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탁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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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 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를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148페이지,149페이지보면요,아까설명해주신것중에유치기업보조금지원5억1,000만원집행하셨고,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전체15억예산중에5억1,000만원,5억을거의한업체에집행하셨다는거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입지·시설보조금내용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성과보고서에보면5억8,400이라고결산에적혀있는데이것7,000만원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2개기업이지역에유치되어가지고유치지원금으로지원을해야되는데2개업체가좀미비한게있어가지고지급을못했습니다.

김창현위원

2개업체에지원을하는데하나는5억1,000만원을집행을했고7,000만원은하다가지금중지된상태라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월하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전페이지에보면유치업무협약체결에보면달성성과에목표는5건인데실적은3건이에요.나머지2건은MOU만체결돼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5개업체가입주하기로저희들하고MOU를했었는데,농협이랑안동명가그다음에나라셀라는입주를하고그다음에2개업체는이행치못해서보조금도못주고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실제당초에목표는5개를잡았다가실제그때입주한기업은3개로...

김창현위원

3개고,한군데는말씀하신대로주식회사에이트리에프앤비여기는투자를금액을5억1,000을했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나머지두군데는7,000을했는데못했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에지원을못한게기업명칭을바로말씀드리기는좀뭐한데,관내2개업체가MOU를했다가못한게있습니다.기업체명은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건따로말씀좀부탁드리고요.이게입지·시설보조금심의위원회는거치셨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투자금액은얼마받으셨죠,그러면?에이트리에프앤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잠깐만자료를찾겠습니다. 예,에이트리에프앤비같은경우에는투자금액이2022년부터2023년까지1단계는114억,그다음에2023년도,2024년에걸쳐서는737억이렇게했고,실제투자된금액은110억9,000만원이투자되었고관내고용은20명을고용했습니다.그래서MOU내용하고,양해각서하고내용이다르고실제투자금액은회계검증을거치고투자심의위원회를거쳐서110억9,000만원이투자되었고그래서저희들이입주지원금이5억1,000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유치실적이저조한것도방금질의드린것도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또검증도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MOU로그치는게아니고,예.

김창현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성과보고서150페이지에보면요,관련예산서하고결산현황을이래보면이게예산하고결산하고다똑같아요,10원짜리하나까지.그죠?이것거의위탁이죠?위탁이라서이러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탁이고보조금이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실적관리나성과관리는제대로다과에서하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창현위원

그런데본위원은이렇게고용이늘어난다든지중소기업이육성된다든지이게좀체감하기가힘들것같아서,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는데이것실적관리하고성과관리,또효율성이극대화되도록이것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피부에와닿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160페이지보면요.아까전에도과장님이설명도해주셨는데폐수종말처리장,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170억에서65억집행했어요.저도여쭈려고그랬더니설명을해주셔가지고,95억명시이월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게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금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

11월에준공하신다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현재폐수처리용량이일3천톤,월9만톤맞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증설을하게되면?일5천톤,월15만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1일5천톤이...

김창현위원

월15만톤맞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렇게다증설되고나면바이오2차산업단지하고국가산단도그럼여기로가져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가능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국가산단은아닙니다.국가산단은그위치도거기가아니고,지금증설하는부분은우리바이오2차산업단지완공되면...

김창현위원

그내에서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내이고,국가산단은장소가다릅니다.

김창현위원

지금현재도모자라는데2차산단,바이오2차산단이되면가능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지금금년말에준공이되면다소화하고도여유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이게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찾아보면큰기업1개에한달에1만톤쓰는기업도있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다행인건아니고저희들이조금부족한게있었던게풍산농공단지에한오케이에프가폐수처리를많이썼는데거기는자체또폐수시설을갖추었고,그래서그부분이해소됨으로해가지고저희들또증설하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가용능력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하여튼이것도배출량조절에신경을써주시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주셨으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에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안동형일자리사업이랑사업내용이겹치는것알고계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일정부분...예.

김새롬위원

이부분과끼리서로교류가없나봐요?제가어제찾아보니까일자리경제과리스트를다받아보니까서로겹치는기업이있었고,서로파악이안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게저희들과태생이당초에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분리되다보니까업무가중복되는부분도있고,물론이게중복되더라도이사업들은지역의청년일자리라든지그다음에기업을지원하는것이라서한업체에중복되지는않도록이렇게저희들이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그것때문에질의드린것은아니고요.지역기업을위한여러사업을다양한과에서지원하는건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문제는몇기업이일자리경제과에서도,투자유치과에서도인턴십지원을하고있는데정착률이너무낮아요.정착률이거의없거든요.이게문제인거예요.이게이과에서도저과에서도인턴십을다지원받으면그만큼좋은성과가있어야되고정규직으로우리가취업을해야되는데그것까지이어지지않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고요.사업비를지원하는게능사가절대아닙니다.매뉴얼을만들어야되는거예요.왜인턴십에서정규직전환까지안됐는가해서그근본적인원인을분석하시고나아가셨으면하는마음에어제일자리경제과에도똑같은말을했고요.투자유치과에도똑같은질의를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필요성을과에서주력있게,굉장히심도깊게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안그래도이번에저희들조직개편이또예정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업무관련된걸지금해당부서하고조정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결과가,굉장히좋은결과가나와서지역에서인턴십으로들어간청년들이지역에정착하는퍼센티지가많이늘어나길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결산서752페이지에보니까요,장기투자증권관련해서내용을보니까,이내용을짚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해당페이지상단에는일반회계투자주식으로엘앤에스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맞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당시이사업은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촉진및관련기업육성을목적으로총사업비가100억이었습니다.맞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70억,안동시가20억그리고운영을하는엘앤에스벤처캐피탈이10억이었습니다.나중에추가적으로캐피탈에서20억더지출을한것같으나그건조금있다말씀드리고요.주신자료에의하면요,출자금중간회수금액이있습니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총세차례에회수된게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보면1차는2017년7월달에투자금의35%를회수했고2차는2022년도1월달에투자금의13%를회수했고3차는2023년도1월에총12%를회수했다고되어있습니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투자금에대한중간회수금액은투자회사별로회수비용을같이적용한건지아니면회수총액을맞춘것인지질의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투자지분율에의해가지고회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회수총액을맞췄다는말씀인거죠,그냥?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계산식도저희들회수할때도저희들이20억을투자했기때문에그퍼센티지로20%를적용해가지고...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게맞는방법인가요?5억을받은기억도있고10억을받은기억도있고20억을받은기억도있습니다,여기에보면요.그런데130만원만회수한곳도있고요.9억원넘게회수한기업도있고너무다릅니다. 다시질의드립니다. 과장님,투자회사별로회수비율을같이적용한것이맞습니까,아니면회수총액에맞춰서회수하는게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관내법인에회수한130만원은회수를못해서어떤법적절차,임의경매를통해가지고강제적으로한것이고,나머지정상적으로회수한것은투자금액에비해서그렇게회수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관내1개기업만문제가아닙니다,주신것에보면.관내기업하나만언급한적없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130만원말씀하신것은관내1개기업이고나머지또다른기업이하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중간회수금액을한것에대해서본위원은회사경영상태를중간점검하는차원이아니었냐라고생각을합니다.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캐피탈에서기업체에투자한기업에대해가지고점검을하고그다음에기업경영상태도보고이렇게했습니다.했고,확인한결과했고,지금미회수한회사같은경우는2019년도와2020년도에관내에집중호우로해가지고농산물이생산이안되고출하가안되다보니까그법인이경영이완전히...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한것에만맞춰서대답을부탁드리고요. 과장님,중간회수금액은회사별로같은비율을적용해야됨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본위원은지금요.회수총액을맞추는건의미가없습니다.맞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야되는거지회사중간에경영상태를점검하고자하는차원에서출자금중간회수금액을하는걸로본위원은이해하고있는데이게회수총액을맞추면의미가없다는말씀입니다.이정책지원자금에대한경영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는좋은방안을왜이렇게우리가했는지에대해서정말답답합니다. 본위원이갖고있는자료중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안동기업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기업은15억을시에서지원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130만원만회수되었고요.또다른안동기업은9억을지원했었고,여기는9억2,500만원,총102.8%를회수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이자까지발생한것다...

김새롬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과장님,출자금중간회수금액은투자회사별로회수비율을같이적용해야되지않겠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저희들그당시에캐피탈에했던,2014년도에투자한내용을보면각기업마다이렇게조금다른게지금130만원밖에회수못한기업같은경우는주식으로회수를하게돼있고,다른것같은경우에는시비라든지,채권같으면압류라든지어떤그런2차회수방법을정할수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2014년도에선정한내용을파악을더해봐야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벌써이미오래전에안동시에서했던사업입니다.2014년도했던,지금부터10년전에했던사업입니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사업이이랬으면앞으로우리가또100억,또이렇게큰금액이아니더라도다양하게지원할텐데그러면지금미리말씀드리는겁니다.중간회수하고하는것에있어서회수총액맞추지마십시오.회사별로맞추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은꼭진행돼야만하는부분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아까엘앤에스관련해서찾아보니까GP,즉위탁운용사인엘앤에스벤처캐피탈이투자운용에대한책임이있음으로써보니까중간에우리자연홀딩스라든지더블피쉬커뮤니케이션즈이런데는각각10억씩20억원의손실을또충당을해준적이있는데,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그손실을충당하기위해지원을추가적으로한부분에있어서는다양하게평가가갈릴수있겠지만일단본위원은굉장히좋은방안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투자금미회수기업에대한후속절차를살펴봤을때엘앤에스농식품6차산업화투자는결과적으로실패한사업으로보입니다.본위원은그렇게평가를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도공감합니다.저희들도그당시에더블피쉬커뮤니케이션즈처럼이렇게캐피탈에서보증을서는어떤그런절차가부족했지않느냐,단지관내영농법인만투자해가지고지원하는데너무주안점을두지않았나하는이런문제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사실손실보전을위해서GP에서지원한것까지합하면총120억원을투자를하였는데그에비해결과물이상당히실패한사업이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투자금미수가된미회수된기업에대한조치사항이따로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청산절차를또연기중에있고요.저희들지금바이오포아같은경우에는회수를지금한8억정도회수할계획이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럼기존의금액에서추가적이되는거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20억투자해가지고지금...

김새롬위원

본위원한테주신금액에는회수금액이6억9,400으로되어있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당초에,지금현재는6억이고요.그다음에추가로회수를한다면한12억내지13억은회수할것으로...

김새롬위원

투자잔액까지포함해서인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성실히투자금,제가아까도안동에다른우수한결과를보인업체도얘기했지만성실히투자금을납부한기업과그렇지못한기업이면사실은‘먹튀’라고하지요,요즘은요?‘먹튀’한기업에대한차이나후속조치가따로없으면이게공정성도훼손되고요.도덕성해이,향후정책자금에대한심각한모럴해저드까지우려안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지적한것처럼이렇게시민의혈세가투자돼지고,투자목적은지역의법인에투자해서지원하는거였지만결국은우리가투자금을회수못하는부분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더충분한보완점이있어야되고또미회수한부분은최선을다해서다회수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당초시에서는채권으로하지않고주식으로한이유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내용을우리시에서정하는바가아니고,안그래도그서류를보니까이게저희들은투자금만하고모든결정은거기캐피탈의투자위원회가별도로구성되어서,우리지금지역관내에미회수한법인같은경우는주식으로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게바로이부분인데요.사실마지막에는120억투자되었지만당초계획됐던100억중에서엘앤에스벤처캐피탈이가져가는10억밖에없었거든요.나머지는,90%는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70억,안동시에서20억인데왜이거를주식으로했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주식으로하면원금보장이안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저희들이투자를하고직접개입하고지금시점같으면다시되돌아볼수있는데그당시에상장도안된그주식을우리가매입을했고,그당시에채권을했으면지금의이런우가없는데그회사가또주식을했는데어떤경제여건으로해가지고부도처리까지나버리니까지금현재이런상황에왔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과장님,엘앤에스벤처캐피탈이선정되고한그과정에관련된전반적인회의록과모든서류를전달해주십시오.그리고수익률만보고나아가는길이기에사실이러면날아가면주식은휴지조각에불과합니다.하지만채권으로하면원금회수가가능하기때문에안동시에서도권리의사가가능했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사항맞습니다.그자료를캐피탈에지금요청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당시의상황도정확하게다전달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소중한시민들의세금으로투자를해서이렇게날아가면휴지조각이되는걸로할수는없는일입니다.다시는안동시에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아까계속130만원얘기했던그업체가투자금은15억이고회수금은130만원으로회수율로계산하니까0.01%가안됩니다.2017년7월에1차출자금중간회수에그때당시에35%회수가되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때사실저희들이투자는했었는데회수하고이런것들은자기들이캐피탈에의뢰를해놓은부분이라가지고지금파악하기가사실지금현재로서는어렵습니다.제가아까말씀...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는관리감독을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면본위원이너무속상합니다.뭐든말씀을못드려요,제가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지마세요.우리가회수하지못한이유가뭔지그것도알아야됩니다.이업체는찾아보니까2022년도6월달에이미경매처분이되었습니다.그런데사업자등록이아직말소가되어있지않고현재유지가되어있습니다.물론사업실적은없긴한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것저희들도조사를해보니지금그렇습니다.실제회사는부도가처리됐고등기상회사만살아있는거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압류하거나,물론주식이라가지고압류할수있는방법도없습니다마는그회사가있으면다른방법으로우리가법적인변호사,사법적인방법으로도할수있느냐찾아봤는데단지지금이름만살아있고실제는없는이런상태라서또아쉬움이더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없다고마냥말을할수없는거고요,과장님.이게계속다른개인사업자로유통·판매를지속하는걸로되어있고,여기에대한지금연수익이얼마인지도제가과장님께구두로말씀드렸습니다.다른것없이그냥인터넷으로검색하니까바로나오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제가말을바꾸는게아니고지금현재는그런데그게법적인걸따져봐야되는게이름도유사하고...

김새롬위원

우리가채권으로했으면여기에대해서우리가요구를할수있었는데주식이었기때문에못하는거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예.그래서지금기업이연계성은있다고이렇게잠정적인그거는충분한의혹이갑니다마는실체적인것은저희들이확인은법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오늘이자리에서말씀을못드리고후속으로찾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하지만또다른회수방법이없는지에대해서강구를해주십시오.안되면안동시도고문변호사가있고하니까꼭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그쪽으로통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정말이건말도안되는얘기예요.이업체는당시에안동참마가공판매사업을주력으로한업체였고요.2008년도에설립되었고당시에는매출액150억수준으로안동지역의정말성공적인농식품기업이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그런데투자펀드를받고바로2·3년,4년안에기업이바로경매로넘어가는사태가발생했는데,왜이거를투자운용사또는안동시에는평가한보고서가없는지?왜우리가모르고나중에결과만우리가마주해야되는지너무이거는반성해야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파악하신것처럼저도당초에캐피탈에서평가할때는기업가치가한150억,그다음에향후에한300억까지장래성이있다고판단되는보고서는봤습니다.그런데얼마가지않아서부도처리된부분,그다음에또기업체가지금현재이름은남아있고위원님처럼지역관내에이렇게알고계신분들은“같은업체가아니냐?”이렇게하는데그관계도지금현재서류상은아니더라도그것도저희들...

김새롬위원

주소가동일하기때문에영연관성이없다고바라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래서이자리에서는제가확답은못하는데분명히저도위원님하고같은심정이고그관계에대해가지고는고문변호사를통해서법적인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질문은여기까지하고다른질문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지금풍산바이오산단분양계약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분양계약은완료되었는데아직까지삽조차뜨지못하고있는기업이있지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말씀은어떤삽을못뜨는게아니고지금저희들현황이바이오산단이지금조성중에있고금년하반기에준공을앞두고있기때문에지금그부지가확정이된게아니고준공이안됐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고,그대신저희들지금8개기업이입주계약이완료된데는벌써입주해서성업중인데가있고,또나머지기업들은건물이나시설이들어오기위해서설계중인데가있고이렇기때문에지금저번에현장방문도해보셨지만벌판으로남아있는데그부분입니다.지금저희들이준공이하반기에되면금년하반기부터는계약된기업들이각자가건물도들어서고설비가이렇게활발히...

김새롬위원

지금운영중인곳은안동시의기금이다들어가는기업아닙니까,전부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데도있고안되는데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봤을때는90%인데요,이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SK바이오사이언스같은경우에는지금한3만평이분양이됐고,또...

김새롬위원

예,2021년8월달에계약을했지만아직까지아무것도안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농업회사법인참같은경우도지금활발히운영중에있고요.다이텍연구소지금운영중에있고요.그다음에나머지기업들은지금각자설계중이고,부지도...

김새롬위원

전부다안동시에서우리가다사업비나가는거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또국가공공기관들,연구소이런경우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분양계약완료된현황을보니까타지자체에서우리다지원금이나가고있는데요.지금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은어제갑자기기사가나기도했지만,’21년도에분양계약을한후아직적극적으로임하지않고있는2개의기업에대해서말하고싶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21년도8월과11월달에각각계약을한이두업체중에서,지금이두기업이풍산바이오산단에서사업을하기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한업체는우리대표적인기업이라서말씀드리면,위원님도알고계시겠지만SK바사같은경우는3만평에벌써한200억에분양이돼있습니다마는우리가과거코로나시대에바이오·백신이생산되어서활발히하다가엔데믹,코로나시대가끝나면서이대기업이지금집중투자하는게R&D예산,연구개발에투자를하고,그다음에차기에어떤인류에게어떤게닥쳤을때연구에,약품이생산돼야공장을,브랜드를생산하기때문에부지도...사업을중단한게아니고...

김새롬위원

부지만있는상황이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그사업을중단한게아니고,부지매입한게사업이중단된게아니고아시겠지만지난번에엘하우스도증축했고R&D연구를통해가지고백신,그다음에추가적인의약품이개발되면공장은바로바로짓는겁니다.지금현재는...

김새롬위원

전제조건이있네요,‘개발이되면’이라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그기업체의경영이라가지고그분들은그쪽에서는땅만매입하고놀려있는그런상황은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그다음에협동조합이건어떻게되는건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부분도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산업단지가준공이안됐기때문에그렇고,준공이돼가지고이분들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산업단지가준공이안되면와서영업을하더라도,공장을신축을하더라도등기까지이렇게안되는겁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지금운영중인곳도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도등기가안됐어요.

김새롬위원

등기가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냥공장만가동하고,그래서저희들이또업체에서...

김새롬위원

그럼지금운영하고있는다른업체들은소유권이전은다돼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되어...

김새롬위원

아예아무것도안되어있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이산업단지가그런문제가있습니다.등기가돼야돈을융통을하는방법도있고이렇기때문에일단은우리가준공처리가되면,등기가돼야바로금융권에이렇게...

김새롬위원

그럼분양받고계속안하고놔둬도괜찮은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분양받고준공이된후에그래도이행을안할경우에는저희들하고약속이기때문에약속이행을안하면저희들시정명령을내리고,또그시정명령을이행치않으면과징금을물리고,그리고또...

김새롬위원

과징금금액도얘기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과징금금액은저희들이300만원이부과가됩니다,매해.그것도매해부과할때마다300만원이부과되고요.

김새롬위원

매해300만원,그러니까뭔가시행할때까지계속추가로요구할수있는건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게무한정이있는게아니고3개월,6개월내에이행을안하면,그래도6개월이지난경우에는약속위반이기때문에공매처분...

김새롬위원

공매로넘길수있는거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공매처리를하는경우고.

김새롬위원

아이고야.그럼예를들어서만약에업체들이샀다가다른이유,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이사업을추진하지않고그냥정리가된다.최악의경우공매로넘긴다라고했을때시에서혹시이사업수요자들이다른사업을하고자할때감점이라든지페널티를주는게혹시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진짜그것은가정입니다마는이런일이있어서는절대안되고만에하나,진짜위원님말씀처럼만에하나이런일이있다면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던페널티에과징금을부과를하고요.매해부과하고,그다음에...

김새롬위원

그거는과에서상기의단기사업에한해서만하는거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그다음에이제...

김새롬위원

그거말고지금이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안동시곳곳에서여러가지사업을지원받고있는곳인데그럴경우는어떻게하느냐는거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어떤그쪽의경영에대해가지고제가지금어떤말씀을드리기는뭐하고저희들산단에대해가지고말씀드리면산단부지가한6,000평정도계약이완료되었고부지도매각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39억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매각을한상태고,그쪽에서어떻게...

김새롬위원

매각다한건아니잖아요?잔금덜치렀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계약상잔금39억원받고3억9,000만원...잔금만10%남아있는거고요.그런데당초에저희들하고계약할때는음식물제조·가공이런사업을하겠다고했는데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시는올해언론에난걸저도봤습니다.봤는데...

김새롬위원

예,제가어제보내드렸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공적인자리에서제가말씀을못드리고그쪽에또경영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데,추이를한번살펴보고요.그다음에그쪽에서는다양한사업을하니까저희들산업단지에맞는사업을그대로계속이행을하면별문제가없고,만일에그사업을이행치않거나아까말씀드렸던공매처분까지가게되면상당히사실우리시에도부담이고계약한그주체도부담이될거고하여튼그거는...

김새롬위원

예,그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과장님은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하는지누구보다잘아시니까말씀드린거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잘압니다,예.

김새롬위원

정말산단이이름뿐만이아니고활성화되어서기업이들어와서일하고싶은곳으로만들어주기위해서과에서주력해주시길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투자유치과에서성과서를쭉보니까우리다섯군데하기로했는데3개를했다는데이게오죽...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많이뛰어야되는데실제로성과가좀미비하다는생각이들고요.투자유치과자체가기업을유치하는게가장중요한목적인데이성과라고3개를넣어놨으니까그건좀의미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앞으로는이성과를하실때많이유치를하는게가장중요하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 결산서를한번볼게요.226페이지에우리투자유치과가총560억원정도예산을집행해요,1년에.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전년도이월이59억쯤되고요.다음연도이월시킨게늘어났어요.77억정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조금은늘어날수있지만이게지금현재저희들이예산편성받은것하고하면이게내년에가면더이월될확률이많거든요.물론투자유치과가일하는데있어서는이월될수밖에없는게있어요.계속진행해야될이월이있기때문에명시이월이돼있고,하지만여기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셔야돼요.이월이많아지면다음연도도일을할수없고,또타부서에서그예산을갖고일을할수있는범위를빼앗아가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신중히좀해주시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물을게요.미집행을제가한번봤어요.보니까바이오산업단지이게시설유지보수라해서집행률이31%인데,미집행사유를보니까잔액이라고돼있어요.31%발주하고나머지는다유지보수비고집행잔액했는데,5,000만원의예산을해서집행을1,500만원밖에하지않았어요.그럼이게무슨얘기냐그러면사전에검토를하지않았거나현장가서검토를하면서이게정말필요한예산인지,얼마가필요한지를하지않았다는소리예요.5,000만원의예산을해서,그러면우리가1,500만원의예산으로해도될걸5,000만원을올렸어.나머지돈을전부다이월시켰어요,저걸하고.미집행으로해서하니까실제로는나머지에대한현장조사가부족하니까31%정도...앞으로이런건없어야겠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은많습니다마는그부분은어떤것이냐하면,저희들이용역비가작년연말에세워졌는데발주를작년연말에하고금년까지이어지는용역이다보니까저희들이...

박치선위원

유지보수비를얘기하는거예요,유지보수비.제가지금얘기하는것은산업단지시설물유지보수를얘기하는거예요.유지보수에보면5,000만원했었는데1,500만원지급하고나머지는잔액을,왜이렇게낮췄느냐보니까3,450만원을왜남겼느냐,집행후잔액으로돼있어요.그러면이건현장조사가안돼있었다는얘기를드리는말씀이에요.이런예산을하려고그러면현장조사를미리해달라는얘기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용역은그때과장님께서이게바이오국가산업단지업무에중요하다고5,000만원을요구한것은이것은빨리집행해야된다고저희들한테본예산에넣어서얘기한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래서금년초에바로이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은중요하다고그러면바로해서,지금이월시킨걸로돼있거든요,미집행금액이?그러면이거는문제가있다.그리고앞으로는현장답사를꼭하셔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유지보수든뭐든현장을보고집행을해야지,그렇지않으면다른사업을할수가없어요.이과에서지금보니까사고이월된게일반회계에서는3건이있고특별회계에서2건이있어요.총5건입니다.사고이월이되면저희들이페널티를먹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박치선위원

안동시가지금올해페널티를먹은게150억이넘어요.그래이런것은사전에,물론어쩔수없는거예요.다보니까농공단지고바이오산업단지이고이런큼직큼직한거거든요.폐수이런거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이것저번에의회에동의도구했습니다.금년도예산편성할때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풍산농공단지통합관리사무소를지식산업센터에같이병합해서검토하다보니까당초에세운예산이이월되거나감하거나이런부분들이조금예기치못한게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는항상,다른과도있잖아요?안동시에과가많은데,거기에욕심부려서많이확보를해서집행은제대로되지않고이월을계속시켜나가고,해마다제가한3년치를보니까매년이월금이늘어나요.예를들어3년전에는20억이다,그다음에는50억,70억이런식으로늘어나더라고.일을집행을하고난뒤에그다음일을해야되는데일단예산을확보하고보자는이런식의예산이거의다예요. 지금우리투자유치과에서할수있는것은이런예산도중요하지만기업을유치하는게가장중요해요.지금어쩔수없는부분은,물론땅을,공장부지를만들고거기에대한기반시설을해놔야되겠지만투자유치과가가장중요한게안동에바이오산단을만들고이런것은다좋습니다.왜냐하면기업유치가가장중요하잖아요.그렇게되면우리기본적으로하는부분은이미어느정도저는됐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투자유치과가이런예산관계라든가이런것보다는실제로투자유치에정말전력을다해주셔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여기에예산집행할때도좀보시고정확히뭘어떻게하면좋겠는가를한번해보세요.왜냐하면올해이렇게70억이이월되지만77억이되지만내년에는또100억될수가있어요.이걸항상염두에두시고거기에맞게예산을앞으로짜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부서이름이투자유치과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예산을분석해보니까투자유치에들어가는예산은620억예산가운데48억,바이오산업에들어가는건245억,그다음에4차산업지원육성에들어가는게90억인데,사실은투자유치에예산도많이들어가야되고일도집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투자유치에대한예산은상대적으로좀적은편이다,그렇죠?어떻게보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이런투자유치에집중을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투자유치를하려고그러면투자환경을조성해야될걸로생각합니다.그런데실적을보면3개기업이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책에나와있는게어디입니까?에이트리에프앤비가있고,그렇죠?자료주신게안동명가영농조합법인이있고안동농협이있는데,이2개기업은신설기업입니까,아니면안동에다른지역에있다가우리산단으로이전한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원래기업이라기보다는공장은새로하는거고,투자를하고요.

김순중위원

공장은새로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농협같은경우는농협이있는거고.농협에서하는사업이신산으로...

김순중위원

두부류제조가공공장은새로투자해서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명가영동조합법인도신설이고,신설해서하는거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에또나라셀라는전통주제조하는,이런데는안동에와서신설이고...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가지원해준것은에이트리만저책에나와있는자료에는5억1,000만원인데이두조합에는지원해주는게없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보시면그게아까말씀을,우리김창현위원님말씀하실때보고드렸습니다마는에이트리에프앤비하고,잠깐만요.2개기업에작년에지원을했습니다,입지보조금을.그투자금액이111억이라가지고거기는5억1,000만원을지원했고요,그다음에...

김순중위원

에이트리에,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그다음에...

김순중위원

안동명가하고안동농협은어때요?지원없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동명가하고는아직지원을못했어요.못하고...

김순중위원

이게지원기준이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원기준이있습니다.조례에투자금하고그다음에지역관내고용인원의,그당시에지난번에조례를개정했습니다마는그당시관내고용인원20명에투자금액에의해가지고그비율에해가지고입지지원금을지급했습니다.그래서에이트리에프앤비같은경우는아까말씀대로5억1,000만원그다음에한국코리아같은경우에는투자규모는200억했는데여기는하면서문제가있어가지고또회수를해야되는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결론은3개기업을유치했고,그렇죠?지원한데는에이트리하나밖에없어요?아까기준말씀하셨는데,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것했다고다주는게아니고이제...

김순중위원

투자금액은어떻게되나요,그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MOU를하고그다음에실제투자를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투자금액을회계전문기관을통해서검증을하고투자및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지원하는데그런절차가남아있는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준좀주시고요.충분히지원할수있는것같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기준은조례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2024년도는영동농기계,한양제과에우리지원한걸로돼있는데,대충계산하니까한7,8%되는데기준이그정도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금년도우리지난번추경에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한양제과같은경우도경기도에서금년도에안동으로입주해서...

김순중위원

예,그게기준이있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준이조례에의한겁니다.

김순중위원

그게몇%쯤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는다다른데요.7%,8%되는데도있고9%되는데도있는데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10%이내인데그것은...

김순중위원

조례에따라서예산편성해서준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조견표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견표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또차별없이지원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다른것,저는성과위주로한번보겠습니다,예산에대한성과.결산서227쪽중간쯤보면중소기업국내물류비지원도있는데지원액이예산이3억3,400이고지출액이100%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는어떻게지원했죠?예를들면지원금액을받아서대상기업을모집해서했는지아니면수요를파악해서예산편성받아서했는지?예산과지출액이똑같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물류비같은경우에는기업에서영업을하면서투입된물류비를저희들한테신청을합니다.그래서검증해서...

김순중위원

차후에신청해서받아서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기때문에그금액이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우리228쪽보면섬유소재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실증사업돼있어요,16억.이것도예산과지출이똑같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밑에있는K-프리미엄국내산천연섬유방적사개발사업,같은기업이죠,다이텍?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이텍은아까연구소를말씀하시던데,제조는하지않는거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조를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설비는갖춰져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전번에우리위원님들한테현장보고를드렸는데그때어떤의회일정때문에우리위원님이참석못하셨는데,그기계방적사하고이런추출하는기계들이들어와서지금준공처리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방적사가있고또장섬유가있잖아요,그렇죠?장섬유는생산을할수있도록돼있고방적사는아직생산을못하고있는데설비는갖춰져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설비는갖춰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위원님,자세한건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다이텍은...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제가파악하기로는설비는있는데우리가개발하려고하는설비는갖추어져있지않고,또한거기에원료도국내원료를쓰면성공확률이좀낮을정도로전처리단계가좀미흡하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거는오늘제가설명드리기가충분치못해서우리위원님모시고다이텍현장에가서,그래한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따로한번보고해주시고,왜냐하면이게유치를하면우리지역에도움이돼야되는데거기에서는연구를하고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어떤노하우를제공하면우리지역에그기술을갖고생산할수있는기업이있느냐그걸따지고싶은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우선은대마농가에서재배한그게...

김순중위원

그렇죠.원료는우리가일부생산할수있지만그원료를갖고생산할수있는기업은없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그래서그기업도거기에입주해야재배농가와기업하고연계될수있는그게저희들이다이텍...

김순중위원

과장님,특혜를주라는건아니고,따로우리가기업을유치할장소를제공해야될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여기다이텍에입주하는게아니고외부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저희들아까말씀드린,위원님다이텍이나그다음에특용작물산업화센터를통해가지고기술이축적이되고이런기업이,이런기업을,기술을전도해줄수있는기업들을모집해서저희들바이오산단에입주한다면그것도그자체도하나의산업군이되니까그것은...

김순중위원

기업유치에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메이커스페이스운영되는데1억5,000지원되고있다,그죠?228쪽위에서다섯번째?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매년지원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게저희들이시범적으로운영을하는겁니다.저희들이...그렇죠.그게시범적으로운영하는데금년도가마지막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알기로는메이커스페이스가우리안동시에몇군데있을거야,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학교에도있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연구원도있고학교에도있고장애인...

김순중위원

우리가투자만하고할것이아니라활용할수있는것을한번같이검토해서너무숫자가많지않게,유지비가많이들지않게하셔야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기업은기업대로성장해야되고또그종사자들은저희들의그교육을받아서취업할수있도록그런제도인데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농업용로봇클러스터기반조성이것도1억6,000예산에지출도1억6,000했는데이거는,이것도완성이됐나요,기반조성하는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지금저희들관내에4개기업이,여러가지고추건조기라든지농작물수확기이런사업을수행했고올해사업이종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제품화되도록접목이됐다는말씀인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개발은했습니다.했고대중화,그기술을받아서...

김순중위원

개발중에있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개발은했는데그게대중화,그다음에상품화이런단계를거쳐야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우리1억6,000지원해서기술을개발했다면상품화가될수있도록같이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장시간질의에응답하시느라고수고가많고요.본위원도지금예산불용액에대해서질문을드릴게요. 여기에보니까예산전액불용현황이2개있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기업인경영혁신및역량강화행사운영비그랬는데,이게지금기업인경영혁신및역량강화비가,뭐,금액은많지않아요.1,000만원이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행사운영비는400만원이전액불용됐고11만2,000원을지출했네요.이거는뭡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행사운영비는전체중소기업도어렵습니다마는특히나우리안동에여성기업인들이어렵습니다.그래서여성기업들의역량을키우고이런,또서로워크숍을통해가지고성장잠재력을,그예산을세웠는데작년에코로나이후에또조금이렇게침체되었고여성기업협의회에서일정을잡지를못해서400만원전액예산이미집행되었고요.그10몇만원그거는한번미팅하면서다과했던그내용이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총988만원중에500만원은뭐로잡혀있지요?행사비용으로잡혀있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행사운영비가400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나머지500만원은요?나머지588만8,000원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우리가1,000만원잡아가지고여성기업한테는400만원,나머지는관내기업인들이관내에박람회라든지이런걸하면실비로지급하는예산으로세웠는데작년에저희들이조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예산편성은기업인들,여성기업인도좋고관내기업인들도좋은데요.예산편성시에좀협의를하셔가지고“지원을해주시오.”하는데도많은데꼭이래불용을해가지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데공교롭게도작년에는그랬는데금년에는이미실행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올해는그렇게잘하셨다고하니다행인데이게자료로나오니까하는소리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산업단지운영및유지관리1억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출자금은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게저번에의회에도수차례지적된사항인데우리풍산에바이오산업단지조성할때SPC만들고해서저희들이당초에지분을20.1%그래서거기에1억을기투자했고그다음에우리가미분양용지확약등해가지고50%하고40%이렇게낮추면서거기에40%에맞게또추가1억원을출자,비율만큼출자를해야안되겠나해서1억의예산을세웠는데그것도도에우리예산담당관에협의해보니그럴필요가없다해가지고저희들예산미집행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우리투자유치과의어떤정책목표중에앞서위원님도지적이있었지만투자유치활동하고기업육성에대한어떤지원이절실한거예요.그런데여기에도보니까투자유치활동에’23년도에결산을보니까,그렇죠?예산은1억3,116만4,000원이되어있는데집행은8,500만원하셨고,기업유치지원도똑같은거예요.14억9,200을예산편성했는데5억8,450만원을지출하고9억이라는돈이남아있는거예요.미집행된겁니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우리가투자유치기업지원하는데사전에편성하실때앞서이게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기업지원을하려고하는데기업이충족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본위원의지역구에도보니까투자해서기준만맞추고우리시의지원금액만받고폐업한경우도있고이렇더라고요.이사후관리에서5년간지속되지않으면환수한다는어떤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부분에집행한내역을,우리지역구에도있는데그집행한내역이있는지그걸자료로주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걸받아봐야되고,먹튀이런기업해가지고,투자받아가지고,그렇죠?지원받아가지고먹튀하면안되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지금저희들도지금현재그런기업이한2개정도우리가살펴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본위원도거기에열심히하는것같던데보니까어느날간판이없어졌더라고요.그러면그지원했던것은어떻게되느냐이게좀궁금한사항이있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자료를좀주셔야되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투자유치과에도보면집행잔액이50억이상부서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50억원이상부서,맞고안맞고를떠나서이부분에좀각성하셔야될것같은데.그리고우리지금50억원이상집행잔액이남아있는원인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도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계획이변경된부분들이있습니다,당초에예상치못했던.그리고또그부분들은저희들이예산을절감하기위한계획변경이있었기때문에그점도좀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불용액을남기고미지출을해서예산을절감했다고칭찬을해야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은아닙니다.예산의효율성은떨어졌으나일단저희들예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을절감하는노력을했다고해도지탄받아야마땅하고요.그것은예산편성의잘못이고,예산을쉽게말하면정확하게썼다고해도우리가칭찬을해야되는입장이아닐수도있어요.왜그러냐면하면예산을집행하는데효율성있게잘집행해서절감하지않았냐라고질책할수있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저희들추경이라든지이때정리가됐어야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우리도투자유치과에서요,대마산업한번다시짚어보겠습니다.우리가지금안동은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경북헴프규제자유특구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정확한명칭이요,명칭이언론마다다르더라고요,명칭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명칭은제가말씀드린경북헴프자유특구입니다.

우창하위원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아니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헷갈리네요.

우창하위원

그러니명칭이중요한건아닌데명칭이우후죽순이더라.그리고우리가이특구가언제종료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2019년도에해서연장해서올해금년11월에종료가됩니다.

우창하위원

올해,2024년7월이아니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11월.

우창하위원

11월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언론에는또7월로나와있어요.정확한자료를좀받아봐야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11월입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리고11월에종료가되면향후계획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저희들도지금현재로는위원님들이원하는명확한답은못드리고,저희들이지금진행되는과정을말씀을드리면종결되는게예측이되었고,또이게저희들이어떤사업이목적달성이돼가지고특구가완성되면되는데이거는단지마약류관리법의법에의한문제때문에해결이못되는부분이어서작년의회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작년부터계속중기부,그다음에식약처를방문해서국가적으로풀어달라.그래서오늘기재부하고도통화를했습니다마는어떤내용이냐하면특구가연장된예가잘없어요.물론2년,2년연장했는데저희들도다기간연장까지해서종료를해야되는데사업이완성이못되어가지고,그리고정부에서도큰부담을안고있는데,그래서저희들은두가지로특구연장을해달라,법이안됐으니.그래서또그것도요구를했고,그다음에그래안되면임시허가로해가지고이특구혜택을그대로받을수있는두가지트랙으로갔어요. 그래서중기부에서는이제,결국키를갖고있는것은식약처입니다,마약류관리법때문에.그래서중기부하고저희들경상북도가의견을모은것은특구연장은입법소급이안되는관계로법적인문제가있어서특구연장은안되고임시허가로,그래서안동에한해서임시허가로연장을받는방법을중기부에도지금협력하기로했고그다음에식약처도어느정도담당과장을제가찾아뵙고,그쪽에대해서는자기들도책임을공감하는부분이정부에서해놓고못한다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래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우선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고요.경상북도나안동은대마특구가되면서대마산업의새로운역사를쓴다그러고대대적으로보도가되고기업유치에박차를가하고이관련법규를해제하는데,개정하는데힘을쏟았는데성과가없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또작년에지역의국회의원님께서입법발의도했습니다마는지금국회일정상그게폐기되어버리고이런부분이있어서다시지금22대국회에바로그법안이다시재발의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고저희들도더더욱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지금마약류관리법개정계획같은것도실질적으로지역에서부단히애를썼지만그것이국회에서입법이되지않아서힘든부분도잘알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자리에서외람됩니다마는,이거하고관계가없습니다마는의회에서도한번성명서라든지어떤그런것도한번힘을보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저희들은항상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민들과같이생각을모으고있기때문에그런것은할수있어요.그런건차후에논할수있는부분이고,이부분들에대한집행부의의지가얼마만큼있느냐그부분을본위원은묻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하여튼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하여튼또그렇게의견을주시니까의회에서도그렇게받아들일게요,열심히하고계신다고. 그런데여기에보면향후계획도지금비전만이야기하셨고우리가지원도,우리가총지원을얼마했습니까?우리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헴프?

우창하위원

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한470억정도...

우창하위원

국·도비매칭해서그런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순수시비는요?5대5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국비가있고도비가있고시비가있기때문에매칭...

우창하위원

우리도비지원은5대5로갔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국비가1·2차년도로이렇게연장되면서국비가227억,도비가62억,시비가62억,민자가35억이렇게투자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많은금액을투자하고도지금우리대마산업의새로운역사를쓴다고엄청나게부가가치가있는사업이다그러고이게녹색혁명이라고이야기하고했었는데요.지금지역구에가면대마농사를어떻게해야될지를고민하고있어요.대마농사접어야되느냐,지금이농사는권장해서해놨는데지금어디에가도수급이안되는거예요.매입을받지않아요. 그리고계약재배를했던곳까지도계약재배를포기하고있으니까농가의소득창출에는막대한지장이있는거거든요.그러니그부분도우리투자유치과의일은아니어도그부분을고민해주셔야된다는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대마농사짓는부분들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대규모로지금경작하는부분들도고민해서안동시에서도향후지원할수있는방안도고민해야될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끝까지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니까투자유치과에서이월액이,우리집행하고이월액이최고많은이월액이어디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월액이좀많은이유가지식산업센터라든지오픈이노베이션,그다음에계속적인사업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계속사업을,지금우리계속사업이있는것같으면도리가없는데계속사업도계획이잘이루어지지,집행이안된다그러면중간에쉴수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왜계속...이예산편성에적용을해서편성을하면다른예산을편성을못하는겁니다.그러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당해연도에소진하지못하는예산들은계획을잘잡으시면좀쉴수도있는거예요,계속사업도.그렇죠?그런데전액을계속이월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부분들은좀지양해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산디테일하게말씀안드려도알겠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시간이꽤많이흘렀습니다.간단하게중복되지않는선에서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하는부분은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참애석하게생각합니다.고물가·고금리로인해서투자심리가위축돼서자금조달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투자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는말씀이있었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더라도우리안동시에서기업하기좋은도시,규제를혁파한다든지인센티브를줘서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안들을강구할필요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했다면투자유치기업자금이예산이16억3,300만원인데집행액이6억6,900만원이에요.41%밖에집행을안했습니다.아주매우저조합니다.이래서는투자유치과존재가위협받지않을까하는우려속에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에농공지구조성및관리계획특별회계8.3%밖에집행을안했어요.전체이월액7억3,900만원포함해서33억6,700만원인데2억8,000집행하고27억5,8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도37%,6억4,600만원을집행하고103억6,400만원을이월했습니다.60%를이월했습니다.잠깐말씀하실게있지싶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부분은저희들이폐수종말처리장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금년11월에준공이됩니다.그관계때문에계속사업이돼서이월된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저희가이래하는이유는예산은확보했지만특히나투자유치과의예산은소진하는것이다른과하고는다르게돼야될것이라고보는것이고,특별회계를먼저말씀드린이유는다른부분예산과,일반회계예산을연계해서말씀드리기위해서하는이유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도기승전결계획이돼야되지계획이되지않고하기때문에예산은늘소진하지못하고이월,이월로자연스럽게가는거거든요.이런부분들은예산확보에당위성이있으면그때그때소진하는것이맞다.이따질문서에나오겠지만2회추경에예산확보한부분도이월해서소진도못하고이월또해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전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3회추경에예산을확보했으면가능할수있습니다.2회추경은당해연도에소진하기위해서예산을확보했을것같은데그예산을또이월한다는것은납득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성과서에보니까중소기업및산·학·연협력사업은거의99.9%소진했어요.경상적경비는앞다퉈예산을소진합니다.이런걸보면쓰고없애는돈은참급하게도쓰고빨리도써요.그런데꼭기업유치가되고그분들로하여금시너지효과만들어서안동의경제사업부흥에일조하는부분은상당히느리게갑니다.이런부분들은각성을해야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 특히나앞으로우리안동시먹거리사업은바이오산업육성사업이우리1과제로보고있는데,또육성해야될것이고매우상당히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의회도똑같이.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걸보니까앞으로먹거리사업이주력사업이라그러면258억700만원예산중에결산은94억9,200만원,75%집행했습니다.63억을또잔액으로이월했는데이런부분들은주력적인사업부분은정말팔을걷어붙이고다소진할수있는기회제공이되었으면참좋겠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동의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우리투자유치활동사업중에스마트과수인공수분자동화기술개발기획용역비가있어요.그렇죠,226쪽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거는투자유치과에서해야될이유가뭐였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사업이약용작물산업화기술지원센터라든지과수이런부분들이정부부처공모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선제적으로했는데,사실상...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인공수분이라하면꽃가루맨수정때문에그걸하는거잖아요,인공수분은.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권기탁위원

그러면농업과에서용역을줘서준비를해서공모사업을하든지해야되지,그러면용역을착수해서다완료가됐다는데추후계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말씀을조금더드리면그관련산업은농업인데지방에오면,지자체까지오면.그런데오는과정이과학기술부그다음에경상북도는도의과학관련4차산업과,그다음에저희들투자유치과이과가과가지방조직에의해서연결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위원님지적하신말씀처럼여기지방자치...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나눠져있다하더라도인공수분이라고하면과수수정에대한이야기인데,그럼여기에서도공모를해서,공모란다.용역을해서결론을지었으면이첩을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합니다.그래서...

권기탁위원

어디로갑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농업기술센터에,우리가과제할때도농업기술센터가참여를같이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원화돼있는부분인데,이공모해서용역을준다는것은과수수분하고,인공수분하고관계가있으면관계기관이하는것이맞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서했으면결론진걸이첩을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진행과정자체를같이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같이했으면이첩을했냐고요,완전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직납품까지는안돼가지고지금최종보고회까지마치고납품되면...

권기탁위원

아니,예산확보를하기위해서용역을줬으면그럼예산확보에맞춰서,예산확보를하기위해서하는담당과가있어야될것이고,그것의앞으로계획을묻는것은돈을,용역을소진했으면공모를한다든지예산을어떻게확보하겠다는그런계획이서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래서...

권기탁위원

그계획을말씀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국비를확보하기위해가지고,이게이사업이사업성이농림부과제사업으로선정이돼야되고,그래서이걸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안동시는유독2023년용역비가상당히많이늘어납니다.결국에는경상적경비를줄여보자고8대의회에서부터지방자치7대그렇게했는데이런부분에역행하고있다는부분을간접적으로지적하고있는겁니다.이해하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유치기업사업인데,여기에보면9억을이월했습니다.변경,추가불가,요건충족을하지못해서미집행했다고돼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14억9,200만원중에5억8,400만원을집행하고9억700만원을이월을시켰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이부분은이월이아니고불용해야되는것아니에요?아니상대가없는데돈을이월한다,왜이월하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결과치로말씀드리면상대자가없어지는건데,이제우리MOU를맺고그다음에그기업은일단있는거고,그사실관계를따져봐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시간이걸리는겁니다.검증을해야되고...

권기탁위원

아니,당사자가없어요,집행해야할당사자가.여기자료준것에보면변경,추가투자불가,요건을충족하지못해미집행하게되었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유치기업말씀입니까?

권기탁위원

예.그러면당사자가없어요.그럼예산을이월해서또그사람이충족될때까지기다립니까,예산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표현은잘못된표현인데,당사자가없는게아니고당사자하고MOU를맺었는데그MOU를이행을하면되는데MOU확인하는절차과정에서,회계검증하는과정에서미비한게있는거예요.그래서미비한걸보완을하면또줄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쩌면이것이선심성이될수있잖아요.그기업이충족할때까지기다려준다,시민의혈세를가지고.설득력이되겠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다려준다하는게투자를정상적인투자를했느냐확인이거든요.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계속적으로기다리면내년에또,2024년도에이월한부분을내년2025년도에이월또할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저희들이감하고...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쓰지못하는예산을기다려서미리준비해놓고있다,말이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안됩니다.그거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월이안맞고불용이맞다.동의하세요,안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불용처리하고새로세우는게맞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을가지고이렇게하면안돼요.여성기업이부분은하셨고.ICT융합산업지원사업입니다,ICT.1억6,100만원중에3,300만원을집행하고1억2,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는데,집행잔액330만원이건괜찮습니다.이걸갖다가추경에,2회추경에했어요.추경에확보를했어요.추경에확보해가지고2024년1월에용역을착수하여12월에완료한다고돼있습니다,올12월에.그런데이예산을올해할부분을갖다가미리알고있는데당위성을갖지못했다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어요.2024년도에쓸예산을2회추경에왜확보했습니까?미리짐작해서2024년1월에해서2024년12월말에완료한다고계획을잡으면본예산에해야되지2회추경에미리잡아놓고예산을계속이렇게집행하면맞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하시는건맞는데,저희들이이게,이것도또맨용역입니다.용역인데,2회추경에용역하고,이용역기간이1년이넘습니다.단기간용역같으면그해에2회추경이니까당해연도에끝나면...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걸본예산에적어도1월에예산을,1월1일날하면회계연도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니까할수있잖아요?그렇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것도그용역기간이부족합니다.

권기탁위원

왜이이야기를하냐하면,밑에또한가지하려고하는이야기입니다.정주연계형지식일자리플랫폼구축사업이있습니다.10억5,000만원을이월했어요,전체예산45억7,600만원중에.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10억5,100만원을이월했는데이것도보니까10억5,100만원은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이행절차이행이소모됨에따라가지고조달청계약이불가해가지고이월을하게됐어요,보니.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현재공모해서7월달에예정하고있습니다.올7월에공모해서한다고해요.그래내가이래보니까예산을세워야되는데미리미리만들어놓고시작하는것같아요.일을계획하고그진도에맞추어서집행할수있었으면효과적이지않느냐?예산확보해야된다고봐요.그런데예산확보가아무의미가,무의미하게예산을확보해놓으면안되지않나?예산을확보해놓고예산을어떻게쓸것인가고민합니까?그래서는안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사항도많습니다만,이사업들이국비공모된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또공모해가지고되고이사업은계속적인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이게정주형일자리같은경우도바이오산단에들어오는지식산업센터를말씀하시는건데,이것도지금국비가선정이되고그다음에또사전행정절차를...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이라고하는것은어차피이월할걸전제로하면예산을확보하는건무의미하다는이야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계속사업이다보니까...

권기탁위원

계속사업도똑같잖아요.계속사업은부족한부분을만들어내면되지요.계속사업은필요에의해서예산을확보하면됩니다.확보해놓고소진못하니이월하는거예요,관례적으로.이래서는예산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걸지적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산업단지운영및,229쪽에있는데,유지관리사업인데요.집행잔액9억6,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이거는이월합니까,반납해야됩니까?쓰고남은돈은반납해야되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집행잔액은반납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이월로돼있어요.이런부분들까지도,결산이라하는것은명확해야되고,저도잘모르지만봤을때,다른분들은더잘아시겠지만봤을때명확한근거에의해서답이나와야되지이런부분이한두가지건이아닙니다.예를들어한가지,단적인예를들어하는거예요.집행잔액은반납해야지요.이월액이다,그건맞지않습니다.말이맞지않다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것은조금설명들더드려도...

권기탁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사항은그겁니다.물론집행잔액이생긴이유가당초에는우리통합관리사무소를짓기로했다가,누차말씀드렸지만지식산업센터에들어가게됨으로해서예산자체가없어지는부분,이부분으로인해가지고수치상으로는금액이많은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을쓰고남은것은반납이맞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반납하고새로세우는게...예,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죠?그다음에같은9억6,000만원에속한겁니다마는SPC특수목적법인1억을경상북도반대로해서출자금전액이불용처리됐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서로합의하지않고예산1억을확보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당시에는저희들이SPC출자하는것을의회에도동의를받았고요.그래서그동의받아서50%는행안부에서너무많다.40%로하라고그래서40%로해서,그당시에는우리가20.1%,1억에해당되는,1억을출자를했는데그게40%되다보니까그럼투자율만큼1억을더추가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판단해서예산을세웠다가도에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에서수용이안돼서불용처리를하게되면돈을...그런부분은사전에협의를하고예산을세우는것이맞지,선후가바뀌었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예산세워놓고안되면불용처리하고그말이됩니까? 그다음에특별회계아까로돌아가면명시이월24억8,400만원이있어요.450쪽에농공단지특별회계,거기에15억원,조성계획수립및재해영향평가용역을한다고,쓴다고돼있어요,15억원이명시이월된중에.이예산15억은배꼽이상당히커보이는듯합니다.그것설명해주십시오.15억은어떻게해서용역하는돈이산정이15억이됐는지설명좀해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지금바이오산단옆에풍산제1농공단지가있는데그게지금부지가매각이다돼서지금다른기업이입주할수없는여건,그다음에바이오산업단지가생기면서풍산미질주민들의이주보상문제,그다음에저희들이농공단지가,관내에있는농공단지가다소진된관계로해서제2풍산농공단지를조성을해야될필요성때문에...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2농공단지조성기본계획수립및설계용역인데요.15억정도의돈은상당히큰돈이다.이걸수립에대한근거를자료로좀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농공단지관련법에의한근거하고자료를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이월액9억8,400만원이있어요.또잔여이월액?특별회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용역을조속히완료후착공하도록하겠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또남후농공단지문제인데,남후농공단지도당초에는저희들이복합문화센터를리모델링해서하려고하다가그때의원님들도방문해서보셨지만협소해서재건축으로계획이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이월된부분이고,그다음에...

권기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똑같아요.용역하는돈도그해예산을확보하면소진하는것이마땅하고당연하고한데용역하는것조차도이렇게많은돈을이월한다는것에대해서는너무방만한집행을하고있다이래보는겁니다.예산을확보한후가아니고계획하고필요에의해서예산을확보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안동형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아까자료를받았는데요.총사업비가163억입니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보니까기금에서이래왔는데기초기금이뭔지잘몰라서내가기획예산실에다알아봤는데,결국은이게뭐냐하면지방소멸기금을모아서해서기초기금이고,또광역에서20억돈이왔는데,결국은이돈중에140억넘는것은,우리163억중에전부안동시가부담을다해요.예를들어지방소멸기금도안동시의돈이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이바이오·백신일자리상생프로젝트는안동형이니까안동에서모든걸주도합니까,도하고협의를해야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도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예산제도가바뀌면서지방소멸기금이마련되었고광역단위는광역기금이있었고,저희들이안동에는기초소멸기금이있습니다.기초기금이있는데...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도는상위부서가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우리는맨날재주는넘는데모든관리권은도에있으면좀그렇다는이야기를드리면서,제가한가지더이것하고관련된이야기를드릴게요.재원이어디서나왔는지물었어요,재원이?지방소멸기금이라고했는데2022년에48억,’23년에64억해가지고112억중에108억을확보했다고그래요.그럼예를들어서이걸이월해서넘어갑니다,62억을.그렇죠?그러면다음에우리일반회계예산확보할때페널티하고관계없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저희도...

권기탁위원

제가우려돼서묻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그부분을우리가여러가지의견을받아가지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확보라고하는것은,산수를잘모르는저도이렇게의구심을갖는데중앙부서의심사를받게되면좀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이런부분들은예산을확보하는것도당위성을가지고또공감대가형성이되는가운데예산을확보해서이월되지않도록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2시간이다돼가네요.거의위원님들의질책이예산,뭐랄까숫자관리를제대로안한다고그럴까?좀그런것같아요.그래서사실돈을집행하지도못하는돈을붙잡아놔놓고계속시간만보내는,그래서이게이월예산들이계속규모가커지고이러면서어쩌면다른분야에서혜택을누려야할시민들이그재원의혜택을누리지못하는이런데따르는지적이거의대부분이었던것같아요. 그런데하나물어볼게요.위원님들질의하신답변내용중에서우리지역에투자기업지원사업이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작년에목표가5개기업에서3개지원하고2개를못했어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그2개기업에대해서는앞으로완전히지원을안할건가?아니면할건가?하는데대해서대상기업이되는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1개기업은대상기업에아직존재하고있습니다.검증하는단계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지금현재보면예산을불용해야될것을이월해서도안되고,정말이월해야될것을불용처리해서도안되고,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건데우리위원님들마다서로생각이다르지만어차피지원해야될기업이라면그것은불용처리하는게맞는가,아니면놔뒀다가이월했다가다시지원해주는게맞는가이것은행정의굉장히묘를,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것이다.그래서그런점에서한번고민을하실필요가있겠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산세우기가어렵습니다.어렵고우리투자유치지원금같은경우에는기업이와가지고준공식까지도했는데실제회계검증을해보면또문제가있는부분도있고해가지고조금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충분히이해되는데결국은뭐냐하면,우리가앞으로안동시가잘살아가는방법은양질의일자리를확보하는거잖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우리는투자유치에보다적극적이어야되고투자유치가가능하다고하면어떻게해서든우리가도와줘서투자를할수있도록,그게맞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투자유치기업에대해우리지원하는것은굉장히적극적으로나서서우리가도와드리고,그리고지원을했다고그래가지고그것을그다음에모른척할것이아니라계속관심을갖고뭔가도움이더필요한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뭐,물류비라든지기숙사그런...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까지도총괄적으로포함해서진짜종합세트로서비스를지원해주는,그렇게할때에안동에대해서관심을가질것아니냐이말이에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최소한도좀최소한투자유치와관련해서는적극행정을펼쳐라이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사업이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지금안동형일자리사업에투자유치과가한사업중에서백신융합플랫폼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사업과경북백신클러스터R&BD활성화사업,친환경소재기술개발및상용화지원사업을했어요,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자그마치10억지원했어요.10억지원했는데여기에서일자리를몇개를우리가얻었느냐?전부다10개얻었어요.거기에서보면정상적인취업으로해서들어간게일곱분이들어갔고인턴으로세분이들어갔어요.그런데지금현재이분들이어떻게일하고있는지파악해보셨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기업체하고상담도해보고요.간담회해보니까조금인력이필요한것은사실인데저희들이맞춤형인력을사실못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저희들이너무이론에치우치고,그래서그부분들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교육과정에서인성교육도필요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맞춤형교육을해달라는주문도있어가지고학교측하고도그렇고조금진행방향을바꾸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얘기는본위원도많이듣고있는데요.그런데요즘청년들이솔직히우리통상적인상식가지고이해가잘안되는세대거든.소위말하면알파세대,제트세대이런분들은그냥우리만의상식으로는이해하기가어려운,그런데그런면에서사실우리가교육을하는데도,우리교육을하고있잖아요,안동대학에서?과학대학하고하는데서이런점을충분히잘감안해서이분들이진짜양질의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하는데,우리가지원한예산규모로보면사실굉장히큰금액을이렇게지금일자리사업으로해줬거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런예산을투자했는데도이런자리조차도우리가그것을지속가능하게못붙잡고간다면진짜우리심각한문제거든. 그런데이사업중에서경북백신클러스터R&BD활성화사업에는우리가일반취업생으로세분이들어가셨는데지금사업이종료가됐단말이에요.사업이종료됐다고하는것은이사업자입장에서는,그러면안동시하고는안동형일자리사업하고는사실종결된거나다름없거든.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관점에서놓고보면여기에는우리가더관심을가지고봐야된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사후관리차원에서도그렇고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온전하게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의대부분의얘기들은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거의다하셨어요.우리위원님들말씀중에하나사실얘기들으면서깜짝놀랐는데,본위원은SPC출자금1억에대해서감되고증액이안된줄알았어요.그런데오늘이것을집행못하고지금그렇게불용처리해가지고했다는보고를들으면서사실깜짝놀랐거든. 자,이지점에서하나여쭤볼게요.왜출자를증자하려고그랬어요?우리가결산을마무리해야되는시점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년이아니고작년에.

이재갑위원

아,그래맞아요.작년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작년에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출자를증자한다는것은SPC법인의수익을우리가환수할게있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환수는예상이안됐습니다,미분양상태니까.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책임을더지겠다고하는건데,이미미분양용지에대한40%를하는걸로중앙투융자심사에서지적받고우리가그렇게나와있는데그걸그이상을또책임을지겠다고하는것은아니었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럼끔찍한거란말이지.왜안동시가책임을더지려고했는가,SPC법인에대해서?이것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어요.나쁜말로안동시가호구인가?과장님,그래가서는안되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누가수익을얻는데가있으면수익을얻는만큼책임도그만큼가져가야되는거거든.SPC지분이라는것은그런측면에서굉장히중요한것인데SPC지분을안동시가1억을더가지려고했다고하는자체는이거는엄청난의혹을가지고있다고,사실은. 어쨌든그런부분으로넘어가고지금현재미분양용지를안동시가매입하는걸로우리가결정을했는데,지난번에예산을했는데이지점에서꼭짚고갈게하나있어요.경상북도가지난3월달에기회발전특구를신청한다고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그기회발전특구가안동시가해당이되나요,안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대상이됩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대해서지금회신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제가조금섣부른감도있습니다마는지금저희들이기회발전특구도신청을했고,그다음에바이오특화단지도신청을했는데그게지금6월중하순에발표가날걸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어찌됐든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된다는전제하에서우리기업유치에최선을다해주시고조기에정말로우리미분양용지에우리기업들이들어와서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결과를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이번에결산을하면서우리가보는것들이뭐냐하면대체로방만한경영,그렇죠?만약에기업이이렇게기업을경영한다고하면기업망하잖아?이러면망하는거예요. 그래서지금시점에서예산을집행하고있는것들을다점검을하시고거기에걸맞게다음2회추경에서는이미집행하지못할예산들에대해서는그때경정해서반납다하시는게맞아요.아시겠어요?연말까지가서집행잔액처리하지말고2회추경에서경정다해서정리하시고,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면서저희도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년도에결산할때똑같은이런지적은안받도록그렇게하셔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예산이소중한건아는데저희들도예산이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런만일에정리추경에,저희들이런사정을알아주시면,그걸반영을좀해주시면,저희들도예산세우고이게또감하고또새로추경에하기가정말힘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투자유치과장님께내가하나말씀을드리면,정말로안동시경제의크게한축을감당해야하는투자유치과입장에서투자유치하겠다고하는예산에대해서여기에계신위원님한분도거기에태클을거는분없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이렇게방만하게예산이,해마다이월이이렇게늘어나도다예산을승인해준것은진짜투자유치잘하라고한거거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렇게계속미집행하고이월금이계속확대돼나가는것은정말로바람직하지않다는거예요.그래서정말로제때제때집행함으로해서예산의효율성을,집행결과에대한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예,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줄알았는데안해서,결산검사의견서꼭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23페이지입니다.예산이월에대해서부적절하다고해서아예지금이번에투자유치과가얘기가나왔는데,알고계시지요? (청취불능)

그럼하지말까요?그럼안할게요.

정복순위원장

너무짧게해서,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평소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254페이지에보면요,PM-녹스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이것설명하셨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6,000만원집행을못하셨는데,이것지원신청공고문이요건이과장님이보시기에좀까다롭다라고는생각이드시는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전국적으로똑같은공고문내용이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래이게시에서규정하는거예요,아니면상위법에서그냥그대로하라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환경부에서내려오는공고문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대로하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다보니까신청하시는분은많이적을수밖에,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PM-녹스가지금DPF저감장치하고PM-녹스저감장치가두개가있는데DPF는소형차부터대형차까지다지원을해주는데PM-녹스는아까말씀드렸듯이6,000에서1만7,000㏄대형화물경유차에지원해주고,또요소수를주기적으로주입을해줘야됩니다.그런불편함때문인지하여튼여기수요가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자부담도10%정도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자부담요?

김창현위원

예,개인자부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PM-녹스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못낮추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것도저희들마음대로이렇게낮출수있는상황은못됩니다.

김창현위원

노후1톤차량LPG전환사업도마찬가지,이것은올해본사업에는폐지됐다고방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이월액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월액은지금나머지는다반납을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건일단두사업다환경오염방지를위한시설이니까,또국비사업이고,수요의폭을높여가지고반납안하고쓸수있으면좋은데,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가축분뇨처리시설이미설계까지다끝나셨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지금설계끝나고경제성검토하고안정성검토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매번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지만주민협의나주민공청회,간담회등집행부에서할수있는것을최근에하신적은있으신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는했고하여튼올해들어와서는한적은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기존의문중발전위원회말고도거리는조금거리가또있지만코오롱에계시는분들도거기에,뭐많은걸원하시는것같지는않아요.소통을원하시는것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어제안그래도주신자료는봤는데그내용은지금현재...

김창현위원

이분들이말씀하시는것은거기에서나오는에너지를어떻게활용할수있냐는부분도요즘들어서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우리가자세히이해를시키겠습니다.거기에서에너지가나오는것은따로없거든요,그런데요.

김창현위원

그거를만들게끔다시설계를원하시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부분도,지금현재다설계가끝난상태에서이제시공이돼야되는데지금에와가지고그것까지다시시작해달라고하는것도어떻게보면무리일수도있지만거기에계시는분들은또사실그게피해아닌,보상아닌또섭섭할수도있는부분이고하니까과장님께서좀더거기계시는주민분들협의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어제주신그질의사항하고이거는우리가가서친절하게대답을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이거는결산내용하고는다를수있지만,일전에본위원이작년행감때가시박제거실적읍·면·동에좀차이가난다고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올해는좀그런건괜찮으시죠?제대로관리가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올해는안그래도환경관리과에서직접12명의집중기동대를선발해가지고5월초부터지금매일다니고있습니다.보시면반변천이라든가,용상에거기상수도보호구역선어대있는데그쪽하고...

김창현위원

반변천맞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쪽하고지금싹정리를해놔가지고한번가보시면훤하게다돼있을겁니다.지금계속읍·면·동에서,우리가수요조사를계속하고있거든요.그리고심하다고,우리주민들이많이접하고하는시설,큰도로변이나이런데는우리가집중적으로나가서계속제거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고생많이하시는데,본위원은저번에도말씀드린게읍·면·동마다예산대비해가지고실적률이많이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렸거든요.그부분도조금짚어봐주시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직읍·면·동에일단은재배정은했는데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아직사업은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일단기동대가지금다움직이고있기때문에그건아마조금더심해지면읍·면·동에서재배정사업을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재배정내려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내려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차이가나는부분을일전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면적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더...

김창현위원

예를들면이만큼인데예산은이만큼들어간다고,그런데실적은별로없고이런차이를말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균형있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추가하나로비슷한문제같아요.금계국?이것생태계,예쁘기는,요즘다니니까예쁘기는엄청예쁜데이게큰문제라고다들얘기하시던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금계국도유해야생식물2등급으로일단지정돼있는데그거는가시박처럼그렇게위해하지는않기때문에2등급으로지정됐는데우리가지금가시박제거를하면서너무보기싫게자란데는지금치려고하고있습니다,그것을.

김창현위원

번식률도좋고지금이것...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을하려면뿌리째뽑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너무뿌리도깊게박혀있고하기때문에...

김창현위원

벌이독점해가지고꽃가루받이이것도문제가된다고,심각하다면서하던데그쪽으로지금.그것도한번알아봐주시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안그래도금계국에대한제거계획도지금세우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세우고있는중이시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창현위원님. 다음은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내역을살펴보면집행이부진한사업은24개사업으로이중집행률이70%미만인사업은14개사업으로분류됩니다.이14개사업중에서집행률이50%미만이7개고요,집행률이제로인사업은3개가있는데요.집행률이제로인사업은안타깝게도환경관리과에서가장시민들의삶과밀접해서우선적으로진행해야되는사업입니다.앞서위원님이말씀하신PM-녹스라든지,노후1톤화물차량LPG전환이라든지,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또전기굴착기보급지원사업도포함되고요.상당히안타까운데,또찾아보니까PM-녹스사업같은경우는2023년도예산이6,000인데’24년도는7,500으로확인되는데맞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은굴착기수요가없는데도또올해도교부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PM-녹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PM-녹스요?

김새롬위원

예.그렇습니다.그리고전기굴착기보급같은경우는찾아보니까전민일보에보니까굴착기같은경우는이것보급한다해서대기환경개선에효과를기대하기엔정말너무나미미한상황이고충전시간때문에공사현장작업과맞지않아서신청자가적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했는데,차라리이대신에지자체에서노후경유차대형트럭교체사업이더효과적이지않겠냐는그기호도찾아보니까있더라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중앙에,이거는우리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중앙에끊임없이이런부분을건의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아까PM-녹스관련해서자부담률얘기하셨는데,찾아보니까경남창원이자부담이1%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다른지자체도하고있으면안동시도선제적으로같이할부분이있다고필요하고요.사실노후경유차같은경우는올해부터차량운행이제한되는곳이더많아진것알고계시죠,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존의서울·인천·경기가아니라올해부터는부산·대구·세종·대전·광주·울산으로확대되었고이배출가스5등급경유차차량도지금도거기서과태료가20만원이부과되는데내년부터는아예4등급으로까지확대가됩니다.그러면안동시에서도노후경유차에대해서정말로선제적으로지원도확대해주고빨리바뀔수있도록해야되고요.사실이대로가면찾아보니까2030년부터는아예4등급차량까지도서울시진입자체를금지하겠다.불허하겠다고나와있는,강경하게나와있는것에비해서안동시는지금배출가스5등급경유차량의수요가혹시조사가돼있긴한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잠시만요.지난해에우리가1,523대를계획했었는데872대를집행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8백몇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872대가일단12월말로집행이됐고요.4등급은391대,또건설기계도2대있고이래서1,265대가일단조기폐차사업으로일단집행은됐는데,그래도이폐차사업은지금꾸준히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들어오고있고,그다음에대기관리권역이...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여쭤본게요,지금이렇게심각한상황을말씀드린것은안동시에서PM-녹스사업대상차량이얼마큼있는지,대상자파악이되고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은파악을해야될필요가있고요.과장님,이대상차량들차주들에게우편으로이부분을따로안내를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지금잘모르고서울이나대구나,다른곳에갔다가과태료20만원씩받는거예요,무조건이래되면요.왜냐하면올해부터가까운당장대구부터확대가되었기때문이에요.그러면여기에대해서우리안동시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라도과에서파악을해서우편물안내를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이런부분은안내를부탁드리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사실가장시민들의삶에밀접적으로환경관리과가와닿는부분중의하나인데많이아쉽습니다.조금더많이개선될수있도록과에서집중적으로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안동시는제외가됐더라도다른구역으로,대기관리권역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는홍보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시박제거사업이보니까’23년도보조금반납금이랑집행잔액이각각발생했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은우리시자체사업으로세운것도있고또도비사업으로세운것도있어가지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은사실점차적으로예산을더확충해달라고많은위원님들이얘기하시고계시고본위원도그의견에상당히공감하고있는한사람인데요.반납금이랑집행잔액2개다각각발생한것에대해서좀더힘을실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최선을다해서썼습니다,작년에.그런데시설비를쓰면서약간조금남은집행잔액입니다,그거는.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렇게발생하지않도록이거는유의좀해주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생태계교란식물도앞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사실금계국도그렇고안동강변에핑크뮬리도있지않습니까?각각다른과에서집행하는건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요,미화목적으로다른과에서심는이식물들이자연을해치거든요.그런데환경관리과는이것을또관리감독해야될의무가있는과이고요.그러면토종식물을안동에서심을수있도록협조요청을다구해주십시오,과장님.어려운부분은아니거든요,이거는요. 그리고요즘에젊은친구들많이가는SNS핫플레이스이런곳도보면오히려토종식물이많은곳이더핫하잖아요?많이찾아가기도하거든요.때문에생태교란종말고토종식물을안동시에가면‘안동은토종식물만있구나.’이렇게할수있는정도로인식이될수있도록환경관리과에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취약계층지원사업이있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작년에취약계층보일러지원사업한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있고그다음에쿨윌,지붕에이렇게시원하게해가지고해주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시원하게하는사업이있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벽도그렇고요.

김새롬위원

이게사실은저소득층독거노인가구에폭염·한파에대응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무상으로제공해주는사업이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2022년도에는이게16억중에서5억도채집행하지못해서결산검사하면서그때해당과에적극성부족을지적한적이있었고본위원도그때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맞춤돌봄사업과연계해달라고부탁을드렸더니이번2023년도는보니깐12억예산중에서11억5,719만원이집행되었더라고요.이부분을보면과에서적극적으로개입하느냐아니냐가나오는거예요,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게집행잔액이진짜이사업도하는데까지했거든요.하고남은게지금한...

김새롬위원

작년에는얼마안남았는데그전해가요.그전해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2023년도에는집행잔액이얼마안남았어요.맞아요.그런데그전해에는16억중에서지출액이5억이안됐거든요.그래서그때당시에일들이있었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적극적으로개입하면안동시민분들에게얼마나많은도움을줄수있는지경각심을일깨우고자하는질의도됩니다,이부분은요.적극성의부족이었고요.그리고이전에예산이쓰이지않아서반납된그수억원이참으로안타깝습니다.그게우리안동시민여러분들께돌아갔으면얼마나많은도움이됐을까하는아쉬움도굉장히크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취약계층지원사업이런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인행정을앞으로도선보이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도적극적으로이렇게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다음은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이이현,용소가시박때문에말씀드렸는데,우리용상에선어대에가보면많이개선이돼있어요.왜그러냐그러면길안천하고용상선어대에가시박을제거하지않으면하부는하나마나예요.종자보급소같은역할을하고있다고요.사람이들어갈수도없고.상수도보호지역이라누구나갈수없는부분이라서본위원이배를빌려서라도빨리제거를했으면좋겠다.그러지않으면낙동강전체가가시박으로바뀔것이다.그래얘기했더니많이개선됐고,실제로우리선어대쪽에사람이들어갈수없는부분에는개선이많이된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더라도좀더예산을편성해서마지막까지,길안천이또중요하거든요.길안천에서내려오는걸우리가제거하지않으면힘들잖아요?그래서우리선어대에서상수도보호지역은누구나갈수없어서집중적으로배를임대해서라도해달라는걸제가부탁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잘해주셔서과장님께다시한번고맙다는인사를드리고요. 제가몇개를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성과에보니까저탄소녹색생활실천홍보사업이라해서계획은한20회정도한다했는데실제로7회밖에안했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게하여튼...

박치선위원

이유가있나요?이게성과라고올려놨기에물어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저희들이환경교육이라든가이렇게하는데좀홍보가부족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걸성과로올려놨으니까,왜그러느냐그러면이런것은실제로캠페인이중요하거든요,지금하는일에있어서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걸지금목표는20회해놓고실행은일곱번밖에안했기때문에본위원이지적하는겁니다. 예산서를볼게요.환경관리과에서는1년예산이340억정도되네요.그래서전년도이월이34억이나돼요.그래더중요한것은올해가다음연도로이월시킨게60억가까이됩니다.이게점점늘어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올해여기이월액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게송야천비점오염저감사업지금하고있는데,그거는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거는아마올해안에집행될겁니다.

박치선위원

그게늦어지는이유가뭐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크게늦어진것은없습니다.그냥대구지방환경청행정절차를이행한다고이렇게발주가조금늦어졌는데지금추진계획대로추진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지금금액이그렇게,이렇게까지크게이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게한35억,명시·사고합쳐가지고한38억가까이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월에38억정도해놨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나머지는다른대기오염에서,폐차라든가그런수요부족으로생긴겁니다.

박치선위원

폐차자체도그래요.지금현재사고이월된것도보고이래보면사고이월이일반회계는8개고특별회계는2개가있어요.거기에도상세히보면거의다차에대한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노후경유차에대한건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전기자동차도있고.

박치선위원

지금현재과장님이우리위원님들전체를말씀하는것보면수요조사가잘못된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요부족이라는건신청자가그만큼적었다는이야기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어느정도는해야되는데이걸계속이월,이월로가면안되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월한금액은일단은대상자로선정돼가지고우리가교부결정한금액을이월하는겁니다.대상자로선정되지않으면그냥반납으로들어가고이월로는들어가지않습니다.일단은전기자동차도그렇고일단대상자로선정됐는데차가안나오니까,차가나와야지우리가집행을해줄수있거든요.그래서차는그다음에나오니까그다음에이렇게차가나오면지급해주고이렇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연초에그걸홍보해서일찍,늦게신청하니까늦게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게약간정책적인것도있는데,자동차판매사도그렇고환경부도그렇고연말에가서자동차를약간할인한다든가이런정책들때문에연말에몰리는경우가많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보다는빨리해서,이걸우리가지원하는부분에거기에대해서홍보를빨리해서연초에할수있도록하고요. 그리고본위원이묻고싶은게도시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이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도청에한해서하시는사업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건아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다른데도지금...도청에도6개해놨지만교보생명앞하고하여튼네군데가있습니다.네군데를먼저했고,그게버스승강장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거는교통행정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해놨네요?환경과하고같이매칭사업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산은저희들한테잡혀있고승강장이니까교통행정과에서추진합니다.거기에에어샤워기설치하는사업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뭐,강변에서도에어샤워기를하는게더나을것같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에어샤워기가아니고요.건물안에,건물에들어가면서한번이렇게미세먼지를잡아주는그런기계입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가GHP냉난방기개조사업이라고있어요.1억8,900정도되는데,이게지금집행이다음연도로그대로넘어간이유가신청이안되어서그런가요,어떻게된건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신청보다도이건환경부에서그GHP저감장치를만들어놓고도성능검사가잘안돼가지고,성능이이게진짜옳은지아닌지그성능검사때문에지연이돼가지고한7월달인가8월달쯤이게거의완료가돼가지고...

박치선위원

아니,GHP는연료를가스로쓰는걸GHP라고하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냉난방기안에이렇게설치해주는장치가있더라고요,보니까.

박치선위원

아니,그래전기로하면EHP고가스로하면GHP인데,이게저감제그런게아니고,이거는도시가스가들어왔을때는GHP로하면유리해요,전기로하는것보다,EHP보다는.그런데이게말씀을이해를못해서연료가뭐냐가,도시가스가들어왔을때GHP로해서냉난방을하는거거든요.도시가스가들어오지않으면EHP로,전기로해서하는건데이게뭐때문에이월시켰는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가스로하는냉난방기에다가저감장치를설치하는건데,그설치기계가성능이검증이안돼놓으니까환경부에서...

박치선위원

아니,그게다검증된회사가몇개있을건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게늦어졌습니다,작년에.늦어져가지고성능검사가완료된후에우리가사업을추진했습니다.그래서6월에해가지고올해는거의다대상자가,하여튼올해도예산이이거의한10배정도내려왔습니다.내려와가지고같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좋은사업이에요.그런데이월시켰다하니까제가여쭤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때는,작년에는하여튼그런약간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해가안가서여쭤보는거고요. 지금현재보면우리가탄소포인트운영도그렇고그게한90%,집행이잘돼있는상태거든요.지금집행이최고잘되지않는부분이몇개가있어요,보니까.사고이월로넘겨놨어요,8개를.그내용을쭉보니까전부다차고,생태,하천그거거든요.특별회계에서도2건도보니까,이런것은사고이월을조심해야돼요.이월시키고이런,사고이월해버리면우리안동시에도페널티도먹고이러니까여기에대해서는앞으로는좀신경을쓰셔서예산을편성하더라도예산집행과정에서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면이런일이없지않겠나싶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시설비의경우는우리가신경을많이써야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차에대해서는우리가교부결정한금액을사고이월하기때문에이건어쩔수없이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어쩔수없이생깁니다,이거는요.

박치선위원

그래이거는어쩔수없는부분은당연히사고이월해야되지만그이외에되는것은과장님께서계획을잡아서예산반영할때도그래요.다른과도해야되고하니까,우리는그래도여기에보니까우리환경과에서는크게예산이많고이런것아니에요.실제로는환경과에서해야될일이가시박제거나아마멧돼지,고라니이런게많은데,거기에대한일하는게주기때문에크게저거는아닌데,하지만이런것은우리농민들한테필요한것은예산을많이편성해서집행하시고요.그외에것은좀자제를하셔서예산을다소진하고난뒤에예산을반영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안그러면이게계속연도별로이월이계속금액이점점커질수밖에없어요,소멸되지않으면.그래서과장님께서여기에대해서신경을쓰시고예산을편성할때도신경쓰셔서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설명을상세하게잘하신다고생각합니다.우리환경관리과에서는수질,대기질,생활환경,또생태환경이것을관리하신다,그렇죠?맞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측정산식을잠깐보니까농작물피해예방사업에대한측정산식은예산집행현황으로돼있네요,그렇죠?여기에농작물피해예방사업예산집행현황이측정산식이고,성과지표생태교란생물제거작업도측정산식은사업비예산집행현황으로돼있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저는결과,예산의집행도중요하지만집행을했을때그사업목적의달성도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측정산식을그달성도를올릴수있는방법을확인하는것,또결과를확인하는것을산식으로삼았으면싶다는생각이들고요. 제안하나하면우리농작물피해예방은우리집중포획기간을정해가지고집중적으로할수있는게한방법이될것같은데참고하시면좋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의문나는것좀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264쪽맨위에보면대기오염측정예산으로2억2,900만원,집행된게2억500만원이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측정방법은누가어떤방법으로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측정방법은관내대기배출시설사업장이한13개가되는데거기에서나오는굴뚝그게한,배출구가한21개소가됩니다.이것을대기오염측정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해가지고대기오염을측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측정항목이어떻게된다고그러셨죠?자료를주셨어,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아,측정항목은대기의먼지입니다,먼지.

김순중위원

제가드리고싶은것은먼지이외에도측정항목들이있을거예요,유해물질.기본적인사업장의특성에따라서기대되는유해물질도같이측정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요.개별적으로말씀드렸지만추가할유해물질배출사업장도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저번에말씀해주신...

김순중위원

오폐수처리장하고장사문화공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도추가해서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관련부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같은쪽에밑에서세번째보면미세먼지신호등설치돼있는데이건어떤사업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신호등은신호등옆에다가미세먼지가오늘은얼마다,얼마다그수치를표시하는그런장치입니다.

김순중위원

몇군데설치돼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25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시내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도항목이어떻게나타나고있죠?오존뭐이렇게나오는것같더라,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런정도나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모니터도하고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모니터까지는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옛날에경기도어디보니까그수치가기준이상으로나오면사업장의가동을중단시키고하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도모니터링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렇게해가지고그걸조치를취할그런부분이있으면시에서취해주셨으면좋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목적이아니고우리시민들한테좋은대기환경을제공하기위한거니까,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65쪽맨위에보면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지원한예산이2.400만원집행되었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완료됐다는얘기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완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활용은어떻게하고있어요?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로드맵에따라서우리가어떤다른계획을세워서집행하고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고가됐었나요,그수립계획에대해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따로위원님들한테보고한건없습니다.없고우리보고서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같이공유했으면좋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기후변화가우리생활에대한내용을포함해서우리기후변화에따른농업환경에대한것도대책이들어갈것같은데볼수있도록공유를부탁을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같은쪽중간쯤보면송평천운영관리돼있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도에서운영관리하고들어간비용을도가일부부담하고예천군과우리안동시가부담하겠다는,협약에따라서청구를하는걸로돼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에서어떤세부항목으로지출됐는지우리가받고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도비를우리시에내려줍니다.이게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

김순중위원

우리가관리하고있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전부우리가공공요금,물퍼올리는그공공요금하고그다음에시설유지하는관리비그다음에그옆에제초하는그런사업비를우리가총괄관리를하고,총사업비를우리가1년에얼마쓴게나올것아닙니까?그러면도에서그다음해에도비로30%정산을해주고그다음에예천하고우리하고분담비율에따라서서로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풀베기나,그렇죠?둘레길관리할때사업은우리환경관리과에서직접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이직접발주해서다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장을더러관찰을해야되겠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현장은우리여기담당팀에서거의일주일에한번이상은나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실은작년전까지만해도민원이꽤있었어요.뭐뱀이나오기도하고,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도채용해가지고거기에매일가서관리를하도록그렇게하게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천구역도가겠네요,우리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예천도같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호민지도우리가관리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호민지까지는관리를안합니다.

김순중위원

호민지에도냄새난다는민원들어본적이있는지모르겠는데,냄새도나고수질도나빠서그렇겠죠?그것도관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건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위원님들이지적을하신거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궁금한것질의드릴게요. 우리지금위원님이공통적으로나온게환경교란식물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가시박,예.

우창하위원

가시박,대표적으로이게생태계교란식물이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지금가시박,금계국,핑크뮬리이3개가전부안동시가보급한거예요.맞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금계국...

우창하위원

금계국도화단에심었잖아?서후금계에가다보면요,동네가금계라서그런둥옆에보면금계국이,송야천을가보시면알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봤는데...

우창하위원

금계국이노랗게폈는데이게왜그러냐하면이게한해살이같으면,우리가화단을조성하고하면돈이드는데이것자생적으로나,그렇죠?자생적으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나면우리고유의어떤토종생태계가없어진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저번에,며칠전에MBC뉴스에나왔는데이거는4대강사업을하면서그때이렇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키우기도쉽고번식력이좋으니까전국에다심었다고하더라고요.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하고얘가토종식물을그렇게잡아먹는식물도아니라고일단은그렇게나왔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환경부에서2급생태교란식물로지정이돼있으니까하는거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유해생물일단2급으로지정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생태교란,그렇지.유해종,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2급유해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유해종까지는아닌데,아직환경부에서는유해종으로지정한것은...

우창하위원

2급유해종으로지정돼있다이러던데?한번알아보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하천이나우리상수도보호구역이런데외에는가시박은요,퇴치가안돼요.이게계속확대되지,우리가지금여기보니까가시박제거사업해가지고230㏊를지정한게언제예요?처음부터230㏊를이렇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그게매년또면적이달라지기때문에,그건매년달라지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여기면적이그러면올해면적은얼마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면적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작년면적이230㏊이거든?그럼평수로따진다고그러면얼마정도되겠나,이게한270만㎡정도되면평수로하면한69만평,한100만평이하되겠는데요.이래가지고는터무니없이모자라요.제가지역구에이래다니니까이래요.“그거필요없이농약좀다오우리가칠게.”이래요.거기에맞는저농약,요즘저농약과수원에농약다살포해요,그렇죠?과수원에저농약살포다합니다.주위에제초제다쳐요.그런데이게생태계를교란하는데이걸잡으려고그러면제초제를안치고는안돼.박멸을할수가없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농약은또수질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서두에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하천주변에는안된다고하잖아요.그러면상수도보호구역이나하천지역외에는농민들이자기동네에이저농약을칩니다.내동네에내가쳐요.내가생업을하고있는동네에치는데,그걸알아보시고인력을뽑아가지고이것예초기로쳐가지고는요,계속확대시킬뿐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는일단아까말씀드린12명으로처음에는지금5월달에는계속뽑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집중기동대한번,본위원이제안을하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이거를박멸하려고돈을매년이렇게몇억을,우리가지금국비나오죠,도비나오죠,시비가지고하죠.여기에총3억원이상쓰지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3억8,500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일단은3개다합하면...

우창하위원

아니지.가시박이3억8,700만원쓰네.3억8,700만원을가지고계속쉽게말하면흉내만내는거예요.진짜박멸을해야됩니다.지금요,인근야산에가면나무가다죽어요.나무가소나무같은것은올라타버리면몇년안에햇빛을못봐서다말라죽더라고.고사하더라고요.그래서알아보시라는거야.환경부에어떤곳에저농약을,이가시박을제거할수있는약이어떤종류가있는지?이약이유해한지?다른식물에해를끼치는지를한번알아보시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이것이된다고하면지역에이장님을통해서나필요한사람에게보급하는게맞지않겠냐?그러면스스로박멸하거든요.그런데이걸뽑고있으라니이바쁜철에이분들이농사일로도바쁜데그것제거를못해요.내밭둑에있는것도다방치하시더라고.그게좀안타까운현실입니다.그렇다고이12명의집중기동대분들에게박멸을요구하는것도무리수를두는거예요. 그러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효율성있는예산을집행하시는게맞지않겠냐라고제안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을한번경상북도에도그렇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서환경부하고도협의해야돼요.이것이렇게말로만한다고,돈만준다고되는게아니고박멸을할수있는효과를,눈에보이는효과가나와야지요. 그리고농약이요,과수원,고추밭에비만오면치고,한달에세번,네번칩니다,약을.그런데그거우리가다먹고있어요.그러니까저농약,지금은고농약시대가아닙니다.그리고저농약해가지고며칠지나면농약성분이없어지니그거를박멸할수있는제품이있을겁니다.제품이라기보다는효능이있는그런물질이있을수도있어요,꼭농약이아니더라도.그러니까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가선도적으로,그렇죠? 그리고지금EM보급하죠?올해2024년도도EM보급예산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EM보급기를각행정복지센터에설치한것은뭐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11개행정복지센터에보급이돼있습니다.지금’21년,’22년,’23년일단그렇게3개년도로해가지고했는데올해는일단은그게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시행을했었는데올해는그사업이없습니다.없는데지금그설치된것에대해서는계속보급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설치는됐는데,아니설치됐는데가동이안되는게있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가동이안되고설치금방해서안되는가하여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자동으로이렇게되게돼있는데하여튼...

우창하위원

그리고그재료는누가공급을하죠?안동시에서공급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재료는저희들이공급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급하고그용역업체에서100원을넣는가이러는것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시민들이100원을넣으면한2L정도가지고갈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러니이건우리가지금보급하는것은원래는월2회하는것은무상보급아닙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그기계를통한것은관리비를낸다는거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여튼EM발효액은우리가우리예산으로넣고또그다음에...거의시민들한테그냥무료로제공하신다고보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100원이아까워서그런게아니고,그기계를통해서보급을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별도로또보급하는방법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설치된기계에다가발효액만지금보급을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11대로,행정복지센터에보급된11대기계에다가액을보급해서시민들에게...월2회라고했는데이것그러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월2회는아닙니다.그냥시민들이필요한만큼가지고가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작년까지는3월에서11월까지기계가없어서그런지월2회라고명시돼있어요.여기기록돼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여튼설치돼있는데는우리가발효액을계속충전하고있고요.그것은시민들이자유롭게사용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예산은많지않는데작년결산보니까작년도에는1,900만원예산해서1,750만원을집행하셨네요.그래서한번물어보는거고요.그EM보급하면확대보급하는것,어떻게보급하는방법이런것을까치소식을통해서라도홍보하십시오.홍보하셔야가져가시지.그게뭔지모르시는분도아직계실수도있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가환경개선부담금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할때는간접적으로하죠?보통자동차세를낼때나이렇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요,그것따로부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따로환경부담금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서이게실적을보니까목표대비달성률이몇%가안되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자동차세낼때같이부과하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이거는우리시세입이아니고국고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냥우리가징수를대행해주고있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나중에거기에징수액의10%를우리가징수교부금으로받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징수를많이하면그래도달성성과에비례하니까,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10%를...환경부담금실적이왜이렇게다100%가안되나싶어서.그리고우리’23년도에는집행잔액이환경관리과가90억정도됐었는데,미지출액이그렇죠?올해는확실하게많이줄일수있겠죠,집행잔액?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여기에보니까환경관리과는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니까요.4%대도있고이렇게100%이상,130%도있고이러는데성과지표를설정할때원래는100%하면최고치가되어야되는데130%도있고이래요.보니까이게130%까지요구하는것도아니고하니까성과지표달성을할수있는만큼만좀목표를지정하시는게맞지않겠나싶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성과지표에,저도보면서약간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게많이잘못됐다는생각을하는데그거는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목표만과다하게잡거나아니면실적을또부풀려서실적을만들거나하지마시고요.예산을우리가편성할때좀적절성있게편성하시면이게100%달성되지않겠나싶은데,그렇죠? 그리고당해연도에미지출액도좀줄이고,그렇죠?일단집행잔액을줄이는데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사업은지속적으로앞으로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앞으로도계속할겁니다,이건요.

권기탁위원

집행잔액이월액이상당히많은데,이게수요자가부족한겁니까?공급은되는데수요가없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수요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업에따라조건이많으니까...

권기탁위원

전기자동차보급도그렇습니다.보조금반납이9억3,000만원이나되는데,이거는수요자가없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요자가지금예산이작년에팔십몇억이었습니다.83억정도됐었는데수요가2022년보다도적고올해는지금더적습니다.지금정책적으로이렇게...

권기탁위원

그러면보조금반납은국비반납했다는말씀이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국·도비반납입니다.

권기탁위원

1톤차량LPG전환사업도그렇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조금반납이50%나되는데돈액수를떠나서이것도맨그렇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수요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시미세먼지안심공간조성사업도똑같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은지금사업이다추진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추진됐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도보조금반납이많지는않지만5,900이월하고보조금반납도500만원했는데?그것소진하지못했던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것은집행잔액에대한반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이것도보조금반납이1억6,500이에요.이것도수요자가없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산은보시다시피예산액이한46억되는데이거는전기자동차보다는훨씬많이집행이됐고,우리가지금들어오는대로신청을다받아갖고해주거든요.

권기탁위원

예를들어보조금을반납하게되면다음해에예산확보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가시박이야기를여러위원들이말씀하셨는데,간단히다른시각으로물어볼게요.이거는국·도비하고매칭사업입니까,별도로사업합니까?국비사업,도비사업전부다해서4억2,270만원인데,이게전부다분리해놨어요,결산서를보면.그런데이것물어보면전부다모아놨어.시비,도비,국비결산내역하고똑같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국·도비는세부사업을하나씩전산상만들어야되기때문에같은사업인데도일단은이렇게분리를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되면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은뭐죠?예를들어서생태교란식물은도비대,도비가5,000만원입니다.그럼집행잔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갈것인데보조금반납은뭐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보조금으로내려온것있잖아요?국비나도비,이제매칭을하면서...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매칭이라고하면도비5,000만원내에시비부담이돼야될것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시자체사업으로세우는것도있습니다,추가분은.

권기탁위원

그러면이게부기가잘못된것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아니,다른예산은,예산총액이5,000만원이면도비부담이30%면1,500만원이고나머지시비는3,500만원하는데이걸유독안동시비에대한적요가없어요.이건뭐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그거는국비해가지고가시박제거사업해갖고국·도·시비이렇게매칭사업이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매칭사업이아니라는걸하는거예요.왜냐?왜이게보조금반납이있고집행잔액이만들어지는것은매칭사업을했을때비율로집행잔액이남는것은우리시비가들어갔기때문에집행잔액이있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조금반납은국비로해서보조금반납하는것아니에요?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국·도비를반납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생태교란퇴치사업은국·도비매칭사업이없는데뭔?그럼부기를잘못하고있는거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그앞에보시면그게아까가시박이국비사업도있고도비사업도있고,또모자라는것은또시비자체사업으로세우고이렇기때문에이게각각나눠지기때문에좀약간...

권기탁위원

그것다시한번보고나중에답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부기잘못된것확실합니다.다시보시라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제가...

권기탁위원

그러면말이안되지.그러면4억2,200만원을하면매칭사업이시비가1억9,700만원이라고돼야되지.그래서보조금반납이있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남아야되지.그게맞는것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보조금이내려올때는시비를몇%세우라고딱정해져있기때문에그추가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국·도·시비를하잖아요?국비가예를들어서1억7,500이왔어.그러면도비없으면시비만부담하면시비몇%부담내시가될것아니에요?그런내시가없는데반납분은뭔지?집행잔액이뭔지이해가안간다고.이자료를따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잘정리해서하여튼따로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따로주고,그다음에전체예산이4억2,000인데,적극행정이필요할때가이때필요합니다.왜질질끌고전부다불편하게해요?가시박제거는적극행정을펼쳐서,일시에는안됩니다마는2,3년에걸쳐서확고하게퇴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만더할게요.보조금반납분이14억2,600입니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집행잔액이15억9,000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결국에는집행잔액이15억9,000이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겠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제가이래보니까계속보다보니우리결산검사의견서를봤는데우리전체세입으로해가지고쓴것이세입이2조300억이됩니다,2조300억.그런데지출한것은1조4,600억이에요.결산상잉여금이5,600억입니다.그래쭉보니까,밑에보니까명시이월2,600억사고이월380억,계속비62억,실제반납금100억,이래쭉가니까순세계잉여금이1억2,430억이돼요.그죠?2022년도결산상2,700억순세계잉여금이발생됐는데,물론300억줄었습니다만순세계잉여금이발생안될수는없습니다.그런데이게예산집행이라는것이모든과에속하겠지만적절한예산을확보해서,실제로돈이없어서못쓰는부분도상당히많은데이런것을줄여가는것이맞다그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시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잘이해가안되는것같은게있는데,가시박에대해서위원님들이여러차례질의하셨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럼다시한번설명을드릴까요?

이재갑위원

아니,본위원이한번여쭤볼게요.지금우리위원님들이가시박에대해서그렇게질의하는것은여러차례가시박때문에우리의회가문제제기를했어요.빨리조기에이거를우리가방재를해야된다했는데,지금우리가이결산서상에보면국비사업,도비사업전부다지금집행잔액하고해서지금보조금반납을하고있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조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조금이아니에요.지금현재시비까지전부다포함하면금액이제법돼요,지금반납액이.우리시비도지금집행잔액을발생시켰어요.그렇죠?이얘기가무슨얘기냐하면가시박을지금우리가현장에서방재를해야되고처리를해야되는데,예산을이래남겨가지고보조금을반납하고있다는것을이걸지적하는거란말이에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반납을하는데해야될사업장을놔두고이예산을반납하는거란말이야.우리가사업을다하고남아서예산이반납하는거는충분히이해를해.그런데여기보면요,국·도비사업을다집행을하고나서시비를쓰면,이얘기를한번더하면국·도비집행한부분만큼시비를더남길수가있었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이렇게쓰면안된다는거야.왜보조금을반납하면서까지보조금을안쓰고그사업을집행하면되잖아.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한만큼이사업을다른데서하고,그러면시비로쓸것들이그만큼더남았을거란말이야.이말씀을지적하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올해는일단은말씀처럼보통그렇게하고있는데...

이재갑위원

탄소포인트제하고지금예산이좀남아가지고반납도했어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탄소포인트제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시민들이알지못해서이포인트제를지원받지못하는사람도다수가있을거라고보거든요.그렇죠?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과장님이환경관련해서굉장히,지금현재정책목표수립하는데보면참좋아요.그런데이목표를우리가달성하기위해서는실제로시민들이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아야돼.그렇죠?그런데이환경교육에대한얘기가많이남았어,예산이많이남았어요.이해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은...

이재갑위원

교육이부족했다.예산을남기고반납하고이럴것이아니라이예산은다써야된다.다쓸예산을남겼다.그렇게됐으면여기에지금상당부분보조사업으로반납해야되는예산이더소진될수있었을것이라고,더사용했을거라고.이해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정말우리시민들에게과장님이지향하고있는환경정책에대해서잘이해할수있도록교육을좀더열심히하시고,그결과에따라서지금현재많은환경관련정책들이또차량이나이런것들이다지원사업으로하고있는데이런걸제대로알지못해서지원받지못하고우리는반납해야되는,그렇죠?이거는안된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올해부터는잔액발생이최소화되도록하여튼홍보하고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리고특별회계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있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들어오고있는재원이우리여기에세입재원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설명한번해보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세입재원은세외수입으로,경상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은우리들어온돈에대한예금이자인것은다아실거고요.기금으로올해한77억정도들어왔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순세계잉여금하고전년도이월사업비이정도로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여기에서보조금반납하는것있잖아요,특별회계에서?금액이크지는않아요.금액이크지는않지만8,468만1,000원이지금보조금반납되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이보조금목에들어와있는것들이해당사업이지금현재이보조금이어떤재원에있죠,이게?국고보조금입니까,도비보조금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건전부기금입니다.낙동강수계기금.

이재갑위원

그러면큰일날일이거든요.과장님,기금은반납하면돌려받지못해요.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만약에지원받은예산을반납한다고하면이거는정말로예산집행을진짜엄청잘못하는거거든.국·도비보조사업으로한것은집행하다남으면반납해야되지만기금사업은철저하게우리가집행을다할수있어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은...

이재갑위원

낙동강특별법에의해서어쨌든조성된재원을우리가일정부분지원받는거거든.그렇죠?그렇다고하면이거는요,반납해서는안돼요.다써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우리도읍·면·동에다하면서다쓰라고이야기하는데쓰고남은잔액이조금조금씩모이니까또이만큼되는데이거는하여튼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요,우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보시고다른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조례와비교해서우리조례를보강하실필요가있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번꼭살펴보시고좀보완하셔가지고개정하시도록하세요.아시겠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우리과장님이일하시는데있어서진정성은와닿아요.와닿는데아직까지예산관리하는거나이런것들이어디서부터풀어가야될지에대한것들은,이런방법론에대해서는조금더노력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고,또여기에있는우리위원님들하고도상시로소통하시면서현장에대해서잘대응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들잘새겨들으시고요.우리2023년도예산서를보면아까계속말씀하신부분들이지금가시박과관련해서생태계교란식물가시박제거용역이국비가1억6,000,아니1억7,500이고요.1억7,500이고그리고도비가5,000이고시비가1억6,000,이래서3억8,500으로지금예산서,본예산에지금올라와있거든요.그런데계속반복적으로하시는말씀들중에서작년에들어온돈이2조,사용한돈은1조4,600억,남은돈이지금5,677억이라는거죠.일을안한다는거죠. 돈은이렇게많이남아있는데가시박예산이지금본예산에3억8,500밖에안세워놓으신거거든요.내년에는올해이결산심사하는것참고하셔가지고,돈이없는것아니잖아요?그리고정말로이렇게가시박이심각하니2,3년단기적으로집중적으로해서가시박을제거할수있도록환경관리과에서집중적으로해줬으면좋겠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른과는요,우리환경관리과전체예산을보면384억이에요,본예산이.그런데시비가130억밖에안돼.거의다국·도비,균특해서다매칭사업으로되어있어서실제로환경관리과의예산이130억밖에안되고있으니많지않다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가시박과관련해서는모든위원님들이다말씀하시는사안이기때문에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이것감안하셔가지고집중적으로제거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2023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68페이지보면요,아까설명해주셨는데,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38억가량이월됐는데이것지금완공은됐나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준공처리되어서6월부터본격가동에들어가고있고요.이월사업은사업기간이2021년부터2024년까지였습니다.그래서공기를좀당겨서상반기에준공해서준공금은다지급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운영에큰문제없으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현재는잘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내부에도큰,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하여튼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결산서268페이지에공중화장실관리여기에보면,보고서264페이지에요,성과보고서에.공중화장실184개소관리에4억9,000만원소요됐다고적혀있고요.이것청소하고시설유지보수하는비용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밑에결산현황표에는16억8,000집행된거고,11억정도이월돼있어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4억9,500만원외에나머지는어디에썼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는시설비까지아마다포함된걸로...

김창현위원

시설비면수세식공중화장실신규설치까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것도있고암산유원지공중화장실이월된예산까지다포함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설치비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설치비도다포함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강변체육공원수세식공중화장실설치해가지고시민들호응이꽤좋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도추가설치계획은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강변뿐만아니라재래식화장실도전면으로수세식으로교체됐으면,예산잡아주시고타지관광객들,시민들이이렇게오시면눈살을안찌푸리고요즘되게좋다하시더라고요.그것많이신경써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밑에월천서당앞에퇴적쓰레기쌓여있는데이건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관할인가요?아니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퇴적쓰레기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수자원공사하고아마같이의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자원순환과에서하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희과는아닙니다.

김창현위원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앞선위원님과겹치지않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용을찾아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은31개고이중집행률이70%미만인사업은11개사업,그11개사업중에서집행률이50%미만인사업은5개고집행률이제로인사업은2개입니다.그래서집행률제로인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요.집행률제로인것중에서첫번째가재활용품자동수거기입니다.이게페트병을넣으면포인트화해주는사업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은안동시청,서구동사무소,옥동동사무소,이마트,안동대학교두곳이있고예천은도청부근에페트·캔으로네군데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사업비3,000만원이명시이월된금액인데지원사업추진으로인한협의지연이라고되어있는데사유가정확하게뭔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이게회수기가지금현재서구동사무소옆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게이제올해이월해서연말에장소가협의가조금오래걸려서연말에장소를확정하고설치를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서구동사무소가제가웹사이트에들어가보니지금있던데,그러면명시이월돼서그러면올초에설치가완료된건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집행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말나온김에포인트화가지금돼있는게경북내에도포인트가다다른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혹시파악하셨는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포인트는업체에서,그시스템을만든업체에서같이연계돼서지금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포인트가좀더높은데도있다고,도청과안동이그때달랐거든요.상이했었거든요.그래서직접보고깜짝놀랐던기억이있는데,바로인근에있는예천과안동과도이렇게차이가나면이건참시민들의불편을초래할수있는부분이니이부분한번더집중적으로봐주셨으면하고요.본위원이사진찍어놓은게있으니까나중에필요하면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집행률제로인사업이하나더있습니다.클린하우스에포충기설치사업이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보통이거는읍·면·동자체배정사업인데이게특별조정으로올라온거라서여기에나와있는것같은데,과에서포충기설치현황에대해서관리가되어있습니까?어느곳에몇개가있고이게다나와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그전까지는포충기사업은저희과에서는안했고읍·면·동자체적으로아마설치한걸로알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용상동에서용상동전체클린하우스에포충기를설치하기위해서아마도비로도의원님을통해서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자체가저희과를통해서내려가다보니까저희과에반영이돼서그렇게진행됐는데그게진행하면서그비용이나이런것들이다커버가안되고한20개정도진행된걸로그렇게알고조금늦어졌습니다.그래서지금이월된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포충기가뭔지본위원도사실처음엔몰라서찾아보니까클린하우스에있는해충을방역하는아주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과에서클린하우스에얼마큼있는지에대해서파악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전체적으로읍·면·동에연락을해서전수조사를다하시고요.그래서수리를해야되는지,아니면업체가다다를수도있고요.고장률이높은데모르고다할수도있는거고,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은과에서일괄적으로한번은관리감독을전체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건의드립니다.그리고안동지역에골고루포충기가설치되어서클린하우스에벌레가들끓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저희들그거는수시로방역을,세척하고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포충기가돈투입대비효과나그런부분들은아직,저희들이확인을해서앞으로,지금현재설치된곳이있으니까확인을해서앞으로확대할지그런부분들은자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확인안된걸자꾸우리가돈을넣어서하면안되지요,과장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차기연도이월누락관련해서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건결산검사의견서에도나와있는내용인데요.과장님,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시설비관련해서당시에보니까방치된폐토사와관련해서처리비용10억원을’23년도3회추경에반영하였는데당사자가사망함에따라서행정대집행및구상권청구절차를검토중에있다.이것을지난번행감때도들었던기억이납니다.그랬었는데관련해서2023년도내에수행이불가하여다음연도로이월되었어야하는데담당자착오로10억전액불용되었다고되어있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작년하반기에폐토사가방치된게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사실...

김새롬위원

지역이어디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행정구역은옥동인데앙실입니다.앙실인데,그런데그당시에사업체,임차를한사업체대표가사망한상태였고,또토지소유주하고협의를했을때도어떤해결책이안나온그런상황이었고,또저희시입장에서는강변인근에위치해있기때문에올해장마기를대비해서빨리진행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어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해가지고했는데저희들이부서착오입니다. 제가꼼꼼히못챙긴부분인데,명시이월을해야될예산이명시이월에누락이되면서전체불용처리된부분이있고요.올해저희들이1회추경에별도로다시요청을안한이유는저희들이특사경수사업무도합니다.수사와조사를거치면서폐기물을옮긴업체가확인이됐습니다.확인이됐고,폐기물관리법상이게토지소유자한테도나중에구상권이청구가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아시다시피행정에서,관에서비용으로,예산비용으로하면엄청나게비싸고또그전체가소유자한테구상권으로청구되기때문에소유자하고협의를많이거쳤습니다.여러번협의를거쳤고반입업체하고도여러번출장을가서중재를했습니다.그래서다행히원만하게협의가돼가지고별도의예산을요청하지않게됐습니다.하여튼작년에는되게저희들과입장에서는시급한사안이었습니다.그때는명확하게확인이안된그런부분이많아서그런상황입니다.저희부서착오입니다,명시이월놓친것은.

김새롬위원

어떻게보면전화위복이된것이기도하지만사실어떻게보면행정력낭비에대한질타를사실벗어나기어렵습니다,사실.내부통제절차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과차원에서좀해야될필요성이명백히있는부분인데,과장님이부분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간단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세입결산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미수납액이잡혔던데이미수납액6,767만원이금액인데그내역이궁금하거든요.내역에대한그것얘기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아까말씀드렸는데...

김새롬위원

내역은말씀안해주셔서,정확하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그러네요.재활용품은수거를하면매립장의선별장에서분류를해서판매를합니다.판매를하면판매를하고저희들이납부고지서를발부를하는데고지서발부하고15일이내에납부를하게되어가지고그다음월,그러니까해가바뀌면1월에납부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12월말기준으로는미수액으로잡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굉장히많은수입이있겠다,그렇죠?사실상?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은1년에얼마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저는본위원개인적으로는홈페이지이런데공고를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도들거든요.이부분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선고맙다는얘기를전할게요.실제로클린하우스조성사업을하면서거기에또조성하고끝나는게아니고청소인부를투입해서실제로쓰레기배출장소가깨끗해졌어요.용상에지금보면조금전에얘기하신것같이포충기를제가한번설치해보자는얘기를한거예요.왜냐하면날파리하고,가면쓰레기버리러가면날파리,파리,하루살이엄청많은거예요.그래서시범적으로한번해보자싶어서도비를요청해서시범적으로하고,타지역에한걸제가보고그걸한번얘기한거니까아마상세히한번더챙겨보시고예산이각시군전체에반영됐으면좋겠다.클린하우스를잘설치해놓고사후관리도잘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벌레가너무많아요.하루살이같으면정말힘들더라고,파리하고.이런것을아마,본위원은그게좋다고생각했기때문에용상을먼저시범적으로해본겁니다.차후에그예산을잘챙겨보시고본예산에좀많이올려서안동시에클린하우스를잘조성하는데있어서벌레를좀정리했으면하는마음이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몇가지를얘기할게요.생활폐기물처리실적이64%라고이래올려놨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실제로보시면도로가옆에동네에주택이,본위원은주택에살기때문에,주택가도로옆에가구를내놔요,폐가구.수거가보통4일,5일정도걸려요.지나가면서보면갖고가지를않아.딱지붙여서그걸하면갖고가야되는데,딱지도어떤사람은떼잖아요.이게뭐한3,4일을갖다놓으니까수거가제대로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 이수거가안된다그러면교통이또불편해요.주택가도로가넓은도로도아니고그걸쌓아놓으면보기에도안좋고,동네깨끗하다고계속얘기하는그런부분은좀신청을해서라도,우리가전화를해서신청을하면바로바로수거가됐으면하는겁니다. 동이나면에전화를해서우리가이런쓰레기를언제배출할거니까언제수거,안그러면수거날을예를들어갖고5일,10일,15일,20일이렇게정해서일제히수거를“밖에배출해주십시오.”라고얘기하면그동네자체가,길자체도그렇고지저분하지않고통행에불편하지를않습니다.여기에대해서좀참고하셔서그걸수거업체하고협의를하셔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우리자원순환과에보면항상본위원이얘기하지만450억정도예산을하고있어요,실제로.실제로우리자원순환과에서이게뭐많은돈은아닙니다.실제로쓸수있는돈이별로없어요. 그런데이게전년도예산을보면40억을이월시켜놨어요.그런데이게지금올해는너무많이시켜놓은거야.71억이넘게이월시켜놓은거예요.그래서세부적으로이래보니까전부다이월된게너무많아요.이게지금,과장님,공중화장실은지금푸세식을강변에,전체용상부터시작해서전체안동시내에18개인가?그것때문에한다고,그거는돈이크게10억정도밖에,제가준게한10억정도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게좀너무집행에문제가있다.그리고다음연도로이월시켜버리면내년에는더또,작년에40억인데올해는71억이되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다음에또늘어날수있다.빨리그걸소진해야별다른일없이이월금액이넘어가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제가한말씀드리면,그거는말씀하신공중화장실금액이좀큰부분도있지만작년에생활자원회수센터가명시·사고이월로한30,40억이이월됐습니다.그거는국비사업으로회수센터건립과정에서올해까지사업이완료고올해지금현재집행이다됐기때문에올해처럼많은이월은없을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래요?될수있으면이월이없도록해주시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영농폐기물집하장CCTV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지금우리가90%,거의다집행을한걸로나오는데요.실제로이게CCTV가설치가많이돼야돼요,집하시설에.불법투기도하고,폐비닐을수거하기위해서한건데다른걸많이버려요.그예산을여기에대해서는더편성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또하나는슬레이트가집행이다돼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슬레이트가본위원이보니까몇년전에슬레이트를한,주택에보면주택도있고창고도있고여러동이있지않습니까?보통촌에는두세동이있잖아요.그럼한동을내가슬레이트를철거신청을하면그다음에는신청이안된다는얘기를많이해요.그러면한번본체슬레이트를철거하든창고를철거하든이게한군데만철거를해주고나머지는자기가해야되나요?이게환경적으로유해하기때문에전문가가와서철거를해가잖아요.그런데이게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예산이적다그러면예산편성을더하셔야되는거예요.이게지금17억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들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별도의시비지원근거가없기때문에국비지침에따라서운영을하고있고요.매년16억,17억이내려옵니다.전체합쳐서그정도되는데작년에도한400동정도철거를했는데,이렇습니다.지금일단차상위계층이나저소득층은우선으로다제거가됩니다.철거를해드립니다. 그런데일반가구같은경우에는기준을정해서하고있고그외에물량이많은경우에는자부담으로처리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리고가구수가이게저희들’21년도에슬레이트가구동수를파악한자료를보면1만7,000동정도되거든요. 그래서일단은한번씩다신규자한테우선지원을하고신규자가다해소되면중복지원이가능한걸로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싶은데,저희들사실국비를많이내려줘서시비매칭도많이해서확보를많이하는부분은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자원순환과에서지금몇가구인지이미파악이돼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국가적으로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들이지금현재촌에가보시면실제로안동시내에는거의슬레이트가없습니다.전부다면에,동에있습니다.나이80,90된어르신들이사시는데그슬레이트가한30,40,50년가까이되는슬레이트가다상했어요.그래서그걸철거를하고,우리가지붕을다시하는것은자부담이잖아요.그슬레이트라도철거를하는금액을더예산편성을하셔서우리시비라도좀투입하셔서,국비보다는해서그걸좀들어주시고,환경피해가없도록그리고그것을할수있는,우리안동시에서예산을조금만더쓰시면가능한부분인데그걸참고해주시라는얘기를하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폐기물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이한번여쭤볼게요.일반폐기물하고생활폐기물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폐비닐폐기물하고,그수거일이어떻게정해지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폐비닐같은경우에는환경공단에서별도로신청을하면,마을에서모아놔서공단으로수거요청을하면가지러가고요.그거는공단에서취급하는항목입니다.

박치선위원

생활폐기물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일반가연성같은경우에는소각장으로가는부분들은토요일을제외하고매일저녁6시에서10시사이에배출을하면매일수거를합니다.음식물도마찬가지고요.재활용품은화요일,목요일배출하면그이틀만실어가고요.

박치선위원

아,재활용품은일주일에이틀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배출일자는그래돼있습니다.그래돼있는데,지금재활용수거차량이3대한정돼있기때문에동전체를커버하기에는어려워서일주일에한번정도밖에방문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의생각에는일주일에한번정도도아닌것같아요.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동지역은일주일에한번정도로,평균적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재활용인력이조금더추가되거나,이걸통상동지역의재활용품은양이많기때문에타시같은경우에도다민간위탁으로돌리거든요,능률성이나효율성때문에요.그래서저희들도그렇게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말씀드리는것은민간위탁도중요하지만지금현재사람을보완하셔서,일단그건나중문제고수거는일주일에한번이안되는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예산을이예산에서조금더보충을하면인력을더쓸수가있잖아요,민간위탁보다는.그러면일주일에한번은할것같은데한번체크를해보시고,일주일에한번이진짜되는건지체크를해달라는얘기를하고,만약에일주일에한번이안된다그러면예산편성을더하셔서최소한일주일에한번정도는수거가돼야된다,요일을정해서.그러면월요일이면월요일,화요일이면화요일하루를정해서수거를하면큰문제가없다는얘기를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게더돈이많이소요가된다고그러면예산편성을더해도관계가없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니까그것참고해주십사하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게저희들이민간위탁을안하고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으면벌써했을것같습니다.그런데이재활용품수거를운전기사한분과환경공무원두분이3인1조가돼서차량으로나르고있거든요.그런데마음같아서는환경공무관을여럿채용하면되는데지금조직관리부서에서총액인건비제에묶여서전혀지금증원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지금어쩔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래한번참고하시라이얘기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조건민간위탁이중요한건아닙니다.뭐든지다민간위탁주면우리시에서할수있는게없잖아요.시에서자체에서자력으로해서해보고안되면민간위탁을주는겁니다.과장님알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성과지표측정산식한번볼게요.첫번째있는것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실적이목표가4만9천톤인데실적은3만1천톤이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를너무많이잡은것아니에요?4만9천톤이면일134톤으로잡으셨던데우리한98톤정도나오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작년대비해도조금과하게잡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현실성에맞게하시면달성률이높아질것같고,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도구십몇톤나오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정도나오는데,제가이것이왜이렇게64%밖에안되는지확인을해보니까이데이터는지금맑은누리파크로반입되는양만잡았더라고요.그러니까매립장에들어가서대형폐기물이나이런부분재활용품이나다그것도생활폐기물이거든요.그게8천톤이반영이안됐고또작년에화재로반입못한부분은외주로위탁을했는데그부분도반영이안돼서,이게그래서수치가조금낮아진것같습니다.다음에는그것산정할때조금정확도를기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운반은우리가했을것아니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처리까지같이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밖에서또했잖아,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니,그리고제기억에1백톤이안되는데4만9천나누기365하니까134톤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과다하게잡혀있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좀과하게잡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적을수록좋은거예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일단평가는제대로받아야될것같아서현실성있게조정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요. 밑에있는생활폐기물처리시설내폐기물처리실적은우리가매립하기위해서선별해낸양을계산해놓은겁니까,연1만2천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매립장으로들어간것중에,그러니까수거해서거기서매립장으로들어간것중에또분리를해가지고맑은누리로가는것도있고외부처리도하는것있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그런것들이다반영된부분입니다.매립장에서총괄하는양입니다,이거는.

김순중위원

아,막바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로가는게있고,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매립장으로가는게있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체가매립장으로가야되는것아니에요,처음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가연성하고음식물은맑은누리로다가고요.그외에는매립장으로가고있습니다.사업장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김순중위원

그런데목표가1만2천톤이고실적이1만8천톤이라는얘기는일부는맑은누리파크로막바로갔다는얘기잖아요?매립장으로간것은51톤이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고장으로맑은누리로가야되는5천톤이맑은누리로반입이안되면서매립장으로가면서목표가1만2천인데실적이1만8천이됐습니다.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전체를선별해서맑은누리파크로보내는게아니에요?막바로가는게있습니까?거기에가면선별이안될텐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고장나거나또점검기간에는맑은누리로못들어가는그런폐기물은매립장으로우선적치가됩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에서발생하는것선별하지않나요,그러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선별하고요.가연성은그냥종량제봉투에나오기때문에그대로이송합니다.

김순중위원

그안에선별해야될폐기물도같이포함되어있지않을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은배출기준이규정에타는쓰레기만종량제에담도록돼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러면감독할필요가있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실으면서무게가무겁거나한건또확인을합니다,그런부분들은.

김순중위원

우리의회에서뭐라고그럽니까,검사원들경험을한번해야될걸로생각하는데요?거기서문제가발견되면또시정하기위해서또해야될걸로생각합니다.협조좀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같은페이지에있는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이것이월액이9억발생했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유가뭐라고그러셨죠?제가설명을못들어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것결산서에보시면’22년도에서9억이’23년도로이월됐습니다.그것은’22년도에한2개월정도기계고장으로멈춘적이있었다고그럽니다.그기간동안에매립장에적치한폐기물을이월해서작년상반기에치웠고요.또작년에화재가나서맑은누리로반입못한부분은작년동안에매립장에적치된것을치워야되는데그게행정절차지연으로올해로이월돼서처리를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명시이월이9억이있었고재작년에도명시이월이9억이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외부에서처리한거예요,그러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외부위탁처리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밑에서두번째란에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한7억2,000정도되고,지출이6억정도되고보조금반납이1,600만원,집행잔액이또발생했다,그렇죠?9,200만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수거가안돼서그런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니요.수거된것은다보상을했습니다.이것9,200만원은보조금반납금1,600을제외하고다시비입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보상을조금여유있게예산을확보해놨는데시비추가분을추가로많이확보했었습니다.그래서국·도비매칭해서남은금액은전액시비고요,반환하는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관심있는것은처리를다했느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다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들에나가면많이남아있는데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게마을에서공단에신청을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이읍·면·동에계속공문을보내서신청하라고안내는하는데마을에서바쁘셔서그런지모여있는데가많습니다,제가보기에도.

김순중위원

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다신청할수있도록계도를해야될것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뒤페이지,268쪽에공중화장실관리있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도잔액이발생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1,700만원잔액,1억7,800만원입니다,그렇죠?집행잔액?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시설까지말씀하셨는데이가운데는시설관리비도들어가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여기는아까낙동강변예산은이항목은아니고요,여기에1억7,300만원은읍·면·동에저희들이재배정해서화장실관리를150개소정도를지금읍·면·동에서하고있는데요.거기에재배정한예산중에기간제근로자보수와또공공운영비이런부분들이2개합쳐서한6,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고,24개읍·면에서.

김순중위원

예,자료주신데보면사무관리비로900만원,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900만원,예.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인데,여기에보면위생물품돼있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화장지도포함되어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다해당이됩니다.

김순중위원

공중화장실에가면화장지가거의없죠.화장지가거의배치가안돼있어요.읍·면에서는예산을다시요구하면지원받을수있을까확신이없으니까그냥없는기간넘어가는것같은데,우리가반납하고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잔액이남았는데그거는충분히저희들이준다고생각했는데읍·면에서요구하면다내려갑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상황을공유하셔가지고민원이있든지아니면미리읍·면에서파악해서요구하면배정을해줬으면좋겠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황,집행잔액발생한것을읍·면에서공유했으면좋겠어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도민원이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도질의를좀드릴게요.우리자원순환과는지금’23년도같으면’22년도이월액이액수가많았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40억이좀넘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총예산액이456억.그리고지금이월액이또사고이월,명시이월이많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24년도로이월된것만해도70억가까이되네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왜이렇게,지금40억씩,70억씩이월이되는이유가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생활자원회수센터국비사업이한40억가까이가그게이월이돼서올해상반기에준공금이다지급됐습니다.그러니까공기부족으로이월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전액불용현황을보니까자원순환과같으면금액은크지않는데자원행정업무관리전산개발비800만원,공중화장실관리시설부대비가2,646만원있어요.이거는어떤내용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전산개발비같은경우에는쓰레기봉투판매를지금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하고있는데민간판매소하고개별슈퍼나마트판매소하고연결하는,신청하고구매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려고했습니다.그렇게하려고하다가저희들이따로안하고협동조합에서별도로사업비를확보해서자체개발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불용처리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도그렇게자체개발한프로그램을쓰고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지금개발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중화장실관리는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관리...

우창하위원

시설부대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설부대비는시설비추진에따른직원이쓰는부대비인데하나도안쓴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시설부대비가어디에쓰인다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보통은시설부대비는담당공무원출장여비나아니면인쇄비,아니면여기에부과되는비용으로쓰게되거든요.

우창하위원

아,공중화장실관리에필요한출장업무라든가경상적경비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시설을구축하기위해서소요되는그런지원비성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절감이라고그래야되나요?절감은아닌것같은데,쓸데가없어서못쓰신것아닌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껴쓴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자원순환과도’23년도에보니까집행잔액이조금전에이야기한것같이너무많은데,이게올해는그러면50억소진했으니까좀많이줄겠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공중화장실관리에여기시설비가또있네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원천소공원및노후화장실철거사업연장,그런데이거는이월사유에철거사업을계획했는데연장한연장사유가뭐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이원천소공원신규설치랑그다음에천리고가교아래철거는수요가연말되어가지고확인이됐습니다.연말에확인이돼가지고원천소공원은제작기간이다음해로넘어가서이월을했고요.천리고가교철거같은경우에는어쨌든철거사유가연말에발생이되면서이월하게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철거사유를연말에했으면본예산에잡아야되지왜추경에잡았어요,2회추경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사고이월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명시이월해서사고이월한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작년에그러니까시설비는명시이월했다가또수요가있으면또원인행위해서사고이월을하기도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사고이월한다는것은경상적경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하는거지이거는지금우리가예산자체를저걸못한것같은데,수요를.안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수요가늦게발견돼가지고...

우창하위원

늦게발견된것같으면본예산에잡아야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하면안된다는것을말씀드린거거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런부분들이많은것같아요.여기에보시면적정심사기간지연도있고생활폐기물위생매립이거는뭐죠?생활폐기물위생매립?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6억2,900만원말씀하십니까,그사고이월된것?

우창하위원

예.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지금매립장에,순환매립장구축을위해서예전에매립돼있던것을다꺼내가지고외주처리를해서공간확보를하기위해서지금압축폐기물을만들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지금폐기물처리장에받았던걸가지고다시꺼내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외주처리하려고지금발주를...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왜그렇게이중으로하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환경부에서순환형매립장을2015년도에안동시에서국비를받아서진행을했고요.그래서그결과물들이그걸외주처리가지금남아있습니다.그래서지금매년사업비를확보해서입찰을봐가지고외부로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립공간을확보해야그매립장을훨씬더오래쓸수있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거는...아니,이게지금민간위탁금인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을시켰는데이게국비가아닌데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국비가아닙니다.시비입니다.그러니까2015년도에국비를받아서,꺼내는작업들은국비를받아서다했고요.

우창하위원

아,국비를받았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도이거는꺼내는국비줘도우리가지금민간위탁줘버리면돈이적은액수가아닌데이런사업을우리가자발적으로해서공간을확보한다는것도우습고,이런사업을해야되나요? 우리지금생활폐기물,조금전에앞서위원님들도질의하셨는데생활폐기물처리방식을바꾼다고했는데잘안됐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6월중에진행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어쨌든7월1일부터수거체계를개선해서4개권역으로나눠서하고있고요.저희들이필요한부분입니다.아까대형폐기물이오랫동안너무방치되고수거가안되고이런부분들도개선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리고우리읍·면에가면폐비닐수거장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기에지금우리CCTV가확보된곳이몇개소인지아십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2022년도까지는읍·면에서수계기금이나자체읍·면의기금으로해가지고설치를했고요.2023년도에처음으로한14개소정도한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이것을1년동안과에있으면서우수사례를한번확인을해보니특별히CCTV를설치하지않고마을관리자가,폐비닐집하장관리자가마을에폐비닐을배출하는날을하루를딱잡아가지고,그전에는잠가놓고요.딱잡아가지고일괄모드로가니까전혀그런CCTV가필요없다는그런우수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본예산을확보를안했고요.그렇게한번진행을해보려고,어쨌든관리자가운영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래요.이관리주체하시는관리자가급여를받는것도아닌데거기에가서관리를한다는것도,그마을은어떤그관리자가참좋은일을하시는것같은데일반적으로는그폐비닐관리장이나이렇게수거장이있으면차로가다가도쓰레기를막갖다버리고가요,그인근에. 그러니우리모경로당에에어컨실외기도난사건알죠?노인정의에어컨실외기를훔쳐가는시절인데거기에쓰레기무단투기를너무많이하는거예요.본위원이지역구에가면제발CCTV좀달아달라고그러는거예요.왜?이분들이요,알아.본인이증거는,그CCTV에확보된영상은없는데누가버린줄알아요.그런데증거가없으니까그분들하고개인적으로“나는안버렸다.”,“버렸다.”“이분을고발합니까,증거도없는데?”이렇게분쟁이일어나는거예요,그것때문에. 그러니CCTV가이걸우리가조금이라도돈을우리가마을에서자체적으로영상을확인할수있는거나저장이되는것은비용이그리많이안들더라고요.비용이그렇게몇백만원씩이렇게드는게아니에요.소규모예산으로도그CCTV에있는메모리카드를가지고훔쳐가거나할사람은별로없고요,쓰레기버리면서.그CCTV가달려있는것만해도이분들이무단투기를안하더라고. 그래서주민들은우리동네분들이어도윗동네,아랫동네,외지인들이다니면서버리고가는것은단속을못해요.안그렇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그분들도길거리에,그게길가에좀많아요.그죠?그리고마을안쪽에있는것같으면가서버리고가고이렇게덜할텐데도로변에있는것,대로변에있는것은그럴확률이높고무단투기가집중적으로이루어져요.그래서그민원이많은데그것은해소를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과에서. 우리가2023년도에14개소를했다고하는데요.1개소예산이얼마들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CCTV가구매할때는한200,300정도드는데요,전기통신공사가한600만원정도듭니다.집하장에전기통신공급이안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다설치를해야되는데지금시내전체집하장개수가400개가넘습니다.그래서말씀하셨듯이그것다는자체로도견제가,감지가되기때문에그걸원하시는분들도있는데사실은단다면그것이확인이되고또버린사람도추적을해서어떤그런부분이또,여러가지를고민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여기에CCTV라고하면관에서일을하기때문에이렇게비용이많이드는것같은데요.업체를선정해서400개소를전체적으로견적을뽑으면1개소에5분의1,10분의1로도설치할수있어요.한꺼번에발주를주는거죠.왜그러냐하면1개소,1개소하니까그사람들이거기에가서1개소설치하는걸가지고그인건비를남기고하려고그러면100만원,200만원,300만원달라고하는거지전체를대상으로하면비용이1개다는,지금까지14개소에한것하면140개소도할수있다.한번잘알아보시면그런업체가있을겁니다. 그러니까예산을효율적으로쓰셔야돼요.그냥1개소,1개소이렇게입찰줘가지고수의계약해가지고하면,계약하면좀비싸요.우리동네에가면CCTV60만원에카메라4대,5대막이렇게,100만원에몇대,8대이렇게해서핸드폰으로확인하고,휴대폰으로확인하고하는것광고문구가많더라고요. 그리고요즘은농장에CCTV다있어요.이농장같은데,우사나돈사같은데,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보니까농민들도본인폰으로확인을다하더라고요.그러니그런것을달아주면,이장님이나이렇게달아주면그메모리카드만있으면,폰으로확인안해도메모리카드만달려있는것같으면그거를일주일에한번씩확인하면되거든요.투기가있을때만확인하면되잖아요.자동삭제돼도,메모리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런것같으면잘고민하시면,과장님께서이게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도움이된다고생각하시고내가그관리자라고생각하시고한번업무를추진하시게되면그런방법이,예산을아주적은예산으로도큰효과를볼수있지않겠나하는제안을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검토를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클린하우스같은것은지금클린하우스도,지역구에도보니까클린하우스가설치되었던곳이사유지여서철거가되고이랬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런것을처음설치할때동의만받고하는게아니고우리시땅이라든지도로부지에다가확실하게영구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하고땅주인이바뀌어서마음이바뀌었다고해서“이것을철거하시오.”하면철거해야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비효율적으로일을하시는것같아서,그리고거기인근의주민들은요,그걸사용하던분들이멀쩡하게클린하우스가있었는데철거가됐다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어떤시의행정을탓하시더라고.“그것왜남의땅에다가설치했어요?”라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파악하셔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요,설치하실때.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슬레이트철거지원에대해서본위원이앞서위원님의질의가있어서안하려고했었는데간단한것한번질의할게요. 우리가지금총철거해야되는동이1만7,000동이라고하셨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철거해야되는동은아니고요.그냥조사된동이고신청을해야지만,신청을받아서하는데기존에살던집을원하지않는분들도많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슬레이트가있는가구가1,700동이라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자료에의하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1만7,000동이라고나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이라는것은한가구에2개동,3개동도나올수있다는거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건축한동,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건축물한동인데,그러면이부분도예산을우리가편성하실때올해목표를갖고있다고하면저소득층가구,차상위가구는몇동이고,이자료가다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저소득층가구나차상위계층의가구들이슬레이트가있는데가몇곳인지정도는파악이돼야지이분들이신청을하든안하든,그러면우리안동시가슬레이트를전면철거할때비용은얼마가드는지정도는파악을하고계셔야되거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어쨌든저희들이현재규정상으로는작년에도국·도비를반납을안하기위해서정말다소진되다시피해서강조를했는데,이제당초에신청하신분들도중도에취소하거나포기하시는분들도있고예산이남아서10월달에다시재공모를했습니다.다시신청을받았는데,저희들이지침을어길수가없어서국비지침에따라서진행은하고있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슬레이트철거를해달라고지원을했는데또대상자가아니라서취소된경우도있더라고요,많이?그러니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소진도못하는데이분은우선대상자가아니라고해서배제하더라고요.그러면예산이전체적으로읍·면·동에서소진되지않은예산을과에서알아보시고그때그때파악을하셔가지고그분들이라도,신청하신분이라도빨리해주시는게맞지않겠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그거는그렇게하고있고요.읍·면·동에서모든신청명단을다받습니다.읍·면·동에서된다,안된다판단을안하고대상자는다받고시에서그걸다최종판단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는예산이있다고하는데동에서“지원대상자가아닙니다.”라고이야기를한것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선정기준에안맞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선정기준이,우리가예산이완벽하게소진이되었을때면몰라도안된다는것은건축물대장이없다든지이런것도있는데,건축물대장이없지만건축물은있는거예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건축물이있는데그건축물에슬레이트가있어요.이거는환경때문에해주는거지이분의재산을증식시키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철거를해줘야된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국비,도비를받기때문에국·도비지침을어길수가없는상황인데요.

우창하위원

거기에그러면건축물대장이없는곳은지원을못하도록명시돼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건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말씀하셨듯이그런읍·면에서신청을받을때그런부분들을명시해서수요조사할때같이해서가능한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농가에보니까요.오래된,슬레이트가있다고하면오래된건축물입니다.그러면오래된건축물은무허가일수도있고,옛날같으면옛날어른신말로관약달아낸다그러죠?이렇게좀달아냈는게그게슬레이트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내가건축물대장외의시설물인데이슬레이트를철거하고싶으면철거를해주도록,지원을해주도록도와줘야된다는거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이남으면그것까지다포함하는걸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예산이소진되지않았는데도그거를무조건안된다고하지마시고,우리가그조례를바꾸더라도지원을해주자는거죠.왜?그당시에그렇게무허가로건축물을달아낸게많아요.그렇다고해서그건축물철거시키지도않았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게조례로운영되는게아니고국비지침으로운영되는거라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조례로해서시비를투여하더라도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시비추가투입은한번내부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하여튼열심히해주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성과지표를보다가재미가있어가지고하나말씀드립니다.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량목표4만9천톤,실적3만1,282톤,달성률64%,이것은4만9천톤처리해서100%하면잘한건가요?어때요?우리시민들이생활폐기물쓰레기를많이배출하면잘한거예요?그래서많이처리해주면좋은거예요,성과지표가?좀이상하지않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말씀드렸듯이이게100%달성한다고좋은건아닌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표가잘못됐다는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선제적으로생활폐기물배출이줄어들수있도록하는것,그렇죠?그게가장이상적인것아닌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폐기물,쓰레기를처리하는데있어서는어쨌든잘분류해서내면서재활용할것은많이분류해내놓고생활폐기물발생자체를억제할수있도록하는이런정책을수립해서진행하는게바람직하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예산이라고하는것은크고작고를따지지않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과장님세입예산에서지금현재결손처분한게169만4,000원이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미수납액이지금현재총액이6,700여만원이있는데이미수납액을잘관리하지못하면소멸시효완성시켜서또이렇게결손처리할것아닌가하는생각에서지적을해드립니다.그래서이세외수입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하시고온전하게징수하시라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다음에는결산서에이렇게정리보류액으로올라오지않도록그렇게만전을기하셔라이말씀을하나드립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위원님들이거의다지적을다하셨어요.그런데지금전체예산규모,지금현재보면496억8,000정도인데여기에지금집행잔액이27억600이에요.이건좀과도하거든.과도하고여기에보조금반납액이1,940만원이에요.우리시가사실자체수입이10%도안돼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현상에서국·도비보조금을이렇게그냥아무런고민없이계속반납한다고치면이것은진짜우리재정운용에굉장히문제가생겨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데대해서는철저하게보조금을집행할수있도록하시고요. 지금위원님들이다지적을하셨는데,특히여기서마음에걸리는게뭐냐하면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과연우리가폐비닐수거할게없었을까?’이런생각을하면,이게지금현재보조금반납1,600에다가미집행잔액이9,200이에요.억대가넘거든.그러면폐비닐을우리가처리해줄게있었다고가정하면,그만큼늦어져도손실이지만,그렇죠?그지역으로놓고보면제때처리할수록생활환경이쾌적하고깨끗해지는데대해서도보면이거는돈으로환산할수없는문제거든.그렇죠?그래서이렇게할때마지막까지이런것은좀확인하시고종결하도록,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어쨌든열심히하고계시는우리임순옥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더열심히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서290페이지에요,도비인데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이게명시이월됐어요,8,000만원전액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2백?

김창현위원

290페이지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지난해3회추경때우리온열의자,시내버스승강장에온열의자설치할명목으로지난해3회추경에도에서배정이되어서부득이하게이월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에온열의자그것승강장에것말씀이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게지금그러면마지막추경에올라와가지고부득이하게이월이됐다,맞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자료좀찾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셨으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맞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지난해3회추경때예산이도에서배정이되어서부득이하게제가그때이월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이것집행은올해다하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지금지난초에다집행을했습니다.올해초에다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같은페이지행복택시15억중에12억8,000집행됐어요.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작년에연간한총9만7,000회정도이용했던데,이것아시다시피과장님,원체많이들으셔가지고앞으로는또이런일은없으실거지만,실제로그거하고상관없이주민들이야기를들어보면상주택시가시내까지갈수없어오히려불편하다이런얘기도있던데이거개선책이나이런게있나요?반대로다그렇지는않은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난해저희들상주택시하고계약택시를분리해서상주택시에저희들이,계약택시로그분들이들어오지않아서계약택시만13분기사를운행했는데요.올해는상주택시를하시는분들도계약택시로다들어오셔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정말시내로가야될때콜센터를이용하시면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주민분들이동시간대라든지그럴때콜을해서도많이이용못하는그런사유가,주민들의요구로계약택시를많이확보를했는데상주택시그분들하고사실조금,그전에있던자유롭게했던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그런부분은당초에좀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그런분들은지금시내콜택시,어차피그분들은나갔다들어와야되니까시내콜택시를이용하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콜택시를이용하게되면요금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맨저기에가는걸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대상되는분들은어차피시내에나가도100원하고나머지부분은자부담하셔야될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홍보가덜됐나요,아니면최근에도이런얘기를들었는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3월달부터저희들시행을했습니다.상주택시그분들까지다해서계약택시가3월부터34대로시작해서지금아직시행초기라서주민들한테조금그런미흡한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홍보를더해서그런부분은점차적으로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홍보좀많이해주시고요.예산이2억정도남았는데사실운행하고싶어도운행못하는케이스도많고,이런제도적부분들을개선해줘야주민불편도개선되고예산도효율적으로집행이가능할것같습니다.과에서하여튼이것저것고생많이하시는데이런부분도신경많이써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그래도책에는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8,000만원돼있고저희부기경정뭐지,미집행내역으로보면또승강장온열의자설치돼있어갖고궁금했었는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세부사업으로...

김새롬위원

사업명이정확하게전달되면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3년회계연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용을살펴보니집행이부진한사업은17개사업으로분류됩니다.이중집행률이70%미만인사업은8개사업이고요.8개사업중에서BIS확장및개선사업은사실교통행정과에서굉장히심혈을기울였던주력사업이었는데집행률이6%였고요.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는집행률이2%,그리고집행률이0%인사업도1건이있는데요.미집행사유를좀더세부적으로앞으로적어주셨으면어떨까생각을하고요,일단기본적으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집행률10%미만인BIS확장과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관련해서사유설명을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먼저BIS정보시스템확장개선사업은이게저희들지난해1회추경때예산을확보했는데...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것행정절차,계약심의라든지저희들행정적인심의기간이좀있었고요. 그다음에저희들용역하는기간이8개월에서9개월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사업을다진행하기에는물리적으로무리가있어서부득이하게이월을해서지금우리3월부터용역을지금발주를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존에용역이걸려있었던건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지난해3월달,작년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저희들계약심의라든지행정절차를하고올3월달에우리협상에의한계약을해서용역계약을체결하고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10월중에,10월까지용역기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굳이무리해서1회추경때세울필요는없었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이게한해에마무리하기에는사업자체가용역기간도한8개월에서9개월정도소요되고저희들계약심의회라든지그다음에투자심사라든지이런부분이행정적인절차가기간이좀있어서한해에사업을마무리하기에는부담이되어서지난해1회추경에...

김새롬위원

BIS는그런데그전에이렇게밀려진적없지않습니까?계속초기에힘든순간들,카카오랑계약하고하는그런순간에도따로예산이밀려진적은없었던걸로기억하는데요,본위원은.지난해한해에사업을다진행하기어려웠으면일단지나고난다음에올려도되지않았을까싶은데행정력낭비가아니었나라는걱정이듭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그부분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다음에사업할때는좀유념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BIS확장은사실굉장히중요한사업입니다.안동시민들에게가장기본적인,버스가어디서오는지내방에서도확인할수있는굉장히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행정적으로낭비없이제때집행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도어떻게된건지사유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운행시간표하고노선도가이게저희들버스3사별로잦은버스시간조정이되더라고요.어떤주민들의요구라든지어떤그런사정으로해서저희들이일괄버스시간표를전체우리승강장에다가제작·부착을하다보니까이런사유가좀많이발생해서지난해마무리못하고부득이하게이월해서올해초에다이렇게제작을해서부착은다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시내버스노선한번개편을대대적으로하고난다음에아직도주민들과갈등이나불편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사실은저희들전체다수정을해서일괄로승강장에다가보시면그뒤편에다가아크릴이라든지보기좋게제작을해서했지만또지금도주민들이요구라든지수시로또있으면저희들도따로또이렇게A4용지라든지아니면또보기안좋지만그래도안내를해야되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100%만족시킬수는없습니다,주민분들을.그런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계속수정을하고병행해주고그렇게하고있는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지금이월됐나요,이번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이월해서저희들연초에제작을해서다부착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제더이상변동될부분은없는건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도우리가변동되는부분을모아서,이게지금도변동되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또따로옆에부착하고이런부분이,또보기싫은부분은저희들도모아서제작을또한번더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저희들이게그대로계속갔으면좋겠지만주민들의어떤그때그때변경된사유가,욕구가있어서...

김새롬위원

그걸다수용할수는없는부분이고요.과장님,본위원이지금과장님의말씀을듣고판단되기에는버스노선개편으로우리가정말많은공청회도했고많은시간을들여서용역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가안동시민여러분들의이해를구하기에는아직많이부족하구나라고저는그렇게이해가되는데요?우리가이버스노선바꾸기위해서공청회하고용역비가총얼마였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

김새롬위원

예전에2억이었나?몇억이었지요,팀장님들?억단위였던걸로기억합니다,본위원은.그때공청회에도의원신분이기전에가고했었었는데요.그럼시민분들은계속,사실이게이렇게잦은민원이들어올수는없어요,과장님.맞지않습니까?그리고과장님도그렇고뒤에팀장님들도그렇고버스노선공청회한게언제인지기억조차나지않을정도로,그금액이기억나지않을정도로벌써몇년된부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민원이들어오는것은당시에용역이제대로된것이아니었다라는의구심을더자아낼수밖에없는거고요,과장님.노선개편관련해서또다시민원이들어올겁니다.그런데그때마다이예산을쓰지않든지,아니면또예산을세우든지그러한행정력낭비는없어야될것입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질의도하겠습니다. 교통안전홍보비가지금집행률이제로입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집행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교통사고가매년늘어나는데이사업내용이뭔가요?단순히교통안전홍보비로만잡혀있어서정확한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언론사나아니면이런쪽에홍보하는그런예산으로알고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떠한홍보인지정확하게,언론사를통해서든어떻게든간에교통안전,교통사고가매년늘어나고있기때문에교통안전에대한것은정말로우리가힘을실어야되는부분인데한번도지출되지않았다는것에상당히큰유감을표하고요.그리고교통안전표지정비·보강과시선유도시설물정비·보강관련해서아까과장님이미집행사유에적힌거랑다르게얘기하신것같은데다시한번만사유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어떤거말씀하시죠?

김새롬위원

교통안전표지정비·보강이랑요시선유도시설물정비·보강이요,특별회계.각각1억짜리있습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까미집행내역그말씀을...

김새롬위원

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미집행내역에...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이좀도와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잠시만요.그자료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천천히해주시면됩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명시이월을한사업입니다.이게교통안전표지정비및보강1억중에3,000만원이월했고요.

김새롬위원

맞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시설물정비및보강1억중에3,000만원을이월해서6,000만원을이월했는데안전표지정비및보강은연내에우리지속적인안전시설유지보수를위해서사실이월했습니다.같은,정비·보강도같은사유로이월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지속적인안전시설보수라고했는데미집행사유에는도로공사중복으로인한사업비이월로되어있어서본위원이굉장히의아해서여쭤본겁니다.그래서말씀하신거랑미집행사유랑전혀달라요.그래서정확하게설명이필요합니다,과장님이게왜이런건지에대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들혹시도와주실수있는부분이면,답변을지금받을수없을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6,000만원이월한금액에대해서...

김새롬위원

예.왜여기에는‘도로공사중복으로인해서’로돼있는데과장님은저한테‘연내에지속적인안전시설보수때문에’라고다르게얘기하셨거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제가시나리오설명을잘못한것같습니다.저희들연내에우리계속적인,지속적으로안전시설물을유지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이월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는이월이된게아니라사실부족해서,계속부족해서추경으로해서올리고,올리고해야될사업중의하나라고보는데이월된것에있어서과에서주력해서보지않은게아닌가생각이많이들고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마지막질문인데요.조금힘든대답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행복택시는앞으로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과에서앞으로보는추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행복택시는지난해에위원님들의많은지적과걱정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지난해에행복택시의안정적인운행과확대를위해서대상마을을확대하고대상자를이렇게범위를넓혀서운행을계획을,시행을하려고조례를준비했다가저희들이미진한부분때문에조례가통과되지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도아까말씀드린조례에그런아까대상마을이라든지대상자는저희들이다음회기가열리면그때저희들조례를다시상정해서대상마을과대상자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버스와,버스이용에불편을많이겪고있는분들을저희들이많이발굴을해서어떻게든교통에이렇게불편을많이겪고교통약자쪽에들어가있는분들은저희들이행복택시에같이담아서그렇게그분들도같은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운영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취지만들으면정말좋은사업인데요.과장님,올해행복택시예산은얼마고요,안동시에서대중교통관련해서투입한예산은얼마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올해저희들예산편성된것은19억7,0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19억7,000이고요.대중교통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전체적으로,지금우리버스3사에지원되는금액은대략적으로한200억에서210억정도를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2023년기준으로안동시대중교통수단별수송분담률은몇퍼센트입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같은경우에는2020년기준으로하면12.4%고’25년을기준으로하면13.7%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지금’25년기준으로한다하더라도’21년도기준전국평균의반도안되는것알고계시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대중교통이얼마만큼시민들을수용하는가가정말중요합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과연우리가지금여기서고민을한번해볼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행복택시도우리가계속늘려야되는상황이라고얘기하시고대중교통도있는이런상황속에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버스회사에주는우리가투입하는금액이200억에서210억인데그금액에대비해서안동시의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12%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분담률을계산하는법이사실은버스를1년에한50%정도이용을해야여기분담률에들어간다고그러더라고요.

김새롬위원

그런데버스를이용하려면빨리해야되는데아직도우리는민원이계속들어와서노선이계속바뀌고승강장이바뀌고이런상황인거지요,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건어쩔수없는것같습니다,위원님.

김새롬위원

어쩔수없는거라는건제가공감할수가없고요.과장님,지금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보통도시는30%에육박하고있고요.찾아보니까서울시의경우지하철이있는덕에56.6%까지이고요.가까운대구는25.1%입니다.과장님,안동시도시내버스만타고다녀도전혀불편하지않은그러한도시로가야되지않을까요?본위원은이얘기를말씀드리는이유가요,지금버스부담금,지금대중교통관련해서예산도계속투입될거고행복택시관련해서도예산이계속투입될건데이쯤에서우리가다시한번생각을하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다른지자체라든지선진국은노상유료주차장이비싸지고있습니다,점점.알고계시지요?안동시는어떻습니까?30분,1시간유예가있고,심지어주말이나사람은좀적다는이유로무료로돌리기도하지않습니까?시민들의보편적인복지를위해서라는명목아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른곳은찾아보면‘여기는15분만주차하는곳이다’,‘여기는30분만주차하는곳이다’,아니면‘1시간선불제로하고영수증을와이퍼에붙이고가면그시간이초과되면불법주차로간주된다.’이러고있어요,지금요.그게바로안동시도나아가야될방향인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안동시는지금현재거꾸로가고있습니다.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높일수가없어요,과장님.내가차갖고가면다공짜인데,맞지않습니까?이게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높이려는과의노력은찾아볼수없는,역행하는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다는거예요.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50%까지면정말좋겠죠.누구나편하게버스를타는거고,그리고도에서지원해줘서70세이상은또버스비가무료지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그렇게...

김새롬위원

예,내년부터요.그러면더더욱좋은세상인데왜안동시는유료주차장을점점더무료로하고하면서대중교통수단별수송분담률을높일생각을하지않는정책을펼치면서,버스예산은1대당2억씩들어갑니다.계속말을하면대체정책을어떤방향으로끌고가고자하는지전혀이해를할수가없는상황인거예요,과장님.본위원의말이어떤말인지잘이해하시죠,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이해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행복택시도말씀하시는데요.행복택시정말좋습니다.그리고행복택시가있으면서정말어르신들이미용실도한번더갈수있고정말너무좋아요.그런데가장많이지원해주는곳이1회당얼마입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구간마다요금은다다릅니다.

김새롬위원

가장높은곳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3만원에서3만4,000원정도.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이게문제인거예요.한사람기준으로3만4,000원까지얘기가나왔는데10장이잖아요,보통?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한달에34만원이고요?1년이면얼마입니까?400만원에육박하는겁니다,과장님. 반대로생각해볼까요?자가용가지고있는사람은세금을내요.맞지요?세금을내요.그런데나는차가없으니깐1년에그400만원에육박하는돈을지원받는다.이거이치에안맞지않습니까?교통행정과에서어떤방향을갖고가는지도저히이해를할수가없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자체는위원님,저희들이일반인이아닌교통약자시내버스,버스를운행...

김새롬위원

교통약자도정도것이어야하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버스를이용못하는분들의...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행복택시도다비교해봤습니다,본위원이.500원택시부터200원택시부터정말많더라고요.다봤습니다.그런데이건정말우리가생각해볼부분이에요.시내버스당2억씩준다고만하시지마시고그금액을지원해줘도아깝지않게정책을동반해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더길게안하겠습니다.노선을더많이만들어도시민들을위해가는교통행정과가될수있도록힘써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과장님은다른과에비해서예산집행노력이좋아요.왜냐하면버스정보시스템이걸다음연도로이월하지않으면,9억정도만이월해요.유일해요,유일해지금보면.정말예산집행에노력했다는것고맙게생각하고요. 부서성과에보니까주정차단속건수라고해서3만3,800건을했다고,97%라고딱해놨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부서성과라고그러면성과겠죠.그런데이게문제는뭐냐그러면한5분정도차가정차할수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5분입니다.

박치선위원

15분입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도로단속길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5분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보통15분이금방가는게약국에가도사람이서너명있으면혈압약두달치사버리면한20분정도걸려요,줄서있으면.잘못걸리면.이런부분은좀여유있게,물론학교앞에는거기는절대안됩니다.5분도못세우게하시는건맞아요.그런데그이외에는유도리있게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얘기를본위원이하는이유는,이것뭐좋습니다.주정차단속하는건건수는많으면좋지만그런것은좀유도리있게해주십사하는바람으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자,제가몇개물어볼게요.브랜드택시홍보문안유지보수비라고3,000만원을받았어요.예산편성을해놨는데지급이1,290만원정도밖에안되고미지급이1,700만원이넘어요.그러면집행률이43%인데집행잔액이라고해놨어요.이집행잔액이라하면한20,30%는잔액이라할수있겠죠.이것은뭐,50%도집행하지않고집행잔액이라고하면이것예산이문제가있지않나,편성에.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뭐죠?43%밖에집행못한이유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사실우리랩핑하는것은,그전에있던랩핑자체가훼손되었거나교체를해야되는상황이생겼거나아니면신차를새로사서새롭게부착을해야될그런상황이발생해야집행사유가발생되는데작년에는또희한하게반도체수급부족으로신차가많이못나왔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광고,띠를붙여야되는차의숫자가예년보다좀적었고요. 또작년에처음으로저희들공익광고를하면서이부분이대체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사실집행이저조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그전에못나왔던차가올4월부터,연초부터계속차가지금나오고있어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올1회추경때예산을3,0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는어떤그런사유로해서집행이좀미흡했지만올해는다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또하나여쭐게요.우리무단방치차량관리에과태료를우리가매기는데안내는사람이좀있는가봐요?전액불용액처리했는데,과장님이걸제가탓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우리강변에도용상둔치에가보면이차량이무단방치된게있어요.이것차후에우리교통행정과에서어떻게처리하는건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무단방치신고가들어오면일단은저희들이자진해서가져가라고안내문을부착을하고요.그다음에그기간동안에주인이안가져가면저희폐차장에또일정기간보관을했다가일정기간이지나면폐차하는그런수순으로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태료를못낼정도고,차가사실은가보면방치돼서못써요.그런데그게본위원이보니까한2년이상있더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용상에...

박치선위원

예,거기덤프트럭인가그게,그래서못쓰는것이거든요.수해에작년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말씀하십니까?

박치선위원

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덤프트럭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건서로가에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래요?방치한차량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아,그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건건설기기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또마지막으로하나더물을게요. 우리마을주차장예산편성액이15억8,200이고요.15억8,200이고지출이15억,맞죠?152억7,600이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지금16개를하고있어요.준공했거나하고있는상태예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16개를하고있는데,150억을넘게들여서하는부분을보면실제로저희들이안타까운게우리용상같은경우에는36년을하더라도5,500만원공사비밖에안들었어요,이거는하천부지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지출을,기존에있는땅을매입해서하는것보다는곳곳에하천부지가많아요.하천부지라든가안그러면배수장근방,구거지역이나이런부분이많거든요,살펴보시면.그것이미다폐기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또하천부지같은경우는우리가용상이나시내에도많아요,하천부지는.그런부분을최대한이용하셔서주차장을많이만들면사실은돈이많이들지않는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부분을발굴하셔서,찾아내서,왜냐하면강변에운동하시는분들이차를세울데가많이없잖아요,사실은.집에서걸어나올수도있지만.그런부분은많이있어서예산을좀세우고또많이주차장할수있는걸만들어줬으면,그파악이중요하겠죠.전체가어떤부분에어떤게있느냐?무턱대고주택단지내에중간에한다고,중요하겠죠.그것만이라도하천부지나산쪽에많거든요,임야쪽에.그런부분을하게되면우리교통행정과에서주차장하면서예산을많이절감할수도있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것1대를할걸10대할수있다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중심가에어떤사실부지매입비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많이부담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또중요한건요,도시디자인과에서도로를내지않습니까?도시계획도로로?요즘은거의다사서하려고그래요.자투리땅을.그런부분도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법도괜찮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이런공영주차장부분은저희들이할수있는여력이있으면최대한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협의하셔서보상할때어떤면에어느정도여유가있는지,부지가어느정도가...사놓고그냥거의송천같은데가보시면풀밭이에요,사놓고는.가보시면매입은해놓고사후관리가안돼요,도로내고난뒤에.우리가사기는사놓고.그런부분을주차장으로,마을공영주차장으로해주십사하는바람이고요.그러기위해서는예산을,본예산에많이예산을반영하셔서그런발굴을해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도시도깨끗해요.풀이나서매일풀만베어달라고그거든요.그런데주차장을하면사람들도댈수있고그게얼마나좋습니까?교통행정과에서앞으로그런걸많이,무조건땅만사지마시고그런걸많이발굴을,있는땅이라도주차장으로많이하면활용도가높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치선위원

모든게지금과장님이안동시내주차난을해소하는데많이노력해주시고요.또보다나은,또한가지는우리뭐죠?버스승강장,지금냉난방시설을하는승강장을많이보급하고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어느정도보급됐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냉난방기가되어있는승강장은저희들이한11개정도밖에안됩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

박치선위원

발주나가는부분은많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지금회계과하고협의중에있는데온열의자같은경우에는많이하고있는데요,냉난방기같은경우에는지금은사실많이설치를못했고,얼마전부터시작한상황이거든요,온열의자부터시작해서.그래서지금점차적으로온열의자라든지냉난방기를시민들이많이이용하시는곳부터우선적으로해서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그렇게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온열의자는오픈된부분에서앉아있는것은따뜻할수있어요.그거는우리가냉난방설치할공간이안나오거나이런부분은온열의자를설치하는게맞죠.냉난방시설을할수있는부분은온열의자가필요없겠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도겨울에는또추우니까...

박치선위원

아니,냉난방을하면필요없는거죠.왜냐하면본위원이이얘기를왜하느냐그러면,예산을좀많이해달라는소리를하는이유가어르신들이겨울에도중간에버스만타는게아니고버스승강장에서쉴수있어요.여름에도어르신들이걷다가,앉았다가걷다가하는데그럴때버스만타는게아니고거기서잠시앉아있으면얼마나시원하겠어요?그런용도도활용해야된다,버스타는버스승강장으로사용을같이하지만.그러면예산을세워야죠,그게좋다고그러면. 그공간이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서그게실제로노인복지에도필요한거예요.우리젊은사람들이야들어가서잠시쉬었다가버스타면되는데어르신들은중간에쉬어야돼요,유모차끌면서.그러면우리과장님이예산을,본예산에예산을집행을할수있도록좀예산을수반해서그것주민들에게무엇보다좋은일이에요,그거는.버스승강장은과장님관할이잖아요?그럼예를들어가지고중간중간,버스정류장하나건너하나씩만하더라도그게훨씬유익하다는거죠. 그리고지금은그렇게옛날같이전기료많이들지않습니다.지금타지역에가서도냉난방이주로하는그추세입니다.그래서내년에본예산에많은예산을편성하셔서안동시내에특히노약자들이많은주택지역에는어느정도보급이되어야된다.과장님,알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내년본예산에는무조건예산을많이편성해주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많이도와주십시오.

박치선위원

많이도와드릴테니까많이해주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의자는필요가없는것같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의자도필요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많습니다.결산서에보면예산액이이월액에넘어왔다가전액100%똑같은금액으로지출된게2건이있다,그렇죠?벽지노선손실보상금.아,다시요.ITS구축사업3억2,000,정확하게는1,189만8,900원인데같은금액이지출됐어요.이거는뭡니까?계약된금액을집행을못해서이월한건가요?계약금액이에요?백단위로이렇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예,계약을해서이월한거지요.

김순중위원

이게계약하면우리백단위로떨어지는금액을계약을하는모양이죠?맞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무인단속장비설치사업은십단위까지있어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건아마입찰을...잠시만요.제가서류좀찾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입찰하면백단위,십단위까지입찰금액을쓰는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이월할때보통사고이월같은경우에는계약금액을그대로이월하는경우가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러니까계약금액이면백단위까지쓰느냐고제가질문드렸는데그렇게하나봐요?입찰할때입찰금액이있겠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러시고,우리운수업체재정지원하는것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우리도에서지원하는게한50억가까이되는것같고,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도에서도...

김순중위원

시에서한200억정도하고있고,도에서지원하는것은다른지자체에도우리하고비슷하게지원할것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역의버스대수라든지이런것비례해서그렇게배분해서지금...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하고비슷한산식으로적용하는데,시에서지원하는것각지자체에서지원하는것은우리가상대적으로어떤편이에요?우리는한200억정도지원하는데다른지자체하고비교하면어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어차피우리도내같은경우에는경주,포항,구미,그다음에안동그정도순으로규모가되거든요.그래서...

김순중위원

지원금액이상대적으로많지는않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버스비례해서나간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저희들안동시내버스가운행되는것은126대인데요.저희들지금3사에있는버스가138대입니다.138대에대한저희들운행적자라든지이런걸저희가보전하기위한예산인데,지금도내의다른시군도보면거의버스숫자에비례해서...

김순중위원

다른시군하고비교할때우리가많지않느냐그걸알고싶은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한네번째정도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비율적으로했을때?크기가크니까그렇고,예를들어서우리는15만인구를갖고있는다른지자체하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다비슷합니다.

김순중위원

비슷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금액적으로그렇죠?비율적으로계산하면비슷하다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이과목이저희들이지원해주는게거의대부분도내에서같은과목으로진원...

김순중위원

아니,도비가아니고,도는그렇게계산을할텐데시군은각지자체별로금액을결정할것아니에요?우리가너무과하게지원해주고있는것아닌가싶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매년저희들5월달에보조금정산결산용역을또,회계법인에다가용역을해서정말로잘집행됐는지안됐는지...

김순중위원

그럼전체뭡니까,금액도정하지만무슨여객,무슨버스이렇게구분할때도우리가용역을줘서,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한5월에서7,8월까지결산을해서그걸로다정산을다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정산을돌려받는경우도있나요,그러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돌려받는경우도있고요.

김순중위원

그다음해에반영한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더부담해서지급할부분도있고그렇게연도별로도...

김순중위원

아,매년그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매년조금씩이렇게변동사항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지원을한250억하는데우리시민들한테이동권을보장해줄수있도록편리했으면좋겠는데,다녀보면노선에대한불만이되게많은것같고,또행복택시도말씀하셨지만우리지역구에가면옛노선대로돌려달라는요구가많고요.또“행복택시이용하세요.”하면5시반이후에는어떡하느냐하는데어떻게답변을드려야되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지금...

김순중위원

안많잖아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답변드릴까요?

김순중위원

답을줄수있나요,5시이후에는어떻게해결을해야되는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지금읍·면별로행복택시운행하는기사분들하고저희들이처음에시작하면서아침버스와마지막버스시간대까지는근무할수있도록서로돌아가면서교대로할수있도록그렇게기사분들하고얘기를하는데,아까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처럼기사분들끼리도이게잘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지금계속...

김순중위원

그탁상공론은있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그리고...

김순중위원

그것각읍·면에행복택시가2대이상운영하고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지금많이운행되고있는데는북후하고예안하고...

김순중위원

한대운행하는데는없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면이한대운행하고있는데는없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풍천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풍천은한대인이유가지금구담에서면사무소로바로가는그관계때문에아시겠지만...

김순중위원

외부에서와서운행하고있더라,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상주택시가거기는저희들인정해줬고...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데5시반이후에는운행을못하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분도지금저희들근무시간을...

김순중위원

그시간때문에,그렇지요.지금처럼특수한케이스에있는경우?예를들어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7시부터저녁7시사이에...

김순중위원

제말씀을들어보세요.면사무소보다상주해야될번화한지역이따로있는지역반영해주셔야되고,그렇죠?그다음에거기에는3개시군이접혀져있죠?예천군,의성하고있잖아요.경계가얼마안돼요.다리하나넘으면경계인데,거기에넘어갈수있는어떤한계를규제하지마라는얘기죠.면사무소보다구담에서예천가기가더가깝습니다,경계지점이라서사실은.그렇죠?그런걸감안해서유도리있게하셨으면하는말씀을드릴게요. 그래서그걸안하다보니까운행자는운행자대로사실은거부를못하게돼있고사용하는분들은5시반이후에이동권을확보를못하고있고그런거예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풍천에는또일반택시가또조금있기때문에거기는괜찮을것같은데요.

김순중위원

아니,있기도하지만경우에따라서행복택시를이용해야할분이있잖아요.행복택시는싸니까,일반택시를이용하라는얘기인데그것지원할거예요,택시요금을?그것아니잖아요,그렇죠?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제가잘모르는것좀알아볼까요?세이프라인설치사업이게어떤내용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잘못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세이프라인설치사업있네요,도비로?2,600만원집행하셨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지금자료가몇페이지에있는겁니까?

김순중위원

290쪽밑에서넷째칸.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그게도에서시범사업을하는어린이보호구역내에경계석,우리보통경계석에보면주차위반금지라든지어떻게그렇게표시한구간이있지않습니까?송현초등학교근처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경계석에스티커를제작해서붙이는그런사업이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마을앞실버안전길조성사업이거는어떤사업이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노인보호구역에거기에노인분들이다니실때좀편하게하려고밑에바닥에야광이라든지...

김순중위원

LED들어오는것?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도LED설치해준적이없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도비는거의다매칭입니다.

김순중위원

매칭이에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매칭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그게효과가상당히있는것같아요,그렇죠?비용도별로안들고설치하기도간단하고.그걸좀확대해달라는의미로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러시고다른건다지적하신것같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벌써8시가넘었습니다.수고가많으신데요.본위원도몇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행복택시운행하고있는데민원못들었어요?“행복택시대기소를주차장을만들어달라.”이런민원이없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어떻게추진을하고있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지금행복택시운행하고있는읍·면지역에저희들도연초부터이분들의어떤쉴공간을만들어주려고저희들도부지도찾아다니고건물도찾아다니고해서일단은저희들이지금임동에지금쉴수있는공간을제작을했고요.그다음에북후,예안순으로해서저희들이일단은기사분들이많은곳부터시작해서그분들이쉴수있는공간을만들려고잠깐이라도앉아서쉴수있는그런공간을지금계속만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일단과장님이의지가있으니까,저는일단민원을전달해드렸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시면우리가골목길같은것환경개선하는차원에서마을주차장을만들어줄수도있는거예요.아까전에유휴부지,하천부지를활용하라고그러는데진짜로불요불급한데예산을투입하면안돼요.맞지않습니까?그리고저산중에공터가많다고해서거기에주차장을만들어놓으면누가차를가지고가겠습니까,주차하러? 그런것과마찬가지로우리가수요가있는곳에공급이있어야된다.예산의원칙일수도있어요.그러니까그것을잘반영하셔야되고요. 우리지금송하동에공영주차장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거기가생각보다석면이많이나와서요.연초에저희들석면해체조사부터시작해서해체하고그다음에지금은건축물철거해체심의회에안건을넣어놔서그게끝나면바로철거될것같습니다.바로철거만되면곧바로주차장하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지금교통행정과의예산집행을보면요,심의위원회부터위원회가너무많은거예요.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지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도받아야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러니심의하다가몇년씩보내고,그렇죠?그리고예산이반영됐으면빨리진행이되도록절차를밟아야되는데석면은당연히철거를해야되고,석면철거는했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철거를위한또심의위원회가있다,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건대학교수...

우창하위원

빨리,조속하게해가지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어차피예산도불용시키고하면안되니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올해사업을마무리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한반년이지났으니까,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올해내로마무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빨리집행해주시고.우리송하동에도보면이제마을주차장해달라고어영청민원이많아요.골골이주민들끼리도,지금은시내에는솔직히건물이라든지토지를팔지않아서주차장을못하는경우가많았는데,그리고또파는것은안쪽에차가갈수없는곳을판다고내놓고이래요.그런데합리적으로우리가이렇게합리적으로봤을때보편적으로주차난이해소될수있다고하면지금예산을투입해가지고하는게맞고요.이기간이조금더지나면,솔직히이런중소도시는요,시에서땅사달라고모든사람이땅내놓을수도있어요.그러면우리가땅사주려고주차장만들어주는게아니고주차난을해소하려고하는거니까거기에중점을두셔야될것같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주차도,지금우리가어르신65세이상면허증반납받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20만원지급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20만원을,전자에는10만원을지급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것을20만원으로올리면서면허증반납하는게건수가늘어났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연한450에서460명...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10만원줄때보다20만원을주니까더늘어났느냐는것을묻는거예요.연세가많아져서자동반납하는,내가운전을못해서반납하는것보다기대효과가있는지를물어보는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10만원보다는지금20만원이더효과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데이터를갖고있지않으신것같은데,일단은고령자들이운전을안하도록하려고그러면20만원이아니라이어른들이잘못실수로쉽게말하면노령화가되면,어르신들을비하하는게아닙니다.노령화가되면운전을잘하시던운전도깜빡실수라든지그리고질병으로인해서인사사고가,인명에피해를주면,그러니까10만원,20만원이거는요즘용돈밖에안되니까좀주면반납이많아지고하면,차가많이없으면또교통체증이,그렇죠?해소될것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버스우리지금버스3사에지원하는게210억이상이라고그랬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200억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0억을하는데,우리안동시에서는버스를,쉽게말하면공영제는생각안해보십니까?이것공영제로하게되면요,이런말을또본위원이여기서이야기하다보면버스3사에서반발이있을수도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이버스의대중교통분담률이걸따져버리면대도시는요,밀집돼있고인구가많기때문에분담률이오릅니다.우리가이거50%만들려고그러면요,안동시내버스는안동시내에만다녀야돼.저북후에가면요,한명도안타는경우가있어요,갈때.그런데가야됩니다.왜?그어르신들이1명이탈수가있거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손실보상금을주는거예요.그리고소외된공간에그버스를또안보낼수가없잖아요.그래서그손실보상금을덜주려고행복택시를하는겁니다.행복택시를하는만큼쉽게말하면손실보상금을덜줘야된다는거죠,버스3사에.그게합리적이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손실보상금은손실보상금대로많이주고행복택시를타니까버스를아예안보낼수는없으니줄였어요.그러니버스없다고또민원이들어오고.나는택시타는것싫으니버스를더보내달라고하는민원,이렇게변화하려고하다보니아무것도하지않으면,변하지않으면원성도없고탈도없고민원도없는데뭔가바꿔보자고하니민원이생기고,왜잘하던것을바꾸냐고원성도많은거예요,그렇죠? 그러니까그거는어차피감수를하셔야돼요.우리과장님이욕을얻어먹을각오를하고진행을하셔야되고,그대신에손실보상금을주는부분만큼행복택시에쓰면손실보상금을줄여야된다는부분도잘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앞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본위원지역구에가면본위원도그래요.버스노선전자에있던대로바꿔놓으라고그러는데조금전에본위원이그랬죠?욕얻어먹을때는또얻어먹어야되고“금방바꿔놓은것못바꿉니다.”라고본위원도그렇게대답은해주는데요.주민들이좀일일이그런민원들이있으니참대처하기가힘들어요.그러니조금이라도행복택시도잘운영을해서그분들의불편을해소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교통행정과는요,보니까집행잔액이좀있고이월액도많고보조금반납액이있어요.보조금반납액?이게무슨보조금이죠?돈은316만원밖에,361만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시내농어촌버스,공영버스구입비지원사업중에지난해에저희들이대폐차지원해주는게있었는데요.지난해...

우창하위원

무슨차?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대폐차,버스가오래되면바꿔줘야되는데지난해에경유버스가...

우창하위원

대폐차?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경유버스가생산이중단되었습니다.생산이중단되면서1대분을집행을못해서그부분을반환하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될수있으면이런것은,이게국고보조금입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도비입니다.

우창하위원

도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항목을다안써놓으셔가지고.예산전액불용한것도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전에도말씀드렸지만홍보비3,000만원집행안한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홍보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우창하위원

우리일반회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는조금전에말씀하셨던시내버스승강장온열의자이게3회추경때편성돼서이월했던,이월해서전액집행못한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비,배상금등500만원도불용했는데?전액불용.일단금액이500만원이니까넘어가고요. 우리주정차단속건수한번보시면2022년에는3만4,800건이었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2023년도의달성성과를보면3만3,000건,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거의비등해요.3만3,849건인데,이것은실적이라고잡지마세요.왜그러냐하면목표를,단속을3만4,800을하는데’22년도에달성성과가3만4,800건이에요.그런데’23년도에달성성과를똑같이잡아가지고,이주차단속하고계도하고홍보하고계속지속적으로돈을들이면이단속이줄어야죠.몇천건이라도줄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데이걸가지고똑같이하지마시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지금까지안그래도저희들성과를올해다바꾸는걸로그렇게지금잡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주차단속을,막단속을강제로실적으로잡아버리면시민들피눈물나도록하는것아닙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실적보다는표지판을정비한다든지그다음에단속카메라또는안내표지판을더보강한다든지...

우창하위원

단속카메라는그것도마찬가지예산이고요.그래하지말고계도해가지고홍보하고,진짜로필요한곳에는시간을조금더주더라도약국,밀집지역,병·의원이있는곳이런곳에는조금이라도시간을더줘야돼요.요즘같은때병원에가잖아요?주차장은없고차는대놔야되고몸은아픈데그앞에대놓으면대기시간1시간씩기다려야되는데15분가지고부족할수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고민해보시면그런주차,이중주차를해줄수있는공간도만들어줄수있어요.병·의원이많은곳,병·의원이많은쪽에는시민들이또많이몰리잖아요.이시골에서도모친들도많이나오시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실질적으로위원님,단속보다는저희들이사실교통흐름에방해되는부분,거의차로다니면서계도하고안내쪽으로저희들이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다고저희들이무조건단속하고이런것은아닙니다.그부분은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분위기가화기애애한게참좋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행복택시우리티켓으로지급할때부정수급한사람들에대해서조치한게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직조치한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안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사실변명같지만저희들이건수가너무많아서지금종이티켓을하면서그양이너무많아서지금사실조사하고하는데물리적으로힘든부분이좀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시민들이절도모르는시주를해요?시민의세금이그렇게함부로막쓰여졌는데거기에대해서는아무책임지는사람도없어요,그러면?그래도돼요?그게정책실패한거잖아?전혀검증도안해보고그냥,진짜그런주먹구구식정책이어디있어?“다음달부터10장씩줘.”말한마디에그냥줘,아무런근거도없이. 지급하자마자금방돌아서,바로돌아서회자되잖아.“이게거래가되고있다.”이런정책실패를했잖아.여기에누가책임지는사람이있어야되잖아.우리세금이,우리시민들이낸혈세가그냥낭비가돼버렸어요.누군가는부당하게취득을했다고.부당하게이득을본거야.여기에대해서책임을물어야지,누군가책임지는사람도있어야되지.그렇잖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계속조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이게얼만데?지금교통행정과에이게해마다,결산때마다지적하는건데올해도말이에요,미수금이37억9,000만원이에요.그리고정리보류액이2억2,200지금이래나가고있거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가결산하는과정에어떤과에는미수납액은있는데정리보류액이하나도없어.1원이야.그래서물어봤어.그래서채권확보를다했다고하더라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토지정보과...

이재갑위원

맞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미수납액이발생한것은다채권을확보할수있는물건이있잖아요.과장님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이게지금저희들물건,저희들이체납차량에대해서는지금압류를하고있는데요.이압류된차가저희들이압류를했다가이게실질적으로조금씩보면차량이차령이초과돼갖고그런차같은경우에는저희들모르게폐차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폐차가안돼요,압류돼있으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압류가돼있는데차령초과부분에대해서는이게폐차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

이재갑위원

아니,폐차를안해준다니까,그게압류가되어있으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차령초과는저희들안그래도이부분갖고저희들이왜압류가돼있는데폐차가되느냐라고해서저희들도계속알아보는데...

이재갑위원

아니,여기에인력낭비하고행정력낭비하고이래가지고과태료다부과해놨다가그냥유야무야,유야무야그래가지고소멸시효지나면그냥이것정리보류액,결손처분해버리고.이럴것같으면뭐하려고해요?단속도하지말고그냥방치하는게낫지.안그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체납부분에대해서지금자동차영치반도운영하고여러가지나름대로부서에서도체납을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노력을했으면노력한결과가나와야되거든요.그런데이게결산할때마다이렇게나온다고,결손처분하는게.계속나오니까이것지적하는것도,이것누가재미있는일아니잖아지적하는것?이것미수납액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들이많은얘기를하셨는데과장님,지금우리안동시계획에지금우리대중교통수단수송분담률이’25년까지13.7%로돼있어요.그런데그냥수송분담률만하는게아니고우리노선수를간선노선을줄이고지선을늘리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아세요?기억하세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난번에버스노선조정할때대실패를한거예요.우리동료위원님들도오늘도말씀이계셨는데대실패를했어요.왜실패를했느냐?설명하러오는사람도자가용타고왔고노선조정안을설명듣는사람도자가용타러온사람들이설명들었어요.실제로그버스를이용해줄사람들을두고설명회를한번도제대로한적이없어요.그러니까노선버스가어떻게노선이변경돼가는지에대해서는,실제로그버스를이용할사람들은듣지도못하는가운데노선이조정돼버린거예요. 그러면이런상태에서지금현재각종최고급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BIS시스템도입해서지금엄청난예산을들여하는데이러면어떨까요,이게?진짜고물같은헌집에,헐어야될,허물어트려야될집에다가,거기에갖다가최고급인테리어하는것하고똑같아요.지금그런거라고,지금하고있는게. 2025년에노선을조정하도록돼있다고하면지금현재노선조정할수있는준비를해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여러얘기들이나왔는데지금현재실제로우리가예산을쓰고있는걸보면밖에나가면버스1대에2억씩지원한다고그랬는데실제로2억아니잖아?1억6,000이에요,계산해보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1억한6,000,7,000정도.

이재갑위원

1억6,000정도돼요.1억6,000이면지금현재행복택시운영하는거면노선버스10대를더증차할수있어요.과장님아시겠어요? 노선을,간선노선을줄이고지선을늘리는데,여기에대해서는각외곽에있는읍·면·동분들이다동의를하고있어요,거의다.부족한노선에버스를더넣어달라.시내도마찬가지예요.학생들이엄마·아버지가차를태워주지않더라도,자가용으로태워주지않더라도등하교하는데전혀불편함이없는노선조정,그리고우리청년들이직장에출퇴근하는데자가용없이도자유롭게출퇴근할수있는이런노선,아직까지중복으로운영하고있는이노선들을조정해서버스빼내고그렇게하면사실상지금보다훨씬더좋은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이게가능한거예요,지금이예산으로도. 그리고이가운데서해내야될일이뭐냐하면,지금버스3사에서운영되고있는이시스템,3사가다공히집행하고있는이공통경비들을줄여야돼요.이런일련의작업들은아무도노력하지않잖아요? 그러니까이런일련의노력들을같이기울이면서일단대중교통부터그렇게하시라고요.올해5월달에교통부장관이이런말씀을하셨어요.“대도시대중교통경쟁력을강화하여수송분담률을50%이상으로높이고대중교통서비스가취약한지방은자가용이없이도대중교통최소이동권이보장되도록공공성을강화해나가겠다.”이게5월달에우리국토부장관이인터뷰한내용이에요. 그래서실제로안동시가교통정책을펼쳐나가는데행복택시중심의교통정책이아니라진짜노선버스중심의,그리고버스간선노선을줄이면서지선을확대하는그런대중교통정책을펼치셔라.과장님아시겠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드린말씀에뭐하실말씀이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시민들의어떤,저희들도그렇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지금하는일은어떻게든시민들이조금더편하고이렇게쉽게대중교통이라든지택시라든지이런부분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저희들부서에서할일이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공감하고대중교통이좀더발전할수있도록저희과에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세계의선진국을나가보면요.자가용을끌고나오면비용을더부담할수밖에없다고하는,당연히그걸그렇게가는,노상주차장은15분,30분,그이외의것은내가시간대로돈을그만큼더넣고,선불로지불하고,그시간이초과하면바로단속대상이었어요.그게본위원이나가본해외선진국들의도로교통에있어서차량에대한정책이그렇단말이에요. 그래서지금처럼이행복택시를통해서우리정말편안하게어른들을모시려고그런다고하는그거는너무무모한정책이에요.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지금현재어담2리같은경우에지금3만5,000원이에요.1회에3만5,000원.한달에35만원,1년에420만원,상상이안되잖아?이런얘기를우리시민들한테얘기를던져보라고,공감할수있는가?한사람한테1년에행복택시타라고420만원을세금지원한다고그러면이건공감할사람이얼마나있겠어요?와룡산야로돌던버스,이지선버스1대빼버리니까그쪽사람들이다행복택시대상이됐어요.이게정말로너무방만하게운영하는것아닌가? 그래서’25년도계획하는거니까노선버스조정준비하셔서’25년에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아시겠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2023년도우리교통행정과본예산이411억이더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411억인데지금우리’23년도결산을보시면어쨌든본예산하고추경해서518억에다가이월한것45억해서563억,굉장히큰예산이에요.그렇죠?그리고특별회계72억해서635억이더라고요.그중에지출한걸봤더니일반회계에서510억,그리고특별회계에서63억해서573억을집행하셨어요.굉장히많은예산을집행하신거거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아마팀장님그리고각주무관님,담당자님들정말애많이쓰셨던걸로보이는데요.제가지금쭉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잠깐만,한개만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여기교통행정과가또처음에행복택시25억을올렸다가중간에10억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정리추경때10억을...

정복순위원장

예,정리추경에하셨어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이런것은정말잘하신거예요.이런건잘하셨고.그리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무실증설도본예산에는2억5,000이잡혀있더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2억5,000이잡혀있는데여기보면또1억6,000이에요.여기도또정리추경하셨어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것은빨리빨리,즉각즉각이렇게정리를하시는것은잘하신것같아요. 그런데그위에보시면요,우리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운영과관련해서아까추경으로27억을올리셨다고그랬어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BIS?

정복순위원장

예.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1회추경때.

정복순위원장

예,추경에27억을올렸는데우리본예산에보면,여기본예산767쪽보면요,우리BIS구축및운영과관련해서2억6,700만원이책정돼있거든요.본예산에올리셨어요.여기에고객통신망이용료,현장장비통신회선이용료,버스정보안내기전기요금,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통합단말기운영보조금이러이러해서2억6,700집행하시겠다고하셨어요.그리고BIS이게처음한게아니고이미몇년전부터계속해왔던사업이잖습니까,맞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제가기억하기에는2013년부터이것시작했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맞나요?그러니까꽤오래된사업인데...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도청하면서그때부터,2018년부터...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우리들어오면서,다른데는이미그때부터시작했는데우리안동은2018년부터시작한거잖아요,그렇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이게처음한게아니에요.그런데지금1차추경에27억을올리신거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27억중에서지금집행한게4억2,000인데,지금이월을23억하셨는데아까용역도8개월걸리고투자심사계속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이거는그전에이미계속해왔던사업들이었기때문에본예산에올렸어야되는것아니에요?본예산에2억6,700을올려놓은것이아니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못올린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고요.1회추경에올리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절차라든지이런기간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그리고또용역기간도길고그래서한해에,그해에마무리못하고올해로이월해서지금정상적으로용역을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용역기간이길다는것도이미알고계셨잖아요,과에서?이것하루이틀한것도아니고2018년도부터했던BIS사업들인데아니이거를...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당초예산에못올린부분은저희들이좀,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것들은,다어쨌든간에애쓰고참잘했다는결산자료를보고있는데,대체로이BIS와관련된것들은아무리봐도이것앞뒤가좀안맞아요.이해가안가요.그러니까과에서이중요성에대해서좀놓친게아닌가?전체흐름에서지금딱끊어진거잖아요,지금.그렇지않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세심하게준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어쨌든이러한것들은가급적이면본예산에서제대로할수있도록예산을잡아주시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