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체육국 및 자연사박물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의 퇴직 준비 교육 중으로 대신 인사말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약 3,263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78억 원, 실제 수납액은 3,175억원입니다. 세입 중 96.6%에 해당하는 3,157억원이 보조금이며 3.4%인 106억 원이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현액 약 4,703억 원 중 이월금 259억 원을 제외한 4,16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6억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각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등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출생에서 노후까지 전 생애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 기반 조성을 통한 행복 100% 서대문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였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고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 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인생케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3쪽, 3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1억 6,9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71억 8,294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1억 7,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현액은 169억 9,19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2023년 8월 30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사업이 종료되어 국고보조금 96억 4,619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64억 2,436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이자수입은 보조금 교부 발생 이자 77만원입니다. 2022년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5,734만원, 기타잡수입은 과년도 똑똑문안서비스 확산장려금 등 총 1,479만원입니다. 과년도 기타 잡수입 징수결정액 479만원은 2018년, 2019년 발생한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기준 초과자의 미환수 금액에 대한 이월 건입니다. 34쪽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입과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억 2,246만원, 지출액은 187억 3,17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모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으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 9,070만원으로 집행률은 95.1% 집행잔액율은 4.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부터 249쪽 상단까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45명, 구·동주민센터에 10명 등 총 5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제도 배치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인원이 10명 감소하여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액은 358만원 지출액은 251만원 집행잔액은 30%인 107만원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은 하였으나 교육 대상인 신규 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총 1,591가구에게 15억 5,269만원을 지원하고, 2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서울형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36가구에게 2억 3,575만원을 지원하였고 26.1%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 말 기준 국가형 긴급복지 집행률은 43% 서울형 긴급복지 집행률은 46%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5쪽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4명입니다. 기존 3명에서 2023년 5월에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된 인건비와 급여 인상분 등이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총 3,538만원, 3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육아휴직 2명, 간병휴직 1명 등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생케어과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용 없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 되게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43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추경을 3,200만원 신청하셨는데 불용이 많아서 그런데 추경을 굳이 할 필요 있었습니까?

이거는

돈이 남을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액이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매칭 사업이니까 이렇게 비율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3,200만원 받아가지고 결국엔 못 썼잖아요.

예.

이건 잘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면요, 사회 취약계층 발굴이랑 사회 취약계층 발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좀 커요. 한 개는 4억 2,000만원 남고 8,3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복지 지원 관련해서 1,591가구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건 취약계층 발굴을 잘 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집행잔액이 없이 더 많이 발굴했다면 더 좋았을 거고 우리 구민한테도 굉장히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2개 합치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23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기는 한데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 예산액이 이게 국시비 매칭이 5대 2.5대 2.5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한 건데 작년에 예산액이 198억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는데 그럼 국가형이랑 서울형이랑은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도 내려줄 때는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75% 이하.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할 때 1%부터 50%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50%부터 75% 사이에

그래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특히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4억 넘게 남았어요. 그래도 이건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게 또 더군다나 경기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정말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거를 못 받았던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간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잘 한번 진단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관련해가지고 홍은권에 있는 거 어떻게 위치는 어떻게, 안내 같은 거는 잘 했습니까?

저희가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안내도 드렸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1월 구정 업무보고 이후에 그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집으로 배달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배달해드리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같은 평가를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해마다 의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한번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이용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한번 기준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조사하실 건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회계층 발굴 지원에 있어서 역시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수요 발굴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우리가 발굴,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한 걸로 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큰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이 2억이라 사항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 지원 관리에서 연구용역비인데요. 최소한도 2억의 예산을 추경에 잡을 때에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죠?

이게 작년 추경을 8월에 하고 나서 연구용역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저게 처리가 된 거군요.

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연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대로 명시이월만 되니까 2억이나 되는 돈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물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대복지관이 북아현1-1 힐스테이트 신촌하고 북아현교회하고 인접해서 오르내리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다니는 길이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이대 복지관에서 그때 위원님 뵀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푸른도시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경 공사랑 진입로랑 공사 저희가

아니 조경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쪽 일부 옹벽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스 설치를 했습니다.

펜스 설치했어요?

네.

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또 뜻밖에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난간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허술해서 하여튼 후속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동 목욕,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동 목욕, 빨래방은 작년에 이동 목욕은 1,630건을 했고요 빨래방은 2,443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들에게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보셨나요?

네.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자료 한번 봐주시고요, 한 2~3년 치 자료, 이용객 자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보완될 사항 같은 거 혹시 발견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대 같은 경우에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줄고 있는데 그 이동 목욕이 굉장히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 인건비 그런 거는 올라가는데 이용자는 없고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동 목욕 사업에 대해서 꼭 이대복지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당초에 이 사업을 했던 복지관 중에서 이미 한 열몇 개가 사업을 접은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이대복지관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측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동 목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데 공공운영비

어디요?

보훈회관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유지관리가 건물이 신축을 해서 지금 비용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 1,1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니까요 무인경비용역 낙찰 차액이 한 1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소소한 유지관리비 같은 게 한 500만원 정도가 남은 거고 또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차량 이용을 거기 차 한 대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차량 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을 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훈회관 우리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거주 공간이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이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굉장히 민원을 또 많이 넣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더 보훈단체랑 보훈회관 이런 데는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지금 보훈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은 6,000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비율은 3% 정도 남은 거라서요 이 수당 관련된 이런 예산은 너무 저희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서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8,300 남았거든요. 259페이지. 근데 여기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이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집행잔액이 있고 한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됐고요. 시비 미교부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훈회관에 지금 차량이 몇 대 보유하고 있죠?

한 대요.

한 대요? 한 대 보유하는데 그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회관에서 직원이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관리하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단체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한다든가 사적으로 이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긴 그랬는데 한 번 확인...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린 거고. 그 보훈회관에 지난번에 옥상 방수공사 하셨죠?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공사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또 다시 해야 될 상황, 상태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연희동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희동에 전세 사기 젊은 청년들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75명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고 피해 액수가 한 37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단체로 소송한 분들이 한 25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20대예요. 거의 20대인데 거기에 사기를 치신 분들이 부부면서 아마 가족들이 연루된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긴급 복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거는 없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 연희동에 확인해봐가지고 해당이 되고 하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어떤 복지 지원을 받아야 될지. 그분들 지금 사회초년생들이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희동 동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있어요? 그럼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님.

김덕현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아까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입었을 때 배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보상을 지원해줍니까?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긴급복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가잖아요. 주거비 쪽에서, 주거비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든 뭐든 그런 특별한 것들을 또 보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서 제가 위원님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피해 인원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잘 공지를 해주셔가지고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전세사기 결정,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결정하면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이 돼요.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지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35쪽부터 38쪽입니다. 예산액은 861억 2,000여 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858만 9,0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9억, 특별교부세 7억,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09억, 시비 보조금 318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71쪽부터 305쪽입니다. 예산액은 1,068억 5,000여 만원이며 지출액은 978억 6,000여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9,0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1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322억 8,000여 만원에 대해 315억 9,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9,000여 만원입니다. 중위소득 30%이하 생계별 수급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74쪽 주거복지시설비입니다. 포스코 나눔재단에서 기부채납 받은 청년누리공동체 주택의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구 자체 예산이며 비상경보등,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잔액은 36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7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해 당초 보증금 있는 사무실 계약을 계획하였으나 6개월 단기간의 전세권 설정이 어려워 인근에 위치한 보증금 없는 사무실로 계약하게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82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기간이 축소 지연되어 현장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1쪽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강사료가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2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민관협치자문단 운영 시 설계한 건축사가 직접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어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3쪽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여성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증액하였으나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3쪽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대면 교육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권영화제, 다장애 이동 체험 등 체험형 행사의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예산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8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권 설정 비용과 수수료로 한 가구가 선정되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울시의 주간활동 서비스 기간이 변경 종료되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설명 자료 39쪽부터 4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100여 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5,9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이 각각 2억 3,700여 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00여 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303쪽부터 305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00여 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7,900여 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여 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으로 3억 3,000여 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5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명세서는 결산서 379쪽입니다. 취약계층의 한파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한시적 예산이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의 지원 결정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1,145가구에게 1억 1,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 결산은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00여 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6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1,070여 만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1,500여 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000여 만원입니다. 자활기금 지출 결산은 설명자료 619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3,800여 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600여 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참여자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인센티브 등으로 8,630여 만원, 자활기업 장비 지원으로 5,700여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결산서 1편의 236쪽이나 설명서 293쪽에 보시면 장애인 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이 960만원이었고 2023년도 예산현액이 1,800만원이었어요. 그때 2023년 집행액이 50%밖에 안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다시 1,8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집행률이 50%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왜 금년도에 이렇게 또 많이 잡았나요? 이거 예측 잘못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거는 원래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남성 장애인도 같이 추가를 하면서

언제부터요?

이게 202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추경으로 줄이긴 했지만 90% 집행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12명이거든요. 남자 2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얼마 줄일 예상이신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90%인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최소한도 3분기 정도, 세 번 정도의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예산 잡은 것을 비교를 해보는데 정당하게 사용하고 집행률이 높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더 하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이 50%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그대로 또 상향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잡았으면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 북아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주민센터하고 같이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음파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몇몇 위원들과 같이 한번 관심이 있어서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마포구 장애인복지관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1층에 로비에다가 그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동권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장애인들이 바로 휠체어를 타고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운동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음파운동기는 보호자하고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대문 관내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런 단체에는 음파운동기 같은 것 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올해피 거기 3층에 저희가 4월에 또 예산 잡아가지고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오시는 지체장애인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파 운동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는 좋고요.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2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인들도 특히나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발굴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여기 수변카페 앞에서, 홍계폭포 앞에서 했죠?

네.

그날 혹시 구의회에서 누가 참석, 의장님 참석하셨었나요?

예. 의장님

하셨나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셨어요?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저희가 소개했던, 제가 정확히 어느 의원님이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행사장 왼쪽 좌측에 의원님들이 다수 오셨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건 우리 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참가했을 적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을 때는 지금 어떤 때 보면 의원 대표로서 인사 기회조차도 주질 않더라고요.

인사하셨었어요.

상임위원장 순으로 해서,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다음 기회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 순으로라도

인사를 꼭 할 수 있으시게...

반드시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년저축,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2, 희망저축통장2 저도 모르겠어요.

통장 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지금 위원님처럼 이런 욕구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이런 상품들이 2024년까지만 유지를 하고 종료가 되고 2025년부터는 딱 세 가지 희망저축1, 희망저축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로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산재해 있어가지고

정부 사업이어가지고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어떤 혜택이 오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군요 그럼.

이거는 복지부 사업이어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럼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이 희망키움이나 청년내일이 주로 수급자나 그다음에 자활 활동을 하고 자활에서 아무래도 교육과 훈련이 병행된 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을 유지하는 약간 인센티브로 희망 저축에서 약간 이게 매칭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희망저축이나 희망1ㆍ2는 수급자 주의로 해서 한 50여 가구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은 조금 많아서 7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그만치 웃음꽃이 필 수 있고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힘들더라도 좀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보니까 예산 규모가 엄청 크네요. 사업도 많고. 첫 페이지 271페이지 보면요. 불용액은 적은데 불용 잔액률은 적은데요. 이 두 개 보면 금액이 엄청 커요. 불용 금액이 두 개 합치면 거의 17억 정도 되죠. 맞죠?

네.

이걸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금액이 크면 더 이렇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없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렵습니까?

이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 4%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만 따로 추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전국적으로 좀...

그럼 이거 할 때 국가나 시에서 내려올 때도 적어도 조사를 해서 내려올 텐데,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크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올려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국가에서 그냥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기존 수급자와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맞춤형 급여가 계속 퍼센테이지가 1%, 2% 작년에 30에서 32, 47에서 48 이런 식으로 추계가 올라가면서 지금 수급자 추계는 사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계로 내려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보자면 국비 시비 매칭률과 상관없이 저희가 구비를 조금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예산과하고 한번 얘기를

구비 아니더라도 국가 예산도 다 국가 세금이잖아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 예상 증가치가 하회했다고 보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된 거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 10억 되니까. 이거 자체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이걸 갖다가 잘 관리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면요. 기타 시설 유지 사유가 미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시설 설치 그랬는데 원래 그 전 연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눔 포스코 1%에서 남가좌2동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유지보수를 거기서 다 해주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저희가 구 자체 예산으로 잡은 예산인데 처음에 잡을 때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소방시설 정도만 하는 걸로 나머지는 지금 포스코 나눔재단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서 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만 하는 걸로 말씀드린 앞뒤가 말이 안 맞아서

소방시설만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설 유지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을 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 사유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파악을 잘 못하신 거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추경을 1억을 잡았어요. 100% 남은 거야.

이 건도 연말에 환경 개선 공사로 이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원래 물건지가 신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1억짜리로 전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거의 다 해서 추경으로 잡았는데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생겨가지고 어렵게 다른 데를 구했는데 지금 이○

의상실 하던 기존의 궁동산에서 가까운 인근 사무실에 보증금 없는 사무실이 2층짜리가 나오는 바람에 사전에 잘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1억 추경을 잡았는데 추경 자체를 아예 잘못 잡은 거예요.

잘 잡았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업이 불요불급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잡은 건데 100% 이거는 사용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일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시정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고 성과 목표로 이번에는 과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상황이거든요.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신 사회복지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의 성과지표 설정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령 성과보고서 136쪽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률의 경우 목표를 60%로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60%를 설정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말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2페이지 보면요,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지급 내용이 있는데 불용율도 많지만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인건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이게 2023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1,575개소 조사를 해서 저번 주에 결과가 2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양호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현장 조사원을 지금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5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5개월을 했는데 그게 짧게짧게 진행을 하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어 가지고. 안 된 걸로 파악됩니다.

아니 나는 뭐냐면 이게 예산 잡을 때는 인건비라는 거는 좀 타이트하게 잡잖아요. 이게 몇 명 인건비인지, 몇 명이죠?

인건비는 7명입니다. 현장조사원.

그러면 7명을 다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일이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 몇 달 만에 끝났습니다. 원래 몇 달 계산하고 했는데...

원래 5개월인데 지금 3개월 반에 끝났습니다.

아, 3개월 반에.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원래 복지부에서 얘기했던 5월보다 6월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빨리 끝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못한 건 아니고.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7명이라고 했죠? 7명. 7명을 잡았을 텐데 비용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잘 된 건지.

이게 딱 7명만 한 건 아니고 편의증진센터 직원하고 같이 하면서, 편의 증진 센터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또 다른 게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 착수 지연이에요. 빨리 끝낸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조기 종료라고 써야지 이게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조기 종료라고 써야지 착수 지연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그대로 담당한테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런데 착수 지연된 것도 맞고 빨리 끝난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착수 지연이라는 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늦게 끝난 거고 조기 종료라는 건 빨리 끝난 건데 과장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는 빨리 끝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말씀이 바뀌는 게

5·6·7·8·9월이잖아요. 그 5개월을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난 거죠.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네.

하여튼간 보고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났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짧은 기간 내에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셨으면 우리 리포트를 보고 전에

이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보고하기 전에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야죠. 그럼 몰랐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287페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금액은 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님 287페이지?

287페이지요.

설명자료요?

네. 설명자료 28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금액이 한 1,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했던 거란 말이죠. 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이 뭐 당연히 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 이게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그런 원인 중의 하나 아니냐. 어떻게, 이게 왜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추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진짜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돈이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좀 더 촘촘하게 추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홍보가 덜 돼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꼭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생케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연희동 전세 사기 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75명 정도 되고 피해액이 현재 한 37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케어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신촌 일대, 연희동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희동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부동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임대주택, 주거 쪽이랑 연결이 되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피해 대상은 SH나 LH에서 바로주택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창구가 있고요 저희가 또 그쪽으로 신청 안내를 또 드리고, 그런 차원이지 자치구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책으로 하기에는 조금 금액대가 크고 어찌 됐든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이렇게 선별복지여서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물론 LH나 SH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결정 날 동안에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 고생,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긴급 주거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 차원에서 한번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고민을 해보시고 각 정책회의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 과보다는 인생케어과에서 긴급 복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주거에 대한 관련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여기 36쪽에 보면 정리 보류 사유가 있어요. 체납 보장 비용 환수에 따른 부과 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정리 보류 징수 결정액 감소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납 보장 비용은 지금 시효 완성된 건 2018년부터 5년 지난 정리한 건데요. 이 대상자들을 보면 지금 현재도 똑같이 그때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질병이나 기타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징수가 저희가 연락을 계속해도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5년이 지나서 징수

그러니까 5년이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 보류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5년에 따라서 그렇게 한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되신 분들 중에는 분납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체납을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5년이 지나도 계속 가고 이게 건건마다 정리 보류에 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할까요?

지금 전년도가 79만 2,390원이죠.

네.

총 합쳐가지고 한 4,200

4,250만 8,000원.

이게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앞에서 체납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5년씩 이렇게 계속 가면서 체납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체계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체납에 대한 방지책을, 방지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초수급자의 부정 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체납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 수급에 대한,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게 걸러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 세대는 뒤늦게 이렇게 취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비용 환수에 대한 거는 체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5년 전과 5년 후로 다르게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환수 대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미현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반미현입니다. 서대문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6쪽부터 4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52억 4,07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9억 7,341만원, 실제 수납액은 708억 7,784만원으로 9,55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 요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미수납금이며 세입의 주요 내용은 각종 사업의 국시비 매칭보조금 부모급여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7억 6,49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39쪽부터 37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44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908억 8,818만원, 명시이월 44억 4,46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억 3,581만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명시이월액 발생 사유는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의 경우 2024년 1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이후 2024년 7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관련 설계비 및 설계 공모 보상금 등 9억 7,2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1억 6,383만원과 키즈카페 2·3·4호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6억 7,686만원을 이월하고 출산양육지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은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1억 2,185만원을 이월하고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기간이 2023년 9월에서 12월로 2023년 기준 자격을 갖춘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분을 2024년 12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1억 6,8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센터 공간 개선 사업의 경우 공사 일정 지연으로 3억 4,07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30%인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80만원은 어린이집에 놀이 활동 등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고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1억 1,116만원 중 누리과정 및 방과 후 차액보육료, 운영비, 현장학습비로 21억 6,270만원을 지출하고 9억 4,8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어린이집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3에서 5세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27억 600만원에서 누리과정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로 18억 5,0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아동 수 감소에 따라 8억 5,56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차상위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2023년 2월 충현 방과 후 교실 폐지로 인하여 1,300만원 감추경과 방과 후 교실 보육 수요 감소에 따라 5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어린이집 행사 지원은 보육 포럼 개최시 사무용품 구입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 매수를 축소하여 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3쪽 장난감 리사이클링 운영의 기타보상금 153만원은 전문가와 일반 주민의 참여활동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353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후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추경으로 1,92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CCTV 구매가 아닌 대여 시에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연도 중에 추진한 사업으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1,0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중 수수료 50만원은 지급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358쪽 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사회자를 내부 인력으로 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 미집행 되었습니다. 365쪽 출산양육 지원의 공공운영비 350만원은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인 e그린 우편 발송을 서대문구 UMS 및 카카오톡 등 알림톡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로 진행하여 1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출산 양육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3,300만원은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3개 사업이 2023년 하반기에 신설되어 간주 및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억 6,86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719만원을 지출하고 4억 5,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대상 가정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 300만원은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교육 강사비 지급으로 학교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1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 3,680만원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8,828만원을 지출하고 1억 4,8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2023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해당 가정이 적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금에 대한 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61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 예산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663만원과 2022년 예치 회수금 2억 4,033만원을 포함 2억 4,6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억 5,352만원입니다. 실제 수납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2억 4,251만원과 이자수입금 1,101만원으로 예치금 및 이자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0쪽 성평등기금 지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 기금 2억 4,696만원 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 5,3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설명자료 620쪽 양성평등 기념주간 행사 운영비로 장애인영화제 대관료로 75만원을 지출하고 기념행사에 유관기관 참여로 행사를 진행하여 4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기금 공모사업시 공모 선정 단체 기관 감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원 중 공모사업 지원비로 3,167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126만원은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50만원을 지출하고 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딱 보니까요 저출산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맞죠? 먼저 340페이지 보면요, 추경 편성을 보육 공공성 제고 관련해서 두 개 다 했는데 예산이 다 남았어요. 굳이 추경 편성하실 필요 있었습니까?

어린이 출생아 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약간 러프하게 110% 현원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당해년도의 110%를 인건비로,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가 가면서 아이들이 저출생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라는 게 어린이집 특히 보면요, 여기 342페이지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인구가 출생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못하지만 낳은 친구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도 되게 높고, 금액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충 계산했더니 불용금액 봤더니 몇 십억이 돼요. 얼추 봐도. 그러면 이런 것 잘 관리만 해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각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동 수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지만 출생하는 친구들은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알 수는 없지만 낳은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불용률이 많다는 거는요 이렇게 추계나 계산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시스템적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 당시는 사실 공과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전년 대비 너무 냉난방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공과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전에 출생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는 사람은 예측을 백프로 못하지만 낳은 친구들은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아까 전에 보육교사 채용 문제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다 안 맞다 보니까 몇 십 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연쇄적으로 쫙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예측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낳은 친구들도 대충 있는 건데.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어린이집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운영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 수가 없다는 거야. 아동 수가. 왜 내가 그러냐면 정말 최소의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어떻게 본다면 어린이가 없다 그래도 인건비는 줘야 되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받는 거 못 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불용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어린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느냐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과장님.

네. 이해갑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어린이집을 다 문 닫아야 되고 유보 통합 얘기하는데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네.

학생 수가 없는데. 또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작 출산 부분도 출산은 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 같은 경우도 안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십억 로스 나오고 그럴 바에는 진짜 애 낳으면 1억씩 줄게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거는 정말 내가 봐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연구 같은 거 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이랬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 정말 특히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또, 왜냐면 문을 닫았는데 출산율이 늘어나면 그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또 유아 보육에 대한 공백기가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당장에 바꾸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아니면 정말 6개월 동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그냥 준다든지, 최소 범위 내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 닫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이집 운영 안 되는데 그냥 막 주기도 뭐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또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돈은 계속 남아가지고 지급을 딴 걸로 줘야 되는데 용돈은 안 맞고 정말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여기 366페이지 보면요, 다른 거는 그냥 다 포함해서 그냥 말씀드린 걸로 끝낼게요. 서울시 엄마 아빠 프로젝트 사업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한 실수요자 감소, 근데 추경 편성을 9억 2,400만원 했어요. 근데 남는 게 4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2023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 한 5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자격 요건이 중위 150% 이하, 양육 가정 공백 사유 이런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덜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보면 4억 5,000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출산 지원도 보면 다 그래요. 서울시 엄마 아빠 프로젝트 사업 엄격한 자격으로 인한 실수요자 감소. 1,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거 왜 했죠?

어떤 사업이시죠? 1,600만원 명시이월한

바로 밑에 페이지 367페이지 보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추경 편성을 또 한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눠져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격 요건이 중위소득 150% 이하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이런 자격 요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엄격하다 보니까 그 대상 과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시구 매칭 사업이지만 이런 얘기를 시에다 얘기 안 합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도 저희가 계속

아니 풀어주든지 아예 하지 말든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2개만 보더라도요. 금액이 꽤 돼요.

금액이 큽니다.

5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요. 맨 마지막 거 방문 교육 지원 서비스 인력 종사자 연장 근로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1억 남았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로자 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금액이 1억이나 돼서.

그게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방문 교육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해서 방문 교육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씁니까? 보통 보면 원래 옛날에는 이런 것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쓰고 몇 명 이렇게 남아서 그런 게 있는데

특성화 사업이 저희가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교육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을 쓰냐고요? 인건비니까

인건비요? 인건비가...

인원을 덜 쓴 겁니까? 아까 말씀 아까 전 부서에서 했던 대로 이게 사업이 빨리 끝난 겁니까?

방문교육 하시는 분이 4명이라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방문교육사를 채용하는데 또 자격을 엄격하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방문교육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채용이 어려울 거로 예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잡을 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알고 대충 인원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채용을 다 못한 거죠?

그렇죠.

몇 명이었는데요 원래?

4명.

4명이었는데 몇 명 했어요? 그러면.

두 명 했습니다.

그러면 반은 못 한 거네.

네.

그러면 반 못 했는데 이 50%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됐습니까?

저희가 그 자격 요건을 좀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 왜냐하면 4명인데 2명밖에 채용 못했다고 그러면 일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두 명이서 했는데 얼마나 일이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세 누리가정 운영 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리가정 자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7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 금액인가요?

네.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5개 구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나요 아니면 요청을 해서 주는 건가요? 우리가 신청해서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리 아동 수가 감소를 했다고 해도 이 8억 5,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측 수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산서 1번이나 거기 249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352쪽 353쪽 장난감 리사이클 운영에 관련돼있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에 295회 업무보고 때 전혀 보고가 안된 사항이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게 장난감 리사이클 운영은 민관협치과에서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153만원이 남은 것도 민간인들, 전문가하고 일반인들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데 민관협치과에서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자료에 전혀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민관협치과?

네. 민관협치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적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작년 10월에 행사 진행했죠?

어떤 행사

이 관련해서

아, 리사이클링

네. 작년에 근무하신 분 안 계신가요?

바뀌셔가지고.

전부다 다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1월에 와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자료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는 한 분도 참석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대충 그냥 기록만 남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자신이 없었던 건지, 자신이 있었으면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참하기를 원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수익금을 기부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다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거 자료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가지고요, 정산액들을 지금 보면 잔액이 나온 거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계획 변경이라고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계획 변경이 구체적인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인건비 지원이어가지고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육 교직원도 감소가 되거든요. 비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측 인원과 실 채용 인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주로 예산이

그런데 이게 미리 예측이 안 됐었나요?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당해연도가, 예산 편성하는 해하고 그다음 해는 또 출생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과하게 예산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촘촘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요.

저희가 2022년에는 어린이집 아동이 5,150명에서 2023년은 4,929명으로 한 4%가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4,283명으로 13%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그 사유가 뭐예요?

저출생이죠.

저출생이고, 이사 뭐 이런 거는 크게 관계가 없나요?

네. 그런 것보다는 아동 수 감소죠. 아동 수 감소.

그런데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안 낳는 거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아니 출생률 감소가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과장님.

이건 저희가 다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어린이 행사 때 비로, 우천 예보를 해서 취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비 때문에 준비했던 것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셨잖아요.

그래도 홍제천변에서는 하루는 날이 좋아서 전체 다 일정을 진행했고 두 번째 날은 일단 공연 부분은 다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홍제천변의 여러 체험 부스는 위로 올려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준비에 비해서 다 못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있어서 시·구 같이 지원이 되는 건데 전용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신규 설치 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9호점과 10호점을 또 이렇게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 공정보다는 이렇게 늦게 완료가 되어서 개소일이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관급공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에서도 잘 체킹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적당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또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써 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도 추경에서 1억 4,000까지 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거의 그냥 그대로 또 넘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추경 잡을 때는 최소한도 그 부대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막상 예산은 잡아놨는데 아까 보고하던 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그래도 준비 없이 예산부터 잡아놓은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관계 부서와 면밀히 소통해서 검토 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동 꿈다락 있었죠? 꿈다락 있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있었죠? 작년에.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일단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고 홍제3동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거죠?

아직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공간이 낡고 협소하고 비도 새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 완료했고요. 공사를 실시해서 8월 정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홍은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민원 사항 들어온 거 있나요?

고은초등학교 학부모회랑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공간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홍제역에 있는 유휴 공간이 한 440㎡ 정도 됩니다. 지금 다이소 건물 앞 그러니까 홍제역에 있는 그 앞에 다이소 앞에 있는 공간이 지금 비어져 있어서요 그 공간을 시비로 확보가 된다면 리모델링하여 그 인근에 있는 아동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문성호 시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존의 기능을 갖고 있던 꿈다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은 기능도 다 수행합니다.

그래도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 그 기능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하에 있는 그 공간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지금 꿈다락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홍제역 그 공간에서도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형으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공간을 다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던 꿈다락을 홍제3동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거든요. 근데 관의 입장에서는 인근 동인데 조금만 움직이면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민원이 많냐라고 일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들었다고 얘길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부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일반인들 시각으로 생각을 하면 어느 부모가 홍제2동에 사는 부모가 찻길까지 건너서 저 홍제3동까지 있는 시설을 가길 원하냐고, 자기 자손들이. 요샌 그렇지 않아도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대체부지 정도는 해놓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민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현재 지하에 있는 시설은 또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환기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저희 시 관계자하고 교통공사 그다음에 홍제역 관계자하고 시에서 연합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시설 설치 그다음에 우리 아동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 공사 예산도 반영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교통공사에서도 적극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그거와 별개로 별도로 홍은, 홍제1ㆍ2동 지역 안에 꿈다락 기능을 갖춘 그런 것을 사실은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 다니면서 여러 물건지를 봤었는데요. 면적도 그렇고 보증금 임대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공사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그리고 10년을 더 이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성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쉬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성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서 특히 예민한 중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할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찾기 전까지 지하에 만약에 꿈다락 기능을 갖춘 시설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정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과에는 거의 성과보고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성과지표 중 하나를 청소년 시설 이용률로 잡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청소년 시절 활용이 늘어날수록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는 꽤 괜찮은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용률의 기준이 되는 계획 인원 그러니까 157쪽에 8만 7,0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거며 또 각 시설에 따라 계획 인원을 설정하신 후 합한 값인데 각 기간에 따라 계획 인원은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소년 시설이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가재울센터 그다음에 홍은누리, 꿈다락 이 4개의 공간이 있고요.

4개 시설에서요?

예. 그 4개 시설에 실제 이용했던 그러니까 이용 인원을 먼저 산출을 하고 거기에 내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계획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인원을 지금 8만 7,000명으로 계획을 했고 이 계획대비 다 100% 완료했습니다.

완료 다 하신 건가요?

예. 완료했습니다.

제가 목표치를 상향하거나 하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단지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설명서 406쪽에 양육가정 양육지원센터 사유가... 입양, 서대문구의 입양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면서 입양한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1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이 있어서 100만 원의 축하금이 집행된 거고요. 그렇지만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입양은 한 건이지만 다른 데서 입양을 하시다가 서대문구에 오셔서 어떤 입양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한 49명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입양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신 분들이 거의 다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소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 행사 개최 불용률이 조금 높거든요. 이유가 지금 우천 예보로 행사 취소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취소되고 준비하는 데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럼 아예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작년같은 경우 작년 어린이날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취소를 했고 그 사전 준비를 위한 계약금 그다음 홍보비 그런 비용으로 해서 집행된 비용이 1,200여 만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토요일날 다시 어린이날 행사를 규모는 좀 작게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은 그러면 여기 이 비용을 안 쓰신 건가요?

이때의 비용은 그러니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였고요 그 일주일 후에 개최한 내용은 우리 구 직영으로 조그맣게 체험 부스랑 약간의 놀이기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 우천이 항상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우천이 왔더라도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건 지금 보면 관련 준비 예산은 다 쓰셨는데 결국 행사 규모가 작아지거나 못 쓰게 되거나 이렇게 불용이 되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거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우천시도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비 지원 그다음 장도 그렇고 지금 잔액이 남은 사유가 급식비 지원 개월수 대비 실제 방학 개월수 차이로 급식비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거 이미 계획을 하셨을 때 이 방학 부분을 고려를 전혀 안 하고 그 설계를 하셨던 건지, 처음부터.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할 때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그렇게 해서 4개월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했는데 요즘은 학교 재량,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 일수가 많다 보니 여름방학도 줄어들고 겨울방학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급식의 건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추이를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방학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방학 전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요, 시설 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불용률이 있긴 한데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 발생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신청 인원이 적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이 한 6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그러면 사회 첫걸음 수당도 지금 예산 편성은 월 50명씩 12개월 정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임차료도 월 20명씩 해서 12개월을 예산 반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한 30명에서 조금 더 하반기에는 홍보를 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한 46명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63명은 다 대상자긴 대상자라고

네, 대상자는 63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신청이 많이 복잡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이런 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가좌2동 어린이 창작놀이 거기가 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어갔죠?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처음에 은가어린이집 시설을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창작 놀이공간으로 해서 아동들이 레고도 하고 손을 만져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었는데 인근에 키움센터가 한 두 군데 생겼습니다. 중복 기능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 인근의 통장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무엇일까? 주민들은 인근에 연희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면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남아서 숙제도 할 수 있는 공간, 애들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층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부모가 부모 교육도 없고 애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가르쳐주는 곳도 없고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갈등도 많아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중독에 대한 상담, 심리상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과 변경해서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 2층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집행한 것이 거의 전체적으로 한 3억 3,000만원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많은 액수가 미집행됐는데 제 얘기는 그 주변에 키움센터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안 하시고 창작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한 건지

창작놀이공간 계획 수립 당시에는 키움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가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두 곳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조그마한 액수도 아니고 많은 액수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보시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계획도 이렇게 병행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 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해 세입 결산 설명자료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91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52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92억 7,5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2억 7,110만 3,1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2억 1,588만 1,530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액은 879만 1,910원이고 미수납액은 4,642만 9,6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5억 3,764만 1,900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문화 체육시설 정상 운영에 따라 이용자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 2건은 결산 설명자료 59쪽 451만 4,910원은 게임업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사망으로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60쪽 427만 7,000원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공사업체 부도 및 파산선고에 따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산 설명자료 60쪽 4,584만 9,000원은 다목적체육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수금 행정소송 패소로 불납 결손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58만 670원은 2024년도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261쪽부터 265쪽까지이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1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8억 2,320만 9,550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7,148만 2,190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총 30억 1,354만 8,7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5억원은 이진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5억 1,354만 8,760원으로 세부 이월사업으로는 홍은1동 햇살 작은도서관과 남가좌 새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5,502만 1,860원을 이월하였으며 햇살작은 도서관은 지난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새롬도서관은 2024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독립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비 1억 5,716만 6,800원과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마루 교체공사비 1억 4,406만 100원 그리고 강경대 열사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 설치비 등 5,73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여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률은 8.7%인 22억 3,817만 8,600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중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이거나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13쪽, 서대문 독립페스타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315만원 중 독립축제 행사 및 홍보비 등으로 1,110만원을 집행하고 1,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복절 독립축제 일부 행사를 도시관리공단 주관으로 ‘광복의 그날 서대문형무소’라는 주제의 형무소 옥사내 기획 전시로 전시 주제를 변경 운영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액 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던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민간 행사 미개최로 인해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024년부터는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20쪽 서대문구립 문화 예술단체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립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예산 885만원 중 402만 660원을 합창단 운영비로 집행하고 482만 9,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단원 부족 등으로 정기 연주회를 미개최 함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427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사업의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액 8억 9,807만 3,000원 중 7억 2,996만 8,740원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였고 1억 6,810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4,890만원 중 3,198만 6,280원을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1,691만 3,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에 조성한 신촌 플레이버스의 방문객 감소 등으로 2023년 7월 1일자로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500만원 중 950만원을 신촌 플레이버스 철거 공사비로 집행하고 5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 플레이버스를 당초 현장에서 철거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차량을 이동하여 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36쪽 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액 595만원 중 363만 5,000원을 역사 문화해설사 활동비로 집행하고 23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사 문화해설 활동이 우천과 예약 취소 등으로 운영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436쪽 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650만원 중 346만 6,560원을 홍제폭포 관광 안내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308만 3,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센터 홍제폭포점 개소에 따른 센터 내 운영 물품 등을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사용하던 집기류를 재사용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436쪽 관광 문화유통 업소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670만원 중 132만 5,000원을 교육자료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53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441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 10억 1,132만 4,000원중 8억 5,661만 8,450원을 구립 도서관 운영 대행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1억 5,470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진아도서관 등 3개 구립도서관 대행 운영에 따른 경상 전출금 집행잔액입니다. 443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행사운영비 예산액 840만원 중 496만 5,560원을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비 등으로 집행하고 자원활동가 교육 홍보물 제작비와 재료비 등 절감에 따라 343만 4,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 서대문 마을 기록 보존 주민참여예산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132만원 중 6만원만 협치사업의 워킹그룹 회의 참석비로 집행하고 1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치사업 워킹그룹의 활동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 안건과 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서대문 마을 기록보존사업은 2024년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448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예산액 11억 7,000만원 중 3,613만원을 남가좌 새롬 어린이 도서관 안전진단 용역비와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10억 6,130만 1,86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256만 8,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새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450쪽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 4,144만원 중 7,242만원을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라인댄스 등 5개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집행하고 6,9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이 이뤄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450쪽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450만원 중 70만 2,910원을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용품비로 집행하고 379만 7,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 리틀야구단 용품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미집행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300만원 중 143만원을 장애인 체육교실 참가자 보험료 등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장애인 체육교실 축소 운영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체육교실을 운영함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4,200만원 중 1,345만원을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로 집행하고 2,8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장애인 체육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장소 대관이 어려워 장애인 체육교실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체육교실을 장애인체육회 체육 교실과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5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5억 6,088만원 중 3억 3,594만 6,950원을 관내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등 405명의 스포츠 강좌 이용비로 집행하고 2억 2,493만 3,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 기금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기금이 하반기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459쪽 구민 걷기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13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걷기대회 행사를 서대문 독립축제 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험을 독립축제 행사 보험료로 일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461쪽 생활체육 진흥협의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386만원 중 113만 9,700원을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275만 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협의회를 하반기부터 구성 운영함에 따라 상반기 위원 참석 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465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사업의 외빈초청 여비 예산액 1,400만원 중 477만 8,600원을 어린이 축구단 체육 교류비로 집행하고 922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 선수단이 홈스테이를 이용하였고 방문단의 임원 숙박비는 방문국이 집행하기로 협의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467쪽 서대문 문화 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액 45억 7,112만 8,000원 중 39억 1,803만 4,600원을 문화체육회관 등 5개 시설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고 6억 5,309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8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예산액 37억 3,875만원 중 35억 9,273만 5,690원을 체육회관 대극장 시설개선과 운영물품 구매, 잔디구장 잔디교체 등의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1억 4,601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9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 40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홍제농구장 공급 전력 문제로 인해 홍제농구장 고압세척기를 미구입함에 따라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12억 3,675만원 중 11억 1,854만 2,380원을 문화체육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1억 1,820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71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액 7,468만 9,000원 중 5,589만 8,200원을 국고로 반납하고 1,879만 800원을 미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를 미반납한 사유는 옥천암과 봉원사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반납고지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액 1억 599만 2,000원 중 6,847만 3,340원을 반납하고 3,751만 8,660원의 미반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미반납 사유는 옥천암과 봉원사 국비 반납고지서 미발급에 따라 매칭 사업비인 시비보조금 역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미반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쪽과 379쪽이고 별도 결산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결산서 378쪽 일반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1억 5,583만 7,000원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수영장 여과기 교체비로 집행하고 416만 3,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23년 8월 6일 아침에 문화체육회관 1층 기계실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층 수영장 기계실에 설치된 수영장 여과기 케이스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이 된 수영장 여과기는 2008년에 설치한 노후시설로 수영장 여과기를 즉시 교체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79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27만 3,000원을 문화체육회관 외벽 청소비로 집행하고 77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7억 2,21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16억 7,988만 5,000원을, 전기시설 복구비, 스마트 재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비, 소방시설 복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4,225만 4,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1층 방재실이 전소하고 소방 전기설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쪽 기금 수입결산과 461쪽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 결산 설명자료는 613쪽과 621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은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59억 4,835만 7,668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53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023년도 기금 전입금 5억원과 2022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214만 118원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2,621만 7,55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835만 7,668원의 기금 수입이 있었고, 621쪽 기금 지출결산은 별도 사업비 지출액은 없으며 문화체육과 관리기금 총 6억 4,835만 7,668원을 일반 공공 예치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말을 반납하고 또 연말 연초를 반납하고 각종 체육대회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또 소관 부서로서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대축전에서도 2연패를 했어요. 참 적은 예산으로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도 얕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체육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축전에서 우승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고 문화체육과가 그만치 열정적으로 체육회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3일 했는데 2년 연속 서대문에서 우승한 두 종목을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견제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성적 내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적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냐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공공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은 자본 전출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발생한 화재 복구로 인해서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1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래서 총 1억 이상 대수선 공사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청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대수선을 하든가 이런 걸 할 적에 발주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아무래도 그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을 할 적에는 차라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전년도에 예측 가능한 시설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한 사업들은 공단에서 지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필요가 공단에 의해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공단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공단과 그런 협의를 했는데요. 문화체육회관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안전 관련 사항들은 저희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설 사용들은 지금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의 지금 위원님들도 이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집약이 돼 계세요. 그래서 현재 사실 매년 대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한 번 정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아니면 새로운 신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기금을 5억씩밖에 저축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크게 확대돼야 되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든지 아니면 자체 수립을 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 8,000평이나 되는 그런 문화체육 전체 부지에 비해서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기 중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재원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재원을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최고 23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기금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올해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리모델링하는데 몇 십억이 소요될지는 계산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런 과장님이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벌써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얘기하면 그냥 끝나고 끝나고 했는데 이제는 한번 마음을 잡고 또 과장님 힘 있는 과장님 아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는데, 올려주셨나요? (영상 자료) 본 위원도 처음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축구 대회 때만 되면 현수막이 15개 내지 한 20개가 운동장 그냥 경기장 옆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작년 말부터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잘 정돈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시설이지만 체육회나 축구협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체육과에 내가 칭찬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상당히 잘했다. 안전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상당히 이거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사진을 올렸습니다.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종목도 이왕이면 좀, 현수막이 요새는 미간을 찌푸리는 것 이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년도 얘기인데 우리 20년 만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잖아요.

네.

제가 초창기에,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여기 윤유현 위원께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치른 것 치고는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딱 아쉬운 것은 성화 봉송을 할 적에 조금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것까지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금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셔 가지고 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이 최종적으로 성화 봉송하기 전에, 바로 그전에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거든요. 체육 인프라도 있고 또 연예인 인프라도 있고 문화 인프라도 있거든요. 한 예로 탁구선수 안재형 같은 사람도 신촌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이장호 영화감독 같은 경우도 충현동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또 우리 서대문의 스타 조영욱 선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 대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최종 성화 봉송 전에 그 사람들이 감동적인 릴레이를 했으면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첫 주자가 미래에 자라나는 축구 선수로 육성 가능한 어린이들을 특별히 두 선수를 섭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두 번째 주자는 기부하시고 또 선한 행위를 했던 구민들을 또 초청해서 했었고요. 마지막 주자는 저희 추진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분들을 섭외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니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국 체전을 보거나 올림픽을 볼 적에 성화 봉송 주자 마지막에 누가 올까 하는 그런 어떠한 감동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감동이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요즘도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고생 많으신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응원하는 만큼 구민들이 더 즐겁게 신나게 즐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매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좌 이용권은 항상 몇 억씩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기금이 추가 지원돼서 추경으로 1억 1,000을 더 잡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연초에 잡았던, 저희가 모집했던 인원은 있는데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한 400여 명에게 연초에 모집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내려보낼 기금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매년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는 이제는 안 보였으면 하는,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은 그래도 집행잔액률이 거의 낮더라고요. 다른 해와 다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매번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겠지만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당장 지금 해결이 안 되긴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그 후에 어떤 분들이 오시건 저희가 의회의 위원님들이 또 바뀌실지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이 플랜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남겨놓고 여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진짜 윤유현 위원님 말씀처럼 허물고 아예 신축하는 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건드려 놓으면 또 몇십 년은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셨던 부분이 동선이 복잡하다는 게 기존 문화체육관의 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꾸 옆으로 붙여넣다 보니까 동선이 복잡하게 꼬이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옆에 증축 개념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난 다음에 전체 신축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도 기금이 매년 5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지만 이 기금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씩 해주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신축 개념으로 해야만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기금을 5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다 필요성에 공감,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주민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이거를 좀 과감하게 5억이 아닌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일단은 적립을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강경대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설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당시에 저희가 2023년도에 사고이월 했었던 건 유족회 측하고 인물 조각상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2024년 5월에 제작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거리에 계속 존치할 건지 그 추모기간 동안에만 설치를 할 건지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추모기간 동안만 설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유족회 측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또 매년 그렇게 운영하자라고 학교랑 유족회 측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윤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지금은 행사 기간에만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450페이지 장애인 체육시설 생활체육교실 대관이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체육시설을 대관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요가나 스트레칭

사실은 대관보다는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을 지금 2023년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교실 운영 방식을 2024년도에는 전체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절감시키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관심이 많은 종목 쪽으로 유도를 해야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련산 촌닭집 자리 거기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원래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피력을 하셨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논의가 된 거는 파크골프장입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추진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파크골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중간에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번에는 함께 못 했거든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마음에 상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신설하시는 게 진정한 구민체육대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 하실 때는 그런 거 조금 관심을 갖고 장애인 황○

저희가 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구민, 비장애인 장애인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287억 2,99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9억 7 70만원입니다. 주요한 세입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추모의 집 사용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등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매칭 예산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767억 4,300만원 중 1,58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억 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4.7%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집행잔액의 액수가 큰 사업과 집행잔액율이 30%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0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 1,254억 5,700만원 중 60억 9,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3만 4,000여 명에게 120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지원금이며 전입, 전출, 사망, 신규책정, 자격중지 등 변동이 많아 예산의 3% 이하로 잔액을 발생시키기가 어려운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1쪽 맨 아랫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72만원이었으나 2023년 3월 21일 안산휠체어 보관소 폐쇄 결정으로 전기요금 납부 사유가 소멸되어 52만원 감추경하였으나 2023년 7월 17일 통일로 358-1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건물에 시니어카페를 조성키로 결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가 청년정책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되어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중 6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전기요금 지출이 적어 총 예산의 50.7%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5쪽 행복한 노년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990만원 중 2,050만원을 집행하고 1,9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지전문대 뷰티패션융합과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강사비, 재료비 등의 상당 부분을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6쪽 행복한노년지원사업 중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28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에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따라 민관협치과에서 요구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홍제1동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 맨윗단 경로당 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억 8,500만원 중 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내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와 승강기 안전점검, 소방안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 감염병 관련 지출이 대폭 감소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 경로당 운영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128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에 남가좌2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따라 민관협치과에서 요구하여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남가좌2동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128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9쪽 경로당 운영지원 중 기타자본이전으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기 위하여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회원수가 적어 수요가 크지 않았고 적합한 임차 물건지도 구하지 못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1억 5,310만원 중 9,890만원을 집행하고 5,4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로당 난방 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62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관내 노인교실 10개소 중 노후복지센터 폐쇄 및 신현실버대학 운영 중지로 예산 8,040만원 중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5쪽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예산 2억 1,600만원 중 7,800만원 집행 후, 1억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은 2022년 조례 제정 후 2023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동네 목욕장 참여 저조, 거동불편자 사용시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고려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8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100만원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 주체인 장기요양기관 협회의 내부적 사유로 행사 미개최를 결정하여 구에 통보함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8쪽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2,390만원 중 1,150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시 경로당별 2명씩 회장 등에게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경로당별 1명씩만 신청하시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0쪽,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설치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 7억 3,800만 원 중 2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규모가 기자재 공사로 상당 부분 충당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0쪽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설치 중 감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희안산데이케어 시설비 집행액이 줄어듦에 따라 감리비 집행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 3,700만원 중 859만원을 집행하고 2,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치 비용의 20%는 요양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신청한 요양기관이 8개소였으나 국시비 예산 배정후 요양기관 2개소가 자부담액을 이유로 설치를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편성한 예산 200만원 중 114만원을 집행하고 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86명 일반어르신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중 6명만 신청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설명자료 316쪽에 보면 경로당 화재 대비 생명가방 구입이 있잖아요. 3,921만 5,000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서대문 전체 117개인가요? 115개인가요?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준 건가요?

전 경로당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노인정에 1개씩, 경로당에 1개씩 된 건가요? 아니면 2개 되는 데도 있나요?

한 세트. 그리고 2개 된 데도 있어요. 그게 수량이 경로당 수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여분 있는 데는 회원 많은 데 두 세트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 서북노인정까지 와가지고 3개 층에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 아마 지금 위층하고 아래층 교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음식 도우미

중식 도우미

중식 도우미 그분들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

현재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60세 이상으로?

네.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중식 도우미 모집이 어려운 걸 다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60세만 넘으시면 기초연금 받지 않는 일반 어르신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적극, 지금 일자리 중식 도우미는 지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고해서 홍보해서 지금 많이 추가로 뽑으셨고요 또 동별로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 부탁해가지고요 동별로 이렇게 몇 명씩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회에다 명단 줘가지고 신청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변경됐던 사항을 우리 의회에 통보는 해 주셨나요?

저번에

될 예정이라고만 얘기하지 됐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행정복지위원님들 모든 분께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거 전에 되게 많이 질문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질문 많이 하셨던 위원님들 몇 분께 보고드렸는데 이진삼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때 설명 못 드린 위원님들께 자료 별도로 만들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 순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중식 도우미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더 일찍 알았으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325쪽에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2억 1,6100 예산을 잡았는데 7,8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억 3,7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그래도 첫 번째 시행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예상을 못 했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 예측이 사실은 너무 잘 안 된데다가 또 목욕탕들이 폐점을 한 데가 많이 생기고 못 가겠다 뭐 불편하다 이런 어르신도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요 예산을, 작년에 2억 1,000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9,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꽉 차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예전에는 목욕탕이 다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목욕탕 한번 가려면 다른 동네까지 이동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혹시라도 지역별로 공공목욕탕 같은 것을 운영하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봤죠. 그런데 어르신하고요 장애인들이 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 업무 해보고 저희 과 와서 어르신들 목욕 사업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든 생각인데요,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대형 목욕장을 경사도 없고 또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지자체별로 사실 세우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직접 지역별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또 커다랗게 지어놨는데 이용자가 또 얼마큼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그러니까 은평 마포 서대문이 같이 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목욕장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지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반 보호자가 따라붙지 않더라도 그 입구까지만 안내를 해주면 충분하게 그 안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것이 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복지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위에서부터 항상 내려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또 상위로 올려서, 좋은 제안 같은 건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앞장서셔서 서울시 한번 두드려 보시죠.

네. 일단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건립비랑 운영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비를 30% 부담하고 시에서 시비 30% 아니면 나머지는 구비 그런 방침 정도는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도 상당히 좋을 듯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역사에 남을 역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동 노인의 집 예전 터에

노인의 집이요? 경로당?

네, 경로당. 지금 시설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리모델링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거기를 어르신들 전용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당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죄송한데요,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한 층은 체육시설 아래 두 개 층은 경로당 그다음 맨 위에는 노인 일자리 관련 시설로 그렇게 설계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거기가 경로당 시설이고 노인시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사실 마작과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사행 행위를 했던 곳인데 지금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는 또 그분들이 거기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와서 사행 행위를 하던 분들은요 저희 서대문 구민들이 아니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저희가 회원 모집할 때 그런 분들은 받지 못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작을 하거나 외부인들이 와서 노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곳이 우리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가 주거보다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개 층을 경로당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용률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오시면 한 개 층으로 줄이고요 또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용을 해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충현동에 지난번 예산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경로당 신설이요?

경로당 신설돼 가지고 월세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차 비용하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물건지 저희가 몇 개 갔었어요. 그런데 저 아랫동네 인창고등학교 앞에 물건지가 났었는데 거기는 너무 거리가 거주 지역하고 멀어서 저희가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윗동네로 해서 두 군데 저희 봤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도저히 경로당은 안 되겠다,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또 취소되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지금 또 트라이 중인데 내일 답을 또 받기로 했어요.

가능하면 자치센터 인근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마을버스 종점 있는 데 그 근처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 종점이요?

거기 삼거리

오거리요?

오거리인가?

거기는 3구역 뉴타운 지역인데 그 이외 지역에다 구해야죠.

아니 거기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엔 일단 안 들어간 건데 거기 기사식당 있고 버스 서북운수 위쪽에 거기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 나오는 그 삼거리 있잖아요.

이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적에 능안경로당하고 미근경로당 있잖아요. 충현동이잖아요. 근데 미근경로당은 미동초등학교 너머에 있고 또 큰 길이 있고 그다음에 능안경로당은 이쪽 중앙여고 건너편 쪽에 있기 때문에 충현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그분들이 넘어갈 수도 없고 길 건너갈 수도 없어 가지고 거기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엉뚱한 데 갖다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돼요, 그걸?

거기도 같이 매물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나봤어요? 한번요?

만났죠.

그분 건물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내겐 줄듯한 투로 얘기하던데

그분도 만나고 동장님도 만나고 저희가 많이 만났어요. 부동산 업자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일단은 부동산 측에서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막상 주인들은 경로당 하는 걸 많이 꺼리셔가지고요 이렇게 몇 개 무산되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더 다시 과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소화기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나요?

소화기요? 소화기는 각 경로당 시설별로 소화기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 안전 점검도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 업체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건가요? 그게 충전을 하면 일정 기간

위탁 관리요? 위탁 관리는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한 번 충전을 하면 몇 년 지나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거 계속 봤고요. 오래된 거는 또 교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요. 제일 많은 민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 노래방 기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적극 검토가 안 되나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꼭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여가 시설이잖아요 경로당이. 그래서 이게 여가에 꼭 필요하면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저희 내부 토론을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희망하는 데부터 해서 보급을 해보자, 거기까지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민원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경로당 우리 제 지역구 쪽의 경로당은 그렇게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으셔요.

경로당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시죠.

편차는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저도 안 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디는 갈 때마다 그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쓰는 분들만 쓰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 있는 데는 동네에서 사주신 거 그런 것들로 지금 쓰고 계신 데가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느 데는 있고 또 어느 데는 없으니까 있는 데 보고 오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항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양한 것들을 부탁하시는데 항상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조치해 주신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6쪽 하단에 그냥 자료로 요청할게요.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서비스 이용률의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인원의 계획 인원이 41만 6,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건지.

이거는 기초연금하고 일자리 두 개 다 같이 엮인 건데요. 기초연금은 인구수가 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 연령이 있으니까 그 연령에 도달하시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잡은 거고요. 기존처럼요.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어르신의 한 70% 되거든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70%가 받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목표치를

서대문구 인구가 그렇게 많으신 건가요?

수급이요? 기초연금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요 70% 받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연희 노인복지관 관장이 변경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관 관장님. 민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322페이지 두 번째 단에 사유가 노인 관장 변경으로 하는 건인데 변경되셨냐고요.

작년에요. 노인복지관 관장이 김OO 관장이었다가 조OO 관장으로 법인에서 시설장을 발령을 내서 바꿨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훨씬 젊으시다 보니까 경력이 더 짧으셔 가지고 월급이 좀 더 적게 나가서

그래서 호봉이 적어서.

네.

그리고 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자원봉사자가 2명을 배치했는데 한 명으로 바뀐 거는

이게 어르신 무더위쉼터가 주로 경로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회장 한 분 그러니까 할머니 회장님 할머니 방 한 분, 할아버지 방 한 분 이렇게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정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지정을 해서 실비를 드리는 건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안 하겠다 하셔서 경로당에서 2명씩 안 하고 한 분씩만 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무조건 할머니 한 분씩만 하신다고요?

시에서 그렇게 두 분씩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 그래가지고 돈이 실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문 열고 또 잠가야 되고 또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야 될 필요성도 가끔 있거든요. 너무 덥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하시고 안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서대문 명소 셔틀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셔틀버스 있죠. 이용률이 서로 그 셔틀버스가 생겨서 장애인 셔틀버스에 인원이 줄지는 않았나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쪽에 또 타시는 분은 따로 또 하시고

네. 이용 대상 자체가 틀리시고요. 저희 셔틀버스 타시는 고객들은 고정 고객들이 많이 있으세요. 항상 병원에 가고 시장 가고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줄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류소가 거의 비슷해 보여서 혹시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다름이 아니고 그 홍연경로당 있죠? 연희동 홈마트 바로 앞에.

네. 홍연시장 있는데요.

거기 지금 주 7일 식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7일을 식사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반찬값이요?

네. 그것 좀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회의 갔다 왔는데요, 복지부에서 7월부터 주 5일 중식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부식비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쌀값만 나가고 반찬값은 운영비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부식비, 반찬값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50% 줄 테니까 나머지 구비 50% 편성해서 하반기에 추경 때 편성해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반찬값이 별도로 경로당에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찬값 별도로 편성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는 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챙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연경로당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로당 어떻게 알아보고는 계시는 거죠?

연희동이요?

네.

네.

그리고 시범적으로 정자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몇 개.

3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용균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설명자료 93쪽, 94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15억 1,0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7,543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4억 7,54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23년 박물관 관람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1,000원이 인상되었고 연간 회원 가입비 및 생일파티 운영 등에 따른 수입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편의시설 임대수입 5,873만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 8억 1,294만원, 주차장 요금수입 1억 6,674만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수입 1억 4,323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038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 3,690만원, 뉴딜 일자리 사업 시 보조금 2억 4,6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5%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 세출 예산은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개최, 표본 확보, 박물관 운영 관리 및 홍보활동, 시설물 유지보수, 박물관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7억 8,868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577만원입니다. 명시이월금은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89쪽 표본 확보 공공운영비입니다. 3,360만원 예산 중 박제, 표본 보수 및 표본관리 시스템 서버 유지비로 1,471만원을 집행하였고 1,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표본관리 시스템 서버 유지관리비 감소로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93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입니다. 1,716만원 예산 중 과학 강연 강사료 및 생일파티 강사료 등으로 1,234만원을 집행하였고 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과학 강연 축소 운영과 뉴딜 일자리 사업 인력을 보조강사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98쪽 박물관 운영비의 기타보상금입니다. 6,020만원 예산 중 자원봉사 활동비로 4,437만원을 집행하였고 1,5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고 중도 포기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89쪽이고 결산서 345쪽인데 표본 확보 사업이 1,888만 6,000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43%였고요 표본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발생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표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예정한 것은 클라우드로 고도화 사업으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만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만 사용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비용이 저렴한 걸로 사용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 사항을 비싼 걸로 안 하고 좀 저렴한 걸로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3,360만원이 돼 있었고 2023년도 집행액이 한 43%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4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서 1,920만원만 이렇게 절감을 해서 한 건 바람직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표본관리 시스템 유지관리가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기회에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여러 가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만큼 젊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혹시 성인지 관련해서는 자연사박물관이 예산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없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항상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는 남성 참여자를 늘릴 수 있게끔 그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성인지예산을 조금은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 하잖아요.

지금 교육은 저희가 성인보다는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680강좌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으면 685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이 학생 위주고 성인 강좌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도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듣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런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학생을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했군요. 요즘도 봄, 가을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또 평상시에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하나요?

이번에도 5월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날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기간에 같이 해서 주민들하고 그때 방문하신 분들이 관람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조용히 잘 끝났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때 지적하는 사항이 자연사박물관은 주차장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과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평상시에는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많은 등산객 위주로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오는 것은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 같았으면 유치원 관내 개학을 했기 때문에 5월부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버스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황톳길이나 그런 상황에 오셨을 때 거기까지도 가능한데 주말 같은 때는 저희가 그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북중학교에 1년에 주말 공휴일에 저희가 3,000만원을 주고 거기에다 댈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그쪽에 연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무리 없이 어떤 민원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전문가적 소견을 갖고있는 분들이 관장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가서 있는 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의미가 남다를 거로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려운 점은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요 저도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배워야 되겠다. 또 제가 우리 학예사분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항을 같이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내가 부족한 면이 있구나 이런 사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사항은 또 구청하고 관계하는 것은 또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협조적으로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충분히 능력 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뭐 하나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591페이지 청소년 안산 자연탐사대 운영에 보면 지금 쌍안경하고 영상 현미경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이 올해는 지금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거를 쌍안경하고 영상 현미경을 구매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좋은 물품을 구매하고 활용이 안 되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장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서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학생들을 모아서 안산에 가서 쌍안경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 어떤 다람쥐나 어떤 개구리나 어떤 사항 찾을 때, 새 같은 걸 찾을 때 지금 여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지금 어떤 탐사대를 연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연사 관장님 새로 선출하셨죠?

지금 5월 말 정도에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6월에

일단은 7월 1일자로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요. 6월 말까지 저는...

하여튼 우리 정용균 과장님 그냥 힘든 부서에서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연사박물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안정화시키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시는 대로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있으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