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예나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윤서영 여성가족과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김예나의원님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중독 예방에 대해 남구에서는 실태조사나 조례 발의 전에 계획수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남구에서는 2020년부터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것은 전담사 1명을 청소년상담센터에 배치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상기위원
아, 교육청에서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경증이나 중증 이렇게 되는 애들은 바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로 협조가 와요. 상담을 하거나 거기서 경증, 중증으로 나눠서 중증은 다시 또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남구보건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계를 하고, 그런 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면 애들 도박도 포함되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터넷 그다음에 폰 중독 이런 쪽으로 다 포괄합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조례 발의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중점적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먼저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나의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보면 연령이 19세 미만도 있고 19세 이하도 있는데 지금 이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청소년은 연령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립을 해놓은 겁니까? 19세 미만이면 18세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19세 이하면은 19세가 포함이 되는 건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법규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는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청소년지원법에 보면 또 19세도 청소년으로 포함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 용어가 18세 이하로 규정이 딱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마다 조금 다릅니다.
임금택위원
1살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2조에 보면 마약류, 환각물질, 인터넷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약류라든지 환각물질 이런 부분들도 남구 청소년들에게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약간 위기청소년 관련 증상을 보이거나 여러 협조기관에서 연계되어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중독됐다’, ‘심하다’ 이렇게 자원이 나오는 것은 없고 우리는 거의 예방 위주로 많이 합니다.
임금택위원
예방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만약 중증환자로 판단되면 바로 기관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이것은 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4조에「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입니까? 대부분 우리 조례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건 뭐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해야 한다」하면 정당한 의무이고…….
임금택위원
그럼 당위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죠,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올리는 조례들이 다른 조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8조에「필요한 경우에 구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판단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협력체계가 구축된 상태인데…….
임금택위원
현재로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청소년문제는 거의 다 각 기관마다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예방하고 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게 쭉 다 있기는 한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12개 단체가 있고요. 뭉뚱그려서 청소년 중독 관련은 4개의 지자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 중독이 많이 성행을 해놓으니까 인터넷 중독에만 8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한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김예나의원
지금 계룡시에 홍보에 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의원님 계룡시에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김예나의원
조례 발의되면 한번 찾아갈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한번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김예나의원님 우리 남구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나의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본 위원은 15년 정도 흡연예방 교육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중독 부분은 예방교육을 우리 관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흡연예방 교육을 많이 못 갔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관련해서 자료를 받는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흡연예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심각하거나 개인적으로 치료라든가 상담이 들어가야 되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로 이관되어 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지현위원
혹시 흡연 관련해서도 상담센터에 오고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개인상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담사례선생님이 열 분 계시거든요. 학교에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번 조례를 보니까「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협력된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력된 단체들의 풀은 정해져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전화로 1388 전담창구가 있고요. 그것 받으면 사례별로 나눠서 경증, 중증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 심화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또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쨌든 이게 예방에 중점을 두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방교육 부분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좀 더 강화해 주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나의원
요즘은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 범위를 넘어서서 마약이라든지 사행성도박 이렇게 확대되고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김예나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예나의원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청소년 중독 관련해서 울산에 사례가 있나요?
김예나의원
중독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행성도박이라든지 마약, 음주, 흡연 다 있기 때문에 중독사례는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예나의원
실질적으로는 있죠, 자료가.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가 있어요?
김예나의원
항목별로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예나의원
예. 그 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력기관에 가면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통 그러면 중학생들이 많나요, 고등학생들이 많나요?
김예나의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독범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더 많다고 말씀을…….
인서
박인서위원
중학생이 많아요?
김예나의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고등학생이 많아요?
김예나의원
중학생이…….
인서
박인서위원
중학생이 더 많아요?
김예나의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남녀 비율로 따졌을 때는?
김예나의원
그거는 통계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요새는 다들 이런저런 유해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가 통과돼서 방지차원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예나의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김예나의원님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예나의원
그게 통계적으로 딱 그 시간을 규정할 수 없지만 한 9시간 정도 그렇게…….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9시간 정도면 과의존 중독 아니면 이렇게 나누는…….
김예나의원
거의 의존적 중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정도 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서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전수조사에 진단표가 있나봅니다. 거기 보면 ‘주의군’, ‘위험군’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우리 상담센터로 이관돼서 보니까 ‘개선’, ‘주의’에서 ‘일반’으로 가는 애들이 작년에 216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에서 ‘일반’, ‘위험’에서 ‘위험’ 이런 애들이 한 139명이 돼요. 완전 악화돼서 중증으로 간 애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관리센터로…….
신성
최신성위원
그 애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중독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김예나의원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하는 이 범위는 전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남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의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게 청소년선도지도회하고 같은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선도지도회는 시 단체이고요.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우리 지도협의회 소속위원인데 두 단체가 성격은 거의 비슷해도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이분들 위촉할 때 결격사유 조항이 기본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따라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이번 조례는 아까 상위법령 때문에 개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이게 언제 개정된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0년 5월 19일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조례가 늦어져도 3년이나 이렇게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임금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지도사ㆍ지도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일단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위원이 몇 명쯤 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각 동에 거의 1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명도 있고 이렇긴 한데…….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존에 있다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선도회 이런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동에는 청소년선도협의회로 있는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선도협의회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명칭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14개 동 중에 5개 동이 선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지도사는 뭡니까? 청소년지도사로 선정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사요? 위원이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증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하는 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지도위원은 자격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각 동의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동마다 야간에 청소년 불법유흥주점이나 이런 쪽에 순찰도 하고, 그다음 우리 구에서 세 달에 한 번씩 롯데광장에서 삼산동 일대 유흥주점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그런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동별로 연간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연간 150만 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활동에 필요한 실비 정도가 나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14개 동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 동이 몇 동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4개 동 다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야음장생포동에는 없는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야음장생포동에?
호정
유호정청소년주무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4개 동 다 있습니다.
호정
유호정청소년주무관
활동을 안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활동이 조금 부진한 동도 있는데, 그래서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2명 이래서 일전에 한번 동장님하고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15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 위원님들이 동별로 추천해서 위촉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여기에 결격사유 조회를 다 거칩니다. 거쳐서 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위촉해서 동으로 내려보내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활동비를 아까 150만 원씩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게 한 번 나갈 때 1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는 한 번도 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회의는 거의 안 하고 밤에 야간순찰을 많이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밤에 순찰은 하는데, 방범대에서 순찰은 해요.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름만 올라가 있지 활동들을 안 했어요. 그 위원회에 위원장 한 사람만 있었고, 한 사람만 있다가 바뀌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삼산동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말고 이 앞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이 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걸 맡아서 했었거든요. 저녁 8시 정도 되면 항상 그렇게 순찰을 도시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들이 저녁에 모이면 동에서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다 문 닫고 가니까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마땅치 않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그 위원회에서 많습니다. 과장님은 삼산동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약간 방범대 쪽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바뀌면서 저녁마다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한다고 주간일정표에 보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회는 조금 다른 단체하고 다른 게 목적이 사실은 이분들이 야간에 우리가 보통 24시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주류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게시물이 붙었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이분들이 순찰 위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잠시 만나서 1시간 동안 그런 쪽으로 순찰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엄연히 방재단하고는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많이 다르죠. 일단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런 고충이나 어려운 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근거법규에 청소년지도사라고 해서「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그러면 우리 남구에 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도위원님 중에요?
김장호위원장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몇 분 정도 계세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가지고 있는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것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자격증 같은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각 동별로 14개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다 위촉되어서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몇 분만 계신다면서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동에 봉사활동하시는 주민들이시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일반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위원들인데 따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이 지도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따로 교육을 하시는 그런 게 있냐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활동할 때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일단 교육도 시키고요. 또 6월 19일인가 그때 프로그램을 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김장호위원장
그럼 14개 동 다 모여서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때는 3명 정도를 동별로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에 계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위촉되시면 사실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주민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분야에 조금 알고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질문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지도사가 자격증이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르게 위촉되시는 일반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봉사활동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 함께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241쪽 성과지표를 쭉 보면 작년과 재작년 202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달성률이 조금…….
김예나위원
물론 측정산식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너무 실질과 동떨어진 목표를 잡지 말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위주로 목표를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거기에 맞게 개수라든가 건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위주로 많이 목표도 잡았고 실적도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이 항목 중에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보면 22년도에는 86%, 이번 연도 대비해서 작년에는 88% 하면 한 2% 정도로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4대폭력은 우리가 교육을 각 4시간씩 연마다 하는데 공무원, 기간제 그다음에 부서장 위주로도 다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75% 미만이면 사실 감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지금 이 88%도 사실 시간을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 정도가 올라가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고생도 많으셨고,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남구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신경 써주셔서 선진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가족과 윤서영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첨부서류 489쪽 307-10 보면 결산연도가, 지금 다 똑같아요. 307-10 목에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그다음 장에 22년 쭉 보면 여기 지금 미반환 사유가 과오지급 추가반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결산인데도 2020년도에 똑같은 사유로 반납을 했는데 결산서 상에는 2023년도에 잡혀있고, 21년도 것도 그렇고, 그다음 연도 것도 그렇고. 그러면 20년도에 된 것을 왜 그다음 해에 안 하고 23년도에 이렇게 잡아놨는지, 21년도 것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퇴직금 추가반납도 있고 과오지급 추가반납도 있고, 쭉 보시면.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납을 할 수 있어요. 보조금이니까 반납을 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가 원래는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다들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20년도 건데 지금 23년도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유로 반납이 늦었느냐고요. 어제도 제가 복지지원과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죠?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조금 많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국시비 있는 사업이 있어요. 국시비사업.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1건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표시했지만 그 안에 보면 목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사업이. 5∼6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5개의 사업은 한 담당자가 하고 다른 1개의 사업은 또 다른 담당자가 하다보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잖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렇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할 때 두 분이 협력해서 묶은 것 이것을 같이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 명이 다른 분에게 묻지 않고 자기 것만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빠지니까 다시 이것을 잡아서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도 이걸 처음 봤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납을 하면 제가 1회 추경에도 그 반납된 금액에 이게 몇 년도 것을 반납했다라고 꼭 그 연도를 적어달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1회 추경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 하실 때도 꼭 그 연도는 명시를 해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일치가 되지 않았고,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예나위원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성과지표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거 목표치를 우리 복지교육국뿐만 아니고 전 과가 다 이래요. 전 과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너무 좋아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놨어요. 그런 과에서는 그 목표치를 좀 올려놔야 돼요. 목표치를 올려서 실적률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배 이상 차이나는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하여튼 여성가족과는 잘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윤서영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작년 한 해도 여성가족과의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44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18억 원에 불용률이 3.3% 같으면 높은 것은 아닌데 집행잔액이 그래도 6,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 사유도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액을 높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요. 방학 중에는 83일 정도를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드로 주다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단가를 8,000원씩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8,000원짜리 식사를 안 해요. 그냥 마트 같은 데에 가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5,000원 이런 것을 많이 먹고 하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꿈드림지역아동센터가 3월에 개소하다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12개월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이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 앞서가는 선진남구답게 보니까 비용도 작년 8,000원에서 올해는 9,000원으로 올렸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아이들 낙인감 해소를 위해서 비씨카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씨카드 가맹점은 다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금액을 월초에 다 차게 해 주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1∼2만 원 쓰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쓸 수 있는 금액을 아이들이 적게 쓴다는 거죠.
이상기위원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어른들도 혼밥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어른들도 혼밥 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아이들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배달앱 서비스를 하면서 올해 3월까지 보니까 1만 1,000건 정도 서비스를 했고, 인천도 급식통합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배달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도 도시락 시키는 거라든지 단체급식소에 가서 먹는 것 다 가능합니다. 일반식당도 지정된 식당에 가서 카드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집에서 부르는 걸로…….
이상기위원
배달앱을 통해서 많이 시켜먹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런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예나위원님이 질의했던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 하면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원들도 14명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22년이나 2023년 동이 85%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조금 준하게 실적이 있던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인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제재는 없고요.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직원, 기간제,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같은 데서 하니까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까 교육에 효과가 없다싶어서 이번에는 다 분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의 상황이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지현위원
올해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한 95%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지현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원들은 다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물론 바쁘시고 하시는 일도 많지만 조금 더 참석률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렸고, 올해는 95%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라든가 목적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됐죠? 돈으로 직접 지급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씨카드로 충전해서 주는데 그게 2020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렇죠. 보완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비씨카드를 줬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카드를 주기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줘서 아이들에게 위화감 조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0년부터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게 하루에 2만 4,000원까지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만 원까지입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남구는 2만 원까지네요. 그걸 이용하고, 매월 1일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돈이 충전이 됩니다.
이지현위원
얼마가 들어가죠? 아이들마다 다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지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만 원씩 해서 학기 중에는 95일이 들어가고 방학 중에는 83일이니까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걸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카드로 지급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남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예, 남는 거죠. 구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 하는 돈인데 카드로 이용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라서 구청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것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그것을 금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이지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취지가 최초에는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카드로 바꿨는데, 카드로 바꾸다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구청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금으로 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카드로 주는 것으로 전환을 했는데, 카드로 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쓰니까 우리 구청으로 적립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 카드를 전액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작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쓰지 못하고 집행하고 남은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여성문화센터 건립 준비하고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여성문화센터는 사업은 우리 사업인데 지금 사업진행은 도시창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창조과에서 짓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3층에 위치하는데, 지금 거기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 아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에 따른 사전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서 많이 늦어진 감이 있고요. 지금 6월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이용하는 기본취지는 그런 부분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주는 여성인데 여성하고 아이들하고 거의 다,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지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금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올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종합계획서가 있거든요. 이 계획을 보니까 우리 여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부분, 그 생활문화센터가 올해는 중구에서 6월에 계획을 하고, 또 동구도 올해 12월에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신혼 및 맞벌이부부 공동육아나눔센터도 확충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충분히 시의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사업하고 연계가 있으면 시의 예산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2023년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잘해 주셔서 내년 결산할 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과장님,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이 지금 남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선도ㆍ보호 말씀입니까?
김예나위원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님들이 매 주기적으로 각 동에서 모여서 순찰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전체가 모여서 경찰들과 같이 선도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예산 집행률이 한 48% 정도 됐었는데 특별히 미집행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우리한테 반납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한 3개 동 정도가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신정2동은 거의 다 위원님들을 위촉했고요. 동별로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위촉이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또 여성가족과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학생들 쓰는 비씨카드와 관련해서 그 카드를 발급해서 학생들이 받으면 카드에, 예를 들어 제 신용카드 같으면 제 이름이 찍혀있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찍혀서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유호정청소년주무관
드림카드라고 해서 찍힙니다.
김장호위원장
드림카드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드림카드.
김장호위원장
요즘 학생들 다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그럼 그 휴대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면 얼마 썼다는 게 나오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휴대폰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카드회사에 그것 요청하면 안 해 줍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한테 휴대폰으로 하기가 좀…….
호정
유호정청소년주무관
캐시가 연결되어 있어서…….
김장호위원장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1일 되면 돈이 충전이 되면…….
호정
유호정청소년주무관
그 일수만큼 충전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학생들이 얼마를 쓰던, 하루에 2만 원을 쓰던 1만 5,000원을 쓰던 쓰면 차감이 됐다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캐시로 되면 남은…….
김장호위원장
볼 수가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남은 금액을 확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김장호위원장
학생들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왜 물어보느냐면 학생들이 쓰다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썼는지 몰라서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혹시나 안 남았는데 가서 하면 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까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은 지금 얼만큼 진행되어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골조가 거의 4층까지 다 올라갔고요. 일단 우리는 7월경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성가족과가 아주 살림 잘 사셨다고 하시는데, 박인서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옥동 같은 경우에는 차오름센터가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사실은 동에 이런 청소년센터 건립이 쉽지 않고 우리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좀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서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지용득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원 모두 고생하시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거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월등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정서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구책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조금 힘들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1대1로 가서 코칭하고 지도하고 정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록도 남겨놓고 하시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기록도 남겨두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우리 영유아보육법을 조금 개정했는데 이때까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호 이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월 6일에 개정되어서 8월 7일자로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자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지금보다는 보육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부모들의 갑질도 있더라고요. 부모 갑질이 있을 때는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모 갑질에 대해서 강제퇴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의무도 이번에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무들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위원회 이런 데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차차 해소되는 게 아니라 차차 해소되기 전에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보육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조금 멀리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보육교사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또 부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육교사들 선생님, 원장님 이런 분들을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금의 책임을 갖고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사들이 퇴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육종에…….
신성
최신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심리상담사를 파견해서 그런 정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그런 갑질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
신성
최신성위원
솔직히 보고되는 것은 많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요즘 최근에 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많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보호자들도 서로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호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렵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우개선해서 잔액이 567만 6,980원이 남았나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건 왜 남았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건 작년 대비 어린이집이 12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2개소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매년 지금 11개, 12개 이렇게 폐지가 돼서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14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결산 추경에 반납을 좀 했더라도 그 나머지 자투리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제 아기가 없어서 …….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것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금…….
신성
최신성위원
국공립이 늘어나면 결국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죠.
신성
최신성위원
부족하죠, 그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결산 맞으셨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아이 수가 줄어서 어린이집 폐원하는 곳도 많고, 또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결산서 101쪽에 세입결산 715-02 과목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예산액 잡아놓고 예산현액,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아놓으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예산을 잡아놓고 현액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징수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마 이거 시비…….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거 예산은 우리가 국시비반환금은 2022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들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수납액은 회계연도 지나고 1월 이후에 퇴직적립금 반환이라든지 그런 예탁금 반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 수납액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원래 결산을 그렇게 잡나요? 결산할 때 이렇게 예상해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납예산액은 그렇게 잡히는 거고 징수는 우리가, 어차피 이 반납금액은 저희가 반납처리해서 고지서에서 반납을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과년도, 그러니까 연도 지나고 받은 수입이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하고 반납액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잡을 때 우리가 보조금 예산편성 과목에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반환금 잡을 때 예산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 잔액은 우리 추경할 때 다 쓰고 반환하잖아요. 반환예산이잖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 예산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실제 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우리가 보육료를 예탁을 하면 그게 연도 지나서 1월에 저희한테 집행잔액과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런 실제 수납액인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 잡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거 다른 부서에도 다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에도 결산할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추경하고 추경에 반납을 할 때 그것은 추경예산에 또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게 추경예산인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왜 결산에 잡느냐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키나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서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과목은 이게 예산이고 우리 실제 수납액은 과년도 집행잔액…….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원래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결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징수를 할 거다’ 그러면 그것만 잡아서 현안대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국장님 총무과에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결산 추경에 할 때 잠정치로 잡아놓는데 추경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제 수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실제 수납액이 징수 결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최종금액이다는 말이죠. 예산 추경할 때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보조금 정산을 하더라도 거의 다 우리 복지 쪽은 다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들 보조금 정산인데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싹 다 봤는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차이 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보육지원과만,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이게 아니면 목 편성이 잘못됐던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인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게 공동생활가정인데요. 18세 미만 아동 중에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을 처지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해서 진짜 돌볼 사람이 없거나, 그다음에 부모가 사망하고 없거나 그런 요보호아동들입니다.
임금택위원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18세 미만까지 보호를 하는데 대학 진학을 하거나 하면 24세까지도 연장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그럼 남구에 요보호아동 그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4개소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디어디에 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야음동 요셉의 집 그다음에 무거동, 삼호동, 신정4동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아동 현원이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를 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감소라기보다는 4개소의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5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정원은 있지만 그 정원이 안 찬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은 현원입니다.
임금택위원
현원이 15명?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임금택위원
아까 이야기한 4개 있는 거기에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한 보호소에 보통 몇 명이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7명 정도 정원인데…….
임금택위원
7명?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그 이하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우리 이현진 과장님 결산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공부를 하다가 질의하려고 체크해놓은 부분을 박인서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16-09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9,573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 13만 5,000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부분 저도 궁금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과태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태료도 예산현액이 1,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만 원이고,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하려고 체크해놨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세외 기타이자수입은 이게 보조금이자수입을 반납을 했는지 어쨌든 착오로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잘못 반영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되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 부분 1,500만 원은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지현위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20만 원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CCTV를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걸 미보관해서 그게 1회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어린이집에서 조금 성실히 했고, 그러니까 보수요청을 했는데 CCTV업체에서 미뤄져서 늦게 수리가 된 부분으로 그렇게 성실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0만 원에서 50%를 감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에 부과를 하는데 그걸 또 일찍 내면 20%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20만 원 수납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감면규정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50% 할인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아, 오늘 또 새로 하나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기타수입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에 객관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불용액이 늘어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사유가 어린이집이 감소하거나 폐원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동일한 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원인이면 불용률도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용률은 대부분 다 0.3에서 1.3, 1.6 이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부분이 불용률이 7.7%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불용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소될 것 같은데 이게 불용률이 많이 높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구비 부분은 작년 결산 추경 때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해서 조금 내려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반영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줄어들기 전의 어린이집 개소 수로 나와서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이것도 보조비 반납이 있거든요. 보조비 반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부분은 같이 보조금 반납이 있더라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든가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도 불용률이 1.3이나 1.6% 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는 보조금 반납 이후에도 불용률이 한 7.7%가 나오거든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보육교직원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은 12개소가 감소됐지만 보육교직원은 그만큼 더 많이 감소되고 해서 이게 일정비율로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임금택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어쨌든 2023회계연도 결산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듣고 나서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5명에서 15명이 현원변경으로 되어 있고 감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정원 대비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
임금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27% 정도 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사유내용을 볼 때는 현원 변경으로 25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드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남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면 아까 감소가 아니고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룹홈 운영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은총의집이 작년 2022년도 12월에 폐소해서 3개였다가 작년 4월에 개소를 한 공동생활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는 4개소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 예산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수만이 아니고요.
임금택위원
아동 수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공동생활가정에 5개월, 그러니까 작년 1개소 분이 남아있는 거죠.
임금택위원
그럼 그거하고 다 포함해서…….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 현원이 변경되고 하는 이것도 포함은 되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것도 조금 감소는 되지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원이 안 된 관계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육지원과는 상임위원회 하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과인데 제가 볼 때 오늘은 질의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책을 보다보니까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 이지현위원님 이렇게 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하셨는데 착오로 인해서 그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도 보니까 22년도도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어쨌든 매년 사소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진짜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도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길래 저는 되게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평소 행복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정진석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첫 번째 결산심사인 것 같은데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결산서 10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3,4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세입 내용이 확인 안 되는데 어떤 사유로 수납됐는지 그리고 언제 수납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이게 교복비 지원사업인데요.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60%, 시 30%, 우리 구에서 10%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2022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학생 수를 2,030명으로 잡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학생 수 감소로 110명 정도 감소된 학생들에게만 지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저희 쪽에 수납은 언제 된 거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이게 2023년에 저희한테 수납돼서…….
이상기위원
몇 월 정도?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월수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추경하기 전에 조금 일찍 반환이 됐으면 이걸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서별로 전부 세입이 줄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살고 있는데 3,400만 원이면 제법 큰 금액인데 이런 게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혜택으로 안 돌아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편성하실 때 세입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8쪽과 결산서 255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할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를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해서 실적도 내고 달성률을 어떻게 목표치를 채우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장학사업 추진, 이거 장학재단 사업 같은데 장학사업 추진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지원출연금이 목표출연금이에요. 그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남구청이 장학재단에다가 운영하라고 주는 경비인데 의회에 의결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런 출연금을 성과지표를 하는데 측정방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죠? 출연금이 왜 여기서 나와요? 이것은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도 잘못됐고, 출연금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이렇게 만드신 건지, 이것 자체가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편성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맞죠?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의회 마치면 전반적으로 다 체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이게 평생교육과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따로. 그런데 이걸 왜 성과지표로 이렇게 삼느냐고요.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앞으로는 성과지표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제 목표는 100% 달성을 했어요. 당연히 목표 100% 달성했죠. 돈을 줬는데.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재단에 어디든지, 엊그저께 우리 의원님들도 후원회 지방의원들도 할 수 있다고, 후원회 할 때는 후원회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매달 자동결제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에 2018년도에는 그때 재단이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후원자가 많았어요. 2020년도까지는 성과가 좋아요. 2021년도부터가 문제예요. 2021년도에는 5명밖에 없어요. 2022년도에 7명, 2023년도에 단 2명. 그래서 이게 노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진 건지. 우리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부처를 보면 로터리클럽에서도 주고 개인 이름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융기관에서도 기부를 하고 하는데 카드회사에서 넣는 그것은 뭔가요? ‘비씨카드’ 이래서 들어가는 거요.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장학금 출연금을 은행과 계약해서 쓰지 않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 같은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후원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 카드회사에서 주는 캐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마일리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일리지?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마일리지가 전에는 농협금융센터에서 들어왔고 2021년도와 2023년도만 비씨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아, 2022년도도 있네요. 그럼 마일리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은행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거래은행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다르다는 거.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 후원금 현황에 너무 후원자가 없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171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측정방법이 지원기관수로 해서 23년도에는 11개가 목표였는데 실적은 14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실적이 월등하게 많이 줄고 그다음에 달성률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기관수 14개 이것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교기관 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5개소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크게는 이 3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14개 기관이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달성률이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달성하는 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어느 것을 보면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성과분석에 두 번째 네모 칸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개 기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에 평생학습마을 운영 5개의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15개이긴 한데 저희가 지표 산정할 때는 신규동아리만 지표에 산입을 해서 6개 동아리가 새로 생겨서 14개 성과지표가 도출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개 기관, 그다음에 평생학습 마을학교?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5개.
임금택위원
5개.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15개 이런 겁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23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것은 지표에 산정을 안 하고 신규로 들어온 6개만 지표에 산입을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6개만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14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장님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이거 뭐지?’ 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 우리 주민이 보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금방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김경호 과장님 저도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관리하는 도서관이 구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49만 권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만 권 가까이 되어 있는데, 매년 신규도서도 구입하고 있고 한데, 이제 기간이 지났다고 해야 합니까? 폐기하는 도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몇 권 정도 나오죠?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4,000∼5,000권이라고…….
이지현위원
그럼 그것은 폐기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일단 폐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도서관별로 있고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폐기도서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앞에 일반회계 예산 세입 이야기하실 때 구립도서관에서 파쇄 되는 도서, 폐기ㆍ파쇄비용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29만 8,000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뭐에 대한 금액입니까? 헌책을 판 겁니까?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 50원 정도로 쳐줘서 저희가 폐기…….
이지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폐기되는 것을 다 그런 형태로 ㎏에 얼마를 받아서?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새마을문고에서는 그 문고 내에 있던 책을 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되는 부분은 모아서 그것을 ㎏으로 파는 게 아니고 장생포 문화창고에 갖다주더라고요. 거기서 비치해서 사용도 하고 읽을거리도 만들고 한다던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세입에 잡힌 부분은 공공구립도서관 큰 곳의 폐기도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생포 문화창고에 기부하는 형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처음 알아서 앞으로 공공구립도서관 폐기도 기부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면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거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남부도서관이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데 실제로 올해 거의 반년이 다 지났는데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석 계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는 도서관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되거나 연락이 오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삼산동사무소가 7월 말쯤 되면 이전할 것 같거든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폐기도서하고 지금 삼산동에 기대가 큽니다. 그거 이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평생교육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탁의 말씀인데 여기 박인서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 가면서 또 삼산동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시설들도 오래됐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문고에서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화를 따로 드렸는데 이전해가면 새 건물이고 하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국장님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침수방지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