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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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38.49퍼센트(%)이며 재정자주도는 56.58퍼센트(%)입니다. 2024년 기준 출자·출연 예산액은 약 192억 원이며 지방공기업 직영 3개, 간접 1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5년 거치,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기준 재원별 반영 현황은 총요구액 2,980여억 원 중 2,047억 원이 감 조정되어 93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게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상임위에 속한 전체 부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행감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는 따로 드리고 또 설명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 책자로 나온 자료로는 너무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 밑에 카테고리가 달려서 쭉 자료가, 아마 국회로 따지면 국정감사잖아요? 방대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게 16쪽부터 보는 이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저한테 별도로도 주셨나요, 이 자료는? 여기 책자에 등재되어 있는 이 자료는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따로 줬나요, 저한테 출력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따로······.

박춘호위원장

저한테 따로 안 주셨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글씨 보여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사실 저도 잘은 안 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안 보이는 것을 나보다, 이것 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것. 이것을 보고 뭐를, 여기서 뭐를 보라고 이게? 숫자가 안 보인다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주는 것은, 네? 이게 뭐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난감해요.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 이것 안 보여. 이것 가지고 뭐를 어떻게 저기를 하라고, 이것 가지고.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아실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지. 차라리 뭐 큰 용지에다가 좀 크게 해서 별도로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게끔 책자는 물론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주셔야 될 텐데 그것 외라도 별도로 이렇게 주셨으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이해할 텐데, 좀 참고하시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요즘에 과장님 우리 시흥에서 핫이슈(hot issue)가 되는 게 지방채 발행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디를 가나 시민들이 지역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시흥시 재정 상태는 어떤가 물어봐요. 과장님 재정 상태 어때요, 우리?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 재정 상태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일시,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내국세가 좀 줄어서 교부세 등이 감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힘든 부분이지.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국세나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흥시뿐만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원인자 부담 사업이잖아요? 매화역, 장곡역, 하중역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944억 원에 1,056억 원까지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지방채 발행에서 철도 사업에 투자하는 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될 것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배분해서 보면 철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일반 우리가 기투자된 사업들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어디에 들어가는 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반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방채 발행한 예산들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물론 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조금 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열거해 드릴게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차지하는 포지션(position)이 큰 게 원인자 부담 사업 철도, 3개 철도 사업의 분담금이 지금 거의 한 70프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그전에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만 했으면 시흥시가 이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성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는 어렵게 돌아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을 수는 있는데 그때 10년 전의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 협약을 했을 때 시 입장에서 협약한 직원들이 뭔가 시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자, 예를 들어서 매화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원래 철도 역사는 주거지가 우선 먼저 조성이 되고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 철도 교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화역은 거꾸로 돼서 매화역이 먼저 생겨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그 주변에 국토부가 매화역 주변에 주거지 발표했어요.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고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1,5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매화역을 건설 중에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제 곧 조만간에 신안산선이 완공이 되면 매화역이 떡 하니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매화산단 끝부분에 지금 끝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매화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화역, 매화산단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화역 주변에 산과 논과 들이 있는 부분들은 'LH'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신안산선과 관련해서는 매화역을 넣어서 향후 1~2년 안에는 완공이 될 텐데 그것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며, 자꾸 어느 위원님도 5분 발언 통해서 달월역 얘기하는데 달월역은 매화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달월역은 철도공단이 거기를 처음부터 본인들이 원해서 역을 만들어 준 것이고 무인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시가 요구해서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거의 이용객이 없고 그쪽 근무하는, 철도청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하고 매화역하고는 전혀 100프로(%) 딴판입니다. 여기에 지금 매화역, 하중역, 장곡역은 우리 시가 원해서 지금 원인자 부담해서 넣은 역사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매화역 같은 경우는 전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 지금 이것을 시작해서 하겠다고 1,500억 원을 들이면서 이제 안 되니 분담금은 내야 되겠고 건설 경기는 어렵고 하니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여기에 올해 내년에 계속 분담금을 넣겠다고 하면 믿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시 재정이 그렇게 안 좋느냐, 제가 얘기하죠. 지금 괜찮습니다. 해도 그러면 왜 지방채 발행하느냐?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것밖에 더 있어? 이것 분담금이 주 목인데 이것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되는 사업들 하기 위한 재정이 약간 어려워서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민들은 믿지 않는 게 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도로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흥시 곳곳에는 투성인데 도로 부분 된 것도 없고 다른 것 전혀 없어요. 시민분들은 어디에 큰 시설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제대로 안 되면 시 살림을 못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매화역 같은 것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화역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언제 만들어야 되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시기를 만약에 뭐 주변이 개발이 안 되어서 시기를 늦춘다고 한다면 5년 후에 만약에 매화역을 건설할 때 지금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군포 다음 역이 예전에 그 역이 생길 때 사람들이 안 사는 저런 곳에 역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그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주변이 다 아파트가 돼 가지고 그 역도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물론 그것은 향후 몇 년 후인 것이죠. 지금 매화주거단지가 인구 약 4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매화동을 저도 자세한 지형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거모지구하고는 완전 다르게 완전 평이 아니고 지금 곳곳에 농지가 있고 조그마한 야산이 있고 농지 있고 야산 있고 지금 이런 상태를 주거지로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LH'도 뭐 'LH'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사업 타당성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쉽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장곡역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에 협상을 했거나 협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1,000억 원 미만 정도면 역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프로(%) 이상 뛴 1,170억 원 정도로 지금 사업비도 확 늘어났고 'LH'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180억 원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30프로(%) 인건비 자재비 늘었으니 너네들이 하기로 했던 금액 30프로(%) 더 업(up)해서 주라 하면 줄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그때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그리고 과장님도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좀 주변에서 듣는 얘기 있을 거잖아요? 전혀 주변 분위기 감지 못 하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의견을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분들 만나도 그랬었고요.

박춘호위원장

기자분들은 당연히 알권리 차원에서 할 것이고 주변에 시민들 좀 뵙고 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고의 핫(hot)으로 뜨는 게 지금 지방채 발행 이것인데 듣는 분위기 없으세요, 혹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없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이 없으면 써야 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환 계획을 물어보시는데 상환 계획이 빚을 내면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 문제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다 우리도 얘기하지만 얘기한 대로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게 매각이 안 되면 이때부터는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향후 2년 후에 2026년부터 상환을 할 것인데 시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현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 채무를 안고 가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공용지는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매각이 됐고 덩어리가 큰 것, 그다음에 조금 난해한 이런 것 때문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상환 계획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944억 원이니까 부담하는 게 적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1,056억 원까지 돼서 2,000억 원을 토털(total) 쓴다고 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400억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어려우니까 지방채 발행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갚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보통 그다음에 추경으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올해 말쯤에 개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먼저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법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박춘호위원장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한 번에 사백은 아니지만 200억 원씩 정도 이상은 남으니까 그 부분을 적립해서 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의원님들 교육 가 보면 시흥시가 잉여금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니까. 왜 그 잉여금을, 순수 잉여금을 갖다가 거기다 그렇게 많이 올려놓을 필요가 뭐 있을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상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응?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그 정도 원래 1,000억 원이 넘게 남았었는데 그 부분 정도는 아마 운영, 1조 4,000억 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정도의 잔액 정도는······.

박춘호위원장

아니지. 1조 4,000억 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가서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큰 데 많은 데도 잉여금 이렇게 많지 않다고, 시흥시가 많다고 얘기를 하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전에 1,000억 원씩 남았으니까 많다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많이 잉여금을 가져가지 마시고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쓰라는 얘기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저기 실장님!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실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시기는 늦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미 944억 원은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났고 2회 추경을 통해서 1,056억 원을 더 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 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른 지금 부서들은 보면 거북섬 사계절 축제 한다, 어떤 부서는 무슨 국은 또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국장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기조실은 이것에 관련돼서는 시민들께, 물론 총선 끝난 5월 한 달, 6월 지금 오늘 12일이니까 한 삼십일, 사십여 일 동안 꽤 지방채 관련된 얘기들이 무수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무지 빠르게 지금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많은 질타도 받았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자회견 해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이 팩트(fact)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상환 계획이라든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환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1차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언론 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2월 말이면 취임하신 지 2주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이게 어쨌거나 지방채 발행은 되게 무거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부분이라 제가 어떤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좀 무거운 부분으로 시장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주년 기념해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2주년 관련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시급성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십여 일 만에 지금, 사십여 일도 아니죠. 따지면 뭐 5월 23일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이십여 일 만에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주년 뭐 저기 민선 시장님이 되셔서 하신 것 그것은 별도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이것에 대한 언론 브리핑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기조실이 검토해서 시장님께 해서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른,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먼저 해야지. 건의를 해야지. 무슨 2주년에다 묶어서 하면 2회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께 알려야 되는 게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채무 상환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상환 계획은. 이런 것을 알려서 시민들이 더 이상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당장이라도 조만간에 하셔야 돼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검토해 보고······.

박춘호위원장

뭘 이것을 6월 말에 뭐 지금 취임 2주년에 맞춰서 하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방채가, 지방채가 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무 증권이죠잉, 지방채가? 아니에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이 뭐냐 하면 공유 재산의 조성이나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말합니다. 재해 예방이나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이 지방채라니까. 「지방재정법」이라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증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그게 어쨌든 채무 증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지방채의 차환, 차환도 내용은 아실 것이고 지방 교육이나 재정 교부금 차액의 보전을 위한 「지방재정법」,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유 재산의 뭐 에스오시 사업이나 이런 부분, 재해나 재해, 재난이나 재해 복구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데 들어가고 교육이나 교통 또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그렇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차환은, 어차피 이미 발행된 채권은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 차환인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것이 지방채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의 주체가 되고 그 규모는 국채보다는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도나 유동성도 낮은 것이 보통 이게 지방채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이 지방채를 갖다가 할 때 각 역, 3개 역마다 지금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 원인자 부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2030, 2035, 2040 중장기 계획에 의한 어떤 것도 없이 가장 또 일례로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도 제가 뭐 인터넷 쭉 검색해 보니까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지방채 똑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발행해서 필요하면 써라, 집행부는 발행 계획 없다, 이런 정도로 오다가 갑자기 이것이 막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내국세가 줄면서 국가에서 교부세를 좀 내려줄 수 없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힘들다고 아마 행안부나 이런 데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써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도에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시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꼭 교부세만이라고 보면 그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살림하는 경우는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쓰겠지만 굳이 꼭 교부세가 적다고, 교부세 받아서 우리가 뭐 철도 분담금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박춘호위원장

일단 지금 우리는 쉽게 보면 100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150억 원까지, 160억 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제가 여기 열거만 한 것만 해도 한 20개가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살림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좀 여건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것은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사업이에요. 계속성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부 시설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외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의원님들이 그 외청 가지고 다 얘기하시잖아, 공공 유휴지 좀 활용하시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도대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지금 8대 때도 그랬어요. 9대 때 들어오면 아마 의회 청사 옮겨서 새로운 건물에서 업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9대 후반기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미 다 틀어진 것이고 이게 2년 후에, 향후 2년 후에도 10대 때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시는 이 재정 규모가 보면 올해 재정자립도를 한번 볼게요. 총예산이 이제 1조 6,421억 원이었고 추경을 통해서 약 1,100억 원 정도가 지금 이미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1,428억 원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조 4,000억 원입니다, 1조 4,000억 원.

박춘호위원장

아, 1조 4,28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이제 1,954억 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보면 시 재정자립도가 38.5프로(%)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위인 줄 아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8위입니다, 8위.

박춘호위원장

8위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올해 예산으로.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시 재정자주도는 56.58프로(%)로 경기도에서 14번째.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14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중간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흥시는 15위에 랭크(rank)되어 있어요. 그렇죠잉? 맞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재정자립도가 뭐예요, 과장님? 재정자립도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네. 여기······.

박춘호위원장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다 포함돼서. 응?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도시를 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정자립도는 낮은 실정이에요. 그렇죠? 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 능력이나 그다음에 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라든가 지방 세원의 확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여기에서 이제 정책의 수립이 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 수입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재정자립도는 자주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채하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의존 재원하고 교부세 같은 것들 보조금 같은 것 합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입만 따지고 세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재원이 지방채 수입에 포함되죠, 외부 의존 재원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의존 재원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밑에 분모로 들어가고······.

박춘호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체 수입이 늘면 늘수록 위에가 커질수록 좋은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낮아지면.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재정 운영을 잘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는 38.5프로(%)면 물론 경기도권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8위지만 기본적으로는 50프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것은 좀 유동적인 것이니까요. 딱 이번에 본예산 기준으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월말에 되면, 연말에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87.7프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박춘호위원장

이게 높은데 광역시는 52.9프로(%)예요. 그런데 52.9프로(%)는 경기도만이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다 50프로(%) 이하예요, 이하. 이게 뭐 한 38.5프로(%) 이 정도로 8위라는 것은 다른 물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더하다는 거잖아요잉.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30프로(%)대 초반이었을 때 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기준에 보면 저희보다 더 숫자상으로는 안 좋다는 말씀이죠.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재정자립도 물어보면 재정자주도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쉽게 말하면 세입에서 용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 정도.

박춘호위원장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에서 특수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재원인 거죠잉, 재정자주도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목적이 정해진 것은 제외하고, 네, 네. 저희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

박춘호위원장

재정자주도가 우리는 이제 아까 56.58프로(%), 56.6프로(%) 그러면 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은 큰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넓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넓어진다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것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약간 이제 38.5프로(%)라고 그랬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8위인데 이제 재정자주도는 56.6프로(%)인데도 14위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자주도와 자립도를 비교해서요?

박춘호위원장

응.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로 한번 좀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평소에 좀 이것을 뭐 비교 분석해 보신 것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박춘호위원장

실장님도 이것은 모르시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춘호위원장

네,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가 보면 우리 시가 아마 옛날에는 50프로(%)가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점점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전 재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 말고 이전 재원의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커지다 보니 이것은 단순하게 기계적인 산출보다는 재원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정 자립이라는 것이 꼭 커야 이게 좋다는 의미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수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투자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이전 재원들이 많이 또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군에 대한 재정자립도·자주도를 평가하는 이런 행정자치부의 이런 기준 산출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재원이라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나 기반 시설들이 늘어나서 이전 재원이 커지기는 하지만 또 이제 보조금이 되게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이 커지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시비 자원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상당히 또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도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은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증가 수위를 보면 거의 한 10프로(%) 정도로 증가는 하는데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전 재원은 제가 본 바로는 한 25프로(%), 이 정도로 지금 많이 25프로(%)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는 점점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이게 꼭 높아야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건실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는 그렇잖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가지고 이제 살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막 그렇게 안 늘어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게 보면 의존 재원보다는 덜 폭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계획 없이 인구는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그렇게 생각만치 늘어나는 것은 없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증가 폭을 보면 한 10프로(%) 정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박춘호위원장

10프로(%)?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10프로(%)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닐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외수입이 본예산 대비했을 때 5,000억 원이 좀 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세외수입은 매년 10프로(%)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도에, 2017년도보다는 25프로(%)가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전 재원이.

박춘호위원장

25프로(%)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하나 더 볼게요잉.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는 통합 부채도 있죠,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 출연 기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복식부기상의 부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복식부기상의 부채.

박춘호위원장

뭐라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복식부기상의 부채.

박춘호위원장

아, 복식부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상의 부채고요. 이 채무 부채는 대부분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면 연마다 저희가 뭔가 계약하는 부서에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게 부채로 잡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에 그 부채를 통합해서 산정을 하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청소년재단 지금 현재는 3개고 향후에 이제 시정연구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지금 4개입니다. 진흥원, 도시재생센터, 청소년재단까지 출연 기관.

박춘호위원장

3개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4개입니다. 산업진흥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춘호위원장

아, 도시재생지원센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청소년재단, 인재양성재단 출연, 4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다시 한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산업진흥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소년재단, 인재양성재단.

박춘호위원장

아, 인재양성재단. 도시공사는 저기로다가 빼놓는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기업이어가지고.

박춘호위원장

4개. 그러면 향후에 시정연구원이 이제 출발하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 3개, 4개라고요? 지금 불러주신 것 3개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4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출연 기관 4개입니다. 출자가 매화산단도 있었는데 매화산단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요.

박춘호위원장

아, 4개로 가는 거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출연은 4개하고 출자는 매화산단 하나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장

아, 과장님 통합 자산은 뭐예요? 혹시 통합 자산, 통합 부채, 유동 부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통합 자산은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자본에서, 자본이지 않습니까? 통합 자본이라는 것이 통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통합 자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유동 자산, 투자 자산, 일반 유형 자산 그다음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여기에 보면 뭐 유동 부채, 장기······.

박춘호위원장

주민 편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통합 자산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여기에 보면 이런 금액입니다. 보면 여기 이자부 금융 부채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B10'블록 하면서 295억 원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사채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비금융 부채에 보면 공영개발 1,597억 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토지를 매각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잡혀 있는 금액이 1,597억 원이고요. 맑은물관리센터 선투자 사업 중에 잡힌 것이 비금융 부채로 233억 원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 자료는 어디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이 표를 읽으면······.

박춘호위원장

몇 쪽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1쪽에 있는 표.

박춘호위원장

11쪽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표 안에 있는 숫자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설명 지금 하시는 것은 그것은 비공개 자료인가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위원님들 주셔서 보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달랑 표 하나만 만들어놓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도, 저도 책에 막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그 저기 아까 그 잠깐만,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도시공사가 'B10'블록 290억 원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성이 나오고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사업에서 9월인가 10월이면 나온다고······.

박춘호위원장

입주가 언제예요, 그 아파트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9월인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9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90억 원으로 이제 그 도시공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채입니다, 사채.

박춘호위원장

사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빌린 것입니다. 우리 지방채같이 빌린 것,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제 그······.

박춘호위원장

도시공사가 발행, 우리는 지방채고 도시공사가 발행하는 것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채라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사채라고 그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공사채, 사채.

박춘호위원장

공사채. 그렇지. 공사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도시공사? 은행에서 했나요, 어디서? 혹시 아니, 제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은행에서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은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 원금은 어디서 줬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원금은 누가 갚아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원금 290억 원 빌렸으니까 이제 갚아야······.

박춘호위원장

290억 원을 사업이 끝나면 도시공사가 갚을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갚을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 이득이 남아서 많이 남으면 저희한테 이제······.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는 자기네들이 'B10'블록에 투자를 해서 매달 들어오는 이익금 가지고 지금 고임금자분들의 급여를 다 주고 있어요. 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도시공사 전환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부를 만들어서 시작해서 이익금 낸 것이 그것 하나거든요. 지금 모든 걸 다 줬는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를 해내는 것이 없어요. 월곶역세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운 좋게 'B10'블록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매달 나오는 돈을 자기네 통장에 넣어놓고 그 고임금자들 월급 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은행에서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해서 나온 돈 자기 돈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투자해서 이득이 남으면 그게 시에다 넘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득은 뭐 거기에······.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안 주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정산 기다리다가는 뭐 정산 기다려서 올해 9월에 입주하고 마무리 연말 안에 정산해 보면 안 남으면 어쩔 거야, 안 남았다고 하면? 다 월급들 고임금자들 다 개발사업부 다 주고 이제 정산하고 남은 것이 없으면 안 주는 거네? 그냥 뭐 중간에서 290억 원 은행에서 공사채 발행해서 그것 투자해서 나온 돈하고 나중에 어차피 원금 나올 거잖아요? 그 원금 그냥 그대로 갚아버리고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그냥 중간 돈놀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이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이윤······.

박춘호위원장

기업인데, 기업인데 따지면 우리 시흥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출자 출연 기관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박춘호위원장

공기업인데 그것을 갖다가 쓱 자기네 것이라고 자기네 통장에 별도로 넣어놓고 그냥 자기네들 도시공사 내부에서 다 쓰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정해져 있지 다 마음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다······.

박춘호위원장

뭘 못 써, 아휴. 그 지금 도시개발사업부에 있는 직원분들 다 그분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보수, 보수는 뭐 드리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박춘호위원장

급여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통합 부채는 했고 과장님 유동 부채는 뭐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유동 부채 중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부 금융 부채가 있고 기타 금융 부채가 있고 비금융 부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자부 금융 부채는 도시공사 295억 원 사채 빌린 것이고요, 기타 금융 부채는 매화산단에 435억 원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저기 뭐야, 도시공사는 통합 자산에 290억 원 저기가 들어가 있다며 또 여기 유동 부채에도 들어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다 합산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위에.

박춘호위원장

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여기 밑에 1번, 2번, 3번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에 자산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통합 부채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통합 부채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도시공사가 290억 원을 지금 공사채 발행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통합 자산, 통합 부채, 유동 부채 다 포함되는 것이냐고? 다 포함되겠냐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서, 네. 아까 말한 대로 통합 자본이라는 것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장기차입부채도 거기에 들어가요, 똑같이 또? 여기도 보면 장기차입금하고 지방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이게 2022년도에는 여기로 옮겨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기차입부채 금융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이자부 금융 부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상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에다가 기타 비유동 부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네? 여기는 퇴직급여충당비하고 장기예수보증금하고 미지급금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는 출자 출연 기관들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이게 다섯 가지 내용에? 그렇죠? 통합 자산, 통합 부채, 유동 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 출자 출연 기관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퇴직금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퇴직금, 퇴직금도 충당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보시면······.

박춘호위원장

다 거기 적립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통합 부채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발 부채가 과장님 뭐예요? 우발 부채, 우리는 그래도 우발 부채는 없던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우발 부채는 보통 보증이나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장

보증이나 협약?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보증이나 협약을 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자치단체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발 부채라는 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기업법하고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한 네 가지에다가 도시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상황인 것이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 다섯 개 공기업하고 출자 출연 기관인데 거기에 다 포함된 상황인데 우리는 우발 부채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거기 있는 아까 말한 대로 통합 자산이나 통합 부채나 유동 부채에 포함되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부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라는 것이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비티엘(BTL)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20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마다 얼마씩 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채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발 부채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라고 나오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290억 원 공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해서 개발 이익금을 다 받아서 쓰고 만약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 이게 29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발 부채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생각하면 맞아요? 만약에 원금을 회수를 못 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미 부채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정산했을 때에도, 정산하고 나서도 그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

박춘호위원장

아니,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우발 부채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290억 원을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뭐가 개발 이익금이 이제 몇억 원씩 나왔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남고 속으로 까진다고 막상 9월에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서 보니 정산을 하고 났더니 처음에 투자했던 290억 원 원금이 다 못 받을 것, 안 나올 것 같아,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 빚잔치죠. 겉으로는 그냥 어쨌든 투자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금야금 쓰다가 나중에 정산해 보니 290억 원이 안 돼, 200억 원이야.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이제 부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만약에 그, 정산을 다 끝나고 났는데도 빚을 다 못 갚았다, 그러면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채무라고 해야 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발 부채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우발 부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우발 부채요?

박춘호위원장

그렇잖아요? 뜻이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것 만약에 정산하고 나서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채무는 아니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채무는 아니지만 정산을 하고 나서······.

박춘호위원장

공사채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채무는 아닌데 만약에 정산하고 났을 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채무로 바뀌는 것이지. 채무로, 우발 채무라고 보기에는, 아예 채무로 바뀌는 것이죠. 정산을······.

박춘호위원장

채무는 채무인데 이게 우발 채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발 채무가 맞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만약에 지금 정산하기 시점 전에 이것을 봤을 때, 만약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99억 원이 안 나오고 빚을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이 맞는, 우발 채무가, 우발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발 채무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럴 일은 일어날 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게 미래에 이제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안 되지만 원금 다 회수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갚아야 되는데 이게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부채로 넘어가잖아.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못 갚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채무로 바뀌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기간이 도래해서.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을 좀 잘 진짜 관리를 하셔야 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하는데 그런 것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뭐 그것이야 뭐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과장님 물어낼 것 아니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1,200억 원에서 1,320억 원을 또 공사채 발행해서 시흥광명지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법무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 소관이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이 1,320억 원이라고 보고 최대, 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는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흥광명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되게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투자를 해서 아마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일을 배운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LH'나 'GH' 쪽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마 지분율은 적지만 거기서 그 속에 있다 보면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춘호위원장

자, 저기 0.5프로(%) 지분을 투자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갖고 하는 것은 'LH'일 거예요. 'LH'하고 'GH' 경기도시공사는 거기 어느 정도 또 거기도 지분 넣고 참여할 것이고 경기도 몫이니까 할 것인데 0.5프로(%)라고 하면 퍼센트(%)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고 돈으로 봤을 때 1,320억 원이면 그것 뭐 몇 조 사업에 이것은 저기도 안 할 것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분을 투자를, 아마 지분만 투자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지분 0.5프로(%)를 투자했는데 'LH'나 'GH'가 어느 일정 부분 땅을 주면서 “자, 니네 시흥시 도시공사가 0.5프로(%) 지분 참여했으니 0.5프로(%)만큼 땅을 줄 테니 니들이 개발해서 이익금 가져가.” 이렇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말씀하신 부분 아마 협약을 거쳐서 아마 정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협약은 조만간에 해야 되는 시점일 것이고 그러면 0.5프로(%)인데 만약에 'LH'가 어디 뭐 좋은 노다지 땅 주지는 않을 것이고 시흥광명지구 다 뻔히 아는 것처럼 어디 옛날에 군부대 있는 데 쪽 나대지 땅 주면서 “이것 니네들 이것 개발해서 그냥 이익금 남은 것 갖고 다 먹고 떨어져.” 했을 때 그 협약 관계, 협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응?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마 본 협약하면 아마 그런 세부적인 내용······.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분으로만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나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직접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직접 참여?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1,320억 원 돈 넣어놓고 사업 끝날 때 기다렸다가 그때 나오는 이익금만 받자? 이게 지금 1,320억 원 넣으면 'B10'블록처럼 매달 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기반 시설도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320억 원 넣으면 이게 아파트 공사 다 끝난 후에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저기는 안 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만약에 우리가 기반 공사를, 만약에 기반 공사를 어디 블록을······.

박춘호위원장

지분을 땅으로 받으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만큼 돈을 받겠죠. 그 공사 비용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그 기반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너네 여기 땅 한번 분양,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해 보겠다고 'LH'가 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겠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개발 그때 1,320억 원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한 얼마 23억 원 정도 이익금 나온다고 그랬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게 이제······.

박춘호위원장

얼마로 예상하세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처음에 23억 원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 비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지어서 관리······.

박춘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분 투자하는데 거기 받은 데 또 임대가 있다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기반 시설도 하고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부분은 아마 임대,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 매각 임대라든가 그런 임대를 아마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23억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항간에 나오는 것처럼 300억 원 정도 이익금이 나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마 기반 시설만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지분 투자만 했을 경우에.

「지분 투자만」하는 이 있음

박춘호위원장

지분 투자만 했을 때는 300억 원이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기반 시설 조성만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남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쏠쏠한 재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 물론 하기 전에 해서 원금 받고 이익금 받는 게 낫지.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 어디 이상한 데 땅 하나 줘서 개발해서 여기서 아파트 짓고 임대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정적이라는 게 경험도 필요한 부분이고, 경험이 필요한데 저기 공기업도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해 보는 게 저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경험이야 1,300억 원을 투자하고 경험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무튼 계속 우리가 키워 가려면······.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시흥광명지구는 해 봐야 65프로(%)가 광명이고 우리는 겨우 35프로(%) 인데 35프로(%)도 다 군부대 들어간 땅이고 해서 이쪽 집 받아봐야 별로 저기 없어요. 네? 우리한테 이익될 것은 제가 볼 때는 384만 평 중에 우리 들어가는 것 139만 평 36.2프로(%)밖에 안 되어 있는 이 땅에다가 지금 우리는 7만 445호를 지금 이것밖에 안 들어오잖아, 여기 우리는. 그렇죠? 7만 해 봐야 7만 호 곱하기 2.5 하면 인구 얼마나 되겠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흥광명지구를 딱 갈랐을 때 시 경계를 통해서 시흥시 땅만 줄지 광명시 땅을 줄지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블록을 줄지······.

박춘호위원장

뭘 정해지지 않아. 그 사람들이 'LH'가 어떤 사람들인데 광명 땅을 주겠어. 시흥 땅 어디 한쪽 주지요. 아, 그것을 그렇게 감이 안 오세요?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광명 노른자 땅 주면서 “시흥 여기다가 0.5프로(%) 했으니까 여기 해.” 줄 것 같아요? 어우, 과장님 꿈도 크시네. 안 줍니다! 그것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1,320억 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하면,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시달릴 수 있어요, 이것.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최선책일 수 있어, 안 하는 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사실······.

박춘호위원장

그냥 도시공사 뭐 그 크지도, 현재 지금 크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 제대로 그냥 도시공사 규모가 커진 것 하나도 없어. 인원만 늘어난 것밖에 없고 개발사업부 만들어서 지금 어떤 관내에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가 다 했던 것 그것 받아가지고 그냥 젓가락 얹어서 밥 먹는 이 상황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 해 봐야 의미 없고 계속 무슨 이게 지분으로 투자하고 뭐 저기로 뭐로 받고 하면 23억 원 번다, 뭐 300억 원 번다, 무슨 시흥광명지구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LH', 'GH' 믿을 저기도 안 되고 여기 우리 장현 장곡 다 봤잖아요? 자기들 이익 챙기면 그냥 손 털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 보고 속아보고 해 놓고 뭘 또 거기다가 0.5프로(%) 1,32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뭘 더 바라겠다고, 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관내 개발할 데 이런 데를 좀 하셔야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그런 부분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한 번에 한쪽에 몰아서 투자하지는 않고 그런 여력들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320억 원이 다 0.5프로(%) 지분 거기 아니고 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광명지구······.

박춘호위원장

거기서 또 나눠서 또 내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나머지는······.

박춘호위원장

투자 사업 쓰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할 수 있는 여력들을······.

박춘호위원장

또 거기 쓰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여력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거기다가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시흥광명지구에.

박춘호위원장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는 그렇게만 보고했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무슨 소리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박춘호위원장

0.5프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1,320억 원 거기다 하겠다고 그것 한 것이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주시든가. 지금 저 포함한 나머지 위원님들 그렇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거기다 모든 것을 거기다 저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박춘호위원장

그것 왜 300억 원 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합······.

박춘호위원장

300억 원 나오니까 몰빵할 수도 있잖아요, 되기만 하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300억 원 주는데 몰빵해 버려야지, 뭘 딴 데 갖다 써서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다 지분율을 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무슨 도시공사가 개발해 갖고 뭘 낸 것이 뭐 있어? 자,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앞으로 진행 상황 7월이면 2회 추경을 올릴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박춘호위원장

계획이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1,056억 원에 대한 또 승인 여부가 달려 있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 지금 추경 1회 추경하는 것은 아까 전에 944억 원 해 준······.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자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방채 발행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게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 것은 놔두고 일단 7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올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토털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2,000억 원에 대한 2026년부터는 40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944억 원, 1,056억 원을 했는데 자금 확보 시 조기 상환도 할 수 있고 공공 자금이 확보되면 차환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을 시키겠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긍게 이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차환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땅이 매각되거나 이러면 충분히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땅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땅이 어떻게 팔린다, 매각된다, 전혀 지금 다 또 땅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기존 것은 다 매각했던 것은 조그마한 땅들은 매각했고 지금 덩어리가 큰 것들만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덩어리만 큰 것이 남아 있고 예를 들면 배곧에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9,000평 같은 경우는 용도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문화예술 부지로다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째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 지속적으로······.

박춘호위원장

그것 지금 뭐 보러 온 사람 없잖아요, 업체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었던 것을 잘 기록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기억에 없는 것은 누가 그것을 탐내서 와서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땅들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게 지금도 계속 있으면 향후에도 어느 정도 뭐가 계획이 없으면 계획상으로는 지금 2026년부터 40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원금 상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 안 됐을 때도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944억 원은 이미 승인이 났지만 1,056억 원에 대해서, 응?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속적으로 매각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빚을 얻은 상황에서는 그것 그냥 땅이······.

박춘호위원장

땅이 어떻게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땅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고 계속해서······.

박춘호위원장

놔둘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면서, 응? 자, 저기 24쪽에 사업 투자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을 다시 한번 볼게요잉. 자, 발행 목적이 시민 편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및 조기 준공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사업비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시흥으로 도약하고자 함. 도대체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는 뭐여?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K-골든코스트' 또 그다음에 뭐 있었죠? 뭐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라고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막 2개 3개가 쭉 나오던데 뭘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쓸 것 다 쓰면서 철도 분담금 쓰면서 시민들의 행복은 무슨 행복이여? 그냥 계획성 있게 재정 운영을 못해 놓고 이제 와서 괜히 목적에만 거창하게 시민들 행복, 뭐 변화 따지지 말고 후에 징수과 할 것이지만 징수과 자료 쳐다보면 우리 시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결손 처분해 버리고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체납 세금 거둬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갖고 있는데 1년에 100억 원씩 결손 처분해 버리고 없으면 빚내서 쓰고 그게 제대로 된 저기입니까? 맨 그리고 여기다가 교부세 편성액, 교부금이야 중앙정부가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중앙정부도 없으면 다 못 주는 것이지. 1,970억 원 준다고 했다가 1,778억 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따지는 것인데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물론 재정도 했지만 그것에 따라서 긴축 재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바라보고 있다가 없으니까 그냥 지방채 발행해야 되겠다. 얼렁뚱땅 한 달 만에 그냥 스스슥 해서 넘겨버리고. 뭐 내국세 결손 보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흥시의회가 지방채 944억 원을 승인해 줬다. 944억 원은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2024년 발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설상가상 향후 세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944억 원은 지방채는 그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시흥시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056억 원 발행도 예상하고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2025년에 지방채 1,056억 원을 또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2026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처럼 시흥시가 빚내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경영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시흥시는 당장 연말까지 346억 원을 매화역, 장곡역 건설비로 부담해야 한다. 두 역은 국가사업이지만 역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흥시 부담으로 2025년에도 79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흥시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계속 재원을 투입해야 겨우 끝이 나는 상황이니 빚내서 또 빚 갚는 일까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게 최근에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과장님 다 공감하시잖아.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인구가 엄청 아까 실장님이 말한 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인프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된, 아까 말한 교부세도 안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위원님들 다 아실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무슨 인구 증가는 뭐 최근에 인구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따른······.

박춘호위원장

도시 개발되면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같이 가는 관계인데 우리가 무슨 뭐 최근에 갑자기 인구가 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는 제가 본 판단으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흥시가 커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아파트 들어서면서 무분별하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30, 2035, 2040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디 뭐 백화점 예식장 하나도 제대로 이런 저기가 갖춰진 게 없잖아요? 네? 갖춰진 게 없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커진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냥 'LH'가 내려와서 여기저기 얼렁뚱땅 그냥 다 아파트 짓고 임대 아파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맨 후에 할 것인데 체육진흥과도 이제 와서 무슨 50만 넘은 대도시 몇 개 중에서 시흥시만 종합운동장이 없다고 지금 맨 그런 타령하고 1,200억 원으로 10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시민운동장이요, 지금 2,230억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종합운동장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는데 지금 돈이 1,000억 원이 늘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획도 없이 시흥은 막 그냥 58만까지 커져 버렸어요. 보니까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지금 이 내용이, 기사 내용이 다 맞잖아요, 여기가? 뭐 그래서 이게 다 읽어보고 나서 제일 이게 맞다 싶어서 이것은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자, 빚내서 빚 갚아야 될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볼게요. 당장 2024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100억 원, 문화원 건립비 27억 원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곡동 주민 편의 시설 30억 원, 은계다목적체육관 건립 33억 원, 장현다목적체육관 49억 원, 신현동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80억 원, 목감복합문화체육시설 40억 원 이것도 지금도 줄 서 있죠. 또 2024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한 328억 원 외에 2차 추경에 364억 원을 더 보태야 합니다. 2025년도에도 투입할 예산이 말 그대로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 제가 불러드릴 것 자그마치 1,100억 원이나 되는 규모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장현다목적체육관 100억 원, 배곧시민다목적체육관 166억 원, 의회청사 50억 원,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41억 원, 엠티브이(MTV) 근로자지원시설 109억 원,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 비용 108억 원,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105억 원, 목감종합사회복지관 60억 원, 문화예술회관 100억 원, 문화원 61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53억 원, 월곶항 공유수면 매립 105억 원, 오이도지방어항 개발 사업 46억 원도 지금 투입해야 돼요. 다 맞죠,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026년 이후에도요, 이들 사업 가운데서 10개 사업은 1,602억 원의 재정이 더 투입돼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도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지금 뭐를 메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신규 사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다 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급성을 따지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이런 상태인데 1,056억 원 하면 그것은 아까도 빠진 것인데 하중·매화·장곡역 3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저기 해서 또 내야 될 것이고 또 여기보다도 적은 것 지금 시민들 불편해하는 도로, 교통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돈들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잘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진짜 걱정된다니까. 이것, 이것, 이것, 다 이 돈 어디서 나와요? 이것 다 어디서 나와? 악어는 그냥 입 딱 벌리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재정은 없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2025년에 쓸 1,056억 원에 2026년에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 없으면 또 해야 되잖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빚을 또 마냥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빌리면 안 되고 더 이상 지방채는 2,000억 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000억 원 선에서 끝나야 되지 더 벌리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 마시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박춘호위원장

있는 재정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방법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실장님 말했던 방법을 찾아보려고 다이어트 계획도 세워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지금 찾아보면 되냐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장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갈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왜 일을 얼렁뚱땅 막 그냥 한순간에 해치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세입 부분도 증가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전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 없었어요. 총선 끝나니까 그냥 갑자기 그 안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도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없다고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총선 끝나니까 그냥 5월 1일 자 의원간담회 때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떡 올라와 가지고 한 달 만에 20일 만에 뚝딱 지금 해치웠잖아요? 이런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이 지금 열거해 드린 것 이것 다 어떻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진짜? 그런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신규 사업은 지금 대기 순번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면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살림을 맞춰서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애초부터 좀 뒤로 늦춰 놓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가서 다 하겠다고 다 약속을 해 놓으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다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장곡역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냥 됐던 게 지금 1,170억 원까지 뛰어가지고 완전 장기 계획이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되니까 뭐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땜질식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쓴다니까 시민들이 다 놀라고, 응?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후로 시장님께 바로 보고드려서 1,056억 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언론 브리핑 통해서 시장님께 시민들께 브리핑하시라고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알려 주시기 바랄게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회 추경에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세심하게 지방채 쳐다볼 것입니다. 보조 사업, 기존 사업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진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재정 계획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올해 다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재정에 맞춰서, 맞춰서 가야 됩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꼼꼼히 살펴가지고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원체 자료가,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다 만들어 갖고 한 시간 넘게 지금 제가 다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 한 것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5분이면 행감 끝나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이 다음다음 다 그래요. 이 책자 이것 한 권 가지고 어떻게 1년, 1년 행감을 다 하라고 이 책자를 주십니까? 이게,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것 쓰는 것은 다 있어, 내용. 이런 것 말고 제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행감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여기 있을 테니까 제가 주문했던 사항들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또 추가로 개인적으로 보고 주실 것은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송미희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불만이 많다고 자료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많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만이 많은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제가 2개 과, 3개 과 했는데 지금 한 과도 안 왔어요. 세정과나 뭐 제가 그렇게 관심 갖는 분야는 안 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도 그 디테일한 자료들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고 그 책자 2페이지, 3페이지로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44억 원을 동의안 갖고 왔는데 2페이지로 가져오고.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세부 내역부터 해서 절차를 갖고 와라, 이것 어차피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을 갖는 것이 시흥시의회는 결국 극단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아예 없구나. 집행부나 시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저희가 그랬다 그래서 뭐 법적인 제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도 결국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정당 색깔로 그렇게 갈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 뻔히 다 아는데도 그런 생각에서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다 저희랑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들인데 결국은 이게 다른 논리로 어떤 표결화돼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송미희 의장님께서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갖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실제 자치행정, 지금 저희가 한 것 보면 자료가 너무 미비하니까 솔직히 이것 3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감사. 이 책자로만 갖고 있으면 뭐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왜 자치행정은 이렇게 소홀히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넋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뭐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들이 지금 당장 뭐 자료를 가져올 것도 아니고 이걸 뭐 그렇다고 그래서 법률에 「지방재정법」부터 해서 공무원법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해도 이게 뭐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시흥시의회를 길들이는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일 뿐인 것이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지방재정365 좀 들어가서 간단히 봤어요. 그런데 올해 시흥시 성과 1등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셨죠, 지방재정에서는 5등급 받은 것? 그렇죠? 저기 경남의 어떤 시하고 5등급 받았잖아요? 마급,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재정 분석에서 5등급 받은 것은 일단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배곧이 지금 아까 선수금 매출이 1,597억 원이 부채로 잡히면서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그 부채 때문에 재정건전성에서 조금 더······.

이건섭위원

그래서 배곧 그 기금 자체도 통합안정화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배곧 주민들께서 배곧 특별회계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8대 때나 뭐 7대 때나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 종류하고 애당초 사업이 끝났으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라고 통합안정화기금부터 해서 또 기금 문제로 여러 가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배곧 주민들과 또 시흥시 주민들 사이에서 한반위 관련해서 뭐 한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금들이 이게 배곧 특별회계냐 아니냐 갖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시민들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된 것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도 또······.

이건섭위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다 보니까 또 배곧사업단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꼼수 정책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발현해서 이것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으로 해서 또 가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분석이나 이런 것 보면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분석이잖아요? 우리가 성과 1등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마케팅적인 효과지만 재정 분석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지는 것이라 이 내용 부분은 뭐 그렇게 또 큰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걸 5등급을 했을까, 이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시군도 이렇게 나눠있고 구 나눠있고 한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전국을 단위로 해서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고 조금 더 잘해 줘서 이런 재정 분야의 건전성이 있는데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이나 이런 발언에서 나비효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 악화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시공사도 사실상 제가 발언에서 확인했는데 거모지구, 하중지구에 왜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 프로테이지(%)가 항상 더 높을 것인데 왜 못 했냐고 그랬더니 ‘LH’ 관계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육성을, 추천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LH’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해라. 그래서 뭐 왕숙지구니 이런 데는 10프로(%), 보통 그런 데 비율이 10프로(%), 15프로(%), 20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에 의해서 26조 원에 계획해서 0.5프로(%) 1,320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 내년부터 다 끝나갖고 절차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6조 원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320억 원 갖고 0.5프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전혀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면 0.5프로(%)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LH’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산다고 그래서 시흥도시공사가 산다고 그래서 광명지구 절대 안 주죠. 그러면 시흥에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또 뭐 임대 아파트 주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시흥시민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도시공사 조직 유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부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지 않았나. 안 그랬으면 거모지구나 아니면 그런 것, 접촉 계획들 그다음에 하중지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접촉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만나주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할 정도면 어쨌든 ‘LH’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사업이나 기본 방향으로 해서 끼워주기는 하지만 0.5프로(%) 이하 0.3프로(%)가 될지 0.2프로(%)가 될지 모르는 우리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또 꼼수였겠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의회 의결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굳이 그걸 찾아서 예타 면제사업인 공공택지지구 그것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꼼수죠. 그렇다 보면 도시공사도 부채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 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빨간불 돼서 레드팀(Red Team)이 또 되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인가요, 'GH'?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GH’.

이건섭위원

거기 부분도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매화 지금 40만 평 그 부분에도 굉장히 좀 난해한 의견이 있고 도시공사 자체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매화지구 40만 평 발표가 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매화역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시흥광명지구의 0.5프로(%) 이하, 자꾸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왜 여기를 해야 되나, 도시공사 도시개발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꼼수인가 아니면 지금 매화지구 40만 평에 지금 월곶역 뒤에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오(bio) 관련해서 정왕역 뒤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비전들, 빅 픽처(big picture)들을 그려내야 될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각종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에 돈을 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 집행부가 거기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빅 픽처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것 2030계획 보더라도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40 기본 계획에 보면 배곧이나 정왕동에 전철이 됐든 기차가 됐든 아니면 트램(tram)이 됐든 계획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돈 어디서 할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겁이 나요. 제가 시흥시 9대 의원으로서 소명 있게 좀 해 보려고 그랬지만 겁이 나요.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매화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왕역 뒤에는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때도 산림공원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에서도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니까 좀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생태공원 주변의 땅들이나 이런 부분들 빅 픽처를 그려서 국가도시공원에 인천이랑 좀 협업을 해서 그것 자체가 캐파(capability)가 좀 커지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포동운동장 부분들을 합치고 이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성담에 골프장 뭐 증설 계획이 있으면 그런 또 에코랜드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지구적 관점 내지는 대한민국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는지 다리를 만지는지 거기에 급급해서 가다 보니까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실장님께서 가장 잘 알잖아요? 특히 배곧이나 거북섬 빼고는 우리가 지금 정부 규제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항상 이것은 국책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아마 그 내용에도 의견을 일치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은계지구에 뭐 해야 되고 목감지구에 뭐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이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과 임병택 시장님 생각은 어차피 그분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는 정치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임병택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임병택 시장님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맞춰서 가다 보니까 수영장도 지금 20개 동에 20개가 될 상황이고 어제도 우리가 현장 방문 가봤지만 수영장 부분에서도 니즈(needs)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 수준도 높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20개 동에 20개를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왜냐하면 거기 물값부터 해서 한다 그러는 것이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체육관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싸졌어요. 사실상 사설의 사우나 가면 보통 한 8,000원, 9,000원, 1만 원 받잖아요? 반값도 안 돼요. 이러다 보면 그 반값 안 돼서 시민들은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나는 그걸 2,500원, 3,000원, 3,500원 하지만 결국 그게 다 또 시민들의 세금일 것 아니에요, 보전해 줘야 되는 세금들이. 본인들은 현금성으로 3,000원, 3,500원 내서 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보전해 주는 것은 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들죠.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충분히 저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담당자 만나서 순세계잉여금의,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었고 이것 지금 기금 있어요? 지방채상환기금 있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없죠.

이건섭위원

돈 한 푼······.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미 조례도 2021년 12월 말인가 종료됐던 것으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 터미네이트(terminate)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에서 뽑은 거예요, 이것. 자치법규 시스템 들어가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도 저번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 왜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조례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가 갚으려고 했던 부분은 지방 안정화기금에 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생각도 있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다음에 지금 퍼센트(%)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적립하는 퍼센트(%)를 좀 낮게 해서 저희가 이쪽 예산에서 빼서 내년도 조례 개정해서 지방채 갚으려고 하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하려 했는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기금 안에, 그 안에 개정, 그 안에 개정······.

이건섭위원

이 조례를 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터미네이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여기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법적 효력 있잖아요? 없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효력은 기간이 아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인가로 그게 조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아마······.

이건섭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 아니 공무원들은 새올행정시스템 들어가면 알아서 다 알겠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도 저희 새올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존재하는데 왜 저렇게, 지금 유튜브(YouTube)로 이것 중계되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볼 것 아니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 문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왜 기금, 지방채상환기금을 왜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전부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기금 조성 자체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했어요, 과거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한 적······.

이건섭위원

없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래도 기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이 주신 것 보면 이것은 좀 성격이 달라요. 소상공인 특별 보증 기금 출연, 뭐 기금 출연, 기금 출연해 갖고 몇 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정석 의미가 아닌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그건 혹시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섭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 내가 알고 있어요, 뭐 말할지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 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이지만 그냥 질의하는 것인데 시금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네 개 지역이 1금고, 2금고 하잖아요? 우리 규정에도 돼 있잖아요, 조례에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아마 시흥시에서 했으면 이게 유리하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했을 텐데 네 개 시가 1금고, 2금고 운용하는 데가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본 기금은 어쨌든 시금고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2금고 같은 경우,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서 은행끼리의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이따가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역 기여 때문에 공정한 경쟁도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기여에 점수가 7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 볼멘소리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은행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주도권인데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인가. 이게 핵심이 지역 기여에 7점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받다 보니까 1금고,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인데 가장 투명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경쟁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춘호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주시고 이런 것이 9대 시의원으로서, 우리도 같은 시흥시민으로서 또 시민의 녹을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료 제출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석할 수 있는 것 있고 우리가 새올을 들어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문이나 지난주 신문 같은 경우도 실장님께 여쭤보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정책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번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총선 있을 때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후보자들한테, 누구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나와 있는 후보자들한테 저희가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약에 조금 입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2월에 그런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을 했고 그 부서에서 취합이 됐는데 저희가 취합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후보자들한테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건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것은 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료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선거법이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문제없대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그게 이제 특정 누구한테만 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 계속해 왔던 이 부분들은 후보자로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약을 만드실 때······.

이건섭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만 그걸 열람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이면 다 새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공문은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 달라는 공문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도시공사도?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도 본인들이 제출은 했는데 제출 내용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제출 내용이 후보자들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외부에 전달은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취합은 안 되더라도 모든 공무원들 뭐 저희 빼고 시의원들 빼고 모든 공무원들 여기 정책지원관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새올? 그렇죠? 그중에 한 명이 그런 부분들 문서에서 돌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가 또 돌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자료 생성이라는 것이, 보안이라는 것이 어쨌든 도시공사도 부서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부서 직원들 다 돌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이나 이 최종적인 관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안 나갔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전달을 보니 당에, 각종 당에 뿌려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중간에 누수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정종흔 시장님 때 했을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주지도 않고. 그래갖고 한 20년 만에 뭐가 바뀌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을 그렇게까지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각 시의원들이, 저희도 다 소속 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속 당에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 한다 그러면 중간에 2,000여 공직자 중에 새올정보시스템 다 들어갈 수 있고 의회에도 저희만 빼고는 직원들 들어갈 수 있는데 누수는, 정보 보안 누수는 상당히 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안 보냈다고 그래도 거기에 접촉해서 그것 만약 뭔가 수사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 다 볼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history)까지? 누가 컴퓨터에서 프린터 해서 몇 장을 뽑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나오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괜히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뭐 명령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충성심에 의해서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열어두느냐 이거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 왔던 것도 또 한 번 짚어서 「공직선거법」 검토는 했었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제출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로 본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 취합본은 저희가 결재선상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하여간 언론에서 쓴 것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나?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저도 선거 치렀는데 그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여태까지. 그래갖고 이야, 이게 집행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과 다시 연결, 앞으로 와서 이 재정 이런 부분이 박춘호 위원장께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 진짜 좀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해서 레드팀이 없어요, 시흥시청 집행부는. 레드팀 아시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레드팀이 전혀 없어요. 그 레드팀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시흥시의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고. 레드팀이 없다는 것이 재정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건 레드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시흥시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시장님한테도 질타를 하시고 또 저도 5분 발언하고 엊그저께 김진영 의원님이나, 네? 도시 정책을 논해야 하는데 어느 과랑 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박소영 의원님 말씀 맞고 다 그렇잖아요? 시흥시의회가 레드팀이 돼 버렸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해서 이제 2년 뒤면 또 시장님 선거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3선 가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그쪽으로 가는 느낌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염려가 돼요. 지방채 부채도 그렇고 1년 전에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공무원들이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성실의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최소한 6개월 1년 전에 얘기를 하고 했어야지 의장단이랑도 협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거 끝나고 5월 달에 해갖고 20일 만에 그렇게 통과된다는 것이, 기조실장님 공무원 생활 꽤 오래 하셨고 과장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저는 뭐 공무원 생활 그냥 옆에서만 모니터링만 해서 제삼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나, 이 1,000억 원, 2,000억 원 가까운 돈이?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저도 시흥시 의원으로서 제가 뭐 시민이었으면 이 부분을 알 수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조금 알 뿐인데 이 부분에 시흥시 의원으로서 이것은 소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료 좀 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의장님의 염려와 다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론인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향 부분인 것 같아요. 레드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직선거법」을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취합할 생각들 하고 과연 이게 저도 공무원 생활을 잠시 했지만 이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 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 20일 만에 지방채 944억 원이 승인돼서 이제 어렵게 진행을, 우여곡절 끝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944억 원이 우리 시민분들 대부분이 철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또 저희가 부각시킨 것도 철도 분담금 부담금이 일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944억 원은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13개의 각 사업명 중에서 3개 정도가 이제 철도 부담금, 분담금으로 돼 있고 편성돼 있는 것이 49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사업명에 대해서 452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부서에서는 시급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각각의 사업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한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업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각각의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없었죠. 저기에는 없었죠.

한지숙위원

그랬는데 944억 원에 대해서, 944억 원에 대해서 편성을 달라, 편성표를 달라고 했을 때 13개 각 사업에 얼마, 얼마가 배정됐습니다라고 해서 최종본으로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지숙위원

이 자료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거든요. 상세 내역도 없었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체육 시설이 다섯 곳 정도 되고 복합 시설이랑 문화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됐으면 이 사업들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 사업들은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미 착공한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지방채가 없었으면 이제 기존 분들이 예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지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연되겠죠, 네.

한지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지금 초반의 계획이랑 지금까지 4년 이상 흘렀죠, 세월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잡혀 있던 예산보다도 지금 몇 배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10개 항목으로 10개 사업이지만 이 이외의 다른 또 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또한도 계속 지연되면서 예산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두 번째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행해서 2025년도에 이런 사업 계획들을 같이 태울 생각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추가 시설이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있겠죠. 이 안에 더, 더······.

한지숙위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이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는 없고 더 발행해서도 안 되겠죠. 저희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번에 보셨던 2024, 2025년도에 들어갈 돈이 한 번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국세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주기로 했던 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원자재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체육 시설이나 복합 시설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죠.

한지숙위원

아까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20개 동에서, 20개 동 다 수영장도 원하고 복합 시설도 원하고 파크골프(park golf)장도 여기저기 원하고 하다 보면 시설은 다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일정한 계획도 없고 또 쭉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이렇게 긴 시간이 딜레이(delay) 되면서 전반적인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고 또 이렇게 지방채를 중간중간 발행해서 또 그것을 일부 정리하고 간다. 이 계획은 좀 되게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944억 원 저는 거의 다 철도 부담금이나 분담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십여 프로(%)는 그 외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한 시민분들은 거의 지금 다 철도 부담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빚이 점점 늘어나는 판국에 부담금도 이렇게 더한 판국에······.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만약에 철도 분담금이 계속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쭉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끝내 버리기 위해서 그때 지방채가 아닌 돈으로 철도 분담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겨서 하는 게 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과장님 쭉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건섭 위원님 답변에 제가 좀 이해는 일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적인 비용으로 지방채에다 다 의존해서 319억 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물론 이것 시급성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는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944억 원이라는 것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진행하기로 한 끝에 50프로(%) 정도밖에는 철도에 대한 언지가 없고 나머지는 복합 시설, 체육 시설 과연 이게 맞는지 또한 이게 지금 시흥문화원 그다음에 체육 시설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시설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개 항목을 보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미 착공해서 진행이 많이 된 사업들······.

한지숙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편성하셨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왜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부분도 들고 되게 의아했어요,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실제로 이 지방채 944억 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한지숙위원

지금 944억 원을 발행할 때는 거의 다 철도 부담금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상세 내역은 안 주셨잖아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철도 분담금도 있고 세부 사업도 있었는데 거기 이런 투자 사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오른쪽 위 페이지에 옛날에 보면 그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사업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게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십사, 이십오가 아마 4,600억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죄송한데.

한지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발행하고 또 2차 계획도 또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복합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 추가 신설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진짜 몇 장의 종이 그렇게 주시지 말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미리 저희한테 좀 사업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저희가 상임위가 또 바뀌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들어서 저희가 대변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좀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도 지방채에 관해서는 깊숙이 촘촘하게 좀 보겠습니다. 추후에 발행되는 지방채건 아니면 그 사업명이건 간에 좀 더 꼼꼼한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나열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위원님, 한지숙 위원님 말씀 다 주셨어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 잘 보시고 이게 과장님 집행부가 주신 100대 공약 과제 세부 실행 사업서예요. 이것 갖고 계시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사업 계획만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이지. 진짜 말 그대로 좀 시급성 다투어서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까지도 다 넣어놔서 여기다가 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진짜 말 그대로 꼼꼼하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주셨던 말씀 잘 챙기시고 또 따로 파악해서 보고할 부분들은 보고해 주셔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홍승일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시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협력 사업비로 약 15억 원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협력 사업비로 20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협력 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세출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았으나 향후 사회적 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장학금 등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 공시에 반영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 사항이 좀 많은데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먼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질의 좀 할게요잉. 지금 이게 시금고로 저희는 농협이 계속 해 왔죠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전에는 출연액이라고 그러죠잉? 출연액을 이렇게 주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출연액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주는 이유가요?

박춘호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이게 자치단체 금고 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용도를 지정 없이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뭘로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자치단체 용도 지정 없이 주는, 출연하는 현금. 협력 사업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협력 사업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원래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주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따로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거······.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 괜찮으시면······.

박춘호위원장

네,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은 협력 사업 그 재정 공시 때문에 오신 것이고요, 원래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팀장님이?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팀장 아니면 제가도······.

박춘호위원장

네, 네. 실장님이 해 보세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게 협력 사업비라고 그래서 기존에 한 2012년 정도까지는 금융 기관에서 시금고 지정될 때 사용 내용에 대해서 협력 사업비를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시금고를 하면 이 정도의 협력 사업비는 지역 공헌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고 지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그 전에는 이랬었는데 행안부에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한 후부터는 이게 어떤 시금고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이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에서 우리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에 지역 협력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기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시금고가 많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지금 평가 항목을 100점으로 봤을 때 7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되는, 저도 옛날에 시금고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이 부분으로 좌우지되는 줄 알았는데 배점에서 7점 정도밖에 평가 항목에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7점이라 그래서 단순히 적게 보실 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이 기여, 지역 사회 기여하고 시와의 협력 사업에 점수가 없으면 여기서도 당락이 나오거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럴 수 있는 것이죠잉?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있을 텐데 일단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일단 어쨌든 세정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아닌 그 외의 것은······. (예산법무과장이 과장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니야. 아니야. 과장님 앉아 계시고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오시고 실장님도 저기를 하시고요잉.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좀 쭉 제가 내용 정리되는 것 가지고만 질의해 볼게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금고 지정은 금융 기관 중 해당 지자체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고 약정 시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이 됩니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반드시 쌍방이 같은 서류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혹시 공개 대상인가요? 비공개 대상인가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약정 대상은 이제······.

박춘호위원장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공개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책자에 그래도 제가 원본도 아닌 복사본을 넣어서 첨부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 이건섭 위원님께는 사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행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책자에는 아마 같이 첨부해서 좋았으면 할 텐데 뭐 그렇게 굳이 비공개 대상으로 가야 될 서류가 아니라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해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고 지정은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가, 만약에 1개의 업체만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재공고 입찰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했는데도 안 들어왔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1차 공고 때 21일간 진행했고요.

박춘호위원장

20일간?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21일간.

박춘호위원장

21일.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리고 2차 공고 때는 10일간 재공고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도 없어서 농협으로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게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4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랬던 것이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2008년도에는 농협과 기업은행이 경쟁으로······.

박춘호위원장

아, 기업은행이 들어왔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들어와서 그러면 입찰해서 농협으로 된 거네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는 공개경쟁에 따라서 지정하여야 하나 다만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관내에 은행이 그 은행뿐이라든지 재공고를 했을 때도 단독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입찰 방식에 따라서 권고를 어디에다가 내는 거예요? 게재하는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시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박춘호위원장

시······.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시 홈페이지와······.

박춘호위원장

시 홈페이지?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보?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그리고······.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 같은 데까지는 안 하나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보도문으로 제출은 했고요, 그 관내 금융 기관이 12개가 있는데 「은행법」에 의한 은행 지점이, 그래서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다 발송을 각 은행에 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금고 지정 시 그 평가 항목을 보니까 여섯 가지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다섯 가지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타 사항까지 해서?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 금융 기관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이게 몇 점이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27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7점. 그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21점······.

박춘호위원장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21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1점?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민 이용의 편의성.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게 제가 항목별로 점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20점이고요,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1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그다음에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이 7점 이렇게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기타 사항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5개 분야이고 혹시 세부 항목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세부 항목이 열세······.

박춘호위원장

한 17개 정도 있지 않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17개 정도 세부 항목이 있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몇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9명?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 있습니까?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이 명단도 비공개 대상인가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 이번에는 위원님 추천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안 받았을까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저희가 3월 달에 심의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요, 3월 말에. 그런데 3월 15일 자로 집행부 위원 추천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상임······.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이 있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공문이 어디서 왔어요? 시에서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의회, 예산법무과에서 왔습니다, 협력팀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7월 달에 상임위 변경이 있어서 그때 추천받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상임위 변경은 변경이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추천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 변경이고 위원회라고 하면 그 안에, 7월에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도 계속 연속성으로 갔을 때는 상임위가 바뀌면 위원회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일회성,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한 번 시금고 지정되면 4년 동안 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협력팀에서는 전혀 소관 상임위가 우리 자치인데······.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런데요, 그 부분이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추천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거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분이 갑니다. 대부분이 자치행정위원장이 가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그런 저희하고는 논의가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 공문서 있습니까, 혹시? (세정팀장이 건네준 자료를 받고) 이것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후반기 상임위가 변동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저희가 소통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 자치위원회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도 없이 이게 갔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금고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아까도 그것 이야기했지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자치단체에 협력 추진 능력에 관해서 사업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추진 실적이요?

박춘호위원장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예전에는 12년 이전까지는 금융 기관에서 사업 규모라든지 이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 내역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이행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사업에 집중 지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예산 통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이것은 세입 조치해서 그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예규를 제정하게 됐고요,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협력 사업비가 들어오면 시 일반 재원에 편성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자치단체 협력 사업 계획이에요, 그게? 아, 저기 저기 자치단체하고 협력 사업 추진 실적, 계획, 이것을 지금 제출했냐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특정 사업에 어떻게 써 달라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평가 항목에 자치단체에 하고 협력 사업이나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그 계획에는 협력 사업비, 그러니까 지역 실적에는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에 여러 그런 지역에서 행사하는 그런 데에 찬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사업 협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계획서지.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시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간에 지역에 했던 실적을 얘기, 추진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추진 실적을 보고한다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출한다고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그런 실적이 많은 금융 기관에 점수를 더 주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 왔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신규 은행들은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런 부분······.

박춘호위원장

없으니까.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것도 들어오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해서 점수가 들어오면 신규 은행은 기존 사업 활동 계획이 없으면 그마만큼 점수가 감점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점수는 반영돼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짬짜미인 거예요, 짬짜미. 짜놓고 그냥 짜고 하는 거예요. 농협 외는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협력 사업비 제출 규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출연 금액을 내면, 내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런데 저희, 물론 저희 세입 예산에 편성은 되지만 그게 곧 또 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장

계획, 사업 추진 실적하고 계획을 내게 되어 있다고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박춘호위원장

응.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 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이 7점이잖아요? 그게 세 분류로 들어가면 두 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체와의 협력 사업 계획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기여도에는 실적과 계획이 같이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장

7점 안에 나눠져 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수 근거, 복수 근거는 어차피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혹시 팀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은행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죠, 오래전에? 혹시, 응?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네.

박춘호위원장

거래 은행 선정하고 운영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도 시군 금고라고 일컬어지는 지자체의 거래 은행은 해당 지자체가 각종 세금의 수납과 지급 등의 금융 업무를 위해 지정하는 금융 기관,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는 해당 지자체 예산과 기금 등이 자동으로 예치가 됩니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큰 노력 없이 막대한 이익을 손쉽게 창출할 수 있고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과 기금을 예치하여 얻어가는 수익금은 천문학적이다. 그런 만큼 금융 기관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금융 기관에 금고 유치전은 전쟁에 비유도 하죠. 그래서 금고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부정한 로비가 펼쳐지는 게 있어 보여서 거래 은행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조금 아마 시간이 돼서 그게 내려온 공문이 있을 텐데 이것 혹시 기억 안 나셔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제가 확인을 못 하는 공문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한번 보세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권익위가 진즉에 이것을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 여기까지 일단 할 것인데 지금 저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에 대해서도 약간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의회하고의 어떤 내용이 없이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 의문을 던지면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할게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박춘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문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따로 보고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주신 것.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위원님 추천 관련해서요?

이건섭위원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추천 관련해서 의사팀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자치행정 위원님들 여기 다섯 분 위원들 계신데 그러면 시흥시의회 다섯 분 위원님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들인가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건섭위원

의사팀하고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저는 이제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2020년에는 6월 달에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조례상 90일 전 아니에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조례상 90일 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기간인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4년 전에는 시흥시의회 의원들 참석했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렇게 연관 지어서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의장님이, 지금 현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때도 저런 문서 주고받고 했어요? 없던데, 보니까?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때, 그것······.

이건섭위원

아니, 6월 달이랑 지금 팀장님 논리가 안 맞잖아요? 6월 4일 날, 2020년 6월 4일 날 한 시금고 개정에서는 시흥시 의원님들이 참석했어요.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맞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회의록에 있으니까, 제가 뭐 회의록에 없는 내용······.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했는데 조례에는 시흥시의회의 추천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게 저 문서로 해서 갈음으로 해서 자치행정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금고 업무가 4년마다 진행되다 보니 그전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문서등록대장이라든지 서류를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절차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전에 다 저희가 머릿속에 담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저게 세정과에서 요청해서 의회로 요청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니요. 요청한 것이, 저희가 이제 추천을, 추천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려고 보니 이미 중단이 됐다 하시고 이런······.

이건섭위원

네? 뭐가 중단이 돼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추천이, 의원 추천······.

이건섭위원

누가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7월 달에 상임위가 변경이 되니 지금부터는 추천을······.

이건섭위원

네? 아니, 당연히 상임위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회의······.

이건섭위원

7월 1일부로 상임위 변경되는 것은, 실장님! 7월 1일부로 상임위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도 마찬가지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그······.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 변경이, 그러면 2020년 6월 달에도 그런 문서가 왔는데 그런 문서 없잖아요, 또? 당연히 시흥시의회 의원이 참석을 했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 그······.

이건섭위원

이거 지금 뭐가······.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때는 이제······.

이건섭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회의······.

이건섭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 위원님 저는 어제 선서를 했고요, 거짓이 아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자치행정위도 모르는 저런 문서가 오고 가고 했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의······.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이랑 7월 상임위랑 무슨 부분이고 조례에는 어쨌든 저쨌든 통상적으로 보통 6월 달에 했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래서 이게 일회성 회의다 보니 그 추천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건섭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비례대표도 계시지만 위원님 다섯 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너무하신 것 같은데? 의회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저 문서를? 자치행정위는 알지도 못하는 문서인데. 지금 실장님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오전에 할 때 레드팀이 없다 보니까 시흥시의회에 지금 의원님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실천도 안 하고 무슨 7월에 당연히 바뀌는 것 갖고 얘기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조례 위반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홍승일 과장님한테 제가 성실의 의무 있다고. 아니, 다들 왜 그렇게 일들을 하셔? 지금 이것 물어볼 것도 되게 많고 시금고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비 부분인데 시금고 부분에서는 지금 저도 저게 의아해 갖고 굉장히 그런 것이고.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흥시의회를 그냥 해산시키세요. 아예 무시하든가 아니면 20년 치 그냥 예산 계획 다 잡아갖고 의회를 무력화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뭐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되고 법에 있으면 법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공무원직 생활을 안 해서 잘 몰라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여기 조례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14조 금고의 지정 절차.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90일 전 아니에요. 그러면 9월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일찍 하신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2020년도에도 6월에 했고 그러면 그 절차를 그냥 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90일 전에든 어쨌든 조례가 90일 전이니까 그러면 100일 전에 하든 120일 전에 하든 150일 전에 하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조례에 아까 박춘호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1순위로?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해서 무마해 갖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은 그냥 조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회의 규칙에 의원 추천을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본회의를 거쳐서 하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저희가 근데 3월 달에 이제 심의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일찍 한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고를 지정을······.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 입장만 중요하고 시흥시의회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이신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살펴서······.

이건섭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되신 거지. 이것 무효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하실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무효로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이것 행정감사 질의하는 것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것 행정감사 5분 발언 들으셨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작년에 행정감사한 것.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인사 비리가 있는데도 처벌하라고 감사담당관한테 요구했는데도 다 무마하잖아요? 그 사람 인사 비리예요. 형사 고발될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문서 경고로 끝났어요. 이게 시흥시의 현실이에요. 레드팀도 없고 의원, 의원 하나가 각자가 다 레드팀이어서 욕만 먹고 집행부는 30분만 참으면 된다, 한 시간만 욕먹으면 된다, 10분만 욕먹으면 된다. 통과해서 그냥 막 쓰고. 제가 오래 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1개월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1개월 만에 이렇게 속행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뒤에 협력 사업비도 문제도 있고. 이것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하고 내가 질의는 계속할게요.

박춘호위원장

네, 저기 이건섭 위원님 잠시······.

이건섭위원

아, 정회?

박춘호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일련의 어떤 이벤트가 있던 것에 대해서 매화, 과림, 목감, 능곡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집행부에 유감을 전합니다.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유감을 전합니다. 실장님, 조례 내용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명확한······.

이건섭위원

그렇죠? 아니, 하려면 하잖아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하려면 하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키려고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처벌 대상은 아니잖아요? 하려면 또 하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세정과 이것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기간 지났었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의회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쪽에서만 계속 있다 보면 못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순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뭐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이랑 다르게 정치라는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본인들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건데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의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자치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장님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상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의회 길들이기 100가지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섭위원

저도 지나가는 사람으로 화나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57만 시흥시민들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요.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이 책자 자료 주셨잖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참 이번에 너무 좀 성의가 없이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단순한 거예요.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이제 예산팀이랑 세정팀 있잖아요? 그런데 29페이지 보면 협력 사업비 출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예산팀에서는 시흥시의회 2018년도 2024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는 세입 예산에 편성하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장학금·학자금 등 세출 예산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재정 공시에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세정팀에서 한 것은 협력 사업비 집행 내역 31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에 편성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해서 편성하며 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 내역 및 공시 사항이 없음. 맞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팀장님, 맞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29페이지 예산팀 이 자료 기안 누가 한 거예요? 협력 사업비 출연·집행 내역, 이 기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 누가 쓴 거예요, 담당자가? 공시할 예정해 갖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올해부터 공시하려고 했던······.

이건섭위원

네? (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 예산팀에서 작성······.)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작성한 것······.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냐고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담당자가 작성해서 저희가, 제가 검토······.

이건섭위원

담당자가 9급?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작성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럼 다, 다 본 거예요, 이 내용을?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여기는요? 세정팀은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 내역 및 공시 사항 없음. 이것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세정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럼 다? 다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공무원 다죠? 공무원 다 작성한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예산팀에서는 공시 예정이라고 했고 세정과에서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이건섭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 내역 및 공시 사항 없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맞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은, 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세정팀에는 쉽게 말해서 “집행 내역 및 공시 사항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세정과는. 예산팀은 공시 예정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제······.

이건섭위원

그렇죠? 확실하죠?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뭐 다른 것 다 지금 하면 이삼십 분 해야 하는데······.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제가 이것 하고 그냥 끝낼게요. 이것은 제가 2024년도 지방재정365 아시죠,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재정협력과에서 내가 받아온 자료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은 지방재정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정공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59페이지 보면 5-10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보면 협력 사업비의 세입 예산 편성내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협력 사업비 세출 예산 편성 집행 내역이라고 그래서 추진 부서, 사업명, 분야, 부분, 통계목, 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해갖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출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 따라서 작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정과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에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라고. 맞죠? 그렇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또 집행부가 무시하는, 제가 또 이것을 한번 볼게.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은 2022년 1월 13일 날 했어요. 제18조(협력 사업비) 1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두 과 다 어긴 거예요.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 내역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랑 세정과는 (자료를 흔들며) 이 조례, 이 조례 의미 없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1항에 대해서 세입에는 편성했고요.

이건섭위원

네?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세출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는데······.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이 과가, 두 개 과가 충돌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섭위원

팀장님! 집행부의 신뢰는 이제 바닥이 됐어요, 저한테. 문서로 얘기해야지 말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금고 사항도 그렇고 의미 없는 거예요. 시흥시의회는 죽었어요. 2,000여 공직자가 시흥시의회를 무시했고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시할 예정이고 시흥시의회는 100가지 길들이기 방법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길들여졌고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도 아까도 제가 하나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조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문화됐다고 그래서 그것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데 시흥시 집행부는 철저하게 이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궤변론이라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슬쩍 또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행정감사할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시흥시에도 현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고 현금. 그렇죠? 나왔잖아요, 계획서에도?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 물어볼 것 진짜 많았는데 시흥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물어봤자 의미도 없고 법적인 권한도 없고 대응력도 없고 그냥 5분, 10분 참으면 된다는 것에서 저는 그냥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 이렇게 대답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참으로 집행기관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구 과림, 매화, 목감, 능곡 시의원으로서 저희 지역구 시민들에게 참 죄송한 감 느끼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저희 지역구, 아니면 57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함을 느껴요. 참 무력합니다. 제가 무능한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 9명······.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볼 수 있어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위원장은 누구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위원장님 부시장님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부시장님이에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평가 결과에 보면 2020년도에는 위원장은 평가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뭐예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그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점수까지 평가하는 것이 좀 어렵다 판단해서 2020년도에는 제외를 시켰던 것이고요. 이번에 위원장님도 위원님의 한 분이시니까 점수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도 여기서 평가할 때 같이 점수를 다······.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점수를 주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매기나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김포는 27억 6,000만 원인데 왜 우리는 25억 원이에요? 우리는 왜 적어요? 우리가 뭐 인구수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저희가 재정 규모나 인구수로 비교해 봤을 때 타시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닌데······.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특정 시에 비교하면 이제 협력 사업비는 좀 더 적을 수 있으나 또 금리 부분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저기가 그러면 조금 높아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이번에는 조금······.

박춘호위원장

금리가?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저희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비공개 사항이라서, 네.

박춘호위원장

위원회 명단하고 그 채점표 있죠?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같이 한번 줘보실래요?

수진

고수진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럼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 볼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유인물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 및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체납 지방세 정리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평균 체납 정리율이 4프로(%)가 하락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 정리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는 더욱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정리 보류 금액은 약 18억 원가량이 줄었으며 정리 보류된 주된 사유는 무재산, 소멸 시효 완성, 평가액 부족 순이며 정리 보류는 징수권 포기가 아닌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적법한 행정 처분으로 정리 보류에도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함으로써 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징수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특히 2024년에 1억 원 초과 체납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2023년에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금과 정리 보류 취소 등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 금지와 관허 사업 제한 현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 제재인 출국 금지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로 도주 우려가 있어 채권 확보가 불가한 경우가 대상이며 관허 사업 제한 대상은 지방세 30만 원 이상이면서 세 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허가 면허를 내준 관허 사업에 대해서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와 공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 지금 관련 서류 몇 장 주셨어요, 추가 자료.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체납 현황이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별도 자료 주셨을 때 1억 원 초과 체납자 현황 주셨는데 이게 다 실명은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기준 및 절차로 해서 공개 기준이 공개 기준 대상자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라는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거랑 지금 주신 이 체납자 현황이랑 다른가요? 접목이 틀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요, 1,000만 원 이상도 중요하지만 경과 기준 1년 이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것은 1년이 안 된다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지숙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한테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명단만 공개가 가능하고 1년 지나지 않은 명단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된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1년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1년 안 된 것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체납 현황도 저희가 봤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추징하실 계획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이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추징하는 방법은 흐름이 세금액 고지를 하면 독촉으로 납기 기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30일 이상을, 30일 기간이 주어지는데 기간 후에 납기 후 기간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독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산금이 들어가는데 독촉을 하고 나서 압류를 하는 게 통상 정상적인 절차이고요, 압류를 하는 것은 채권 확보인데 구체적으로 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것 압류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같은 것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후 그 최후 절차에서는 추징을, 뭐냐 공매나 경매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체납 정리, 정리 보류 관심이 많은데 정리 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

전에 한 번 또 별도로 여쭤봤을 때 체납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회수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공문을 보낸다고 송달 등기 보낸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봤었던 게 혹시 소액이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연체됐을 경우 같은 경우는 혹시 문자 회신이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 부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납세자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한지숙위원

그런데 납세자분들 거의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니요. 한 30프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한지숙위원

30프로(%)밖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일치해요, 우편 같은 거 보내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주소지도 일치를 하는데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하게 되면 통상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세법상 도달주의가 맞는데 일반 우편 있잖아요?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떤 미비점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납부가 안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놓쳤다든가 아니면 뭐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자동 이체라든가 아니면 납부 고지서를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취득할 때도 내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다가 깜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계속 염두 하지 않으면 문자 수신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부과 고지 파트가 있고 신고 납부가 있는데 부과 고지 파트에서 고지, 전자 고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정착이 되면 고지 안내를 하고 고지서 송달도 좋고 못 낸 것들 미납된 것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많이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하루만 연체돼도 문자 오고 카톡 오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조금 더 촘촘히 챙겨봐 주시면 깜빡하고 잊어서 과태료, 아니 연체료 이런 것 납부하지 않게 잘 수신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1억 원 초과 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주셨는데 지금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63억 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63억 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징수과에서 엄청난 고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매뉴얼상으로다가만 이렇게 절차적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저는 좀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체납 독려해서 걷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금을 고지하게 되면 흐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내는 게 한 육칠십 구십 프로(%) 시세 정도는 구십 프로(%)······.

한지숙위원

납기 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95프로(%) 정도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채권 확보라는 것은 돈을 안 냈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 잡는 것인데 급여라든가 예금 압류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기타라는 것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직원 늘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징수 기동, 세입징수기동팀을 꾸려 가지고 7명의 체납 관리 요원을 해서 전화 독려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요. 그다음에 고지서 같은 것 자주 보내고 이렇게 대응하고 또 각 세부별로 파트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강제 조치를 하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제 통계로 보면 납세 고지서 우편 고지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상 한 상반기에는 한 5억 원 정도 들어와요, 납부 고지서를 보내면. 그다음 하반기에는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반기 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도 하고 또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 수색까지 하고 이렇게······.

한지숙위원

연간 평균으로 보면 체납자 현황을 가지고 체납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환수가 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 통계는 제가 대략 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410억 원 정도가 이월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한 53프로(%) 정도가 정리로 된다고 그러는데 정리라는 것은 징수하고 결손, 결손된 게 한 53프로(%) 정도 됩니다, 대략.

한지숙위원

결손까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종교 단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체납함에 있어서 회수할 때도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체납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불상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걱정스러운 일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63억 원이라는 금액 1억 원 이상 자만 63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후에도 과에서도 잘하시겠지만 회수할 때도 좀 안전에 유의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자들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는 누구나 다 수신하는데 우편물은 잘 확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고액 체납자 두 달에 한 번 아까 발송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고액 체납자들은 거의 다 자기가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소액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납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정리 보류 사유별 현황 보면 2023년까지는 81억 원 정도 되다가 2024년도에 확 줄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이유가 뭐 있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정리 보류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이월된 체납액이 그 위에 첫 칸에 보시면 케이스 보시면 450억 원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2022년도에 그렇고 2023년도에는 4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줄었, 2022년도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정리 보류를 많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한 40~50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정리 보류가 우리가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 비율별로 줄였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정리 보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리 보류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당한 법적인 절차이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기별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유별로 하는데 시스템상 정리 보류를 체크를 다 해요. 프로그램상 재산세라든가 금융 기관 같은 것, 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다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라는 게 포기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아니라 정리 보류가 어떤 징수권의 포기가 아니고 정당한 절차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징수를 포기하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하다가 혹시 비트코인(bitcoin)으로 유에스비나 이렇게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가상계좌 그것 찾아내서 한 실적은 없죠, 따로 가상 자산?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가상 비트코인을 저희가 2023년도에 한 실적을 체크를 해 보시면 압류를 143건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백사십······.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3건.

이건섭위원

아, 가상 자산······.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가상 자산 비트코인을 그렇게 했고······.

이건섭위원

네, 금액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8,400만 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래서 어떤 행정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각별히 유념해서 자산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위기감이 오면 벌써 지능화돼서 아예 다 파산하든가 아니면 제삼자로 다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 행정이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불법이라든가 쉽게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는 것이니까 은닉 재산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비트코인 가상 자산을 염두에 두고 있고 불법 자금을 유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 유출한 것들도 체크하는데 그것도 유념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10억 원 넘는 이분이 최고인가요? 1억 원 초과 체납자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분 혹시 모 방송국에 나와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다인건설······.

이건섭위원

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어떤 채권 행사는 어떻게 과정이 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채권 행사가 중요한데요, 저희 지방세 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 확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을 놓쳐 버리면 행정 어떤 징수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해 놓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채권 확보가 그러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2차 납세의무자죠.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부동산 압류하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부동산 압류해 놓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다른 것은 충분히 그러면 이 금액을 뽑아낼 수 있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여기 회사가 본점이 안산이에요.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리고 사업장은 시흥시 조남동 쪽인데 우리 시흥시에 있는 것은 압류를 저희가······.

이건섭위원

정왕동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조남동.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동산은 따로 압류해 놓은 것 없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동산은 저희가 추적이, 이분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동산 쪽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압수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안이에요, 여기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분 차 타고 다니는 것 보니까 독일 것 최고 좋은 것 있어요. 그런 것 지하 주차장에 있고 그러더라고, 수 대가, 다수 차량들이. 독일의 최고급 차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동산까지 했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동산까지는 아니고 부동산만 해도 이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치만 있다면야.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체납에 법인 체납이 있고 개인 체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점주주로 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이분은 개인 체납······.

문희

문희징수과장

개인 체납이죠.

이건섭위원

그렇죠? 법인 체납은 따로 없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법인 채납도 있······.

이건섭위원

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있죠.

이건섭위원

어······.

문희

문희징수과장

법인이 안 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만약에 이런 고액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힘들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그게 그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건섭위원

그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배우자나 자식이나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가능한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리스를 해 버리면 저희 채권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으니까요. 보증금 외 얼마 그래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리스료가 어느 통해서는 나갈 것 아니에요, 리스료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게 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갈 수 있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가족까지 형성되는데······.

이건섭위원

별개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가족은 형성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연대납세의무자도 아니고 가족은 별개로 봐야······.

이건섭위원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추적이 쉽지는 않겠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타깃을 잡아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효율적인 것을 따지고 전체, 모르니까 그것까지 하면 다 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가겠더라고요. 이게 모 방송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이사를 하는데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 월급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연봉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그쪽도 법적으로 다 그것을 이용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금액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징수과에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제가 하는 게 만약 이게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로스(loss) 처리하는 것들 결손액 처리하는 것들을 제가 법적인 것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을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다가 넘길 수는 없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신용 정보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같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그러니까 정리 보류를 제가 결손 뜨는 것을 설명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건섭위원

네, 그래서 이게 결손 처리하는 것, 이 결손이 처리된다고 그러면 기간이 몇 년 이상 된 것만 결손 처리가 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손 처리는 요건이 맞으면 결손이 뜨는 것이거든요.

이건섭위원

아, 기간에 상관없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무재산이라든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이 뜨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정리 보류에 대한 법적인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정리 보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정리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효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고지하고 나서 징수권 소멸 시효를 얘기하는데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게 몇 년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통상 5년에서 10년인데요, 5년은 5,000만 원 미만 이상이며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에 있는 체납자들은 5년만 버티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게 무재산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요.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재산 확인을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국 기준 토지 건물 차량이라든가 주택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 소득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서 급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건섭위원

주기적으로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사업 소득 확인을 위해서 근로 소득이 없는 사업자들은 국세청 자료 활용해서 잡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응.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압류 가능한 재산이라든가 채권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이스신용정보 내에 종합신용보고서를 통해서 신용 접수라든가 대출 현황, 카드 현황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5년만 버티면 소요가 되니까 5년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는 소요가 됐으니까 6년 차서부터는 자기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후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지금 얘기한 제가 말씀한 것에 하면요, 거기에서 거의 걸려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용 정보랑 연계가 되어 있나 해 가지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아,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신용 카드라든가 나이스 금융 회사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년을 피하고 6년 차, 7년 차에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보면 재산이 상당 부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는 전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를, 결손을 우려할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떤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또 못 받을 것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행정력의 어떤 효율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너무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아까 세정과 그것 하는 것 질의 보셨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건섭위원

징수과는 여러 가지 재정지표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제가 지방재정365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큰 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위랑 같이 좀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잘된 부분은 서로 좀 알고 갈 수 있게끔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 밑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쭉 요구를 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달랑 두 장으로 다 커버가 되어 버려요, 자료가. 막 급하게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면 다 주셔야 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아까 급하게가 아니라 제가 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비고 사항에 사유 결손······.

박춘호위원장

정확하게 내용을 주셔야지. 자, 지방세 체납 현황을 좀 볼게요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2년 전에 그때 한번 5분자유발언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했죠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방세 체납, 지방세가 결손 처분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보면 2020년에 101억 원, 2021년 108억 원에서 2022년에는 그래도 한 99억 원으로 떨어졌어요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2023년에 81억 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억 9,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상당한 차액이 지금 나는데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체납액이 한 5년 전에는 570억 원까지 됐습니다. 570억 원까지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징수 활동도 했고 많이 했고 157억 원 걷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 보류를 했는데 정리 보류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페널티를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상자는 과감히 떨어내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라는 게 경기도의 지침이고 행정의 그 어떤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리 보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방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고 뭐 어쨌든 경기도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에서 현재는 한 380명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지금도 보면 결손 처분 이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무재산, 평가 부족액, 시효 완성, 행방불명 이 순으로 나타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금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잊어 먹어 버릴지 모르니까, 주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체납 받으시는 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지금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더라고. 그 외에는 공무원들은 그분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요. 그렇죠? 그분들이 있는, 사시잖아. 관내에 살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 그러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게 빨라요. 지금도 한 30여 명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있어요, 징수과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과에 30여 명······.

박춘호위원장

이 체납관리단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작년에 22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7명을 꾸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7명?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세입징수기동팀 일곱 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이 계속 지금 이 세금 체납자하고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전화 독려도 많이 하고요.

박춘호위원장

전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지서 받으면 전화 오고 그렇게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뭐 그런······.

박춘호위원장

전화 가지고 됩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고지서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자주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 안내도 하고······.

박춘호위원장

전화, 고지서 독촉장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직접 세대 방문하고 주변 정보 얻어서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 없는 것 아니여.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는 것이잖아. 그렇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 드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빼돌려놔서, 다 있어요. 못 찾는 것이지. 지금 그 체납 지방세 정리 보류 사유별로 보면 행방불명이 된 게 지금 320명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삼억 이천 금액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금액 3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이 금액을 안 내고 지금 행방불명된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무재산인 것은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과장님, 올해도 지방세 으뜸납세자 선정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으뜸납세자면 세정과 업무······.

박춘호위원장

아, 그건 세정과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세정과, 오케이(Okay). 지방세를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몇 프로(%) 가산금이 붙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가산세가 붙고요.

박춘호위원장

가산금이에요? 가산세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가산세.

박춘호위원장

가산세?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몇 프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3프로(%)가 가산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중가산금이 0.75프로(%)가 붙습니다, 60개월 동안.

박춘호위원장

3프로(%)가 아니라 지방세를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48프로(%)까지, 그렇죠? 가산세가 징수되고 납기일 한 달 경과 시마다 0.75프로(%)씩 가산이 60개월, 5년간 45프로(%)가 적용되죠. 맞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 채권 등의 재산이 압류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되고 그리고 세 번째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경과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아까 그 명단 1억 원짜리 주셨고 1,000만 원인 경우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주신 것은 지금, 이것은 1억 원에 대한 거예요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만 원, 3,000만 원 지금 저한테 별도로 주신 것은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해서 263명, 그다음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57명,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4명,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명,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명,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명, 10억 원 초과 1명 그래서 총 380명이 지금 현재 맞죠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자, 과장님 소공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 세금 200만 원, 300만 원만 체납돼도 기보, 신보, 이런 데 통해서 급한 자금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것 돈 3,000만 원이면 진짜 가게, 조그만 가게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죠? 중소기업의 시이오(CEO)라는 분들은 이상하게 은행 대출도 잘 받고 우리 시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몇억 원씩은 그냥 뚝딱 받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땅 사고 건물 짓고 고급 자가용, 골프 치고. 진짜 이분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며 교묘히 빠져나가면서도 시에서 1년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받아요, 5억 원, 10억 원 이런 정도는. 그러고 보면서 여기에는 막 지금 1억 원 이상 초과 납세자 명단 이것 보면 과장님 이것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배소비세가 지금 14억 6,600만 원이 밀려있어요. 담배소비세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주식회사 러셀코리아 얘기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군데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게 뭐냐면······.

박춘호위원장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담배소비세를 체납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은 연초 잎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잎에 대해서, 잎을 원료로 했을 때 담배를 제조했을 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담뱃잎을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잎을 해 가지고, 제조해 가지고 담배 판매를 해서 하는······.

박춘호위원장

아, 담뱃잎을 수매해서 이분들이 제조를?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체납된 것은 어떤 분쟁이냐면 잎이 아니라 뿌리를 추출해서 담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자 담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과세,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소송이 붙어있어요, 국세청하고. 그래서 이것 체납돼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은 돼 있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체납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공장은 가동하면서 자기 쓸 것은 다 쓰잖아,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안 쓰지는 않잖아요? 네? 다 있으, 공장이 아예 뭐 없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재산이나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안 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과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아니, 어려워서 공장을 가동을 안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요. 사업이 부도나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공장은 그래도 계속 가동을 하면서 세금은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상황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경제 활동을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시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사유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일시적인 사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아무것도 제재, 규제는 안 받으면서 할 것은 다 하잖아요, 지금? 이것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그대로 어디 명단이 공개되고 압류가 되고 뭐 해도 전혀 그런 것 거리낌 없이 다 하시니까 문제지.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금 1장 드린 것 있잖아요?

박춘호위원장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설명을, 1억 원 초과 체납자 현황 있잖아요? 보시면 체납세액이 다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세하고 법인의,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가 합쳐서 지방소득세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법인이 소득세가 체납이 되고 그러면 지방세도 체납이 되는 것이죠, 10프로(%)가 지방세액이니까.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담배 연초 회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원 초과 체납자 현황 보면 26건에 63억 3,100만 원인데 담배소비세가 14억 6,600만 원, 재산세가 15억 2,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2억 3,200만 원, 취득세가 22억 1,300만 원이 지금 토털 현재 다섯 가지 항목으로 뽑을 수, 네 가지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어디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되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혹시 너무 막 저기를 해 주는 것 아닌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오동석 다인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2차 납세자로 지정돼서 어떤 절차 진행이 되고 징수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징수 활동을 하는 것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으로 가서 이제 절차대로 하고 공매·경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박춘호위원장

이게 이제 그 과장님, 재산 압류는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전 등록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관허 사업의 종류는 이제 체납자 감시를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다 사업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가 여기에서 하는 분이잖아.

문희

문희징수과장

관허 사업 제한하는 것은 허가나 인가 같은 것을 내준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관허 사업 제한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류, 관허 사업 종류는 그런데 이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은 본인 명의로 사업등록증을 못 내게 돼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다 자기 사업자예요? 아니면 타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지금 체납된 사람들은 관허 사업 제한해서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관허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등록 허가를 하는 것이고 허가나······.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은 이 기존 사업자 가지고 세금 안 내면서 사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아예 세금 체납된 것은 놔두고 다른 사람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뭐 그렇게······.

박춘호위원장

명의를 변경해서 사업자 새로 내서 하신 분도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신 것이 맞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저는 지방세 미납하는 이유가 아까도 언뜻 얘기 주신 것 같은데 소멸 시효로 인해서 결손 금액은 대부분이 5년 동안 행정 조치를 안 했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멸 시효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체납액을 결손 처리해 줌으로써 진짜 말 그대로 세금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박탈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5년 동안 행정 조치 안 한 것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행정 조치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과장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맨날 우리는 그것 아니야. 전화하고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 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채권 확보,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소멸 시효가.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고······.

박춘호위원장

그러게 이제 그 압류하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압류하면 징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춘호위원장

압류하면 언제까지 압류하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압류하면 계속 평생 가는 거예요,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중간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압류를 안 하게 되면 소멸 시효······.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매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미납 세금 저기를 하는 것으로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문희

문희징수과장

재산 있을 때는 공매·경매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춘호위원장

없으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없으면······.

박춘호위원장

없는데 뭘 압류를 해?

문희

문희징수과장

재산이 없으면······.

박춘호위원장

있는 것을 압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되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압류돼 있는 것은 부동산 있으면······.

박춘호위원장

압류돼 있는 것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미납된 세금으로다가 이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충당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충당을 하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미납 세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미납 세금이 주는데요, 그 절차를 저희들이 고지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또 재산 있는 것은 경매·공매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고의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저희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까 믿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좀 전에 했잖아요? 이제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또 특수관계인한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돌려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섬세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것은 모르는데 주변 지인분들은 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정보를 활용하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정보를 활용하라, 응? 제가 여기다가도 써 놨어요. 주변 정보 수집 필요하다고 제가 써 놓았는데 그것 활용하시라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가 문희 과장님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이 저 사람 어디에 땅이 있고 뭐가 있는 것 알지, 누구한테 명의 돌려놓고 알지,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 봐서는 못 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안성이나 서울 은평,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금 돼가지고 지방세 체납 관리 가동을 시작을 했더만요. 지금 경기도도 체납세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에 지금 체납액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하는데 이것이 총 1,596건이에요. 혹시 우리 시흥시 것도 여기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시흥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있겠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혹시 뭐 우리 시흥시에 해당되는 건수라든가 금액 자료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자료 지금은 없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내려올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당연히 경기도, 하죠. 합동으로······.

박춘호위원장

내려올 것인데 그런데 그것 자료 못 받았어? 그것 한번 좀 챙겨주시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부동산 일괄 공매를 하면 경기도에 뭐 도세라든가 이런 것 안 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남은 금액은 당사자한테 줘요? 우리 시에 미납된 것으로다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매·경매를 하게 되면요, 그 절차에 배분 기준이 있어요.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배분 기준이 있어요, 배분.

박춘호위원장

배분 기준, 그러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배분 기준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징수 비용이라든가 처분 비용, 그다음에 당해세라고 해 가지고 재산세 같은 것은 우선순위고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순위별로 그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그게 또 지방세에 미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우리 세도 당연히 있죠.

박춘호위원장

우리 세로다가 또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당연히 주죠. 시로 충당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미납된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당연하죠.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도가 우선 먼저 도세라든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처분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채권 확보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그 채권 확보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체납 처분을 하든 매각을 하든 국세청에서 하든 우리 순위에 맞는 금액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확보, 압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이제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조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 신상 정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다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방문해서 이제 뭐 상담도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 만나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 실태라든가 가서, 현장에 가서 만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사정이 어쩐지 들어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유가 되면 체납하라, 징수하라고 독려할 거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액 체납자 1,500만 원 이상들은요, 관리가 다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1,500만 원 이상?

문희

문희징수과장

500만 원 이상들은요.

박춘호위원장

500만 원 이상?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많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많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5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해서 관리가 다 돼······.

박춘호위원장

고액으로 봐요, 500만 원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지방세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이제 또 고액 상습이나 체납자 가택 수색도 할 것이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동산 압류하고 추심하고. 혹시 그중에서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자금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또 약간의 예외를 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삼사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지원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파악해서 복지 부서라든가 일자리 부서 같은 데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복합적인 행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징해야 될 것들은 추징하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도 가능하도록 유도도 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판단해서 현황 파악해서 분납도 유도하고 징수 유예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행정의 어떤 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큰 틀에 봐서는 세수 확보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최근에 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 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안산이 최우수 해 가지고 8,000만 원 받고. 봤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니, 기사 보셨냐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공문이 오니까 저희 다······.

박춘호위원장

아, 공문이 다 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안산은 체납세 징수 전담 조직이 있다면서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우리 시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징수기동팀이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고양시가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서 4,500만 원, 여주시가 장려상 받아서 1,500만 원, 하남시는 도약상 받았더라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참고로 시흥시도 계속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요, 뭐 있어요, 올해 뭐 받았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입 징수기동팀에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계속 받고 있고요, 작년, 올해. 그다음에······.

박춘호위원장

올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세정 평가도 노력상 받고 4,000만 원씩 계속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왜 그런 것 여기 없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기다가······.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 이런 자료에다, 이런 데다 올려놔야지. 그래야 잘했다고 해 주지. 지금 기사 보면 시흥시는 그런 기사 안 떠. 내가 다 뒤졌어, 뒤졌어. 뒤졌는데 시흥시는 없어, 그것 받았다는 것. 그러면 이런 데다 올려줘야지 위원님들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쏙 빼고 오고, 달랑 두 장 갖고 오고. 우리는 참 두 장짜리 좋아해, 두 장짜리. 944억 원도 두 장으로다가 쑥 뭉개버리고. 그런 것 좀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요, 따로 주든가, 다른 것은 잘도 올리면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하는 행정이 최소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한 것이니까······.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 것 시상 받은 것 뭐라 안 하잖아요? 시상 받아갖고 직원분들 다 어디 여행 가시잖아? 그런 것 잘 갔다 오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왜 그런 것은, 다른 것은 잘하면서 그런 것은 안 해.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아요. 인터넷 치면 지방세 체납, 과태료 면책해 주는 방법이 있대요. 지방세 체납 개인 회생시켜 준대요. 국세 체납 조회하면 소멸 시효 하는 방법이 있대요. 지방세 면책 세금 탕감해 주는 것이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뜨던데 아까 그것 보니까 국세하고, 국세를 먼저 보면 과장님, 국세 5억 원 이상이면 체납 10년이고 이하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멸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방세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

박춘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방세는 조금 있다 물어볼게. 국세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박춘호위원장

똑같다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한도 규정이 틀릴 것입니다, 아마.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세 징수의 소멸 시효 그래가지고 10년, 5년 나오는데 국세 소멸 시효의 중단은 국세는 무조건 5년,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시효는 계속 유효하고 실제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징수 절차는 중단되고 이 시점부터 세금 체납액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이하는 5년이 지나면 세금 체납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랑요.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은 된다고 그러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도 똑같아요.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10년, 이하는 5년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예 제로가 된다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로란 것은 아니고 그게 개정한 이후로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0만 원 이상이든 이하든 10년, 길게 10년, 짧게 5년만 버팅기면 그냥 되는 거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게 이제 압류가 없을 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압류가 없을 때······.

박춘호위원장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것 생각하면 자기 앞으로 재산 등록 안 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채권 확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피해 가려면 저희가 납세자 30만 명을 커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지방세 장기 체납자를 보면 현황이 지난 연도는 이게 이 구성 비율 100프로(%)라고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잖아요, 과장님, 286억 원이, 합계 토털? 그렇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나눠지잖아요, 시세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100프로(%) 구성으로 봤을 때 주민세가 한 19억 원 정도 장기 체납자가 차지하고 지방소득세가 134억 원, 재산세 60억 원, 자동차세 72억 원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지방소득세가 가장 차지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 자동차세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세 하나 가지고 물어보면 자동차세 안 냈는데도 타고 다니는데 아무 제재 없어요, 혹시?

문희

문희징수과장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매년 나오는데 한 4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세액을 번호판 영치를 해서 걷고 있어요. 세액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세 건 이상 체납되면 했는데 올해부터는 강화시켜서 두 건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한 건이나 두 건 되면 체납을, 영치를 안 했던 것이죠, 사실은 기존에. 그런데 올해는 강화시켜서 두 건 이상 되면 체납자들은 영치 활동을 하고······.

박춘호위원장

번호판 영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두 건 가지고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이렇게 70억 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 지금 이 자동차세에 밀려 있잖아요? 혹시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티브이에서 보잖아요? 주요 관문에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서 지나가는 차량들 잡아서 번호 조회하면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걷는 금액도 상당하던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박춘호위원장

그 현장에서 그냥 차 압류하는 거예요, 밀린 사람 많으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이 차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과태료나 이런 것 있잖아요? 차 폐차할 때 그때밖에 징수 못 해요, 과장님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 제가 볼 때 72억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차량 대수 아닐 것 같아요. 금액이 건건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주요 관문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동 단속하면 상당히 이것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세금 체납을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한 대든, 하나라도 체납이 돼 있으면 그냥 압류해 버리고 번호판 떼버리고 그러면 징수하는 데는 좋지만 또 생계형들이 있거든요. 개별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생계형도 하겠지만 생계형도 다 들어보면 사정이 다 물론 있겠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세 건인데 두 건 이상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도 그렇고 경기도 재정도 그래서 자동차나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체납 활동을 좀 독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한번 좀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보면 아까 똑같이 그 저기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세액 저기 고액 체납자 중에 주민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되는데 자동차세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도 지금 체크가 되어 있던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자동차세는 소액이니까요, 차량 과세해 봐야 한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최고액으로 해 봐야 300만 원이니까 고액 체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액에는 그게 안 나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액은 30만 원짜리 체납은······.

박춘호위원장

30만 원은 고액으로 안 보······.

문희

문희징수과장

10년 이상 해야지 뭐 300만 원이니까 의미 없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굳이 할 저기는 없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자 예금이나 급여 압류 기준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됐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급여 압류 대상은 185만 원 생계 자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서 기본 거기를 제외하고 하는 게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생계형으로 해서 150만 원에서 185만 원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상향이 됐죠잉?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예금도 그래요? 예금은 어떻게 돼?

문희

문희징수과장

예금······.

박춘호위원장

예금은 뭐 그게 금액이 상관없이 그냥 체납되어 있으면 압류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에 따라······.

문희

문희징수과장

급여하고 예금은 185만 원 동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예금하고 급여는 185만 원 최저 생계······.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185만 원 상향이 됐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이 예치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185만 원에 들어가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올해 5월 달에 과장님 자동차 압류해 가지고 이것 혹시 경매했어요? 뭐 경매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매요?

박춘호위원장

공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처리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반기 공매를 한 것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압류 잡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행정상 서류상으로는 압류되어 있는 것 있고 이렇게 차량 압류해 가지고 공매하고 현재는 그러면 재고는 없는 거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압류를 해 놓죠, 통상 기본적으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된 차량들 우선적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독려해서 안 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한다고 끌어오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매를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번호판만 영치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차는 다 어디 있어요, 혹시?

문희

문희징수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번호판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차는 안 가져오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번호판 가지고 있으면 번호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시민들 그 주차장에 있죠, 차는.

박춘호위원장

주차장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혹시 저기 우리 정왕동 견인 차량 이동 보관소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에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각자가 알아서 다 주차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있죠.

박춘호위원장

꽤 차량이 됐을 텐데 안 보이, 물론 각자 소유니까 안 보이겠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매 차량은 한 이십,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한 20대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0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공매를 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매는 공매 그······.

박춘호위원장

하는 데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사이트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매 끝나면 거기서 차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는 몰라요? 뭐 폐차를 했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문희

문희징수과장

낙찰받아 가지고 하면 통상······.

박춘호위원장

낙찰받은 사람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소유권 이전해 가고······.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과장님 어쨌든 쭉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다 알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지자체가 장기 체납자 다 세금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말한 것처럼 생계형은 또 생계형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 항상 잘 파악해서 해 가지고 어쨌든 진짜 결손 처분하는 것 이것은 좀 계속 줄어야 돼요, 금액. 100억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보면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는 게 많아요. 결손 처분들이 다른 데 지자체 이렇게까지 100억 원 넘어서까지 결손 처분 안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징수팀도 가동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고액자 상습 체납자 이 사람들 찾아내서 하셔야지. 뭐 저기 됐다고 그래서 결손 처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약속하세요. 아, 대답하시라고!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 활동을 정상적으로 체납 활동을 하는데요, 절차상 문제가 없이······.

박춘호위원장

아니, 뭐 시상 받아가지고 어디 직원들 놀러가지 말고 그 대답을 하시라고! 100억 원 넘기지 마라고요! 과장님!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대답을 하시라니까 뭐 노력을 한다고, 지금 이게 100억 원 넘어가는 게 시흥시가 몇 순위 안에 꼽혀요, 지금. 꼭 그것을 감안해서 저기 하시라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계속 지켜볼 겁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지금 세정과장님이 이제 임기 다 되셔가지고 그런데 징수과에 다 세무직이 세정과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 세정과는 특별하게 세무직 외에는 못 가나요?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행정직들도 갈 수 있고요, 세무직들이 그것은 업무 특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섭위원

네, 아까도 세정과 팀장님이 오셔서 시금고 및 출연 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 다 못 드린 게 기조실장님도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협력 사업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기조실장님 역량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결단을 해 줘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 뭐 과장님이나 아까 팀장님 와서 좀 그랬지만 이것은 실장님도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시장님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 왜 그것을 투명성 있게 시민의 세금인데 공개를 안 하고 또 시장님도 전국 최연소 그렇게 해서 시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생각보다 시민의 세금을 투명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역시 그게 뭐 정상적으로 쓰였으면 조례에 나온 것처럼 세입·세출 예산 잡아서 정상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회에 어떤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서 공개해 주면 시장님도 칭찬할 만한데 이것을 끝까지 어떤 조례까지 어기면서까지 세입·세출 예산 안 잡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 이게 확실히 쌈짓돈으로 갔구나 하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나 예산법무과나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어쨌든 이런 협력 사업비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 예시로 장흥군이라고 3만 좀 넘는 데에서는 올해 2024년 군금고 협력 사업비 출연으로 해서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승인안으로 그게 갔어요.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그 부분 통계목을 뭐로 잡았느냐면 출연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이나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것 얼마나 통 큰, 이 세금을 아니면 또 협력 사업비라고 은행권에서 오는 현금성 부분들을 소명하게끔 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마지막 가져온 자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데 2012년도예요. 이명박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자체 입출금 전담 금융기관 운영 투명해진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7월 2일 날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큰 제목이 ‘금고 선정 과정과 협력 사업비 투명 운영토록 개선 권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에 한 자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갖고 있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6월 18일 날······.

이건섭위원

네, 네. 아, 7월 2일.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6월 18일······.

이건섭위원

아, 7일 2일 해서······.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의결된 내용.

이건섭위원

네, 금고 지정 대가로 지자체가 받게 되는 협력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 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관장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협력 사업비의 운영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 계약 체결 시 약정서에 협력 사업비를 명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집행토록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협력 사업비를 세입 조치하거나 기부금 처리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감사원, 의회 등의 감시가 불가능하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벌써 2012년도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2012년도.

이건섭위원

이때 다 예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천, 올해가 2024년도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세입 조치는 그 이후에 계속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셨듯이······.

이건섭위원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잡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아까 기타 수입으로 잡힌 게 기타 수입으로 잡혀서······.

이건섭위원

그러면 내역을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내역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옛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세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아까 금액이 25억 원인가요?

이건섭위원

25억 원이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25억 원을 저희한테 주겠다라는 그 약정이 있잖아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내용이 총액으로 들어가서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이 그것을 이번에 개선한 게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법무팀 예산팀에서 얘기했던 이번 지방 재정 공시에 이번부터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디 어디에 이것을 써서, 쓰겠다는 것을 공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정과랑 지금 손발이 안 맞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것 지금 시장님 쌈짓돈 개인 쌈짓돈처럼 썼던 이게 2012년도에 나온 내용들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고쳐진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진작 고쳐서 개선을 했어야죠. 이것 지금, 그것 지금 공개하실 수 있어요, 여기 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공개······.

이건섭위원

그것 시장님한테 결재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2년도 이전에는 쌈짓돈처럼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우리가 약정에 시금고에서 20억 원을 내놓겠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A’시에서 인재양성재단에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는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권익위에서 권고가 돼서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에, 기준을 만든 거예요.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 사업비라는 이 부분이 세입 조치를 반드시 해서 이것을 세출 예산으로 쓰게끔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세입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그런데 자세한 내역은 왜 공개가 안 된 것이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역이 거기에 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세입으로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세입 조치 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세출로 간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시군은 이 협력 사업비가 우리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돼서 이 예산서에 기재되듯이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이것은 협력 사업비다, ‘협’ 해 가지고 세출 예산에 세워진 지자체 저도 봤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 조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히 하자. 그래서 이번 7월, 8월에 저희가 재정 공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협력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서 공시 예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노정곤 팀장인가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이건섭위원

그분은 그 내역을 알 것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게 그 기준을 저희가 안 지켰던 것은 아니고······.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력 사업비로 온 금액이 보통 25억 원 아니에요, 4년 동안.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매······.

이건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25억 원 받았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매년 6억 2,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들어······.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그 총금액이 25억 원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노정곤 팀장은 모른다고 그랬거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약정이 된 것이라······.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어쨌든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가는 것은 되는데 협력 사업비는 특별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개한 지자체도 있어요. 아예 공개를 안 한 데도 상당수가 있지만······.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공개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공개를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녹여서 쓰기 때문에 아예 자기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지금, 노정곤 팀장 같은 경우 오래됐잖아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내역을 뽑을 수 있는 지자체는 이 이십, 그러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시금고의 협력 사업비가 6억 원이면 6억 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되면서 이 6억 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장학금을 주든 아니면 뭐 그······.

이건섭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네. 나머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주든······.

이건섭위원

네, 네. 하여튼 간, 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편성이 됐었으면 저희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세입 조치 이제 되면서 이 부분은 아까 녹여 썼다는 말이 전체 세입이 저희가 1년 치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조금도 있고 세외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입을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 갖고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녹여냈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총액 25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이제 뭉뚱그려서 쓴 것이죠. (

박춘호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흥군이 좋은 예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돼요. 시민의 세금은 정확하게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쓰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정 공시 내역에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 재정이나 또 전반적인 시흥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네, 더 투명하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전산 장비 구매 현황 및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도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전산 장비 구매 현황 및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산 장비 구매 현황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5년 동안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비로 2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글과 컴퓨터, ‘v3’, 엠에스오피스(Microsoft Office) 등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1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시스템 신규 도입 및 장비 교체비로 2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5년 동안 구입한 피시 전산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정보 보호 장비는 총 130건이며 이 중 조달청 구매가 전체의 90퍼센트(%)인 118건이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수의 계약 등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자 61쪽 정보화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아이티(IT)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유튜브 활용과 동영상 편집 등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인원 108명이 2023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연인원 8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더 잘해 보자라는 뜻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 취약 계층부터 빠르게 좀 볼게요. 정보 취약 계층 아이티 실적이 지금 기존 2021년도, 2022년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2023년도는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 인원이 108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살펴보면 실제 교육을 받았던 인원은 9명이에요. 같은 수강 프로그램 3개를 연달아 9명이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량으로 표현하시니까 108명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9명이 받으신 것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9명이 교육받기 위해서 그동안 2,000만 원씩 사용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 건도 실제 제가 자료 명단까지는 못 받아봤지만 그 명단 수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교육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더군다나 교육 내용들 보면 우리가 정보 취약 계층이라고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이기, 조금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교육받으신 내용들은 보면 우리가 다른 교육도 프로그램 두 가지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키오스크(kiosk) 교육이라든가 패드(pad)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육들은 유튜브, 드론(drone), 브이아르(VR) 교육이에요. 자, 정보 해소 격차를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교육 내용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교육 인원도 너무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 가는 사항이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훈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이 마이크를 켜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치 결과가 1,000만 원 액수 줄인 것으로 하신 것인데 이것 말고 그냥 올해도 똑같죠, 2024년도도?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더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했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교육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설문 조사라든지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실수요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게 들어오신, 이제 바뀌셨잖아요, 많이 팀장님들도 바뀌셨고? 그런데 그냥 제가, 의원인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타이틀만 보고 내용만 살짝 봐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들이나 전 담당자분들은 이것을 왜 그냥 뒀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라 좀 2024년도 것 이미 지나가고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알맞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전산 장비 것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전산 장비들 보게 되면 우리 시에 지금 피시라든지 모니터가 어느 회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지 비율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시의 경우 피시하고 프린터 노트북을 일체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건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이상훈위원

아, 저는 브랜드별 비율을 혹시 아시나 해 가지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래서 브랜드를 노트북하고 프린터 그다음에 피시까지 했을 적에 50건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주)대우루컴즈가 24퍼센트(%)고요, 삼보가 16프로(%), 그다음에 (주)하나더하기라고 해서 4프로(%) 관내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주)트리엠 2프로(%) 그다음에 (주)에이텍 2프로(%) 그리고 나머지는 프린터 회사 (주)신도리코 18프로(%) 그다음에 후지제록스 14프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8프로(%), 'LG' 8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봤던 기준하고 조금 자료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본 기준은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전산 장비 전체 보유로 봤을 때 루컴즈 피시 수가 2,018대로 총 63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TG삼보’가 26.4프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4프로(%), 2프로(%), 1프로(%)대라서 적은데 루컴즈가 63프로(%)로 전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도 루컴즈가 역시 48.4프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TG삼보' 23프로(%) 나머지는 다 조금씩 또 적은 프로(%)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루컴즈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맞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주)대우루컴즈는 지금 저희도 5년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저희 자료를 보니까 낙찰을 통해 가지고 다수 공급자 2단계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구매는 사실상 저희가 수의 계약은 별개겠지만 다른 2단계 가격 경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들어올지 이 업체가 들어올지는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장담을 못 하거든요.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회계과랑 좀 비교 분석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구매 당시 때 우리가 추천할 만한 곳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다, 조달청에. 그리고 그 조달청은 그 5개 업체 중에서 조달청이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5개 업체 이상을 추천해 왔던 것이 맞지 않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대우루컴즈를 항상 포함해서 5개 업체를 추천을 매년 해 왔죠? 5년 이상을 항상 같은 곳에 추천을 해온 것 아닌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매년 포함되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상훈위원

지금 2020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항상 (주)대우루컴즈는 매년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연속 계약이거든요, 지금.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매년 포함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계약 부분······.

이상훈위원

그렇죠. 모르죠, 조달청에서 하니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유일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통신과가 이 업체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5개 정도에서 2개 혹은 5개 정도를 제안을 주잖아요, 조달청에? 그때마다 루컴즈를 포함해서 줬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1, 2년은 뭐 그럴 수 있는데 5년, 제가 이전 연도까지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연수로만 따졌을 때 계속 루컴즈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대우루컴즈가 경기도 내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피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것을 선호하다 보니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피시를 구매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현황에도 보면 듀얼 모니터(dual monitor)로 해 가지고 한 4,000대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듀얼 모니터를 단일 모니터랑 비교했을 때 보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인데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깔아놔요. 그러다 보면 성능이 좀 우수한 피시가 필요하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동영상이라든지 그래픽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 하게 되면 피시 성능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 비교적 업체가, ‘A’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A’업체가 성능 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한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조금 말씀도 맞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은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품이라는 것이 다 일격, 규격이 똑같아요. 시피유가 얼마고 램이 얼마고 다 똑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경쟁을 던지는 것이고 실제 들어왔던 업체들 보면 동일 스펙(spec)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우수성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평가됐을까, 평가지표를 또 따로 봤어요.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면 결국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들어오신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거예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다 있지만 지금 되게 신기하게도 항상 최저가를 (주)대우루컴즈만 차이가 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안율이 90퍼센트(%)에서 98프로(%) 이러는데 혼자서 84프로(%) 뭐 80프로(%)대, 압도적인 차이로 계속 최저가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다른 업체들, 다른 업체들은 항상 비슷한 가격대로 퍼센트(%)율이 맞아요. 되게 놀랍게도 매년 비슷한 현상인데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분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입장에선 바라보는 자료만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가격 담합은 저희가 그런 것에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이상훈위원

그렇죠. 관여할 수는 없는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저희는 스펙만, 원하는 스펙만 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피시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할 적에, 가격 평가를 할 적에 가격 점수가 60점이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제일 높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0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업체가 있을 적에 공동 금액, 그러니까 자기들이 낙찰, 써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금액을 평균을 해 가지고 평균한 금액에서 95프로(%) 이하는 다 60점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잘 그 답변을······.

이상훈위원

네,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자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주)대우루컴즈가 그래서 최저가를 항상 써오다가 2020년도에는 최저가를 안 썼어요. 최저가를 안 썼는데 종합평가 점수에서 100점을 받아서 선정이 돼요. 그 밑에 최저가를 쓴 업체는 99.925퍼센트(%)로 2등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까지 보면 최저가가 60점이라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아야 정상인데 최저가를 쓰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할 수 있어서 우리한테 낙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5분 발언 통해서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계속 같은 업체가 매년 해 오던 건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시선 자체가. 실제 우리가 평가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살짝만 더 들어가 보면 2024년도 것, 올해 것이죠. 올해 것 보면 저희가 낙찰하겠다고 한 낙찰 금액이 과거 우리가 처음에는 3억 8,260만 원이에요. 3억 8,260만 원인데 실제 제안 요청 평가결과서로 볼게요. 낙찰받았던 금액, 낙찰받았던 금액은 3억 1,734만 원에 낙찰을 원래 받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3억 8,000만 원이었지만 3억 1,700만 원에 받으셨는데 이게 최저 금액을 또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가 (주)대우루컴즈가 된 것이거든요, 현재. 현재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구입 날짜를, 제가 날짜가 너무 신기해서 좀 적었어요. 제가 여기 날짜, 잠시만요. 날짜 좀 적어드리면 같은 날 저희가 제안서를 내고요, 공고문을 올리고 나서 그 공고문이 선정이 됩니다. 3월 15일 날 구입 의뢰를 하시고 3월 18일 날 조달청에 제안 요청서를 올리세요. 그리고 3월 26일 날 제안 마감이 됐어요. 제안 마감이 됐는데 그 당일 날 동시에 3월 26일 날 변경 의뢰가 들어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억 1,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변경 의뢰가, 낙찰 끝나자마자 변경 의뢰가 그 당일 날 동시에 이루어지고 3억 8,000만 원으로 갑자기 점핑(jumping)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그러면서 개수, 구매 수량은 늘어나시긴 했어요. 그리고 지출이, 3월 29일 날 마지막 지출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차액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신 것으로 써 있어요, 내용은. 낙찰을 받을 때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놓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갑자기 수량을 늘리면서 기존 당초 계획으로 금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낙찰 차액으로 추가 피시를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3억 8,000만 원에 설계를 했는데 3억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1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피시를 40대를 더 샀고 소프트웨어를 40개를 더 구입했고 모니터를 10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장비를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 드린 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보통 할 때 일상 검토 의견서를 감사실에서 받으시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받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감사실에서 받은 공고문 볼게요. 기존 금액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3억 8,200만 원으로 적으셨어요. 이 금액은 뭐냐, 낙찰받은 금액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낙찰 전 기존 계획 단계 금액으로 기존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변경 숫자는 우리가 수량을 늘려서 실제 금액이 3억 8,200만 원이었는데, 260만 원이었는데 3억 8,250만 원으로 약 한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변경해서 더 많은 수량으로 했다라는 공고를 회계과장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겉보기에, 우리는 이 공고문만 보게 되죠. 그러면 계약 되게 잘했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일상감사 검토의견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에는 기존의 3억 1,700만 원 이 금액으로 검토 의견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일상감사 검토의견서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3억 8,200만 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기존 낙찰받았을 때는 감사의견서에서는 왜 그게 빠져 있고 변경됐을 때 이 검토 의견서는 따로 없는 것인가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이게 일상감사는 사전에 검토, 계약하기 전에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훈위원

일상감사 검토의견서를 우리가 금액으로 받는다고 하셨을 때는 이게 3억 8,266만 6,000원, 26만 원에 구입 예산을 하겠다고 검토 의견서를 받으신 것인데 실제 우리가 구입 단가는 3억 8,256만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지금 최종 결정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최종 결정이랑 금액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금액 차이는 한 뭐 9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얼마 차이는 안 나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절차를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 안에서 일상감사 그 금액 3억 8,000만 원 안에서 지출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금액이 낙찰 차익이 발생하니 더 많은 장비를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싸게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이 공문 기준으로 볼게요. 만약에 이 금액이 변경되기 전 금액을 안 썼다면, 그러니까 낙찰가액으로 썼다면 이게 3억 8,200만 원으로 썼지만 3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게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1,200만 원대예요. 그냥 모니터 설치비 여러 가지 다 그냥 동일 개수로 가정을 했을 때 실제 1,200개고 변경된 것은 1,425개예요. 약 225개 차이가 있는데 수량으로만 따졌을 때, 그것을 제가 평균값으로 나눠보면 26만 4,450원인데 26만 7,023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573원이 더 비싸게 구매가 된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기······.

이상훈위원

이렇게 개수 수량으로만 보게 되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 설치비는 따로고요, 실제 기존에 모니터 600대, 600대고······.

이상훈위원

아, 설치비 따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공고문에 개수 수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200건, 데스크톱 컴퓨터 200건, 설치비 200건, 모니터 600건 돼 있어요. 이게 기존 수량이고 변경 수량은 240건, 240건, 240건, 705건으로 돼 있어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렇죠? 그 숫자를 제가 그냥 단순 숫자를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냈을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 더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더 비싸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2,573원이지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산술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래 가격은 피시 같은 경우 9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낙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89만 6,4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은 이 금액으로 원래 200대를 구매해야 될 피시를 240대를 구매를 한 거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더 산술적으로 봤을 적에 240대인데······.

이상훈위원

그렇죠, 더 싸져야 되는 것인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더 싸······.

이상훈위원

더 싸져야 되는 것인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왜냐하면 전체, 처음에 기존에 금액이 3억 8,266만 원인데 변경 금액은 3억 8,256만 3,000원이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싸진 것인데······.

이상훈위원

이 부분이 물론 제 계산법에서 조달 수수료가 빠졌을 수는 있어요, 그게 몇천 원 단위의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조달 수수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훈위원

제가 이 제안 요청 결과서에 3억 1,000만 원 금액으로 낙찰됐던 금액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에, 이 낙찰 금액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한 다음 변경 금액에서 아, 기존 계획 금액을 여기다 적으신 것이고 변경하고 나서 금액을 다시 변경으로 잡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기안한 것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이라고 하면 기존, 우리가 변경했을 때 이익을 정확하게 보려면 낙찰 차액에서 봐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금액을 적어놓으시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으로 따졌을 때는 3억 8,266만 원이거든요, 기존 계획 건이. 그런데 낙찰 차액으로, 낙찰 금액으로 보면 3억 1,734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금액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된 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 변경된 금액보다 더 싸요. 그런데 기존 금액으로 적어놓으셨으니까 변경 금액으로 따졌을 때 변경 금액이 더 싼 것처럼 산술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상훈위원

네, 이건 숫자 싸움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닌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죠. (주)대우루컴즈에 대한,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 직접 하는 이유도 매년 같은 업체가 하고 있고 지금 점유율도 60프로(%) 가까이가 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질의를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니 자료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다음에 구매를 좀 이루어지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웃긴 것인데 (주)하나더하기랑 거래하셨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관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관내 사회적 기업이면 컴퓨터를 해도 되나요, 구매를?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컴퓨터 제조업이라는 숫자를 뒤늦게 넣기는 하셨어요, 등록증상으로. 이 순서대로 사업자 등록을 넣는 것이 배치가 되니까. 그러면 (주)하나더하기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장애인 권익 보호, 채용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컴퓨터를 어떻게 두 건이나 진행하면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해서 여기서 컴퓨터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전산 장비를 구매할 적에 법령에 의해서 조달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수의 계약이, 관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에. 그래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아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근거까지 아는데 왜 하필 (주)하나더하기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컴퓨터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발달장애 평생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을 급하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시키면서까지 여기를 구매를 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을······.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에 계약했나 그냥 하나만 볼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1,000만 원짜리 계약 건 볼게요. 이번에 2024년도 거예요. 올해 하신 것인데 1,044만 원짜리 구매하셨는데 컴퓨터 세 대, 모니터 세 대 사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값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물론 다 전 반올림 처리했습니다,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총 세 대를 사면 실제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냥 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컴퓨터 구매해 가지고 쿠팡에서도 사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매했을 때 600만 원 나온 컴퓨터를 여기다가 1,040만 원을 주고 구매하셨어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피시가 혹시 사양이 동일한······.

이상훈위원

사양 제가 정확하게 뭔지 다 비교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시피유 라인 5900X 사셨고 ‘SSD’ 2테라(TB)로 곱하기 2, 4테라(TB) 총 진행하신 것이고 램 64기가(GB)짜리를 쓰셨어요. 그리고 메인보드(mainboard)가 원래 시중가는 23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다 더한 값이에요, 지금. 케이스 값까지 제가 더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포함한다는 가정 금액까지 다 더한 금액이에요.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넉넉하게 잡기는 잡겠는데 누구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을 굳이 이 회사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웃돈을 주면서 사야 됐을까 이거거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피시 구매 건 202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2024년도 것도 그렇고, 지금 말한 것은 2024년도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2024년도 저희가 피시 구매한 것이 실제 조달 가격보다는 더 비쌉니다. 비싸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매한 것이 아마 더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의 사양을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한 사양의 가격대가 조달청에 더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훈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달청 가격이 좀 더 높은 것 아시죠, 시중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한 것이고 저희가 진짜 컴퓨터 전문가들이라서 진짜 싸게 사면 부품 하나하나 다 사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다나와’ 같은 플랫폼에서 조립하기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알아봐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실제 견적가보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제품은 시피유라든지 그런 내역이 더, 저희가 구매한 것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사양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달에 등록돼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제품은 더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이상훈위원

제가 비교한 금액은 이것 다 사양 조사한 것이라니까요. 실제 우리가 받았던 사진 기준으로 제가 사진 보고서 사진 확대해 가지고 어떤 제품 스펙 들어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검색해서 나온 금액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당연히 기업 이윤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하나더하기를 왜 했느냐예요. 전산 장비 판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주)하나더하기가 지금 우리 시랑 계약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마스크 계약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평생교육 서비스 받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받다가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찍힌 기업이에요, 작년에.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했고요.

이상훈위원

심지어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다 일감을 준다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장애인 기업 관련해서 이제 구매 독려라든지 부서 평가 그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사실 이 사회적 기업, 관내 업체에 있는 피시를 구매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더 얘기할 부분은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종목 따지고 들면 정말 디테일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적어도 정보통신과라는 것이 지금 잘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 행정감사적인 부분도 없었고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래서 더 들여다본 것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정보통신과에 엄청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의견이 다른 면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좀 써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하나더하기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수의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은 거예요. 이 업체는 피시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사다가 다시 재입찰을 올리는 업체잖아요?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이라고 거기서 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그 제품을 사준다? 그 사람들 옛날에 우리 저기 시화공단에 무슨 장애인 업체 있죠? 거기서는요, ‘A4용지’도 거기서 구매 받았어요. 그것 문제 됐잖아요? 그 업체가 장애인들이 계시는 그 업체가 한솔제지 것을 어떻게 갖다가 포장만, 박스만 바꿔서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 돼 가지고 제재도 받았던 업체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어떻게 장애인발달 업체가 피시를 제조를 합니까? 아무리 수의 계약이라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데는 피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 주고 단가도 최고급으로 올려서 비싸게 올려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이것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양을 하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 여기 보다 보니까 애플 한 대, 한 대씩 해 가지고 두 대 했더라고요, 맥북이랑 아이패드 했는데 그것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노트패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트북이라든지······.

이건섭위원

네, 애플 제품, 두 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여러 대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회의할 적에 한다든지······.

이건섭위원

몇 대예요, 총?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30대, 60대 총······.

이건섭위원

아, 여기는 한 대, 한 대, 두 대 나와갖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애플은 두 대고요.

이건섭위원

맥북이랑 아이패드 쓰시는 것 아니에요? 30대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두 대는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건섭위원

30대는 뭐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피시(tablet PC)가 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애플 것.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애플이 아니고 애플은 두 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플 제품, 애플 제품.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지금 두 대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실에서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시장님실에서 쓰는 것이 맥북이에요? 아이패드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애플입니다, 애플.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애플이요, 애플.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실에서 두 대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장님실에서 한 대 쓰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시장실에서 한 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요.

이건섭위원

그게 뭐예요? 맥북이에요? 아이패드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패드입니다, 패드.

이건섭위원

패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맥북은 정보통신과에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노트북, 애플 노트북.

이건섭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엠제트 세대(MZ世代)들은 이것 애플 쓰고 싶어 하지, 공무원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힘 있는 부서 아니야, 정보통신과, 시장실? 이것 수요 조사받아 갖고 해야지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엠제트 세대들은 사실상 애플워치부터 해서 쓰는데 이것 원한다고, 차라리 삼성이나 엘지 것, 루컴즈, 루컴즈 지금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힘 있는 부서에서 시장실이나 이것 그래야지. 이것 직원이 직급 몇 급이 쓰는 거예요, 시장실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 직원이 누가 쓰는지까지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시흥시 공무원들 2,000명 중에 엠제트 세대 있잖아요? 뭐 9급 8급 이렇게 7급 되겠죠. 이분들 사달라고 그러면 다 이것 애플이나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것 사고 싶어 하지. 사실상 그럴 것 아니에요. 추세가 엠제트 세대들이 애플 제품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도 좀 힘 있는 부서에서는 좋은 것, 아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이런 애플 제품 쓰게 하고 그러는 것은 설득을 해서 국산 제품 삼성이나 아니면 엘지나 또 기타 많잖아요?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뭐 시장실에서 요구하는데 노(no)라고 대답은 못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품 했을 때 유도를 국산 제품으로 유도해 주시는 게 공공 기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실장님도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 누구나 엠제트 세대들 보시면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엠제트 세대들인데 애플 제품 쓰고 싶어 하지. 이것은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다 같은 공무원이고 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그런 선호도 높은 것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피시 이렇게 제가 총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모니터가 총 보니까 2,470대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들 중에, 그러니까 2,000여 명 정도 시청 공무원들 중에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전산 장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피시는 한 3,100여 대 정도 쓰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모니터 한 대는 한 이천구백, 한 3,000대 쓰고 있고 보조 모니터 1,200대 해 가지고 모니터만······.

이건섭위원

그러면 1,200명이 듀얼 모니터 쓰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모니터가 4,100대입니다, 지금 전체. 그러니까 보조 모니터를 1,200대를 쓰니까 그 1,200대 정도가 듀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섭위원

아, 1,200명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1,200명 공직자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한 60프로(%) 그 정도 되는 거네요? (「41프로(%)요」하는 이 있음) 41프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건섭위원

41프로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공무직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4,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직원이 한······.

이건섭위원

임기제······.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2,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2,000여 명에 정규직 공무원 2,000여 명,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듀얼 모니터 쓰는 분이 1,200명?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1,200명······.

이건섭위원

그러면······.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대략······.

이건섭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써요, 듀얼 모니터(dual monitor)?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합친 금액, 아니 합친······.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런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말고 정규직 공무원 그 데이터는 따로 없어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 데이터는 따로 없고요, 전체 현황만······.

이건섭위원

그러면 4,000명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기제랑 비정······.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모니터 보급은 4,100여 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논점은 듀얼 모니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게 저는 정규직 공무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규직 공무원 그것은 데이터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에 또 비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정규 공무원 합쳐서 1,400명 정도 쓴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4,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4,000명 정도가 모니터 듀얼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임기제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 공무원이 총 4,000명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2,000여 공직자······.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2,500여 명 됩니다.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2,500여 명 직원 지금 말씀드린 그 계약직 공무원 저희가 피시를 나누어 드렸을 적에 그 직원 일반 직원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뭐 해서 한 2,500여 대 피시가 나갔고요.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250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한 70여 대······.

이건섭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도 듀얼 모니터를 쓰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사회복무요원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논점은 그 듀얼 모니터 쓰는 사람이 1,400명?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1,200여 명.

이건섭위원

1,200명?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보조 모니터가 천이백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듀얼 모니터를 쓰는 사람을 구분해서 세분화하지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는 4,100여 대가 되는데 그중에 한 대 주 모니터로 쓰는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200여 명이 보조 모니터를 쓰니까 보조 모니터를 쓰는 사람이 아마······.

이건섭위원

1,200명······.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듀얼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1,2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것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요청하는 부서들 많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수급을 해 주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네, 예산의 범위에서······.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시 같은 경우 모니터도 그렇고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피시 화면이 잔고장이 많다든지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청에 정규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했을 때 그러한 요청 수요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바로바로 즉각은 못 하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했을 적에 반기별로 전산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 연수가······.

이건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제······.

이건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수요가······.

이건섭위원

듀얼 모니터 요구하는 사람이랑 실제 해 준 사람.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실제 그 수요의······.

이건섭위원

일반직 공무원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100퍼센트(%) 다 못 해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 연수,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을 위주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요구하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직 공무원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백이라고 따졌을 때 1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작년에 몇 명을 해 줬느냐 그것이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이건섭위원

아, 그 데이터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피시 200대를 산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올해 또 수요를 조사해서 또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또 하고······.

이건섭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것이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거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 연수에 5년이 경과한 피시는 거진 80~90퍼센트(%) 다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내구 연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듀얼 모니터 쓰는 직원들에 대한 니즈(needs)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얼마큼 빨리 해결해 주느냐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아까 애플 쓰는 것 얘기했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 것처럼 듀얼 모니터를 쓰는 각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서의 어떤 누구는 듀얼 모니터 수요가 필요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측을 해 줬을 때 그런 것 좀 빨리 대응해 주는 게 정보통신과의 역할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애플 엠제트 세대들은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것도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시장실이랑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부분들처럼 일반 직원들도 어차피 다 이게 6개월 1년마다 순환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부서 옮길 때 그 사람이 필요하던 부분에 있어서 듀얼 모니터, 뭐 때로는 3개도 쓸 수 있고 4개도 쓸 수 있고 이런 금융 다루는 데는 뭐 6개, 8개씩 쓰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듀얼 모니터의 수요가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빠르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인데 올해 조사해서 그것을 내년에 준다고 그러면 또 그 직원은 인사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이나 아니면 행정의 순환을 좀 빨리 해 달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애플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수요는 긴급하게, 무슨 예를 들어 특수 업무용으로 시장님실도 정책 자문이라든지 디자인용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섭위원

과장님!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디자인용으로 하려면요, 500만 원 넘는 것에다 프로그램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피시가 그 사양에 맞게끔 해서 그런 정책 자문용으로······.

이건섭위원

지금 이것 200만 원대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네. 디자인 정책 자문용으로 샀습니다, 구매를. 그래서 그것을 용도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건섭위원

아니, 시장실에 왜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홍보과는 뭐하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피시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부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실에서 디자인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뽑고 그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런 용도로······.

이건섭위원

그것은 홍보과에서 협조 요청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용도로 해서 구매 의뢰를 요청하면 그런 수요에 대해서 즉각 즉각······.

이건섭위원

하기야 뭐 정보통신과니까 요청하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는 없는데······.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듀얼 모니터 그런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업무라든지 지금처럼 또 어떤 이슈 사항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그때 바로바로 저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세이브(save) 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할 적에는 즉시즉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우, 나 시장실에서 디자인하는 분도 있다는 것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시장실은 한 네다섯 명 구성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인데 시장실에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디자인 용도로 해가지고 구매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건섭위원

그래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저기 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요청이 있으면 그 부서에 그것을 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듀얼 모니터 요청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있으면 그 대응은 빨리 해 주세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같은 공무원들인데 힘 있는 부서는 좋은 것 쓸 수 있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양해 주시고······.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 장비 구매 현황 및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