떻게 하든 금년 내에는 준주거용지 부분을 전체를 매각하는 쪽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하나를 행안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라도 내년도에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보통 가게를 오픈해도 6개월 지나면 오픈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의 개인기로서 어떻게든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문가라고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전문가 기용해서 새롭게 변모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1년 4개월이면 사장님 개인기를 펼치시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이팅만 하시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저는 사장님한테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도에 맞지 않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내용,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혹시나 특별위원회 했을 때 직원들 무기명 조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최기영 조사하는 걸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당연히 고칠 것은 고치고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대도 안 하실 거고 한 건이라도 나오면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 제가 잘 알겠고요.

사장

최기영 위법사항이거나 범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죠.

김유상위원

그렇죠.

사장

최기영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일반적인 것 가지고 저희가 사장님을 옥죄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사장

최기영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소외 받지 않는 인사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영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최기영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부 맞나요? 체육시설운영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서류 자료도 많이 주시고 몇 번 만났다 그죠?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쭉 요구를 드렸죠?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했을 때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각자의 폼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달랐어요. 즉 말해서 들어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용수칙, 이용시간, 이용하는 비용 그리고 문의전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폼이 안 맞아요. 전화번호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 정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안동체육공원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구장 이용안내가 있어요. 이게 다목적 구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인조잔디용 축구화를 착용하세요.”하고 어린이들 놀이공간으로 이용한다, 어른과 청소년은 축구 시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못하는 용도인가요? 제가 이 용도를 물어보는 게 여기가 평상시 어린이들이 갈 위치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안동 쪽은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가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가라든지 생활권이 거주지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주말은 모르겠으나 제가 몇 번이나, 저도 몇 번 갔던 적이 있고 이런데 이 이용의 안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 내용이 일반시민들 보기에 혐오감이 있으면 조금 더 글자를 수정해서 다시 개청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사실 풋살장이 많지 못하고 축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놓고 여기가 평상시에 애들이 올 일도 없는데 애들만 쓴다고 청소년 이상은 쓰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내문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시고 부적절하다 하는 부분들은 다 조정해 주시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감면이나 이런 안내들도 충분히 해주세요. 어떤 데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필히 유료 같은 경우는 감면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이한 것들 그것도 정비를 다시 하세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 비용을 정확하게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위법한 거죠?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명 켜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장유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지금 몇 시까지 조명 켜시는지 아십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시간조정을 한번 의견을 해서 다시 타이머 조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원래는 밤새도록 틀어서 사실 민원이 왔던 거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그렇게 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12시까지인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이용시간이 10시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인데 저보고“너무 위험해서 켜놔야 합니다.”하는데 그러면 이용시간하고 안 맞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조명들이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정비가 다시 필요하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례를 봤을 때도 그래서 시민들은 다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 별로 보면 전기료랑 동력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센터를 쭉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유스포츠센터가 작년에 가장 높았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이지만 봤을 때 장유와 진영스포츠센터 새로 생긴 것 비슷하게 수입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용객도 비슷하고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혹시 동력비 같은 것 기관별로, 시설별로 비교하거나 분석해 보셨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서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별도로 2023년도 1년 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비교하니까 팀별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팀별로 보일러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운영하는 게 조금씩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동부가 턱없이 많이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 동력비가 거의 2억에 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유 같은 경우는 9000,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시설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2개를 비교한들 동부가 엄청 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현황을 쭉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1억 이상의 동력비, 전기요금만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 보여요. 그래서 수전용량이나 이런 것까지 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분석가까지는 안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가 생겼으면 체육시설에 대한 한 시설을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시설들을 보면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낼 거냐, 보면 한전수전합리화 이런 사업들도 있고 보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수전 하나 용량에 따라서도 요금이 많이 차이 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나 사용량이 턱없이 높지가 않은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유를 찾아내셔야죠?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보고 사업장별로 파악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스포츠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이 한 2억 가까이, 1억 9900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절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부스포츠센터에 한번 알아보니까 동부스포츠센터는 운영방식이 지금 겨울철하고 가을철 이용객들이 조금 많을 때는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히트펌프 4대로 해서 전기로 운용한, 따신 물을 가온해서 급탕탱크를 거쳐서 수영장 욕조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장유스포츠센터는 지역난방으로 해서 소각장에서 그 열온을 갖고 바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각종 히트펌프 저게 열 손실이 많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사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 난방공사는 장유는 해당하고 또 해동이라든지 다른 데는 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시설들을 봤을 때 턱없이 높더라.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하고 해결방안을 내부 스스로 원인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것 또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어떤 설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에 돈이 들더라도 설비를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하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각 시설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 달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항상 예산하고 부딪히는 게 이 동력비인 거예요. 어떤 데는 고무줄처럼, 사실은 하나하나의 시설들이 모여서 동력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조사해 보니 2023년도에 완전 고무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170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50밖에 안 썼다든지 안 그러면 5000을 잡아놓고도 사실 어떤 건 모자라고 어떤 시설은 엄청 많이 남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시설설비를 똑바로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하나하나 시설들에 대한 검토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유스포츠센터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없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너무 안 내시던데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료를 보다 보면 장유는 빠져있어요. 제가 휴관이나 이런 것들도 하라 하니까 장유스포츠센터와 율하체육관을 묶어서 해놨어요. 같이 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같은 팀이라서 같은 사업장이라서 같이 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휴관, 휴가 스케줄을 내라고 했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휴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유스포츠센터가 쉬면 율하체육관도 문 닫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같은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장유수영장이 공사 중이라서 휴관하면 율하체육관도 문 닫냐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사 때문에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하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내면 이 자료가 똑바르지 않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수영장만 통일로 시켜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용시간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장유스포츠센터가 실제 운영시간하고 홈페이지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정산서를 제가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감면하고 있고 정산하고 있는지 봤는데 혹시 부장님도 이것 보세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결재할 때 감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이것 사실이 맞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스포츠센터 네 군데는 전산망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전산망인데 그러면 이게 완전 온전해야 하는데 해동이를 볼게요. 23년 1월에 현금을 볼게요. 129명 이용했고 194만 1000원 수익금을 잡았어요 그러면 2월이 되면 140명이래요. 그러면 인원수가 11명 늘었어요. 그러면 2월에 요금 현금이 400만 원이 들어요. 사실 등록기간도 아니고 현금으로 등록하는 경우들도 없죠. 다 온라인 월정액으로 하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마다 보니까 현금이 완전히 몇 배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비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정비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산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종합적인 자료를 체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딘가 빈틈이 있거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까 금액이 큰 차이 많이 나는 데가 또 있어요. 동부도 그러하고 장유는 제대로 서류 안 봐서 제가 모르겠고 장유도 되게 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율하체육관은 또 정산서를 내셔서 보면 2개 시설과 합한 것이 하나의 정산서 금액에 안 맞아요. 2개를 합하면 하나가 정산금이 같아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2개 수입이 발생하면, 그것도 정산서 금액이 안 맞아요. 비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노캐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아직 키오스크나 이런 게 전산화나 전혀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잡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실수들도 나올 수 있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이 월별로 1월에 1000만 원이고 2월에 2000만 원이 되면 이 요금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솔직히 석 달 치를 그달에 지출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있는 이유가 안 그래도 스파츠센터 네 군데에 대해서 현금 제로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도 하고 카드도 하고 현금도 가져오시는 분들도 대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하체육관이나 불암동체육관이나 문화체육관 이런 데도 가급적으로 카드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현금은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과연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타당한지 한번 더 부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동부랑 해동이만 봐도, 동부 같은 경우는 1월에 380이었는데 현금이 2월에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달에 이런 때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도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게 아마 시설별로 탁 튀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비슷해야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그때 접수하는데 월로 하는데 현금을 낼 수 있는 구조면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오타거나 안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력비도 아까 해동이 23년도에 보면 1억 9000 잡았는데 실제 사용금액이 9000, 다 보셨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계속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부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고 그러면 부로서 기능은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그리고 시민편의가 우선되는 사업들이 우선하게 되게끔 사실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관리 효율성하고 시민편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한 분씩 전체, 배현주 위원님 안 하셔서 조금 섭섭하기는 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는 양쪽 본부장 두 분이 답변도 하고 사장님이 답변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각 파트의 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게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주정영 위원님이 기자회견 하는 것, 2년 동안 개발공사 수의계약 하는 것 3%가 특정 업체에 유가 몰아주기 해서 나왔는데 신문을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저희가 아니고 시 전체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 전체인데 봤어요?

사장

최기영 예.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아무래도 기관이 개발공사가 많다 보면 개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를 다했다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다시 한번, 지나간 건 그것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라고요. 2년 동안 보면 시가 6,446개 계약 업체가 있는데 일반 대표기관 시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혹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각 부분도, 심지어 일반 업체분들도 저한테도 찾아온 분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줘.”하면 우리가 어떤 물어보기도, 좋은 건 우리시가 도움 되는 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개발공사가 다등급에서 근근이 해서 나등급으로 받아서 열심히 해서 왔는데 오늘 위원님들 자료 쭉 가고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보고 내가 실망했습니다. 다시 다등급에서 더 내려가서 라등급을 갈까 싶어서 겁납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개발공사가 항상 우리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높이, 그래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정영 부의장님이 개발사업부 어방동 수익료 보면 환지방식으로 현재 장유배후사업, 칠산명법 미분양 손실 등 경영 마인드를 원점에서 이걸로 다시 한번 되새겨서 경영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손실 나는 부분을 잘 경영해 주기를 같은 동료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더 짚어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미분양된 손실 부분을 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님하고 부장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체육시설부장 문용관 부장님 오셨는데 현재 6개 운동장이 있죠?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있는데 아까 풋살장 그건 안동 바로 아파트 사는 데 뒤에 있는데 가보면 어린이들도 와요. 오고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공도 차고 식구들도 와서 펑펑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실한 것은 아까 주정영 부의장님 말씀한 걸 보완하고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여름 하절기하고 가을, 봄, 겨울에 일몰 시간이 다른데 지금도 내가 올라가 보면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6개에 보면 운동장에 풋살장 같은 데는 불이 5시에 와 있어요. 해가 7시 반에 지고 8시 돼도 훤할 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해가 길고 하는 하절기인데 일몰 시간을 한번 점검해서, 그 전기세 엄청 잡아먹는, 많이 드는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가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 안 하면서 또 틀어져 있고 이런 것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시간 되고 하면 퇴근하고 또 교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전기가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개발공사 차량이 44대인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들어보면 차량 관리 수리비 이게 나도 아래 타이어 집에서 이 사람이 안 가려고 하니까 나보고 오일 갈으라고 해서 내가 모르고 갈아버렸어요. 갈고 나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찝찝하더라고. 이런 건 개인도 물론 해도 찝찝한데 우리 개발공사 이런 큰 시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타이어 집에서 수리비를 270만 원 쓰고 엔진 수리도 하고 배터리도 갈고 타이어 빵꾸만 태우고 못 같은 것 찡기면 빼고 이래서 돈 1만 원, 1만 5000원씩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해서 1대도 아니고 44대 이런 건 정해놓고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대우면 대우 거기로 가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고 차 고장 나는 것도 정확하게 봐주고 일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개인이 가는 건 조금씩 우리도 일반 이런 데 가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잘 감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도시개발 현장방문을 해서 피피티 화면에서 봤지만 나는 오늘 피피티 화면 해서 되게 정말로 놀랐습니다. 봤지만 위험물 취급이 너무 허술하고 휘발유 폭발성이 얼마나 강한데 가스 다음입니다. LPG 가스 다음입니다. 그게 통이 누그러져서 아무 데나 놓고 자동차 뒤에는 놔놓고 그것 보고 내가‘와, 우리시 기관이 맞나?’개인도 놔두면 이웃집에서 겁이 나서 신고 들어와서 휘발유 통 이것 뒤에 있더라 하고 신고 들어오는 이런 시대인데요. 이런 건 사장님이 일일이 돌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부장님들은 간부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지적도 하고 다니면서 그 상황 지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그리고 휘발유 남으면, 지금 휘발윳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물론 뭐 직원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을 본 사람은 없지만 나라도 통이 반말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차에 부어서 가버리겠습니다. 그런 건 누가 지킵니까? 그게 다 시민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를, 위험물 보관소, 휘발유 보관소가 개발공사에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별도로 허가받은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시에 허가를 받아서, 위험물 보관소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사장

최기영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보고 올라올 때는 분명히 위험물 보관소가 됐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김해에 도시재생사업이 6개죠? 그죠? 보면 6개인데 내가 볼 때 자료를 보면 3개가 지금 아직 미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도시디자인, 이게 상임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7월 1일부터 김해개발공사로 이관한다는 게 맞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언제 들었습니까?

사장

최기영 지난 화요일에 회의 때 도시관리국에서 재생센터가 6월 10일부로 해산, 청산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우리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다는 회의내용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사장님은 우리 쪽으로 와도 된다고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어요?

사장

최기영 업무 이관은 전부터 논의돼서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제가 콩 놔라, 팥 놔라보다도 지금 부실 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싫은 사업으로 개발공사로 미뤄서 개발공사에 있는 것도 다 못해서 다등급, 나등급 하는데요. 이것 받아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전체 그걸 못 열면 위원장한테나 부위원장이라도 이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하면“사장님 좋습니까?”이러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책임을 개인이 부실 그런 걸 가져와서 도시개발공사가 이것 아니라도 휘발유 통도 제대로 못 놓은 공사인데 이것 듣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한번 오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도시건설에만 했으면 개발공사가 우리 상임위 안 온 걸 오면 같이 의논해서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사실 도시재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주정영 부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1000억대입니다. 1000억대 공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게 돈이 어디가 버렸는지 공사도 제대로 하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삼방동 같은 경우에도 300억이 왔는데 지금 다 마쳤다고 하는데 이철훈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 있지만 너무 기가 차서, 이런 돈이 국비가 어디에 갔는지 너무 걱정되고 이런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진짜 잘할 수 있는지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서 받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부실한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 남은, 불암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기간이 2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센터장이 내가 볼 때는 우리시로 말할 것 같으면 5급입니다. 5급인데 현재 자기 말로는 어제 찾아와서 도시개발공사 갔을 때는 센터장이 8급으로 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사장

최기영 지금 직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격요건에 따라서 계약직이 다, 라, 마 이렇게 급을 정해서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원한다면 자기 경력에 맞게 지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8급으로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어제 나한테 다 적어서 오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사장

최기영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인수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 공모하는 데 응해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지금 오해가 돼서 시장실에 전화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하기로 했다면서 이철훈 위원하고 내하고 시장님 갈 적에 같이 가자하고 지금 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석연치 않고 8급을 하든 9급을 하든 그건 나중에 시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정해줘서 와야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욕 들어먹도록 뭐 하러 5급에서 8급으로 할 거다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사장

최기영 저희는 일체

팔도

조팔도위원장

분명히 안 했죠?

사장

최기영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기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8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어제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자료 그대로 다 있어요.

사장

최기영 직제가 8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직원들이 당연히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 조건에 본인이 응모해서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직급으로 오는 거고 불합격을 하면 못 오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 사업이 남아있고 그리고 불암동 도시재생 이건 이번에 시장님이 미국 가셨을 때도 불암동 인도박물관 그게 앞으로 큰 관광지가 될 거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 오게 되면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장

최기영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여기에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가고 다 승진하고 하는데 그분들도 물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잘 대우해서 오시면 서로 의논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의원 생활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앞에도 많이 심도 있게 위원회를 했지만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시의원이 돼서 심도 있게 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사장님 여기에 주정영 부의장님이나 송재석 부위원장님, 조종현 위원님도 많은 분이 전부 다 한 번씩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장님 각오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님들께서 좋은 많은 말씀 주시고 질책도 주시고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공사를 돌아보게 될 기회였고요.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삼아서 저부터 다시 새로운 각오로 경영합리화, 효율화,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하고 개발하고 같이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히 쭉 한번 체크는 해봤는데 내년 하는 연속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 질문에 중복될 부분이 있어서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여기 민원상담콜 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명인데 일반직이 지금 11명이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공무직 12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12명인데 일반상담이 11명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1명은 매니저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자로 1명 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 열한 분이, 우리가 지금 전화하면 받는 분들이 이 상담요원이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시에 하는 것?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받는 분이 열한 분 근무한다는데 사무실에 열한 분이 상주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대신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전체 다 같이 상주하고 11명이 동시에 민원응대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무실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가 전화 받으면, 그런데 전화가 잘 소통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전화가 그렇게 바로 연결이 안 되던데? 막 기다리게 되고 통화 중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던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1인당 보통 하루에 한 분이 100건 정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일단 그때 옛날에는 2명인가 3명이 근무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서로 연결돼서 부서로 연결이 됐다고. 한 4~5년 전인가 아무튼 두 번, 세 번인가 근무했어요. 상담 이래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은 저희가 12명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11명인데 그때보다는 그렇게 더 나아진, 바로 즉결 소통이 되는 전화가 연결되거나 받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11명이나 계시는데 과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믿고 다시 또 필요할 때는 이용해 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믿고 자, 그러면 열한 분이 하는데 하는 업무에 보면 민원, 허가업무도 하고 교통차량 등록, 문화관광, 환경, 복지 있는데 이것 이분들이 이렇게 자격을 고루 갖춘 분이 앉아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저희 콜센터에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간단한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답변하는데 보통 61% 정도는 민원콜센터에서 바로바로 답변되고 40% 정도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부서에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일반상담원이 공무직이고 그분이 전공이나 분야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열한 분이 이런 일에 상시 가능하다는 데서 나는 놀랐어요. 공무원 자기 파트에 있는 직원도 잘 모르거나 이제 와서 답변 못 드리거나 아니면 옆에 물어서 답변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도 이런 분들이 책무나 상수도 분야나 보건위생이나 특히 건축 분야 이런 부분에 상담한다는 데서 내가 오늘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상담해서 해소된다면 굉장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건 공무직으로 될 게 아니고 전문파트로 해서 특별하게 임금이 지출되는 전문 분야 있잖아요. 공무직 말고 특수 분야에 간 분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건축직 뭐 토목직

종현

조종현위원

계약직 이런 식으로 연봉직 비슷한 게 있어요. 시에도 있다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보 같은 데는 좀 있죠? 저의 고정관념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업무편람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60% 정도는 단순하고 간단한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단순하고 간단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서 알아봐야 할 내용이 거의 50~60% 됩니다. 저도 그전에 공무 관련된 업무도 좀 해왔고 지금 이제 한 6년 해보면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돼도 민원들이 전화나 연락 오면 생뚱맞은 단어들도 막 나오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고 상담을 이렇게 많이 했다면 굉장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공무직으로서 월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업무 부분에서 상당히 이분들을 존경해 줘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정적인 질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지금 나온 자료대로 상담해서 한 60% 이상 어떤 그 상담을 고객에게, 시민들에게 해소해 주고 있다면 달리 이분들에게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특별 보너스를 주든지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좀 제외됐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우리 SNS 서포터즈 운영실적 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블로그를 30명이 한다는 활동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대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서포터즈는 30명이 있는데 저희가 선발해서, 우리시에 저희가 관리하는 SNS 채널이 7개 있습니다. 자기들이 취재해서 거기에다 게시하거든요. 그러면 1건이 채택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걸 뽑아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분 근무는 자가에 있거나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자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율, 프리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몇 개월 했다는 게 통계가 쭉 나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1건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1건 하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5만 원씩 채택료를 주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시보하고 똑같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현장취재를 하면 읍면동에 한 분이, 그 건수마다 5만 원 주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한 달에 3건으로 제한해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3건 제한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산 부분도 있고 3건 하면 딱 맞습니다. 3건 이상 하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3건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3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TV라든지 내용 이제 특히 김해방문의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만드는 이런 것 많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서 취재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이제 주로 하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주로 그 일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의 우리 홍보물을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취재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취재해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맛집도 발굴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엄청 싸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매달 하니까요. 30명이 또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한 사람이 그 하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5만 원 주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전문가잖아요. 전문 파트거든. 홍보 전문 파트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측면을 너무 고려하면 안 되고 능력과 실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저희가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가야 합니다. 30명의 인원이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괜찮아요. 여건이 되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김해에 필요한 홍보물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이제 요새 저도 옛날에는 아닌데 시간 나면 유튜브를 좀 보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들어가 봤어요. 김해시TV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 한 프로그램에 좀 오래 있고 빨리빨리 교체도 안 되고 하나 홍보물 했으면 돌리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싶어요. 그게 뭐 3~4일, 어떨 때는 일주일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를 좀 회전식으로라도 했으면, 계속 홍보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촬영해 놓은 걸 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가 또 똑같은 건물에 어제 열어봤는데 오늘도 열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회전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시간마다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주일로 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때그때 뭐 저희 유튜브 담당 직원이 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있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전문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포터즈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유튜브 이건 좀 제가 아마 어른들이나 모든 분이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원하는 채널만 봤을 때 생각,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만 많이 접촉하는 건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지난해에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6명을 선발해서 최우수 한 분, 우수 두 분, 장려는 4명 이것 근무 S등급하고 근무성적평가 가산점을 부여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S등급은 무슨 의미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성과급을 주면 급수에 따라서 S, A, B로 등급을 나눠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중에 S등급이 제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받는데 여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S등급을 주는 걸로, 그러면 S등급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섯 분에게 S등급을 다 줍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S등급이랑 A

종현

조종현위원

최우수는 A, 우수는 S 이런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니요. 최우수, 우수 선발된 직원들만 주고 장려는 가점만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무평점 주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가점만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평점 가점이 몇 단계 올라갑니까, 1개 올라갑니까? 단계가 올라갈 건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점수로 줍니다. 0.3점, 0.2점 정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0.3점, 0.2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단계면 이건 파트가 있는데 인사 파트에 물어봐야겠네. 0.5면 단계 이런 수준을 못 넘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보통 저희가 승진할 때 보면 영점몇 점 차이로 승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0.3점 가점을 주면 승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움이 되고 S등급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으로 얼마,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금액이 제법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금액이 나올 건데 자, 차후에 밑에 지난해 여섯 분 받은 분 이름이랑 금액 한번 봅시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받은 것 있으면 한번, 혹시나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러지는 않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이제 상, 하반기로 나눠서 6명씩 12명이 받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적당하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총인원이 2,050명입니까, 2,030명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2,000명 조금 더 되죠.

종현

조종현위원

한 2,030명인가 20명인가 하는데 6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적극행정이 이게 사실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보면 18건 정도 접수가 되고 하반기 때 보면 14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6건, 6건 이렇게 된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선발하는 걸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자료를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가지고 적극,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 공무원은 이 일을 했는데 이건 적극행정을 했다고 판단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걸 이제 1단계는 서류심사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평가를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2차는 외부전문가들도 모셔서 2차 평가를 하고 그래서 3차 최종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단계는 세밀하게 거치는데 저는 이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분 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민원 제기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 내에 신청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말이나 아니면 상반기 6월 말이나 1년 하반기 이렇게 해서 김해시 내에서 신청한 분들 그걸 입력시켜 놓으면 요즘 컴퓨터 시스템이 돼서 쫙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하면 이런 게 있었다 하면 그분보고 민원에서 적극, 보통, 미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서 한번 물어서 판단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나는 봅니다. 그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차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원칙과 규정에 맞춰서 되도록 실수 없이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도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유도리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무슨 일을 하나 해보려고 일을 벌여서 시에 오면 그게 그렇게 신청해서 인정받기가, 준공이든 신청, 허가받기가, 허가나 뭐 기타 이런 자기가 생각했던 걸 받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고 그 대상을 좀 늘이는 식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그것이 현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첩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도 있어 봤고 지금도 있어 봤고 그전에 또 관계하는 연도 있어 봤고 뭐 국장님도 잘 알지만 여러 사람을 모시면서 시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이 제일 시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 경제도 어려운 데다 뭔가 하나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하면 공무원에 드나드는 턱이 옛날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졌다고 하나, 너무 규정에 좀 얽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방법도 좋겠지만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소요되더라도 김해시에서 적극행정을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 의견을 한번 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물어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고요. 인원도 좀 약간 늘리고 해서 정말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승진 이런 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니까 뭐 시기가 예를 들어서 팀장 달려면 한 10년 걸린다 하면 한 4~5년 동에 가려고 하고 좀 느긋해 있어요. 한 3년 넘으면 그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야. 실장님 잘 알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그 사람들 처음에 한 3년은 달았으니까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 그다음부터 한 5년간은 좀 수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게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일을 하려고 뭔가 신청하거나 문턱을 드나들 때 힘들어한다는 게 증표거든. 3년 남으면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적극행정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에게보다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제안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번 해보십사 하는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과 실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소통정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라는 게 늘 해도 부족하죠?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1년 동안 혹시 뭐 애로사항 있는 것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1년 동안 저희가 올해는 3대 메가이벤트도 있고 해서 당초에 홍보비가 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메가이벤트 그쪽 방면으로 많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비가 깎이다 보니 기존에 저희가 홍보하던 부분에 조금 소홀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도 해놓고 했는데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하반기 때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도 몇 가지 지적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통공보관은 4개의 협의회가 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2건이 되어 있고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지금 보면 소요예산도 하나도 없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혹시 민간위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원래 허가민원과에 있다가 소통공보관이 생기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예산은 허가민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잡히지 않았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도시관리국장이 또 위원장이기도 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1건도 회의가 지금 개최 안 되고 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주요 위원회가 하려고 하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어떤 민원 위주로 하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특히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요즘은 민원이 아주 복잡하고 복합되어 있어서 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복합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서 지정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올해는 메가이벤트 관련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향후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공보관, 홍보 위주의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 시보 어린이기자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기자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홍보 물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왜 없는지, 배정이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삭감이 됐는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홍보 물품 기념품은 각 부서에서 보통 부서를 통해서 홍보 물품이 만들어지고 또 배부되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부서에서 홍보 물품을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 물품이 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서에 저희가 좀 얻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소통공보관에서도 별도의 어떤 걸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따로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주요 언론보도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통공보관 맞죠? 결과에 대해서 그중에 한 가지 내용을 보시면 내외동에 중앙병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중앙병원이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전화도 걸려 올 거고 아마 그런 답변을 하려고 했을 건데 그런 답변 내용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받습니다. 이런 민원이 됐는데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차, 2차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해 주는 식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그 중앙병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어떻게, 내외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전화 민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지금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중앙병원은 제가 알기로 사실 우리 지역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저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영업정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임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도경에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아주 대립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법인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인 폐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폐업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폐업하기 위한 절차에 지금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폐업이 확정되고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아마 중앙병원재단 사단법인에 대한 폐업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 대다수가 거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서류 관계 발급 때문에 초반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건 중앙병원 측에서 그 서류발급은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결국은 민원,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민원상담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현재 민원상담콜센터가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담실적을 보면 거의 1인당 하루에 100건 정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100건 정도

송재석위원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또 수립하고 계시는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이분들이 사실은 정신노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루에 100건 정도 처리하다 보면 폭언도 많이 있기도 하고 별의별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콜센터 옆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안마의자도 좀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뭐 냉장고 등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병원과 연계해서 정신 심리상담 그것도 수시로 좀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하는데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도 나눠서 꽃꽂이 강좌라든지 아니면 케이크 만들기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반영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악성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녹음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크게 뭐 거기에 대한 방법이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냥 받아주는 입장밖에 안 된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문제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당직실 야간 민원, 야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당직은 당직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당직과 민원을 합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도 그때 앞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당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당직 민원은 또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합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지만 그게 잘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결국은 합치는 게 맞지 않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게 인력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곧 7월 되면 저희가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각 과, 명칭도 바뀌고 없어지는 팀도 있을 거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홍보해서 최대한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앞에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고 또 저희 와서 프레스센터 와서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현 트렌드에 맞게, 정부에도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고 또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도 거기에 맞는 조직이 새롭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내나 저희를 통해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송재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시보에는 당연히 실릴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당연히 실렸고

송재석위원

그 외에 또 홍보 방법이 따로 대책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읍면동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그 관계가 많은 설명이 되었고 또 각 읍면동 단체회의 시 그런 데도 설명이 많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통장님을 통해서도 당연히 홍보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돌게 되면 정보가 맞지만 이 정보는 모든 시민한테 다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번만 좀 수립해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시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쨌든 우편함을 통해서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단체배부

송재석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 할 때 게시대를 통해서 배분한다고 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올해부터

송재석위원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게시대가 지금 좀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저희가 14개 아파트에 140개 정도 게시대를 놓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호응도 좋고요. 계속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게시대를 좀 많이 넣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요지는 지금까지 아파트에 단체배부를 하면 세대마다 시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시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리실에서도 그게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놓아 보니까 각 세대에 다 놓던 것을 안 놓고 각 입구에 게시대를 놓으면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시보를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 같은 경우에 한 500부만 넣으면 거기에서 90%, 95%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보의 배부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절감되는 그 부수는 다른 신규 아파트를 통해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신규 아파트에 50% 보태져 오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배부가 된다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부분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 일자리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단체에 배부할 때 어르신들이 투입되는 것 하고 또 배부대에서 투입되는 인원이 좀 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그것까지 커버가 됩니다. 아마 어르신들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게시대를 통해서 인력이 남는 풀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게시대를 하면 지금까지 시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파트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계속 확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늘리지 않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한 방향 통행 위주로만 지금 갔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김해시의 어떤 정보만 시민들한테 제공만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의 기조가 양방향 플랫폼이잖아요. 소통 플랫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보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우리 김해시보가 올 2024년도부터 방향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보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 시민기자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17명 시민기자단을 아주 능력 있는 분들만 심도 있게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3~4건 정도는 자기들이 다 취재하고 동네에 있는 좋은 소식, 알리고 싶은 소식 이런 기사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면 중에 1면을 중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시보 해서 별도로 란을 1개 만들었습니다. 보통 한번 발행할 때 3~4건 정도 기사가 시민기자들 통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반응이 좋고 저희도 앞으로 시민기자단, 어린이기자단도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더 좋은 김해시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기자단과 어린이기자단을 많이 활용해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소통공보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있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거기 보면 홍보매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홍보매체에는 저희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둔다고고 되어 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저희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작년 8월이랑 12월에 두 번 심의했는데 두 번 다 서면심의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라는 게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원칙적으로는 대면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게 사안 자체가 서면심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어디 이것 조례에 나와 있나요?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규칙이 있던데 거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회의를 서면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보통 우리 조례상 보면, 대면회의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명시되지 않으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대면으로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그렇게 우수사례 선정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이게 토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위원들이 4건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3건 우수사례 선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수당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서면심의는 나가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래도 같은 자리에 모여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딱 한 번 열렸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랑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돌리시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저희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회의는, 위원회는 저희가 비상설로 하려고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홍보대사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데 그러면 활동하고 난 이후로 어떤 과제가 나간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에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특히 올해는 메가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홍보대사 이분들 역할이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것이 지금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참석해서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자기 예산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시민 홍보대사 최근에 또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대시민 공개오디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서 언론에 우리시 유튜브나 이런 걸 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끼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본인도 어필하면서 우리 시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지금 홍보대사 임명하신 걸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슬로우시티 강사, SNS 서포터즈, 김해청년 서포터즈단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런 임무를 주지 않아도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분들한테 시민 홍보대사를 드리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한테 이런 임무를 드리는 것도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올해는 3대 메가이벤트가 있어서 원포인트로 지금 올해까지만, 12월까지만 임기를 줘서 시민 홍보대사를 선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지금 너무 중요한 메가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때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은 메가이벤트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해서 이분들을 61명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그분들도 공개 오디션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체전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굳이 우리 홍보대사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성동구 순찰견 호두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생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르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이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면 조금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예산 별로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예산은 뭐 크게

배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일단 유튜브 채널명이 김해시TV로 변경됐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카톡 알림 오는 것 보면 그 밑에 뭐라고 해야 하지? 올려보면 아직도 여전히 가야왕도 김해TV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한번 해주시고 시보도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디자인이 좋아요. 정말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나중에 제가 수범사례로 적을 건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참 심각한 거고 그래서 여러 시민께서도 계속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기후위기시계를 계속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협의가 됐던 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다 그래도 노출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 란으로 갔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시의회에 실릴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사실 지금은 5cm 정도 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눈에 팍 띄게 이제

배현주위원

띄어도 되고 약간 작게 해도 됩니다. 지금 체전 홍보하는 것처럼 작은 띠 형태여도 되니까 조금 노출이 잘 되는 곳에다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대체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시정설명에 건의, 약속사항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불가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분들한테 왜 불가가 됐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정설명에 건의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부서에 있는 업무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아니면 읍면 동장이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그 건의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시다시피 처리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혹시나 저희 활천동, 동상동만 보더라도 2건, 2건, 1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소통공보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고 추진 중인 것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 의정활동 할 때도 더 좋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고 이건 불가한 부분이지만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겠다고 한다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계속하시는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봤는데 저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내용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저희가 시에 보면 의회팀에서 기본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주시거든요. 그런 내용도 사실 저희가 챙겨볼 때는 챙겨보지만 또 못 볼 때는 잘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축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분기별로 또는 연 단위로 해서 시민들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가 금액이 예전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한다면 특히 소통공보관에서는 좋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도 저희들이 매일 오는 민원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오는 민원은 저희들이 빅데이터 만들어서 가고 우리 본청에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시의회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빅데이터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31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현황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결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채널을 많이 운영,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 저도 못 하겠어요. 너무 빨라 가지고 X 이건요. 하나 올려놓으면 제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요즘 또 위해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아직 걸러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올리시는 부분이 오히려 업무의 과중이 되지 않을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 어차피 명예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건 그대로 둔하더라도 트위터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저도 한두 분이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올리고 있지만 카카오스토리도 거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야 한 사람이니까 제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시민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업무 보시는 분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도 가장 핫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전체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계속 그대로여서,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 아까 송재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셨고 예산은 조종현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기업혁신과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인플루언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초반, 심화반, 이제 심화반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 무엇이냐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워서 김해시 홍보를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서 소통공보관이랑 업무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포터즈를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기업혁신과랑 또 콜라보하셔서 그분들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활용한다면 저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분들도 뭔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소스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왕이면“김해시 홍보 좀 해주세요.”했으면 저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저도 한 두세 번 출연도 했었고요.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충주시TV도 있고 양산 쪽에 유튜브가 박 터져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욕심이 있기는 한데

김유상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제가 요청은 계속 드렸어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 담당 직원이 전문가다 보니

김유상위원

아닙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턱이 있으면 안 돼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턱이

김유상위원

충주시TV랑 양산시TV가 지금 잘 되려고, 충주는 이미 잘 됐고요. 거기는 넘사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충주시TV를 이길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내려놓으실 건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은

김유상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요청드렸는데요. 압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세계가 때로는 조금 조직화 되어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텐션이 있어야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부서가 있고 때로는 마음껏 펼쳐야 하는 부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사실 유튜브 채널 운영만큼은 저는 아무런 턱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충주시 거기에 음주단속 홍보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보셨어요? 거기 시장님 나오셔서 하는 것 보셨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재밌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히트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턱을 과감히 없앤 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양산도, 양산이 떴던 콘텐츠는 무엇이냐 하면 취업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그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 친구는 1인 라이선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그런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기가 굉장히 발휘된 기법을 봤어요.

김유상위원

그리고 나서 양산시장님하고 돼지국밥을 먹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예산 들어가고 화면, 화질 좋게 나오면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요즘 약간 B급 감성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돈 안 쓴 듯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장님 캐릭터가 저는 충주시장님 캐릭터 못지않게 정말 열려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더기랑 이렇게 생선 해서 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하자 해서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흔쾌하게

김유상위원

그래서 꼭 시장님을 계속 노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생겼을 때 보고체계가 팀장, 과장, 국장, 시장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대로 둬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냉정하게 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그냥 열어놨으면 좋겠다,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부분만큼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백 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제작자를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개념의 담당자를 저희가 잘 알선해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의 아이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구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큰 공간을 형성해 주고 자유를 주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제작 방법에서 테크닉을 간섭한다든지 제조 공간에 있어서 방법을 간섭한다든지 이런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다른 좋은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도 많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이 방송 보시면 양산 분들은 저를 뭐라 하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 젊은 도시 김해가 양산은 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내가 볼 때는 우리 소통 이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의원들이 잘 안 해주는가 민원 같은 것 부탁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제때 안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시장한테 바란다 이게 많이 올라오는데 보통 자료에 보면 678개 올라오는데 7일 만에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 바란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보다도 잘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장에게 바란다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7일 이내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받아서 그 처리 과정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도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시의원님한테 건의하는 거나 우리시에 건의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 될 수 있으면 시장에게 바란다 올라오는 것 답답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된다, 해주면 100%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 도의원들도 있는데 앞으로 거기로도 많이 찾아뵙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민원 부분이 더 빨리 된다, 무조건 시장한테 해서 시장이 꽉 밀려 있는데 하루, 이틀 한두 개도 아닌데 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 잘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한테 민원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오면 우리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위원장님 그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여기 직원들도 나한테“전화번호 가르쳐줘도 됩니까?”하면서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들어보면 기가, 민원 자체가 다양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시장한테 바란다 이런 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소통홍보관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 오래 했는데 감사도 좀 오래 해야 되겠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주의, 시정, 개선, 훈계, 환수가 있어요. 특히 현지주의인데 내가 부른 것 중에 가장 벌칙이 크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개별사항에 3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에 주의라고 하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최고

종현

조종현위원

최고가 뭔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최고가 시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정은 뭔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시정은 위급 부당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바뤄야 한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루고 나면 그 바룬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데? 바루기만 끝이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게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행정상의 조치가 있고 재정상의 조치가 있고 인사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조치가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은 취지가 뭐냐면 바루라고 하면 바루면 끝이고 주의는 주의받으면 끝이고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하면 끝이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닙니다. 이게 시정이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훈계받아서 끝이면 지금 이게 지적사항이 많이 반복되잖아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 집행이나 물품관리나 구매카드나 지출예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반복성이 좀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반복성이 있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처분에서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보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보다는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벌칙이 강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인사를 할 때 등급을 몇 개 낮춘다든지 되게 심하면 한 등급을 내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 업무가 뭔가 수동적이고 원론적이고 그렇게 될까 염려되는데요. 너무 적극성 행정보다는 그에 반발하는 스타일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한 일인데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적을 당한다, 주의를 당한다 이래서 그 책임이 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극적인 행정에 반하는 현상이 초래될까 싶어서 제가 이걸 강하게 하라고 말은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당하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다음부터 안 할 수 있는 어떤 묘미를 발휘하는 벌칙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혹시 반복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유, 교육하든지 해서 어쨌든 반복을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방칙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13쪽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있죠? 이 환급을 받은 건데 관용버스 세차비 목적외사용 해서 1700만 원을 받은 게 있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에게 받았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은 돈만 주고 해결된 것 말고 그에 따른 벌칙, 징계를 받았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징계도

종현

조종현위원

징계는 뭔데? 징계받았다면 그게 뭐냐면 한 달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당초에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소청심사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징계가 됐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 중징계로

종현

조종현위원

중징계?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중징계하면 그게 뭔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중징계받으면 뭔가

민수

박민수감사관

감봉

종현

조종현위원

감봉되었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봉이 몇 급, 몇 호 얼마나 감봉인데? 1개월 감봉?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개월인가 2개월인가

종현

조종현위원

3개월간 감봉받아서 환급하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징계부과금 170만 원의 1배를 해서 또 170만 원 더 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원래 170만 원 회수했는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여기서 이제 징계부과금은 빠져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부과금이 얼마예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똑같습니다. 1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400만 원을

민수

박민수감사관

340, 340

종현

조종현위원

340만 원을 이 사람이 냈다 이거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총 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5배까지인데 2배 했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게 벌칙금은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이 좀 과하다는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몰랐으면 1700만 원을 더 주고 유형에 그렇게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고 그리고 복무에서 훈계, 주의 이런 게 있네 그죠? .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 이것은 감찰할 때 어떻게 해서 밝혀졌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감찰은 우리 자체적인 감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합동?

민수

박민수감사관

합동 감찰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밝혀진 거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이것은 보통 노출, 비노출로 하는데 노출 부분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비노출 부분에서는 조금씩 직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무라든지 청탁금지 관계라든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뭡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복무라 하면 우리가 직무하고 다르게 보통 근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용차량 사용 부적절은 개인이 사용했다는 겁니까, 용도를 달리 썼다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목적, 관용차량을 하려면 배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차 신청을 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목적 외에 추가로 기존에 사용한 것 플러스 안 가도 될 때 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의를 보거나 하면 부서에는 별 영향 없습니까? 개인에게만 문제가 귀착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 위주로 훈계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전년도 우수부서 선정결과를 보면 과에 주로 많이 주네 그죠? 우리 지금 김해시 과가 총 59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전체 읍면동 하면 86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읍면동은 여기 따로 또 하네. 포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실, 국이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그러면 우수해서 1년에 한 번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세 과씩 하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과로 주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과로 줘서 이렇게 보상받는 걸로 끝나든지 뭐든 특별하게 그 과에 책임자가 어떤 진급이나 이런 데 혜택 이런 건 없고 그냥 보상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포상금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청렴을 잘하는 그런 부서에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도 과 안에 네 과가 있고 세 과 있고 소위 다섯 과, 여섯 과까지 있던데 그중에 어느 한 과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과가 잘해서, 전 팀이 잘해서 과에 지급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평가 기준으로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부서별로 평가를 하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 근거해서 하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과도 있고 팀으로서 한번 해서 잘한 팀 보상금도 주지만 뭔가 인센티브나 진급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혜택을 줘서 청렴도를 제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거고요. 논의 한번 해보시고 일단 예산이 수반, 꼭 예산을 안 해도 공무원들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에 명예감사관 있죠? 운영 실태에 지금 22명 하고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시민명예감사원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동에 2명도 하고 1명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명예감사관을 최소 한 동에 한 사람이 관할하는 면적이 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다고. 특히 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땅이 넓고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견 근무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는 한 동에 1~2명씩은, 이게 돈이 나갑니까? 감사원이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참석수당보다는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더 늘려서 한 동에, 두 동하고 많은 데는 한 동마다 읍면동에 1~2명씩 해서 시민명예감사관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 절차를 밟아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명예감사관들 운영규정에 읍면동별로 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명 이내면 가능하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관 업무 쉽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일을 무언가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내용을 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속된 말로 할 짓 아니거든요.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사실 똑같은 직원들입니다. 똑같은 직원들이고 저도 돌아서면 다른 부서에 가서 과장이고 같은 직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다른 분들이 감사실에 오시면 저하고 똑같은 어려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각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는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방법이 100% 해결 방법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 다른 대안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감사 전문인력,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와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는 감사교육원이나 경찰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을 의무로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우리 대부분이 감사부서에 오면 경기도에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멀기는 먼데 대부분이 신청해서 직접 가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주로 받고 옵니다.

김유상위원

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다는 안되면 그다음에 다른 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교육은 우리 직원들 한 번씩은 갔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산림과랑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산림과하고 두 과가 지금 순환보직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공원녹지과

김유상위원

공원녹지과처럼 이것도 제한된 순환보직으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을, 법무팀, 감사팀 이렇게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한되게 왔다갔다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전체적인 인사 방침을 봐서는 감사나 법무 쪽은 사실 지원부서입니다. 실제로 다른 데 대중교통이나 경제국이나 다른 쪽,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현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험 부담을 안고 하고 여기서는 실질적인 위험은 그래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돌아가면서 감사부서, 지원부서 있었으면 사업부서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법무, 감찰 이쪽에만 계속 다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좋은 데만, 위험 부담이 덜한 데만 다니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부서가 오히려 과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 경중을 떠나서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많은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시장님도 그렇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지만 특히 이 부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서이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에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좀 고생했거나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도 계약팀 출신들이 5명 정도 됩니다. 팀장도 한 3명 되고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사를 할 때 검증된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서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심적인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일에 조금 더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행됐을 때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차라리 아무 일 없이 노는 것이 김해시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처분에 보면 바위공원 정비공사 관련 설계변경 준공처리 부적정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민수

박민수감사관

페이지 좀

김유상위원

3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에 시정이 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랑 그다음에 옆에 난간이 되게 불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시정되었는지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설계변경 해놓은 걸 보니 설계변경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준공처리 할 때는 설계에 맞게끔 정확하게 준공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유상위원

예.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계단이 일단 좁고요. 특히 내려올 때 불안하고요. 난간이 손만 대면 흔들흔들해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그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주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관련 부서나 아니면 주의받은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왔으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김해시에 상당히 미래먹거리에 필요한 것이고 제가 이것도 한 두세 번 언급했었고 아마 기조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지금 국립숲체원 인근에 지어지면서 지금도 음성적으로 계속 여기 수상레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벌금 내고 오히려 지금 엄청 잘 벌어요. 이것을 이왕이면 그분들도 불안하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걸 빨리 양성화시켜서 용역을 주든지 위수탁을 주든지 해서 오히려 더 편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벌써 7년 지났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두 가지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김해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통제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회에 안 적어주셨는데 공무원분들끼리만 꾸리시는 거라서 안 적으셨을까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잠깐만요. 우리가 위원회를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배현주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가 그것 외에 감사와 관련된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통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반드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면, 안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만드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안 만드는 추세, 추세가 아니고 지금 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둔다고 되어 있어도 안 만드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현주위원

김해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부통제요?

배현주위원

예. 이게 아무리 뭐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부통제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소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활동하던 동료를 감사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질문드릴 것은 드려야 되니까, 탄소중립체험관 구축사업 업체 선정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제보로 시작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 부분은 제보보다는 처음 노조게시판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하도 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실제로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달라는 노조게시판에 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는 보고는 안 드리고 그냥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처음 감사 들어간 날이 작년 2월 13일 맞나요? 올해인가?

민수

박민수감사관

올해 2월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 정도 한 시기

배현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2월 13일에 착수해서 4일 동안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4일 동안

민수

박민수감사관

4일 동안은

배현주위원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월 27일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래서

배현주위원

그니까 그전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거친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전에 일단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충실히 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는

배현주위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민수

박민수감사관

시작하면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그걸 하면서 누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도에다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셨고 이후에 4월 4일에 도인사위에서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의 보류를 해서

배현주위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릴 때는 그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평가위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실제로 계약팀에 근무한다든지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본 사람이나 자주 해본 사람들은 회계 여비가 나오는 추첨이라 어떤 추첨이라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뽑기식이나 적어내기나 이런 부분이 추첨이 다했냐, 우리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사실은 경쟁대로 올려서 업무 미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소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저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은 4월 24일이거든요. 도에서 공문을 받은 지 20일 후입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바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인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심의 보류를 시키고 수사 의뢰를 하라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우리가

배현주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부터 부시장님, 저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결과 보고자료에 보면 정황상 공사 업체 간의 확실한 담합 행위로 보여지나 관련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밝힐 수 없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가 그때 조사했을 때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도에서는 우리가 올라간 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수사를 의뢰해서 명확한 결과를 보고 다시 징계 의결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다시 회계 얘기로 돌아가서 추첨의 이야기로 가야 하는데요. 추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느 통에 넣어놓고 임의로 뽑기식인데 저쪽에서도 변호사, 담당자 자문받아서 이런 적어내는 것도 일종의 추첨으로 본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업무 미숙이다 그래서 도에다가 징계 의결 요구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도에서 그걸 받으시고 나서 다른 지자체도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받아들이는지

민수

박민수감사관

다른 지자체에는 특별하게 우리와 비슷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도 도에서 그런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보통 도에서 징계 의결을 하면 징계 처분을 하는데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중징계를 줘라 이런 부분 같으면 반드시 법정기일을 지켜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를 시켜서 수사 의뢰를 해라, 몇 일 안에 해라 하는 규정이

배현주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수사 의결하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20일까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일단 수사를 의뢰한 상태잖아요. 수사 진행 중이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조금 빨리했으면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감싸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공정성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발생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발생하게 되면 조금 빨리 조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에는 주의사항을 통상 협의 들어올 때 넣고 추첨을 할 때는 기술감사팀 직원들이 입회하도록 하면서 계약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고생 많으신데 죄송하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요. 잠시만요. 청렴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것 중에 상반기에 했던 것 말고 하반기에 하셔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중에 청렴골든벨도 있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고위직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청렴교육 실시도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요즘 제가 봤을 때 포커스가 과연 간부공무원들의 갑질에만 청렴교육을 국한 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사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간부공무원을 먼저 하는 것은 청렴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립시키면 사무실에 가서 밑에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갑질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으니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간부공무원부터 교육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굳이 간부공무원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국의 리더로서, 실의 리더로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한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조직에 보면요. 꼭 위에서만 갑질이 있는 건 아니고 갑질이라고 논하기도 사실 애매하지만 여기서 갑질이라고 운운하셨기 때문에 밑에서도 갑질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민원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아까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뭔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들 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뭔가,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유도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밑에 직원분이 나 안 하겠다, 나 이건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하기 싫다 그런 부분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뭐 적극행정을 논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작정 우리 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서로 윗분들과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통의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엄청나게 많이 토로하세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일 정말 하기 싫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기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최근에 지금 고소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고 참고인조사도 제가 받고 왔고요.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게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제가 뭐 어떻게 행위를 한다, 앞에서는 영웅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뭐 뒷돈을 받아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 글을 봤다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제가 한 행위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 주어 없이 말씀하시면, 봤다 하면 제가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니요. 게시글을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반응을 보여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다가, 이건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송재석 위원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고위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김해시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노력해야 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이 왜 아침에 저기 가서 인사 왜 하냐, 그런 것 굳이 권위 떨어뜨리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 피워서 지금 계속하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진짜 뭐 처벌보다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적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대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돈 받아서 유흥을 즐기거나 그런 일 절대 하는 사람 아니고요. 혹시 이 방송을 그 글을 적으신 분이 보신다면 제가 아무런 조치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제 방에 오셔서 왜 이 글을 적었다 이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밑의 분들만 고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윗분들도 고충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의 조직에 있어서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아침에 어제오늘 신문에 나온 것 많이 보셨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관님이 제일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일단 계약법도 있고 법에 하자가 없다, 우리 같은 감사부서는 특히나 불법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풍문이 많았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적은 잘해 주셨고 또 그와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제 뭐 제가 지적했던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관님이시기 때문에 왜 저는 행정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사실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래저래 듣다 보니까 밖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잘됐다,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계 자료를 가지고, 저는 제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됐고 말로만 듣던 게 진짜 현실이구나를 사실은 좀 보게 됐고 그러면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안에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 감사 때 보통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행정의 직접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 감사를 못했고 이번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또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년으로 연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한 기간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도 감사는 지금 정기감사를 받은 게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받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받고 우리가 2021년에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경남의 4개 기관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보다는 도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제가 그때 없었는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회계 파트에 한번 이야기해 줬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번에 하면서 제일 드는 생각들이 사실 회계부서 하면 우리가 모든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저는 좀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의 빈틈들은 사실 뭐 제가 회계과에 내일 질의를 또 하겠지만 그건 회계과의 업무와 그런 감사관에서의 자정적인 노력이 사실 지금 또 보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를,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본 게 수의계약만 봤지만 그 외의 다른 행정에 아주 저변에 깔린 기본업무에서의 구멍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감사관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자체적으로 김해시의 감사를 본래 우리 감사관 스케줄에 하는 것 말고 그런 건 변수죠?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감사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 감사기능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도 지금 감사원하고 경남도하고 모든 일정이라든지 중복이 안 되는지는 감사정보시스템에 그걸 다 올립니다. 올려서 최종적으로 올해 같으면 내년도 감사계획을 짜고 그 중간중간에 빠지는 부분의 특정감사라든지 감찰 일정을 넣습니다. 넣는데 그래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감사, 특정감사 하는 부분 외에 조사팀이라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하다든지 언론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기된 부분이 어쨌든 계약 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 어떤 특정감사를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잡아서 이걸 수의계약을, 감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황 파악 정도밖에는 안 되지, 지금 당장의 지방계약법이라든지 회계 예규를 위반해서 나오는 건 여기 지금 수의계약은 법 테두리 안에서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겠지만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현황 파악밖에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를 연말까지 또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감사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도 이제 이 정도 파장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이해관계도 복잡했고 사실 억울한 분들이 그동안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저는 본래 제가 하던 일이라서 조금 그런 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냈던데 오늘 밖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더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무언가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행법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사실 일감몰아주기보다는 부정사업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감사관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 관계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뭐 어제오늘 나타난 문제라서 감사관님이 한번 더 이제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저는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까지 언론이 다 나오고 했는데 감사관이 손 안 대고 뭐 어쩔 수 없다, 현행법에 문제없다 이러면 더 기름을 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좀 하시고 또 스케줄이 나오시면 저하고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준비요?

송재석위원

아까 도개공 혹시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도 감사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정기감사 대상은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을 23년도 6월 행감에서 지적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9월에서 9월 8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당직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사항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유형은 비슷합니다. 유형은 비슷한데 우리가 2023년에 행감을 할 때 지적된 총건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동하고 전부 다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해서 349건 정도였는데 우리가 2024년 행감자료를 보시면 총 247건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102건 정도 줄었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29% 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출장소, 사업소에다가 계속 이 대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례집부터 시작해서 자기진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조금 줄은 건데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는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일단 종합감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나가면 총무팀장, 예산계약 공사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읍면동장한테 당부사항을 좀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8개의 지적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백e시스템에 보면 자기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배부하고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걸 바르게 했는지 체크해 보고 이제 그 윗분한테 결재를 받고 정리했는지 하면서 이제 감사관에서는 연말 되면 실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청백e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사무인계인수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 또 감사 지적사항까지 사무를 인계인수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보완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집이라든지 참고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지금 또 회계과 쪽에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을 요구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회 정도 실무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재석위원

회계과뿐만 아니고 총무과에도 교육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요즘 예전에 출근 근태사항하고 시간외근무 근태사항은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예전하고 지금 하고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시스템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데 요새는 육아 때문에 시간을 좀 선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1분, 5분 늦으면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 해서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동감사팀에서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가 일반 출퇴근보다는 그 업무시간에 비위와 관련된 복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퇴근시간 늦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출퇴근 근태사항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는 거죠. 예전에는 지문으로 한 것 같던데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은 이제 새올에 직원들이 다 출근, 퇴근, 출장 이렇게 다 등록합니다.

송재석위원

그죠? 등록해서 하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시스템상에도 다 나오고 또 이 관계가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출장 여비 관련 감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올리면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일괄 추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일반 주중에는 다 같이 출근하니까 그런 부분이 덜할 것 같은데 아주 일부분, 몇 분의 공무원분들 두 분이 나와서 한 분은 안 나오고 지금 이제 그 시스템 악용을 하는 거죠. 한 분이 나왔을 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읍면동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벌을 주고 사례도 전파한 그런 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도 보면 채용서류 부분이나 채용업무 부분이 소홀하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채용에 대해서는 보통 정규직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때마다 조금씩 경미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채용관계를 감사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낼 때 미리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까지 어떤 식으로 신고하는지 그 부분까지 공고문에 넣어서, 두 군데가 이제 우리 김해시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것까지, 그 정도까지 해서 공고문을 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채용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리고 관리 소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연구개발비 집행 추진현황에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건설폐기물 단가 부분 할 때 임목 처리단가 부분을 좀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또 빠졌거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때 제가 들을 때는 폐데크 부분

송재석위원

아니요. 이건 데크가 아니고 임목 처리입니다. 사실 이제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 부분은 사실 이게 견적을 받게 되면 견적단가가 정말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절하게 평균단가 기준을 잡아주셔야 이게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폐목재보다는 임목 부분

송재석위원

그렇죠. 임목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건 우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지급 여부에 관한,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29페이지

송재석위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지금 여기 보시면 착공계 낼 때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데 준공 시에 이제 이걸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 착공 시 서류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글쎄요. 일단 보통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

송재석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에서 나갈 때 읍면동의 공사담당자가 사실 토목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갈 때마다 사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걸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대형공사 현장 감사지적 및 개선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공사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업별로 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이것도 현장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 현장조치를 이렇게 감사실에서 공사 담당부서로 내리는 건지 아니면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건설공사 보통 10억 이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려주고 주의사항까지 다 이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업체라든지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조치를 주의나 시정 같으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좀 강하게 징계 부분을 적용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사고 나기 전에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목적이 지적만이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지금 30, 40대가 1명씩 추가됐던데요. 33페이지입니다. 혹시 이게 추가된 사유와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성과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작년에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주정영 위원님이 다양한 계층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모집할 때도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 그다음에 이통장, 자생단체 회의에 서류에 좀 게재해라, 급하게 지금 생림 것만 확인해 봤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생림면장님이 감사팀장을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사실 앞에는 50대, 60대, 70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 비중이 한 55%입니다. 앞에는 50대만 한 47% 이렇게 됐는데

송재석위원

그 정도 되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변화가 조금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은 지금 앞에는 53%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5%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여성분도 사실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의 성 비율도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시민들 위주로만 하시는 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보통 읍면동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여론 동향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다음에 각종 행사장 주변에 시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행사가 준비됐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임기는 올해 3월 28일부터 시작했고요. 당초에 18명이었는데 지금 한 분이 다른 관계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 규정에는 20명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으로 구성해서 2026년 3월 27일까지 그 임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운영하시면서 실적 부분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저한테도 제출한 내용인데요. 공사 발주 후에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감사 부분인데 보통 10% 정도면 사실 이해하는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공사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5억을, 6억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88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정도의, 거의 60% 정도의 설계변경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래서 판단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상감사금액이 20% 이상, 그다음에 계약심사금액이 10% 이상이면 우리한테 다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것만 있고요.

송재석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과중하다 아니면 새로 하든지 이런 관계 결정은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부서에서 결재권자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사실 관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청에서 그 정도의 설계금액상승률이 나오면 심사 자체를 안 받아주잖아요. 못하게 만들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우리는 지금 일상감사, 계약심사에는 못해 주도록 하는 건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못해 준다는 법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60% 이상의 설계변경에서 올라온 예가 잘 없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 안 나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 좀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일 내가,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지적하는 것 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감사에서 거의 지적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질타도 하고 오늘부터 그분들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개발공사가 새로 개업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보냈는데 그 사실 그래도 우리 감사과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도의 감사도 있을 거고 자체 감사도 있을 건데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임위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 제출하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하고는 이건 경영이 아닙니다. 개인 점방도 그렇게 안 해요. 이 부분을 감사과장님이 오늘 보셨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이야기는 안 했고 알지만 그 부분 잘 챙기시고요.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하는 것을, 한 1000억대 되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자금은 참 많이 내려왔는데요.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 하면 사업이 옳게 안 돼서 그게 결국 유야무야 돈은 다 써버리고 3개 도시재생 불암동하고 세 군데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개발공사로 넘겼는데 그 부분도 억수로 석연치 않습니다. 그것을 왜 넣었는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그 자료도 한번 해서 요구하는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문제점도 한번 감사과에서, 시 본청은 큰 집입니다. 내나 큰 집이 돈을 다 대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다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동편 무너진 것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게 김해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전국 이슈가 돼서 올 10월 2일인가 10월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 동편 쪽이 무너졌다, 이게 억수로 그것 한데요. 그것도 감사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당시에 단층, 있고 평탄 계측 이것 내가 자료를 보니까 감리 배석에 현장소장 사진이 있는지 확인 한번, 그 당시에 배석이 되었는지 해주시고 판개 측 제출도 살펴보고 공사 기간 동안 감리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도 감사과장님이 감사를 잘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오전에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뜨겁게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은 방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신규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서 미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조금이라도 협의도 하고 소통됐으면 오늘같이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마 예산이 신규 인원이 증원되면서 약 10억 돈 예산이 수반되고 또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개발공사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됩니다. 여기 자료 받은 걸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자료 받은 것 24년도 보면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여기는 원래 예산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전출금이 나가면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거기서 편성합니다.

이철훈위원

하는데 우리가 자료 받은 것 보면 도시개발공사 예산지원현황 2024년에 7억 6900, 우리 자료 받은 것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준 게 있어요. 여기는 보면 도시 해서 3억 7500 있거든요. 이것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업을 또 하는 건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전출금이 나갈 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한다 아닙니까? 1년 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편성할 때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관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원래 해마다 하던 편성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것 하시면 이걸 한번 차이 나는 건 어떤 사업이 추가돼서 이렇게 예산하고 다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올해부터 이관받는 시설들이 제법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김해종합운동장이라든지 수소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쪽에 시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관받다 보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보면 현재로 매년 자료에 보면 약 480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450억에서 500억 사이에

이철훈위원

500 사이에 매년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오전에도 참 여러 말들이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아마 감사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해서 그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작년에 세종사무소 변화가 생겼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인원적인 변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한번 다녀왔고요. 그때 봤던 여직원이 그만두셨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만둔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만뒀다기보다 다시 돌아오셨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파견에 복귀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귀를 됐고 본래 있던 원래 정책특보였나요? 그분이 올라가셨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직원을 파견 형태로, 교환 형태로 하는데 이번에 임기가 다 돼서 6급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중견직, 간부 공무원, 처음에 세종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6급 팀장 정도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가려는 분이 안 계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앞에 특보하셨던 분에게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오고 가서 의견을 절충하니까 그분이 한번 가시겠다고 해서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기제 나급으로 가 계신 데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현재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단위로 일단 파견 나가 계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세종사무소 운영 어떻게 보세요? 지금 4년 정도 지났죠? 효율성이 있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여기 지방에 있다가 국비 관련해서, 물론 출장을 가서 관련 부처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부처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들어갈 때 보면 그새 만나기도 힘들어서 잘 안 만나지고 그렇고 특히 국회는 조금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중간 가교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현안이나 이런 국비 중요사업에 대해 우리가 못 갈 때 자료를 올려주면 그분들이 먼저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건 우리가 컨택해서 올라가는데 그분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또 중앙부처에 김해시 출신 공무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고위층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하면서 그분들 부서, 부처에 있는 관련되는 우리시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국비라든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존치는 계속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혼자 나가 계신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서류만 보면 운영실적은 굉장히 정성적입니다. 아, 정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안에 내용은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들어가면 근태라든지 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저는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세종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파견된 소장님이 계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서 근태관리는 같이 해주고 있고요. 거의 다 보면 출장업무가 제법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이 서류 정리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출장업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업추비를 보다 보니까 올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1만 5000원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하면 업추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추비로 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개인 비용으로, 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건 업추비 자체가 사실 갈 때 박카스라도 하나 부서에 들고 가고 문화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7급이 일하기는 어렵다, 그때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봤을 때 아직은 그 효율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쪼개져 있는 부서들이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했을까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정말 관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관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운영실적에 대한 것도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성과계약서로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다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성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평가해서 연장 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파견 복귀를 할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그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잠깐 만들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관계를 먼저 터야 하고 사실 그게 두터워져 일이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경남소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잦은 교체는 굉장히 해롭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분 같은 경우 1년을 임기제로 가셨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1년 가셨지만 사실 이후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첫째는 관리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고 어차피 사무소를 둘 것 같으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업추비도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업추비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로 가서 뭐 했다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쭉 봤는데 우리 현재 위원님이 11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11명이고 2023년도는 열한 번을 개최했고 2024년 당초하고 하셨는데 이게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하는 경우는 수시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2~3건, 1~2건, 양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되는데 자료 안 보셨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잡은 건 668건이나 서면 하셨더라고요. 이게 서면 됩니까? 저는 봤을 때 안 되거든요. 이걸 받는 위원들은 다 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서면은 아까 말했던 1~2건의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들, 현장에 다 모이기 어려울 때 하는 거고 실제적인 보조금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대면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면하셨던 것 이런 것 조치해 주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위원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결국 단체나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관여가 되어 있으면 저는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건을 처리할 때만 제척을 하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의 안건이 있을 때는 그건 제척해서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정기적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들어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다 아는데 사실 그러면 옆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구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 제척 사항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 불가피하게 변수로 올해 처음 들어왔거나 이런 것 같으면 그 경우에 따라 제척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측이 되는데 제척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임기가 나중에 되면 차기 위원회 때는 고려해서 구성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구성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보조금도 업추비 사용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등 세입 확보 부분에서 23년도는 2500 중에 상반기에 1200만 원 정도 사용을, 1300을 후반기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하반기에 갑자기 약 65% 특산물을 구매했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특산물 구입 이런 건 보통 국비 관련해서 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에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국회나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이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거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용처 중에서 사실 30만 원, 50만 원 이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아까 말한 65% 특산물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업추비 사용이, 이런 것 중에서 6개월만 봐도 50만 원 이상이 또 4건이나 있어요. 그중에 보면 이백 얼마, 백육십 얼마 이렇게 사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 현황하고 사용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뭐다, 딸기다, 포도다, 참외다 이렇게만 왔어요. 그게 아니라 업추비가 본래 5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대상하고 다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50만 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어디에 썼는가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업추비 사용을 하시면서 같은 날 네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2500인데 24년은 4000으로 증액하셨어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많이 필요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예산심의 받으면서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써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에는 지금 10% 썼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운영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이고 예산운영팀도 본래 1500이었는데 6000으로 증액했거든요. 우리한테 그때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정말 필요합니다.”했는데 이 팀 하나도 안 썼어요. 과도한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예산팀에서 이러면 다른 부서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비 부분도 너무 많이 남기셨어요. 600 잡아서 백 얼마 쓰고 오백 얼마, 이런 것 예산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도 저희 부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불용액 보조금 세입확보팀 그러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입 확보인데 이게 우리 과에 필요로 해서 국비로 간 우리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 같이하는 부분인데 부서 자체에 또 예산이 있다가 보니 저희는 시 전체를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과마다 또 있으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자기 과마다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편성하는 입장에서 전문가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조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뭐 여비 편성한다고 안 갈 것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서에 있는데 이중적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성하실 때 이런 것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도 사실 550만 원을 남기시면서, 이게 사무관리비 예산이 그래요. 예산서 인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550을 남기셨는데 우리한테는 또 책 더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의회가 지금 어쨌든 정책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 건과 조직이 독립되고 하면서 조직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 남겨놓고서 그때 왜 안 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원활하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 책 불량이 너무 많았어요. 다 떨어지고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개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 제본하시거나 하실 때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대동첨단산업단지 앞에 급하게 1차 추경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왜 수립 안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당연히 준공하거나 완공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중기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게 태영건설이 부도 위기가 돼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때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동첨단산업지 이미 예측되어 있고 우리가 당연히 매입해야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본래 준공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당겨졌다는 거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공청사용지라고 지정만 되어 있던 것뿐이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걸 매입해야겠다 예산 편성은 좀 급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굵직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위탁 업무가 어쨌든 민간 사무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이제 기획예산과에 주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감사관 쪽에서도 보면 특정감사에서 운영실태 부분에 지도감독이 미실시되었다, 보조금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지적사항이에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첫째고 두 번째는 사실 앞에 공공예식장이나 민속박물관,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공문이 갔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발 절차 좀 지켜달라고, 정말 이건 낯 뜨거운 얘기들이거든요. 동의 절차 다 해놓고 동의서 올린다든지 계약 90일 전인데 그 뒤에 다 되어서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회 기능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그래서 4월에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기는 했는데 부서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일일이 모든 부서를 다 교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사무위탁 업무 절차부터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것까지 저는 면밀하게 이번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할 것 같고 재정지수 한번 가면 행사, 축제경비가 사실은 22년보다 23년이 급증했어요. 재정공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33.6% 증가했어요.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나 혹시 체크를 하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거기 행사가 많이 진행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코로나가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닌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코로나 기간 때는 거의 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재정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김해시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유사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교부세로 산정할 때 페널티 기준이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축제도 축제다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시가 메가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산발적인 예산보다는 임팩트 있거나 제대로 된 축제성을 시민 눈높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 효율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어차피 쓰기는 쓰는데 산발적으로 많이 한들 그것이 어떤 격에 맞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김해시 메가이벤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축제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월금이 5년 동안 보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7.1%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편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수립단계에서 제대로 어떤 진행이 됐는가 그게 아니고 덜컥 잡아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단계 때문에 집행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행정절차가 그에 따라가지 않은 부분이 또 더러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하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자료상에도 보시겠지만 이월 비율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지자체라든지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그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표가 나와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저는 면밀하게 보셔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22년도에 결산기준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 보셨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정영

주정영위원

등급 뭐 받으셨어요? 마등급, 매우 미흡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건전성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걸 챙길 사람이 우리 부서 중에 기획예산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잉여금이 결산에 들어가면 회계과가 가지고 있고 재정이라는 게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핵심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재정지수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누군가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 같은 것도 이월 안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신속집행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 없는 돈 쥐고 있어서 사실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신속집행은 우리시가 돈에서는 상위클래스에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 검토하셔서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간단하게요?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개만, 저번에 실장님도 알고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각 단체에서 보조금, 우리가 부서마다 보조금 항목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시행하는 단체를 공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그게 1개 지나고 나면 다음 또 보조금심의위 때는 추경예산이라든지 보조금이 선정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지 사전에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요. 또 내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하는 경우가 1년에 정기로 심사하는 게 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과에서 필요한 문화예술 등 관련 단체들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은 심의위를 통과해서, 일차적으로 통과돼야 예산에 반영하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과 안 되고 예를 들어 통과됐던 예산이 시 예산 편성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더러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사유가 뭔데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시 재정의 형편과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시 재정이 얼마 안 되는, 재정의 열악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시가 다 통과됐다고 해서 전액 다 편성해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게 심의위 대상에 올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해서 그것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되고 통과가 됐으면 되도록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크게,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통과한 예산이니까 나름대로 이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한정해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되도록 그것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놓고 그것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건에 의해서, 주변의 인식에 의해서 시가 그걸 가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너무 한정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심의위원회 통과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일차적인 책임은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리를 잘 발휘해서 되도록 통과되는 쪽으로 방향을 순회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존재 가치에서도 의미가 있고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안해 주시고 실장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건전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실장님도 언급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허성곤 시장일 때 나름대로 지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시가 제때 반영이 안 되고 반영되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시의원들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재정건전성사업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때는 분야 없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더니 이게 문화예술 분야는 재정건전성사업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을 안 쓰고 있는데 또 갑자기 사업시설만 쓰라고 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이면 한 2000만 원 딱 줘도, 그쪽에서 한 동네에 딱 2000만 원 필요하고 1000만 원도 필요하고 500만 원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시설사업에 한정하기에는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도에서 재정건전사업을 주는 것은 도의 기존에서 시설을 주라고 한다. 도는 5억에서 10억 그 이상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여분이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게 한정해서 받는 걸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4개 동 이런 건 나누고 그 2개씩 나누면 솔직하게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예산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려고 보니 한 동네만 3명 해도 그 돈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도에서 도의원들이 재정건전성사업을 받는 기준이 그래서 우리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면 거기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써라 해서 그때 세 분이 합의를 봐서 결정해서 반영했던 사업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 예산과 하고 의회하고 조절해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기준이 서로 합당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을 정해진 예산으로 제한, 한정하니까 그런 데 대한 불편이나 애로점이 있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제의합니다.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풀사업비 비슷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뀌고 바뀌면서 자꾸 이렇게 제한되고 한정되어 가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 김해시의 행정에 한 표본으로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프리하게 가줘야 어떤 하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검토 한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심도 있게, 실장님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할 때 전혀 의회 동의 절차를 하고 있지 않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받습니까? 동의받은 적 없는데요? 지방채 동의안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발행 동의안을 받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요? 예산에 그냥 포함되어 오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오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에 편성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동의받는 건 아니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받는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채를 사용해서 거기에 예산으로 포함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채를 한도 내에서 발행할 때, 그런데 지금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채는 지방채 따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회는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채 동의안이라는 게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진행되고 난 뒤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진행하고 다 했다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모든 게 조직과 이런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먼저 김해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더라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참 이상하다. 다 벌려지노.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절차를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다시 점검하셔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관련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재정에서 아까, 어쨌든 편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것도 저번에 기억나는 부분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조직이 커지고 예산이 커지고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아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 하셨던 기억이 나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지금 그게 재정지표를 관리하는 부분이 김해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계속 살림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재정조직팀이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고 실속 있게 좀 그에 맞게 잘 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도 과 내에 재정진단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좀 관리감독하는 팀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정공시라든지 이런 재정진단, 재정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려고 상향 조정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수가 좀 낮아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관리의 문제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걸 다 찾아내서 예산 그다음에 안 주면 그렇게 안 써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 제가 한번 언제던가 그 문제 계속 지적하니까“10년째 그대로입니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 좀 제가 막 주장하면서도 그러면 예산 규모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조직은 10년째 그 기능 그대로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개선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번 조직에는 그 부분 어필 안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던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잘하자가 아니고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예산 부분도 전출금 이것은 도개공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희가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지출하는 내용을 봐서 추경이나 이런 데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결산추경에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든지 그 부분이 결산 중에 감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때 좀 편성해 드리는 걸로 그런 기조로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단계별 집행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려면 사실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건 맞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일이 다 한 개를 다 챙겨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부서의 장이고 하시니까 잘할 수 있는 구조와 또 잘하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은 김해시의 재정지표가 높아질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정말 면밀히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집행률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나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10시에 기획조정실 질의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