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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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님들은 성의 있는 답변으로써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복지국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5분 자유발언 때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작년도까지 너무 저조해서 올해 4월에 장애인생산품 전체 다 모시고 또 장애인 구매 담당자 전 실과 모아서 생산품 전시회 및 홍보 그리고 구매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0.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직 1%에는 못 미치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마 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담당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책임 의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김해에 전체 한 몇 개, 몇 곳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여섯 곳이 있습니다. 근로작업장 한 곳, 보호작업장 다섯 곳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유가 이제 근로작업장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복지관 옆에 있는 그게 근로작업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참여했던 참여자 두 명이 김해의 모 병원에 취업을 한 성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해시종합사회장애인복지관에서 보호작업장 활동을 했었고 그게 인정이 되어서 당당하게 근로자로 취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 이후라도 어쨌든 보호작업장이 하는 활동들이 수익보다는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성도 키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이지만 이후에는 보호작업장을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첫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작업 생산품 내용은 각각 다 다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다 했었습니다. 판촉물부터 시작해서 복사용지, 떡류 그리고 인쇄물도 다 하거든요. 그에 대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보니까 점자명함이라든지 또 현수막 제작할 때라든지 할 때도 임대도 하는 부분인데 담당 주무부서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3개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문협의체하고 세 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세 개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김해시에 연간 지역사회 계획 수립을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거기 전문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2014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계획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협의체에서 수시로 회의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장애인 우선구매 실적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0.5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5월 말 기준으로 0.5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0.54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몇 퍼센트까지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0.1%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0.1%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0.5이기 때문에 1%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인데 0.54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향은 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도내에서 거의 꼴찌 정도였는데 올해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문희상 과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결산 때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이번에 전용한 것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게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진규

김진규위원

예. 진영복지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진영복지관 관련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진영복지관 사업이 공약사업이라서 시급하게 연구용역을 잡은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공약보다도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전용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잖아요? 법정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법정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용 가능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불가한 건 전용 안 하죠.

진규

김진규위원

법정운영비도 다른 것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확실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원래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전용 제한에 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전용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고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이번에 좀 살펴봤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달성률이 미달성이나 초과 달성된 지표는 원인분석 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돼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 보면, 팀장님 안 계시제? 복지정책과가 146페이지에, 메모 가능하시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 기탁받은 건하고 복지재단 운영지원 건이 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페이지에는 지금 성과분석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성과분석이 아예 없으니까 미달성된 것, 초과 달성된 성과분석도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달성률이 0%에요.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도 민간위탁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없어요. 아예 감사현황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아마 팀에서 오해를 한 게 민간위탁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빠진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저는 김해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지금 하니 마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나눠주면 어차피 선별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지만 상위 클래스인 분들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나 소비가 다운됐을 때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해서 나눠주면 좋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극히 정치적인 이야기라 제가 말하기 좀 그래서

최정헌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회에서의 복지정책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려운 분들한테야 도움이 되겠지만 상위 클래스의 분들에게는 특별히 주나 안 주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진영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만 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기획설계 중입니다.

최정헌위원

설계 중입니까? 설계도 아직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기획설계 검사가 끝나야 도 승인받고 그렇게 끝나야 설계될 겁니다.

최정헌위원

설계계획서 내용에 대충 보시면, 처음에 용역하고 검토할 때 보시면 그 옆에 공원부지가 조금 있어요. 어른들 바둑 두고 하는 데 그 자리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도서관 옆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구입한 그 부지 말고요?

최정헌위원

거기 말고 밑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 주말에 가면 한 최소 이십 분에서 삼십 분 계시거든요? 바둑 두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민원이죠? 그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 들어온다고 미리 홍보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쌈지공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법정 주차가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쌈지공원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하면 차량들이 사실 대거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먼저 추진해 보고 다음에 주차 문제가 심각할 때는 쌈지공원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게 분명히 주차 부분은 제가 볼 적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 잘하셔서 다음에 복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시민복지과가 지금 복지정책과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온누리강사단 교육사업이 지방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21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가온누리강사단 교육사업이 미흡이거든요? 미흡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에는 원래 79만 8000원이 21년부터 쭉쭉 오르다가 23년도에 150만 원이 됐거든요? 평가결과가 미흡이 나왔는데 왜 150으로 오른 거죠?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미흡 부분은 제가 없었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가온누리봉사단 자체가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학교마다 가서 봉사하거든요. 실제 자원봉사 신규 교육이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가온누리봉사단 자체가 실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미흡으로 나왔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활동이 부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1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22년도 평가결과는 아직 모른다 그죠? 22년도 평가결과하고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법령과 정부에 질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인 도우미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절단장애인분이 여러 번 상담도 했고 문의했는데 절단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급 외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과 하는데 의수를 하는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되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손을 다쳐보니까 한 손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체험했고 실제 경증장애라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분이 가서 일상생활 동작을 보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한번 더 해보라고 하시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손으로 하기 힘든 게 많으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절반 이상이 의수이고 하다 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활동 지원 시간이 조금 적더라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이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단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소외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의 사례를 떠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등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 이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우리 시에도 연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메가이벤트를 앞두고 손님의 방향에서 지역을 돌아보고 우리 시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사 개념으로만 다녔지 시설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시설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수년 동안 장애인시설이나 교통약자들의 시설 점검이 없었다. 기관에서도 너무 미흡했었고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국체전은 아시지만 장애인체전도 있고 우리시에 교통약자라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다 교통약자입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교통약자가 아니고 그래서 생각의 개념을 많이 바꿔야겠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이런 것 고장이 났는데도 매년 수년 동안 방치된 데가 있고 어느 특정 부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관부터 그렇고 대형 기관들이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설치돼야 하는 데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았고 이래서 종합적인,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산도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겠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점검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사 관계부서에 건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행감하실 때 가지고 계시니까 참조하셔서 사적으로 저한테 오시거나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아닌데, 굳이 부끄러운 것도 칭찬할 것도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 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원인분석 없다고 말씀드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부터 챙겨주시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는 보조사업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없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한 개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개 있었나?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22년도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사업이 종료

진규

김진규위원

22년도 그거였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3년도는 없고,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허수정위원

6월 4일에 박은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 때 정희열 부위원장님께서“과장님 혹시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사했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때 답을 주셨는데 지금 혹시 다른 답이 있으신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사실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전반적으로 챙기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통합사례 선생님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딱 못을 박지 않고 사실 사례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챙겨서, 사망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제가 미흡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날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정희열 위원이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말이 조금 안 맞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사에 이르렀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니까 그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허수정위원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행복지킴이단 발대식을 바로 직전 5월 30일에 많은 분을 모셔서 하셨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하신 이유가 은둔형 외톨이와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되어 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주무부서인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찾아보니까 워딩, 문자 자체만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중에 중요했던 게 보건복지부에서 고립, 은둔 청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그런 연구도 하고 했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아마 청년부서 쪽에서 하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한곳에서 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보건소라든지 정신보건센터, 복지부서, 청년부서 다 함께 추진해야 해서 저희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3년 12월 13일에 담당부서는 우리 시에서도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인구정책총괄과더라고요. 여기서 고립, 은둔 청년을 국가가 돕겠다고 해서 실태조사도 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첫 개입을 해서 2만 1,360명의 정책 대상자가 발굴되었고 1,903명에게 즉시 지원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 조사결과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자살 생각과 시도라고 해서 75.4%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나와 있고 인원수는 8,436명 중에 6,360명이고 그중에 26.7%가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왔겠지만 이 통계에 우리 김해시만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에도 관심을 더 가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토닥토닥 복지자원북 우리 과에서 혹시 만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만들어서

허수정위원

제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통합조사 잡학사전이라고 있던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둘 다 사례조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뭔가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차이점은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도 사업만 해서 읍면동과 공유하고 했는데 그런 것 플러스 민간에서 하는 후원사업이라든지 다 연계해서 책을 만들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긴급지원이나 공적 지원이 있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초록우산이라든지 자체 사업으로 하는 정성한끼사업, 119가야행복충전사업 이런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통합 잡학사전은 우리 통합조사팀 1, 2팀에 22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다른 차이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스터디도 하고 읍면동에 가서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확하게 해나가자는 그런 뜻인데 사례에 관한 것은 맞지만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차별화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희망

허수정위원

혹시 이 잡학사전은 언제쯤 나오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잡학사전은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따로 사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책으로 나오지는 않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여기 스터디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수정위원

예산은 혹시 얼마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예산은 없고 그냥 스터디를 하고 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의료 부분은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조금 더, 혹시 홍보는 어디어디에 하고 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읍면동하고 유관기관,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각계 통합사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전문교육도 받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혹시 학교 같은 곳에는 홍보하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따로 학교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학교에서 학생이 봐도 혹시 본인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충분히 이 책 어느 부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조금 더 해서 대학교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둔형은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김해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던 경계선 지능장애인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그게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어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계선 장애인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게 없다고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하고 경계선 지능장애인하고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성향은 다르나 은둔형 외톨이는 되는데 경계선 장애인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가지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업무가 안 하던 업무가 되니까 알고 있지만 접근을 안 하던 부분이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윤옥위원

전부 다 서로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윤옥위원

언젠가는 할 일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건수를 만들어 줬으니 발굴해야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생활보장과에는 MOU, MOA 협약 체결 현황이 없는데 혹시 생활보장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외 운영에 대해서 협약 체결이 필요한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 MOU 체결한 게 우체국과 복지등기사업을 하는 MOU를 했고요. 주식회사 제노라인과 해서 행복한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MSC와도 함께 검침원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지금 엮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행감자료는 보니까 해당없음이 되어 있어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24년도는 새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연계선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감자료가 작년 5월 31일부터 올 6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월에 해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협약을 4월에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협약 체결 현황자료를 주시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속적으로 생활보장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익성 있는 기관과 MOU 체결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또, 현재로는 해당 없는 게 4월이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년 안에는 해당사항, 협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모사업도 하나도 없는데 국가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은 어떤, 지금 전혀 공모사업이 없는 건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중장년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IoT 스마트돌봄 운영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말로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을 작년에 창원하고 저희하고 했고 올해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 예산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홍보물품 열 가지 정도 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내용 보니까 각티슈부터 해서 우산, 신신파스, 볼펜, 핸드크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중증장애인 판매에 우선구매를 고려한 건지 안 그러면 배부대상에 따라서 특별하게 특이하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선정할 때나 기념품 제작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중증 생산품 우선구매를 우선 챙겨보고 또 읍면동이나 어떤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물품을 챙겨서 하다 보니 일단 다른 업체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품이 없어서 일반 회사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품목이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장유대성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4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고 시 직영 민간위탁 자활기업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최고로 잘하고 우수상도 받아왔는데 인력이 한 명 부족해서 지난주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인력 한 명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3대 메가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경남도 자활한마당 행사를 김해시에 유치하려고 해서 9월 정도에 도 행사를 김해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진영에 내나 철도박물관에 카페도 하는 부분인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시간이라든지, 물론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여러 가지 근로를 다들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업단에서 하는 특이성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정되어야 하고 협의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호재 센터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총체적인 점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본래 청년카페, 청년들이 이용했는데 인근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고 거리적으로 멀다고 해서 김해교육청 안에, 교육청이 새로 신축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고 여기는 일반 자활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 26개 사업에 640명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하고 중도 탈락자분들이 많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근로 미약하고 전출 가는 분도 있고 생활이 나아져서 탈수급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탈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장례가 작년 2023년도에 한 건 있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시에서 하는 방안이지만 혹시 시민들에게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고자가 없거나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장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홍보가 필요하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회의 때 홍보하고 그것을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임주택 국장님께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국장님 계실 때 조례

은희

박은희위원

이 조례를 제정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고 무연고자분들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 공공형 예식장에 비즈컨벤션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현재 올해는 예식건수가 얼마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4월 말까지는 16건 했고요. 예약을 30건 정도 받아놨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전체 32건, 2022년도에 41건이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지금 30건 정도 받아놨으면 성적 좋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어떻게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 불편사항, 식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자와 의논해서 지금부터 예식을 받을 때는 향후 로비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식사 그러니까 뷔페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허윤옥위원

이게 항상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조금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하니 한번 잘해 보이소. 상담건수는 한 200건인데 한 30건 받았으면 그나마 잘하신 거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가정에 가정폭력을 어떻게 상담하고 상담받고 사후 처리, 상담 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이 사업 수행을 김해시가족센터라고 터미널 4층에 보면 가족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건강가정지원국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국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상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모든 일상을 여기에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상담받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고 가신 분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까? 또 오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계속하신 분들이 반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심리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 연계라든지 그렇게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다문화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그죠? 언어소통도 안 되제, 나이 차이도 많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자녀들 키우기에 육아도 힘들고 하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고

허윤옥위원

부모님, 고부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유형은 어떤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언어소통에서 오는,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대화 단절이라든지 그다음 애를 키우면서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드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일반 가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다문화가정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윤옥위원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사전, 개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갈등 문제를 사전에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프로그램이 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허윤옥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부부가 같이, 고부가 같이, 자녀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어 내는, 다문화가정의 화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당사자들이 사실 부부라든지 고부라든지 같이 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남편분께서는 직장을 가셔야 하고 어머니는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오시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사실은 가족 간에 그러니까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고부가 같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는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고가 생기기 전에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 가는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도 많이 주고 하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 내는 게임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여성의집에 김해성폭력상담소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상담건수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기존 원래 있었던 시설이고 거기에 긴급피난처라고 해서 올해 성폭력상담소가 지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상담건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건수도 보내주시고 상담하고 나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경찰서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허윤옥위원

연락이 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분들이 112로 신고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상담하고 우리 긴급피난처로 연계되고 이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 상담수나 어떻게 상담을 받는지 몇 명이 받아 갔는지 나이대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성과보고서 그때 이야기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메모하셨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부터는 성과분석 제대로 기입 잘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보조금사업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반드시 몇 퍼센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방보조금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복지국에서 먼저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복지국에서 선도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고 바로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허윤옥 위원님이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 일반 가정폭력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훨씬 더 빈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 건지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향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일간지나 신문기사에 보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통계자료라서 우리시가 특히나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얼마나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한 4,200세대에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200세대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만, 2000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200세대면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세대의 퍼센트는 정확하게 통계가 없고요. 지금 외국인, 법무부 통계에 보면 외국인주민이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인구가 53만 명 정도 보면 거기에 2만 8,000명이면 한 5%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5%를 돌파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우리 김해 전체 세대수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겠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중도입국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주로 뭐죠? 한글교실 이런 것 하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한글교실이라든지 스포츠교실이라든지 그다음 문화탐방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습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사업이 생겨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초중고생한테 학습비를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연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습비 지원이 새로 생겼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딱 별도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면 한 3,0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000여 명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애들이 민감한 시기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얘들이 앞에서 말했던 다문화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에서 말했던 부분하고 중도입국자 청소년들하고 같이 묶어서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의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이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정책이 이민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는 공공형 예식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통과 동의안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애들 결혼식 여기서 한 적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한 달에 결혼식이 많으면 10건 정도 청첩장이 옵니다. 청첩장이 오는데 전부 다 김해사람인데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업을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실제로 올해 공공형 예식장이 운영 4년 차거든요. 4년 차인데 정상운영은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이 제대로 운영 안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위탁업체가 6월에 종료돼서 위탁기간을 추가로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민간위탁 동의도 받고 다시 위탁자도 선정했는데 사실 저희의 당초 취지는 허례허식 예식보다는 조금, 예식비용이 비싸니까 실속 있는 예식을 공공형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3년 동안의 재계약을 했고 그러면 아, 재위탁을 했고 저희가 3년 동안 노력을 해보고 만약 적정 수준의 예식건수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다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업비가 5억이나 들었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한 1년 정도 하고 실적이 낮다고 해서 스톱한다든지 폐지해 버리면 그 또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 발상의 전환이라 해야 하나? 아까 전에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소를 2020년 9월 16일,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개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업을 중단했어야죠.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요. 자기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데 이것을 한다? 저는 그때 8대 때는 없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결혼식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식장을 한다? 만약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통과시켜 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제가 회의록을 안 찾아봤는데 그리고 수탁기관 대표님을 보시면 이분이 원래 어디 계신 분인지 압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

최정헌위원

봉황동 예술극단에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웨딩업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신 분이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분이 김해인웨딩 협동조합을 본인이 만드신, 웨딩업을 실제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은 있습니다. 전문가는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아보고 왔고요.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할 때 우리 김해시는 항상 보면 잘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업체를 거의 정해놓고 수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전부 다 민간수탁 주면서 거의 다 보면 단독입찰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저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식 파트는 전문성이

최정헌위원

공모를 해서 한 팀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 수탁을 안 해야죠. 일단 시에서 운영해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직영을 하기에는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미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 말이고 그리고 뷔폐 값도 내렸다고 했는데 뷔페는 출장뷔페 부르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뷔페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헌위원

할 거면 출장뷔페 하실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출장뷔페 아무래도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일반 뷔페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힘든 사업이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힘든 사업은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3년 더 수탁을 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서 이 사업은 힘들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괜찮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괜찮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최정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해서 자료를 한번 더 제출해 주이소. 해줘서 심의 깊은 자료를 연구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이 연구를 많이 해서 자료를 찾아서 왔는데“알겠습니다.”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대답 같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빠트렸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60개입니다.

허윤옥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허윤옥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선호하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확충합니다.

허윤옥위원

통학이 안 되기 때문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도 차량 운행을 합니다.

허윤옥위원

하는 데는 일반 주택인 데고 아파트 같은 데는 요즘 차량 운행 안 하는 데가 많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허윤옥위원

아니, 내가 몇 군데 보니까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던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차량운행 시간하고 아이 등원하고 그게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허윤옥위원

아닙니다. 차량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네? 제가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일반 어린이집하고 쏠림 현상이 있어서 공공어린이집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어차피 차량운행이 안 되니까 가까운 데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다가 자기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반납하는 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고요.

허윤옥위원

현재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아마 지금 대동어린이집이 이번에 수탁을 받았는데 대동에는 1년에 태어나는 아동이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애로사항이 있고 대동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다 어려운데 특히나 대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애들이 더 적고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쭉쭉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장유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는 데 있죠? 그쪽으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거고 읍면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허윤옥위원

이제 대동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반납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되려고 다 노력하는데 그런 심정을 알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잘못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알죠? 1등을 하고 싶어서 등록했는데 2등이 될까봐 등록을 못하는 거죠. 국장님도 제 얘기 충분히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첫 케이스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시지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입장도 헤아려 줘야 한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 주이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대책 중 하나이기는 한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대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지역 진영에도 있고 진례도 있고 이렇게 있는 지역 상황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저희가 안 그래도 담당팀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이게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해줘야 한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허수정위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금방 허윤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교육에서 미흡이 되어 있던데 혹시 어떤 기준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평가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되면서 미흡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 사실 지방보조금사업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일괄적으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한 퍼센트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꼭 해야 할 사업, 약간 사업비를 줄여도 되는 사업들은 평가 자체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해서 사업비를 약간 낮추는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미흡을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정발전 기여도가 미흡하다, 사업성과 달성도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이런 교육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고 약간

허수정위원

중복사업이어서 미흡하다고 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약간 비슷한 사업들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지만 연합회 차원의 사업들이 많아서

허수정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다른 보조금도 받아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중복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이 시정발전 기여도에 미흡하다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수정위원

하나 더는 연지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중간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가려져 있어서 기림의날 행사 때 제대로 평화의 소녀상도 보이지 않고 공연하시는 분도 시야가 가렸거든요. 가려져 있어서, 가지 하나가 엄청 길고 크고 무겁더라고요. 그것을 자르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그대로 있어서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도 8월에 행사할 거거든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사 전에 정리하려고 의논 중입니다.

허수정위원

행사 직전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장유3동이다 보니까 어린이들, 아기들도 많고 해서 보육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 김해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운영되는지, 제가 아이들을 키워본 지 오래되어서 사실 율하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율하에 하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밴드라든지 다 찾아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22년도 세 군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나눔터에 다 똑같이 주시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운영비는 다 비슷,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인데 운영비는 비슷하게 같이 나갑니다. 그 사업을 김해시가족센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관리인원이 한 명 나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율하나 김해는 22년도에 7,000명, 8,000명이 이용했고 중앙은 3,000명인데 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더 많이 이용하는 데는 지원이 조금 더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장유나 율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고요. 중앙은 왜 적냐 하면 동상동에 있거든요. 이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어린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조금 차별화를 두셔야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워낙 많이 오시면 그만큼 더 할 일이 많아지고 봐야 할 부분이 많을 건데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김해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해서 연에 1회 개최하셨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1회만 해도 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원래는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두 번 플러스 임시회 알파가 있는데 한 번 했고 올해도 여기 지금 안 잡혀있는데 5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우리가 아주 특별한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든 서면이든 하지만 지금 다른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김해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5회, 6회를 했고 최소 제가 알기로는 2회는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회는 두 번 정도 해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도 2023년도 1회 하고 2024년 1회 되어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최소 2회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제에 맞는 이런 내용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원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1회밖에 안 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총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한 대로 정기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회의 특색에 맞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해서 2023년도는 9개소이고 올해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0개

은희

박은희위원

1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어디에 하나 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칠산서부동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알 수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칠산서부동은 올해 상반기에 설치해서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9개소가 대부분이 동지역에 있는 거고 연간 450건 정도는, 평균으로 봐서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북부동이나 내외동은 실적이 조금 높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은 실적이 조금 낮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450건 정도는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2023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설치하는 설치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임차료, 업체에 무인택배함을 갖고 와야 해서 임차비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매월 대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면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설치하셨는데 이용률이라든지 볼 때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읍면지역에도 만약, 대부분 보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택배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설치만 해서 활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5년도 5호점, 2026년도 6호점 확대 설치되는데 이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욕구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막상 가보면 놀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넓게 공간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의미가 같이 돌봄도 품앗이하고 두레의 의미는 의미지만 이런 공간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놀이, 장난감은행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축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민간위탁 감사현황을 보면 김해여성의집은 감사현황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정기정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보육팀에서 별도로 나가서 정기점검이나 감사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하고 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현황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저번에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사례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취사원이 미근무하고 있는데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런 것은 죄질이라 해야 하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죄질이 나쁘죠.

진규

김진규위원

좀 나쁜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아동을 등록한다든지 교사를 등록한다든지 죄질이 나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를 내년에, 다음해에 또 지원해야 하냐 이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동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은 원장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어린이집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죄질이 나빠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거기에 재원하는 아동들이 다른 데로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제가 받아본 게 19년부터 24년도까지 부정수급 사례를 받아봤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집만 따로 20년부터 24년까지 부정수급한 사례를 정리해서 주시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생들 때문에라도 심한 페널티를 못 준다고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법을 좀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벼운 것은 그렇게 하는데 심한 것은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업정지를 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업정지가 최대 며칠까지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3개월도 있을 수 있고 죄질에 따라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업정지 3개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그것을 피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어린이집 행정처벌에 대한 규정집을 받아보긴 봤는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혹시나 만약 방금 말했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취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런 데는 운영정지까지 가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안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지만 재원 아동들이라든지 보호자의 편의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정지를 받은 어린이집은 있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기는 있을 거고 원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자격정지되면 어린이집에 못 오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관여할 수 없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대체로 원장을 세운다든지 자기가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죄질이 나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긴 해봐야겠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다 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저도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정수급에 대한 원장이 있으면 원장님이 부정수급을 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징계하면 원장님이 없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장님이 자격정지가 되면 대체 원장을, 대체 원장이

정희열위원장대리

선임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할 수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 방도를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수급을 했는데 원장님 때문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서 원장님이 없어도 운영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원장님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도를 하셔야 해요. 이게 나랏돈을 갖다가 부정수급, 몇 개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영구적으로 원장직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그분 말고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과장님, 원인이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일단 결혼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결혼을 한 사람은 아이를 두 명 이상은 낳는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이 안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보다는 내 자신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결혼을 피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결혼을 피하는데 내 자신이 문제라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는 게 힘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그죠? 그게 첫째가 뭐겠습니까? 경제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경제적 뒷받침을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담당과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또 하반기 돼서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첫 출생아부터 해서 둘째 출생아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축하금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앞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 올려놨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게 뭔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

정희열위원장대리

얼마로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이제는 중앙부처도 출생 초기에 축하금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올해부터 둘째아 출산축하 상품권을, 50만 원이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금액을 조금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 협의는 올려놨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둘째아부터 100만 원 지급해 주는데 50만 원은 현금 지급해 주고 50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품권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셋째아는 100만 원 지급해 주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플러스 축하 상품권 100만 원

정희열위원장대리

100만 원이고 그러면 200만 원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상품권 지급해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은 출산하고 등록하면 바로 100만 원 지급해 주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주고

1년 뒤에

정희열위원장대리

1년 뒤, 12개월 이후에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것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협의가 돼야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는 해놨기 때문에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협의를 해주시고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한살이 적은 동생이 있어요. 모 군이 있는데 3개월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전에 자녀가 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악을,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은 마흔여섯입니다. 마흔여섯인데 3개월 전에 자녀를 출산했어요. 그 부인께서도 모 어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녀 출산율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담당이니까 해서 잘 연구하시면 다음 담당에 오시는 분들이 또 연구해서 김해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나중에 대통령상도 수상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기여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요. 아까 다문화가정 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들어오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정희열위원장대리

대한민국 남성분들하고 결혼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시험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오셔보면, 까다롭기는 많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오시고 와서 직접 보면 사실은 두 분이 소통, 대화가 잘 안 돼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동남아시아,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예를 들어서 통역을 주기적으로 가는 게 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통번역지원단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있는데 그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가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문제점을 해결한 부분이 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적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게 늘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는데 자녀는 엄마하고 대화가 더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먼저 배우고 그런데 어떤 분은 외국에서 오신 엄마 말을 더 배우고 한국말을 전혀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문이 더 있는데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셔서 오늘 고생하셨고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3동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장유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장유1동에 청소년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장유3동이나 다른 동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옛날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장유3동행정복지센터에 제가 의견을 내서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받은 게 행정복지센터 야간 개방을 해서 아니면 주말 개방을 해서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거기 혹시 불이 나면 어떡하나, 자료가 많아서 안 된다고 서부문화센터로 가보라고 해서 문화센터에 가니까 청소년들 그것은 있더라고요. 상담센터는 있는데 안에 다른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센터 밑에 보면 조그맣게 청소년들 코인노래방 같은 그런 시설만 조금 밖에 없고 전혀 청소년들의, 장유3동이 정말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인데도 일단은 청소년센터도 1동에 들어갔고 그래서 3동에는 3동 청소년들을 위한 것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사실 장유3동에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당 하나씩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장유1동에에 설치되는 게 2호의 문화의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읍면동에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장유를 아우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지도 있었고 해서 그 구역을 1동, 2동, 3동을 제한하지 않고 장유와 진례와 주촌 이쪽의 청소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름도 지역을 넣지 않고 서부라는 명칭을 넣어서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준공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 작업이 조금 남았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장유1동에 청소년센터를 지으면서 97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초계획도 97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므로 공사비 단가가 늘어난 것도 있고 향후에 문화의집이 한 개 더 생긴다고 하면 아마 이 규모 이상은, 사실 작게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 크게 짓는다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고 예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앞으로 확장이 돼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소수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기의 문제인데 저희가 일단 장유1동에는 서부문화센터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 운영을 좀 보고 나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저희가 분석도 하고요. 지역마다 한 개를 다 못 짓기 때문에 거점으로 해서 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3동에 청소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장유3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유3동 인근 장유2동 서부노인복지관 안에 찾아가는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일부의 공간을 할애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고 야간에도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부족한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셔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났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완공이 안 돼서 사실 설치신고는 되겠지만 운영은 실제적으로 아마 내년 2월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T/F팀과 의논해서 셔틀버스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고민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센터를,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면 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몇십억, 백억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기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연결해서 조금 방법을,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병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청소년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청소년센터는 있어야 하고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800만 대가 깨지고 782만 명대로 내려오고 2060년도에는 411만 명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자살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9년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17년 7.7명을 기록했지만 다시 늘고 있다.”인구는 줄었는데 자살률은 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관련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살률은 가정에서만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도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나 아이들하고 갈등 같은 것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하면 되는데 학교 안에서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한번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건데, 제 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어떤 것,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학교에서 벗어난, 학교 밖 지원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100% 완성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서로가 고민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해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과장님 저는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위기가정, 학교 밖 위기학생들에 대한 상담센터나 위험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정신건강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꼭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방치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보건소나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야 하는 일이지만 과에서도, 일이 생기면 과에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누구든지 다 힘들어지니까 그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상담소나 정신건강센터나 이용할 수 있게 학교 안에서 장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허윤옥위원

예방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사례관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잘 부탁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청소년과죠? 여성가족과하고 자꾸 헷갈린다. 민간위탁,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감사자료가 안 올라왔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 감사자료요?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없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은 하고 있잖아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사업 21년도 평가결과에 미흡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모르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위원 봉사의날 지정 운영비 지원 이게 720만 원이 미흡인데도 계속 720으로 쭉 가고 있어요. 아까 다른 과 할 때 제가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참고하시고 지방보조금사업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영케어러 실태조사는 했다고 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영케어러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케어러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영어를

진규

김진규위원

영케어러라고 많이 쓰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청소년이 부모님을 보호해야 하는, 부양해야 하는 부양자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이 가장인데 그 실태조사는 그때 했다고 하셨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번에 실태조사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조사대상은 저희가 보호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소년 수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해에 아동양육시설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입소 인원도 보니까 많이 축소되어 있고 한데 그 아동 중에 보호종료아동, 지금 책자 보고서를 보니까 보호종료아동이 18세 이상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보호종료아동은 기존 2022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에서 25세 이전까지로 개정되다 보니까 보호종료가 실제적으로 나이 24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 아동이 중간에 퇴소하고 나서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18세에서 실제적으로 5년이 늘다 보니까, 60개월이 늘어서 계속 거기서 24세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호종료아동 보니까 18세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자립 보호종료아동이 8명이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궁금한 게 연령, 보호하는 연령을 알고 싶었고 김해시도 연령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 사업비도 국도비 해서 시비 38%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김해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보호종료아동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100%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보호종료아동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혹시나 주소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나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줄까 싶어서 소요예산 파악할 때도 조금 넉넉하게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할 때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금이 남는 비율이 조금 높기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생활안정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대학 안정 지원이 1인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 비교해서 김해시에서 20만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이 통일되어 있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 경남 전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호종료아동에 지원하는 게 초록우산 재단이어서 거기에 함께하는 후원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해서 해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비공개시설이고 지금 종사자 6명인데 당초에 첫 출발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한데 혹시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졌는지 이 부분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처우에 관해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기존에 근무를 말씀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위원

수당, 총체적인 겁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기준해서 나가 있고요. 그다음 아동에 관해서는 어떤 날은 애들이 좀 있다가 어떤 날은 한 명도 없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설장님이랑 자원봉사자랑 기존 근무자랑 조율해서 3교대로 상황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봐서는 유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한다고 많이 하고 있고 타 광역에서도 사실은 대부분 유사 인건비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해솔 같은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국비 인건비 나오는 것 내에서는 적정 지급하고 있고 상황 유지는 3교대로 해서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왜냐하면 그야말로 생활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야간당직자가 있어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표가 밤샘한다든지 당직을 근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는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후에 해솔 운영에 대해서 예산 부분과 직원 근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복지과도 민간위탁 감사현황에 자료가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과에 성과보고서 이야기한 것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복지과도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초과 달성되고 미달성된 데 대한 원인분석이 빠져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성과보고서 중 194페이지 보면 달성률을 적는 란에 보면 21년 달성성과와 22년 달성성과가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오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오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타를 그냥 붙여넣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말 성의 있게 작성 안 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불려가는 데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입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게이트볼장입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 게이트볼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장유3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들이 오래되지 않은 그건데 전부 다 바닥이 문제라고 지금 바닥 교체를 요구하시거든요. 22년도 행정감사에 보니까 서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수선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꾸어주셨는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요. 완료했습니다. 했고 이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시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나 얼마든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실 때 규정에 맞게 했으면 예산을 추가로 다시, 지금 그게 노후화가 돼서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바닥이 게이트볼 하는 데 안 맞아서 너무 딱딱하다고 새로 다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실 때 어르신들, 노인분들한테 게이트볼 그것을 물어보고 하시든가 아니면 처음에 하나가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그다음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야 하는데 다 똑같이 시공되다 보니까 다시 또 다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굳이 안 해도 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본 결과는 그렇거든요. 어르신들 말씀도 그렇고“바닥이 이것은 게이트볼 용이 아니다. 이 바닥은”그것을 늘 건의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동네는 오래 썼으니까 다시 바꿔야 하는데 오래되지 않은 동네에 또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라서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서부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 패드가 너무 닳아서, 많이 이용하셔서 닳아서 새로 간 지 한 2년 됐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2년 됐는데 모두 만족하시는데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데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장유3동에 또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서부노인복지관은 갈았고 서부노인복지관에는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게이트볼장에 천막 있죠? 그것을 기계로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천막이에요. 그런데 자동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되는 것을, 정말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가셔서 과장님이 꼼꼼히 보셔서 어르신들이 즐기러 오셔서, 운동하러 오셔서 팔이 아픈 것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혜영 위원님 말씀 나오신 데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질의는 우리 김해 고령친화도시 맞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경로당 지원비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회원수에 따라 다르고요. 매월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허윤옥위원

그런데 갖고 오는 돈도 있죠? 내야 되는 돈이 또 있던데? 회비나 뭐 이렇게 시에 다시 내는 돈이 있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거의 99% 다 소진하고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는 모자라서 반납하는, 다 집행하는 게 9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냉난방비로 거의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아니, 1인당 얼마 해서 반납하는 돈이 있던데? 회비처럼 내는 돈 그것을 안 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시면 그것을 얼마를 내고 얼마 나가며 경로당별로, 김해시 전체 말고 장유1, 2, 3동 것 비교해서 얼마, 어느 경로당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총 1, 2, 3동을 분석해서 저한테 한번, 얼마 반납하고 얼마 내고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알아보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연령층이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부분인데

허윤옥위원

고령친화도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친화도시 그게 우리시의 차별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국에서 8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8개 시군에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돌봄 플러스 의료까지, 의사가 월 1회 그다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방문해서 의료를 진료하는 부분인데 고단위의 의료 진료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거기에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의료수급자나 기초수급자는 무료인 거고 그리고 등급에 따라 5%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 차별화된 시책이고 정책이고 아주 퍼펙트한 노인정책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안 해요.

허윤옥위원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노력하시는, 본래 어르신들이 옛날보다 정말 좋아졌지만 잘하는 것은 별로, 칭찬도 많이 하시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불편한 것은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게이트볼장에 팔이 아파서 못 내리는데 그것 얼마 아니면 해 줄 건데 왜 그렇게 안 해주노?”합니다. 한번 신경 써주시고 경로당 지원비도 뭐가 불만이신지 듣고 과장님이 친히 가셔서 의논해 보시고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모의공원 화재 복구공사 관련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노인복지과 14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있거든요? 공사 후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책 지금 가지고 계신 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예. 집행잔액인데 화재 발생이 23년 4월 13일에 있어서 저희도 그때 현장을 가고 했었는데 산소 절단작업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고 하시던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화재 복구공사를 하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때 긴급을 요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국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긴급하긴 한데 원인이 우리시의 잘못인가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작업하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작업자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보일러 교체하면서 절단을 함으로 인해서

허수정위원

작업자가 우리 직원이었나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감독을 해야 하는데,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와서 알아보니 그 당시에 담당자 한 분은 교육으로 가고 한 분은 야간을 해서, 야간근무를 해서 부재 상태에서 그게 작업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파악됐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우리가 그러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우리시에 귀책사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렇기보다는 어쨌든 공백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 작업은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보일러 교체사업인데 절단하면서 그게 화재가 난 부분인데

허수정위원

감독 없이 진행해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전액을, 4억이잖아요. 총예산이 4억인데 얼마 지출을 다 하지는 않아서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때는 생각지 않아서, 그러면 시에 귀책이 있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지난 과장님하고 올해 사업비로 해서 화장로 교체사업으로 20억을 받아왔거든요. 그것은 국비 70%거든요.

허수정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방 차원에서 올해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1기, 하나씩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교체작업할 때는 우리가 감독을 잘하면 혹시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추모의공원 직원하고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하고 감독하에 착공 진행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허윤옥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냉난방비를 반환한다 아닙니까? 예산이 나중에 남은 것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을

혜영

이혜영위원

예. 집행잔액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 시기를 제가 알고 싶어요. 반납하고 나서 다시 예산이 들어오는 시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연간 말에 다 반납, 전체 분기 말에 다 반납을 정산

혜영

이혜영위원

말이면 12월에 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산해서, 말에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가서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겨울에 이것을 반납하고 나니까 통장에 잔액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어르신들 말씀만 듣고 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없어서, 추워서 기름 땔 그게 없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다시 들어와야 쓸 수가 있다.”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환되고 다시 예산이 들어오고 하는 게 언제 시기인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모든 보조금 정산은 시기가 다 똑같거든요. 당해연도 말에 정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예산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다음 해 예산 건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냉방비는 7, 8월에 지원하거든요? 나가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보통 1월 정도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11월부터 하니까 11월에 지원이 되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반환이 12월까지 정산해서 그러면 1월에 반납합니까? 보통 1월 말까지 반납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한참 보일러를 땔 때인데 반납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난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럴 수가 없는데요?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한번 더 알아보시고, 어느 경로당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연구실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김해시 노인복지센터에 월간 안 그러면 연간으로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복지센터라 하면 복지관 세 곳

정희열위원

노인복지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그러면 동부, 서부

정희열위원

동부, 서부 다 있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김해복지관도 있죠?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복지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복지관 세 개죠?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구체적으로 세 군데 정도만 대충 참여율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전체 노인인구에서요?

정희열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수용인원에, 프로그램하고 모든 급식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정희열위원

당연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복지관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는데 웃으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하시던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우리가 받아봐야 되겠다.”고 웃으면서 그러시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받아서

정희열위원

제 질문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 있죠?

김창수위원장

어디 책,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요?

정희열위원

예. 요구자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제작, 배포현황

정희열위원

이 기념품 제작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고령친화도시 홍보물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물 그리고 통합돌봄 시범사업 홍보물 세 가지로 분류를 시켜놨는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로 해서, 이 세 개 중에 홍보물도 종류가 몇 가지 있네 그죠? 기준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볼펜도 있고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저렴하다고 하시는데 저렴해도 홍보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볼펜이랑 보조가방 홍보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조가방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볼펜은 사실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단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단가를 생각하는 것은 좋으신데 단가를 생각하다 보면 홍보가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조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주로 홍보하고 볼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로 홍보합니까? 아니, 다 같은 고령친화도시 홍보물이긴 한데 그 장소, 위치가 어디냐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교부대상은 어르신들이 방문하실 때도 배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통해서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을 통해서도 배부되고 있고

정희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노인복지센터에, 복지관에 참여율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게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오면 아무리 기념품을 준다 해도, 홍보물을 준다고 해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분이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은 오고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만 매일 볼펜도 수령해 가고 보조가방도 수령해 가고 우산도 수령해 가실 경우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이번 보훈 현충일 행사할 때도 1,000명 대상으로 돌봄 홍보물은 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하고 수단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현충일 행사 때 이번에 어르신들 1,000명 오셨는데 그때

정희열위원

1,000명 오셨는데 수건 주셨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따로 그것은 후원을 보훈가족에게만 지급했고요. 홍보물은 부채로

정희열위원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1,000명 정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의자에 지역돌봄 부채를 만들어서

정희열위원

지역돌봄 부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의자에 깔아 놓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의자에 그 대동부추 부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예산이 좀 모자라서 관광과 부채도 좀 얻고 해서 우리가 제작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다 배부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저희들 앉은 자리 뒤에 어르신들은 그 부채 못 받았습니다. 어디서 줬습니까? 나중에 정확한 서류, 자료 좀 주세요. 그것 없습니다. 제가 앞자리 앉아 있었는데 제 뒷자리에도 그런 부채 없었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역돌봄 부채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특정한 분들만 줬고 모자란 자리에는 대동부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앞에 좌석에는 관광과 부채를 깔았고요. 뒤에 어르신들은 지역돌봄 홍보 부채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것을 깔았어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앞에 지역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내빈분들은 아마 관광과에서 만든 부채를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정희열위원

내빈분들인데 내빈분 아니라도 어르신들도 못 받은 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제가 다 확인했는데

정희열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는데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 봉사자하고 직원들이 다 깔았거든요.

정희열위원

깔아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셨는지 어떤 분이 앉으셨는지 과장님께서 아세요? 자리가 좌측, 우측 어디에, 앞줄에 어떻게, 앞줄에 어르신들이 없었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 다 단체 오신 분들은 유공자이시고 어르신들이셨습니다. 시장님 라인으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에 깔아 놓으셨다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대동부추 부채만 한 트럭 왔어요. 그래서 왜 대동부추 홍보하는 우산이 여기 있냐고 주변 분들이 좀 언성이 올라갔어요. 왜 대동부추만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했냐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앞에 가족 보훈단체분들은 좋은 것 드린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것은 손잡이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구멍을 냈거든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제가 잘못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시라니까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눠 주지도 않았는데, 나눠준 그게 없어요. 제가 부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1,000명 대상으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을 하시는, 그날 부채 말고 다른 것 수건하고 주셨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 수건은

정희열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일괄적으로 전체 다 주셨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후원받아서 8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이 많아서 보훈가족되시는 분들의 민원 발생은 했어요. 다른 분들이 받는 바람에 항의전화도 받았고요. 그리고 롤케익은 1,200개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동이 났어요. 작년보다 더 보훈가족분들도, 시민분들도 더 많이 와서 한 1,30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롤케익도 못 받았다, 수건도 못 받았다는 항의전화는 들어왔습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자란 것 아시네요? 제가 질문을 하려 했는데 많이 모자랐고 롤케익이 사실 그날 날이 많이 더웠거든요. 혹시 롤케익에 이상이 생겼다는 문제 전화는 받으신 적 없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접수 안 됐는데요.

정희열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날이 더워서 보통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행사 때는 우리가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보통 준비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날씨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날씨 때문에 준비 안 하는 게 맞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해마다 계속 안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똑같이 보조가방, 다이어리, 볼펜 주문해서 주면 받는 사람만 받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문의를 드려서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반영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 관련된 것 지출하고 약 3년 치 자료하고 제가 아까 노인복지관 말씀드렸죠?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5,275명이고 올해 해서는 6,354명 이렇게 더 확장되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현재로는 그러면 대기자라든지 이제는 없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기자라든지 많이 남아있었는데 다 해소됐는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변동이 있을 때 대기했던 분이 다시 들어가고 해서 거의 1,000명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곳이 김해시니어클럽과 김해가야시니어클럽,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구산1주공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김해시니어클럽의 작업장, 어르신 작업장을 한번 현장방문했는데요. 수년 전에도 사실 그 공간은 지하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도 공기 순환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날도 사실 문을 다 열어놓은 상황인데도 어르신들이 박스작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들어갈 때 숨을 못 쉴 정도인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이것은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 꼭 챙겨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현장방문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어르신 이용자들에게 정말 다양한, 오후 4시 반까지인가 또 주말은 주말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희망하면 접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전체 경로당이 560개 정도 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76개 경로당

은희

박은희위원

76개 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도 가까운 데를 가보니까 매주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에 따라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게 예산, 강사 파견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하는 곳이 3개 복지관과 김해시 노인지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계속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무료하다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을 제가 이번에 많이 다녀봤는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여러 가지 운영규정상 그러하다. 좀 기다려라.”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체 방안이 없는지.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부분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총 576개소 중에서 백 군데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전액 시비이고 어쨌든 제가 있는 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 이런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준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개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576개소 중에서 백 곳만 들어가는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백두 곳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경로당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고 더 늘리듯이 더 늘려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말벗도 하고 건강도 확인하고 자발적인 어떤 서로 소통하는 공간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것은 정말 예산을 시 방침을 받아서라도 꼭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이번에 리모델링을 방침 받아서 한다고 하듯이 어르신들이 놀이문화 이런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김해시에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이 꼭 반영돼야 한다.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더하기 재능기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론 시 예산 수반과 또 다른 재능기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지정책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과보다 어느 부서보다 더 힘써서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6월은 우리가 흔히 무슨 달이라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보훈의 달

김창수위원장

호국보훈의 달이고 하죠. 이렇게 말로 세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5분 자유발언에 충혼탑 얘기도 했었고 사업계획서에 충혼탑 주차장도 했었고 1년 전에 얘기, 지금 행감 기간이고 이렇지만 1년 동안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개선하는가,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가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국가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유럽은 너무 기억을 잘하더라고. 너무 우대를 잘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산속에 계속 영원히 계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계속 발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솔직히 사업성으로써, 돈은 저희가 봐서는 어마하게 많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죠. 그죠? 집에서도 어디로 쓰느냐가 예산이 문제이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돈의 개념이 어디로 쓰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다 복지 쪽에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진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하고 지금 기금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수당 같은 것 주신 것 한 3억 정도 남았네요? 왜 남았겠습니까? 그 이유 첫째는 고령화되고 그분들이 가십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서 뒤에“아이고, 좀 줄 건데”이렇게 하지 마시고“아이고, 할 건데”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 다시 소환하려고 해도 소환 안 됩니다. “다시 오세요.”이래도 안 되니까 이런 계기에 그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쓰지도 않는 불용액을 몇억씩 놔두고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은 실행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질타하고 개선하고자 행감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사연을 알았으면 다음에는 불용액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물론 과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60년 동안 해온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야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려고 하지 아무 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저 산속에나 가야 충혼탑이 있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도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행감 기간에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어느 특정 부서만 아니더라도 우리 고령친화도시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를 위해서 고령화사회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일 필요했던 게 제가 5분 발의도 한 것 요양보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론을 해주시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동노동자들 편의시설에 갔는데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직장의 개념과 바깥에서의 쉼터하고는 다릅니다. 직장 안에 쉼터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도 잘해 줘야 쉴 공간이 있고 아버님, 어머님들 직장에서 아무리 쉬라고 해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가보고 너무 잘해놨다고 생각하듯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우리 고령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케어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또한 편안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한 웃음을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보훈가족분을 위한 예우 차원의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보훈수당을 인상,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수당을 더 많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올 추경에 확보해서 인상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현충일, 현충시설이 한 열두 군데 있는데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다 배부했고요. 그래서 6월만은 현충시설에 방문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홍보물을 기배부해서 현충일 때, 그날도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많이 다녀갔고요. 그런 부분이고 고령친화도시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기초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8개 기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돌봄에서 플러스 의료까지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노인정책 중에서는 완전히 퍼펙트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타 기초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통합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랑거리는 맞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고령자를 케어하시는 분들의 복지정책도, 그분들의 정책도 조금은 방향성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 제출하시고 한 것은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신경 써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제출해 주시고요. 모자란 질문 관계라든가 답변 관계는 연구실에서 보다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활성화사업 김해시지회 노인회하고 또 3개 복지관 해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복지관 3개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과 그리고 과장님이 백 곳 정도 프로그램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3년 프로그램 나간 경로당 현황하고 예산현황 그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의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으로 서계시니까 새롭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무고용률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3.8%로 상향되었는데 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를 하거나 신규 채용할 때는 최대한 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이 정원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현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원을 보충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는 안 되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원이 186명이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무고용이 6명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6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의무고용률은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각 시설별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곳당 한 분씩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업무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게 안 된다. 어쨌든 법령에서 정한 고용률은 지금 되고 있다 이 말이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1반 복지재단 담당인데 따로 오셔서 질의드리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 이야기할 테니까 담당관장님이나 메모를 해주셔서 오늘 오후나 내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 책입니다. 처음에 드릴 말씀이 복지박람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BNK에서 2000만 원 후원을 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경남은행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게 복지박람회만 쓰라고 딱 지정해서 기부한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지정해서 기부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복지박람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복지박람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00만 원은 결산 때 삭감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복지박람회를 하기 위한 전체 예산의 총합을 봤을 때는 1억 8000 정도 필요했는데 당초예산에서 그 금액만큼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얼마 됐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재단 측에서 경남은행에 조금 기부 요청을 해서 지정기부가 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확보가 안 돼서 BNK에 요청을 했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새일센터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중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이거든요? 여성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센터장님은 잘 들어주세요. 이게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새일센터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됐는데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도비 반납액이 1720만 원 반납됐어요.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이 80만 원이가? 80만 원 또 반납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새일센터에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비가 증가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강좌수가 증가했다는데 수강생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출석부는 있는지 아니면 수강생 회비를 받아서 회비수익은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모의공원 전기요금이 7000만 원 증액했거든요. 이 7000만 원 증액한 게 합당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추모의공원이네요. 판매용 종량제봉투 구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1200만 원이나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얼마나 많이 구입했으면 1200만 원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이 3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각 복지관마다 다 늘었는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사업이 늘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변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왜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에 대해서 시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제 기억에는 올해도 한 건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것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위원수가 두 분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좀 있을 건데 두 분만 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센터 운영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여성센터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고 왜 한 번도 안 열렸는지, 그다음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도 보니까 위원수가 6명인데 여성위원수 비율이 20%에요. 이것은 양성평등 그것에 위반되는 거죠. 그다음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도 여성위원이 42.9%에요. 이것도 양성평등법에 위반되는 것 같고요. 구산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여성위원이 33.3%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위원수 비율이 양성평등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가 뭐냐면 MOU, MOA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인데요. 시니어클럽인데 공중화장실 관리 위수탁 협약은 예산이 그래도 제법 드네요. 2억 9000, 5억 이런 건데 다 사업 업체가 클린은모닝이네요? 왜 클린은모닝한테 다 사업이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MOU 체결인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이게 예산액이 15억 맞죠? 이것도 MOU 체결을 15억이나 드는 예산인데 왜 한마디 보고 없이 이렇게 체결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이것도 예산이 제법 있는데 MOU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 시니어클럽도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마찬가지로 10억, 38억, 맞나? 28억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설명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인데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운영 보조금 반납을 15억 했네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15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0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150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0만 원입니까? 아, 원이네요. 그러니까 360만 원 중 거의 반을 반납하셔서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도 보조금을 170만 원 받았는데 170만 원 반납했고 22만 원 받았는데 19만 원 반납했고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46쪽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참여자 활동비를 감액했다는데 195만 원 중 176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반납 부분 있죠? 보조금 반납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여기는 반납금액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 포함해서 금액이 190이고 보조금이 170이고 이자가 18만 2000원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실제 사업비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반납액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납액이 총 195만 원이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총사업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총사업비는 금방 보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10억 268만 원짜리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중에서 이렇게 되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중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을 해줘야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산액을 다음부터는 서식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야겠다. 그래야 보기가 쉽겠다 그죠? 불용액 발생현황 중 53페이지에 보면 여성센터 밑에 청소년 야외활동 버스임차료인데 여기에 왜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죠? 이것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통계목이 전기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이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수용비 형태로 전기요금,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문화체육센터하고 진영운동장 조명에 대한 전기요금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소관부서는 청소년수련관일 것 아니가? 맞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외활동 버스임차료 이게 뭐죠? 오타죠? 그죠?

순미

정순미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전기요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들어갔네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요금을 불용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뒤 페이지 보면 추모의공원은 공공운영비 불용액에 전기요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통계목을 통일시켜 줘야지 우리가 보기 안 쉽겠습니까? 어떤 것은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그 안에 세목이 전기요금이다, 수도요금이다, 하수요금이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추모의공원 공공운영비는요. 예산액이 2억 300 중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억 9200만 원 정도 쓰고

진규

김진규위원

썼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나머지 1100만 원 정도 불용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불용이네.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사유를 보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쭉 보면 증액된 항목 중 전기요금이 좀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면 전기요금이 불용으로 남았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상반기 1/4분기 때 한전에서 요금 인상이 발표됐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있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추경에 차액 부분을 확보했다가 연말까지 쓰고 나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불용액이 제법 있더라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2억에서 1000만 원이면 한 5% 정도의 불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전기요금 하나만이 아닌 차량유류비나 정화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5% 정도의 불용이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짤 때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부터는 6월 이후에 내년도 당초예산할 시점에 각 복지관별로 남는 것, 모자라는 것 계산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홍보 및 마케팅 추진현황에 SNS 홍보하는 게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2월 29일, 4월 22일, 4월 29일, 5월 29일 최근에 뜬 게 이거던데 SNS에 올리는 게시물이 좀 뜸한 것 아닌가요? 더 자주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세심히 한번 보겠는데 최근에 홍보하는 것 보면 계속 꾸준하게 복지재단 홈페이지나 모든 것을 통해서 홍보가 블로그로 나가고 페이스북도 나가고 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창립 10주년 행사했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동영상이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동영상이 유튜브밖에 안 나와 있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대표님이 지시하셔서 전 복지관에 어떤 행사나 할 때 잠시 쉬는 히든타임 5분 정도에 계속 홍보하도록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게 해놔야 하지 않나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추모의공원 나중에 따로 하실 거죠?

김창수위원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기 전까지 관장님들하고 심도 있고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김해시복지재단에서 부서장 전보 인사 관련해서 현황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을 보니까 제14조에 전보의 제한 이래서“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직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는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인사발령이 최소 1년이라는 명시한 영역 의미 자체가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기관의 장이면 기관과의 수혜자분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잦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해시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에도 명시한 바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구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정순미 관장님이 작년 7월 11일자로 구산사회복지관에 인사를 관장으로 받았고 또 올해 5월 13일자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인사, 예를 들면 그렇게 된 사항인데 굉장히, 물론 내부적으로는 발령이 날 것이라고 하지만 주위에서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리고 주변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적어도 최소 1년 정도의 근무를 한다면 올해 특수시책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단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표이사님께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재단은 보면 각 복지관 열한 곳하고 본부에 2개 팀장이 있습니다. 그 두 분 팀장은 복지정책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팀장과 금방 말씀하신 안에 인사나 직원들 복리나 이런 부분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인력풀이 실제로 각 복지관에 열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인사나 퇴직으로 인한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력풀이 열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움직이면 두 분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10개월 만에 아쉽게 한 분이 움직이셨는데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는 서로 알아서 매뉴얼에 따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업무 추진이야 다들 전문가시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총체적 의미로 볼 때는 너무 잦은 인사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1년 이상 초과되었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서장의 인력풀이 11명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부서장은 13명이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내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복안을 만들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최소 2명 이상이 승진,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2개 자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 보통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했던 그런 인사가 2년 이상 되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피치 못해 옮기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결고리가 돼서 다, 구산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또 김해시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다 인사가 있으니까 총체적인 의미로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유를 아시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드셔서 어쨌든 전보할 때 인사 관리에 조금 더, 어쨌든 사실 복지재단은 이용자와 수혜자가 사실은 우선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 인사제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 구산사회복지관 정순미 관장님께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가기 전에 사업내용을 제가 안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구산사회복지관에 대상자가 거의 100% 기초생활수급자고 하다 보니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인“띵똥! 안녕하세요?”라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연계기관이 가야대학교 간호학과하고 또 구산1 주거생복지원센터의 주민리더와 함께 3인 1조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 전 정순미 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는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5월 13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리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순미

정순미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정순미 관장입니다. 제가 5월 13일 이전에 구산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사실 대표님 지시사항으로“기관별로 특수시책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것도 비예산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주공아파트 내에 주민리더라는 분들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101동에서 110동까지 동별로 주민리더를 한 분씩 선정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RCY 학생들 중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 이렇게 1대 1대 1 매칭을 해서 이름은 조금,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간호과 학생들이 혈압 체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칭으로“띵똥! 안녕하세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씩 진행했는데 사실 500세대가 넘지만 위에 5, 6층에는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해서 살기 힘들어서 사실 위에는 공실이 많지만 1, 2, 3, 4층에 있는 세대를 저희가 방문해서 가정 조금 힘든 부분들 여쭤보고 사례관리로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 더 높은 세대에 계시는 분들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월 2회씩 특수시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사전예방 또 발굴하는 특수시책사업들은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미

정순미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윤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김진규 위원님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머지, 김진규 위원님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복지재단 정원 대비 현원은 약 87%입니다.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준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재단 전체에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여섯 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미달한다고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은 각 복지관별로 한 분씩 배치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자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의무고용률은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혹시 몇 페이지 자료에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다음에 누리집 관리가 소홀하다. 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교육 신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글이 21년이 마지막이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과정이나 김해포럼은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도 23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21년이 마지막이고 글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최근으로 다 업데이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차라리 김해시공공예약포털 홈페이지에서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약간 방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시하고 같이, 금방 말씀하신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 업추비 공개내역서 일부 부서 사용시간이 불분명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이므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십사 했는데 2023년 12월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용시간이 불분명하다, 시간을 좀 올려달라, 정확한 데이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정확한 시간까지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 예산이 600만 원이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600만 원으로 어떻게 영상을 했는지,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고 복지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재단소식에는 언급이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인지 검토해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의 경륜이 있으시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정확한 검토를 전부 다 요청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김진규 위원님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홍보물 제작 후에 활용방안은 벌써 대표님이 지시하셔서 전 복지관에서 다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일단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일단 의견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 홈페이지든 어디든 우리 재단 것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재단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시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행정심판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부분에서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1심 결과가 우리 재단에서는 100%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인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항소를 하셨고 2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2심 결과는 법원에 따라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다 퇴직자들이 연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임금피크제로 생긴 금액으로 직원을 한 분 따로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단이나 공사나 재단에서는 그것을 그냥 갖고만 있고 그것을 원래 취지대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패소했고요. 우리는 그 용도로 그 금액을 쓰면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출연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예산으로 해서 채용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만 손해 본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허수정위원

취지대로 집행은 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서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는 취지대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패소를 했고

허수정위원

퇴직자분들께서 퇴직금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거미줄 웰누리 강사수당 감액한 부분이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허수정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인 것 같은데 6페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동부노인종합복지관

허수정위원

찾으셨나요? 원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잘된 일인지 토탈케어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초기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어쨌든 무료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사업을 처음 공모하면서부터 김해대학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만큼 절반의 예산이, 적게 지출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126만 원을 그러면 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김해대학에서 자기들이 같이 하면서 김해대학 쪽에서 다 집행한 것으로, 우리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거의 없죠.

허수정위원

그럼 이번에는 성공하신 건가요? 김해대학에서는 왜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각 대학마다 보면 자기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대학에 가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연결됐으면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서 우리 쪽 예산을 안 쓰고 자기들 예산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허수정위원

토탈케어면 어떤 미용 관련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 경우에는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사소한 것부터 건강까지 다 신경 써주는 부분, 미용부터 시작해서 건강체크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어느 경로당에 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여기 보면 생림하고 상동, 대동면에 일단 8개소를 했습니다.

허수정위원

반응은 어떠신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어르신들은 좋아하시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에 많이 뜨면 저희가 최대한 그만큼 할 거고요. 요즘 시범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낙수효과가 추가로 생깁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추모의공원에 아까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화재가 났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관련해서 복구공사 비용을 우리시가 지출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수정위원

저는 전액을 우리가 지출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화재 원인도 결과가 나온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때문에 한번 와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모의공원에서 화재가 나니까 모르시는 시민들은 우리 추모의공원에서 뭘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이러거든요. 시행을 우리 재단에서, 추모의공원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우리시 직원들이 많이 문책을 받은 걸로 결과는 그렇게

허수정위원

문책을, 관외 화장시설 관련해서 이용하신 분들도 한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었던 것 같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쪽을 이용 못하게 되니까 다른 곳을 가면 비용 부담이 크니까 그 비용 부담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쇄시켜 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추모의공원에 공사가 진행될 텐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도 준비 중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가요? 평소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어차피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시행을 누가 했고 발주를 누가 했고 그 차이지 실제로는 다 우리가 나중에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올해 10월 4, 5 해서 복지박람회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10월에

은희

박은희위원

10월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 임박해서 일정은, 복지재단은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저희는 복지박람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나 경우에 따라서 4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기가 너무 늦어도 춥고 또 너무 빠르면 너무 따뜻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틀 동안 하려다 보니까 밤에도 크게 시민들께 부담이 없는 온도 그래서 10월 초가 딱 맞다고 보고 올해 일정을 미리 그렇게 잡고 추진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10월 11일부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전국체전이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체전이 시행되고 수릉원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보통 메가이벤트라고 해서 전체 월별로 축제이든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관이든 또 우리 김해복지박람회라 해서 문화박람회의 의미로 치면 하나의 건일 건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날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뒤면 전국체전인데 수릉원에서 행사가 1박 2일간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합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했고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하고 저희도 메가이벤트 홍보실을 설치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도 하면서 홍보활동도 겸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즈음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 16일부터 가야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김해의 축제도 모아서 전국체전 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좋다 보니까 몰아서 하는 축제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김해시복지박람회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진행팀이라든지 사전에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김해시복지박람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이번에 계획을 4, 5일로 확정이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전에 우리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가장 큰 목적이 영상 제작을 해야 한다고 야심 차게 말씀하셨고 영상도 외부에 외주를 줘서, 직원들이 만드는 것보다라고 해서 600만 원 이상 전체 예산의 거의 2분의 1 이상의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다들 염려하는, 의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기념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늦었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10주년 행사 무난히 잘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고 최대한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복지관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운영이, 날씨가 덥습니다. 그죠? 더운 데다가 장애인,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이 신규, 우리가 계획표가 있죠? 그죠? 되도록이면 작년, 재작년 운영계획표가 있을 건데 그 계획표 중에 잘 활용된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우리 담당관장님이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주무관장님인 여미진 관장님이 한번

정희열위원장대리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인사는 했지만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계셨으니까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5월 13일부로 제가 장애복지관 근무를 하고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미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부서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1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결보고서를, 실적보고서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 중에 제일 인기가 높고 대기가 많은 게 늘푸른대학이라고 평생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코로나 전에는 한 100명 정도 입학을 하고 한 2, 30명 정도가 대기를 할 만큼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데 코로나로 장애인분들 스스로가 활동보조인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한 80명으로 줄이면서 활동보조인들도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가 좋은, 인기가 좋은 시간대는 좋은데 인원수가 그 항목에 늘어남으로 해서 초과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사실은 연구를 해봐야 하고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또 인원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대비를 확대해서 사업을 더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진

여미진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명함 한번 꺼내 보이소. 명함 꺼내셔서 점자 없으신 분 자수하이소. 빨리 자수하이소. 없으신 분, 점자 명함 아니신 분, 확실합니까? 나중에 나가실 때 저한테 명함 하나씩 다 주고 가이소. 정말입니다. 우리 여기 복지재단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시죠?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복지재단이니까 친환경도 그렇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용 많이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다양한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이나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원회가 수시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는 경우는 그 분기의 말에 주로 하거든요. 3월, 6월, 9월, 12월 아니면 반기별은 6월, 12월 이래서 아직 안 한 곳이 보이는 것은 아마 반기별이 거의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일, 아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보는 것은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 중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이 됐더라도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면 저희가 해촉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한 절반은 해결이 됐고 절반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재위촉할 때 최대한 퍼센트를 역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 노인복지과에도 질의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잡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쳐서 김해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이 100곳이라고 했는데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들어가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총 70곳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최근 3년 현황과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김해시니어클럽관장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지금 대행을 하시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대행하시는데 구산사회복지관 관리동 지하에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시적으로 매일 들러보시는지, 제가 가보니까 환풍이 잘 안 되어서 너무 탁한, 역시 환기가 잘 안 된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너무 환기가 안 되니까 표정도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레코드 뭐가 있으면 음악이라도 틀 수 있는 그리고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완주

이완주김해시니어클럽관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관장직무대리 이완주입니다. 저희가 항상 환풍기를 가동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2대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 되면 습하고 또 겨울에는 공기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데 창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그 부분들 안내드려서 저희가 계속 환기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또 건물 자체도 저희 건물이 아니고 LH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공사를 큰 건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데는 한계점이 있어서 일단 지금은 공기청정기하고 환풍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르신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어르신들한테 의향을 여쭤보고 음악을 틀든지,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음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기가 쾌적했으면 좋겠다. 저도 지하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 번 해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계속 공기가 탁한데 LH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면 무상으로, 지금도 무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창문을 내는 그런 부분들은 설비 쪽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그 장소를 작업장으로 활용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흥동에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곳을 거점으로, 작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주

이완주김해시니어클럽관장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운영실적인데요. 지금 2024년 4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0.3%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97.1% 달성하였네요? 보셨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허윤옥위원

이제 4월인데 97.1%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예산을,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완주

이완주김해시니어클럽관장직무대리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4월 기준이니까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는 준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운영계획에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각 시니어클럽 몇 명 그리고 창출지원센터 몇 명 이렇게 배정 인원이 각각 있는데 그 배정 인원만큼 인원이 충족돼서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획 대비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윤옥위원

계획을 너무 적게 잡았거나 무슨, 이런 것은 없어요.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3%만 하면 되고 실적을

완주

이완주김해시니어클럽관장직무대리

어르신들이 1월이나 2월부터 근무를 계속해서 1년 사업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현재 100명이면 100명에 맞는 그러니까 9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런 뜻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예산은 100에 대해서 지금 30%를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윤옥위원

아, 100명 중에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시니어클럽 설명하신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달성률이 97.1%이고 예산 집행률이 30%면 그러면 달성률이 100% 됐을 때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는 말이에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024년도에는 1,130명에 1,130명 돼서 10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가 월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실적은 30%가 되는 거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월별로 나눴을 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4월이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2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인원은 연간으로 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케이, 인원은 거의 다 뽑았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은 월별로 나가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월별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본부장님 시니어클럽 주차장 확보했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확보하느라고 열심히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도 우리 직원분들 메뚜기같이 그렇게 다니시는가 보네? 그래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장에 오는데 주차장 하나 없이 계속 메뚜기 신세를 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복지사업본부장님이시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모의공원에 물어볼 게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봐야겠네. 추모의공원 팀장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모의공원 팀장님 이번에 화장장 예약제가 관내, 관외가 바뀌었죠?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관외가 화장 당일 1일 전부터 예약이 된다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관내가 좀 늘긴 늘었는데 작년 5월하고는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4월 말인가부터 했죠?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4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4월하고 5월하고 올해 1월하고 2월하고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비교해 보면 관내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무래도 관외는 조금 줄었어요. 하루 전에 당일 예약을 해야 하니까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관내가 이렇게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건가?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아닙니다. 보통 환절기 때 어르신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돌아가셔서?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사망률이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연평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여름철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낮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내 화장이 많을 때는 많고 그래서 화장예약 변경한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김해시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 죽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데이터를 뽑아서 직원끼리 같이 의논을 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 관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률이라는 게 실제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지금 1월, 2월하고 말 그대로 사망률이 별로 안 많아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참고로 5월부터 수익금도 좀 떨어지고 관외에서 하루 전에 받기 때문에 사실 수익금이 떨어지고 아마 저번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다 못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화장률이 환절기 때 조금, 사망률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관내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면 우리 김해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은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바뀐 것 모를걸요? 관내가 4일 전에 하고 관외는 하루 전에 해야 한다는 것 모르실걸요?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시행이 어제 날짜로 됐나?

진규

김진규위원

시행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시행은 4월 29일부터 화장예약제는 바뀌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지금 말을 못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됐겠냐 이거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우리가 관내 장례식장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를 거라 이 말이죠. 아까 제가 SNS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라도 알리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올해 연말까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관내 사람들 이용률이 높아졌는지를 한번 더 보고 홍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를 못 뽑는 게 6월 17일부터 화장로 교체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예약 변경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로 한 대씩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저는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시 관련 부서와 해서 올해 말까지, 12월 30일까지 국도비를 받아썼기 때문에 예산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12월 30일까지 공정을 뽑으려니까 때로는 두 대씩 해야지만 공정일이 맞춰지거든요. 한 대 하는 데 5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5대 바꾸면 250일 걸리니까 올해 말까지 힘들어서 저희 관련 부서하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두 대씩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려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대로 또 화장로 교체 때문에 이용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해요. 그죠?

정훈

김정훈추모의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장님 금방 우리 추모의공원 화장로 공사 건하고 괜히 위원님들께‘임마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하는 느낌이 들까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3월, 4월 청명, 한식 그 시기에 보면 돌아가신 분보다 개장하고 하면서 화장 건수가 많이 늘거든요. 지금 다행히 그 시기는 지났고 그다음 저희가 3년 동안 통계를 쭉 봤는데 매월 똑같이 비슷하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6월, 7월, 8월 이 시기에 2개의 화장로를 공사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금방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4개의 화장로인데 그 4개를 탄력적으로 돌리면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당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추진하자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갑자기 건수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풀로 가동시키면 민원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복지재단 일을 잘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A4용지에 준비해 왔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