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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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고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화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9쪽입니다. 2010년 9월 20일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아동과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안전망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 현황은 참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여성보육과이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 계획서,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 지출 증빙 자료 등은 별첨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회의 개최 횟수입니다. 2021년도 서면 회의로 운영위원회, 비대면 영상 회의로 실무 협의회를 각각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개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면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원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 3명에 대해서 총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441만 원으로 정왕본동에 위치한 노란 별 안전마을 길 봄가을 꽃 식재, 관내 대학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400만 원으로 노란 별 안전마을 길 봄가을 꽃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예산액 300만 원으로 배려 주차장 형상 틀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일단 상위 법률인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시흥시 아동·여성 보호 지원 조례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부분의 추진 근거를, 협의체나 운영위나 추진 근거를 보면요, 그냥 국가 등의 책무나 아니면 지역연대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이런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지역연대 설치가 근거가 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제6조에 지역연대의 기능입니다.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조례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근거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이런 책자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설치는 해 두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추진연대를 구성해야 되며 그 내용은 뭐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기 보시면 169페이지에 주요 기능,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제안 및 사업 점검,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다 넣어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정책 제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정책 제안보다는 현안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추진했던 사업들, 뭐 노란별 안전 사업 그런 것들은 솔직히 사업의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받아 봤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해, 조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 제안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 제안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각 기관은 어디어디가 되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주로 교육청하고 경찰서 쪽, 우리 위원분들 그렇게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 폭력 관련 그런 기관들하고 위원들 구성돼서 그렇게 협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성이나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의전화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이 경찰서나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잘 안 된다.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은 주시는데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간담회를 열거나 아니면 회의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정기적인 1년에 연 2회 이상 이렇게 해서 모여갖고요, 그냥 본인들 여태까지의 현안 같은 것을 보고하고 이런 정도이지 정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 간에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책 제안 없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169페이지 주요 기능에서 계속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기 아동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뭐 물론 예를 들면 아동 폭력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 여성의전화에서도, 그다음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그다음에 경찰도 다 같이 긴급으로 출동을 해 주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각각의 역할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전화에서 경찰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여성의전화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먼저 여성의전화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도 먼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끼리 정말 내가 절실한 기관만 애써서 노력하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연 2회의 그냥 의무적인 회의만 진행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주요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지역 내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좀 주로 하셨을까요,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이 있었나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것하고 좀 별개로 저희들이······.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별개가 되면 안 되고요, 주요 기능을 토대로 지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위원님도 저번에 참여하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해 갖고 작년 연말에 간담회 해갖고 올해 2월 달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한 건도 있고요. 또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유관 기관, 여기 유관 기관들하고 여성 폭력 방지 예방 캠페인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은 솔직히 좀 미미하지만 또 경기도에서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찰 등과 협력 체계가 좀 미비했다는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찰이 상주를 하면 112 전화로 오는 것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민원이 돼서 제기됐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우리 행정하고 우리 경찰하고 같이 공동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기존의 통합상담소에서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겠다라는 어떤 회의를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진행하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도민 폭력 예방 교육 쪽에 3,000만 원 정도, 여기는 주로 학생들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도 있고 이 중에서 한 600만 원 정도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 지역연대하고는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나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각각의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요,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위원회 구성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 말 기준인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뒤에도 있을까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직은 부시장님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아동돌봄과장님 그다음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님 그다음에 교육청의 중등교육지원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흥시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맘챙김상담코칭센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여성의전화, 아동보호기관 기관장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시민참여단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 구성인데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각각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의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각각의 하고 있는 사업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하는 운영위에서 나온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한다고 한 사업이 보니까 노란별 뭐였죠, (책자를 확인하고) 노란별 화단 환경 정비.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노란별 안전마을 가을꽃 식재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이 사업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계획한 사업인 거예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는 운영위에서 구상한 사업은 또 뭐가 있어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그런 사업하고 배려 주차장 형상 틀 제작······.

수연

김수연위원

배려 주차장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배려 주차장 사업을, 이것을 그냥 시에서 배려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당연히 배려 주차장 사업은 시에서 성인지 예산 세워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당연한 것이지만 같이 협조, 협의하는 차원에서 여기 의제로 넣어서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불법 촬영 점검 지원 물품 구입 이런 것이라든지 배려 주차장 상표권 등록 갱신하는 뭐 그런 사업, 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거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사업들, 충분히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서 그냥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 제안을 먼저 같이 한번 해 보시고 운영위에서요. 그런데 정책 제안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도 과장님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기보다는 이 운영위에서 어떤 정책 제안들이 오고 갔는지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시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운영위에서 정책 제안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이라고 해 봐야 아까 말씀하신 배려 주차장, 그렇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은 어디다 할지를 정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나가서 도색하시는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배려 주차장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 관련해 갖고······.

수연

김수연위원

배려 주차장 무엇을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배려 주차장 그 마크하고 모양새 있잖아요? 그것으로 틀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연

김수연위원

틀 제작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틀, 틀.

수연

김수연위원

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프레임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시에 틀 그게 애초에 없었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없었는데 임산부 모양하고 장애인 모양하고 노인들 지팡이 짚고 있는 그 모양을 넣은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지금 조례 사항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 주차장 픽토그램(pictogram)이나 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성안전지역연대가 해야 될 일인지 좀 궁금하고요. 여성친화도시도 그전까지 있었거든요.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운영위에서 제안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올 법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노란별 안전마을 봄꽃 식재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사업이 몇 년 동안 꽃 심는 것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것은 운영위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을 구상을 못 하면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 주셔야죠.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회 문제에 중점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부서에서 직접 생각을 해 보시고. 2022년도의 사회 문제가 또 다르고요, 예전에 N번 방 이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게 생기고 그루밍(grooming) 범죄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말조차도 없었고요, 데이트 폭력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떤 처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부서에서 제안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운영위가 구성되면 우리 집행부는 그냥 알아서 사업 가지고 오고 승인해 주고 우리는 예산 세워 주고 이 정도 선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진 근거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진 근거 자체가 설치 근거로만 해 놓고 추진 근거를 들어 놓고 조례에 추진 근거를 넣어 두니까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설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 근거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기능을 추진 근거에다가 넣으셔갖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부서의 역할이고요. 이 노란별 안전마을 봄꽃 식재 사업은 이제 안 하고 있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언제까지 진행한 거예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2021년부터 2년, 2023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023년까지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까지는 계속했던 거네요. 지금 보니까 플랜트 박스(plant box) 같은 것 놓고 꽃 심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도로관리과 쪽하고 협조받아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게 수선해야 된다든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쪽 예산으로, 저희들이 여기 뭐 작은 예산을 좀 세우는 게 좀 안 맞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이게 매년 아마 다시 심으셔야 될 것이고 주변 플랜트 박스 정비도 해야 될 것인데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을 정비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냥 이거 우리가 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그냥 "이제 앞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 주신대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아, 이······.

수연

김수연위원

뭐 녹지과, 어디에서······.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일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갖고 지금 플랜트 박스도 해 놓고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몰한다고 하면 이 사업 앞으로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쭉 놨던 것 그냥 다 수거하는 거예요? 수거해요? (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사실 군서초등학교 노란별길 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수연

김수연위원

2021년도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자료는 2021년부터 뽑아 달라고 그래서 뽑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냐, 또 여성 관련 사업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매년 거기에 꽃을 심다 보니까 정례적인 예산도 들어가고 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022년도겠죠? 이 문제를 일몰을 시키자 하면서 예산을 2023년도에 세워서 기존 틀처럼 하지 않고 거기가 인도 겸해서 꽃 심는 화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자동으로 일몰이 되고 관리가 도로 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서 이제 인도로 변형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인도 관리가 되도록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서면이나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 인정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전 구간 있잖아요, 그 일부분만 인도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정왕천로 449번길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그러면 이 플랜트 박스는 없어지고 인도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러면 보도가 설치되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이 플랜트 박스는 다 이제, 이 보도는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2023년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어쨌든 이것은 뭐, 10년이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것은 네, 제가······.

수연

김수연위원

오랫동안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10년가량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여성가족과에 첫 과장을 할 때 그때도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업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2023년도에 일몰이 되고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때 이분들은 다음 사업 계획을 뭐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운영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2024년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사실 운영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트렌드(trend)에 맞춰서 디지털 성범죄나 폭력, 여성 폭력 이런 쪽의 얘기를 나눴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실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방향 전환을······.

수연

김수연위원

하나도 지금 2024년도에 한 사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여성 분야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려 주차장, 이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꾸준히 부서하고 여성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배려 주차장은 그 형틀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위에서 역할을 해 주신 것이고 이미 그것은 이제 뭐 상표도 만들어졌고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시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네,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여를 했던 부분이 형상 틀입니다. 그런데······.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2023년도잖아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아니죠, 그 전에 만들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전에 만들었다고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왜 그러냐면 배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업체가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그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크나 이것을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뭐 행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2024년도 일단 계획이 어떻게 운영 계획을 제출했을 거잖아요? 안 했어요? 운영 계획이 없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 조례가 명칭이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은 아동돌봄과에서 2020년도에······.

수연

김수연위원

이천몇 년도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천, 2020년도 12월에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동 부분이 사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성 보호 쪽만 남았는데 이 모법이 되는 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흥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올해는 방침을 좀 굳히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타임을 놓쳐가지고 미리 좀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저희들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드리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여성 폭력······.

수연

김수연위원

조례를 분리하시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드리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조례 분리하시고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 분리되면 따로 그러면 위원회를······.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조례가 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이 좀 변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기존의 위원님들은 별도 규정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은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다시 한번 해 보시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 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각각 또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성 협의체도 그렇고 여단협 그렇고요. 본인들 했던 사업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그 위원회 내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렇게 발굴해 내는 게 잘 안 되시면 그것은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 갖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수연

김수연위원

배려 주차장이요, 형틀 제작한 것이요, 그것 그냥 시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진짜 만약에 여기에서 배려 주차장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한번 쭉 우리 시에 어디인가 이 배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지 한번 둘러보시고 아니면 본인들이 어디인가를 갔더니 여기는 여성 배려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더라, 이런 부분 발굴하고 찾으셔서 그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틀 제작이요, 이것은 시에서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회가······.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동의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회가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부서에서. 왜냐하면 다 어쨌든 단체의 어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또 이분들끼리 모여서 의견 교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우리 부서는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잘해 주셔야 돼요. 배려 주차장 문제가 딱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형틀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디에 그게 필요한지, 우리 시에서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업도 한번 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그분들끼리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관과에서 예전에 국비였나요, 받아갖고 엄청나게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이었나, 제가 기억에는. 그렇죠? 알고 계세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국비를 많이 반납해서 그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뭐였냐면 범죄 예방 도시 관련해 갖고 셉테드(CPTED)였던 것 같아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셉테드,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매화동에다가 한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 왔는데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가 봐도 그것 거의 기능 못 해요. 페인트 다 벗겨지고 뭐 거기에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화단 조성하고 이러셨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좀 만약에 안전도시, 안전지역연대가 없어지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각각의 단체들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꼭 이게 안전 지역을, 안전지역연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이 안전한 어떤 도시에서 살아갈 그 역할을 제안해 줄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죄 예방 관련 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여성폭력위원회에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원래 해야 됐었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생긴다면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례는 한번 제정을 하실 때 저희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계셨던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소통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4년 초에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도 마찬가지고 개정이 됐던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동 폭력이 따로 분리가 됐다고 해서 여성과 아동, 뭐 어쨌든 아동에서도 여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좀 분리를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위원회에 잘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리스트를 대략적으로라도 해서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과연 이 단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행감을 요구하신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뭐 부서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요구을 하셨고 또 부서에서도 방금 전에 계속 대답을 하실 때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아동, 우리 행감 자료 169페이지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그랬는데 안전지역연대의 주요 기능을 보면 뭐 정책 제안 및 사업 점검, 긴급 구조, 아동 여성 보호, 안전 확보, 이렇게 좀 보호 안전 이 기능도 그런데 사업은 그것에 포커스(focus)가 맞춰졌나. 저는 이게 조금 부서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정책에서도 뭐 사업으로 고보(Gobo) 조명 설치, 안전 교육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노란별 안전마을, 사업은 또 이런 것으로 하시고 회의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제대로. 그런데 이것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운영위원회 필요한데 뭐 조례를 분리하시면 운영위원회도 바뀌겠죠, 위원회도.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지금 위촉도 2022년도에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서부터 2024년까지는 아예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은 여성들하고 아동하고 참 중요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coronavirus)가 끝난 상황이에요, 2023년서부터는. 그러면 부서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 솔직히 인정드리고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실제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조례 개정부터 해갖고 좀 신경 써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 붙임 책자 보면, 별첨 책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배려 주차장 피시판(PC板) 틀이 있어요. 여기하고 125페이지하고. 이 피시판을 이것은 그냥 우리 아무리 주차장이지만, 배려 주차장이라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틀에다가 페인트칠해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이거 색칠한다는 것은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담아서 틀도 규격에 맞게 해서 해야지 되는데 피시판을 갖다가 그냥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색칠을 하고 주차장에다 다닌다는 것은 조금 맞지를 않고요. 이 피시판 보면 123페이지에는 지금 하나에 25만 원씩 2개를 했어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자료를 뒤적이며) 지금 2023년도에는 배려 주차장 틀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한번 이 붙임 자료 봤어요.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164페이지.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거기 보면 지금 대형 5개에다가 소형 6개라고 적혀 있거든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사진상에는, 165페이지 사진상에는요. 그런데 지금 164쪽에 보면 틀 작은 것 뭐 하나 7만 원짜리로 몇 개 안 적혀 있어요. 이 작은 것 6개 값은 어디 갔을까요? 164,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에는 작은 것 6개가 있어요, 분명히. 큰 것 5개 있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작은 것 6개짜리 가격이 없어요. 지금 피시판 틀 제작에 그냥 7만 원으로 하나로 돼 있거든요.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사진하고 견적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윤석경위원

행감 자료의 사진하고 이렇게 견적서하고 틀리면 안 되죠.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 귀갓길 하여튼 이런 데다가, 다니는 데다가 꽃 심으면 좋죠. 보기는 좋죠. 그렇지만 안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79쪽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액이 218억여 원이며 5개소의 수행 기관에서 6,053명의 어르신에게 총 80개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0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공익활동형 34개, 사회서비스형 30개, 시장형 12개, 취업알선형 2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지킴이 노인 돌봄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한 행복한 길동무 사업과 2024년 추진하고 있는 건강지킴이 사업은 총 28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319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 등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생협 협동조합의 혹시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외우지는, 자세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 환경 오염, 사회적인 그런 오염으로부터 모든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 주는 그런 공동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의료생협은 우리 시흥시에서 보면 어떤 부서와 연결이 돼 있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일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김선옥위원장

의료생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료생협, 사회적협동조합, 네, 의료생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보건소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일자리 쪽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일자리? 의료생협이 일자리와 연결이 됩니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음, 네.

김선옥위원장

여기의 비전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그것까지는······.

김선옥위원장

네, 당연히 모르셔야 되는 게 맞죠, 업무가 전혀 다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정의를 잘 모르는 게 맞죠. 네, 업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이 아까 5개라고 그랬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어떤어떤 기관일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시흥시니어클럽이 있고요.

김선옥위원장

시니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시흥인력, 네, 실버인력뱅크가 있고······.

김선옥위원장

실버인력뱅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회 지회에서도 경로당······.

김선옥위원장

노인 지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김선옥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활동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렇죠. 4개 기관은 조금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의료생협은 좀 생뚱맞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한 삼십몇 개소가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계속 노인 일자리랑 노인들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관하고 같이 노인 일자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자체로 문서가 내려오고 있고 같이 뭐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총괄로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예산과 전문 인력 처우 개선비 예산이 각각 따로따로 돼 있어서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분리돼서 하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김선옥위원장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각각의 프로테이지(%)로 좀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 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국도비가 마련이 돼서 어느 한 타이틀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또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생되는 것, 뭐 인건비를 따로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같이 합할 수가 없는, 이것은 예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 과목 편성이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예산서를 계속 봐 와도 이게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통괄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어디가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으니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거나 또 이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선옥위원장

우리 의료생협에 관련 관계자분이 누구 나와 있을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잠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전무이사님하고 담당자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나와 주셔요.

우리 의료생협에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희망의료사협의 정의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희망은 빼 놓고 의료사협이, 그러니까 의료의 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정의가 뭘까요?

네?

다시 한번요?

네, 의료······.

네.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법령은 따라야 되겠고 의료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야 되겠죠?

맞죠?

우리 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였죠?

그렇죠.

어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웃과 모두 건강한 사회를 촉구하고 건강 문제를 협동으로 같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의 주치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일자리 사업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네.

아니 아니, 네,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목적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전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비전은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뢰받는 의료 복지 구축 그다음에 복지 의료 확장, 네, 복지 의료 확장, 지역 조합 연대 및 역량 강화. 딱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 아래 항목도 전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 항목에 몇 년도부터 추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가 요양 뭐 이런 내용과 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가 1994년도에 설립돼 있는데, 그렇죠?

협동으로 민주적 의료 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비전들과 내용들이 쭉 있다는 말이죠. 네, 계속 지금 제가 반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기가 언제죠?

네, 2009년.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 왔을까요?

다시 한번요.

재가 장기요양?

아, 재가 장기요양?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맞는 건강한 사회 촉구와 협동조합의 힘으로 건강한 문제 해결, 우리 동네 주치의, 뭐 재가하고 이것하고 관계있나요?

재가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전무이사님이라고 그랬나요?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없고요, 어제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에도 지금 얘기한 내용이 전혀 한 개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왜 그런 보고를 안 해 줬죠?

재가 내용도 얘기한 적 없고요, 장기 내용도 얘기한 적 없고 또한 홈페이지 안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치의를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주치의를 파견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정리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내용이 온 게 없어요.

아니, 어제도 없고······.

어제도 없고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이게 추가로 만든 거잖아요,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사장님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네, 그러면 보고 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이사장님이 누구예요?

어제 안 보였네요?

네.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있는 대표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으로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사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 일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사장님한테 다 전달되고 있을까요?

대표자잖아요?

일자리 사업의 대표자잖아요? 일자리 사업의 대표가 그 업무 일지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인가요? 결국은 이사장까지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중간 라인에서 보고가 끊긴다면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이사장님은 일자리 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 내용인지 보고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부이사장님이?

부이사장님은 상근인가요?

반상근, 그러면 반상근이면 월급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온 보고 내용은 4명의 월급만, 4명만 채용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일자리 사업의 대표······.

그러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대표자는 이사장이고? 일자리 사업의 대표자는 이사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지금 일자리 사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의 대표자는 이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제가······.

일자리 사업 선정됐을 때 대표자가 이사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표자는······.

이사장이고, 네, 일자리 사업에 전혀 관여 없는 부대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대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한테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조직 체계가 그냥 대표자를 무시하고 바로 부대표한테, 부이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이사장한테만 보고가 정리돼 버리는, 내부 체계가.

네,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것일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교육의 다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예요, 교육의 내용이?

그러면 교육의 내용,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얘기한 200명의 근로자들이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현장 사례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한테 자료를, 교육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교육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현장 관련 사례에 대한 교육 내용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교육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 관련 사례 교육 내용이 어떤 걸까요, 대충 보고를 좀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네, 사례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기······.

근무자라고 해야 되나요, 200명의 직원들을?

「참여자」하는 이 있음

참여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참여자?

참여자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어떻게 돼요?

평균 나이가 그러면 몇 세예요?

60대 중반 이상이면 거의 70대로 봐야 되네요? 60대 중반 이상이면 70대에 가까운 분들로 평균······.

평균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교육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은 전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교육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교육 내용이 하나도 안 와서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무 교육을 했으면 어떤 직무 교육을 했는지 제가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피피티(PPT) 자료 고혈압이 어떤 거냐 뭐 이런 내용만 와 있고 다른 내용이 온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내용을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해요, 그분들이 가서?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자료가 안 온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질의할 수가 없고 자꾸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물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혹시 지금 참여자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의료 행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자가 측정, 자가 측정.

자가 측정 지원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스스로가 혈압도 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스스로가 당뇨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스스로가 체온을 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고 그리고 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건강상 본인 스스로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떠어떠한 행동으로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교육 자료를 못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교육했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 교육을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달라고 해도 안 주셨으니까. 네, 몰라요. 그런데 혹시 전무이사님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확인하셨냐고.

업무 일지?

업무 일지 누가 만들었나요?

아니, 업무 일지 누가 만들었어요?

양식.

기관에서 만들었나요?

공식적인 양식인가요?

긍께, 노인 일자리의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양식이냐고요. 이를 다시 말하면 노인 일자리를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노인복지과, 과장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노인복지과에서 업무 일지 양식을 혹시 지급한 적 있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매뉴얼로.

김선옥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는 기관에서 그 일지가 공식적으로 어느 중심 기관에서 내려온 일지냐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래요?

어디 기관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선옥위원장

한국노인······.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인력개발원.

김선옥위원장

인력개발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여기가 우리 참여자가 나가서, 나가는데 2인 1조로 나가신다고 그랬나요?

몇 시간이죠?

3시간?

3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만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2인 1조에 하루에 3시간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몇 번을 가게 되나요?

두 번?

일주일의 근무 형태는?

그러면 한 팀이 일주일에 2명의 어르신을 방문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0명이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100명이겠네요?

음.

네?

아니, 한 팀이 2명을 관리한다면서요?

그런데 200명이잖아요?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50프로(%)잖아요? 참여자의 50프로(%), 아닌가요?

그 참여자가······.

참여자 두 분이 가면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보고받은 것으로는 주 참여자가 있고 부참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주 참여자는 건강 관리에 대한 체크를 한다고 그랬고 부참여자는 업무 일지를 작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참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 참여자.

건강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강 체크를 하실까요?

다시 질의할게요.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나요?

음, 그러면 그 매뉴얼 안에 정확하게 주 참여자는 혈당이 있고 혈압이 있고 체온이 있는데 혈당 혈압 체온은 어떻게 합니다라고 그런 방법들을 알려 주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체온을 재나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직접 체온을 재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죠?

안 하고 있죠?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부참여자는 기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은 어떤 기록들을 하고 있을까요?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업무 일지 보셨어요?

업무 일지 상단에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업무 일지 상단에는 정확하게 혈압이 몇, 당뇨가 몇, 체온이 몇, 지금 전무이사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게 왜 있죠? 아니,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데 그거 알려 주는 게 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방금 저한테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고 그랬지 측정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측정한 것을 지원을 한다면 직접 같이 측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긍께 자가 측정 지원을······.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자가 측정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가 측정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기록하는 게 「의료법」 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조금 계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이것을······.

김선옥위원장

(자료를 찾으며) 우리 저기 이용환 지원관님, 아까 전에 저한테 준 자료가 어디 있죠? 이것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요? 이게 그 혈압 측정이나 당뇨 측정의 가능과 불가능, 긍께 혈당의 측정 관리에 이게 「의료법」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가 자가 측정 기록은 가능합니다. 의료 기관이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기관이 환자와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 자, 혈압계를 아니면 당뇨를 그 뭐라고 그러죠? 당뇨는 앞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혈당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피를 내서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혈압을 이렇게 재서 버튼을 누르겠죠. 전무이사님은 이 혈압을 여기다가 설치해 주고 다 앞에 놓고 "어르신, 버튼 한번 누르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원일까요, 측정일까요?

네, 지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네, 지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당뇨를 측정할 때 피를 뽑는 게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피를 뽑아 주고 그놈을, 그 저기 뭐냐 어르신이 이렇게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 기계에다 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자가 측정일까요, 지원 측정일까요?

아니, 혈당계는 어르신이 댔는데······.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뽑는 행위를 한다고요?

피를 뽑는 행위를?

어르신이? 그러면 혈당계를 재는 것은?

아, 그 교육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

다시 말하면 어르신이 직접 혈을 뽑고 혈당기로 재서 내가 수치가 몇이 나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한다?

그러면 기록자는 누구 얘기를 듣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갖고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혹시 기록의 보관이, 의료에 대한 기록의 보관이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혈당계 재는 그런 교육 내용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현장 나가서 그분들이, 우리 서비스 지원받는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이 어떠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은 되고 어떠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은 안 되니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서비스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봐서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네, 있는 것 100프로(%) 장담하세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쭉쭉쭉쭉쭉쭉 그 교육을, 사례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어쨌든 나가서 서비스 방문하는 게 의료 행위와 좀 비슷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행위다라고 안 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것을 나가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쭉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하고 소통되고 있을까요?

의료 행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정말이죠?

만약에 「의료법」으로 이게 적용된 여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가 측정 지원 플러스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자가 측정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은 자가 측정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을 좀 만나 봤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직접 측정한다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증거도 제가 내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신상 공개를 위해서 나중에 따로, 우리 전무이사님이라고 그러나요?

요청한다면 제가 잠깐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확인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전무이사님은?

네.

그러니까, 않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지금 의료 행위 전혀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관리도 안 하고 계시면서, 그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들려요. 그래 놓고 저희들은 전혀 「의료법」에 대한 내용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냐, 이사장이 지나요? 대표자 이사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인 가구수를 쭉, 독거노인 가구수를 체크하면서 그런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략 2024년도에 보면 2,563가구를 현재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도, 고혈압도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바로는 3,968명을 하고 있고요, 당뇨도 1,842명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체계적인 보건소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저는 의료를 집중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앞에 의료 자가 먼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보다는 의료 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혈압 당뇨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자리를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일자리들이 포함된다면 제가 공감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압 당뇨 측정을 하게 하는 것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같이 하는 게 과연 의료 행위가 아닐까? 같이 해 놓고 기록하는 게 의료 행위가 아닐까? 아, 저는 공감대가 조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복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복검토해서 의료 행위로 나오게 된다면 이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의료 행위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자료에 의해서 교육 자료가 매주 금요일 날 사례집, 사례 확인 플러스 현장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현장 사례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 일지를 보면, 업무 일지를 보면 보조가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주 참여자가 건강 체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필체 감정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데 필체가 거의 똑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 사람이 작성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가요? 반드시 그 2명의 참여자가 작성을 한 것인가요?

네.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얘기들을 쭉 해 주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니 "이것 좀 대신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 그것이야 뭐 다를 수 있죠. 뭐 주가 작성할 수도 있고 현장에······.

혹시 그럴 여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죠?

아니, 제가 업무 일지를 쭉 보는데, 업무 일지를 쭉 보는데 업무 일지가 다 2명씩, 2명씩, 2명씩, 2명씩 돼 있잖아요?

여기 2명 돼 있고 그다음에 2명 돼 있고 2명 돼 있는데 제가 좀 약간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필체가 이분, 이 업무 일지하고 이 업무 일지하고 같다라는 말이죠.

같은 이름이면 뭐 그 사람이 작성했으니 필체가 같아도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필체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냥 제 눈을 약간 좀 의심할 정도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일지를 작성해 주는 가능성도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혹시 제삼자가 어떠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업무 일지를 좀 작성해 준 게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가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80명?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 200명.

예산으로 따지면 대략 한 6억 3,000만 원과, 아니죠, 전문 인력까지 포함하면 대략 6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약. 그리고 2024년도를 보면 대략 한 16억 9,000만 원, 대략 한 17억 원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전부 계좌 이체로 월급이 다 들어가 있겠죠?

계좌 이체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2017년도도 상반기는 전부 계좌 이체로 다 들어갔겠죠?

네.

계속 매달, 매달 월급은 지급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00명에 대한 지출이 전부 들어가 있겠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전문 인력이 대략 계약서에 보면 백, 월 임금이 180만 원인가 이런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연봉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략 2,4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2,400만 원 정도 나오고 팔십, 대략 한 8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지급이 이천오백 얼마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납이 삼백 얼마인가 좀 반납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전년도에. 왜 반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대략 한 80만 원 차이 난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책자를 찾아보며) 페이지 수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페이지 수 33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지출액이 2,500만 원, 이천오백······.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월 연봉, 월급 플러스 12개월로 해 보면 2,4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대략 한 72만 원 정도의 오차가 나요.

아, 87만 원 정도.

아, 그 차액이 87만 원 정도 된다?

아, 그래서 실제로 월급하고 좀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기간이 짧고 자료를 제가 좀 늦게 받아봐서 100프로(%)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우리 이번에 결산을 또 하게 돼요, 이 내용에 대한 결산을. 그러면 이 결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 결산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를 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들은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제 말씀 듣기에 요구 조건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전담 인력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겠죠?

공고문에는 어떻게 띄웠나요?

공고문에 정확하게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인 자라고 공고문에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고문 2페이지에 보면 필수, 사회복지사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저기 전무이사님 그 공고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셨나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지금 채용된 분이 이 공고문에 부합하게 채용돼 있나요?

그러면 자격에 부합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면허 자격 면허 필수라는 단어는 일단 뺐어야 되고요. 그런데 필수라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그 면접에서 다 이 필수를 적용 안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자격을 주어서 근무를 하게 한 거네요?

필수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관이 따로 채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을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네, 기관이 정해,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기관이 따로 채용에 대한 기준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에다가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 일자리 1년 이상 경험자를 넣은 것이고 2페이지에다는 정확하게 필수 사회복지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필수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공고문은 의미가 별로 없네요?

공고문에 필수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죠,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공고문에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 일자리 1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아닌 사람이 어떻게 지원을 하죠?

아니, 공고문 보고 다 지원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고문을 안 읽고 이력서를 제출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고문을 읽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근무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아무런 경험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공고문도 안 읽고 어, 이거 직원 채용하네 그러면 그냥 신청하겠냐고요. 뭐 나이 제한 없는 것은 제가 뭐 그것은 크게 따지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러면 월요일 날 채용한 부분들의 자격증 문제라든가 근무를, 그러니까 채용하기 전에 근무했던 어떤 이력들이 있으면 내용 한번 더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문의료팀이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면 혹시 약 봉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약, 폐기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책자의 첫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방문의료팀과 연계하여 폐약품 수거 및 폐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방문의료팀이 현장에 가서 폐약품들을 확인할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올해는?

그러면 올해 그 영역이 없는데 폐약품 관련한 담당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50명 인원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왜 그러면 전체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공익형 일자리는 왜 하나도 자료를 안 주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이해하기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행복한길동무, 건강지킴이에 관계되는 사업이어서 사실 여기 지금 주신 질의에 폐의약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길동무랑 건강지킴이 사업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라고 실무진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 사업을 3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김선옥위원장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희망길동무, 건강지킴이 등 여기에 대한 것만 전체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폐 일자리 50명의, 여기도 어르신들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업무 중에 내외부 자원과 연계해서 생활 상태 점검이나 방문 진료 등 쭉 책자 보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내외부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그러면 있나요?

있어요?

내외부와, 어떤 내외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자료도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돌봄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교육복지위원이지만 저희 지역에는, 우리 시흥시에는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갑구에 이게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을구 쪽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저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한 것 위주로 해서 감사 자료 갖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지킴이 사업이 지금 이분들이 월, 화, 아니 월. 수를 가든지 화, 목을 가든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가시는 거죠, 가정 방문을?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 같이 모이셔서 교육을 하시는 거고요?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건강 이런 것을 갖다가 챙기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금요일 날도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이게 1월서부터 10월 아, 2월서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사업이다 보면 거의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교육이 한 120시간 정도 되죠?

그렇죠, 금요일마다 3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10개월을 따지면 그냥 쉽게 얘기해도 120시간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이 120시간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사례 회의를?

그래서 이 교육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교육을 누가 하시죠, 이분들한테 교육?

네.

여기 보니까 교육에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참 교육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간호사분들 교육 강사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서 오시나요?

그분들도 인력 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의 그분들이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3시간씩 교육을 하신다는······.

그래도 가끔가다 오더라도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별도의 교육을 하시는 것은 조금, 간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한 병원에요?

강사 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간호사를······.

그러면 10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 내용에 보면 방문의료팀이 방문 진료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페이지 자료 보면, 주요 사업 내용 요약 보면 방문의료팀 연계해서 방문 진료 등으로 해서 생활 저기 자원, 내외부 자원 연계해서 방문 진료도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10페이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의원에요?

의사분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뭐 매주 나가시나요?

제가 현장 방문을 갔잖아요?

의료진 이렇게 복도에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의료, 의사분들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돼 있지 두 분으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이분들이 병원을 비우시고 방문 진료를 하시나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두 분씩 계시다 이거죠?

가정의학과에?

한 분밖에 안 올려져 있어서, 사진에.

「두 분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아, 두 분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도 해 주신다고 여기 추가 자료에도 있고 11페이지에도 있어요. 생활 방역, 주거 환경 점검 지원 이런 것. 지금 돌봄 일자리 관련 참고 자료도 보면 그렇고 생활 방역 1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5항 서비스 차별화의 5항 생활 방역 및 주거 환경 점검 지원.

혼자 사시거나 조금 열악한 분들은 그래도 이 생활 방역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생활 방역이 왜 없어졌나도 봤고 이 생활 방역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됐나도 봤는데 지난해 2023년에 보니까 생활 방역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역 교육은 안 하셨어요.

감염이고 이런 분무기 사용이나 이런 것은 방역 쪽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지킴이분들한테는 방역에 대한 교육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 코로나 시기에,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올해는 없어졌지만 이분들한테는 방역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방역을 가가호호 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교육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킴이분들한테는 해 주셨어야지 되는데, 방역에 대한 교육. 우리도 마을방역단 같은 경우도 교육이 진행되거든요, 방역에 대한 것, 일부는.

이런 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크리스트 보니까 주거 환경, 방역도 체크리스트에서 없어졌지만 주거 환경 점검에 대한 것도 기록지에 없더라고요, 빠졌더라고요. 페이지가, 기록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아, 특이 사항 하단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주거 환경 점검도 이분들이 진짜 잘 드시나 그다음에 집 안 청소를 하시냐 못 하시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중요한데 왜 특이 사항으로 뺐는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역 일지 있죠, 방역 일지. 아니, 저기 우리 갔을 때 일지.

일지는 개인당, 1인당 한 일지를 쓰시나요? 뭐 윤석경 이면······.

네?

네, 네. 그런데 저희 집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윤석경 에 대한, 이 어르신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기록 일지는 한 사람에 하나냐 이거죠.

그렇죠, 옛날에 산모 수첩도 한 명당 하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 뭐 홍길동이라는 어르신, 수요자가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이면 그분에 대한 일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별도로, 책자로?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첫해 2023 해는 이것을 갖다가 1만 5,000원씩 100개를 맞추셨어요. 80분이셨으니까 100개를 맞추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활동 일지를 몇 페이지냐 하면 21페이지에 보니까, 21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2024년도에는 방역 일지를 몇 개만 만드셨죠, 주문하셨죠?

네. 1인당 하나 치고는 지금 방역 일지가,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활동 기록지, 55개 주문하셨어요. 이 활동 기록지, 21페이지에 사업 진행비에 보면 활동 기록지 55개 주문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자료 주신 이거, 소요 예산 세부 내역 이거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그러면 이거 다 허위일 수도 있잖아요?

활동 기록지 지금 1만 5,000원짜리 올해는 55개 맞추셨는데 작년에는 1만 5,000원 주고 100개 맞추셨어요. 이거 활동 기록지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분에 대한 정보인데, 그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기록지인데.

그렇죠.

왜 활동 기록지 1만 5,000원짜리 55개만 맞췄냐 이거죠.

140분이면 140분에 대한 것을 맞추시든지, 왜 55개만 맞추셔서 돈만 맞추셨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이상한 것은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요.

지금 어르신들이, 수요자 어르신들이 느셨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느셨죠, 인원이?

혈압계는 추가가 안 됐어요. 혈압하고 우리가 당뇨 측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올해는 혈압계가 추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감사 중지해야겠네요.

김선옥위원장

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해도 됩니다. 월요일 날 어쨌든 자료 다시 한번 받아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게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더 질의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