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428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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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과 직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한 군데씩, 임의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각각 한 군데씩 인건비, ’23년도 인건비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근속연수 그리고 직급·호봉까지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포함해서 사업 내역, 행사 내역 그것까지도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사업 내역. 작년 한 해 사업 내역만 각각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 총괄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입니다.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도민행복, 촘촘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집행을 도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영근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교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김경미위원장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강영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7조 8736억 원, 총세출은 7조 1107억 원이며, 잉여금은 7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1162억 원, 세출은 1조 9677억 원이며, 이월액은 676억 원, 보조금 반납액 145억 원, 집행잔액은 409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수납 비율이 99.2%로 도 전체 수납 비율 대비 2.2%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1%로 도 전체 불용률 2.5%보다 0.4% 낮은 수준이며, 전액 불용 사업이 75건에 45억 9239만 원이며, 예산전용 3억 111만 원, 이월사업비 676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은 145억 원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을 통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92.5%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달성 지표가 9개로 원인분석을 통해서 향후 부서별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창출 시스템이 요구되며, 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 86개 사업에 806억 원이 편성되어 목표 달성률 81.4%, 미달성 지표도 16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37억 원으로 대부분 자연재해·재난 관련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기금도 있어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영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결산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진짜 짧은 만남, 긴 이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생했습니다. 밖에서 다른 상임위 가더라도 첫정이니까 첫 마음으로 시작했던 보건·복지·안전 여전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요즘에 정말, 예전에는 수술비 때문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 무서워서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

이경심위원

간병비입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일반인들한테도 간병비는 정말 수술비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들 정도로 부모님이 아프셔도 누군가가 돌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무연고자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90.9%, 서귀포시는 97% 정도 될 정도로 간병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90% 이상 다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간병비 실제 비용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고. 저희가 대상자가 발굴되면 즉시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경심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시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간병 임부 지원 단가가 3만 원이고, 12시간 했을 때 4만 5000원, 24시간 했을 때 9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단가는 8시간 했을 때 5만 6000원, 12시간 했을 때 8만 4000원, 24시간 했을 때 16만 8000원입니다.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엄청 많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0%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셨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53.6%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간병비하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간병비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를 한 80%까지는 올려야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간병비뿐만 아니고 그 필요비용을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20년 이상을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용에 대비해서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실비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현실적인 금액하고 지원 금액이 사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국장님, 80%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이경심위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자기 업무에 만족하고…….

이경심위원

충실히 하는 사람이겠지요.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이경심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제일 행복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아…….

이경심위원

놀라셨죠? 하루 출근해서 한 달 급여 받는 촉탁의사의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저도 하루만 출근해서 한 달 급여를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촉탁의사가 너무 바빠서 규정대로 출근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사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월급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만 출근해서 받아 가는 촉탁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분명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물론 저희가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24시간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항상 어느 기관이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원 부족이다, 시간 부족이다 등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더 하겠다,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식상한 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태관리 시스템을 지문으로 한다든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저는 비단 여기만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데도 사인하는 곳은 출근 안 했다가 나중에 서로 합의된 시점에서 사인을 10개 쭈르륵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근카드를 찍든가 아니면 전자시스템을 하든가 아니면 지문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해야지. 그리고 이분이 촉탁의사면 최소한 한 달에 4번 출근할 거다 하면 4번은 가서 그분들 건강상태를 돌봐 주셔야죠. 그런데 한 번만 출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계약한 거는 한 달에 4번이라면 4번은 가서 그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줘야 되는데,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다른 일을 한다면 바빠서 출근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건강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보는 건강을, 의사 대신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출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택수

고택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위원

요즘 제주도 위생 관련, 돼지고기 관련으로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HACCP 교육 관련인데요. HACCP은 어쨌든 과학적인 선진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인증이, 제주도에 HACCP 교육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HACCP 관리를,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1년에 몇 군데 회사가 교육받으러 가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HACCP 관련 소관 부서는 아닌데요,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위생 관련해서 관련 제조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고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인증을 해 주는데, 2017년도에 28건, ’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무려 52건이라고 하면 52개 회사가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15개 기관에 가서, 전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한 명만 가냐? 3명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3명이 매해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 HACCP 교육 관련 기관이 왜 제주도에는 없을까에 대해 지금 HACCP 인증 받으시는 회사에서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ACCP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도에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HACCP 교육훈련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면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인천에 가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인천에서 여기 교육 인원수가 꽉 찼습니다 하면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HACCP 교육훈련기관을 꼭 제주도에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관련 담당분을 실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저도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제주도 식품 관련 그리고 식품가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HACCP이 반드시 필요한 인증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교육시설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다리 많이 불편하신데 괜찮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다른 쪽은 괜찮습니다.

양병우위원

경로당 급식 해결 방안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 주 5일,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하고. 제가 봤을 때,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이 부분의 수요조사 다 끝났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현재 몇 %나 수요조사가 됐나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5월…….

양병우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에 경로당별로 쌀 양곡 여덟 가마니를 지원해 줬는데 네 가마니를 더 플러스해서 열두 가마니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식비라든가 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해서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정부 발표 이전에도 간식비도 현재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비라든가 부식비, 인력까지 지원하겠다. 또 주 5일까지. 지금 어떤 데는 주 2회, 3.5회 되는데 주 5회까지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자체 의견 수렴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4월에 화상 회의 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게 있고요, 의견들을. 그러고 나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빨리 진행하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없습니다.

양병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럼 우리 제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된 거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추경 편성이 확정된 후에 이 발표된 거를…….

양병우위원

추경이 언제 됐는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5월 1일 날 발표하면서 저희가 인지하고 알게 됐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부터 지자체하고 토론회라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복지부는 지자체에 전혀, 5월 1일 이전에는 모르고 발표를 한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 해당 국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지금 과 차원에서 수렴하는 회의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복지부 전달은 언제 됐습니까? 복지부에서의 도에 전달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급식을 한다는, 식사를 한다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양병우위원

이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언제 방침 전달이 됐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류로 받은 건 없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상 회의 를 통해서…….

양병우위원

국장님, 전혀……. 5월 1일 날 알았다고 했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게 이미 올해 3월부터 화상 회의 랑 담당자 회의 등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추경에 충분히, 추경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가, 이 부분의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 놓고, 약 51%가 수요조사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으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 전혀……. 국장님 말씀은 5월 1일 날에야 알았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는데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3월 21일 날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식사제공이라든가 경로당 확대 이러한 것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3월 26일 날 복지부에서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 및 확대 수요조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었던 경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아까 5월 1일에야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언제부터 하라는 것은 4월 30일 날…….

양병우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이 중앙에 요청할 때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양곡비가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근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덟 가마니는 되고 있는데 네 가마니가 더 플러스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식비라든가 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 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말까지 전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양병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혹시 방문하더라도. 도가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양곡비라든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의 방침은 어떻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양병우위원

예비비를 쓸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정부 방침에 전혀 움직인 게 없어 보이는데.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곳도 계시고 또 간식을 하고 있는 곳도 계십니다만 그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간식을 했던 곳 같은 경우에…….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아마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결산이잖아요. 모든 것 결산 아닙니까? 결산 중에, 지난 도정질문에 전몰군경 부부가 국립묘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부부 중 남편은 호국원에 있고 부인은 제주시 공설묘지에 안장돼 있는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질문했던 거 기억납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도지사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보훈청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 혹시 진행되는 사항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 된 부분을 도정의 도지사한테, 가장 총수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질문했는데 지사님이 흔쾌히 “가능합니다.” 또 보훈청장도 호국원에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개장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지금, 지사님이 답변도 그렇게 했고 의원도 이렇게 질문해서 흔쾌히 답변을 받아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주시하고 도가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사님이 답변해도 서식 한 줄, 그 부분에 서식 없다 해서 제주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칸막이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단단한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때 질문하고 답변했던 부분들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상임위가 끝나면 바로…….

양병우위원

저 도정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이게 서식이 없다고, 제주시에서는 서식에 칸이 없다고, 칸이 조례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결재만 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을 도지사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도정질문을 보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호국원으로 이장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주의료원에 추자도 무료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정리추경 통해서 1억 8000을 정리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이 6000.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23년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삭감을 했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제주의료원과 도민안전건강실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이거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려고 의사 인건비가 포함된 거였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가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공고를 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공보의가 추자도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공보의가 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쪽에서 추자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전문의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공보의는 추자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보의라 하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분은 그럼 추자도, 그러면 이분이 추자도를 계속 가고는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죠.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날씨가 궂으면 횟수를 못 채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추자도 관련 뱃길이 끊겨서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의사 채용이 안 돼서 공보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보의는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다른 일도 하다가…….

하영

강하영위원

이분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럼 추자도 가는 일정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자도…….

하영

강하영위원

기존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공보의분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도 의사분들은, 추자도에 해 봐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데 가서 1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려는 의사도 없고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공보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리 예산이 2억 3400. 올해 추자도 진료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나중에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런 전망이 되는데 제주의료원에서는 강력하게 의사 채용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만약에 올해까지도 의사가 채용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영

강하영위원

근데 의사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사업은 지금 하고 있네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의료 공백도 괜찮다 하시는 거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공보의가 역할을 하고 있고 추자도에 갔을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내년, 이게 2년째 계속 의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채용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2년째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의사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추자도 사업은 추자도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이고요. 제주시 이민철 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22년도까지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고 또 백신에 대한 위험성이나 불안전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접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 대비 58%는 넘긴 했는데 제주시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제주시가 3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 가까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22년도에는 81% 정도 집행됐었고 ’23년도에는 37%, 또 ’24년도에는 지금 한 2.5%밖에 안 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도 한 15억 정도. 제주시 10억, 서귀포 5억. 근데 집행률이 지금 3%입니다, 현재.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2.5% 정도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5월 현재 3%면 많아도 예산이 10% 될까 말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부분이 반납되리라 생각하는데…….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가고 그다음에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고, 또 주민들이 접종도 피로도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집행률이 3%인데 이 코로나가 상시로 예방접종을 맞다가 이번에는 절기 접종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할 때 저희가 버스나 전광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행사, 회의 시에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예방…….

하영

강하영위원

소장님, 접종 많이 하라고 홍보하실 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저는 지금 홍보, 접종을 많이 한다기보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사실 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부작용률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맞은 거에 비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도 나한테 오면 그건 100%입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죠.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본인한테 오면 100%인데 맞은 사람에 비해서 퍼센트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 삭감을 저희가 얘기도 했는데요, 그게…….

하영

강하영위원

그냥 무조건 국비를 내려보낸 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낮은데도 이거 한 거는 의료취약계층 이런 데서 65세 이상 맞은 게 다른 데는 6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61.5%, 전국에서 3위 정도로 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추세가 많이 안 맞는 추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25년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제주 근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하는 대피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 지역인 경우 육지에서 3.0 이상, 해안에서 3.5 이상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전파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크면 기상청에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 안내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건축물 관련해서 보강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어서 민간 건축 허가 시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 건축되는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많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저번에 경주 지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이 스스로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부하고 지방비 합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20%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기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에 시행한 거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까지 2년 동안 했지만 서울의 KT건물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을 늘리려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도정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해 보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 보셨는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진성능이 있다는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안내판도 부착해 주고, 이런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제주도에도 몇 개의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이게 사실상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섣불리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보조율을 높여주면 국비도 많이 내려올 거고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정부에서 지원은 20% 이내로만 해라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 부담률을 80%에서 내려준다거나 지원율을 좀 높여주는 방안.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면 지방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 공고했었지만, 이렇게 지방비·국비 합쳐서 50%로 높여서 하긴 했지만…….

화자

원화자위원

몇 퍼센트까지 했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했었지만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니까 자체 부담률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좀 높여서.

화자

원화자위원

어느 정도? 좀 낮췄다는 말이죠? 자체 부담률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자체 부담률을 낮춘 거죠. 지방비를…….

화자

원화자위원

어느 정도 낮췄는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한 50% 정도까지. 자체 50%…….

화자

원화자위원

지원 50%.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원 50%인데 국비는 10%,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걸로까지 해서 사업을 공고했지만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한도가 적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을 안 한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파이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닌가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도, 홍보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지원 대상, 우선순위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내라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전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내는 못 해 봤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건이라도 해 보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민간건축물 보강비가 ’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정부에서 일단 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우리 제주도만 별도로…….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률을 50%까지 올리겠다, 계획을 잡으셨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은 100% 하고.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민간건축물은 2030년까지 50% 달성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율이 27.6%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금 현재 사용 승인된 건축물…….

화자

원화자위원

그동안 9년이 경과됐고 앞으로 6년 정도 해서 50% 달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도정에서는 책임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만약에 자부담 80%가 부담이 된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자부담률을 줄이고 지원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정에서는 공공건축물 위주의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연재난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홍보 방법도 더 세밀하게, 최소한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주한테는 이러이러한 지원 정책이 있다, 참여를 해 봐라.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