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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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시민안전과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아닙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국제안전도시 김해시 계속 재공인하고 계속 인증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몇몇 시민분들은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장단점, 장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계속 재공인하고 비용을 들여서 계속 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계속 인증을 받으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합동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WHO에서 세계 인구 사망이 8%인데 예방할 수 있는 게, 예방하면 한 3%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분이 있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볼 것은 손상, 훼손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한 해, 두 해 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데이터 수집해서 주 사고원인, 어느 연령대, 어느 계절에 자살이 많은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또 도로 부분에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에 자주 있는가, 특히나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몇 프로가 되는가 이런 지표가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5년간은 데이터 축적이었고 지금부터 새로운 사업, 안전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츰차츰 경험치라든지 데이터가 쌓인다고 보시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재공인 용역을 또 신청하셨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의결을 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하셨는데 우리시에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보면 연구원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 관련된 업무도 같이 결합해서 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좀 비용 절감이라든지 우리시에 조금 더 적합한, 계속하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용역을 했을 때 조금 더 시에 근접된 데이터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매년 빅데이터를 가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8개 정도 지표가 있습니다. 영문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나 사례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 부분은 용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고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로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주로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시하고 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업무 분야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용역하는 이분들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거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희가 실제 인증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분 지어서 보면 될까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방향성은 같은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부분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용역하는 부분, 용역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기관이 인증센터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향성은 같지만 하는 부분, 도출되는 부분도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연차보고서, 매년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분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대비하고 하시는데 스쿨존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해 드리고 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제 보장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장금액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교내 스쿨존 해서 사고의 위험 개소 해서 10개 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적지 않은 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스쿨존에 사고가 해마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도 않지만 그러면 평년으로 유지라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비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금을 줄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스쿨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2019년부터 해서 몇 건이 일어났는가? 한 네 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2023년이라든지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그 이외에는 스쿨존에서 사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보험회사하고 보험 협약을 하다 보니까 스쿨존 개수하고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학생수하고 하다 보니까 스쿨존이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단가가 높은데 시민들한테 효율, 가성비 이런 부분을 다 따져 보니까 스쿨존은 조금 낮추고 다른 부분을 높이는 게,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단가를 높이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부분 중에서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채택해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물놀이사고는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큰 사고는 한 번도 없었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물놀이사고도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보장금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물놀이사고나 스쿨존은, 물놀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고가 나야 보험혜택이, 스쿨존도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야, 아무 데나 학교 주변에서 사고가 난다고 보험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물놀이라 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7개소를 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집중관리 1개소 같은 경우에는 대청계곡인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대청계곡

김진일위원

계곡에 거기가 인파가 제일 몰리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보통 보니까 계곡 안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물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주소지를 보니까 대청천 인근에 있는 도심지 안, 인근에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거기도 네 곳 정도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율하천 같은 경우에도 대청천만큼 너비가 넓고 물이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수질이 좀 깨끗해져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빠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로 넣을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넣는 게 어려우면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못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장유3동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장유3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문화캠페인을 한번 펼쳐서 실시를 8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순찰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안전과에서 올해 전국체전 하니까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무래도 최근에 옹벽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안전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체전 전에 일체적으로 민간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기하고 소방도 종합운동장에도 대부분 다 되었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이번 주 안으로 민간전문가를 구성하고 노동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도 한번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면 아까 보험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이 되죠? 사고가 나든가 김해시민에 한정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진일위원

예. 하는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도 당연히 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나마 타 시도에 계셨던 분들도 사고라든지 발생이 되면 보장이 되든가 혹시 이렇게 한시적으로 보장범위를 늘릴 수는 없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전 지자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부분 자체가 대중교통 부분에서는 가입 안 된 자치단체 재량행위지만 행안부에서 기준 요건이 시민에 한해서 시민안전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타 시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보장금을 좀 늘리더라도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아예 그런 기능이 없겠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다른 자동차 관련해서 버스운송업체에서 예를 들어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 보험이 자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실효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약하다. 과연 우리가 내는 보험금액에 비해서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보험이야 사실 나중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행안부의 권고가 이게 거의 강제성 권고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했던 어떤 기금으로 운영하자는 것도 안 되고 딱 그냥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사실 저는 지자체가 이 보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지금 지급률이 사실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험사에서 손해율, 한마디로 지급률이라고 하는 게 대략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손해율이면 자기들이 손익분기가 그때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병, 사망사고 같은 이런 질병 관련된 보험은 지급률이 거의 100%였어요. 손해율이 100% 정도 나도 이익을 낸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운용의 미를 발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는 손해율이,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조했습니다. 한 30% 가까이 되었지만

준호

정준호위원

30%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보험설계부터 보험회사하고 할 때도 보험회사 위주로 하지 말고 행복안전팀 직원하고 팀장이 이 설계를 정말 우리 위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이라든지 이런 대상의 보험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해당하는 율이 얼마나 될까. 행안부 권고사항을 존중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했고 또 홍보 부분에서도 충주 유튜브 보셨듯이 그 비슷한 방법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보다가 유튜브 방송도 한번 실행해서 해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서도 홍보하고 특히나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저도 지역의 맘카페 그쪽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고 지난번에 공항 갈 때도 저는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굉장히 어색하면서도 눈길이 가도록 정말, 못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게 역사에 가면 있어요. 전광판 화면으로도 나오고 보니까 과장님도 어깨너머로 살짝 나오던데요. 진짜 딱 밑에 자막까지도 해서 홍보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물론 현황이 지금 6월인데 5월이 바로 전 달 직전이라서 4월까지는 집계가 된 것 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 4월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그 안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사고, 최근 3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 홍보를 보고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사실 지급률을 높인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지금처럼 홍보를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다쳐야 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홍보를 통해서 지급률이 높아지면 그게 지금 관련해서 업무에 계신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그 업무가 아닌가. 그다음에는 보험금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급이 되고 있으니 협상을 통해서 조금 보험료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발휘해서 약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사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 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뭐 말씀은“우리 홍보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해놓고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 비용이 이번에 메가이벤트 대비해서 신설됐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올해 한 해만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앞으로도 보험설계를 다시 해야 하면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물림사고도 지난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더 올릴 수는 없는 게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20만 원 이상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것도 안내받았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도 아닌데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했지만 그 내용도 웃기더라고요. 견주의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문제는 자기들 주장은 이거죠. 한마디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하고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개라 하더라도 무는 개들은 습성이 주인도 가끔씩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좀 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보험금이 있으니까 물린다는 겁니까? 그 도덕적 해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제 다른 반려동물이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있을 수도 있고 요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물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반려동물에 물리는 그런 피해는 보장이 안 될 텐데?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하면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 기르는 사람들도 소외감이라든지 같은

준호

정준호위원

해달라?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개 말고 우리가 키우는 동물 중에 사람을 무는, 지금 딱 무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 중에 사람을 문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요새는 꼬마들이라든지 보면 상당이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꼬마들은, 학생들 연령층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반려동물을 기르고 또 그분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에만 너무 편중되어서 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0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20만 원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30만 원보다도 더 올려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지금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것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부터 줄인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하고는 조금 지급 항목 중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등급에 해당이 되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어떤 후유장해가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하고 개물림 응급실 이용인가 정확한 명칭이 그거죠? 개물림사고 진료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응급실에서 진료받았을 때 치료비가 실비로 나가는 거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부상치료비하고 응급실 진료비는 실비입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물려서 응급실 진료받았다 해서 3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진료를 받아야 나오는 거죠.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 진료를 받으려면 살점이 정말 조금 떨어져 나가고 이빨 자국이 깊이 물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일부로 고의적으로 방심하거나‘30만 원 나오니까 물리면 치료받으면 되지.’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금감원이 주관해서 도덕적 해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나는 그 도덕적 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국비사업도 아닌데 전액 시비인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침을 공무원들은 대부분 따르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개물림사고가 딱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 이상 되는 건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가 시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한 권고, 행안부에서 내리는 권고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이것은 부상치료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그대로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건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때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건수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사실 개물림이 제일 많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빈도로 보니까 개물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고 그죠? 올해도 벌써 지급된 게 4월까지 개물림이 절반 정도 차지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개물림 같은 경우는 애들이 서로 물리거든요? 실제 그 동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30만 원 이것은 진짜‘30만 원이 뭐고? 실비는 다 해줘야 한다.’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개가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애가 초등학생이 기절해서 걸어가다 실신하고 이런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이랬던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개물림을 지적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처음에 올렸다고 해서 그냥 올렸나 보다 생각했더니 10만 원 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1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가 두 배지만 실제로는 안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냥 내 돈 내고 할 수 있는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후유 치료까지, 응급실 치료뿐만 아니라 이후 흉터 치료나 이런 것까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너무 빈도가 높으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런 조례나 아니면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에도 신경을 더 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물린 자녀를 옆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너무 보는, 제 애도 아닌데 화가 그렇게 나는데 개물림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판단을 다시 한번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비기 때문에 후유장애등급이라든지 사망에 따라서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고 딱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그 실비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게 왜 내렸습니까?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건데 그냥 해서 나중에 인상을 안 하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절반으로 뚝 줄이면‘김해시에서 상징적으로 애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별로 안 갖네? 무겁게 생각 안 하는구나.’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김해에 스쿨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날 확률 자체가, 보니까 학교가 있다고 해서 스쿨존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존을 많이 지정해 놓고 하면 보험료 혜택을 주든 안 주든 가능성이 높은데 스쿨존 자체가 몇 곳 안 되는 곳에서 시민 전체로 보험료를 가하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장 설계는 우리가 한다면서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우리가 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 자기들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스쿨존 면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보험사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걸요. 자기들은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율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고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런 데이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인구수하고 사고 종류하고 보장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버립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직 정밀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뭔지 고민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되도록 이것을 원상태로 돌렸을 때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계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저한테 같이 한번 보내주시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019년부터 그러면 6년째구나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6년째면 사실 아직까지 한창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발견하고 한참 진화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구, 연령대, 생활패턴 그리고 기반시설이나 또 안전 관련 시설 체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이게 최적화된 체제라고 해도 이것도 일시적일 뿐인 거예요. 계속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하는 보험과 어떻게 하면 같이 홍보하고 시민안전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농기계 관련 보험도 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낮춘다든지 홍보도 같이한다든지 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에 포함시킬 때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할 때 아까도 지급률, 손해율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민안전보험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지표는 사실 손해율, 지급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고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시설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면 사고가 좀 덜 나겠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급률이 낮은 게 오히려 더 좋은 지표일 수도 있는데 대신 가장 좋은 지표는 뭐냐면 사고 발생이 얼마나 되었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보장받았는지 그게 집계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집계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죠? 알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신청하세요.”라고 할 텐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쪽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도 공유는 하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병원 것 공유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병원에도 우리가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문구를 그대로 비치해서 병원에 가서 보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 자체가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원무과나 이런 데다가 안내를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딱 그 질병 종류가 있으면“아, 이것 시민안전보험 보장되는 항목이네요?”하면서“신청하세요.”라고 안내 정도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목표로 그것 한번 해보세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금도 보건소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업하고 또 병원하고 할 수 있는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어쨌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홍보 관련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문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재난문자 지금 총예산 어느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재난문자 예산을 잡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재난문자는 이제

이미애위원

알 수가 없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해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림톡 부분이 있습니다. 알림톡이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김해시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분들 신청한 분에 한해서 알림톡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난문자하고 안내문자하고 구분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약간 오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그것은 재난문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전송은

이미애위원

지금 문자가 5월 19일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황화수소 누출에 관해서 문자가 나간 바가 있었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시간상으로 누출이 9시 37분에 있었던 게 지금 우리시에 상황실 보고는 11시에 갔어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또 30분이 더 늦어져서 11시 36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상황실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이 잘 안 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보면 화학물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일반적인 경우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사회재난 담당자한테 유선 통보하고 환경 관련 담당부서 통보, 현장상황에 출동시키고 재난문자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9시 57분, 37분경에 발생해서 9시 57분경에 서부소방서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누출되었지만 어떤 가스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니까 울산화학구조대, 함안에 있는 특수장비 이런 데 연락을 취하고 이분들이 한 10시 반경에 재난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판정을 못하니까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럼 잠깐만요. 이게 황화수소인지 뭔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가 늦게 갔어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이미애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황화수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부취제였습니다.

이미애위원

부취제였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또한 문자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종료됐다고 보냈습니다.

이미애위원

종료만 되었다고 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황화수소가 아니었고 부취제였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문자가 또 갔었어야 합니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화학물질은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보면 제20조에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행동요령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물질이 뭔지 웅성웅성해서 거의 한, 지금 뭡니까? 3시, 9시, 한 2시간 반 정도가 지연된 문자가 갔어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웅성웅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뭔지 어쩐지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아니었다는 문자도 정확하게 했었어야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자가 거의 2시간이 넘게 간 것도 문제지만 지금 소방본부라든지 관할 소방서하고 우리시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소방서하고도 한번 더 연락도 해봤습니다. 할 때는 출동할 때부터 유관기관에, 우리한테 연락을 주고 그다음 상황 판단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안전이 최우선이면 먼저 문자를 보내자. 그런데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하기는 밑에 내려앉으니까 사람들 인체에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냄새, 부취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일단 주의는 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이미애위원

이런 문제가 이날 5월 19일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오보 문자도 몇 번 갔었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은 게 재난문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건수가 확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문자하고 안전문자, 뭐라 해야 되노?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문자전송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애위원

구분은 되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당직실에서

이미애위원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안내문자 부분하고 재난, 우리 재난문자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안전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재산,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구분되어야 하거든. 왜냐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안내문자도 막 계속,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가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카톡으로도

이미애위원

카카오톡으로 가면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미애위원

하는 거라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문자전송이

이미애위원

그럼 문자전송이 만약 카카오 앱을 사용 안 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전송 실패가 될 것이고 그럼 이동통신에서 다시 문자를 전송하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의 역할은 뭔데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말 그대로 재난문자라는 것은 김해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그 표본한테 전체가 다 가는 거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를 들면 부산사람이 김해에 와서

이미애위원

신속하게 우리 김해시가 전달이 되기는 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바로 다 갑니다. 자연재해가 났을 때 기상청에서 자주 문자를 발송하고 도에서도 오고 행안부에서도 발송되는 것을 진짜 문자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8월경 되면 그런 문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기상청에서 관심단계라든지 1단계 발령이 되어 버리면 매뉴얼에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거였거든요. 수습이 완료가 되었으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미애위원

부취제였다라든지 뭔가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오늘 아침에도 지진 재난문자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진 관련해서

이미애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다 하거든요? 인명피해가 없었고 4.6 지진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리를, 시스템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걸 알기는 알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제출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안전증진사업 집행내역에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셨다 그러는데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소속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 7월경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감사기간에 한 번도 안 했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7월, 올해는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있고 이 부분에서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과장님 안전도시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조례를 보니까 연 개최 뭐 이런 것도 없이 사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안전, 안전”하시면서 안전도시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하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안전증진사업 위주로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증진하면 그러면 매년 전체 실부서에서 안전증진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안전증진사업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이 다르다.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하고 안전증진사업은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잘못했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모든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안전증진사업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안전실무위원회는 개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증진사업을 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증진사업에는 보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소위원회 같은 경우 생활안전, 재난안전 같은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원회 개최했어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개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원회 개최 자료 한번 주시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 증진사업 내용도 너무 부실해요. 보니까 생활안전, 재난안전, 범죄예방, 교통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안전도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하는데 어린이 쪽, 사실 노약자 그죠? 사회적 약자가 많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할 건데 그냥, 50만 대도시에 안전증진사업이 이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발굴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감사지적을 받으셨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대상 안전관리 소홀이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올해 11월 18일, 1월에 받으셨네요. 그다음 특별관리대상이 모두 몇 종류죠? 몇 개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특법 관리대상이 제가 알기로 한 3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종, 2종, 3종까지 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 보니까 1만 5,000건, 1만 6,000건 되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굉장히 많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1만 6,000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지금 관련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1,600건쯤 되네요. 데이터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종시설물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2종, 3종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2종시설물, 3종시설물 한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1종시설은 얼마 되지 않지만 2종시설이 1,000건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종시설은, 이 3종시설이란 우리가 실제로 점검하고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15년, 토목은 10년 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된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록 시특법 대상시설 45개, 등록이 안 된 것 중 15개는 등록을 했고 9개소는 등록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9개소에 대해서 지금 등록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사유시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사유시설인데 사유 본인들이 관련 서류를 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등록이 아싸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부도라든지 경매 중에 있는 부분이 많고요. 9개는 영세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영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건축행위를 받을 때는 이렇게 등록시설물이라고 공고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1, 2종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종시설물 같은 경우 건축은 15년 이상 돼버리면 이 3종시설물을 검사해서 등록해야 되나 안 되나, 하자가 있을 때는 고시공고해서 등록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래, 15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아까 1, 2, 3종이 아까 천몇백 개? 몇백 개라고 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정고시를 했다면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보니까 1,600개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1,600개요. 그래서 좀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했고 그다음 보니까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이것 어떻게 선별합니까? 포상금 지급 100만 원 하셨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의 취지도 시민들이 한번 내 생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줘라는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100만 원, 14개

유인

송유인위원

시간이 없어서, 최우수 1명은 어떤 사례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가장 실적이 많은 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고 많이 하신 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정량 부분, 정성 부분이 아니고 정량 부분으로 하셨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질이 좋은 부분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질적인 부분도 한번 감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질적인 부분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보니까 당진시하고 몇 개 시만 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많이 했다고 주는 것도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아무튼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양성하지 않겠지만, 무슨 신고를 많이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라든지 생활불편 민원 이런 것은 다 제외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외하고 그래서 그분이 뭘 많이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주로 하는 것은 생활 주변에 보면 싱크홀이나

유인

송유인위원

아, 포트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포트홀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싱크홀이나, 싱크홀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 대부분 포트홀인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몫이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휴대폰으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이 일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라는 부분이 도입된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착단계라,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시설물 영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아까 배상 보니까, 도로과에 배상 몇 건 있죠? 그것은 나중에 도로과에 질의하고 그다음에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후조치 결과 내역에 보면 사실 조치가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이런 경우, 특히 병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병원은 저희가 합니까? 지금 보니까 진영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차수시설이 파손된 것 이것 조치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것도 내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내일모레 우기인데 이것 빨리 좀 하셔야죠. 작년에 지적받은 거잖아요. 작년 23년 4월 17일부터 60일간 집중점검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12개가 미조치되었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침출수 문제인데 이것은 빨리 조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담요양, 병원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들은 좀 빨리 조치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임시방편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했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데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방금 진영은 안 했다면서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니, 근원적인 부분을 안 한 거지 보면 임시방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뭐 침출수라든지 또 병원에서 위험한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은 아니,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최초에 그것을 하죠? 뭐 계도를 하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계도하고 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내하고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마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동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갈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 이 부분들은 다 예산을 병원에서도 확보하고 해야 한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있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든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면 계도를 떠나서 이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예산 확보는 그쪽 병원의 문제지 우리가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올해도 할 거잖아요? 지금 4월, 작년에,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매년 합니다. 올해도 97곳에 대해서 지금 89% 정도 이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사후조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나왔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래도 이게 사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더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일을 하고 그 뒤에 수습을 안 한 그것도 직무유기죠? 잘 챙겨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에서 사업계획서 주요업무에 보면 이번에 종합운동장 옹벽 붕괴사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보시죠? 그것도 옹벽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옹벽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런 것들 잘 체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지금 중복, 어디냐? 청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건설과에서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것 중복이 되어서 좀 예산, 사업이 좀 변경되었죠?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건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건설과구나.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끝으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과장님 한 2, 3년 전인가 작년인가? 중대재해법 발효되고 하수과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한 분 돌아가시면서 중대재해법 유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 유족 측에서 소송을 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노동부에서 우리시를 중대재해 대상이라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우리 시하고는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용역 부분 자체가 아니고 공사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난

유인

송유인위원

판정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매듭이 되었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1차는 매듭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차는, 그 부분에 상고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우리시 관련, 우리시가 용역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판정이 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일단 시는 법을 벗어났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요.

유인

송유인위원

벗어났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6월에 우기가 옵니다. 그죠? 태풍도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 것을 마무리 하나 하지도 못한 게 제법 눈에 보입니다. 그걸 마무리하셔야죠. 해야 또 내년 걸 준비하지 자꾸 적체가 되어 버리면 업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은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다 같이 엮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에 국장님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시민안전과에 위원회가 6개 있는데 이 중 4개가 양성평등법에 위배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김해시통합방위협의회에 여성 비율이 특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내나 여성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 또 기술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그렇게 인력풀이 많지 않다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도 조금 찾으면, 요즘 전문성이 다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니까 찾아서 양성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 중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위촉직 보면 32명인데 여기 보면 특정 사업체를 가진 업체가 솔직히 7명이나 되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 일곱 분과로 나눴거든요. 그 일곱 분과 중에서 맞는 인력풀 자체가 조금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관련 회의를 할 때는 다 제척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많이 두고 어차피 같은 소속이면 같은 의견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강영수위원

예.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업체도 3명, 2명 좀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7월 31일에 임기가 끝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차기 임원을 위촉할 시에는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보면 우리시에 수자원 부분이라든지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8개 분과에 민간위원이 31명인데 보면 수자원, 토지기초, 도로, 공항, 상하수도, 시공, 구조, 도시계획, 안전 이런 부분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먼 곳에서 오면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역 현황을 아는 분들이 참석해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강영수위원

솔직히 같은 업체에서 하면 같은 의견이 나와요. 이분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신속집행률 보시면 우리 시민안전과는 특히 낮은데 과 특성상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그때 집행률이 높겠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보면 시민안전국 전체, 국장님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40%대가 되는 게 제일 낮은 데가 도시관리국이고 그다음이 시민안전국이거든요? 솔직히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도로과 교통질서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해서 신속집행률을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매년 저희 사업부서가 신속집행을 거의 꼴찌 비슷하게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한 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행정절차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지 않고 추경이나 그렇게 확보하면 되는데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대 도비 20, 시비 30 매칭비율 확보를 다 해야 하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시비 확보를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을 안 해주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집행 못하는 부분은 예산 확보를 안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 절차가 그런 부분이 있고

강영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주로 사업부서가 참 힘든 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보상협의라든지 이게 원만하게 보상이 잘 되면 되는데 또 보상협의 절차가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버렸다든지 해서 매년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데

강영수위원

예. 매년 비슷한데 올해는 특히 큰 행사가 있기에 좀 더 신속집행률을 좀 높여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저희도 집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9일 9시 37분에 황화수소 누출됐다고 신고가 왔어요. 이것은 어차피 소방당국에 신고가 갔으면 기본적으로 선제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2시간 뒤에 문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황화수소 누출이라고 왔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안전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서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밀폐된 공간이고 이런 판단을 해서, 관계기관 몇 분이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하되 그렇지만 신뢰성이라든지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실제 두 시간 뒤에도 오류 문자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강영수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이 지역은 지혜의바다라는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인명피해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 환경국이랑 소방당국이랑 협조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문은 다 하셨는데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나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난문자 관련해서 사실 그게 황화수소도 아니고 다른 여타 독가스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건데 최근에 LPG가 바닥에 깔리면서, 어디였죠? 강원도 쪽이었는데 20분 내로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다가 결국에는 그게 폭발하면서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평창인가

김영서위원

알고 계십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평창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사실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사이에 재난문자도 안 갔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 조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가스가 깔렸을 때는 이게 무슨 가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밑에 깔려있다 보니까‘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조금 늦게 왔을 수도 있다는 발언하셨는데 LPG 같은 경우에 아래로 다 깔리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아마

김영서위원

영상을 보면 아래로 안개처럼 이렇게 깔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다가 그 영상에 실제로 불이 붙는 장면이 아예 찍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사실,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고한다고 할지언정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민방위대피소가 작년에 비해서 1개소 진례면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담당자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늘리려고 워낙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촌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2만 명 가까이 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주촌에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몇 개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대피소가 83개 중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주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센텀큐시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실 주촌에 그 많은 인구가 큐시티로 다 도망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방위시설이라는 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내부에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 상황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일어났을 시에 우리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는 곳도 있고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그것을 설치 안 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면 조금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쪽에다 추가로 어떻게 해보는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가 민방위 상황이 혹시라도 일어났을 시에 주촌의 2만 명이 한 곳으로 도망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 덕분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민방위시설 점검에 아마 경남도 최우수해서 담당자가 장관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서위원

담당자분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민방위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벽 두께가 한 30㎝ 정도, 천장높이가 2.5, 출입문이 두 개 정도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에 맞는 부분이 합당해야 민방위시설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추려고 하면 아파트 측에서도 동의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메가폰이라든지 구급함, 손전등 이런 부분은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행안부에서도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워낙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정준호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상해부상비용에서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보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어떤 상해인지 아십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사고가 다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봤거든요.

김영서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1급은 심장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고 2급은 신장파열 수술 그다음에 3급은 척추손상, 4급은 각막이식이나 슬관절 탈구 수술, 5급은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 이런 것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한 상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5급까지만 해도 수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6급부터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탈구로 인한 상해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쇄골뼈 골절이 7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급에서 5급이라는 내용은 각막이식 수술 아니면 심장파열 아니면 아예 정말로 큰 수술이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발상을 하게 된 것은 대중교통을, 버스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급정지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다치는 부분 또 하차 시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험을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중교통을 타다가 자그마한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택시 문을 닫다가 손 끼임도 보니까 수술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김영서위원

사실 지금 대중교통 사고, 사망, 후유장해는 있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웬만큼 작지 않은 수술 이상 부분만 보장된다는 부분에 이게 조금 중복성인 것 같기도 하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중복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중복은 전혀 안 되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도 100만 원 정도 그 적정선 안 그러면 보험수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김영서위원

조금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게 너무, 1~5급은 보험사 측에 유리한 조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라든지 나는 유형을 보니까 그냥 삐끗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만약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쿨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보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만약에 이게 스쿨존이 아니고, 저는 12세 이하도 늘렸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따지고 보면 스쿨존이다 아닙니까? 스쿨존이 있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학생보험 같은 쪽으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위원님 말씀처럼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스쿨존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제외하고 통학로 중에 사고로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정부 측하고 건의도 한번 해서, 그 부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스쿨존이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 말고, 사실 우리 내외동에도 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스쿨존이 이렇게 있지만 학교 뒤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통학로로,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거기는 보험 혜택이 없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통학로라고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것은 학생들 수로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한번 더 행안부 건의도 하고 보험사 측하고도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안전대전환 관련해서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추진실적에 시장님 현장점검으로 김해종합운동장을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번에 옹벽이 무너져서 그때 당시에 옹벽 관련해서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무너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항상 보면 시점과 공간, 그 시점에 그 공간은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있었나 반추해 보지만 그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시민들이 어디에 앉고 그다음에 배치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들어오고 한창 공사, 그다음에 바깥 도로변의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 급경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본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봤었으면 옹벽이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하고 할 때는 더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다 좋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처리가 잘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사고도 없고 다 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장유 대청계곡에 보면 많을 때는 하루에 2만 명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출장소랑 같이 소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9페이지 보면 진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이 0이고 집행률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워낙 완강해서 그런가요? 집행을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는 하수처리수 자체를 재이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김진일위원

혐오시설 약간 이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에서 크게는 송정구역이라고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제척되고 사업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재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좀 증가되고 낙유청과 협의한 결과 그런 의견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전부 다 다시 받아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부분적으로 협의가 끝이 나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착공은 7월 말 정도 되면 착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올해 1월에 착공이나 이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7월에 되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더 걸리겠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용역, 실제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데에도 용역을 의뢰하셨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VE도 다 끝났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에서 사업비 금액이 나온 게 따로 있나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추정사업비는 1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는 조금 올랐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갭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제가 뒤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당초 설계 때 누락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자재라든지 단가 상승이 30% 가까이 된 실정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 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잘못되고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게 과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설계를 한 회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기존 설계 회사들, 지금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수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완료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제재를 취하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업체에 대한 부분은 거의

김진일위원

그래도 금액적인 게 너무나 편차가 크니까 설계라는 게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희 안선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지역 내 하도급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23년도 기준에서 보면 책자에서 보면 금액은 올랐는데 하도급률은 또 떨어져 있고 제가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저희 시정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시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이 대체적으로 대그룹 쪽에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기업체가 큰 업체들은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일을 쳐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지속하다 보니까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 실정에서도 관내에 우수한 업체, 한 20% 범위 안에 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체로 등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기준에 조금 미흡해서 협력업체로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도급팀하고 홍보를 나갈 때 그래도 관내 20% 이상의 상위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실행에 참여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일위원

홍보보다는 조금 강제성을 줄 수는 없나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것은 좀

김진일위원

너무 민간기업한테 좀 그러는 거라서 그래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지금 부분적으로는 50억 이상 되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담당부서장, 담당국장이 MOU를 맺어서라도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 지금 MOU 한 곳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세 군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도까지 해서 조금 더 외연 확장을, 넓히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지역 내에 그래도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건설경기가 살아야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 조금 더 신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궁금한 게 항상 이제,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농어촌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생활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촌,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생활여건이 나아지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마을별이나 지구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곳은 거의 다 되고 있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느 마을은 건축적으로 쉬운 사업을 하고 어느 사업은 정밀한 기술을 요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는 마을의 여건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취약지구 개선사업 자체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0%를 넘어서야 한다든지 그런 제약조건이 가장 크고요.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그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보상이나 시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한림이라든지 생림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게, 여기 책자에 집행액이, 집행하는 비율이 좀 더디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시의원분이나 할 때는“이날에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이게 그날에 되겠냐?”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더라도 계속 주민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들 공동이용시설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구상했었던 것하고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소규모라도 자꾸 바뀝니다.

김진일위원

예. 달라지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2~3개월씩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차질 없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위원회 보면 21년 4월 28일에 설립한 이후에 21년도에 개최 한 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의 요건 자체가 결국 농식품부와 협약사업에 대한 체결하는 데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협약사업을 우리시와 농식품부가 협약하는데 반드시 계획 수립이나 어떤 이행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이 협약내용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약사업 신청할 때 어떤 사전구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년도 협약사업할 때 최초 구성되어서 1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협약할 게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거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주요내용에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협약위원회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주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그 위원회는 추가 개최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위촉직이 94명인데 아까 시민안전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특정업체가 5명이나 들어있습니다. 두 명, 세 명은 좀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굳이 이래서 100명 이내인데 특정업체에 다섯 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지, 특정 지어서 한 명만 둬도 되고 아니면 한두 명만 두면 되는데 여기도 다섯 명 정도 줬더라고요? 그리고 임기가 최근 4월 1일에 했던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 업체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느 업체인지는 과장님도 분명히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회 둘 때 한두 명 이내로 두는 그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잠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당초 규정에는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안에 보면 각 분야별로 10명씩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분야에 그러면 인력풀이 10명씩 각각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해 해당 건들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정 위원이나 특정업체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배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 자체도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풀이 각 파트별로 해서 10명씩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업체가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야에서 꽤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관내에 어떤, 예를 잠시 들면 토질이나 구조에 대한 부분 자체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의 업체도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보통 배제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시에 자주 들어오고 위원회 많이 있으면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안 생긴다고 과장님이 보장 못하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보장해 주시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농촌협약위원회에 아까 하나 덜 물은 게 우리 위촉위원 8명 이분들은 임기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위촉직은 임기가 없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의 협약사업에 따른 어떤

강영수위원

개최가 많이 안 되니까 굳이, 개최도 3년 동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임기를 안 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보조금 현황이요. 내나 농어촌공사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김해시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상당 기간이 좀 많이 지난 사항이 되어서 명확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국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에 주로 많이 한 게 과거에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 한국농어촌공사에 다 위탁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한 5억 범위에 소프트웨어 빼고 나면 실제로 시설비는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하니까 대행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건설과에 건설공사 예산도 좀 줄어들었고 직원들 역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직접 발주한 게 좀 많습니다.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사에 위탁 주던 것을 우리가 직접 발주하다 보니까 실제로 줄 필요가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적인 배수로 정비나 이런 준설 정도의 예산만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하고 지금 위탁 주는 금액이 아예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금액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공사에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아마 삭감이 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없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인가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배수로 공사나 농어촌 도로공사 있다 아닙니까? 관계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보면 관계가 농어촌공사 쪽에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은 어디서 하냐면 농어촌에 예산이 없다 하는 핑계로 우리 건설과에서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립해서 아예 조금 보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 별도로 이 예산을 좀 주든지 방안을 조금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안 그래도 올해도 대행사업비를 공사에 좀 배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준설사업비라든지 정비사업비는 내년에 배정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반드시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현황 이것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이제 이관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이관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자체를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전문인력을 좀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 신명축산은 보상이 완료되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2개 업체에 감정평가 착수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현재 옆에 보상 상태가 조금, 보상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옆에 하천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십여 일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종협의하고 나면 제가 판단할 때 7월 초순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상이 지급되면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업체 그쪽으로 1지구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2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보상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상 정도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보상이 되면 지금 다른 제약사항들은 크게 없어서 곧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농식품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지구, 2지구 나눴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1지구가 아까 그러면 3개 업체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편입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위원

예. 편입된 업체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1지구는 2개 업체고 2지구에 4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1, 2지구 다 보상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럼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1지구에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1지구는 바로 착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지구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제 과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행감 시기에는 어느 누구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 주셔야 하는데 오전에는 보고한다고 아무도 안 계시고 오후에는 다 출장 가시고 행감 부분에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추가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총 127개인데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게 백이십 군데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일곱 곳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4명이 관리하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지금 보면 제초작업, 보수보강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수문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아닌 특정업체에다 정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관리를 마을 이장님들이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수당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니 소홀해질 수 있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수지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수월하게 물을 받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원 4명 되어 있는 분들은 하절기 때 거의 대부분 풀베기작업들,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제당에 문제가 있는 부분 자체도 발견되면 읍면을 통해서든지 우리시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물을 쓰시는 부분들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이 대부분 수문을 개폐해서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지적사항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들은 좀 더 인력이 충원되든지 안 그러면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좀 다수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 때문에 좀 고민해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능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봅시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올해 대상지 파악하고 다 하셨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상반기 이것을 파악하셨는데 혹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건설과 내에도 비법정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소유권 확보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 말해서 규모라든지 현황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관리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예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는 구분되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200㎞라는 게 법정, 비법정을 포함한 킬로수입니까? 아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그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를, 관리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지금 이게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은 국비인가 18억 그대로 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확보된 게, 진례지구 말씀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11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1억, 이것 하실 겁니까? 이제 어떤 결정을 지어야 안 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구역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율을 다 확보하고 낙유청하고 협의도 끝났고 경제성 분석까지도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래서 기술자문회의 협의 의견만 듣고 나면 바로 착수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되어 집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한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총사업비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100억인가 100억 아래인가

유인

송유인위원

100억이면 굉장히 많지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110억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110억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110억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은 좀 국비하고 확보하셔야 안 됩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그죠? 내년에 착수되겠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착수는 일단 먼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행하는 것으로, 진례에서 동의하셨나 보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저희가 설명회도 한 여덟 번 정도 나가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다음에 끝으로 마을만들기사업할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다 하는데 올해 보니까 한림에 어병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대상지 아닙니까? 지금 사이언스파크하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이 대나무숲길, 무궁화꽃길 조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번 상호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대나무숲길이라면 마을 뒤쪽에 있는 대나무숲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 이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거기 지금 옹벽 때문에 현산하고 지금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호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보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수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위탁업체 및 지원, 운영현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내용에 보면 1, 2, 3, 4, 5, 6번이 있는데 1, 2번하고 4, 5번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4, 5번이 중복돼서 작성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중복된 게 맞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이 두 번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구간이 총 7개 구간, 8개 구간으로 되어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거기서 개통 완료된 구간이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개통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사업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김진일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산을 매년 조금씩 확보해 가면서 보상 추진 겸 공사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구간이 542m인데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2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 162m는 금년도 7월에 준공계획이고 나머지 380m는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보상도 그때는 다 완료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보상완료 및 공사

김진일위원

그다음 지금 개통이 3번에서 7번 구간이 되었다는 것은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도로로써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도로개설 개통 공고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단속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공사 남은 구간 마무리 전까지는 일상 관리를 하고

김진일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전체 개통되면 이제 계고라든지 통해서 주정차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도로긴 하지만 완벽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율하, 현대에서 시공한 구간도 아직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못 받았고

김진일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는 개통되어 있지만 시설물 인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공용도로로써 개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식이면 내년 6월에 준공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단 전체 계획은, 전체 준공은 금년 연말로 잡고 있으니까

김진일위원

연말에 다 되시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내년 초 되면 전체 공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것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계시긴 하면서도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캠핑카나 그런 것 주정차가 심해서 나중에, 거기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거기 양면 주차가 되면 1차선이 돼서 불편하고 그다음 캠핑카라든지 주차된 차량에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정화활동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응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산지 밑에 있는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다 보니까 등산객이라든지 방문하면 불법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준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간략한 내용이라도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주기적으로나 매번 정확한 일정한 기간은 아니지만 한 번씩 꼭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시민들한테 좀 고지시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었으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볼라드 관련해서 간단한 건의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래 볼라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용도로 설치되는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게 있고 개인도 자기 부지 내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2016년도에 행안부, 그때 당시 행자부 볼라드 및 보도용 안전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에는 부적격 볼라드를 전부 다 우레탄커버 I형 볼라드로 교체 완료했다. 완료는 언제까지 다 되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완료 시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완료가 된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부적격 규격 및 디자인의 볼라드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은 아닐 것이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개인이나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봤던 이유가 우리 김해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 볼라드 형태가 내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봉이 있는데 그 위에 부분 재질이 우레탄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우레탄 부분이 장기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니까 교체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체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사람들이 그걸 재떨이로 써요. 그리고 커피컵 이런 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재떨이로 쓰니까 그 밑에는 담배꽁초 악취가 장난 아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겠죠?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 안 치웁니다. 환경미화원들도 그것까지는 손 안 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은 행안부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저속차량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도 안전이 담보되는, 약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 건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서울 것은 보니까 그런 충격흡수 재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시내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부적격이라고 판단 안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도 시설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구멍이 나있고 또 애들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거기도 또

준호

정준호위원

앉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구멍을 뚫고 해작질하는 것도 봤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에 조금 강성으로 해서 열에도 햇빛에 갈라지지 않는 뚜껑 재질이 지금 개발돼서 나왔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 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선적으로 7월 중에 여건이 되면 그 시설을 한번 시범으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쓰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이래서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에 행자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우리가 설치한 것도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김해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설치대장 부재로 총개수 추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모르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것 아마 전수조사를 못했을 거라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고 관리도 지금부터는 좀 달라져야 한다. 현재 신규 설치개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위치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보면 저희가 어느 지구에 어떻게 볼라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적으로 시행해 온 게 아닙니다. 도로개설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대장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또 부서도 다를 수 있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도로과에서만 설치한 게 아니고 다른 건설과, 하천과에도 설치할 거고 읍면동에도 자체적으로 설치되고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5년 단위로 도로관리계획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고 새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되어야, 사실 지금은 내구성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유지비, 수선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뚜껑이, 8만 원짜리 파손 우레탄커버 교체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설치했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교체 대상인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아 이게 문제구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네? 그러면 이것은 안 좋아.’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니까 이게 심각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둥이 전체 파손되었을 때 교체비가 23만 원, 설치비도 23만 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체비도 많이들 수밖에 없는 게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폐기물처리비가 따르거든요. 기초라든지 보도를 뜯고 또 새로 보도를 깔고 하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구분이 안 되고 23만 원 정도라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커버 고무 그것 교체하는 데 8만 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업체 계약현황하고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이 디자인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구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른 형태의,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에 조명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습기가 차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고장이 날 수 있을지언정 볼라드 자체의 기능은 유지할 거거든요. 지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커버 찢어진 이 부분들은 한번 지나가시면 위에 뚜껑이 없다 싶으면 딱 가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보시면 진짜로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것을 봉사활동하면서 처음 발견했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 이런 데 가면 볼라드를 한번 보거든요. ‘아 여기는 이런 걸 설치했네. 아 이것 좋네.’사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물론 지켜지면 좋은데 위에 이것은 내구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본 다른 지자체에는 안 지켜지는, 안 지키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장단점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불편민원을 너무 많이 야기하는 이런 형태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차선책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우리가 설치한 볼라드설치대장 정도는 앞으로는 전수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설치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새로운 관리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수선유지 관련해서도 예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새 보니까 볼라드도 분리형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일정 조립형으로 딱 되어서 만약 위에 파손되면 딱 갈아끼우면 되는 그러면 밑에 보도블록 들어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뚜껑하고 그러니까 뚜껑 재질 그것과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동에 있는 국립김해숲체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20년 5월 국립김해숲체원 대상지 유치 확정이 되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도로 고시는 언제 하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1년 10월에 도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고시하셨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사 준공은 25년 9월로

강영수위원

9월로 그죠? 숲체원은 25년 8월이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숲체원 선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어차피 이 도로를 하면 숲체원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고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고시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그 인근 한 10필지 정도가 매매됐습니다. 그것을 좀 일찍 했으면 이런 것도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매매한 분은, 산 분은 괜찮은데 판 분은 이런 것도 모르고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에 심각한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립숲, 어떤 분은 국립숲체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매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 땅은 매매가 될 땅들이 아니거든요. 빨리 정보를 알아서 매매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게 왜 부서 간 협의가 이렇게 안 됐는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김해숲체원 진입도로 계획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만 생각했지 진입도로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도로까지 포함된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저쪽하고 협약되고 사업시행 단계에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뒤늦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내년 8월에 준공인데, 도로는 9월이지만요. 지금 보상률이 20% 정도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보상률은 20%지만 전체 노선이 1.5㎞입니다. 1.5㎞ 중 1㎞ 구간은 사용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의율이 7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1㎞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500m 구간은 초입부인데 공장 부지하고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위에 1㎞ 구간은 공사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아마 기한 내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예산이 한 35억 배정되어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보상가는 생각보다 과에서 생각할 때 좀 낮게 나왔다고 생각,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상가가 임야다 보니까 저희가 추산 공사비, 보상비를 뽑다 보니까 보상비에 조금 많이 잡혔는데

강영수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감정가로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78%, 나머지 2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 안 하신 분은 아무래도 진입로 쪽에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가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그분들 만나 뵙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 완료된 구간을 우선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 구간은 적극적으로 붙어서 빠른 시일에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산림과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우리 도로과 입장에서 예산 132억을 들여서 우리 김해시에서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타 지자체에 없는 숲체원 마을 하나 가진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 들여서 실제 김해시에 숲체원이 있다는 건 좋은데 실제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들어오는 혜택이 없지는 않지만 금액 대비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래서 현장방문 시에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시라든지 시민들 단체에서 1년 전에 계획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고 우리가 거기에 국유지가 좀 많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국유지를 좀 활용해서 국가랑 협의해서 그쪽에 타 건물을 해서 우리 김해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김해 인근에 있는 조금 해서 콘도형 숙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132억이라는 도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거론되었던 얘기고 산림과에서 그 부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이건 계획이 바뀐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당초에는 진영 설창사거리에서 화포천습지센터까지 3㎞의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고 시기적으로 이것도 보면 화포천습지관리센터가 먼저 들어오고 저희가 뒤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항인데 연장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을 봐서는 도저히 그 기간을 맞출 수 없다 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 하자 해서 습지센터 주변 도로 입구부에 이도하고 포함해서 1.5㎞ 중 687m를 우선 개설하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부분 변경한 건 알겠는데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우선 여기 이 사업이 준공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6년까지 준공하고 설창사거리부터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전체 노선은 장기사업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장기사업으로 점차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장기사업이라 하는데 설창에서 들어가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용성천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설창부터 해서 도로폭 10m에서 12m 확장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장기계획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설명 들은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보상은 다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건 다 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제 부영 측이 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3년 12월에 부영에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결과 그래도 아파트단지 내 학교 부지 위치를 변경해라 또 학교도 제2의 특수학교를 만들어라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교육환경영향평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저희도 궁금해서“지금 보상 다 됐는데 어쩔 거고?”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그 문제는 쉽게, 어차피 문제는 있지만 순탄히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내느냐 안 내느냐거든요? 자기도 사업을 해야 도로를 낼 건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강영수위원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안 보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과 관계없이 우선 헙약이 됐고 너희하고 김해시하고의 약속인데 김해시는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부사장하고 올 초에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구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학교 교육영향평가,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해결되면 도로는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어렵겠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설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이제 거의 삼어지구는 끝났고 이제 부봉지구, 마지막으로 우리 봉황동 쪽은 보상이 거의 끝났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부봉지구가 2구간 사업비를 보면 공사비가 140억, 보상비가 146억 해서 총 28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억 했고 올해 8억 해서 18억을 보상비로 확보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되었으니까 내년부터 보상비를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하동에 반도보라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래도 아파트 3층 높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시장님하고 값진 대화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지하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차피 공사비 때문에 좀 힘들 거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설계단계부터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 반영된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요구대로 방음벽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지역에 가면 그 민원은 계속 있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일단

강영수위원

이번에 대화할 때도 있고 하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업은 보상이 돼야 하니까 우선 보상부터 전념하고 시행단계에 가서 주민들하고 따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28년 말에 준공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계획은 그렇지만 보상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예산이 8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제대로 잡혀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그쪽 도로만 아니고 가락로 부원동 일대 전체 도로하고 저쪽이 제일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연계된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동사거리 관련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저희가 체전 대비해서 국도58호선 우선 개통하고 그 교통, 주촌하고 삼계지역 교통흐름을 먼저 보자, 그래서 어떻게 분산되는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하반기로 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이 안 됐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9억 원 확보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올해는 설계비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국도58호선이 개통됐을 때 주촌지역, 지금 국도58호선 해서 주촌으로 내려오는 라인

김영서위원

예. 삼계 쪽에서 나오는 라인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또 삼계 라인 이제 교통량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예측해서 보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자. 아마 그게 안 정확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진행을 언제 하시려고, 58호선 개통이 언제인데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선 개통이 지금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9월 말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우선 개통을 주촌교차로에서 삼계교차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9월 말 지나고 10월 지나서 용역을 언제 발주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용역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통흐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김영서위원

일단 외동사거리가 당연히 막히는 건 잘 아실 거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58호선이 개통되면 조금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장유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나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제

김영서위원

기형적인 도로의 형태 때문에 계속 출퇴근시간에 지속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막히는 건 기정사실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의 진행방향 그러니까 외동교차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느냐.

김영서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교통흐름을 파악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막히되 교통량이 여기로 가는 양이 줄어들고 여기로 많이 간다 그러면 이쪽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그죠? 그런 걸 명확하게 10월 중에, 9월에 보고 결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도에 예산을 태워야 하면 빨리 결론이 나야 할 건데 용역하는 게 한두 달이면 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용역은 결과 보면 두세 달 지나면 나옵니다. 나오고 내년

김영서위원

10월에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 넘어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게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녹지를 줄이고 보도를 줄이고 해서 차선을 하나 더 낸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계획부터 우선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계획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태영이 워크아웃 끝나고 난 뒤에 조합장 문제로 저러고 있는데 내용 중에 원래 태영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기 그겁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김영서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보면 지금 기존 도로에서 한 차로 뒤로, 셋백해서 한 차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태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한 차로는 도시계획상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은 어느 사업자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걱정이 이제 외동사거리도 문제지만 그쪽이 산복도로랑 같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영이랑 협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월별 전기요금 현황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밤이 길어지면 가로등 시간이 길어지고 여름에 낮이 길면 줄어들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로등 요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건 왜, 12월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경우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1년간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준공이 되어서 시설물 인계를 받는다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지구 내에 시설물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든지 또 저희 부서 외 타 실과에서 관련된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다든지 이래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인수받는다든지 시설물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증가량 때문에 지금, 그러면 증가량이 되면 제 짧은 생각이지만 증가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으로 요금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면이 있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요금은 또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률이 한 해에 세 번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률도 따르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정한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 번 인상하니까 좀 많이 올랐고 올해는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이고 이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따로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생각이랑은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국립김해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런 큰,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김해숲체원 자체가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진입도로가 어디로 잡힐지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진입도로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고 난 뒤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일반 시민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숲체원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 비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숲체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임야도로가 사실은 비용이, 그때 우리가 현장 가서 들었던 그 비용은 그쪽 임야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보상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감정가 받아보면 어느 정도 실거래가 하고 크게 변동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현장방문 시에 저희도 그랬지만 김해숲체원 조성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계획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라.

김영서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도 같이 산림청에 향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포함하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데 하여튼 별개로 놀다 보니까 행정도 늦게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 계획하는 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행정에서 과를 넘어가고 국을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과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인 것 같은데 도로가 당연히 있어야 숲체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활용될 수 있는데 숲체원부터 정해놓고 도로를 정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상 부분도 지금 위에부터 밑으로 진입로까지 보상을 반대로,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길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리를 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1㎞ 구간까지는 토지사용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입구 쪽에는 아무래도 공장이라든지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더 많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를 보상할 때 대부분 안쪽부터 먼저 보상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시점부터 보상을 해나가겠다, 종점부터 보상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 구간을 두고 보상협의를 합니다. 하는 중에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종점 부분부터 1㎞ 구간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겠다 해서 동의를 받고 우선 받았으니까 그쪽 먼저 일을 하고 보상은 뒤에 협의해 나가자 하는 중이고 입구 쪽에는 보상 통보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보상가액이라든지 내 공장이 가급적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이것을 이해, 설득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상을 마치고 일을 하자고 하면 일을 기한 내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시행 가능한 구간부터 하자 해서 위쪽에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서위원

도로과에서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상비용이라든지 증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보상이라든지 타 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도로계획을 잡고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앞으로 타 과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으면 도로계획을 저희가 먼저 선제대응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 대한 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지금 우리 소송 진행 중인 것 제일 큰 건이 아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소가가 얼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변론 한 번 하셨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뭐 어떻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업부지 외에 도시계획심의할 때 조건부로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향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예측되어 집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은 그 당시 협약에 의한 사항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서로 간 협약에 의한 사항이고 하니까 지금은 그 협약사항을 준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택조합 측에서는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시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구상금 청구권도 많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부당이득금도 많고 또 보니까 영조물의 하자보다는 판결 내용을 대충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운전 부주의가 많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포트홀이나 어떤 추락시설 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사실 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보니까 잘하고 있죠? 안전대책 수립하고 위험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정~화명 광역도로 이것 지금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전체 공정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공사한 것 현장타설말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한 공당 지름이 2m에서 2.5m, 평균 깊이가 60m를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다 중간에 자갈층이 한 15m, 20m 나와서 이걸 뚫고 내려가다 보면 자갈이 무너지고 이러다 기계도 몇 대 부수고 그래서 토목 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

최초에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지층의 변화라 하는 것은 몇 공 조사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하고 저희가 자문받아서 새로운 공법을 장비라든지 투입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장 말뚝 총 131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0공이 시공됐고 아마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 말까지 한 110공, 한 84%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위에 상부공은 기둥하고 슬라브가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구조니까 진행이 빨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화명동 쪽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게 일정이 사업기간보다 조금 더 늘어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것도

유인

송유인위원

2026년 개통인데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인도 정비사업 추진하고, 사실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노후정비 매년 24㎞ 그죠? 인도는 지금 우리 관내에 대략 몇 ㎞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전체 연장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

송유인위원

도로 개설 보니까 1,200㎞에 보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도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저희 기본현황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또 읍면지역에는 기존 이도, 농어촌도로는

유인

송유인위원

이도가 140㎞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건설과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가 24㎞ 같으면 1년에, 그때 국장 말씀하실 때 120㎞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4㎞ 이 물량 확보하면 나머지 노후도로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가 진짜 궁금합니다. 운 좋게 내구연한 견디면 그죠? 그건 제외하는 거고 사실 이것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관련이나 포트홀 관련해서 예방, 예찰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지금 읍면 쪽으로 가보시면 그저께, 지난주에 비 왔을 때도 제가 도요 가는 길에 보니까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옆에 잡풀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예방, 예찰 활동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옆에 사면 터에 풀만 제거해도 물이 자연스럽게 자연배수가 되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선출직 입장에서 이것을 즉각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로 제설장비는 어디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생림에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장 사업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아직 거기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아직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장비들 한번 체크는 해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게 화물 주기장은 그 옆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옆이고 여기 보니까 살포기 8대, 4대 해서 차량대수가 그래도 제법 되는데 눈이 안 오면 사실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데 눈이 안 오더라도 매년 써야 되니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기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도 잘하고 계시고 또 하나 궁금해서, 그때 국도58호선 대체 우회도로 동지역 보상했을 때 동지역 보상 물량이 초과했을 때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금액 그것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받았습니다.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이백몇십억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받아서 작년 하반기인가 저희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빚 갚았네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다음으로 6월 30일에 퇴임하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국체전 개폐회식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용동의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백병원 부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백병원 부지는 어저께 위원님하고 질의 끝나고 나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추진단에 들렀습니다. 들리니까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협의 끝에 6월 말까지 추진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일정대로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6월 말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아닌데, 사용동의서를요. 만약 사용동의서를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수립하셔야 할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국장님하고 추진단하고 해서 플랜A, 플랜B 아, 플랜B 정도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제 북부우회도로 도로변에 대는 것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58호선 우회도로 생기면 교통량도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플랜B로 김해건설공고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하든지 솔직히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용동의서를 받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안 될 때도 플랜B를 항상 준비하셔서 문제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이것 점검해서 내덕주차장 있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나마 우리 과에서 빨리 움직여줘서 조금 활성화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시간 무료랑 월주차 받고 있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월주차 지금 몇 대 받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현재 어제까지 체크한 게 거기가 47면인데 20대 정도로 월주차를 계획했거든요. 거기서 7대에서 8대 정도 접수가, 8대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8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20대 채우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6월 되기 전에 5월에 가보면 과에서 얘기하는 건 몇 프로, 몇 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2대에서 5대 이상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주차라든지 지금 또 과에서 1시간 무료까지 이용하고 있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마운데 시민들이 보면 기존에 무상으로 대고 있다가 차가 차있으면 말이 없는데 차가 없으면 옆에서 계속 민원을 냅니다.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퍼센트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요금 인하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민간위탁 관련 주차장 관련해서 쭉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이렇게 위탁 주고 있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탁업체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수탁업체는 각각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요청드리고요. 지금 보면 계속 경쟁입찰, 재계약할 때는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건 배제하고 나머지는 또 경쟁입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하는 것은 하기 전에 따로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저희가 내나 캠코에 올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은 딱 그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영에도 주차장이 준공되면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해서, 넘어갔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 그 진영에는 아직 안, 12월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저희한테 다 줄 거거든요. 그때 되면 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해서 읍면동 관할되는 소재지하고 해서 적정하게 다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내덕동 같은 그런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보완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종합 검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동전통시장 앞 노상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주차타워는 내나 내동, 주차타워는 아닌데 삼방동도 몇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삼방동?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삼방동 상인회 있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여기는 삼방동 공영주차장 여기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도 그러면 삼방동 그쪽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상인회 그쪽을, 지금 주차타워가 조성되고 있는 그 위치가 예전에 노상으로 되어 있을 때 상인회에서 관리했었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계속 관리했으면 좋겠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따로 절차를

준호

정준호위원

예. 잘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 이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주정차위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 차를 가지고 있어도 부산이나 창원이나 주정차 걸리면 그쪽에다 돈을 내죠?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화물차는 좀 다르단 말이죠. 차고지 기준으로 해서 운송사업자 차고지 기준인지 등록지 기준인지 몰라도 우리 김해에서 단속하더라도 그 등록지에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일반 개인차량하고 달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도 우리 수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는 우리가 하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잡혀 버리니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이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제가 이 내역을 2020년, 21년 쭉 보니까 20년 같은 경우는 관내하고 관외 비율이 22대 60 정도 비율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배 차이가 조금 안 나는 정도인데 23년 기준으로는 2배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일단 2배 정도 이상으로 관외가 더 많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차량이 우리시에 와서 불편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속해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는 거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어맞고도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다른 데 차를 대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공터에 대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는 차고지 이탈로 해서 밤샘주차 위반인데 그런데 출퇴근 통행로에 주차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불편을 가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적극 단속해서 과징금을 좀 매겨달라고 항상 요청하는 건데 지금 관내 과징금 내역을 쭉 보면, 우리 지금 단속차량이 1대 밖에 없죠? 2대입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1대

준호

정준호위원

1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대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사업용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차, 여객이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건설장비는 다르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건설장비도 밤샘주차는 똑같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2시부터 4시까지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하고 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좀 관리를 어차피 단속업무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것도 위반되는 시간이 12시부터 4시 맞죠? 그런데 그것은 덤프차, 포클레인 이런 건데 그런 차들도 폭이 넓기 때문에 2차로에 대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고 차량 교행이 가끔 안 되는 경우에는 아침 출근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첫째는 사실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줘야 해요. 왜냐하면 지자체 단속하면 그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하다못해 한 몇 퍼센트만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단속하는 데 보탬이 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안에서 단속업무를 좀 일원화한다든지, 건설과에서는 건설장비 단속하잖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따로 단속인력을 운영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일단 저는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실제로 따로 단속인력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건설과에는 건설기계 등록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교통과 나갈 때 같이 나가는데 밤샘단속은 12시를 넘어야 하니까 그 근무를 한번 해버리면 그다음 날 휴무를 해야 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아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런데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이다 보니 휴무해 버리면 그다음 날 건설기계 등록이라든지 이 업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단속인력을 달라해 본들 인원 보충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사실상 밤샘주차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직원이 쉬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밤샘단속 자체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과징금이 차량 종류에 따라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발건수, 과징금 부과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과징금 자체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평균값으로 그냥 곱하기를 해보면 이것 연간 하면 연간 과징금만으로 인건비가 약간 안 나오겠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약간 안 나오는 정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외 것까지 합하면 사실 아주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단속업무라는 게 수익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진짜 시민불편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이 0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단속을 좀 해줘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인력은 추가로 편성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지금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딱 교행이 안 돼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다가 딱 막혀버리면 그때 출근길, 퇴근길은 그나마 괜찮은데 출근길에는 몇 분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라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이라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 급한 대로 하면서 인력 보충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관외도 단속한 지방에 세외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 잡힐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단속은 우선순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은 현장을 가셔서 정말 엄살인지 아닌지를 도로폭이나 이런 것들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빨리 정리하셔서 우선적으로, 무조건 나가서 자꾸 계도를 하니까 그래요. 나가면 일단 빈도가 적어도 나가서 부과해 버리면 사실 자기들끼리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가서 자꾸 계도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부과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공터 이런 것들은 그나마 나으니까 그런 쪽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출퇴근에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고가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 공유자전거 플랫폼으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더스윙이라는 업체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두 번 유찰되고 마지막에 되긴 했는데 더스윙이라든지 민간 공유자전거 플랫폼이 운영하는 방식이랑 우리 타고가야 방식은 조금 다르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제일 큰 차이점이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를 다시 갖다 놔야 한다는 점이고 민간은 그렇지 않고 그냥 원하는 만큼만 가서 지정된 딱, 엄청 범용 된 넓은 구역에 주차만 하면, 대면 알아서 되는데 그 불편함이 제일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더스윙이라는 업체를 좀 찾아보니까 김해시에서도 이런 이동수단 플랫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기왕 하시는 김에 그 플랫폼을 거의 적용해서 우리 타고가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거기에 녹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꼭 지정 장소에만 하시지 않고 우리가 100대라고 한정해 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시민, 주민들이 진짜 외진 곳에 타고 놔두지 않는 이상은 일정 범위 내에 그냥 주차하시고 수거하고 이런 인프라에 불편함은 많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불편한 방식을 우리 타고가야는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타고가야, 지금 민간 플랫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이 무단방치로 인한 다닐 때 보도 보행 시에 민원인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의 1번이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새로 출발하는 타고가야는 1번으로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좀 해소해 보자. 그러면 방법이 제재하는 방법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제 눈높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불편보다는 자전거를 타는데 타고 갔다가 다시 갖다주고 타고 갔다가 그러면 이동수단의 궁극적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편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리고 또 볼일 보고 굳이 안 갖다 줘도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상당히 클 것 같아서, 도로에 무단 방치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존 타고가야는 안 되어 있었는데 더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플도 깔아보고 찾아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시도 한 해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충분히 그 비용 안에 녹여내서 우리 100대 같은 경우에도“너희 수거할 때 한 번에 수거해서 탄력적으로 해주면 안 되냐?”라고 협의는 안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김진일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일렉클이라든지 더스윙이라든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지금 타고가야를 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당초 105대 전기자전거를 관광지형으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고 방문객 관광코스 안에서 돌리는 용도로 했고 이러면서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자고 하면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내 온 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지형 당초 그 목적을 이어받으면서 대신 이제 우리시가 비용을 줘서 주차는 즈그들이 불편할지 몰라도 사용료는 민간 플랫폼 이용의 반값도 안 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10분의 1 정도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아주 싸게 우리 시내 관광지용으로 약간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 타고 멀리 못 가도록 해놓은 게 가격은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과장님 말씀하신 불법주차 이런 것도 방지하지만 일단 근본적인 목적이 관광지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너무 좋은데 그건 기존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만약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면 이 취지에 대해서 좋은 취지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 하겠는데 저희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특수하게 우리시만 독자적인 모델라인을 구축해서 부품 수급도 어렵고 이런저런 그다음에 또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 위주로 해서 특장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 기준에,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 교범 삼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스윙이라는 업체가 너무 노하우도 없는 업체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기존에 쓰던 자전거 한 105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고장이 났나요? 그건 아니죠? 상당수가 고장이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기존에 작동이 되는 자전거도 있는데 폐기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요. 지금 기존 105대 정도 있는 것은 한 70대에서 75대 정도는 그냥 폐기 수준 정도로 가고

김진일위원

그죠? 거의 한 70% 정도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일단 폐기, 재활용 그러니까 일단 더스윙이라는 업체에다가 맡기면서“활용방안을 좀 찾아봐 주면 어떻겠노?”하고 의뢰해 보니 기존에 있는 더스윙 업체가 민간업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 나머지 분도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고철로 처리해서 세외수입 처리하는 걸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건 폐기하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한 20대 정도는 충분히, 제 기준의 생각은 가야테마파크라든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 못하고 특정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가야테마파크는 충분히 넓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김진일위원

그 안에서 협의해서 그 안에서 충전하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유지보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화포천이라든지 특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그 20대라도 활용한 다음에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김진일위원

부서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면 어떠실까 싶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타고가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타고가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고가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거치 스테이션이 없으면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거치 스테이션을 활용했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은 거치 스테이션이 없어도 충전이 가능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충전은 내나 우리 타고가야는 일반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페달을 밟아야 보조배터리에 전기가 동력이 되어서 주행되는 원리여서 배터리 자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스윙이라는 민간업체가 재배치나 이렇게 할 때 점검해서 배터리 같은 게 없으면 거기에서 하는 걸로, 플랫폼을 우리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전에 우리 타고가야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에 주차를 안 하면 충전이 안 됐었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시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치대에 거치를 안 해도 충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거해서 충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면 주차구역을 늘리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구역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을 좀 겪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구역을 늘리게 된다면 수거하는 업체는 어차피 다른 데에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야 하는데 주거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하는 쪽에는 주차장을 좀 늘리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기존 우리 타고가야가 11개 거치대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출발하면서 4개 정도가 더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한 달 정도, 5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 같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서 4개 정도 추가된 것은 어차피 거치대가 아니니 일반 자전거거치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조금 늦어, 지금 출발해서 내년에 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출발점에, 거치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타고가야가 관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처음 출발이 그랬습니다.

김영서위원

처음 출발이 그랬고 지금도 그 취지를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타고가야가 설치된 부분이 대부분 봉황동 이쪽이랑 내외동 그리고 장유 일부분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실 관광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구밀집지역으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사용할 사람들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더 이상 관광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이동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굳이 거치대가 아니더라도, 자전거거치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내집주차장만들기 지원사업 다섯 가구가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이 최고가 500만 원인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올해 공고했는데 물량을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5개 가구를 계획했는데 9개가 들어왔어요. 9개가 들어와서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예산 확보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집에 500만 원으로 하나 지으면 우리가 공영자전거,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던데 이 사업은 너무 홍보가 좋아서 전액 시비지만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검토사업 중 하나입니다.

김영서위원

내집주차장만들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바꿔야 하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CCTV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실 내집주차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었다면 그런 주차장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주차창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내 집이니까 나만 쓰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집을 비우고 있을 시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차를 빼면 그 공간은 비어 있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공영주차장 아, 공유주차장이죠. 공유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똑같이 주차장 공유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개방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46개소가 공유주차장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사업도 한 1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추경에 감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다 보면 학교 같은 곳은 당연히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차를 주차하면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안 뺀다고

김영서위원

시간대가 지났을 때 빼야 하는데 안 빼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견인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요새는 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든지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차량을 경찰이랑 해서 견인한 사례가 이번에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견인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학교에 주지시키면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내외동이나 구도심,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사실 주말이나 이럴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학교에서 폐쇄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충분히 갖춰서 설득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민원 들어온 것 때문인데 우리 불법주차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숙제고 또 우리 김해시가 조금 있으면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해야 하는데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삼계중앙로 롯데리아에서부터 시민체육공원 그사이에 도로구간이 대형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들이 불법주차가 많이 돼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저번에

이미애위원

도시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은 데다가 여러 가지로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삼계 롯데리아에서 내나 경기장까지 그 주도로는 다 트럭이

이미애위원

6차선 트럭이 안 대어 있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우회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그것도 내나 화물차고지 밤샘주차로 하는 법으로 적용해서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화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아까 자꾸 계도하지 말고 단속하시라 하는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계도가 나가고 한 번은, 꼭 한 번은 새벽 0시에서 4시까지 하거든요. 하는 실적이 많기도 한데 화물자동차는 영세해서

이미애위원

이것을 지금, 어떤 건의를 주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롯데리아부터, 저 지역 의원님 계시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아니, 이 방법 그러니까 롯데리아부터 시민체육공원 구간 그쪽이 6차선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중앙로

이미애위원

그죠? 중앙로 6차선이죠? 그러면 한 선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것 만들어놨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사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부동에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했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민원이 있어 와서 저희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로 화정교에서부터 롯데리아 사거리까지는 임시 야간주정차 허용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오른쪽 구간은 해놨습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7시 그다음 공휴일은 24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롯데리아 윗 구간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대형차에 대해서 저녁에 밤샘주차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애위원

뭔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만들어 내야

유인

송유인위원

일단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중앙로 우측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가로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병원 부지가 해소되면 그쪽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을 좀 우리 실과하고 잘 협업해서 이야기해서 빨리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승용차 부분이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

대형차죠.

이미애위원

대형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대형차 때문에, 사실 대형차 대라고 그 시간에 허용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승용차에 한한다든지 그죠? 사실 거기 가면 큰 차들 대놓고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맞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재밌는 게 그 소유하신 분들이 보니까 승용차 대놓고 큰 차 빼가고 다시 이렇게 하시거든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맞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한번

이미애위원

대형차라든지 버스, 큰 차가 대어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도시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기장을 가야 하는 차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 부분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결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가 이번에 그 업체는 일단 정리가 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뭐 사실 기사 제목으로만 보면“김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2년간 광고업체 한 곳이 독식”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 내용들도 쭉 나와 있는데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있겠지만 이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우리 김해시는 관리 부분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라고 했고요. 저 역시도 사실 이런 관리는 충분히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업무 이외에도 다른 곳들도 위탁은 많이 주거든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면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실 광고수입과 유지보수비에 대해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많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그 업체가 투명하게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계약내용에 보면 광고내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 왔고 저도 사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통화로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당시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장 장기적으로 계약을 쭉 해오던 업체가 사실 이번에 오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계약 체결된 업체하고 두 곳이 응찰했다가 아예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심사 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업체가 왜 안 왔을까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관리를 못한 것에 저희 과실이 있는 것은 이번에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위탁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재위탁 준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심사해서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분이니까 아마 심의과정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냥 포기를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여기서 보면 또 김해뉴스가 냈던 게 우리가 전면 개편을 하고 나서 승강장 유지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버스승강장 위탁관리 업체 선정 경쟁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유지보수 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그런데 어차피 유지보수 체제는 상시였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또 경쟁입찰 시스템인데 그동안은 기존 계약자가 계약종료일 한 2개월 전에 다시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재계약을 해줬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사에서는 딱 두 줄로“경쟁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하나 그리고“유지보수 체제를 상시 운영했다.”유지보수 체제는 이미 상시 운영을 했었어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경쟁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응찰을 두 군데에서 해서 하나는 입찰 포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크게 언론에서 조명 받을 만큼 우리가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먼저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즈커뮤니케이션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경남애드, 기존 십 년 동안 했던 경남애드 관련해서도 오즈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재위탁을 했던 업체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오즈는 경남애드와의 재위탁이 아니고 아마 광고를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경남애드가 광고를 따오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 쪽으로 주고 설치는 경남애드가 하는 것으로 오즈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즈는 경남애드가 직접 광고를 따기 위해 안 움직이고 오즈는 광고 전문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월 얼마를 받는 광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광고를 받아오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경남애드가 오즈에 주고 나머지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남애드가 직접 한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오즈가 직접 디자인한 실사 스크린을 해서 자기가 붙이고 하는 그것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오즈가 이번에 됐는데 지난번에 전광판 형식의 그것 뭡니까? 그런 광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광고 전문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오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전문업체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보수 업무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옵션으로 달아준 겁니다. 그죠? “비용을 그쪽에서 충당해라.”한마디로 그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것도 비율이 4분의 1입니까? 면적의 4분의 1까지만 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되 우리한테 항상 사전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협의를

준호

정준호위원

먼저 협의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광고물 기준에 맞는지 보고 부적절하다 싶은 것들은 우리가 걸러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오즈가 앞으로는, 지금 4월부터 계약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4월부터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계약 만료일은 2월 28일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개월 공백이 있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2년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입찰공고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경남애드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업체는 자기가 하기 위해서 양보를 구한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뒤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가 정확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서 인력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고 또 위수탁 협약 계약을 하면서 종전 사진이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에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만일 2년간 끝나고 나서 잉여금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는 시에 귀속하도록 그것까지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3월 한 달간은 어쩔 수 없이 경남애드에 맡기는 대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김해시에 세입 조치하도록 해서 아마 150여만 원을 세입 조치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남애드와의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수익금 일부를 우리 김해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이게 새로 생긴 부분이고 제가 경남애드하고 4년 전 계약서하고 또 2년 전 것 그리고 이번에 오즈하고 했던 것을 쭉 한번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애드하고 할 때는 단어가 약간씩 달라진 부분들은 있어도 큰 차이는 없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오즈하고 계약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넣었더라고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서 안에 표기를 해놨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고 이게 유지관리 부분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김해시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출한 내역이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게 워낙 헷갈려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2022년 수리수선 발주내역 이렇게 해서 지출금액이 4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용 아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경남애드에서 줬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경남애드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광고 게시권을 줬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수리수선하는 것을 경남애드에 또 줬어요. 그게 2022년에 4100만 원, 2023년에 1억 500만 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1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까지도 경남애드 했고 9월에는, 작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또 1400만 원 가까이, 1390만 원 정도 왔는데 이것도 경남애드에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경남애드가 자기들 광고수입 이외에 추가로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받은 것만 1억 500 정도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4100만 원이 또 있고요. 만약 이것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되짚어 봐야겠지만 사실 유지보수 업무의 내역을 제가 쭉 보니까 대다수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 자기들 업무가 크게 보면 청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이 있으면 외형의 파손입니다. 대체로 보면 유리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유리입니까, 아크릴입니까? 유리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유리로 알고

준호

정준호위원

유리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천장 부분 그리고 벽면 부분입니다. 표에는 측면 또는 뒷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삼면에 해당하는 유리 부분 파손이 많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조명 교체, 청소가 사실은 주업무에요. 다른 업무에 간혹 전선 정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대체로 이 업무인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 업무가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한 게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여기 보면 바람막이라든지 그리고 지붕, 버스승강장 유리 보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왜 들어가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위탁을 준 유지보수라는 것은 야간에 어떤 식으로 해서 파손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주취자가 안 좋은 걸 흘려놓거나 이러면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서 수선하도록 하는, 주내용들이 그런 부분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수리수선을 맡기는 부분은 면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하고 또 수리수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거나 크게 외형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책이나 버스노선 변경에 따라서 표지판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그쪽의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버스승강장 유리 보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보수라는 것은 있는 것 그대로 교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시켰다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한파 대비해서 설치할 때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수해 와야 하고 여름 되면 필요 없을 때 바람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것 오면 문제가 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도 표현이 수리수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설치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한다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이해를 하지만 수리수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공사 명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깊은 내용을 모르시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오즈가 맡게 됐을 때 이런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그 말씀드리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난 것들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역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오즈 같은 경우가 광고 전문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이번에 잘 보시면서 다음에 적격성 여부에 있어서도 참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달에 한 달 지나서 체크도 한번 했습니다. 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소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한 1~2일 안에 정리가 되더라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잉여금 잠시 말씀하셨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오즈에서도 광고료 수입하고 자기들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 2년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자기들이 쓰지 않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30%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70%는 자기 수입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 계약자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기 수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입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익금이라고 하셔야 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오즈가 일반 우리시 공익광고를 위해서 지금 몇 군데 가보시면 토더기라든지 메가이벤트 설치한 게 우리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 오즈가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심사할 때 기여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비용, 광고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체크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유지보수비도 어차피 자기들이 실비로 다 증빙하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다음 계약조건에 있어서 차라리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너무 손해를 본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자기가 손해 보면 그때는 또 소극적이라.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차감을 해줘야 하고 항상 뭐든지 명확하게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이것 관련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은 많은데 자료로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자료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이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김진일위원

김진일 위원입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승강장 관련해서 너무 세세히 물어보셔서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애드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있어서 부적격하게 계약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입찰할 때는 또 입찰 등록을 하셨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업체에 위반사항이 있고 하면 재입찰할 때는 기간에 대해 한정적으로 2년간, 1년간이라도 재입찰을 못하게 제재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너무, 10여 년 동안 편의를 계속 봐왔었는데 한 해만 조사했을 때, 22년부터 현재까지만 했을 때도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면 10년 기준에서는 이것보다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입찰했다가 자기들이 중간에 불참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재위탁을 줬다고 의심되는 오즈 그 업체만 자동적으로 입찰에 성공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심증적으로 그렇게, 아니겠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즈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중점으로 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디지털광고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번에 또 업체가 바뀌어서 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 업체는 유지보수가 너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다음번에 할 때는 유지보수에 강점이 되는 민간위탁을 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안 되게끔 할 수 없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 협약서나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사실 과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지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광고수입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수도권처럼 버스승강장 광고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오즈가 광고수입이 자기들도 대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되겠다 싶으니 아마 이번에 참가했고요. 경남애드하고 오즈하고 짰다고는, 짤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사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의심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김진일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면접, 우리가 심사할 때 제안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님에 주정영 부의장님도 들어오셔서 안에 내용을 보셨다시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만일 참가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언급해서 제재를 그 안에서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재위탁 시에는 선정위원회에서의 적정 여부를 심의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적정 여부에서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시 이어져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또 입찰공고는 띄우시나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과거에는

김진일위원

아예 없었지 않았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과거에는 그냥

김진일위원

그냥 계속해서 연결이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상기 요청 없이 연장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뒤에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재공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협약서 내용이 심의를 거쳐서 한 번,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만약 이 사람이 잘한다고 판단되면 그냥 연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만일 일반적인 협약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경우가 보통의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내용이 있다면 1회에 한해서로 판단해 주시면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우리 김해시에 임시버스정류장들이 좀 있습니다. 장유에 특히나 많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많은데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류장이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정류장보다 꽤 많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일반 정류장과 구분 지어서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김해외고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자가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거의 일반 정류장과 다름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딱히 임시정류장이라고 해서 그런 구분을 지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외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일위원

맞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장유터미널 준공이 됐고 개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상 가는 분들인데 거기서 출발 안 하고 터미널 출발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존치해야 할 것 같고요.

김진일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간단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말씀인 것 같은데

김진일위원

화장실 아니더라도 너무나 협소하고 거기 대로가 8차선 이 정도 되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차가 지나다닐 때 바람이라든지 겨울에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그런 부분의 조금의 편의시설, 과하게 까지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러면 화장실까지는 저도 조금 고민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반기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할게요. 우리 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정부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요. 용역 중이고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이나 구성해서 다음달에 자문위원회도 한번 개최하고 8월에 시민공청회도 할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전면 준공영제에 따라서 노선 개편까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차량총량제로 해서 일정 이상은 더 못 늘어나도록, 만일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지자체들이 준공영제 하면서부터 예산이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까지 올라간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하게 증차가 안 되고 노선이 확대 안 되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준공영제 용역에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버스노선 개편 이것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용역이고요. 버스노선 전면 개편

이미애위원

그러면 버스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추경에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야 2026년도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야, 그것도 14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영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노선을, 준공영제가 협의되고 나면 노선권을 우리시가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버스 운수사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할 사안이 없거든요. 우리시가 지시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애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버스회사하고 버스노조에 너무 휘둘린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 이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잘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도 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용역 보고 중에 중간보고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빨리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깊이 못하겠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6월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내년 6월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침하에 의해서, 복구공사는 얼추 완료되었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 2개월 전에 갔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발표 못하게 하는데 지금 대략 내년 1월부터는 시운전을 해서 6개월 정도 거치면 6월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일반 전동열차냐 뭐냐 말이 지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EMU-150

이미애위원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EMU-260 준고속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을 올해 1월에 부산, 경남도 담당국장님들이 국토부 담당국장을 만나서 EMU-150까지는 넣어주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4개 역사 스크린도어에 대한 교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해서 부산이 60%, 경남도 20%, 김해 20% 해서 6대 2대 2로 지금 재원 분담을 하기로 이번 달 중에 협약하기로 했고요. 공단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애위원

아, 경남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가 2, 경남 2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2, 2, 부산이 역사가 3개니까 6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이미애위원

김해가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어떤 것

이미애위원

여기 이 분담금 조절하고 하는 데에 우리 김해시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경남도가 6대 4 결정을 내서 우리 시에다가 70%

이미애위원

그냥 20%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70%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안 된다고 해서 5대 5로 자른 겁니다. 당초에는 7대 3으로 해서 김해 장유역이니까 김해가 70% 내라고 하는 것을 경남도에 양보를 20% 더 받은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사업비가 현재는 127억으로 잡혀있는데 아마 3년 전에 도가 발주한 용역에서 나온 거라서 금액은 한 50~60억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더 올라가지 싶고요. 현재는 설계하도록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차로 운행을 하겠다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EMU-150이

이미애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에 대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동차는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아니에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150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치면 완행열차

이미애위원

예. 150은 옛날에 완행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동열차를 넣게 되면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하라고 하는데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지금 비용이 상당히 그렇게 될 텐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면 운영비 부담이 엄청나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그리고 또 창원시는 일절 부담을 못하겠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계되는 게 창원, 김해, 부산 이렇게

이미애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도는 진주까지는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에 별로 이익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장유시민들이 봐서는 부전~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애위원

장유 쪽으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부산 나가기가 훨씬 교통이 수월해진다고

이미애위원

승강장 문 재설치 이런 것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스크린도어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준다 이 말이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이미애위원

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담금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127억 중에 20%를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좀 그렇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잘 살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죠? 빨리 질문하라고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콜택시랑 바우처택시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랑 바우처택시가 굉장히 약자분들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고 노약자뿐만 아니라 임산부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바우처택시의 경우 편도 지원만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왕복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 관외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에서 타고 나가는 건 되는데 부산에서 타고 들어올 때 요금을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직원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4월에 교통약자콜택시 50대 중에 주차, 연차 쓰다 보니까 7대가 서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명의 스페어 기사를 더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 운행해 보니 대기시간이 56분에서 삼십몇 분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월 2,000건이 지금은 4,000건 이상, 2배 이상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택시도 재정지원금이 지금 한 몇천만 원 가던 게 지금 한 2, 3배 더 늘어나 버리니까 추경예산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관내에 가시는 분 대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김영서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해서 다방면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민분들이 사실 이용하려고 해도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어디 지역을 갔을 때 가서 돌아오는 편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에, 이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오히려 지금은 해주고 욕먹는 경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21-1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올 초 3월 1일부터 그죠? 기존 노선에서 신설된 1042호선으로 운행경로 변경했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노선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주촌 쪽으로 큰 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또 기존에 옛날 안길로 들어오던 부분에서 기존 노선을 계속하니까 그쪽에 들어올 때 사고 위험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부경양돈 이쪽 위쪽에서 근로자들이나 여기 출퇴근 때 불편하다, 조금 위로 그런 도로가 새로 생겼으면 버스 노선도 새로 당겨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민원도 들어온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 크게 지장이 없겠다 판단해서 노선을 당겨 올렸는데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발생했었고요.

강영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이 있는데 물론 이용객을 실제 하면 주촌축산물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내삼농공단지에서도 좀 민원이 왔을 거고, 이게 하루 56대 횟수로 다닌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본래 그렇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현수막이나 공청회나 조금은 했을 건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것 하더라도 어른들은 불편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차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원이 생기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기존 자연마을도 있고 후포마을은 조금 불편한데도 민원이 더 많이 왔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솔직히 노선 변경할 때는 조금 아무리 신설도로가 생기더라도 기존 노선을 변경할 때는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많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56대 중에 하루 8대 들어가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조정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조정도 조금 더 해서 횟수를 시간당 한 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차가 출고가 안 돼서 지금 이 노선은 증차를 해야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증차하면 그때 또 더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보통 보면 차가 이분들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기존 시간당 한 대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이분들이 시간 맞춰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차선 노선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같은 부분은 안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주촌 이장단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마을까지 전달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설명회나 하면 사람들,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래야만 또 민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지적한 시례지구 버스정류장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총 24개 중 15개 이동했다는데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이동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지 몇 개를 이전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강영수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15개 정도 이동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솔직히 이동할 때 같이 딱, 우리 어차피 노후버스정류장을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곳에 딱 정리되었을 때 단시간 내에 이동하는 게 우리 예산에서도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봤을 때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일괄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이 말씀이신데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또 지금 필요한 수요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필요한, 노후화되어서 정류장 필요한 데는 미리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수량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모자라지만 그래도 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가장, 수요라든지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해주는 거지 하루에 몇 번 타는데 거기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들어가는 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파악해서 해주시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기존대로 우리 택지개발할 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다시 반영 안 될 수 있도록, 뭐 어차피 그쪽하고 잘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트램 용역하고 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5월 초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사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요. 다음주 중에 한번 더 용역사에서 내려와서 한 1박 2일 정도 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들 모셔서 정확한 분석을 다시 좀 해보자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건지, 우리시에 가장 합리적으로 갈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야 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관심 가지는 분도 많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미래의 도시철도망인데 용역을 해서 정확한 용역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장유여객터미널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일부 소송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소송은 아니고요. 지금 3월 28일 준공을 하고 4월 중에 시설 사용개시 허가는 해줬는데 지금 시외버스 운수사들하고 협의가 원활히 안 돼서 지금 개소식은 자기 건물이라고 5월 9일에 했는데 운행한 적은, 운행은 볼 수가 없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가 들어와야 운행하니까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 17일에 자금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5월 17일 기부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그게 조건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고용승계라든지 임대차승계라든지 재산세 낸 것 환급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자문 준 것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운수사, 제일 요는 운수사 협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우리 6월에 기부채납 이행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예. 연말까지 되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삼호디엔티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우리 실시협약에 그쪽에 내용을 보면“김해시는 안정적인 장유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시외버스노선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과 터미널, 옥상간판 설치 허가 등을 통해 운영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지원이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도 무계조합하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하수과에서 준공허가가 안 나던 부분을 저희가 나름 법무담당관하고 의논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준공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이제 운영을 개시 준비하라 하니 그 이후에 삼호에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협의하러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방적으로“시가 안 도와준다.”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상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 수익이 없는데 무슨 이 적자 나는 것을 운영하겠나 판단했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을 몇 번 독촉하고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서라고 온 게 부실하게 전혀 매표수입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그러면 다시 해온나. 만들어 온나. 그러면 적자가 월에 몇천만 원 나면 그걸 어떻게 니가 할 건데? 니 개인 자비로 부담할 것이냐?”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무조건 열겠다.”하는 것으로 주장해 버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오픈했다가 한두 달 사이에 셔터를 내려버리면 시가 더 낭패당하겠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토지 취득세랑 재산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시 법상 소유권이 누구냐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명의이전되는 시점이 김해시장 소유지, 김해시 소유지 그전에는 삼호나 그쪽 소유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당연히 그쪽에서 내야 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김해신세계 옆에는 지금 김해여객터미널 솔직히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안 받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연 6억에서 1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적자

강영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또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운행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사업성이 있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그 아무, 저희 외동터미널은 신세계라는 대기업이 뒤에 받쳐주기 때문에 그 적자에 대해서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은 여력이 되는데 이쪽은 지금 상가 분양도 전혀 안 된 상태고 아무것도 여력이 없는데 운영하겠다는 것은 적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터미널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기존 터미널들을 지자체나 인수해서 공사나 이런 데서 재위탁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유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해도 적자니까 최소의 적자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면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조금 어렵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기부채납을 빨리 받아서 운영하는 데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한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유여객터미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강영수 위원님 답변에 기부채납의향서는 5월 17일자로 들어왔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중요한 게 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저쪽에서 제출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가 파악한 자금운용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 당초에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재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계속했는데 삼호에서 전혀,“적자 나는 걸 왜 즈그가 하려고 하노?”이러는 중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삼호에서 자금운용계획서는 흑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매표수입이 한 2500만 원 잡아놨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0만 원 잡아놨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기들 전체 노선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월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지금 임대도 거기에 용도를 2, 3층을 근린으로 바꿔서 사무실이나 이런 임대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임대수익을 또 거기에 보면 몇천만 원 잡아놓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임대수익이 한 1800 정도 되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임대수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임대가 나가도 안 하고 지금 월세를 어떻게 받고 보증금을 어떻게 받고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런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서류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장유여객터미널 자금운용계획서를 용역을 줘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심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장유여객터미널 관련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을 가지고 원가도 저희가 분석해야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원가분석을 최초에 자금운용계획서 이 사람들이 언제 제출, 자꾸 우리가 압박해서 보니까 언제 제출했냐 그러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마 2월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월 같으면 그때라도 우리가 해서 사실 개관일이, 터미널 운영일이 5월 초였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용역을 주고 사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저희도 위탁사무를 대행업체 선정할 때는 그 비용만큼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삼호가 직영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렸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고집을, 그런데 주고받은 서류내역을 보니까 물론 고집은 부렸지만 그럼 우리시도 그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장유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기존에 편익을 없애야 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해외고 앞에, 사실 외고 앞에 정류장을 허가해 줬을 때는 여기 운영수익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좀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리해석을 해서 삼호 쪽에서 기부채납의향서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거부권을 안내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문이 어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군데는 들어왔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을 근거로 오늘 중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사실 김해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기업이 들어와서 실시협약이 사실 우리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죠? 요구 안 하면 그냥 지네들이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런데 사실 삼호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많죠? 협약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라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어떤 삼호의 재정적인 여건에 대해서 물론 안타깝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상 애로가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생각이 우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우리 용역도 사실 조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시기에 결정되어져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유에 임시시외버스터미널로써 임시정류장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 20년 가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오히려 넘어오게 되면 더 민원이 빗발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것 오래되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준공되다 보니까 기존 장유주민들 몇몇 분은“왜 저렇게 지어 놓고 안 가노?”이런 논리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팅을 시켜서 오픈하는 게 맞지 그냥 조금 미비하게 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탁업체 선정해서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터미널 운영을 맡겨야 하는데 연말까지 또 어떻게 늘어지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협의가 잘되면 한 8월 중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추경에 용역예산 확보하고 한 달 만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원가용역이야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유인

송유인위원

금방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원가용역은 상가 임대수익이라든지 터미널 매표수익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다 확보하면 되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시비가 들어간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이렇게 예측은 안 했잖습니까? 당초에는 운영도 우리 천천히, 김해여객터미널처럼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상가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상가 자체가 저렇게 공중분해 되게 생겼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많고 아까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고 우리 교통약자콜택시 이게 운영사가 바뀌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삼강고속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직원모집 과정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문제가 일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5년인가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사고이력이 현재까지 반영되는 그런 모순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척해 줘야지 운전하다 보면 경력이 늘어서 어찌 보면 나중에는 대부분 베테랑 운전기사가 되는데 초기에 30대 초반에 큰 차 몰다가 사고율이 많다고 해서 60대에도 그것을 근거로 채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어느 정도 제척한다든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이번부터는 저희가 음주이력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5년 이내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잡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삼강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에 일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재정지원 이것 지금 올해 추경에 보니까 더 늘었던데, 더 요구하셨던데 총 재정지원 노선 결손이, 한번 보자. 우리 작년에 얼마 지원해 드렸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작년 자료에 보시면

유인

송유인위원

시내버스 이게 258억이다 그죠? 이것은 아니지, 여기다 노선입찰 재정지원까지 순수하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것 합쳐서 순수하게 재정지원 결손보전은 258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8억에 한정 노선을 포함하면 한 260억 정도 된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7억 더 더하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재정원가 산정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23년도 원가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24년도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황인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사가 요구하는 것은 지출한 것을 다 반영해 달라는 거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원가를

유인

송유인위원

표준원가 계산 외에도 우리가 상호협의해서 하는 원가산정률이 다른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없고 그냥 표준원가 산정하는 것 따라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거기에 따라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토부에서 제안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당초에 이렇게 원가산정한다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더 많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일부 조금의 여지를 둘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없이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반영해 줄 수가 없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하지만 흑자 노선이 있기는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1개 노선이 아까 말씀,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21번인가 21-1번 노선이 그게 아마 달에 해봤자 한 기백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흑자 노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버스가 또 대수가 늘었더라고요? 한정면허 이것 노선입찰 재정지원 되는 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부산버스 빠지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218대로 늘었던데 그럼 산술적으로 할 때 2억씩 하면 총규모가 한 420~430억 되고 그럼 버스요금 수입이 한 200억 정도는, 좀 떨어졌다는 결론인데? 지금 버스 승차율은 어떻습니까? 일 이용객수가 좀 회복,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경전철도 마찬가지겠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은 요금을 인상하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달에 한 1억 정도 더

유인

송유인위원

물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일주일에 1억이고 달에 한 4, 5억 올라오는

유인

송유인위원

준공영제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겠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노선 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내용은 없네. 삼계동 경전철 신설역사 용역 관련해서 물론 기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용역비 얼마 책정해서, 용역하기로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계약을 5월 24일에 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착수, 그래서 기술진들이 한번 저번주인가 내려와서 경전철주식회사하고 미팅은 한번 한 상황이고 착수보고회를 저희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당초 시장님 기자회견할 때는 3월 중에 용역을 줘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협의가, 경전철주식회사하고 협의가 원활히 안 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때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야지 어쨌든 협의 내에서는 36개월 내에 공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기만 해도 석 달이 딜레이가 된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간이승강장만 과업을 할 수 있게끔 오더를 줬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사실 KDI 보고서에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시 홈페이지에 뭐라고 게시하셨습니까? 주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추진하겠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재추진 개연성도 제가 그때 같이 당부를 드렸는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오로지 그냥 간이승강장 외에는 없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은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참 고마웠겠는데 일단 그 용역결과가 지금 과업수행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검사 외주용역들이 더 늘어나서 당초 한 5억 정도 잡았던 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기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기간은 1년 6개월 그대로 잡아놨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2개로 나눠놨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돈이 한 7억 몇천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된다고 되었을 때 실시설계에는 들어간다.

유인

송유인위원

들어간다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잘라서 기본설계를 한 8개월 잡아놨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기본설계에서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분리 안 된다고 판단되면 설계용역도 준공정산 타설해 버리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기본설계 용역해서 사업성이 없다든지 불가하다 그러면 또 중단하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실시설계를 안 하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완전히 손 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재추진도 같이 검토해 보라고 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재추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건으로는 도저히 KDI 용역에서 경제성이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나전지구가 보니까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제가 발표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또 좀 딜레이 됐어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것 가지고는 B/C가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AHP를 봐야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AHP든 뭐든 여건 변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0.01 정도 판단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사실 역사 재추진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요. 국회의원들 공약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저희도 뭐 안 알아봤겠습니까? 발표할 생각에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시민안전국 감사 담당이 아니라서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경전철 재정지원 현황에 기타 협약에 대한 비용들도 따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운송원가 산정 표준계약서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그것 그대로 준수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게 없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유인

송유인위원

대신에 임단협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맞게끔 반영할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반영해 주죠. 그것은 급여니까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임단협이 지금 어떻게, 노사 보통 4월에 결정이 되는데 아직 타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정년 연장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년 연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우리 재정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일 지금 창원, 부산이 63세로 늘려놨는데 우리는 65세로 해달라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급여를 올리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김해가 그걸 인정해 줘버리면 다음에는 부산, 창원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정부 방침은 65세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단계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는 부산, 창원처럼 63세로 가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창원이 26만인가 올리던 것을 우리는 한 17만 원대로 낮춰서 협의할 테니까 정년을 조금 더 감안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64세로 한번 협의해 보라까지는

유인

송유인위원

64세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정년 연장하면 사실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건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걸 계산하니까 1인당 한, 신규 채용하고 계산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1000만 원 정도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지금 500명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올해 퇴직자

유인

송유인위원

퇴직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퇴직자, 별 미미하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6만 원 창원처럼 해주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계산하니까 한 2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2억 정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2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김해여객터미널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협약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정반대의 경우거든요. 그죠? 또 거기는 개인사업지고 여기는 대기업이라서 우리가 행정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사심을 배제하고 여객터미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