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남종면‧남한산성면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읍·면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월읍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초월읍장 박중신 곤지암읍장 김동수 도척면장 박봉순 남종면장 박진호 남한산성면장 유은근 (선서문 제출)
오현주위원장
각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초월읍장 박중신입니다.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곤지암읍장 김동수입니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도척면장 박봉순입니다.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남종면장 박진호입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남한산성면장 유은근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읍·면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읍하고 곤지암읍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천 제방도로가 정리가 제대로 된 데도 있지만 안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하고 조율해 가지고 하천 도로변에, 인구가 늘고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꼭 2차선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일부 계획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 하천을 잘 살려서 출퇴근 시간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경기도하고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읍면동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보면 꽃심기 화단, 관악컨퍼런스 때문에 꽃 심기를 안 했어요.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꽃을 심는다고 그래갖고 아직도 빈 공간이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지 누가 대표해서 초월읍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관악컨퍼런스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꽃심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당초에는 꽃 종류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관악컨퍼런스 행사 분위기에 맞춰서 관련된 꽃 종류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가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관악컨퍼런스 이후에 민원 요청이라든지 현장에서의 꽃심기 부지에 대한 것은 향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가을까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시민들은 몰라서 꽃을 왜 안 심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우리가 꼭 관악컨퍼런스에 맞춰서 화단까지 정리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꼭 관악컨퍼런스에 맞춰서 꽃까지 맞춰 심고 그러다 보면 2∼3개월 늦게 심게 되는 건데, 풀을 제초제 뿌려서 죽여놓은 데도 있고 제가 다니다 보니깐 엄청 보기에 안 좋은 데가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읍면장님들이 챙겨갖고 내 지역 숲 가꾸기, 꽃 가꾸기는 꼭 좀, 자기네 읍면동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시에서 관악컨퍼런스에 맞추라고 한다고 맞추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시청주변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읍면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 깎기가 안 된 부분은 예산을 보니까 풀 깎기 예산도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는 추경이라도 더 세워달라고 해 갖고 풀 깎기, 이게 여름에는 다니다 보면 뱀도 나오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풀 깎기는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 풀 깎기, 화단은 읍면에서 챙기도록 하십시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비 측면에서 꽃 심기라든지 도로 제초는 최대한 읍민의 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남한산성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산성리 경로당 사업 추진 중에 있으시죠?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절차 과정상의 미흡함으로 도에서 다시 한번 시로 넘어오게 된 과정을 알고 계시죠?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참 죄송했고 당시 시민들, 마을 주민들의 실망과 불편이 컸는데 면장님께서도 그 불편을 일선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은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면의 실수는 아니지만, 그런 행정상의 미흡함이 올해는 없이 추진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게 잘 추진돼서 노인장애인과랑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으로 예산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의회에서도 도울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토지보상비로 약 2억 8000만 원의 공유재산 심의안건이 이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가지고 우리지역 노인분들의 편안한 휴식이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남종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소멸지역이라고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랬죠?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남한상성면은 많이 줄고 퇴촌은 그래도 늘어나는 편인데, 근데 남종면에는 붕어축제하고 벚꽃축제가 있죠?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붕어찜축제를 했었는데요. 그 붕어가 팔당호에서 나는 게 아니고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제가 이제 없어졌고요. 벚꽃축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 벚꽃철에 보면 팔당호라든가 귀여1리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퇴촌면 같은 경우는 자리를 이동해서 중앙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종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의지가 없고 그냥 있어서 인구가 좀 소멸되지 않나, 그런 약간 느긋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축제를 해서 남종면에 대해서 알리면서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지금 남종면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벚꽃축제를 하자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물안개공원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안개공원이 사업추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물안개공원이라든가 귀여1리부터 귀여3리죠. 그다음에 수청리 구간에 벚꽃으로 해갖고 드라이브객들이나 주말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 일단 물안개공원이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이나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찾아오는 것도 1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주민들이 뭔가 사업을 하면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분원리 일대에는 붕어찜이라든가 매운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들의 추세가 카페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메뉴를 다양하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봐서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중복규제가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지역주민들이 한 50년 동안, 74년도에 팔당댐 건설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 중첩 규제로 인하여 일단 상위법에서 완화가 되어야만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수질정책과라든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남종면의 어려운 여건을 많이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종면은 그린벨트라 해 가지고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든지, 새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망을 쳐놓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갖다가 뚫어놓더라도 그 안에서 좀 사업도 하고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만 거기 와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종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시면서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곤지암읍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제기되고 있는 삼리의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점용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위원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리초등학교 후문 쪽에 도로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으로부터 부체도로 쪽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작년에 있어 가지고요. 시에 저희가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그 현장이 6m 정도가 되는데 당시에 통학로는 아니었고 할머니들이, 인근주택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콩을 심고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점용허가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옹벽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진정서 이런 게 접수가 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팀장과 제가 소유자를 만나서 ‘조만간에 도로가 개설될 여지가 있다. 개설이 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부형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소유자도 공사했다가 도로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읍에서 일단 시에다가 인도개설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상황에서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사고가 날 뻔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공문 보내신 것 보니까 ‘시야를 가린다고는 안 보인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야를 가리는 게 맞습니다. 옹벽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상식선에서 말이 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에 ‘수허가자가 비용 부담해서 철거를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철거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그냥 순순히 빠르게 저희 사업 진행하는 데에 영향이 없이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점용허가처리가 되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그걸 주지를 시키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보험증권을 받아 가지고요. 보험증권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점용허가를 취소를 보내고 원상복구를 자비로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그 문서를 보내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취소공문을 보내고 우선 급한 거는 점용허가권자를 만나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그분한테 청구하는 걸로,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유자께서 어느 비용이 더 많고 적은지 그분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허가처리하면서 조건을 충분히 명시를 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벌어진 일이지만 그분 또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꼼꼼히 챙기지 않은 읍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입장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시의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그 이후 진행 과정에 이상이 없도록 읍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도척면장님께 지역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우3리 가각정비하는 게 예전부터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일련 건의가 타당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라는 게 사실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데, 계속 부서에서 얘기가 빙빙 도는 거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거기가 구거랑 구거가 맞닿은 곳이라 복개를 마을에서는 원하는데 협의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게 난해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주훈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보니까 부서가 한 3개 정도 얽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정리를 좀 해서 문서화를 해서 이장님을 도와주세요. 문서화를 하셔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시의회로 건의서 형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이건 읍면장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각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에 보면 각읍면동별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장님, 면장님들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일단 그런 상황인데, 다시 도척면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척면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도의 공간 마련해 주셨죠?
봉순
박봉순도척면장
예, 마련을 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한데 그 공간이 먼저는 없었어요. 가실 데가 없어 가지고 공간을 찾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마련을 해 드리긴 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흔히 말하는 4대 기관단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 새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4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더니, 도척면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초월읍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의료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복지를 구현하고 계시고,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는 교육 소외계층 PC보급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동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척면 같은 경우에는 홀몸 어르신 나들이동행, 노인 물품 교체를 통해서 노인복지를 구현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행정을 기준으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 도시건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를 중심으로 행정, 도시건설, 교육·문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례발굴, 욕구사정,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시스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읍면별로 보면 그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처우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초월읍장님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읍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 오셔 가지고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회의는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위원들이 구성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청사 부분은 기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 넉넉지 않은 공간이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주훈위원
하여튼 초월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곤지암읍장님,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회의를 그 공간에서 하시는데 한 열 분이 그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공간 확대에 대한 것,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위원님, 주민자치실이 있긴 있는데 당초에 거기가 복지 사각지대 오시는 분들의 상담소로 운영이 되고 물품을 지원하는 창고로 이용이 됐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좀 협소합니다.
이주훈위원
조금 늘려주세요, 읍장님.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리고 남종면이나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먼저 남종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별도 공간은 없고 저희 회의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남종면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지 않나요?
진호
박진호남종면장
건물이 한 50년 정도 되다 보니깐요.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주훈위원
남한산성면은 청사가 크잖아요?
은근
유은근남한산성면장
저희도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 지도자, 주민자치, 지보체 다 회의실만 사용하지 주민자치는 조그마한 소공간이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현 청사 내에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올해 가을에 주민자치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착공이 되면 그런 단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여적복지다 이래서 사실 시혜의 개념으로 했어요. 좀 여유 있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어떤 자선이나 시혜의 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법령과 부령, 규칙을 통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고 지금 관에서 하지 못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굉장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정도는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행정 업무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읍면장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추후 공간 마련이라든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이주훈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읍면장님들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나 공원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광주시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놨거든요. 읍면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로 맨발 걷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초월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지월리라고만 말할게요. 상호는 얘기하지 않고 빗물 배수펌프장이 있죠. 교체하셨나요? 보니까 풀도 많이 자랐고 부유물이 많아 가지고 곧 장마철이 도래하면 마을하고 인접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마을에 역류할 것 같은데, 혹시 교체하셨어요?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지월5리 말씀하신 건가요? 위치를 정확하게, 식당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거기는 처음에 건설과로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련 관리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는 사업비 보조를 재배정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건설과로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한 20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2000만 원 갖고는 해당되는 부지에 기존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 용량이 좀 작습니다. 배수지를 할 수 있는 집수정 자체가 작아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제대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에 나온 금액을 비춰봤을 때 좀 더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난안전과 협의해서 재난 방지와 관련된 형태로 연계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제대로 수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드리고요. 매년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격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신
박중신초월읍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곤지암읍장님,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갖고 곤지암소머리국밥거리 축제 제1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똑같은 예산으로 축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 주변 상권에 있는 국밥집까지도 사람이 줄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작년에 소머리국밥 거리축제 제1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았고 소머리국밥을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는 바람에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했고 곤지암에 5일장이 있거든요. 그 장터하고 협의를 해서 성황리에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장소는 작년에 했던 데하고 똑같이 하나요?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역사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300평, 500평 그리고 현재 그쪽 도로 부분이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올해 보완해 가지고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 읍면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기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날씨예보를 보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주민지원사업 등 진행하는 사업들 잘 추진하고 마무리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하반기 축제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다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곤지암읍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소머리국밥 거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 관련 예산내역서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 퇴촌면 또한 이 자리에서 같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머리국밥축제가 새마을회를 통해서 다 만드셨던 거죠?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소머리국밥축제이고 곤지암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머리국밥식당에서 그분들이 줄을 서서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현장에서 국밥을 제공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소머리국밥 식당으로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소머리국밥 식당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갔을 때도 새마을회가 운영하는 국밥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때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행사장으로부터 식당까지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 과연, 그분들이 식당을 갈까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갔고 축제가 끝나고도 또 식당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축제인 만큼 소머리국밥이 곤지암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식당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참 좋았거든요. 장날도 매칭하고 적은 예산으로 참 노력했다는 게 느껴졌는데 소머리국밥 식당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개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분들이 소머리국밥축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머리국밥 거리축제를 할 때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머리국밥 식당 사장님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머리국밥축제 그 기간만큼은 가격을 한 10%나 20%를 할인해서 참여하고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유도를 했었는데 완강히 거부하세요. 재료 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소머리국밥이 유명해서 하루 매상 자체가 3시, 4시 되면 다 팔려가지고 없는 이런 실정인데 굳이 가격까지 할인을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를 본답니다. 그 얘기는 ‘우수한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좀 낮춰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최미자라든가 이복화 소머리국밥, 골목 안집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제품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식당을 했던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소머리국밥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수육권이라든가 국밥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홍보행사장에서 그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경품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한테 홍보대사 조영구 씨가 계속 나눠주셨거든요. 일단은 소머리국밥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이 거기 와서 장사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한 게 홍보관이라든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와서 맛있는 걸 거기서 좀 저렴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한 게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회에서 한 1주일 동안 배워 가지고 그걸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작년에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적은 예산으로 진행된 축제이다 보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큰 잠재력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곤지암소머리국밥이란 이름으로 많은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고 나중이 돼서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식당 사업주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대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시작 단계에서 몇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추진해 주시고 내년, 내후년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읍면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을 감사한 결과를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지 관련 장애인카드 회수를 안 했다거나 하천점용료를 미부과한 사태라든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공유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읍면장님께서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데요. 읍면장님께서는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은 사업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읍면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도 우리 시와 각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포 4개 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1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오포1동장 구정서 오포2동장 허미정 신현동장 박기주 능평동장 석영식 (선서문 제출)
오현주위원장
각 동장,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오포1동장 구정서입니다.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오포2동장 허미장입니다.
기주
박기주신현동장
신현동장 박기주입니다.
영식
석영식능평동장
능평동장 석영식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 또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일단 책임동을 맡고 계시는 오포1동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컨테이너 2년째 행정조치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진짜 어렵게 이번에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영상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중부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에 한 장애인단체가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이 수십 년 무단점용해 온 사실이 논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최서윤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장애인회, 노인회 등 다수의 컨테이너입니다. 기사에서는 불법 컨테이너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오포를 얼마나 무관심하게 방치했느냐를 지적하겠습니다. 6평짜리 사무실, 소방시설도 없는 경로당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서 만나 의지하면서 공동체 사랑방이 되어준 불법 컨테이너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컨테이너를 치우면 이곳을 사용했던 많은 분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식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저도 이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 민원이 발생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인허가 없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인허가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시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 지금 저희가 보면 지속적으로 거기서 노인복지회관, 노인시설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부지를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치사항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고 정말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오포1동 지역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3통에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시설과,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신현동, 오포1동 등 여러 과에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과장님도 같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신현3통의 경우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인도에 있고, 1차선도로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량이 줄지어 서있어서 해결방안으로 대책이 버스베이였어요. 버스베이는 버스 정차 시 타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본선도로에서 벗어나 보도 측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신현동 1176-1번지, 신현동 570-6번지를 하천부지 및 시유지를 이용한 부분을 통장님들과 노인회장님께서 민원을 주셔서 과장님도 같이 동석하셔서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오포1동 지역안전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측정했을 때는 한 2억 5000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5억 가까이 되니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9월 추경에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으로 미뤄진 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과장님, 신현3통이 버스베이가 필요한 부분이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거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면 안 되나, 제가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현3통 노인회장님과 통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 방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작해 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찾아주셨으면 해요.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옥이잖아요. 매일 아침 교통체증으로 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불만을 만족으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임동장님이시니까요.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테이너에 대해서 25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보다 앞당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장애인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물과 전기를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 당장 어떡하냐고요. 정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민원발생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원, 어려운 민원, 못하는 민원을 구분한다면 사실은 못하는 민원이었는데 지금은 해야 되는 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사회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약속했던 게 지난 5월 24일 날 그분들이 단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 기간에 대해서 한 1년 간 유예를 줬던 부분인데요. 현재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허가를 해 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전기시설, 이거는 단계적인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게 복지, 노인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갈 부분이라 지금 답하기는 쉬운데 결과를 얻는 데는 좀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를 빨리, 수일 내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포1동장님께 22년 9월에 오포가 분동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포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2개소더라구요. 분동이 됐으면 리에서 동으로 간판이 변경되어야 되겠죠. 아직 재정비가 안 됐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지난해 지적사항 그 부분에도 있어서 읍면동별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가 돼 있고, 오포1동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오포1동장님이 책임동장이시잖아요. 전체 수요를 파악하셔서 좀 예쁘게 간판을 정비해 주시고요. 마을게시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을 클린데이 참여를 하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먼지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도 있다 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많이 껴서 미관상, 환경상, 위생상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재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능평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청사 신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능평동은 현재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죠?
영식
석영식능평동장
타당성 용역 조사를 작년 말에 마쳤고 금년 3월 달에 복합청사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경기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건축비가 158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경기도의 투자심사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6월 말까지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심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건설과 공공사업팀으로 이관을 해서 나머지 행정절차, 건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능평동에서는 투용자심사 입안까지 한 거죠?.
영식
석영식능평동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안건 제출까지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청사 관련해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능평동 청사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 주민자치라든지 안착이 돼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석영식능평동장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체 동장님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등 잘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능평동장님, 아침에 교통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우기철 그 부분 때문에 수레실길 뒤쪽으로 반트하임타운하우스 쪽 수해 때 굉장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우기철만 되면 마음이 졸여지고 매번 안전점검이 됐는지 확인 절차상으로 전화를 매번 주세요, 주민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안전점검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우리 동장님하고 능평초등학교에서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청사 옆으로 주차장에서 몇 번 뵀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학생들의 통학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동장님과 저와 우리 집행부가 좀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식
석영식능평동장
예,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오포2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 배수펌프장 뒤쪽으로 생활도로 있죠? 공사차량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교행도 힘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저녁시간만 되면 아주 우범지대가 돼요. 가로등이 다 꺼져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차로 퇴근길에 가면 저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저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지난해 말에 했는데요. 공원정책과나 산림과에서 사업 추진을 하겠지만,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이렇게 세족시설이 가능한 공원이나 산책로에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용률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을 찾아내는 건 동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그곳 외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오포2동장님, 경계석 정비 거의 발주 나갔죠?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지금 다 정비된 상태입니다. 열 한 군데 중 철거 세 군데 하고 여덟 군데 다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마을에 2개 정도 경계석이 있는 데, 경계석은 아니지만 경계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을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다 철거하고 정비된 거죠?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선거철에 구석구석 마을 안길을 다니다 보니까 경계석이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입구에는 경계석이 정비가 되고 했는데 고갯길 같은 데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허미정오포2동장
저희가 일단 이것 하기 전에 일단 통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체육시설 관리자 고용 현황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좀 과다하게 보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금 한 분을 더 고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럼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 밤 늦게 출근을 하신 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러면 본래 좀 과다하게 근무를 하셨던 분도 이제는 업무가 줄어든 건가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시간외근무라든가 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노영준위원
줄어든 건가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그분이 하는 역할 중에서 대신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음향기기라든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분이 야간에 근무하는 비중이 많았던 건데 기간제든 희망구구단이든 업무에 숙달이 된다면 그분의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한다면 좀 과로라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공무직 근로자들의 월별 급여액 자체도 초과근무 때문에 많은 거잖아요. 다른 읍면동을 봤을 때보다도 과하게 근무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총 세 분인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총 셋입니다.
노영준위원
좀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효율적 운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과다하게 근무를 해서 피로감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음향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늦게까지 음향을 쓸 게 있나요?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체육관 임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 그 부분 때문에 야간에 많이 있었는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따로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오포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도 우리 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포 4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광남1동·광남2동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안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안동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해정
윤해정경안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경안동장 윤해정 쌍령동장 권오정 송정동장 이종근 탄벌동장 박혜원 광남1동장 배오혁 광남2동장 김복기 (선서문 제출)
오현주위원장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윤해정경안동장
경안동장 윤해정입니다.
오정
권오정쌍령동장
쌍령동장 권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송정동장 이종근입니다.
혜원
박혜원탄벌동장
탄벌동장 박혜원입니다.
오혁
배오혁광남1동장
광남1동장 배오혁입니다.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광남 2동장 김복기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광남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청사 이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예, 지금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당초 청사부지로 했던 땅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의도대로는 안 되고 현물배상으로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3심을 진행을 할지 아직까지 알아보질 못했는데요. 그게 좀 끝나고 나면 우리 동에 유용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든지 개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현 부지를 개축을 하고 감자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소송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소송이 끝나서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토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거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있는 청사를 증축을 한다거나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자밭 있죠. 그 청사부지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다면, 규모나 이런 면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좀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지?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오늘 공원과를 좀 들릴 건데요, 다른 업무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시설 변경신청이나 이런 걸 해줘야지만 그게 가능할 거예요.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도 공원정책과나 도시계획과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장소가 거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청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건 시간상으로 너무, 지금부터 진행해도 빨리 되진 않을 거니까요. 소송이 끝나기 전에 방향을 빨리 잡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계속 통장협의회하고도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진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속도를 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통장님들이나 주민분들도 지금 있는, 감자 심는 곳 거기랑 어린이공원 그쪽으로 한다는 걸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규모가 그쪽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러면 청사가 들어가기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곳은 오로지 청사만 들어갈 수 있을 규모 정도밖엔 안 될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분들과 의견수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광남2동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동장님들께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읍면동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작년 말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정책과나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에서 그 지역의 어느 곳에 이런 게 필요할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민들이 운동을 나가면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조성사업에 시에 건의를 하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송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시면 행정복지 비석 있잖아요. 주변으로 라이온스 시계탑도 있고요. 아시죠?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풀로 무성해서 그 안에 있는 탑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예요. 거기 송정동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예, 저희 관할은 맞는데 교통섬은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 앞에 송정동 비석도 있고, 이게 큰 대로변이잖아요. 7월이면 세계관악컨퍼런스도 있는데, 어쨌건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있고 해서 송정동장님께서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동장님,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비석들을 로타리 부분이라든가 소공원에 많이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이종근송정동장
설치한 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우선 이제 곧 정말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태풍도 안 보여서 비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도 고생 많으시고, 눈이 올 때도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 장마기간도 폭설기간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안동도 그렇고, 쌍령동도 그렇고, 탄벌동, 광남1·2동도 제가 봤을 때 청사 근처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안동도 최근에는 화단도 다 정비를 해서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성남의 사회복지사들이 오셔 가지고, 격주로 아지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사 주변 앞마당이든 탄벌동은 바로 앞에서 김장도 자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도 요청했을 때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때마다 광남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행정력도 투입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남2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도 계속 재판이 끝나야 된다는 답변만 듣다가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장협의회장님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광남1동도 바쁠 것 같습니다. 청사가 워낙 크게 들어가서 통장협의회 회의실도 있고 타 읍면동의 부러움도 살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청사운영과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집행부와 많이 싸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동에서 지보체랑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영역에서 동장님들께서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니 이 부분도 정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꾸 올려 주셔야지만 집행부도 알고 저희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집행부에만 좀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는 인사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지역 현안을 정비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읍면장님께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지역 주변을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 진행하는 사업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읍면동 진단민원 처리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경안동 같은 경우에는 조치완료까지 다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도 본청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처리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체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도 우리 시와 각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선서문 제출)
오현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병락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박광자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오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60-126쪽 봐주세요. 치유농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장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국비나 도비, 시비가?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일부 도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요. 저희 센터에서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치유농업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컨설팅을 통해서 치유농장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지 농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연구단체도 해봤지만 우리 광주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치유농업 분야가 사실상 농업에서 생산물 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첩규제가 많이 있어서 치유농업을 하려면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크게 육성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알기로 퇴촌에 몇 군데 있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퇴촌 쪽이 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 쪽이나 오포·곤지암 쪽으로 찾아서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많이 와서 힐링을 하면서 가족이 치유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퇴촌이나 남종 지역은 중첩규제가 워낙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지에 한하다 보니까 농지법상 문제가 있기는 한데, 최대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농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체험농장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라 아무 농가나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선정부터 해서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연령대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젊은 층으로 해 가지고, 이것 하면 비전이 있어요. 잘 물색해서 확실하게 찾아보세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다음 달에는 저희와 함께 현장도 돌고 같이 활동하면서, 몇 군데 보는 것도 생각해놨다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한 가지 더, 서하리 로컬매장은 세일에 들어가 있던데요. 왜 세일을 하는 거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세일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물건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몇 농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200여 농가 이렇게.
상영
박상영위원
품목도 늘었겠네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적자사업 아니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2020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로 꾸준히, 처음에 한 3억 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3억 5000, 4억, 올해는 한 5억 정도 매출을 바라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다른 건 못 들어가죠, 아직까지도?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로컬하고 우리 쪽에서 나온 물건만 가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도 다른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좀 활성화가 될 텐데 꼭 법 안에 있는 걸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켜보셨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관계 이런 거 했을 때 농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소비자들도 일부러 광주시내에서도 많이 가고 해서 많이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어떤 때 보면 없는 것 같아서...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주말에는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주말에 계속 근무하고...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월요일 날 쉬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신경 써서 우리가 뭐 꼭 흑자 낸다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있는 거니까 활용은 해야 되고, 지금 남종 쪽에 있는 거는 아예 활용 안 하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몇 개가 안 하는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남종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로컬푸드 매장은 양벌동에 자연채 푸드팜센터 6월 19일 임시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오전리 판매장, 곤지암리조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농협 쪽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진짜 우리 농민들 물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장재부터 해 가지고 신경써서 지원 좀 되게 부탁드리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고생 많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광주의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53페이지 의원발의 조례안 추진 여부입니다. 우선 과장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와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에이치활동 지원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4에이치는 현재 4에이치본부로 4에이치지도자협의회하고 4에이치연합회 회원들하고 통합이 돼서 4에이치본부가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본부가 움직이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청년4에이치하고 학교4에이치, 학생4에이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한테는 스마트팜이나 이러한 시설들을 많지는 않지만 매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에 과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농심함양이라든지 원예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민속놀이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4에이치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제활동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 및 청년농업인들이 광주시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40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중 미신청한 사업이 다수 있는데요. 미신청 사유가 ‘사업계획 부재’와 ‘수요 없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부재의 경우 20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에이치활동하시는 젊은 청년농업인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광주시에서 보면 퇴촌이나 남종, 초월 이쪽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귀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크고 이렇다 보니까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농림부에서 제안하는 그런, 규제가 주로 초월이나 퇴촌, 남종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에이치활동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확산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이에요.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100%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농업지원과랑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기반을 잡고서 영농을 이끌어갈 후계세대로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의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서 첨단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사업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알아보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우리 청년농업인들 중에 대를 이어서 하시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것은 기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청 자격요건이 규모가 1.5㏊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가가 저렴한 남쪽 지방 그런 데서 유리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자격요건이나 농림부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 농업정책과든지 아니면 지원과든지 기술과든지 기술센터 차원에서 같이 충분히 이런 공모사업을 앞으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 대부분이 농업정책과 사업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가 농업정책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지원과나 기술과는 농촌진흥청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60-15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가 181마리인데, 맞나요? 수술 실적.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3개월 치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연간이 아니라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분기로 뽑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15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틀려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659마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게 한 1000마리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적이 그 정도 됐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계속 중성화 수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방사되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반려견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길고양이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왜냐면요, 매년 광주시에서 1000마리 가까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더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홍보나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예산 2억을 확보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는 이유가 개체수를 조절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동물병원이 추가 지정 및 해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광주TNR병원 거기 한 군데에서 하다가 올해 한 군데를 더 지정해서 하는데,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풍족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 동물병원이 한 30여 군데 되는데 그 원장님들이 다 이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만큼 수술에 있어서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획하고 나중에 다시 갖다 놨을 때 그런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도 있을 만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 좀 참작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야 되나요? 제가 사실 앞서서 퇴촌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부재 중이셔 가지고 일단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촌토마토축제가 이제 우리 광주시의 명실상부하게 널리 알려진 우리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광주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광주시의회 속기록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가벼운 논쟁이었지만 ‘광주토마토’냐 ‘퇴촌토마토’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패턴도 광주시인데 하지만 퇴촌 토마토농가 쪽에서는 ‘퇴촌토마토’라는 브랜드 그리고 그 명성을 쌓기 위해서 수십 년간 함께 노력을 해왔고 그분들은 퇴촌토마토가 고유명사로서의 가치를 간직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은 그분들의 노력대로 또 광주시에 대한 토마토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광주시 토마토의 품질로 인해서 광주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광주시 농업인분들께는 모두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장재를 들어보이며) 제가 포장재를 잘라왔어요. 하나는 이렇게 ‘친환경 광주토마토’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퇴촌토마토’입니다. 이렇게 2개, 똑같은 상자인데요. 하나는 퇴촌, 하나는 광주, 포장재가 같다 보니 광주토마토인가 퇴촌토마토인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럴 만한 이유도 또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이 소관부서가 사실은 제가 아니고,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퇴촌토마토 박스를 저희가 처음 제작해서 보급할 당시에는 퇴촌 말고도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안작목반에서도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었고, 물론 초월 서하리를 중심으로 해서 초월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오포도 있었고 남한산성면도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처음 당시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퇴촌토마토라는 것이 유명하긴 했지만 그때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는 ‘퇴촌보다 여러 각 지역의 작목반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퇴촌으로 한정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농산물 하나만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광주의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광주 대표 농산물로 해서 토마토를 육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그때 작목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토마토를 재배하는 데가 아까 경안작목반이 있는데 장지동에 일부가 있고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퇴촌 그다음에 남종 일부 그다음에 초월에 서하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이제 농가들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퇴촌하고 초월하고 자존심, 뭐 저는 초월에서도 근무해 보고 퇴촌에서도 근무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퇴촌토마토축제가 22회가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맞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퇴촌면장을 할 때,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초월이냐 퇴촌이냐 광주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면장할 때 2019년도에 제17회 토마토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초월에서도 정지리하고 행정구역만 틀리지 퇴촌하고 초월하고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그 전에는 초월이 참석을 잘 안 하고 했었는데 그때 각 작목반장님들이 정지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퇴촌토마토가 정착이 됐으니까 축제할 때는 퇴촌토마토로 같이 가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워낙 재배농가가 많다 보니까 퇴촌에서 약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초월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브랜드를 퇴촌토마토로 금년도에 박스를 통일해 가지고 퇴촌토마토로 자연채 해가지고...
최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토마토는 물량이 좀 남아서 하신 거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제 퇴촌토마토로 정립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이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데 있어서 퇴촌은 퇴촌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포장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촌토마토 하면 딱 생각하는 글자, 캐릭터, 문구, 슬로건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포장재에 담기면 훨씬 농가들이 판매 수익을 올리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딱 상자만 봐도 ‘아, 퇴촌 토마토’ 이렇게 인식이 좀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 우리 광주시 캐릭터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어요. 광주시의 그리니 클리니 상표등록이 돼서 그리니 클리니가 상품 개발을 한다는 조례거든요. 퇴촌토마토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마토의 그 상징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상품화로 개발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아까 상표를 통일했다고 하셨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농가하고 합의한 거예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런데 봐보세요. 퇴촌에서 나오는 건 퇴촌토마토 맞아요. 서하리에서 나오는 게 그게 어떻게 퇴촌토마토예요? 박스가 분리가 되어야 맞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거를 논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반대하는 농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2019년도에...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럼 원산지 위반이죠. 서하리 것 퇴촌토마토라고 하면 안 되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게 브랜드, 서하리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던데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20여 농가가 넘는데 지금 작목반장이 이일용 씨인데 제가 2019년도에 할 때 분명히 정지리에서...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서하리에서 사오면 광주토마토로 되어 있어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33만 매 정도 제작을 했고 올해 한 30만 매 제작을 했는데 그동안 광주토마토로 한 게 한 5만 매 정도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목반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축제 때는 어떤 그런 정체성 때문에 ‘퇴촌토마토로 다 사용을 하자’ 이렇게 했고, 나머지 그 전에 사용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토마토로 이렇게 한 게. 이후에 축제 끝나고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농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원산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 고유명이. 그건 확실히 따져서 해야 돼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소장님께서 저기...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소장님.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광주토마토’보다는 ‘퇴촌토마토’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했었는데, 각 작목반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반에서 퇴촌토마토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고, 다만 반대가 있었던 부분이 정지리 쪽에서, 오히려 퇴촌 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어요. ‘왜 초월토마토를 퇴촌토마토로 박스를 쓰냐’ 그런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토마토 농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으로 넓게 바라봐서 하나의 규모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퇴촌토마토 박스를 사용하기로 결의가 된 거고요. 현재 광주토마토 박스가 같이 혼용되고 있는 부분은 농가들이 작년에 쓰고 남은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만 박스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 한 해는 같이 병행해서 쓰되 퇴촌토마토축제는 모든 농가가 다 퇴촌토마토 박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지금 반대하는 농가가 없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회의한 거랑 결과 내용을 주시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부분은 제가 퇴촌면장으로 근무할 때 퇴촌토마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산이력제를 검토해봤었습니다. 근데 지역명을 갖고 상표등록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퇴촌토마토라는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이거 쓰는 데 제한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광주지역이 아닌 다른 하남이나 여주나 이런 지역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럼 상표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 자연채가 지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연채 상표를 확대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박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상표·상호가 중요해요. 지금 초월에서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민수
김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초월’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점에서 문제 생겼다가 지금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 상표 같은 게 중요해 가지고 만약에 농가에서 그렇게 걸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대책 방안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자기네 걸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리할 때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거를 하는 것도 존중해 주는 거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시 유기견 보호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후 소규모 개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여하튼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 유기견 보호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광주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겉으로 봐도 ‘참 열악한 시설이구나, 이게 정말 건축물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광주시 보호소 내부 모습 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좁은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많은 강아지들을 볼 수 있고요. 강아지들 바닥에 신문지를 펼쳐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신문지를 펼쳐 놓은 것은 배수시설이나 하수정화 처리가 마땅치 않아서 강아지들의 오물을 치우기 위한 배변패드 역할로 신문지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건평은 조금 더 되겠지만 보호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강아지가 보호되고 있는 평수가 2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68마리에서 70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케이지에서 보호되고 있던 유기견들은 10일 공고된 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바로 안락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락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본인들의 사재를 털어서 시간을 들여서 유기견 입양에 대한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그래프가 바로 2023년, 2024년 광주시 입양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포인핸드라는 입양대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광주시는 24% 정도의 유기견을 입소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한 76%는 다른 보호소에 보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안락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주시 유기견 입양률이 그나마 이 정도로 조금 높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들께서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 올해는 32% 입양률이 확실하게 올라간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입양률이 평균 정도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광주시의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포인핸드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입양 홍보에 올려져 있는 우리 광주시 유기견 사진입니다. 바닥이나 벽면 환경을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우리 인근 지역 하남시의 사진입니다. 비교해 보면 누가 봐도 비교가 됩니다. 강동구나 용인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입양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광역시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분들께 1년 이상 팻보험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1년간 팻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입양률이 서울에 못 미치는 이유는 바로 입양지원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시면, 제주도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써있죠.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암컷은 대형견의 경우 50만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수컷도 보통 30 정도 중성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의 유기견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수술은 암컷이 20만 원이고, 수컷은 18만 원입니다.
최서윤위원
현실적이지 못하는데 질병진단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비용 그다음에 동물등록비 이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0만 원이 조금 더 늘었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비용을...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근데 이것도 60마리가 선착순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고를 내렸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윤위원
저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이제는 광주시도 팻보험이나 중성화 수술에 대한 비용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강동구 리본센터입니다. 접근성도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강아지를 입양할지 수시로 보고 확인하고 그 상태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고 입양을 하겠다고 해서 입양을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또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양 전 교육, 분양 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양도 중요하지만 파양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입양률을 높이는, 정말 안락사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강동구 사례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는 지금 애니웰 실현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애니웰은 경기도 반려동물정책 명칭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동물 등록률 80%, 유기동물 입양률 50%, 반려동물 친화공간 60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물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이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 슬로건처럼 가족을 잃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입양 장려, 입양 지원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펼쳐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광주시의 농사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광주시 농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올해 9농가 2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가족들, 친척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주로 그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농사를 짓게 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다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여러 단체나 인력사무소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많이 오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주고 또 주말에 근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죠. 농가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농사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일은 해야 되고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숙소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맞춰주기가 어렵고 하니까 농가에서 쓰고는 싶은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맞춰주질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죠.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양성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럼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체류자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책 같은 거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암암리에 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얘기했듯이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사실 어제도 그런 문의가 업체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농가들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이 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예외조항을 둬서 법개정을 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면 농가에서 인력을 구하려면 불법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법이 된 것이 전에는 하우스 안에서 살고 막말로 돼지우리라고 할까요, 헛간 식으로 지어진 열악한 상태에서 자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지금은 숙소를 완전히 해줘야지만 고용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들 가서 보면 서하리나 정지리 이런 데 규모 있게 하는 농가들 외국인 근로자들 쓰는 데 보면 적법한 건물은 아니긴 하지만 좀 전에 표현하셨듯이 돼지우리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써 가지고 시설들을 잘해놨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좋아졌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조건이 좋은 데로 가고 또 급여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비교해 가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어느 정도 다 수준에 맞춰서 해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경행
허경행위원
광주시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많이 손을 놓고 젊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 대책 같은 거를 지원할 방법 같은 거 구상한 것 있습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하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가들에서 포기하는 사유가 지금 월 2회 휴무하는 조건, 그다음에 시간, 시급단가, 당사자 간 자율적 계약 이런 조건들이 안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거를 국가에서 농업인들한테 예외 조항을 둬서 그런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한 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 또 퇴촌·남종·초월 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런, 아까 치유농업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와서 충북 보은인가에서는 그 지원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광주시에서도 여기 외국인들이 많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인력을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도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베트남 거기서도 찾아오고 주 차원에서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서 맞춰주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건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법이 그렇다 하면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풀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완전히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고 포기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정책적인 걸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를 통해서 많이 계절근로자 농업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그거를 우리 농가들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비서실을 통해서 왔고 아니면 저나 소장님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쭉 검토했을 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광주시에서는 농사짓는 데 있어서 우리 농사종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좋은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게 되네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전에 TNR동물병원에서 문제 발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개 병원이...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진영동물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정에서 해제되고 보조금도 반환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모집할 때 잘 모집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됐네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이번에 해서 송정동물병원에서 다행히 해가지고, 거기는 광주시 전체는 아니고 도척만 맡아서 하고.
소제
황소제위원
도척 한 지역만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광주TNR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나중에 확대 모집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소제
황소제위원
예산 때문에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아니 예산도 그렇고 얘기했듯이 좀 단가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보조비율을 좀 상향시켜서 하면 더 있겠죠. 근데 타산도 타산이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한 30여 동물병원 업체가 있는데 다들 원장님들이 그거 안 해도 다 밥 먹고 산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우리 광주시 지원단가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적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비교 한번 해보시고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같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소하죠?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다음 주 19일에 임시개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서하리 농산물공동직판장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 계획 중이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조직도를 보니까 1개 과에 6개 팀, 총 3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포함되는 게 농업정책과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1개 과가 사무실을 두 군데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그다음에 주말하고 금요일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량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에 따른 업무과중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임시개장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도 인원요청을 지금 4명, 총 5명을 했는데 우리 유통팀에 4명, 그다음에 저쪽 안전성분석실에 1명, 총 5명을 지금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소제
황소제위원
지원 요청한 상태인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확답받은 건 없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요. 또 감사한 거는 첫 번째,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직원들은 위탁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위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행안부의 인건비라든지 인력 배정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약간 업무량이 더 커진다든지 할 때는 위탁도 전환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단히 감사하고 또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 기종이 한 59종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빌려줬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다시 수리를 해서 또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전문인력이 계신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농기계 수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전문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사람 혼자서 다 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한 사람은 수리를 하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갖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량 기사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하시고, 저희가 4명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조금 벅차긴 합니다. 농번기 때는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다 근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농번기 몇 달 정도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주말에도 농사는 지을 테니까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임대사업하는 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위험한 기계라는 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혼자서 다 하기는 좀 벅찰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임대했을 때 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는 지금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기계 보험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수리나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해서 내보내기는 하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교육을. 농가에서 임대하러 올 경우에는 활용방법이나 이런 걸 사전 교육시키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여하기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안전이라는 건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해도 부족한 게 안전입니다. 저희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운전을 잘하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매번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한 번의 교육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안전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연중 교육은 순회교육도 하고 또 마을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만약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고장날 경우에 무조건 다 농업기술과에서 수리를 하나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가 잘못일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리하는 걸로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도 좀 판가름하기가 농민들하고의...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가끔씩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농산물 안전성 검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거기 하나 하고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모든 안전성 검사를 하나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부족할 때는 일반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담당인력은 몇 명이 계십니까?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술과 소관인데요.
오현주위원장
기술과인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1명이 임기제로 있고 기간제로 1명 있고,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관없이 다 일이 해결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몰릴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만 저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아, 예. 작년에는 기간제 한 분 그만두시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전문성 확보가 좀 필요한 사업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인력 확보에도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 수급에도 좀 안정적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리고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하리 로컬 직매장 운영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전보다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 운영하는 분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농민들 만족도도 많고 시민들도 이렇게, 저도 집이 태전동인데도 일부러 시내 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많이 정착도 되고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한 212개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연령도 높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로컬 직매장이 또 그분들 농가수입 증대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지속적으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창
유근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임시 개장하는 로컬푸드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장되어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먹거리를 편리하게 즐기고 지역농가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창원
서창원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창원 수도과장 이완실 하수과장 박용배 (선서문 제출)
오현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맑은물사업소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우측에 이완실 수도과장입니다. 좌측 박용배 하수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오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1-3 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나 재정여건의 전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이 자료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됐고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한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을 통해서 658억으로 추경이 편성됐고, 거의 650억에서 700억 사이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 저희가 갑자기 올릴 수는 없어서 그거를 좀 완충시키기 위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 220억 정도 추가적인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낮은 데다가 우리 광주시 관내는 산지나 그런 악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률은 어때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면, 94.2%로 보급률은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곡을 끼고 산악지대가 좀 있다 보니까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용가, 물을 드시는 분들이 적은데 관로라든가 거기를 또 올리기 위해서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설들이 소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특히 최근들어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지는 건 저희가 5년 단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장래의 개발이라든가 어떤 유입되는 인구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상수도 공급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소요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실 코로나 발생하는 시점 즈음에 요금인상이 검토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시기를 조금 못 맞추다 보니까, 인상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게 이후에 어떤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최근에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2009년도에 위탁 효율화 사업을 체결해서 2028년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고요.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2월 말에 준공을 했고요. 4월쯤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한 바가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금처럼 수자원공사에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장단점이 사실 좀 있어서 그 장단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요새 식당이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공장도. 그렇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물론 가정도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도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굳이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저거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꼭 올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수도요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까지가 한 100원이면 그거를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한 60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40원이라는 차액에 대해서 사실 경영에 문제가 되니까 일단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수도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물가의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은 있지만 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금액을 어떤 비싸고 싸고의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말씀 한번 드리면, 저희가 톤당 400원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사실 400원이든 500원이든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으나 저희가 올려서 이걸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시민들의 어떤 양질의 수돗물이라든가 시설확충 이런 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저항은 좀 있겠으나 꼭 이거는 올려야 우리 수도사업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정한 물공급이라든가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연도별로 체납액을 한 번 봤어요, 체납건수하고. 2024년 5월 30일 기준에서 2021년도에는 6만 3226건이 됐고 거기다가 2022년도에는 11만 2875건이 됐어요. 거기다 2023년도 12만 9648건이 그렇게 자꾸만 증가가 됐거든요, 건수가.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자료도 제출을 했지만 한 9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 정도는 체납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체납액 2%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80% 이상의 징수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되는 기간에 따라서 1개월 이상 체납이냐 2개월 이상 체납이냐에 따라서 건수라든가 금액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양태가 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5억 원 정도의 체납을 갖고 있고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100% 체납을 다 징수는 사실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체납이라는 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온 이런 체납도 여기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압류라든가 어떤 행정 절차 진행하는 거를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체납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3년간 체납액을 보니까 36억 정도 돼요. 36억 정도 되면 계속 늘어난다 하면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하면 요금을 올린다 해도 그걸 충당하지 못하지 않나 이거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그거는 발생이 됐다가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서 받아낸 그런 사항을 또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체납현황 2개월 이상 분에 보시면 한 8000건에 한 5억 6900만 원 정도가 최종적인 체납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제가 뽑은 게 현실이 그렇고 해마다 징수율을 보면 81%, 80몇% 그렇게 되는데 저지하다 보면 이게 그 해의 건은 다 징수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이런 자체부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라든가 어떤 조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되면 독촉 고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안 됐을 경우 단수처분도 하고 더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갖고는 있으나 또 압류까지 가기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수용가 위주로 고객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요금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사실 줄어들어야 어떤 정당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체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요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그걸 가지고 조금 봐준다, 뭐한다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열심히 걷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앞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악성 채권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악성 채권이라고 하시면 지금 체납...
경행
허경행위원
악성 채권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을 안 내고 그냥 가고 계량기를 뜯어서 영영 받지도 못하는 채권이 있잖아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최근에 어떤 민원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체납을 독려하고 어떤 단수처분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몇 년 전이나 이런 거 조회를 해보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는 취해서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건수가 12만 9648건 그 정도로 자꾸만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기에 회수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악성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숫자만 늘려나갈 게 아니고 회수 못 하는 건이 몇 건이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체납액을 최대한 독려도 하고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됐을 경우는 채권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용가의 금액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되나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멸시킬 조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소멸도 시키고 하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수도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이 있어요. 그럼 그 명의자가 있죠? 수용자가 있고 명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수용자를 빌려줘서 그 이름이 되어 있는 거고, 명의자. 수용하는 거는 쓰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는 엄청 많은 건수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수도요금을 부과하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일단 요금고지서에 보면 수용가 명의가 있고요. 아래 보면 사용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 먼저 있는 사람이 정산해서 정리가 되면 그다음 사람 이름으로 표시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이사 갈 때 안 내는 분들이 대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거 있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해서 압류라든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용이 돼야지 너무 부담가게 되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더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수도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현황에 관련해서요. 앞서 허경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와 수치가 좀 달라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21년도부터 체납된 거 보면 21년도 반년 기준인데 506건에 약 9800만 원, 22년도가 644건에 1억 2300만 원, 23년도가 2763건에 약 2억 52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 지금 이거 반년 안 된 건데도 1만 건이 넘고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3년간 쌓인 체납내역과 징수내역, 체납액 대비 징수액을 계산해서 보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약 5억 7000만 원입니다. 답변 중에 ‘받아내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년여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체납액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해당 업무가 시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체납액 징수업무 수공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십니까?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지금 체납 관련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요금을 안 내게 되면 요금고지서라든가 검침원분들이 독촉장을 붙인다거나 이러한 독촉과 관련된 받기 위한 그런 행위를 수공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징수가 안 될 경우에 단수처분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처리는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아래에 보시면 구간별 체납현황에 광주시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나 되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12톤 정도 사용 기준으로 보면 한 4800원 정도 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근데 한 가구당 체납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 구간까지 쌓이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감독이 안 된 건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도 사실 내지는 못했지만 소멸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멸까지는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예전부터 계속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허경행 위원님 질의했었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체납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면 소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하여튼 그런 체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5억 7000만 원에서 약 6억 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나 받아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세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금 업무분담에 보면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게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저쪽에서 하겠지’, ‘이쪽에서 하겠지’라고 업무가 제대로 분담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살펴보면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요구 조치하고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하는 거 맞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런데 단수 조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또 일례로 어떤 한 건물에 그 건물의 전체가 아니라 한 매장에서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는데 그 건물이 ‘홍길동 씨의 건물이다’라고 해서 단수 조치를 풀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매장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수도요금을 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를 알고 악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당기순이익인데요.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예요.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중이시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번에 조례도 올리셨는데, 요금 효율화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시가 몇 번째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25위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25번째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은 광주시 현실상 이런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도요금이 밀리면서 지금까지 하수도요금도 같이 못 받은 건데 시가 이런 문제를 현실적인 피해를 더 가중시켰는데 이거를 요금을 올림으로써 해결을 한다,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체납으로 인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시민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요금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체납액이 연간 계속 쌓여서 6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확하게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획 수립을 해서 수공하고의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금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어떤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투 트랙으로 한다면 좀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하수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 행감인가 아니면 재작년 행감인지 하여튼 제가 한번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전임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곤지암 유사리에 경기광주휴게소 있잖아요. 그게 상행선상은 유사리에 있고 하행선상에는 삼합리에 있죠. 근데 삼합리에 있는 그 하행선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유사리에 있는 상행선 휴게소에는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주훈위원
삼합리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어 있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62-104 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오버플로우라든가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들었던 답변은 ‘수질기준 뭐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물고기라든가 인근 생태계가 좀 보이던 생물들이 이제 안 보이고 이러니까 주민분들이 ‘이거 수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유사리에 있는 상행선 휴게소, 특히 여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관로 연결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못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수질기준 충족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광주휴게소 상행 곤지암 유사리 산30-2번지 수질기준 초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광주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두 군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처리구역 외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지가 될 당시만 해도. 근데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휴게소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충격부하라고 하는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적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이라든가 그런 때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처리구역 외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아마 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처리구역으로 편입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주훈위원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당시에는 처리구역 외지역이지만 추후에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직관을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분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하수과에서 얘기하신 게 맞지 않는 얘기고 주민분들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말씀드리면, 이게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수질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그에 따라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풀무원 관련 계열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저희도 보여서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또 여기는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점검도 자주 하는데, 유입하도록 저희가 많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상 거기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사업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관계는 운영자에게 있어서 연결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입이 현재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관계사하고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유입이 되도록 저희가...
이주훈위원
이거 협의 잘 안 되면 소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분들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은 관리가 좀 미흡하면 언제든 초과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긴 합니다.
이주훈위원
아무튼 이거는 직관 연결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하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경기광주휴게소 관로 연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61-66 좀 봐주실래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올해 몇 군데나 이렇게 되죠? 수도과장님.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올해 이제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진행을 하다가 사업 변경을 통해서 선동리하고 학동리 쪽의 공장 밀집지에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민원도 많았던 데죠, 여기 두 군데가?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우리 가압장은 몇 군데 운영 중에 있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n bsp;165개 가압장이 있고요. 그중에 배수지를 올리는 송수 가압장이 다섯 군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수용가로 급수할 수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16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가압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저희가?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광주지형 자체가 산 쪽이나 위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수도시설하려면 가압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최소한 2억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가압장 필요한 곳은 좀 확보해서 수도시설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16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남종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관로 공사가 끝나고 지금 급수공사 신청 이런 거를 받아서 급수공사가 끝나게 되면 마을별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간이상수도?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 수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맨 처음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끝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 생각 안 나세요? 그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아마.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존치하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도 그 시기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물을 공급해주면서 또 마을상수도를 쓴다는 건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전체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래요. 몇 군데 집이 또 빠지잖아요, 하다 보면은. 가압장 없고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빠지니까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존치하기로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근데 존치를 한다고 약속을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객관적인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수원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집단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폐쇄하는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급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폐쇄를 할 수는 없겠죠.
상영
박상영위원
한 가구라도 남으면 그것은 폐쇄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정확히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것이고, 우리 수도보급률이 저조한 데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시민들이 양질의 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관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나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에 당부해 가지고 지금 다 우회 면들이 볼트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볼트 처리돼 있는 것 잘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맨홀이 다 1m 이상씩 들고 일어나 있어요. 그거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자꾸 쓸려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우기 전에, 좀 늦은 감도 있어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관리하도록 먼저도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관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오포 쪽 가면 더해요. 오포는 바위 틈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오수 맨홀을. 그런 데는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제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진짜 좋은 방법은 인도로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없고 그럼 최대한 있는 걸 활용을 하려면 보강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기 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하수과장님, 62-95입니다. 오포처리장 모현 관련 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현처리장 신설로 인해서 문형동 주민들이 민원을 좀 많이 내셨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용인의 일부 하수를 갖다가 저희가 오포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일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용인시에서는 일부 물량을 회수를 해서 자기들이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림처리장에서 처리계획이 있는데 거기를 처리계획이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처리시설을 하는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문형 주민들이 알면서 거기는 지금 물류센터도 있고 또 주변에 묘지도 있고 그런데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나 유역청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서 좀 우려스럽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갖다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용인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거기가 처리장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정화조 상태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미흡한 처리를 해서 그 처리수가 결국은 오산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마 용인시나 환경부 입장에서 본다면 처리장을 설치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장 위치를 약간 옮길 수 있느냐, 이것도 협의했는데 그 지역에 일부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옮기게 되면 자연유하가 안 되고 역구베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지역이 예전에 용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대책 방안은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근래 처리장을 신설하면 기본적으로 지하화하는 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양벌처리장도 사실은 지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일부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게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상부는 또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나 주민친화시설로 많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죠, 주민들하고.
예란
조예란위원
저도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형동에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거기다가 체육시설 해서 한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건 뭐 저희 생각일 수도 있고 주민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건 있으신가요?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동림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란
조예란위원
예.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인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대책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장 설치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출수불량지역이라든가 고지대 쪽의 민원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단계 또 그렇지 않은 현재 운영 중인 이런 쪽은 가압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수지 이런 상수도공급시설을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축인허가 때하고 또 실제로 운영할 때하고 나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높은 곳에 주택을 지을 때는 인허가 때부터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할 때 수도과에 협의 오잖아요. 그럴 때는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수압이 낮다면 그 또한 건축행위를 하시는 쪽에서 할 수 있게 초기부터 이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이렇게 가압장 설치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 인허가 단계 때부터 저수조라든가 어떤 수압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다면 그런 업무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말씀드렸지만 이미 살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수압이 낮아서 물이 졸졸졸 나오면 삶의 질이 완전 떨어져요, 진짜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확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수도과장님, 기획예산 부서에서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방채 활용 계획을 기획부서에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정말 지방채까지 사용하면서 추진해야 될 급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저희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개발 이런 거에 따라서 대비해서 상수도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을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가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신청하게 된 거는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중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채 요청을 했는데,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배수지 설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느 위치로 설치하나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배수지는 쌍령2, 그다음에 오포지역의 배수지, 그다음에 하나는 태전배수지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광주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사용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완실
이완실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정말 간곡하게 질의했습니다. 용인에서 당연히 하수정비기본계획도 잡았고 또 하수처리시설도 설치해야 되지만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문형동 바로 경계에 설치한다고 하니, 지난번에 과장님도 간담회 자리 보셨듯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라든지 한강유역청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서 조금 원만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용인시에도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문형동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민친화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형동 주민들하고 용인시하고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을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번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