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승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일반 세입 예산현액은 폐기물 수수료와 각종 보조금 등 117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억 7,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0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636억 8,000만 원 중 이월금 7억 원을 제외하고 87.35%인 550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환경생활국에서는 스마트기술 도입, 쾌적한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현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부터 74쪽, 설명자료 32쪽부터 39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87억 8,7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억 2,05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7억 712만 원, 미수납액은 1,337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 설명자료 3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9억 7,522만 원, 징수결정액은 77억 8,766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77억 8,727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 설명자료 33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971만 원, 징수결정액은 7,668만 원, 수납 총액도 동일합니다. 결산서 1권 73쪽, 설명자료 33쪽부터 34쪽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의 예산현액은 7,400만 원, 징수결정액 1억 9,928만 원, 수납 총액은 1억 8,630만 원, 미수납액은 1,298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 설명자료 35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1억 7,8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는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 지원, 폭염 대비 도로 물 청소차 지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관련 교부금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부터 74쪽, 설명자료 36쪽부터 39쪽 시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은 4억 9,0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4억 7,817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서울클린데이 운영 등 14개 사업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9쪽부터 210쪽, 설명자료 229쪽부터 250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501억 4,87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9억 5,579만 원, 이월액은 3억 1,089만 원, 집행잔액은 58억 8,201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2억 65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 25% 이상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31쪽,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사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7,526만 원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2억 1,658만 원 지출하였고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회수율이 높아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음에 따라 1억 5,86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4,473만 원으로 42억 234만 원 지출하였고 12억 4,23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톤수에 따른 반입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23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82만 원으로 8,571만 원 지출하였고 송풍기 등 청소 물품을 예상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함에 따라 4,3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43만 원으로 9,039만 원 지출하였고 무단투기 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중도 근로 포기함에 따라 5,70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52만 원으로 1,202만 원 지출하였고 CCTV 전용회선 장기계약 할인 등으로 인한 통신료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84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4쪽,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1억 3,838원 지출하였고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지출하여 구비 4,76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 원으로 694만 원 지출하였고 가격조사 결과 품질이 우수하고 낮은 가격의 무단투기 CCTV 영상관리 장치를 구매하게 됨에 따라 60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3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75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구매 등으로 333만 원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대부분의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른 수요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 등이 3,04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6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대상 대형감량기 수요가 없어 지원 대상을 가정용 소형 감량기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가정용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3,413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 잔액이 2억 5,38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40만 원으로 359만 원 집행하였고 학자금 대여 신청 감소로 집행잔액이 2,68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217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572만 원으로 3,850만 원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시행에 따라 집행잔액이 4,72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0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385만 원으로 113만 원 집행하였고 투명 페트병 및 종이팩 무인 회수기를 2023년 12월에 구매·설치함에 따라 무인 회수기 유지관리비 등 잔액이 2,27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8만 원으로 209만 원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시행 등으로 15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0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72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시행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27만 원이고 무인 회수기 설치 등으로 2억 6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종이팩 및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 수요 감소 및 전년도 특별교부금 이월액 1억 5,500만 원 선지출로 1억 3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교육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고 136만 원 집행하였으며 간담회 운영 잔액이 6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240만 원이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 인력 미채용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 원으로 74만 원 집행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미운영으로 운영비 42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371만 원 집행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미운영으로 운영비 62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만 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관련 간담회로 245만 원 집행하였고 15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60만 원으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미운영으로 교육강사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25만 원으로 가구 및 집기류 구입으로 1,833만 원 집행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각종 기자재 등 미구매로 집행잔액이 1억 1,99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6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으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1억 4,413만 원 집행하였으며 홍제천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를 위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억 5,5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881만 원으로 3,882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출장 지양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99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50쪽,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계획 현액은 83억 6,843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85억 5,627만 원입니다. 그 중 예치금 이자 수입의 수입 계획 현액은 2억 3,3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 7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의 수입 계획 현액은 81억 3,4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1억 4,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66쪽, 설명자료 490쪽입니다. 본 기금의 지출 계획 현액은 83억 6,843만 원이며 지출 금액은 85억 5,627만 원입니다. 난지 자원화 시설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지출 계획 현액은 4,356만 원이며 난지 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의 중단으로 건조기 보관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이 2,3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지출 계획 현액은 69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로 참석 수당을 미집행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23년도 기금 여유자금 85억 3,6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결산 내용에서 세입 관련해서 기존의 세입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걷지 않았습니까? 걷었다기보다 이자가 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시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맞춰서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았다면 아마 차이가 덜 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22년도 한 10월쯤인가 그때 아니면 23년도 초반엔가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추경 때라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조금이나 아니면 갑자기 간주 처리가 내려와서 변동이 있는 거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런 지점도 감안하셔서 세입 예산현액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매번 추경 때든 본예산 때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치금이 워낙 많아서 계속 이자 외에는 특별하게 세입에서 항목은 없을 거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크게 집행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세출 예산으로 뭔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사업은 없으세요? 물론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이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 쓰는 거긴 한데 방안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의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폐지시키고 그곳에서 1.2km 이격된 거리에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지하에 신설하려고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발주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된다면 현재 그 폐기물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5개 구가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담금의 기준은 1일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1톤당 1억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하루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50톤에서 60톤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물류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건립이 가시화된다면 분담금으로 한 50에서 60억 또 설계 변경이 되면 그 이상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기금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건립 비용에 대한 분담금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향후 서울시와 함께해서 여러 자치구들과 함께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돌아와서요.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증가됐다고 34페이지에 설명 자료 기준입니다. 34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초 이것도 예산 현액에 비교했을 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선 때 무단투기에 대한 징벌적인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저희 충정로,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 일대가 상당히 무단투기로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신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거기 셰어하우스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냥 봉지에 담아가지고 음식물 뼈다귀라든지 이런 거 버리는 일들이 아직 많았던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6년 전이니까. 그 때 그런 공약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징벌적인 조치보다도 좀 더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무단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이런 경고 많이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번에 와서는 기록으로 봤을 때 무단투기 단속 강화가 됐다. 사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투기를 하면 1차든 2차든 3차 이상이든 다 5만 원 아닙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10만 원도 돼요?

네. 혼합 배출 같은 경우는 조금 과태료의 금액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법에 우리 시행령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5만 원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5만 원이 주류를 이루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과태료도 항목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부가 기준 각각의 개별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10만 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건가 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이건가 보네요.

네.

아무튼 방향이 바뀐 겁니까? 정책 방향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전후해서 정책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시민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계도 위주로 갔던 건 사실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엔데믹 상황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태료 부과 위주로 정책을 약간 선회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2026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고 그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의 가장 핵심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무단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횡행하게 되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는 무단 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는 코로나 이전 시기입니다. 계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초선 당선됐던 20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19 특히 19년도 12월에 발생해가지고 19인 거지, 사실상 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마스크 많이 쓰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시기랑 좀 맞지 않다. 근데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는 좋은데 재활용을 장려하는 데 무단투기랑 연계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단 투기를 한 데에서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걸 잡아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답변 주신 거랑 저는 잘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건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당시에 운영하시던 분이랑 지금 과장님하고 또 다르니까 제가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임으로 결과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여서 쓰레기 배출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종량제 봉투도 없이 그냥 막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쓰레기를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구청하고 거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실제 서울시에서 관련 정책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향후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단투기 실제로 잡아낸 단속 통계 같은 거 한 5년 치 정도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용된 법률 그리고 조문들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금액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빈도야 5만 원짜리가 많겠지만 전체적인 그 빈도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제가 요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용변권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결산 자료에 이렇게 성인지 사업으로 구분된 것들 중에 공중화장실을 직접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공중화장실 내에 여러 가지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물품들을 구비하시고 배치하시는 예산들이 결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 수요에 맞게 배치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용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 여기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 수요에 맞춰서 연동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배치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화장실에 위생용품들이 떨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설 설치는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시거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육안으로 직접 노후화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 방침이나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변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가 되면 예를 들면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 밑으로 물이 샌다든지 또 밸브를 눌렀을 때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자꾸 막힌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 점검표에 의한 데이터와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원이 반복 민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 의견 수렴 창구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위원회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쪽으로 들어온 민원도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에는 그러니까 사실 결산서에 그냥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왜 여기에 리모델링이 됐는지 또는 왜 여기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 수립 시에는 반영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저귀 교환대 구매로 지금 46만 2,000원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최근에 우리 서대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남편 육아휴직 비용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성인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성평등 하게 육아를 하게끔 하기 위한 되게 문화적인 조치인데 사실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충분히 반영하셔서 원래도 이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성평등의 관점에서 설치되실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중간에 몇 개월 정도 했는데 원래 1년씩 하나요? 10개월씩 하나요?

보통 11개월 정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 그러면 다시 채용을 안 했어요?

몇 개월 정도 근무했는지까지는...

아니 잔액이 남은 거 보니까 그 이상 다시 채용을 안 해도 단속하는데 무리가 없었는지.

1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속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1명이 해요?

2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5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는 3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명이 그만둬도 전체적인 단속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홍제동에 있는 분이 단속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서 걸렸는데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오던데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안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가장 많은 일반 배출 형태가 혼합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혼합 배출에 그런 어떤

혼합 배출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0만 원 정도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볼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최고가 10만 원이에요, 그럼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 중에 10만 원 이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짜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다른 분이 이번에 또 걸렸을 때 보니까 거기다가 혼합으로 해서 막 넣으면 본인들도 한 20~30만 원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 정도면 소문하고 달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그게 왜 신청률이 저조한가요?

사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음식물 대형 감량기가 신청률이 저조한 것인데 그 이유는 대형 감량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게 되면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보완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량기 보다는 종량기 쪽으로 그리고 가정용 소형 감량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감량기도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형 감량기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개인 주택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는 지금 감량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종량제로 RFID 종량기에 넣으니까 별 필요가 없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가 많은 데는 아직도 봉투에다 그냥 해서 버리니까 그냥 고양이들 찢어놓고 이래서 많이 지저분한데 그런 경우에는 홍보 부족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파봉돼서 불결한 상황이 자주 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자원관리사도 100명을 상반기 때 이미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곳에는 전용 용기를 보급해서 그 용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요. 그 자원관리사는 지금 사실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채용한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사의 본래 취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이나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한 날짜에 가서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꼭 현장에 가서 그것만 꼭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관리사 자체가 환경 리더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재활용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나와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 교육할 때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나요?

그날은 총괄적인 큰 교육만 진행이 됐었던 것이고 자원관리사에 대한 개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 교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교육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2시간씩 해서 8시간 정도로 한다면 그분들의 그 효력이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있잖아요. 그걸 16대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 12개 정도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 14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대가 더 설치가 됐나요?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8대, 종이팩 무인회수기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없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앤업사이클 그쪽으로 주로 홍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리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까지 가는데 우리 홍제1동만 해도 1동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직까지 리앤업 사이클 쪽으로 많이 가지 주민센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홍제역 부근 쪽에 그쪽에도 해주시면 그래도 많이 이용자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가급적이면 각 동에 한 대씩 정도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저희가 올해 추가로 5대를 더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무인 페트병 회수기의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설치 대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5대를 더 설치하면 그러면 각 동에 1대씩은 다 돌아가나요?

일단 각 동에 1대씩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5대로도 다 반영이 안 되면 또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지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한 7억이 넘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이게 제작이 돼서 루트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 제작사에 저희가 조달 구매 형식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조달 구매를 통해서 납품을 받으면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단 중간 배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반 소매점에 납품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가는 거는 일반 수거 업체들이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줬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 구에다가 몇 개를,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7억 9,000만원 어치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총예산은 보통 연간 한 1,221만 매 정도의 한 8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분기별로 발주를 해가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대행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각 소매점에 판매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럼 그 판매 대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 대금은 다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업체에 분기별로 배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구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몇 만 개를 준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거기서 구매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조달을 해 주는 거예요?

구매는 100% 다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는 우리가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우리 청소과에다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직접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그 일을 대신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 그러면 판매를 해서 8억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한 게 한 장당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1,000장을 했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한 1,000장의 가격이 다 청소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 회계처리 하는 게 조금. 아니 마트에서도 파는데 사실은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대행업체에서는 이거를 그냥 수거를 해 가잖아요, 우리가 버리면. 구민들이 구입하는 거는 다 마트나 대형 매장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서 버리면 그거를 수거업체는 그냥 가져가잖아요. 수거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면 우리가 버린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

버린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만 장의 종량제 봉투를 일단 그냥 맡깁니다.

맡겨요.

맡깁니다,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0장을 마트에다가 팔고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럼 저희가 잔고가 얼마 남았고 판매량이 얼마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판매 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을 좌우로 다 맞춰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봉투로 얼마가 들어왔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잔고가 얼마 남았냐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매 대금이 정확히 들어왔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트에서 나간 장수만 여기서 계산을 하고 버려진 장수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고 또 사 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쓰지 않고 집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버려진 걸로는 확인도 할 수도 없지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버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구매 제작비가 몇 억이 들어갈 정도면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행업체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1만 장을 대행업체에다 준 다음 그 대행업체에서 마트에다가 판매를 하게끔 대행을 해서 주는 거죠?

판매 대행업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판매 대행 수수료를 월 3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상관없이?

장수에 상관없이.

아 월 330만 원씩. 그러면 세 개 업체면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가는 거네요?

네. 한 달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청소과가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나는 여쭌다기보다도 협조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 혹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도구가 길거리에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노란 통에 상당히 크게 적체돼 있는데 물론 청소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오랜 시간 뒤에, 눈이 오고 난 뒤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따 도로과에 내일 도로과에다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소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3월 중순이 넘은 걸로 내가 사진 찍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찍은 사진에는 기다란 막대 형광등도 들어가 있고 일반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도로과에 협조해서 제설도구 보관 장소가 있죠. 빨리 그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이 크다 보니까 아주 큰 쓰레기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걸 또 방치하지 말고, 물론 눈이라는 게 또 언제 온다 안 온다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3월 중순이 되면 거의 다 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청소과하고 도로과가 협조를 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빨리 보관 장소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3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완전 미집행 됐는데 그 사유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했는데 그거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된 거잖아요? 미리 이 계획은 없었었나요?

사실은 저희가 안전하게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항상 유동성이 많아서 어쩔 때는 많이 채용을 하고 없을 때는 현저하게 모자라고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공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럼 24년도는 그럼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거죠? 청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완전히 이관된 건가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소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데 지역경제과에 이행하다 보니까 그게 미집행돼 있다고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올해는 청소과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과로 다 넘어간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진 않고요.

239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1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에 맨 하단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줄었는데 이게 준 이유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 부담금이 줄었는지 좋은 사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 처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리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함으로써 재활용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마치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연간 2억이 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지만 납부 자원 회수 시설은 소각 시설입니다. 저희가 반입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그 소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열에너지를 다시 판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 즉 생활 쓰레기가 열에너지로 재활용되는 것만큼은 감면해 주는 제도에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좋은 선례이고요. 이거는 저희의 의지보다는 어찌 보면 회수 시설에서 쓰레기를 열에너지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발전이 된다면 더 좋은 선례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간단하게 231쪽에 맨 하단 1억 5,800만 원이 미집행됐잖아요. 그게 아까 설명하시기에 부담금이 경감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아까 그 얘기입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 얘기이고. 그러면 232쪽에 첫 번째 12억 4,200만 원은 양이 감소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쓰레기양이, 폐기물양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마포 자원 회수 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조금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2023년에 좀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비닐이라든지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 해서 2023년에 줄었다, 쓰레기양이. 알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열 회수에 따른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72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세입 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47만 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 발생 사유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통 업무를 시스템으로 개발 보급하여 운영 중인 공통기반 시스템 및 재해복구 시스템 등의 연간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위탁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 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여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결산 설명자료는 211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률이 25%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7억 9,725만 원으로 이 중 57억 7,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16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이 15%입니다. 먼저 결산서 205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14페이지 첫 번째 정보화기획관리사업의 전산 개발비입니다. 주차 차량이나 1인 점포 등 개방된 장소의 긴급 연락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음에 따라 각종 범죄 이용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 대신에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주민 생활안심번호로 부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지난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던 중 우리 구 사업 내용 기능이 포함되고 민간에서 QR을 이용, 앱으로 개발하여 시범 보급 중이던 업체의 제안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생활안심번호 대신에 QR 이용 서비스가 구축비 및 향후 운영비도 없고 개발 업체의 무상 제공 의사가 있어 무상 시범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조사 결과 시범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의견이 우세 의견으로 도출되어 생활안심QR 서비스로 계속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 변경에 따른 미지출 사업 예산 3,300만 원 전액을 예산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7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업무보고 자료의 주거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반지하 가구의 침수, 화재, 온도, 일산화탄소 센서 등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시 대상 가구에 알림을 통보하고 관제센터와 대응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반지하 취약 가구의 다양한 재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형 재난으로 확대를 예방하는 사업과 교통신호 사각지대에 스마트 반사경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 등으로 예산액 3억 3,700만 원 중 2억 8,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8만 원이며 내역은 집행잔액 모두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17페이지 네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 개발비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가상현실 세계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 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했던 메타버스 서대문 구축 사업으로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검토 중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 기술적 통합의 어려움 등으로 정책 변화의 요청에 따라 구 자체의 추진 연기와 서울시 연계 구축 등을 위해 일정을 순연하여 202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서울시 메타버스 구축 완료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구축 콘텐츠의 방문객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이용 효과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이 축소됨에 따라 시장 축소, 기술력의 한계, 특화 서비스 부재 등으로 구축 효과의 필요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액 5억 원 전액을 미지출하여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20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의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통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연중 관리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1,340만 원 중 6억 5,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행잔액은 5,748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1,991만 원과 코로나 상황실 축소 및 점진적 폐지 등에 따른 전화 공공요금의 감소로 지출 잔액이 4,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221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의 자가정보통신망 메인링 고도화 사업과 안산 자락길의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 안심 자락길에 자가망 및 스마트폴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안전한 산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희동, 홍은2동, 남·북가좌동의 메인2링 15km 구간에 자가망 광케이블을 증설하는 고도화 사업 등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 8억 3,667만 원 중 6억 7,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52만 원이며 내역은 4개 사업 낙찰 차액 1억 1,890만 원과 안산 자락길 CCTV 구매 설치의 감액 정산금 메인링 자가망 증설 고도화 사업 감액 정산금, 자가망 긴급 복구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미지출 등 지출 잔액이 4,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페이지, 결산 설명자료 223페이지 네 번째 CCTV의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의 스마트 관제시스템 및 CCTV의 안정적 운영사업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운영 장비의 긴급 수리 및 장애 발생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7억 8,199만 원 중 7억 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49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7,878만 원과 지출 잔액이 2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설명자료 224페이지 세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의 홍제천과 불광천의 안전한 스마트 관제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인 인력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중인 AI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의 고도화와 정보통신실의 서버 등 장비 증가 등에 따른 적정 관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4억 3,540만 원 중 3억 9,5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97만 원이며 내역은 낙찰 차액 3,605만 원과 지출 잔액이 3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입, 이번 결산은 무조건 세입만 봅니다. 31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 예산현액이 0원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0원이잖아요. 근데 여태 계속 이 기타 잡수입은 0원으로 해 오신 건가요?

저희는 특별히 세입을 받아야 될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입 잡는 것도 말 그대로 저희가 위탁 운영비를 납부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환급받는 그런 사항들이지 저희는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사항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세입 결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5년 치를 받아 봤거든요. 거기에 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해서 정산금 반납하는 금액들이 계속 있어요, 매년. 매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쭉 보면 실 수납액 2,000만 원도 있고 점점 줄긴 하는데 1,000만 원대 유지하다가 23년도가 처음으로 700만 원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그냥 세입이 없다라기 보다 항상 정산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항상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현액 정도는 잡아두시는 형태로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1,000만 원의 기준은 통계입니다. 근 3년이나 5년간의 어떤 실제 수납 액수에 대한 통계를 한번 잡아보셔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현액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게 현실적인 세입 추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 있는 건데 정산금이니까 우리가 잡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는 보너스 받는 느낌으로 세입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측 가능하도록 저희가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잡아놓고 결국은 한 해를 써보고 나서 정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산금에 대한 개념으로 충분히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이거는 거의 미미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관련한 위탁비의 정산금 위주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실제 평균치보다 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점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 22년, 21년. 3년 치를 계산을 하면 평균이 한 900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900만 원을 다음 해에도 받을 거라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감가를 좀 해서 그런 계산법을 한번 발현을 해보셔서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도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 추경안은 올라왔네요. 만들었겠죠? 거의.

네.

그러면 좀 어렵다고 치면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정산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위탁업체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맡기는 어떤 단체, 모임 어디에 맡기는 거죠? 이 유지관리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 개발원에다가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9월 기준으로 예산서 준비하실 텐데 세입 관련해서도 기록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보화 교육이 지금 예산 결산을 보면 2,500만 원인데 정보화 교육이 이 예산이 다인가요? 설명서 215쪽입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7,56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한 1억 원 되는 이 예산이 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정보화 교육에 쓰는데 주로 어떤 걸 교육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스마트폰 기초 활용과정과 인터넷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 AI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대응을 못 하면 디지털 격차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이 AI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교육도 시류에 반영해서 잘하신 건데 이제는 AI 교육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특히 소외계층에 제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과 76쪽, 설명자료 40쪽부터 44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1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3,25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959만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이 1,656만원이고, 설명자료 42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 2,457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총 4억 8,48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 시비보조금은 에코마일리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4,644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0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 설명자료 253쪽부터 276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8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219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614만원, 집행잔액은 5억 28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1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5%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 상단, 기후변화 실천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6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2023년 행정사무감사시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대로 지난 5월 7일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우리구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공운영비는 2050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역량강화를 위한 가을 생태탐방 여행자보험료로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하단과 260쪽 상단,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북가좌2동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거점공간의 임대차계약이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1,95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3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기타보상금은 저탄소 실천 및 에너지자립 교육 횟수 감소에 따라 6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당초 홍은동 에너지자립지원센터를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옆에서 홍은13구역 재개발공사와 홍은8-1지역주택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시설 이용자가 적고 환경정비의 실익이 없어 공사비 4,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당초 기대공간의 임대보증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63쪽과 264쪽,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던 민관협력사업이었으나, 2023년은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민간협치위원들의 참여 저조로 우수기관 견학, 기후위기 대응포럼 등을 취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1,60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5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2,36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사업은 에너지효율공사 설명회 미개최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비용 지원대상으로 3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18가구만 지원신청 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3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총 65가구가 신청하였고 서류검토 과정에서 탈락한 5가구와 지원신청 취소 2가구를 제외한 58가구를 대상으로 6월 27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68쪽 하단, 쿨루프 사업 추진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차단효과가 큰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낙찰차액 등 시설비에서 9,37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포상금은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하여 15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산 편성시 100만원을 줄여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배상금 등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2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철거나 개량을 신청하였던 6가구가 안전상 문제, 자부담 등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여 3,6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는 소음진동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절감에 따라 1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계자 교육강사료 지급후 집행잔액 16만원이 발행하였습니다. 272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무관리비는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2대에 대한 정도검사료로, 측정기 점검기간을 맞추기 위해 정도검사를 1년 연장함에 따라 13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74쪽,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공공운영비는 휴대폰 통신요금 절감에 따라 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9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서울시 민관협치사업 보조금 반납금과 이자로 6,38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에서 개별 반납할 수 없고 우리구 전체 지원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함께 반납해야 되는 관계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 집행잔액을 수합하여 금년도 추경에 일괄 편성하고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3년 11월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중심 맞춤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은 두바퀴환경센터를 거점으로 실천중심의 맞춤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17,798명에게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거점공간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주민실천운동 활성화 지원, 서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전구민 기후환경운동을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 상하반기로 개최하였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용역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2023년 환경오염 배출원 및 석면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141개소 실시하였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66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을 4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속에서 편해지는 충전인프로 구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19기를 설치하였고 2024년 16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등 민원처리를 2023년 2,191건 처리하였고,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의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설명 자료 263페이지와 264페이지를 걸쳐서 사업 추진 시에 참여 저조가 명시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참여율 저조가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의 참여율 저조인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나 협치나 다른 기타의 제도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졌던 부분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시민 참여 사업으로 민간협치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끊기고 자체 구비 가지고 예산을 추진했었고 또한 이 부분 관련해서 당초에 모집했던 에너지 시민 리더라든지 에너지 전략 실천가 양성가등 활동하셨던 분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도 논란들이 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실제 첫 워킹 회의를 7월 중순에 실시하게끔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우수기관 견학이라든지 포럼 같은 거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 관련해서 사업이 작년 말로 종료되다 보니까 올해는 따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속성이 있었던 사업인데 혹시 전년도에 홍보나 운영과 2023년도를 비교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 관련이다 보니까 대기질이든 아니면 자동차 관련이든 배기가스죠.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실 텐데, 보통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는 실제 납부하는 시기의 기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부터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의견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과태료 적발하는 시점부터 두 달 세 달 정도 걸립니다.

두 달, 세 달, 그러면 23년도에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 과태료 중에 22년도에 부과돼가지고 23년도에 실제로 이제 수납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12월 말에 부과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납기를 12월 말로 맞추고 있습니다. 말일로.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42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증감 사유로 22년 7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가 이월 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12월에 수납이 되게끔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사항들이 2월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2022년 7월부터 이제 과태료 부과가 신설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부과했던 과태료를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재 부과 수시 독촉 고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촉분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지,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징수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22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사안은 여기에 있는 뭐라 그러죠?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을 한 내용은 23년도에 다 부과가 돼서 이렇게 받은 거다,

네, 1차적인 행위는 종료가 됐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체납 관리로 넘어가서 체납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을 봤을 때 특이점이 있다면 과태료에 어떤 항목은 세입 현액 예산 현액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다 0원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거의 없는 사유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0원으로 해놓은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부과된 경우들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유독 기후환경과만 다른 부서랑 다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예산 현액을 안 책정하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예산 현액은 편성하고 나서 증감된 사항을 예산 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산 현액에 지금 예산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놓쳤네요.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에요. 원래 있는데 누락이에요. 아니면,

누락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적을 안 하면 놓치고 넘어갈 뻔했던 거네요.

지금 지적하신 거 보니까 그런 게 미스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한 43페이지부터는 다 예산 현액이 좀 있어요. 과태료가. 그 이전에 친환경 자동차, 방금 가장 초입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원이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유독 특이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건 저뿐만 아니고 저희 전체 상임위 또 그리고 이 자료를 받는 행정복지 소속 상임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서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편성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과태료별로 한 건 한 건을 다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발생됐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제가 사실은 처음에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세입에 대한 예산 현액을 앞서서 스마트정보과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그간의 추이나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재를 안 하고 누락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한번 다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께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얘기는 다 들었는데요. 일단은 석면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당사자나 또 건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인들하고 협의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일정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강민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원 세대에서 조금 시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작업 과정에서 또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자가 지원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미리 얘기가 안 됐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물의 안전성의 위험,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데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 과정에서 벽체 기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벽체가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사전에 그런 판단을 안 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건축과에 건축안전진단센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접수를 받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빠른 지레짐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슬레이트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고 또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계량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89년도 이전에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지붕이 개량이 되면 새 건축물로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기존 형태 그대로 설치하는 거는 새로운 걸로 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위의 지붕을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개량으로 그러니까 압축판넬이랄지 뭐 기와랄지 다른 걸로 지붕을 하게 되면 새 건축물로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주택과장 할 때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을

86년이죠.

81년 12월

81년 이전에

81년 이전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을 기존 무허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붕이라든지 벽체를 교체를 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 지침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가 넘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순간 그거는 면적이 확장이 되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해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30㎡ 미만으로 계량을 하고 기존 형태 그대로 새로운 재질로 지붕을 개량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택가에다 사전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가 대장을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그거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지라도 30㎡가 안 넘어도 관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대상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슬레이트 교체 신청

슬레이트 지붕에. 그러니까 석면 철거 작업의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돼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 복합적인데 무허가 건물 관리 측면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지역 개발에 따라서 소멸돼야 될 건축물이거든요. 다만 당시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강제 철거를 하거나 이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을 유보해 놓은 상태로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살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 주택과에 신고를 하시고 신고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시는 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 아닌 다음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가 지원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일단은 원인에 경제적인 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량하면서 기둥이 붕괴 우려가 있다 해서 본인이 철거 신청을 철회하거나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성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위험성 있는 건물은 건축과 건축안전진단센터에서 일단 현장 점검을 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 위험하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철거 명령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실제 그렇게도 했고요.

혹시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 오버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35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얼마당이요?

한 동당 352만 원.

아, 금액으로 352만 원 정도

예. 개량 같은 경우에는 300만

그 이상이 추가됐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거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시민감시단 여기 보면 보험료가 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보험의 기준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해?

예.

그러면 상해보험은 개인으로 들어간 보험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또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자치구로 두 명씩 배치해 준 상태고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가입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보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개인에 대한 보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해 주는 보험료도 또 받을 수가 있고 중복.

아, 그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공무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된 재해라든지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거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실비보험은 그런 거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네, 이중보험은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으로 인해서 보험이 만약 가능했을 때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네.

현재 감시단의 활동 내역 같은 것은 알 수 있나요?

매월 저희가 매일 출근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대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 하나는 월세만 내고 보증금은 아직 안 냈다고 기억이 되는데 기대 공간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서대문구는.

기대 공간은 한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는 데는 북가좌동밖에 없는 거죠?

네, 북가좌2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치한 거 한 군데고요.

다른 곳은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는 홍은동에 있는 에너지 자립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아까 결산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바로 옆이 홍은13재개발구역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또 앞에는 홍은8-1하고 8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생태공원 바로 밑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홍은동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활동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그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거기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구 소유 건물입니다. 옛날에 홍은1자치회관으로 썼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북가좌2동의 기대 공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나요?

작년 3월부터

2년 정도 된 거죠? 거기에 지금 활동했던 프로그램 그다음에 결과 이거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맨 앞에 253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반 여기에 성인지 사업에 넣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여성 한 분입니다.

여성 한 분이요? 여성 한 분에 이 성인지 사업이 이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258쪽까지 성인지 사업에 넣었잖아요. 맨 앞쪽에. 기금결산 설명서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세부 사업명을 기재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 자체가 성인지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을 이런 식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또 저희가 별도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 세부 사업명은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그러면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면 유아는 아이들이니까 남녀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성인지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남녀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라 성인지 사업에 넣은 거예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인지 사업을 꼭 각 과에서는 하나씩이라도 넣어라라는 그런 지침 하에 성인지 사업을 넣었잖아요. 근데 성인지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남녀가 모든 게 하는 일이 거의 평등하게 하라는 얘긴데 이 사업이 기간제 한 명 채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성인지 사업에 맞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넣은 거예요?

환경교육을 하는데 기간제 한 분하고 임기제 직원 한 명이 그린환경 교육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환경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런 거점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성별로 몇 명씩 왔다갔다하고 교육 이수했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냐 아니냐하는 거는 조금 성인지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평등으로 봐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할 때 남녀가 거의 받을 수 있으니까 성인지 사업이다.

네. 양성평등으로 봐서 교육하는 실적 관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성인지 사업을 만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맞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교육을 하니까 그러면 혹시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교육했을 때 참석인원 남녀 구별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시고요. 분과 회의가, 분과가 몇 분과가 있어요?

6개.

6개 분과가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분과 회의 참석 수당 해서 분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미집행률이 87.4%나 남았거든요. 이거를 왜 안 했어요? 분과 회의를. 그러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회의체가 가동이 되려고 하면 적절한 안건이 있어야지 안건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회의 개최를 안 한 거 같고요.

분과가 있으면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뭔가 진행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뤄진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올해는 일단 전체 회의를 한번 정기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

분과가 있으면 분과를 가동을 시켜서 그래도 뭔가 일을 하게끔 만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분과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는 중반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정기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과가 6개인데 6개 전체를 한 번씩 다 했어요?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개 분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끔 돼 있어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 수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안건 제안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그게 계속 이뤄지겠네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 연말에 볼게요. 그리고 258쪽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이 가을생태탐방을 갔어요.

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왔어요?

작년 9월에 양평으로 간 걸로 돼 있고요. 시민실천단 해서 일단 역량 강화로 해서 힐링 차원에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행자보험을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가지는 않았나 봐요?

당초에 42명 대상이었는데 18분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46명 중에 10명 정도면 그거 갖고도 진행을 했어요?

42명 중에서 18분.

18분 가셨다고요?

네.

체험지 양평으로?

네.

장소는 양평인데 양평에 뭐가 있어요? 탄소중립에 대한

미리내힐빙클럽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장소잖아요. 그러면 탐방이 아니라 이분들

거기가 자연적인 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생태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체험을

생태환경 조성해놓은 거 그러면 보러 가신 거예요?

네, 같이 보면서 노고라든지 격려 차원이나 힐링 차원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그 정도 공간이면 이 정도는 조성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러 간 게 아니라 탄소중립에 대한 연관성 있는 탐방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탐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단합대회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일단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셨고 장소랑 해서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3쪽, 74쪽이며, 설명자료 45쪽부터 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23억 4,2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8,301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6억 9,12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5,486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1억 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11억 9,8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을 서울시 징수교부금의 50%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을 받음으로 전년 대비 징수교부금 결정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46쪽 다섯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8,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5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의 의무보험 대상자에게 현장 방문하여 가입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고 가입 독려하여 미가입자가 줄어듦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첫 번째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7,8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3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검사 위반 차량에 대한 부과 건수는 감소 되었으나 고액 부과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즉시 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추세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첫 번째 특별조정교부금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7,580만 원과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징수결정액은 6억 3,18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에서 318쪽까지, 설명자료 27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39억 3,63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 5,346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891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률은 13.7%입니다. 세출 예산은 집행잔액률 25%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다섯 번째 마을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사의 건이 발생하지 않아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3년 7월부터 서울시 사업비와 매칭하여 집행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구에서 선집행 시 시에서 7.5% 매칭사업비를 집행한다는 서울시의 통지로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함으로 23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두 번째 마을버스 개선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와 매칭하여 적자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6,944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 3,056만 원입니다. 같은 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교통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각종 심사비 및 세외수입 고지를 위한 각종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교통량 조사 실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용역하고 이로 인한 홍보물 제작비도 함께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1,23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공모사업 선정 확정으로 특별교부세와 시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미교부하여 실질적인 예산액은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구비 6,500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이었으며 홍연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1억 2,303만 원을 집행하고 실 집행잔액은 197만 원입니다. 287쪽 두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교육 신청이 저조하여 수업이 축소되고 잔액이 2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첫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만 18세 이상이며 우리 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기 자전거 구매 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 시 페달을 주로 사용하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당첨이 되어도 첨부서류 제출과정에서 포기하는 신청자가 많아 무려 9차례 공고를 시행하여야 하였으며 PAS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구매 후 자전거법상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스로틀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 출시로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2023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총 4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중도 포기 등이 발생하여 예비자를 선정자의 2배가량 대기시켰으나 39명만 신청하여 잔액이 6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두 번째 불법 자동차 지도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62만 1,000원의 예산에서 무단방치 차량 관련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에 40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 업무보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 사업으로 설명서 28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 관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 교통 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638개소에 917건 36억 8,25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793건에 35억 4,3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여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27개소를 대상으로 3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관련 업무보조원 및 조사원을 채용하여 설명서 280쪽 세 번째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158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하여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여 전년대비 430건 증가한 1,028대의 가입신청을 받아, 2023년도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팀 업무 소관 사업이며 결산서의 예산은 없는 사업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업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세로는 신촌오거리에서 연대앞 교차로까지의 550m로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운행 중입니다. 우리구는 2022년 7월부터 신촌 활성화 차원에서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제운영을 시범적으로 23년 1.20~9월까지 하고, 23년10월~현재까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는 23.2~4월 일반차량 운행 허용 시기와 24.2~4월 일반차량 운행 정지이며 버스만 다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행 시기에 대한 교통분석과 신한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가매출액 분석으로 향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구는 서울시의 결정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5쪽 하단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응하여 버스정류소에 자동문,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도착알리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스마트 생활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쉘터를 23년도에 신촌동 2개소, 남가좌동 4개소로 총 6개소 설치하였고, 그 외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바람막이 설치와 온열의자 설치, 마을버스정보안내판(BIT)설치 등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6억 6,83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사고 시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60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장내용은 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 자전거상해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어있으며 사례별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계약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의한 보장은 201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142건에 7,270만원, 21년도에는 174건에 7,240만원, 22년도에는 143건에 6,320만원, 23년도에는 80건에 3,0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봄·가을 연2회 2개월간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처에 수리점이 없는 지역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 찾아가서 자전거 안전점검 및 기름칠 등을 무료경정비 하고 타이어, 브레이크 등 부품교체는 실비로 정비 및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에는 홍제역2번출구 및 모래내시장 대화빌딩 인근 거치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옆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미끄럼방지 재포장 등의 자전거 시설물 정비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비로 설명서 287쪽 공공운영비는 1억 2,260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고 1억 1,4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4천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하고 3,87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팀 업무소관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근거로 우리 관내에 정비업, 운수업, 무등록 정비업을 대상으로 연4회 자동차검사조합 등과 합동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봄맞이 차량 무상점검으로 북아현동에 소재한 한성고등학교 주차장에서 4월 23일 157대를 점검하였고, 9월24일에는 한가위 귀성 차량 무상점검을 홍은2동 두산아파트 건너편 도로가에서 승용·승합 및 1톤이하 화물차량에 대하여 263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설명서 288쪽 세 번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차량 무상점검 소모품 구매비로 76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는 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부과 하고 택시미터 사용점검을 기간내 받지 않은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택, 공터에 2개월이상 방치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근거로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및 수거, 폐차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설명서 289쪽 자동차위반과태료 등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를 2,53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변경·이전·제증명 발급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창구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89쪽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는 878만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25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7월에서 11월까지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다가 재정지원을 지급을 6,9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3억이라는 것은 실은 처음에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이 적자 업체한테 주라는 그런 예산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처우 개선 쪽에서 기사들한테 주라고 배정을 했던 건데 이거를 계속 적자업체 적자업체 해갖고 적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서호성 위원장님이 이거 지난 연말에 따로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재작년에도 잡았는데도 안 쓰고 올해도 지금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은 적자 업체에다가 주라는 것보다는 기사들한테 처우 개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종전에 강민하 위원이 발의 했듯이 6시 전에만 출발하면 된다그래서 보통 5시 50분이면 출발을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민원인들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5시 20분에는 차를 타야 지하철 첫차를 탄다라고 계속 요구한 거 아시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5시 50분에 출발하면 되는데 5시 20분에 출발해 달라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이래저래 처우개선을 기사들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자하고는 상관없이 이 기사들한테 해주라고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이거는 많은 예산도 아닌데도 지금 2년 3년씩이나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누가 집행을 안 하는 건지, 과장님이 안 하는 건지 국장님이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그거는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도대체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회사 측에다가 5시 50분이면 다른 차들 보니까 5시 50분에 출발을 해요. 근데 포방시장에서 홍제역까지 나오려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은 5시 20분 차를 타야 된대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어떤 시의원이 처음에는 5시 20분에 그분을 태워다가 홍제역까지 매일 태워다 드렸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원이라고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처우개선을 기사들한테 해주자는 거지, 회사 측에다가 지급하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발 집행 좀 하세요. 왜 안 하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건 설명을 계속해도 과장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뜻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할게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밑에 280쪽 맨 아래에 보시면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근데 통일로 쪽에 보면 어떨 때는 모범 운전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모래내길에서 나가면 삼거리 있잖아요, 홍제역에. 거기서 무악재 쪽에서 오면 좌회전을 해서 우리 구청 쪽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차가 꼬리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범 운전자들이 나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그나마 좀 소통이 돼요. 봐갖고 그쪽에서 직진하는 차들을 못 오게 하니까 신호 대기하는 데서 막아주니까 좀 나은데 교통량을 조사를 하셔서 홍제동 주민들은 푸르지오나 한양아파트나 홍제원이나 전부 유턴과 좌회전을 원하는데, 이런 수요조사를 하세요. 왜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반납하십니까? 그거 하려고 이거 예산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홍제 통일로 길은 심각해요.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홍제1동에서 무악재에서 푸르지오 거기 넘어오면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유진상가까지 내려왔다 가든지 아니면 홍제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도 어차피 입주를 하게 되니까 지금 거의 1,000세대가 다 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횟수를 줄여가지고 반납시키지 말고 사람을 배치를 시켜서 이런 거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거 2023년도에도 이 민원이 수없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량 수요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시키는 거는 이거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침상으로 저희가 2회 예산 편성한 거를 1회 축소해서 하라라고 했고 실제로 이 교통량 감축에 관한 거는 교통개발부담금에 관한 용역인 건데 관련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량 전체 흐름에 관한 거는 시설팀에 교통 계획에 대한 거를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용역비는 잡혀 있어요?

그 용역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설팀이 도로과로 갔죠?

네.

그쪽에다 물어볼게요, 그럼요. 그리고 288쪽에 보면 전자 자전거 구입하는데 이게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왜 중도 포기했나요?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기자전거가 스트롤식하고 파스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파스라는 거는 전기자전거이지만 페달을 밟으면서 운행이 되는 거고 스트롤은 자동으로 오토바이처럼 25km 이하 속도로 해서 운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스트롤식은 지침상에 이 자전거 구매 시에 보조 지원금이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스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실 때는 하세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런 이해 자체가, 저희는 홍보한다고 했는데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스식인지 스트롤식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신청 대상이 추첨해서 됐는데 서류를 첨부해서 내야지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서류 내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스트롤식은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올해는 선정자의 두 배 이상 가량 대기자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60명에서 다 신청을 못 받고 39명만 작년에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도 처음에 한두 번 정도 공고하면 다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100명 하려고 그랬는데 9번의 공고를 거쳐서 100명을 못 하고 99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지원을 얼마를 해줘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자 자전거가 얼마 정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차량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보통 탈 만하고 일반적인 건 150에서 한 200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서민이 금방 구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기 때문인데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스트롤인지 이게 페달인지를 홍보를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현상이

저희 공고문에는 확실하게 내보냈는데

그리고 이것도 교육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하면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면, 지원을 해줘서 그런가? 서류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구매를 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서류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받을 서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류가 복잡해서 못 받을

단순히 서류가 복잡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파스식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주민들은 전기자전거 하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를 원하는데 페달을 밟아서 가는 거는 본인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났다고요?

작년까지만 하고 24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어요?

예. 집행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 하면서도 외려 주민들의 민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거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23년도로 종료됐으면 더 이상 거론할 건 없고 이게 홍보도 많이 하고 아니면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도 인지를 시키고 그랬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인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저의 민원은요. 13번 마을버스를 좀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제발 폐쇄 좀 시켜주래요. 그럼 이런저런 민원도 없을 거고 그 회사에서는 원치도 않고 또 빈 차로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민원이 있는데 그것 제발 폐쇄를 시켜주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운수업체에서 와서 저희한테도 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절차하고 다 안내는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거고 명확하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검토도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막이하고 온열의자는 신청하고 민원이 제기된 데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민원 들어온 데를 먼저 설치는 하는데 저희도 관내 다니면서 필요로 한데는 하고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서 민원이 또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철거하라고?

예. 왜냐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보도가 좁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 춥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설치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시지 않는 분들이 통행하기 불편해서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설치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철거를 하라고 해서 또 철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민원이 없었나요?

철거를 저희가 한겨울에는 한 건 없고요. 봄이 다 돼 가서 철거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시기가 돼야 철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우리 서대문구 주민도 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어느 버스정거장 가면 진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추워서. 물론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온열의자는 아닐지라도 바람막이는 해줬으면.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서. 그리고 방금처럼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조사해서 진짜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온열의자 예산이 서울에서 외려 적극 추진하라고 해서 보조금 내려온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온열의자는 사실상 전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공사 모든 게 많이 따라가는데, 바람막이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가지도 않고 또 여러 사람이 한겨울에만 이용을 하잖아요. 다시 또 시기가 되면 철거를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 많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을 초라해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스마트쉘터정거장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정거장은 올해에는 한 네다섯 군데 하려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장소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몇 군데나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예정지가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군데요?

교통시설팀이 3월부터 도로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다고 공부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서부경전철은 우리 서대문구 사업이 아니죠?

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가셨잖아요. 그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 여러 가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동시에 여러 또 마을버스 관리라든지 자동차 운수 사업자들 또 자동차 등록 이런 거 동시에 하느라고 꽤나 생각보다 일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큰 일이 도로과로 넘어간 거 같아서 과장님은 좀 업무를 더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제가 작년 겨울, 올해 초에 마을버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막이도 하고 또 온열의자 설치해야 되는 곳도 몇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버스 2번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설치가 결과적으로 됐는데 그거 할 때도 교통시설팀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시설 제가 제안을 했던 거를 앞으로는, 지금 마을버스 업무는 또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텐데 그 시설에 대한 설치의 민원은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람막이 부분은 도로과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온열의자는요?

온열의자도 도로과이고요.

그럼 마을버스 관련한 시설 설치는 다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은 다 도로과이고요, 교통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마을버스 BIT는 또 저희가 합니다. 마을버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류소 관련해서는 도로과로 간 거예요?

정류소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해서.

시설에 관해서. 근데 BIT는.

BIT만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또 그거는 마을버스 관련됐기 때문에 또 BIT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런 기준이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업무 확인차 여쭤보려고 했고요. 둘째로 간단하게 세입예산에서 제가 숫자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46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지난 연도 수입 사업이 있어요. 미수납액 사유가 2002년 12월로 돼 있는데 2002년 12월이 맞아요? 숫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46페이지.

예. 46페이지.

이게 보니까 2002년도는 맞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난 연도 수요분 체납액을 얘기하는 건데 2002년도에 부과했던 게 체납이 됐고 그거를 저희가 징수결정액으로 이게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징수결정액을.

제가 보기엔 체납액은 언제 솔직히 말해서 수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압류가 돼서 계속 남아 있는 체납 같은데

보통 이 정도 기한 지나면 상실되지 않아요?

아니요. 압류되어 있는 체납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요?

근데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중에 시효결손도 하는 거죠.

그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그 외에도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 협의는 또 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마을버스 관련돼선 또 교통시설팀하고도 업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있어서 신호 체계에 대한 관리 이런 거가 행정과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넘어간 거예요?

BIT를 제외한 모든 교통 시설물은 교통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결산보고 때문에 뒤에 시설팀장님이 와 계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 못해서 주차 다음 한 부서가 더 남았어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분들 불렀으므로 돌아가시게 하기가, 차마 못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75쪽,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전자 과태료 1,698만 6,000원 징수 결정하여 912만 원 실제 수납 결정하였으며 786만 5,000원 미수납액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의식 저조입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수 사업자 과태료는 338만 1,000원 징수 결정하여 285만 4,000원 실제 수납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및 경기 침체에 대한 납부의식 저조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시비 보조금 1,113만 원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661쪽,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민간위탁 공영 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징수결정액은 29억 148만 원으로 전액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6,995만 7,000원 감소한 사유는 연희동 4, 5 공영주차장 재건축에 따른 운영 종료와 노상 주차 구획선 삭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차위반 견인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8,949만 8,000원으로 전액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728만 원 증가한 사유는 견인 단속 증가에 견인 차량 보관소 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178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8,670만 5,000원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율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 기타 이자 수입 28만 7,000원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1쪽,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종로구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억 6,867만 2,000원으로 전액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3만 7,000원 감소한 사유는 우리 구와 종로구의 분담금 비율 4 대 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경비 전체 예산 감소에 따른 분담금 비율만큼 예산액 반영되어 감소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6,246만 6,000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실제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억 1,221만 6,000원 증가한 사유는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배전 선로 원인자 부담금, 교통센터 신축이전 공사 금속제창 구매 환불 금액,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원인자 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9,14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3,306만 1,000원, 정리보류액 6억 484만 7,000원, 미수납액 55억 5,357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과년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2022년도 미수납액 8억 5,749만 7,000원 2023년도 징수결정하여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2쪽, 설명자료 5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7억 2,236만 9,000원으로 1,694만 4,000원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 7억 5,425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납부 의지 결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8억 1,287만 8,000원으로 14억 8,855만 6,000원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 3억 2,432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납부 의식 저조 및 경기 침체로 미납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부담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징수결정액은 16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3억 5,115만 원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감소 사유는 전년도 대비 면제 신청 주차 대수 현저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인 영천시장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2023년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없어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23억 3,250만 원이며 내역은 그린파킹 사업,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 주차 공유 촉진 공모사업, 서현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62쪽,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48억 80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1,3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2022년 결산분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 2022년 결산분 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은 5,237만 5,000원으로 그린파킹 사업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112억 1,525만 5,000원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주차 단속 업무용 차량 및 단속 시스템 구매 예산은 2022년도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조달 구매 차량이 없어 이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예산은 당초 남가좌1동 제1공영주차장 외 6개소 노후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나 남가좌1동 제1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포함되어 대상지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독립문 문화공간 지하주차장 조성 예산은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위한 제반 환경 마련의 지연으로 2022년 예산 집행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으며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예산은 서울시 시유지 무상 사용 결렬 및 시유지 매입 협의로 인한 사업 기간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62쪽, 설명자료 5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징수결정액은 69억으로 2022년 대비 55억 5,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3쪽,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은 3억 4,695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3억 2,565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 예산 집행잔액 25% 이상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설명자료 296쪽 일반회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1,591만 2,000원으로 1,021만 원 지출하고 570만 2,000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출장 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4쪽, 설명자료 29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현액은 7,094만 4,000원, 지출액 4,466만 2,000원, 집행잔액은 2,628만 1,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2명 전역으로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2023년 시간제 임기제 퇴직자가 없어 집행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4쪽, 설명자료 299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현액은 3억 5,296만 5,000원, 지출액 2억 3,535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1,760만 6,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 사직, 임기 만료 등 수시 결원이 발생하여 수시 채용이 어려워 지연되었으며 2023년 11월 결원 인원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684쪽, 설명자료 300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4억 3,320만 원, 지출액 3억 2,608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711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CCTV 통합 구매 설치 종료 차액 및 CCTV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일반예비비로 예산현액 7,590만 5,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하여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685쪽, 설명자료 30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672만 원, 지출액 110만 원, 집행잔액 562만 원으로 공유주차 자원봉사 활동가 참여자 저조로 활동 횟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686쪽,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14만 6,000원, 지출액 42만 2,000원, 지출 잔액은 7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계좌 등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구청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민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6쪽,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억 8,750만 원, 지출액 8,39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35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그린파킹 사업 신청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설물 예산현액 4,113만 원, 지출액 2,226만 원, 집행잔액 1,8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87쪽,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40만 원, 지출액 67만 8,000으로 지출 잔액은 47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감정평가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7쪽,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7,193만 7,000원, 지출액 7억 389만 3,000원, 사고이월 1억 499만 3,000원, 집행잔액은 6억 6,305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남가좌동 364-3번지 현장 여건 협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계약 포기 및 이행 불가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 대상지 미확보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남가좌동 364-3번지 공영주차장은 2024년 4월 준공 처리하였으며 6월 도시관리공단 7면 위탁하여 지역 주민께 배정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시설비 예산현액 9억 8,800만 원, 지출액 1,980만 원, 집행잔액 9억 6,8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 과다로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1,2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 과다로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2021년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남가좌1동 노외공영주차장 및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서울시 부지 989㎡ 무상 사용은 불가하며 시유지 영구 매입에 따라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가 많이 발생하여 2022년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결과 면적 대비 구비 부담이 과다한 용역 결과가 나와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88쪽, 설명자료 307쪽입니다. 연희중학교 복합화 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예산현액 3,000만 원, 집행잔액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연희중학교 복합화 사업 주체인 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희중학교 복합화 사업은 현재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학교 시설을 개축 시 검토할 것이라고 서부교육지원청 및 연희중학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현중학교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조성사업비 50억 부담을 서부교육지원청 2024년 3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결되어 현재 7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9쪽, 설명자료 3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예산현액 374만 4,000원, 지출액 151만 원, 집행잔액은 22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출장 횟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남가좌1동에 공영주차장 그걸 철회를 했어요, 신통개발 때문에. 그렇죠?

네.

6억 정도. 근데 신통개발로 지정되면서 철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으로 봐서는 신통개발이 또 철회될 수 있다고, 해제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결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또 주차장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신통개발이 철회가 된다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1,000인가요?

몇 쪽인가요?

306쪽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복합화 사업이 일단은 신통개발로 인해서 철회가 됐는데 만약에 신통개발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쪽은 철회가 된다면, 재개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증축으로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8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거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걸 다 헐고 하려고 하면 아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부서들한테 이야기할 때 주로 세입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옆에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께서 이자 수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도 다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확인을 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차교통과는 잘했습니다.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예산현액 잡으신 만큼 정확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에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들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고요.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건 없고요. 일단 주차장 확보율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아마 신촌이 확보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지난 8대 하반기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부서에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신촌 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상가지구 또 그리고 민간 주차장, 민영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사실상 주거가 있는 곳은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것들을 봉원동 같은 경우에 주로 해주시고 민원도 많을 거고요. 아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신동, 대현동 이쪽으로는. 특히 럭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아마 못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동네 민원이 있어요. 건축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굳이 확보하지 않고 도시계획상 오피스텔만 지어서 실제로 주차를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있나요?

네.

그러면 대안이나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전에도 제가 과거에 주차장 확보율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 도시계획상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오피스텔을 짓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안으로 이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 그것도 저도 신촌에 근무하면서 그걸 많이 봐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현공원 지하에 주차장 혹시 할 수 있을지 그게 서울시하고도 많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사후에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문화공원, APM 앞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SM그룹 와 있는 신촌기차역 거기 구간. 거기에 제가 과거에 지하공간 활용을 해서 녹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거기도 녹지잖아요, 원래. 그래서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이것저것 감안을 해가지고 하자 해서 저는 주차장 얘기를 비공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도시재생과 때. 신촌에 계셨다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근데 녹지 외에는 다른 거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다른 공공 상위기관 이런 데서 의견을 줘서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신촌기차역 앞에 벤치 있고 나무 있고 조명만 해놓은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세요. 여전히. 답답해하고. 왜 안 했냐고. 저도 상위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유 관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현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약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거기는 일단은 저희가 공원 부지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APM 건물 이쪽은 여러 소유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공원 하부를 할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한번 해보면 거기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유 관계라든지 권한 이 공원을 활용을 하는 주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것으로 독립문에도 지하 공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감안하고 고려해 볼 사안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아직은 하지는 않고 용역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용역을 진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업체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고 낸 상태예요. 업체 선정이 된 거예요. 뭐예요?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계약 관련해서는 서울계약마당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계획서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련한 기획안들은 없을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용역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진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더 준비하고 고민하고 하면 조금이라도 추진하는데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데 좀 더 빠른 우리 행정의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 어떤 제약 사항이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미리 파악을 해서 혹시 또 여러 가지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한번 해보고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있지만 시간이 점심시간 너무 그래서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진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 된 서연중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2020년부터 계속 미뤄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학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왜냐면 아이들 어쨌든 학사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상권에서 지금 굉장히 주차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희동은 이면도로가 많은 동네라서 주차 문제가 곧 보행자의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24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추진이 돼서 주민들의 수요를 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이 곧 마무리 단계 됐고요. 그래서 아마 협약식은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할 수가 있고요. 설계도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하반기 쪽에다가 착공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겨울방학 그 때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일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는 저희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설계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정례회의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93억 징수 결정액은 95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에 372억 원 중 이월액 222억 원을 제외한 150억 원의 86%인 12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15억 원, 징수 결정액은 31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원의 51%인 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 공사 및 축대 보강 공사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을 각별하게 챙기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번 94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결산서 1권 94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63억 2,595만원으로 58억 5,9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8%인 52억 6,219만원이 실제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94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는 시유지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로 사용허가 신청 4건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납부 불이행으로 실제 수납액이 전년 대비 17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2023년 매매계약이 내년도로 연기되어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이 5억 5,7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94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929만원을 부과하고 6,197만원 수납하였으며 전년 대비 변상금 및 매각대금 등 체납 건수가 증가하여 실제수납액이 69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 되는 세입으로 7,748만원 부과하여 4,464만원 수납하였으며 3,284만원은 체납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 교부금은 재난재해 대응 복구 사업비 지원비로 5,2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1권 95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8억을 교부받았으며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2,29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기준 25%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82억 2,595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6억 651만원, 이월액은 75억 29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654만원으로 집행 잔액율 1.4%입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29억원 중 임시이주상가 조성 설계용역비 4,097만원 관급자재 구매비로 5,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설계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18억원을 사고이월,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45억원이며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가 협의 후 사업추진 예정으로 45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86만원 중 북아현3구역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 지급비 등으로 2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문 추가공고 및 홍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3,000만원 중 위험표지판 구매비로 3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주의 자진 보수 및 보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638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2,711만원 중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1,378만원 지출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시비 재배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1,333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315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4억 4,000만원 중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등으로 2억 696만원 지출하였으며 홍은동 8-400번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1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050만원 발생되었으며 서울시 요청사항으로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용역 사업 종료 후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79쪽 예비비 지출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공사 비용 확보로 1,688만원을 예비비로 교부받아 홍은동 9-264 급경사지 흙막이공사비로 881만원 홍제동 9-81 축대 보수보강 공사비로 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종류 먼저 묻겠는데요. 좌원상가에 대한 48억 교부를 받았는데 지금 좌원상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임시상가 착공에 들어가서 약 30% 정도 공정에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9월 정도 완공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좌원상가가 완공이 되면 거기를 다시 철거한다든가 건물을 안 쓰겠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어차피 임시상가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면 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긴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실지 임시 이주 상가 건립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거기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후 좌원상가가 다 완료가 되고 임시 이주 상가가 필요가 없어질 때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철거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검토는 그때 가서 다른 법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라 철거하긴 아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쓴다고 가정할 때 2~3년 쓴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화재에 관한 것도 2억을 추가시켜서

네, 추가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간에 건물을 철거하는 목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국토부 소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시 가설물로 건물 용도를 아예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임시 가설물은 대장도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장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임시 가설물은 누구 말대로 존치 기간이 딱 있어서요. 그 존치 기간에 유지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 건물화 하는 거는 나중에 검토가 돼서 추인으로, 임시 가설물을 허가받은 기존 일반 건물로 하는 추인 절차에 의해서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 절차만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일반 건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말이 많은,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구청 광장에서 아마 그분들이 데모를 하는 걸 잠깐 오면서 봤는데 지금 왜 비대위와 추진위가 격돌이 돼가지고 서로가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근데 그거는 신통개발과가 좀 있다 들어올 거니까 그 소관이 홍제추진단이어서.

그리고 다른 게 하나. 다시 또 좌원상가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LH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이 되면, 안만 나오고 되기만 되면 금방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역시 주민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토지 등 건물 소유자가 상당히 많죠. 거기가 한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아주 영세업자들이고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아주, 혹시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3층, 4층 올라가 보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 그런 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도 오래됐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서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가좌동 337-8번지는 신통개발과인데 여기에 보면 재개발 315쪽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예.

이거는 또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신통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이관을 한 상태인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가좌동 337번지의 정비구역 수립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연기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지급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대 5인가요?

그거는 과장님 오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조금 있다가 홍제추진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구역 지정이 뭔가 되려고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되는 거죠?

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 반 구비 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구역 지정이 안 되거나 사업 지정이 안 돼도 이 용역비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이 돼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알기론 1년 후까지 지정이 안 되면 그게 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도 한 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신통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다 했던 거를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지는 좋으나 이게 예산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건데 덥석덥석 이렇게 받아도 될 일인지 예전부터 걱정스러웠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신통개발과 할 때 마저 하도록 하죠.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여쭤보는 건데 홍은8지역 주택조합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쪽이에요?

홍은8구역은 저희가...

아니세요? 담당이.

네, 저희가 아닌 걸로

지금에야 그러실지 몰라도 현재 세입 내용에

그렇죠.

홍은8-400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홍은8지역 주택조합 감정평가 수수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은 신통개발과 재건축 팀장이 아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지원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 업무인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어느 위치인지만 여쭤봤거든요. 그 위쪽에요? 이 내용이 업무보고 때 없었던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간에 8지역 주택조합 이런 명칭은 아니더라도 어느 주소 일대 해서 신통이나, 제가 본 건 2022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정이. 그런데 이 감정평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조합의 건물에 대한 또 토지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 이후에 각각의 재산을 조합한테 팔면서 끝내냐 아니면 계속해서 본인의 재산을 계속 조합 진행을 하면서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감정평가를 할 일정이 저는 어느 정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신통에서 하다 보니까 한 거 그대로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그냥 세입 처리를 기계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감정평가를

세입입니까? 그게. 세출 아닙니까?

네, 59페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정이 예상 가능했더냐 아니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충분히 22년도부터 사업이 계획되고 있어서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유지 매각 때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은8구역 지주택 내에 사유지 매각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거를

수수료를 부과해서 세입처리하신 거잖아요. 돈을 받으셨단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위원님 홍은8구역 지주택에서 시유지를 사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유지 매각에 따른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땅을 매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감정평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입이 잡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정평가를 한 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그 수수료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유지 매각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시유지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매입을 안 해버리면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불필요하게 행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는 거죠.

아, 그 사람한테 받았다.

예.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뒤에 팀장님이 그렇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그게 맞아요.

맞아요?

예.

왜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감정평가 내용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그 수수료 부과하는 게 예측 가능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을 할지 아닐지에 따라서 유동적인 내용이라면 예측 불가능했었을 거 같네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는 세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걷지는 못했어요. 부서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퍼센티지까지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세입 목표했던 예산현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병오 신통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통개발과 소관 업무 일부가 2024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으로 이관된 관계로 2023회계연도 기준 결산보고는 신통개발과에서 보고하고 이관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통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통개발과에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결산에 2개 부서의 사업예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신통개발과에서 일괄 보고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권 96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674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2,03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1,29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2,1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먼저 기타 잡수익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의해 조건부 재건축 시 의무적 적정성 검토가 폐지됨에 따라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의 환불을 추진하여 예산 4,56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과년도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채무자의 납부 여력 부족 등에 따라 745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은 홍은2구역 재건축 관련으로 홍은동 소재 건축물(홍은동 338-8호)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59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7,674만 원 증가하였으며 남가좌동 337-8번지 및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2억 6,6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25%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신통개발과 2023년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976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억 9,167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3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7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1쪽 가로주택정비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092만 원 중 791만 원을 지출하고 3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소규모주택정비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계획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개발 후보지 설문 조사 우편 구입비 및 e-그린우편 발송 비용으로 91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후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및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400만 원 중 1억 2,634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기간 등의 사유로 1억 6,8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2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105만 원은 총괄기획과 수당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2,0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시행방안 수립 용역비로 2억을 편성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시설비는 홍제지구 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용역 입찰 재공고에 따른 용역 착수 지연에 따라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123만 원 중 9만 원을 지출하고 1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로 당초 예상보다 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0만 원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정 지역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서울시 사업 추진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 건설사업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 중 86만 원 집행하여 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시 집행되는 위원 수당으로 2023년 1월 서대문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273쪽,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시설비는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및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660만 원 집행하고 3억 3,1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후보지 선정에 따라 연말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 빈집에 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를 하는 가로주택 재개발 방식이고요. 모아타운은 그걸 2개 이상 모아서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하나의 개발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은 크고 작고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크기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가로주택이 몇 개 구역이나 있나요?

현재 6개소 있습니다.

6개소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2개가 나갔고요. 하나는 다음 달 초면 나가니까 3개가 지금 정상화해 있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6개 중에 3개가 사업승인까지 났으면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계된 일인데 337-8번지 신통개발하고 연결된 거. 거기도 일단 가로주택에 연계가 돼서 지금 신통개발로 하나로 묶어진 거잖아요.

네, 최초 시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 마당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어요? 올라오실 때.

네.

이분들이 왜 지금 현재 데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뒤에 계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신다고

단상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팀장입니다. 지금 남가좌 337-8번지 일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전면 개발 방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전면 수복 재개발 방식을 거절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대토지, 대건물주 분들 그리고 다물건자 분들 그다음에 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 어떤 위험부담 없이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반대는 강한 의사표현으로 광장에서 시위도 하고 있지만 저희 조사된 바로는 한 30% 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이라는 쪽에서는 상당히 뜻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705분 정도가

토지 등 소유자가 705명입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인데 이분들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1.48%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3분의 1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일단 25% 이상이 되면 우리 청장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25%가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4월 17일에 25%가 좀 넘는 반대 동의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먼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 구역 705명을 상대로 천성과 반대 의견을 수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응답률로는 81% 정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약 49%, 반대하시는 분들은 32%로 조사되어 저희가 서울시와 남가좌 신통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50%에 가까운 주민도 하나의 우리 주민이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인데 신통개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청장님이시지만 해제도, 입안하는 것도 청장님의 결정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5% 훨씬 넘었고 주민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이유가 묻고 싶은데.

위원님, 그걸 제가 답변 드리면 사실은 서울시 지침상 25%를 넘어서면 해제 요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주민 대표를 뵙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할 당시에 그때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향후 30년 안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신통기획을 수립을 해보자라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서울시에 그때 당시 자문을 받았던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통으로는 당연히 반대하시니까 신통으로는 못 갈 것 같다는 말씀 저도 드렸고요. 당연히 주민들 반대하시는 거를 제가 끌고 갈 생각은 없는데 그럼 30년 동안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맞느냐. 거기다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30년 후에 여기가 변모될 모습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적인 성격을 갖는 계획은 구상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기다려 주시라, 주민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제가 이거 끌고 갈 생각은 없는데 그거는 마련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가 난개발 되지 않게 조치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통구역부터 해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50%는 안 넘었지만 어쨌든 49% 이상이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러면 향후에 우리 서대문이 어떻게 바뀌든 그런 미래상을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본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매주 화요일인가 금요일마다 오셔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해제부터 해달라고 하시니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1.48%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분들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기간에 봤을 때는 언젠가는 돼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또 강북횡단선이 이번에 예타 검사가 탈락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서부경전철은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도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구·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이유도 없는 거고 또 나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는데 비대위 측과 추진위 측에서는 꼭 우리 구·시의원들, 국회의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일하고 있다, 이래서 도와 달라. 서로가 이러다 보니까 참 난감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일단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사실은. 추진위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비대위 측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고 저희가 어쨌거나 6월까지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런 정도면 향후 3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되겠다 해서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교부받기 쉽지 않으니 이건 좀 기다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와서 저렇게 매일 시위를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고 지금 팀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회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신통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제가 그래도 도시계획 아주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나름 주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보면 장기적인 플랜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시위를

그럼 청장님께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나 다름없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30%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청장님도 판단을 하세요. 사실 지금 저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게 3억이 들어갔네, 5억이 들어갔네 하면서 그러는데 사실 용역비 다 들어갔거든요. 이미 타절을 해도 그 용역비 다 씁니다. 아무 결과물 없이 그러면 타절하는 게 맞느냐. 타절해도 그 용역비 다 썼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타절이 아니라 그러면 저쪽에 타절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은 좀 향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나중에 이 지역을 구상을 할 적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건지 오해를 하신 건지 잘 안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청장님하고 잘 타협을 하시고 의논을 잘 하셔서 저렇게 원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타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용역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용역을 중단하는 걸 타절이라고 합니다.

용역 중단. 용역 중단해도 이 예산은 다

용역이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 7월에 1차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저분들의 어떤 용역사의 인건비,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원가 계산서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용역사에서는 자기는 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보자는 거고. 근데 지금 들어간 돈도 아깝다. 그냥 지금 당장 해제하라 이러시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를 용역 방향을 틀어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그런 발전 계획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뜻

꼭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기본 구상 정도는 대충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

그 계획은 강제력이 있나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30년이 됐건 50년 후에 여기가 변모할 때 이를테면 여기는 서부선이나 강북횡단선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생각해서 역세권의 모습을 갖춰야 될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신통개발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면 그거와 유사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안이 어쨌거나 용역 결과물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상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변모되는 모습을 담은 모습이니까 아파트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 30%가 넘었으니까 사실 30% 넘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75%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아파트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게 뻔한데 그걸 또 찬성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신통계획안은 아파트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밑에 현황조사하면서 기본 구상을 하는 지침들을 만들 적에는 다른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신통개발이 취소가 되면 그 용역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못 짓나요?

그거는 안 되죠, 신통계획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돼 버리면 그냥 그 순간으로

네. 용역 자체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용역 끝나고 비용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되나요?

네, 비용은 다 지불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사실 7월 말까지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그 기간만 기다려주십사 저희는 그런 정도만 하고서는 주민들 반대 있으니까 해제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총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해가 됐을 거 같은데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니까 반대 측에서 오해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까지는 사실 신통기획으로 가니까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개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주민 대표께서 오셔서 저하고 면담할 때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할 수 있겠냐 근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보고 가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계속 와서 신통기획을 계속 끌고 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회가 결정적인 원인

설명회가 결정적인 거는 저는 좀 다른

뭐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토지주나 소유주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수 그러니까 30%가 넘으니까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런 합리적인 국장님의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설명회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 한 가지 연희동 쪽에 취소된 데는 어디인 거죠?

연희동 28번지 일대. 연세대 뒤쪽.

거기는 깔끔하게 취소된 거고 거기는 우리 용역비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네, 용역비 들어간 건 없고 그때 동의서 번호만 부여했고 동의율 높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과장님 그러면 어디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뭔가요?

대상지가 선정돼야지 용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희동 거기는 대상지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아직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냥 바로 동의율도 너무 안 나오고 반대도 너무 많아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먼저 알았으면 의회가 중재의 역할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은 모르실 텐데 지금 방금 보고를 받기로 보내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잠시 논의할 게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정은 아니고 서울시 회의는 14일 금요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이죠?

네. 내일 모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뭐죠?

저희가 기본 계획에 따른 반대자들이 동의율을 25% 이상 접수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조사한 응답률하고 기본계획 우리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결산 자료 보면 322쪽이요. 322쪽 보면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홍제역 부근에 많잖아요. 어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이건 예산 과목을 정할 때 포괄적으로 세부 사업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인왕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사실 홍제추진단이 올해 3월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아마 뭉뚱그려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추경까지 8,000만 원을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5,600만 원 선지급 해갖고서는 용역을 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322쪽 네 번째.

홍제지구 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 과목은 전부 인왕시장 통합개발건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인왕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 홍제역이라고 해놓으면 홍제역이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이렇게 해놓고선 그쪽이 안 되면 이쪽 핑계 대고 이쪽 안 되면 저쪽 핑계 대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지명을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놓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홍제역 물어보니까 지금 인왕시장이라 그러고 혹시 인왕시장에다 묶어놓으면 또 홍제역 쪽이라 그러고 홍제역도 지금 두 군데 세 군데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많잖아, 홍제동에 지금 개발할 곳이. 근데 뭉뚱그려가지고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짚어서 번지수를 적어놓든지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얼마 안 돼서. 물론 잘 알고 계시죠? 3060인가요? 3080인가요?

네.

거기는 도대체 지금 양쪽에 갈려서 추진단하고 비대위하고 서로 뭔가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을 줘야지 맞는 답일까요? 그리고 또 9번 가산빌라 있는 쪽에는 또 건축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080 같은 경우는 도심 복합 공공화 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 시행하는 국토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올봄에 사전 검토까지 했는데 거기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가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돼 있고 또 추진하는 쪽도 기존에 했던 추진이 있고 또 2차 후발로 하는 추진 주체도 지금 또 두 파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심층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LH에 충분히 얘기해서 계속 들어온 민원들에 대해서는 LH에다 지금 저희가 계속 그런 민원 그렇게 많은 걸 안고 갈 수 있을 거냐 저희는 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LH 입장에서는 일단 후보지로 일단 예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검을 통과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설명회를 해서 그때 되면 동의서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싫다 지금 무조건 해제하라.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추진단 있을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해서 기존에 추진단이 73%인가를 지금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든 걸 다 지금 새로 추진단이 생겼을 때 다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쥐고서는 아마 비용 쓴 게 있고 이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마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넘겨주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사실은 빨리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야 될 일이 거기 사시는 분이 이제 민원을 넣었을 때 하는 얘기는 금호어올림 있잖아요. 그 바로 접해 있는 부분 거기는 지금 심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워낙 오래된 지역이라 거기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정화조가 없다는 거는 지금 그게 믿어지겠어요?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정화조가 없대요. 없는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부분적이라도 해라,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심각하게 정화조도 없이 그거 비 오고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럴 때 방류를 하는 거예요. 가둬놨다가 그럴 때 방류를 하고 그거를 주민들이 다 알 정도면 그 주변에는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 민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자 그랬는데 내가 전화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뻔한 얘기라,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에 정화조가 없다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주민들도 알고 금호어울림에 재건축할 때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신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재개발을 안 한다고 아예 우리 구에서 여기는 안 됩니다, 멀었습니다라고 신경을 안 쓴다면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조를 묻어주던지 정화조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지금 하수구로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그거 혹시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 민원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통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한 번 확인해서

통장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통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실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나 지금 추진하는 분들은 어차피 LH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럼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거 한 2년에 걸쳐서 73%인가를 받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딱 바뀌면서 아예 그거는 묻어지고 신통개발이니 모아모아주택이니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사를 갈래야 팔리지도 않고 그거 풀어줘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고 아니면 그런 거 포기하고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는 조건으로 또 아파트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얼른 그거를 결론을 내려서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곧 되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어봐야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거기서는 자꾸 분란이 생기고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또 조금 하다가 조금 먹혀 들어갈 만하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냥 묻어져버렸거든요. 지금 또 슬슬 이분들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자꾸 민원 넣고 우리 간담회 할 수 있게 해줘라 설명회 해라 이렇게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재개발 쪽에서는 많이 능통하시니까 거기 가셔서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비대위 측하고 지금 추진단 새로 추진단 하는 사무실 아시죠? 모르면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거기도 한번 만나보시고 어떻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여기서 어떻게 구에서 신경을 써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지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7쪽, 설명자료 63쪽~6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00만원이며 이 중 3억 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2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지원으로 시비보조금 3억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차액 5억 5,600만원은 교부일정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당초 2023년 8억 5,600만원 교부 결정을 통보를 받았으나 2023년에 3억만 교부되었고 나머지 5억 5,600만원은 올해 4월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278쪽, 설명자료는 327쪽~343쪽으로 설명자료 중심으로 25%이상 집행잔액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 예산현액은 255억 6,187만원이며, 총 지출액 101억 9,759만원 명시이월액 49억 4,934만원 사고이월액 86억 3,89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7,603만원으로 집행잔액율 6.9%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27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80만원은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을 위한 심의수당으로 2023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 임기가 작년 하반기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27쪽 일상의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골목관리소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예산 1억 2,000만원 중 9,421만원을 집행하고 21.5%에 해당하는 2,578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23년 본예산 편성시 기존 골목관리소 2개소와 신축중인 골목관리소 1개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 골목관리소 천연의 완공이 2023년 10월에서 2023년 12월말로 연기되면서 신축 골목관리소 천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0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서대문로터리 상가번영회의 음식특화거리 축제 미개최 요청에 따라 해당 예산 3,500만원을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미개최 요청사유는 축제를 개최할 만한 공간이 부재하고, 다수 상인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6월말 서대문로터리 상가번영회와 다시 협의를 하여 올해 9월중 구에서 주관하는 음식특화거리 축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0쪽 일상의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452만원으로 상인 주관 음식특화거리축제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서대문로터리 상가번영회의 축제 미개최 요청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미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1쪽~332쪽 일상의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시설비입니다.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신축이전공사, 골목관리소 천연 신축공사, 독립문로~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산액 75억 6,295만원 중 45억 4,428만원을 집행하고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타와 독립문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29억 7,9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5%인 3,916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3쪽 일상의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목관리소 천연 운영 물품구매 비용으로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1,296만원을 집행하였고, 골목관리소 천연 완공일이 당초 2023년 12월에서 12월말로 연기됨에 따라 완공후 필요한 추가 물품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3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도로 및 보도 포장공사 사업으로 예산 13억 중 10억 5,2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인 2억 4,7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조성구간에 포함된 천연동 복합센터 주변 보도 및 차도에 향후 공공 하수관 교체가 예정되어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므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4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지열시스템 구매 등 예산액 20억 8,356만원 중 10억 2,558만원을 집행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10억 5,7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5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지열시스템 구매 등 예산액 20억 8,356만 원 중 10억 2,558만을 집행하고 장기 계속 계약으로 10억 5,79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5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시설비는 토목 1차 관급자재 구매, 자가 정보통신망 이설 공사, 선급금 지급 등으로 예산액 111억 6,084만 원 중 20억 8,954만 원을 집행하고 85억 1,5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은 서두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당초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8억 5,6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기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부기관 서울시의 계획 변경으로 3억 원만 교부되어 그에 따른 차액 미교부액을 잔액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먼저 설명드린 대로 5억 5,600만 원은 올해 4월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6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시설 부대비는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착공식 행사용역비로 예산액 950만 원 중 902만 원을 사용하고 47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6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예산 6억 원은 전액 국비로 1,924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억 8,075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96.8%입니다. 집행잔액은 2021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비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 2023년까지 진행 완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용역 추진 중 추가 부지 매입 협의 기간이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이후 설계에 대한 심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이 늦어진 2023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현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제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기성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당 예산을 반납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2025년 본예산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6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2,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이화쉼터 활성화 방안이 선정되어 그동안 납부하던 이화쉼터 철도부지 임차로 약 2,000만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중화 현안에 따른 시험 굴착비로 1,300만 원을 전용하여 최종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사 수당 지급, 이화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14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375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진행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7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화쉼터 전기‧통신요금으로 예산액 380만 원 중 164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화쉼터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었기에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56.7%인 215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7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이화쉼터 운영으로 당초 행사운영비 3,600만 원과 설명자료 두 줄 아래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지중화 현안으로 이화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추경 시 감액하였고 태풍 등으로 파손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보수공사로 493만 원을 전용하여 최종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지중화 요구 현안이 계속되어 하반기에 사용코자 하였던 행사운영비 507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7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관내 대학 수업과 구정 현안을 연계하여 우리 구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부터 실시한 대학 지역 연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은 당초 4개 학과 지원 예정이었으나 심사 결과 최종 2개 학과가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인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 간 이 사업을 운영한 결과 대학생 대상으로 구정 현안과 연계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음으로 평가되어 202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8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1,300만 원 중 이화52번가 골목길 지중화 사업 시험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1,14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화52번가 지중화 관련 사업이 지연되어 1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인 157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8쪽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모래내시장 골목길 재생 관련 관급자재 구매, 도로포장 공사, 간판 개선사업 용역비 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7억 116만 원 중 4억 9,8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9%인 2억 294만 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도로포장 공사 중 2024년 치수과 하수관 교체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을 제외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9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사무관리비입니다. 주거 재생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예산액 168만 원 중 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4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50%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과 378쪽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 339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홍제동 개미마을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2억 9,000만 원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선급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실효성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 및 구역 확장에 대한 추가 검토가 면밀히 진행되었고 이에 심도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한 기간 연장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은 신통기획 방식으로 신통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4,000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39쪽 이화52번가 골목길 일대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지역 주민의 지중화 요청으로 지연되었던 골목길 재생사업이 구청과 주민, 한전과의 3차례 면담과 현장 확인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부터 이화쉼터 등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액 8억 2,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2023년 12월에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7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3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대 상권을 활성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41쪽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서대문구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후 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포기 3가구가 발생하여 예산액 1억 1,250만 원 중 1억 1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인 1,07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서대문 집수리 지원사업은 50건 1억 7,100만 원이 접수되었고 기후환경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은 60건에 2억 5,4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통합심의는 2024년 6월 2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 결산서 1권 278쪽, 설명자료 341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운영된 창업 셰어하우스의 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40만 원 중 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당 시설의 소규모 수선비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61.1%인 32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278쪽, 설명자료 34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725만 원 중 1,2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8%인 513만 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현원이 19명에서 16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수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액은 잔액률은 작은데 건수가 작든지 아니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얼른 보니까 한 45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건 정도 20%가 넘어요, 미집행률 잔액이.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때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15개 해 봐야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편성에서 조금 차질이 있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일 첫 장 32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하단에 골목길 관리소 기간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천연 신축공사 준공 기한이 변경이 됐어요. 23년 9월에서 12월로 변경이 됐는데 왜 보험료가 미집행 액수가 이렇게, 거의 4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23년 9월에 됐다가 변경이 23년 12월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9월에서 12월로 연장됐는데 보험료가 미집행됐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관리소가 총 세 군데인데요. 옥천... 두 군데는 개소를 했고 마지막 천연이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골목관리소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두 분씩 계세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계시던 분들 급여로 12개월분, 그다음에 새로 개소할 천연 같은 경우는 9월에 개소할 생각으로 9, 10, 11, 12 4개월분을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개소할 천연 골목관리소가 완공이 12월 말로 되면서 9, 10, 11, 12 4개월에 대한 두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니 연장이 됐는데 왜 지급이 안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채용 기간이 짧아진 거죠.

공사 기간이

네. 9월부터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1월부터 채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 1월.

아,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어렵게 써 놔가지고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연장이 됐는데 왜 줄어드는 건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시면 모래내시장 쪽으로 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여기에 보면 모래내시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는 모래내시장은 국민은행부터 저 위에 지금 재개발하는 거기까지를 모래내시장이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모래내 시장의 골목길 공사는 모래내시장 원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옆의 지역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시장에서 한번 뵌 적이 있죠?

네, 말씀하셨던

그래서 원천적인 모래내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형을 좀 주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는 6, 7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오래된 시장인데 예전에도 보시다시피 간판이고 현수막이고 그다음에 파라솔 이런 것도 다 엉망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거리는 좀 짧아졌습니다만 한쪽이 또 가건물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말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이거는 도시재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 그 간판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일정을 주시면 저희 해당 부서에는 다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고민을 심도 있게 하는 건으로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재를 해야 될 과가 무슨 과라고 생각하세요?

간판 같은 경우는 경관

간판이든 세 개 과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를

사실 저희는 도시 재생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 과...

도시재생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도시관리과가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재생 업무가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 아마 다른 데로 팀 정도의 조직으로 축소돼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예전처럼 총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과에서 먼저 우선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여기 가면 우리 과가 아니라 그러고.

저는 어쨌거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쪽 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총괄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을 관여하는 과가 해야 된다, 하여튼 여기 지금 보면 모래내시장에 대한 예산을 2억 정도를 잡아놓고 거의 다 쓰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재생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유지관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일정 주시면 저희 과 없어지기 전에 한번 현장에서 해당 부서랑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가 그러면 팀 정도로 축소돼서 어느 팀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국장님.

일단 제가 총괄하던 사업이니까 제 관할에 있게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어느 과인지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고서도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심개발과. 지금 신통과가 신속통합 업무가 지금 대부분 홍제역 활성화추진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통과 명칭을 도심개발과로 명칭을 바꿔서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여기가 집행잔액률이 20% 넘는 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서대문구 우리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저는 또 아예 구청의 어떤 행정 방향에 따른 집행에 대한 추진력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저는 있는데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건 다 재활용해야 된다, 새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정책이 축소되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잘 심도 있게 토의할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네요. 모든 것이 개발 위주로 가는 게 아닌지. 도심개발과로 간다 이거고요. 참, 아까 설명서 330쪽에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중에 축제비가 공간이 없어서 상가에서

네, 로터리 상가 번영회에서

그럼 이게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반납하는 건가요? 시비를.

그래서 시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올해는 구청 주관으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 원을 반납을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까 설명을 얼핏 한 거죠.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축제를 하긴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상가의 주체로 못하고

부담스러워하셔서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한번 다시 일단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상가 번영회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손으로 이런 축제를 자꾸 하게끔 지원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모든 걸 관 주도로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도 없고 같이 협력해야 할 주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건데 주민들이 뭔가를 자꾸 해봐야 주민의 힘이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은 오늘로 마지막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8쪽, 설명자료 6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81쪽, 설명자료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77만 원으로 이 중 4억 429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1,4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59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606만 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59만 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심사 수당으로 60만 원, 위촉장 및 감사장 제작 구매비로 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8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 시설비는 9억 104만 원 중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용역비로 1억 9,800만 원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2,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계약 준공 기한 미도래로 5억 1,4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 1,502만 원, 용역 준공 후 정산으로 5,1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332만 원 중 265만 원을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49쪽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2,293만 원 중 1,31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및 출장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9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 묻겠습니다. 이미 용역은 끝난 거고 용역 결과가 4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결과를 한번 제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용역은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4월에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우선사업 대상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걸 9월이나 10월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이죠?

9월까지.

그래서 9월 그거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연장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그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아직 안 했다는 건가요?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사실 용역을 빨리 해서 그 많은 지하화 중에서 서대문구가 먼저 우선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2월에 선정 노선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12월까지는 아마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네.

아무래도 용역 결과는 그전에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전에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청장님 보고해서 최종 보고가 끝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제안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용역업체와 교수님한테 용역을, 과업을 연장토록 그렇게 좀 말씀드려서 지금 연장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347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갔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5명, 20명 이렇게 2개.

25명, 20명?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월이나 아니면 분기별 개최를 하는 건지.

비정기적이고요. 안건이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몇 번 개최한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2번 개최했고요. 도시건축위원회 2번 개최했습니다.

2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2번씩, 2번씩 개최했다 이거죠?

네, 4번 개최했습니다.

현안 있을 때만 개최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20명, 25명?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참석 수당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맨 아래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신문공고료를 지급을 거의 1,000만 원 돈을 했어요?

정비계획 수립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열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2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몇 개 신문에 내요?

2개 신문사입니다.

위원면 우리 지역 아니면.

중앙,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중앙지?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 2개? 어디 어디에 냈어요?

그때그때마다 홍보과와 협의를 해서 바뀝니다. 특정 신문사와 하진 않고요. 열람할 때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 2개 신문사에.

네, 2개 신문사에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신문사에 한번 할 때 300만 원씩?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되고 배포 횟수가 많은 신문사는 더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적은 데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930만 원을 지급했는데 몇 개의 신문사에 낸 거예요?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직무대리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어느 신문사인지 신문사 이름도 주시고요. 여기도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나갔어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건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해요?

그게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제안서 평가를 하겠다고 모집공고를 내면 적게는 한 20명, 30명도 들어오고요. 한 60명, 70명도 들어옵니다. 분야별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네. 보통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한 7명에서 9명 그 정도 규모로 뽑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보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다른 사례에서는 약간 외부업체들 봐주는 데가 있는 거 같아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정책위원들이나 전체 풀을 만들어서 신청한 분들하고 거기서 분야별로 나눠서 건축 3명, 도시계획 3명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에서 9명 사이입니다.

용역제안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용역을 줄지 말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물론 공고는 내서 선정은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하겠다고 접수를 하면 평가는 누가 해서 누가 선정을 해요?

그거는 과에서

과에서 필요한 분들?

부적격자들 이를테면 이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근무자,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결격 있는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인원가지고

추첨을 해서 7명을 선정합니다.

제안서를 낸 업체들을 추첨을 하고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2개나 3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력풀을 1번부터 도시계획은 A1, A2 이렇게 건축은 가1, 가2 이런 식으로 순번을 정리해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뽑았을 때 도시계획 부분은 A1을 뽑은 사람. 가1을 뽑은 사람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중에 다빈도로 뽑힌 사람 위주로 먼저 전화를 해서 제안서평가위원으로 들어오실지 묻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게 아니라 각 용역별로. 저희가 제안서를 받는 용역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해당 과에서 용역별로 한다면 수당 지급이 상당히 작은 건데요? 130만 원이면 이분들을 어떻게 했기에 13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를 몇 개 안 한 거죠. 2개, 3개 그 정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 우리가 볼 때는 용역이 지금 모두 합쳐서 용역하면 2,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선정하려면 이분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그게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요. 수의계약 하는 용역도 있고 용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들에 대한 사항이라 객관적으로 괜찮은 업체를 뽑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의 소관 사항들은 대부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시계획과만 따로 해서

아니요, 주거정비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 다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과만 용역 평가위원을 따로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도시계획과만.

해당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용역에 해당될 때 모집을 하고 거기서 추첨해서 사람들 뽑아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정비계획에 한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를 할 때 또다시 모집해서 또 뽑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뽑힌 사람들한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49쪽에 보면 우리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인원을 잘못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있던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못 간 거예요?

22년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정원이 21명으로 축소됐고,

21명으로

현원이 17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명?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인데 17명으로 줄은 때는 언제예요?

23년 하반기 정도에 줄었습니다.

23년 하반기에 17명으로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인원이 줄어서

정원 조정도 있었고 현원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한 5명 정도

한 팀이 조직 개편되면서 팀원 4명이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 워낙 많이 남아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민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5~96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6~68쪽이며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9,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5,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1억 2,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3,4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7쪽, 둘째 줄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중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소유자)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 5,1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8,000만원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으로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 넷째 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공적의무 미준수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1억 9,000만원, 수납액은 9,800만원, 미수납액은 9,100여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실태점검에 의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고, 이미 상습 체납된 임대사업자들로 체납액은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 다섯째 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800여만원이고, 수납액은 140만원, 미수납액은 7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관리업체 사정에 의한 체납 및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계류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65~46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3~35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1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1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9.1%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25%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3쪽, 첫번째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5,700만원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 3,700만원, 15년이상 경과된 비의무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 11개동 안전점검 용역비 3,200만원,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3,200만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프로그램을 매월 원격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회계처리 등 조기 발견하여 선제적 조치를 위한 공동주택 비대면 회계모니터링 1,600만원,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전문가 무료 민원상담실을 8회 운영하여 14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4쪽, 둘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7,100만원에 대해 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전자투표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비용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는 전자투표 비용 지원을 6개단지에 200여만원 집행하고 이웃 간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외부 개방 승강기 전기료 지원 1억 1,4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11개 단지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4쪽, 셋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액 4억 8,000만원에 대해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여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54쪽, 넷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해 2개단지에 3,750만원 예산을 2023년 4월에 교부하였으나 이미 침수단지 아파트에서는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 우리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자부담 50%이고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 단지별로 재정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가 달라서 4개 단지만 신청하여 1,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5쪽, 셋째 줄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544만원, 지출액은 492만원 집행잔액은 1,052만원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강사료를 1,400만원 신규 반영하였으나 단지별 교육 신청이 저조하여 2개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 주관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4회에서 9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6쪽, 셋째 줄 무허가 건물관리(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만원이고 기존무허가건물 응급조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개미마을 옹벽 배수로 공사비로 713만원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공사 집행 잔액은 2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지만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율에 비하면 공동주택의 수요 컨설팅 감소 참여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우리가 구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옥외 전등이랄지 아니면 주차장 전등이랄지 이런 것도 다 시설비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지원해주면 본인들의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동주택 컨설팅 이게 지금 1,75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6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1,700만 원이 안 됐어요. 이것을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가 보통 입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 주체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여기 재정건설 위원장님께서 이걸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지에 찾아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직접 교육도 구청 주관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교육을 질을 높여서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이 상설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런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대위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역량 강화는 연 몇 회 하기로 돼 있어요. 그 규정은 없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활동을 하려면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매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받은 거를 관리를 하지만 또 직접 대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정기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경우에 좀 더 그분들한테 많이 체감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도 지금 교육이 9회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한 아파트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번만 해서 9회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통해서 9회를 한 거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한 교육이 연간 4번 했고요. 그다음 아파트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또 한 번 했고 또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니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방범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돼서 관리 주체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감사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을 이수 안 하고 만약에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직접 대면 교육을 안 받아도 온라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정기감사 그다음 수시감사 또 특별감사라는 것도 있나요?

특별감사는 이번에 결산서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보통은 정기 수시 감사가 대체적으로 계획해서 저희가 보통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주기마다 하는 건 정기 감사라고 하고 다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지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계획해서 했고요. 정기 감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감사 주기도 너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6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있는 특별감사는 비의무 단지의 경우는 정기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워낙 잦게 들어온 단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서 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수시 감사하고 특별 감사하고 틀린 것은, 똑같네요. 그러면.

수시 감사는 의무관리단지에서 그러니까 정기감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민원이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특별감사도 그런다면서

특별감사는 비의무 대상

비의무 단지. 보통은 정기 감사는 의무 단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감사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만약에 수시 감사를 했을 경우는 이게 어떠한 효력이, 정기 감사와 똑같이 효력이 발생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사가 다음 해에 있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있다든가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먼저 하고 다음에 순번에서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 감사 했을 때는 순번에 의해서, 원래 정기 감사가 지금 5년에 한 번이었다 4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동주택 의무단지가 71개 단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1명이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 단지당 한 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전까지는 12개 단지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16개 단지로 하다 보니까 당초 6년 걸리던 게 4.5년 정도 단축됐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 입주자부터 시작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법률상 아니면 규칙 공동주택의 관리 규칙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또 민원을 받다 보면 그 민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무슨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또 입주자 대표 또 동대표 이런 분들은 교육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어떻게 되느냐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기간 내에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하고 관계된 자격증 이런 게 달라요?

그렇죠. 관리사무소장은 위탁 관리 업체를 계약을 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위탁 관리 업체를 계약을 하면 위탁 관리 업체에서 관리소장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민원 상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싶어 하는 일반 주민들은 공동주택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택관리사 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한 2명 정도 위촉을 받아서요.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시간 할애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받고 나서 또 조율을 해서 그 날짜를 정해서

네, 맞습니다.

연 몇 회든지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수시로 받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한 8회 정도 상담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공동주택 전문가 분들도 있고 전문가 자문도 있고 그다음 컨설팅을 통해서도 많이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 상담실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유도를 하려고 사실 운영을 한 사항인데 조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께서는 직접적인 구청의 답을 원하더라고요.

일단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공동주택에서 사신 분들이 서로가 다 집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을 꼭 이수를 하셔서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만 많이 받았을 뿐이지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 거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서로가 잘 알아야만 민원이 덜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냥 민원만 툭 던져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 민원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한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