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부터 84쪽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의 경우는 빠른 대응을 위해서 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야, 신천, 계수동은 대야동 안전생활과에서, 정왕권역 스마트허브 및 엠티브이(MTV) 지역은 대기정책과에서, 그 외 전 지역은 환경정책과에서 인허가 및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3년간 총 512개 사업장을 인허가 및 관리하였으며 붙임2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의 관심과 또 사랑과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작년 2023년도에 환경부에 선정이 되어서 시흥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시흥시가,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과,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쭉 본 결과 제가 언론사 것을 좀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언론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흙탕 비산 먼지로 뒤덮인 시흥 달월역해 갖고 한 번 되게 보도가 많이 크게 났어요. 이때부터 시흥시가 공사판이다 해서 비산 먼지가 온 천지를 다 그것이 많아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것 한번 짚어 봤고요. 또 2019년도 시흥시 환경과 비산 먼지 규정에 없는 재량권 남발해 갖고 시흥시민이 비산 먼지 부서에 수많은 민원을 넣었으나 묵살이 됐다고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여기 자세하게 보면 더 세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뭐 과장님 다음에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2020년도 시흥장현지구 공사장 비산 먼지 갈수록 더해 해가지고 이것도 이뉴스투데이에서 시흥시장의 담당 공무원 지정, 드론 감시 말뿐으로 해갖고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또 2023년도 시흥월곶포구항 공사장 시멘트 분진 비산 먼지 몸살을 앓는다고 또 이렇게 인근 상가 손님이 끊긴다. 그래서 피해가 많다. 주민들이 강력 항의한 그런 보도 자료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2023년 10월이었어요. 10월이었고 지금 이 기사는 2024년 4월 12일 최근 것, 이 경기일보 신문 보면 신안산선 난장판 공사, 시흥 주민들 못 살겠네 해가지고 4월 12일 자 시청 인근 여기 신안산선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와 비산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서 지금 보면 크랙(crack)도 많이 갔고 또 세륜 시설이 안 돼서, 가동이 안 돼서 비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렇고, 제 지역구인 대야동, 신천동에 보면 롯데캐슬과 또 거기 롯데캐슬과 그 앞쪽이, 앞쪽에······.
안돈의위원장
한라비발디.
찬심
김찬심위원
그 두 군데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먼지가.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랑 저녁에 퇴근할 때랑 항상 봐요. 보면 거기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아침에 물도 반 다 뿌려놓고 또 먼지도 안 나게 그리고 신호수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잘하고 저는 거기가 굉장히 그 한라비발디 쪽도 되게, 되게 막 처음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만날 거기 불려 다니고 그래서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잠잠해지고 지금 신호수들도 여자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우리 지역구 쪽에서는 지금 안전생활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곳곳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볼 때 지금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잘하고 계신다 하고 지금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 처음에 페이지 들어가면, 설명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 요청한 도중에 제가 처음 이것 기본적으로 볼 때 사업 설명서 책 보면, 자료 책자 57쪽에 보면 2022년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69페이지는 2023년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이 있고 또 79페이지 보면 2024년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책에 고대로 그렇게 내용이 문구 하나 없이 이렇게 따박따박 올려놓았는지, 이것은 누가 이렇게 이쁘게 갖다가 고대로 갖다가 따박따박 붙여놓았는지, 이 내용은 뭐 변동이 없는 것인지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은 또 뭔 이유인지, 너무 성의가 없다. 행감 신청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먼저 짚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좀 무슨 뭐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그냥 똑같아요, 아주 그냥. 자료 57쪽, 자료 69쪽, 자료 79쪽 2022년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이 2023년도, 2024년도 세 군데가 다 똑같이 되어 있다. 과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똑같이 붙여놓았을까요? 그 내용에 뭐 변동이 없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여건과 전망은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라서 그렇게 했고 그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 만약에 77쪽이라고 보시면요,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거기에서 우수했던 점 이런 부분과 또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또 2022년이나 2021년도보다 조금 달라진 것들이 뭐 시민 참여형 10분 기동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늘 사실 엠티브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참고하셔서 계획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좀 성의껏 해서 그런 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나중에 또 있고 제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산은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총예산이 환경국 예산이 얼마가 돼 있는지 아시죠? 환경국 자료집 보면, 75쪽 보면요, 1,331억 원이 들어갔어요. 1,700만 원 들어갔는데 원래 환경국 전체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환경 분야의 예산이 18억 4,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은 많이 쓰였는데 사실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 이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고 이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강과 우리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기,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시러 왜 시골로 가고 왜 캠핑을 떠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본인 건강도 지키고 일단 건강이 있어야 우리 시흥시가 다 건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보일 수 있게 조금 뭐 그래도 좀 보이게끔 한 방면, 어느 방면 쪽에서도 좀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보이는 것 없을까요, 과장님? 돈은 예산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뭐 어딘가에 뭔가 잘했다, 이것이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쪽 밑에 보면 전체 사업장 현황에서 보면 폐기물과 오수 분뇨에 사실 1,300억 원 중에서 한 1,200억 원 정도가 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리로 들어가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폐기, 네, 쓰레기랑 오수 분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 시설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뭐 예산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질책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정말 실용성 있고 건강하게 쓸 수, 어쨌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일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 1번에 보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인허가 문제예요, 7페이지 별첨 자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자료를 보이며) 별첨 자료 이것 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서 보면 7페이지에서 쭉 넘겨 보시면, 7페이지 펴 보시면 번호가 177번 한번 보시면, 그것과 또 11페이지 보시면 별첨 1번에 보면 11페이지가 또 있어요. 11페이지에 또 73번 그것 한번 보시면 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인허가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착공 전이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착공 후 인허가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그 기간이 많게는 두 달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이 막 두 달씩 되어 있고 지금 여기 177건수에 봐도 9개월이 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기간이. 그런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인허가가 나가고 두 달 정도 텀(term)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텀들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재, 뭐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을 모르겠네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일단 인허가가 나가면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반 사업장, 우수 사업장 뭐 중점 사업장. 일반 사업장으로 관리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직원들이 그러니까 전부 나가도, 512개라고 했는데 다 나갈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사실 기간제 근로자 5명이 대기정책과에 3명, 저희 과에 2명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기도 하고요. 이 기간은 사실 인허가가 그렇게 나가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답이, 답변이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어쨌든 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정기, 수시 점검 내역에 보면 등급으로 나눠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관해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규정에 보면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우수, 일반, 중점 관리 3등급으로 구분하고 제19조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부서에서 나중에 이렇게 보완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보완 자료를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보완 자료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기, 수시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점 등록 사업장 미점검률 현황에 보면 환경정책과가 2022년도에 51.52프로(％), 그리고 2023년은 57.45프로(％), 2024년도에는 57.43프로(％), 그리고 이것 환경정책과 것이고 대기정책과 것은 2022년도 70.37프로(％), 그리고 2023년도에는 50프로(％)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 대기정책과 2024년도는 뭐 지금 얼마 되지를 않아서 100프로(％)라고 나와는 있어요, 이 자료 보면. 그런데 이런 프로테이지(％) 보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기 검사나 수시 검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바로바로 했던 것을 저도 이번에 자료 공부 좀 하면서 그것이 수시에 조금 체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점 관리 대상은 정기 검사가 1년에 세 번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일반 규모보다 한 열 배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수시 점검했다고 체크해야 하는데 이 지도 점검 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데이터 이것을 받았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은 또 생각에 이렇게 나와서 미흡하다 했더니 수시 그것이 있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수 관리는 뭐 2년에 한 번이든 안 해도 되지만 일반 관리는 연 두 번 하고 중점 관리는 세 번을 하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우리 여기 규정이랑 찾아보니까 소음 진동 악취 배출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서 해당되는 경우는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관한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에 다 있으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시도 지금 여기 그 규정에 다 맞춰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3개 부서가 같이하고 있고요. 또 부서 안에서도 저희도 지금 이 담당은 생활민원팀이지만 옆에 수질팀하고 같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대기정책과에서도 지난번에 그 사고 났을 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발 빠른 대응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 한 번 해 주신 적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응, 그래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비산 먼지 사업장은 사업 공개 후 10일 이내에 현지 조사하고 또 신고 사항과 일부 일치 여부를 봐야 되고 또 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공사 완료까지 공정률을 고려해서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알고 계신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실시한다고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실시가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44쪽이요, 여기 44쪽, 처음에 우리 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행감 자료 44쪽에 보면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규정에 보면 제7조에 따라서 점검 기간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1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의 경우는 계획 수립 기한이 지나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44쪽에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이것이 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는 먼저, 사실 1월 말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준비해서 보내지 않으면 저희한테 페널티가 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 올해 연도에 하는 부분까지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 결재는 조금 며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나 그 보고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단속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일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도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내부적으로 또 조금 보완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미리 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만, 표기만 그렇게 돼 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쪽과 49쪽 여기서 지금 보면요, 48쪽 사업장 현황에서 보면 2022년도에서 비산 먼지가 39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394개소. 그런데 49쪽에는 지금 비산 먼지가 이것이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어디냐면 자료집 48쪽 그리고 49쪽에 보면 그 밑에 표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삼백구십······.
찬심
김찬심위원
표에 보면 비산 먼지가 여기 394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 오른쪽 49쪽에는 비산 먼지가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48쪽에 394개, 49쪽에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말씀이신 것이죠?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이것은 자료가 틀린 것인지, 뭐가 오류가 난 것인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찬심
김찬심위원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에서 비산 먼지는 60개소이고 48쪽에 보면 사업장 총괄 현황 있죠, 전체 사업장 현황?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위원님 지금 48쪽에 394개 그리고 49쪽에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에 60개는요, 저희가 사업장에 등급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 일반, 중점 그런데 인허가 낸 지 1년 이상 된 시점부터 등급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매체별 등급별······.
찬심
김찬심위원
아, 거기로 들어가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현황에 안 들어간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이것은 총괄 표니까 전체에는 들어간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저는 이것이 오류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그러면 별첨 자료3에 보면요, 시정 조치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사항이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별첨 자료,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별첨 자료에 보면 38쪽이네, 38쪽. 별첨 자료 3번에 38쪽 보면 순번에서 보면 9번, 10번, 11번.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찾으셨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별첨 자료 시정 조치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사항에서 38쪽 보면 순번에서 9번하고 10번, 11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건도 있고 39페이지에 번호 보면 또 3번, 4번, 9번, 23번, 33번이 있고 또 40쪽에 보면 또 3번하고 6번이 있어요, 쭉 뒤의 페이지에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고발 조치 사항인데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서 제21조에 따라 지도 점검 결과가 그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기한까지 필요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자체 지도 점검 결과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날짜가 이것 왜 이렇게 안 맞는 것인지, 날짜가 5일 이내인데 이것은 날짜가 이렇게 길어서 이것은 왜 긴 것인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별첨 자료의 페이지를 볼 수 없기는 한데 고발 조치한 부분이라고 하면······.
찬심
김찬심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분해야 하고 고발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고발하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다 처리돼서 고발 조치가 된 것까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적발되고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두 달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한이 이 법령에 보면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신고 기간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또 거기에서 절차가 길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길어지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길어지거나 하면 그 날짜는 빼고 여기 와서 그 날짜에 처리한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보통 고발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다가 걸릴 수도 있지만 내부 갈등이나 이런 민원으로 된 것이라 고발 조치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각 즉시 사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일도 사실 너무 늦어요. 그냥 바로 즉시거든요. 그런데 즉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뭐 하는 과정이 조금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산 먼지 관련해서 얘기 중에 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서요. 우선 별첨에 나온 자료 중에서 비고표에 보면 고발 처리된 것이 과태료 부과된 것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잠깐만, 혹시 몇 쪽일까요?
김진영위원
그 별첨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행정 처분 내역을 따로 주셨잖아요? 별첨 주신 것 중에서 시정 조치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사항인데 고발이 붙은 것이 과태료 나간 것을 고발 조치로 보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 벌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벌금, 벌금 이하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벌금은 고발했을 때 받는 것이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궁금한 사안이 예를 들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과태료가, 벌금이 붙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벌금, 벌금형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자가 따로 안 붙은 케이스가 뒤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별첨 자료가 있으니까, 12페이지에 75번 같은 경우 공사 착공이 2022년 12월 5일이에요, 착공, 그러니까 공사 기간 들어간 것이요. 그런데 신고일은 2023년 7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나가서 점검을 나가셨을 때 사실 착공이 들어가면 현장에 나가서 원래 보시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게 되어 있는데 다음 점검 일자가 6월, 2023년 6월 30일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23년 6월 30일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 법에 따라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4의2에 따라서 벌금형 대상이죠. 그런데 비고 사항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몇 쪽에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진영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12페이지, 별첨 자료 12페이지에 75번 건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뒤에 점검 내역 보고 싶은 것은 39페이지에 21번입니다. 네, 39페이지에, 39페이지고요, 21번이 같은 공사로 보이거든요. 주소지가 같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따로 고발 조치가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우상 이것은 사실 기간이 길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주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몇 건이 있거든요. 이제 미이행으로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7개월~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장소에 어쨌든 이러면 초기에 한 번 나가셨을 것이고 지도 점검장에 나갔으면 최소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봐야 하는데 이 건은 어떻게 따로 이런 조치가 붙지 않는 것인지 싶어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생활환경팀장님이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그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달받아서 과장님이 해 주시면 사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그럴까요?
안돈의위원장
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처음부터 미신고된 부분은 고발 조치이고 변경 사항을 안 했던 것은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텀(term)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따로 좀, 하여튼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 신고 일자랑 변경 사항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뭐 미미한 변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변경보다는 중대, 그러니까 일종의 현장에 대한 대표자 변경이 되든 아니면 내용이 좀 크게 변경되는 케이스들로 보여야 할 텐데 신고 일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착공 당시랑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는지가 싶은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착공이 들어간 시기랑 신고가 들어간 시기에 격차가 너무 머니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멀어서?
김진영위원
그리고 당시 초기에 가셨을 때는 분명히 그러면 어쨌든 이것 착공 신고가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공사장 현장이 설치되고 나면 그 기간 이내에 방문하셔서 맨 처음에 체크하셨을 것이고 그 뒤 6월에 가셔서 다시 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미신고 이름으로 저희가 보이기에 21번 항목이,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면 변경 사항 미미이면 이름도 변경 사항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 신고 미이행으로 적혀 있거든요, 사유가. 사전 신고 미이행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어렵죠, 네.
김진영위원
어렵다고 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건을 좀 다르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싶어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선 그렇고요. 저희 자료, 책자 자료 중에서요, 이것은 그냥 제가 그 당시 요건, 작성 당시 요건을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48페이지에요, 인력 구성이 왜 2022년도에는 공원과가 108명이나 잡혀 있는 것인가요? 그 당시 공원과가 그렇게 인원이 많았었나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포함······.
김진영위원
그 이후부터는 빠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 따로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공원 관리에 위탁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여쭤봤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것 2024년도 것 계획을 짜셨는데요, 짜셨는데 올해는 4분기에 점검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일단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3페이지에 분기별 점검 목표가 있는데요, 4분기는 이번에 설정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이것이, 어차피 이것이 계획이니까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저것이니까요, 미리 내셨을 때 계획인데 따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아까 1월까지 해야 하면 조기에 마무리 지어도 사실 4분기 때는 수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까 수시 점검하는 부분은 3분기까지 다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은 3분기까지 마치겠다. 그 외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점검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 전년도보다 나가야 할 목표치가 좀 줄어든 것인가요? 전년도가 22회가 더 많죠? 172회 정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2022년도부터 조금 사업장이 줄어드는 것은 한창때는 장현지구며 은계지구며 공사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사업장이 좀 많았고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 목표점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이것 점검 나가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점검 자체가 좀 편하게 나가실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신 것일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죠. 많이 어렵죠.
김진영위원
많이 어려운 구조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조금 이것이 참 어렵긴 한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기준 마련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규정, 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대로 사실 정기 점검은 비산 먼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법률과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가 다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2022년도에 점검 수를 대략 체크해 보니 여기 자료 기준으로 총 206회를 하셨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정기 점검이 145회였고요, 그중에서 봄철 점검은 21회를 나가셨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요. 21회를 나가셨고 그중에 정기가 16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정기 점검 분의 약 9퍼센트(%) 정도가 규정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나 물리적으로 어쨌든 불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담기거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보면 거의 중 하반기 넘어서 2022년도나 보면 나갔던 내역이 거기에서 다 몰리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이 결론적으로 너무 규정적인 얘기일 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에 있는 에너지 부분이 나와서 기후에너지과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합동 점검이나 전체적인 점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정기 점검이나 기일 맞춰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수질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점검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멀리 봐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워낙 또 많이 빗발치고 있고 사실 되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려운 실정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준이, 혹은 또 그런 진행하는 절차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사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경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일선에서 되게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쨌든 위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 안에서 어쨌든 저희는 또 얘기해야 하고 그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이 어쨌든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점을 좀 더 잘 잡아주실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 비단 비산 먼지로 말씀은 드렸지만 다른 항목도 함께 지금 점검하셔야 하는 사안이니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 부분도 같이 통칭하려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아서 좀 그러한 기준점들을 사실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안에도 투영시켜서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서 보이게, 저희도 확인이 됐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비산 먼지, 비산 먼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공사할 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시정된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내가 이 비산 먼지를 배출하지만 벌금을 내고라도 한다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월곶동에서는 아주 다발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한테도 아주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지만 제가 그 민원을 가지고 직원하고 나갔다 온들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도 저희는 그냥 입으로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그 환경정책과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는 시달리고 물론 부서도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리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계속 저는 몇 년째, 지금 6년째 아까 우리 김찬심 위원이 2018년부터 할 때 제가 달월역 민원부터 넣기 시작해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그런데 거기 많은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정말 고맙게도 정리를 정말 잘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일까, 다른 회사에서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동네 민원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보면 지역 주민 시민 단체 민간인 환경 감시 참여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주민과 같이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만 가면 물론 행정이 제일 어렵고 잣대가 정확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들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같이 가서 그분들은 나도 민원인이다, 나도 이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곶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해서 행정 소송 중입니다. 맞대응 중이고 그런 부분이 환경 이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절해야 하나 그것이 법적 소송까지 가서 계속 맞대응하고 있는, 그렇게 계류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하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하나가 또 불쑥 나오고 또 하나가 잠잠해지면 하나가 불쑥 나오고 계속 지금 그런 연속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사실 업체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비산 먼지를 안 내놓을 수 있는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양심껏 내 옆에 일하는데 비산 먼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내 배 째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수시로 가셔서 강력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찬심 위원께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서 이것저것 질의했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지만요. 그래도 현장에서 본 느낌은 그냥 가서만 될 것이 아니고 몇 개, 하나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업소들을 전부 집중 단속해서 조금 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말 벌금 내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벌금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비하면 벌금은 약소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행정에서 엄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업 정지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그리고 사실 이전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주택 단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지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참견하겠어요? 정말 그쪽 그 영석, 그쪽으로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엉망. 저녁에 가면 차가, 진짜 차가 문제 될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하는 거예요. 도로포장, 우리가 해야 하면 우리가 해야 해요. 매번 돈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해 줘야지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도 해야 하고 계속 우리 과장님들한테, 우리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언짢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자료집 55쪽 보면 지역 주민 시민 단체의 환경 감시 활동 참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환경 감시 활동 참여가 잘되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페이지에 보면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에서 보면 지금 이 포상 금액이 499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비산 먼지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제가 조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찬심
김찬심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그래도 포상금을 주면 지나가다가도 무슨 이상한 것이 있으면 바로 즉각, 즉각 신고해 주니까 그래도 이것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금액이 얼마 많든 적든 그래도 포상금이 있다면 그래도 더 빨리 신고해 주지 않을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이 부분 포상금 신고와 포상금 제도 부분은 환경국 자원순환과랑 전반적인 것이라서 건별로 포상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히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좀 보셔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그 장비가 있어요. 우리 보유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것 연도 수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은 뭐 이것 장비가 잘되나요? 나는 이것도 걱정스럽네요. 너무 오래된 것은 요즘 내구연한도 있어야 할 것이고 너무 낡거나 하면 제대로 측정이 되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더라도 내구연한······.
찬심
김찬심위원
사용하는 데 상관이 없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나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2017년도 것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아마 그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런 것 한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이 실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체 직원 교육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실적은 왜 없는 것이죠,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자체 직원 교육 실적? 그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뭐,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것 교육받고 싶거든요. 교육받는 것이 있으면 저 1번으로 시켜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은 없고요, 사실 상부 기관에서, 여기 환경 쪽은 상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별로 구두로만 했던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정례화해서 교육, 자체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담당 팀장이 과장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팀장님이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2022년, 2023년도에는 코로나(coronavirus) 시기라서 자체적으로 못 했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못 했다고 그것을 썼으면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랬구나. 그리고 환경 그런 교육이 진짜 이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저 역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요즘 너무 뭐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이 관심이 자꾸 이쪽으로 쏠려서, 그리고 이것은 됐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것 2020년도에 시흥시 종합 감사 결과표를 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그 감사총괄담당관 쪽 이 자료인데, 경기도. 우리 시흥시가 다른 여러 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냐 하면요, 저기 뭐야, 시정 훈계가 있고 또 이것은 공원 조성 사업 관리 감독이 부적정했고 또 1건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 점검 부적정으로 해서 과태료를 3,600만 원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이것 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이것 위법 부당 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 그런 감사 기간 현장 확인 결과 분체상 물질을 보관하면서 이 방진 덮개 있잖아요? 덮지 않고 공사장에서 차 덮지 않고 그냥 가면 그 먼지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일부 구간에 방진벽과 방진 망 설치를 안 했고 또 방진벽, 방진 망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구간도 방진 망 설치 기준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정식 세륜 시설 그런 것 또 측면 살수 시설에 대해서, 고압 살수차가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도 시행을 안 해, 운영을 안 해서 또 신고했는데 현장에서 그 레미콘 차량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고압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고 막 그래서 비산 먼지 억제 설치 조사에서 이것이 부적당으로 당한 거예요. 이렇게 부적정하게 나온 거야.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는 이것이 과태료 부과한 건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자 인허가 지도 점검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아서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과태료를 3,600만 원씩 물게 되고 그러니 이런 것이 2020년도에 발생해서 지금 몇 년 안 지났어요. 그 사이에는 또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사람이 양심껏 해야지 어떻게 그 덮개도 안 덮고 가고 말이야 그 세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좀 해 주시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마무리로 좀 부탁의, 주요 사항이라, 과장님 그 비산 먼지 사업장의 지도 점검 시 주요 사항이 물론 여기에 지금 다 있기는 하지만 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그런 분류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매년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들 인허가 건수가 지금 감소됐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거모지구 하중지구 그런 쪽 택지 지구가 지금 조성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맞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장현지구나 은계지구는 만료되고 아직 착공하지 않아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대상 사업장 대비해서 실제 점검한 사업장이 적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중에 설치를, 그 필요한 조치에도 그 도로 주변에 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저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법적 사항에 있는 부분으로 하지만 공사 현장에 보면 사실 그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 잘된 사례를 사실 조금 안내하면서 만약에 방진벽이 1미터(m)를 세워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여기 같은 경우는 1미터(m)는 그렇게 하고 한 0.8미터(m)는 유리 벽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했다고 좋은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단속할 때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규제치는 잘 지켰지만 민원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 현장 사례는 이렇다고 하면서 좋은 사례를 조금 접목해서 이렇게 기준은 지켰지만 시민의 욕구는 높으니까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규나 또 미달이 되게 사업장 측에서는 아무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대로 센티미터(㎝)나 그런 부분이 미약하게 할 경우 그런 것은 제대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향후 효율적인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의 대책도 한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달에도 조금 규모 있는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님들 교육했거든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소장님들께 어쨌든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원가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사업장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집을 이렇게 해 오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비산 먼지, 비산 먼지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셔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보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기 위반 사항을 하면 그 비산 먼지 발생 사업 관련해서 벌금은 얼마고 또 뭘 잘못해서 중지가 되고 경고가 되고 이런 내용을 잘해 주셔서 이런 것도 과태료 문제 이런 것 잘해 주셨고 또 이런 비산 먼지 저감 및 사례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자료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런 것 저도 몰랐던 것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또 뭐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을 통해서 또 이런 것 또 자세한 것을 아시면 또 이렇게 사례집에 보면 이런 것도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위반되고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자료집을 봤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것 조금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표시가 안 나서요, 표시가 안 나서. 그런데 비산 먼지 사업장의 지도 점검 시에는 주요 사항 첫 번째로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 설치 여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방진막하고 살수 시설을 봐야 되고 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물 뿌리고 방진 덮개 사용하는 것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저기 팀장님 듣고 계신 것이죠? 팀장님이 많이 설명도 잘해 주셨고 저 이번에 행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을 잘하셔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에 맞나 안 맞나, 규정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잘 보시면서 네 번째로는 환경 관리 감독 그것을 좀 기록해 가지고 데이터화하든 무슨 매뉴얼을 만들든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있는 것, 기록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또 작업 일지 같은 것, 그 자료 저희 주셨는데 작업 일지 그것 봤어요. 꼼꼼하게 뭐 했고 뭐 했고 그것이 사실 나중에도 무슨 사고가 나도 근거 자료가 되니 그것 내용 잘하셨더라고요, 자료 해 주신 것을 보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법규집 같은 준수 여부 잘했나 안 했나 그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해 봤고요. 물론 과장님하고 또 원래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행감을 통해서 이것을 좀 얻어낸 거예요. 2022년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방안을 말하면 첫 번째로는 규제를 강화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저는 또,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고 벌금도 중요한데 그 벌금을 내기 이전에 미리 그것을 선제적으로 가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교육으로 알거나 모르면서도 그렇게 벌금 내는 경우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감시 및 모니터링 같은 것 모니터링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시스템이 만약에 미비하면 그런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배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인증, 세 번째로는 인증 및 검사 그리고 정기적으로다 시설 점검과 인증 절차를 통해서 시설의 적합성을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출 저감 기술을 도입해서 최신 저감 기술을 사용해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교육 같은 것, 훈련. 직원들에게, 아까도 그 교육 문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coronavirus) 때문에 못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들에게도 환경 교육을 제공해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하든 무슨 다른 관리를 하든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본 위원도 교육을 받을 의향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저도 불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해야 된다. 배출 정보를 통해서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지, 시민들이 감시도 하고 참여율을 유도한다고요. 시민이 뭘 알아야 신고도 하지, 잘못된 부분을 신고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좀 공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적 제재 같은 것,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좀 그런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해 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다들 직원분들한테도 이것 신경 써서 우리 시흥시를 건강하게 환경도 맑게 아무튼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시흥시는 완벽하다. 이렇게 좀 과장님과 국에서, 대기정책과나 또 우리 안전생활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다 그렇게, 완벽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안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본 위원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적보다 이렇게 한 일곱 가지 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으로 계획서 해서 한번 검토 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평상시에도 무슨 환경정책과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좋은 정책이라든가 있으면 본 위원도 좋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다 이렇게 교육도 받고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비상시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대기정책과에서도 갑자기 그쪽에 그 정왕 쪽에서 많이 그런 유출 사고라든가 이렇게 나서 그런 것에 선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얼른 할 수 있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있도록,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적극 행정이 참 중요함으로써, 아무튼 저희한테도 그런 보고도 빨리빨리 해 주시고 다 머리를 맞대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대부분 비산 먼지 가지고 문제되는 데가 다 건설업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고발도 되고 경고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점검 상태로 정기적인 검사나 수시 검사를 해서 발견됐다고 봐요? 아니면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견됐다고 보는 것이 많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외부에서 민원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거의 다? 그것이 반복되고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점검한다고 하는 날짜 갔을 때 알고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달리 생각하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렇게 적발되는 부분이 겉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꼭 지켜야지 하는 부분을 지나쳐 넘어간 부분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공사 현장의 대부분은 계속 공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규는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소홀한 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넘나드는 그 부분을 내부의······.
안돈의위원장
휴,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관계자들로부터의 어떤 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장에서 세륜 시설을 가동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사 차량이 무언가를 덤프나 이런 데에다가 적재를 해서 나온다고 보면 이미 바퀴에서부터 보통 1킬로(㎞) 정도까지는 아스팔트에 전부 다 묻어 있거든요, 흙 토사 같은 경우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매번 지금 또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침저녁으로 계속적으로 청소차가 도로변 청소하고 계속하는데 이것 뭐 고발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인이, 민간 기업에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장에서 있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관급 공사를 하는 데에서 고발이 되고 경고 조치가 되고 개선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정왕동 같은 경우 행복주택 짓는 이런 데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작은 건설 회사도 아니고 그 소장이 잘못된 것인지, 건설 회사의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고발만 하고 말아야 되나요? 관급 공사를 아싸리 아예 못 하게 만들든지 뭔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관급 공사는 더 신경 써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걱정된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관급 공사 하는 업체가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관급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발 조치가 되고 할까, 그것도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가. 이것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한다고, 고발한다고 이것이 되겠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뭔가 내부적으로 시설공사과나 아니면 사업 부서한테 뭔가 서로의 연계된 그런 업무 연락이 되어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민원 업무가 와서 나가 보고 이것은 사실 행정 낭비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 낭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가보면요, 공사장 현장에 아침에 출근할 때 일용 인부도 음주 측정해요. 그리고 외모에 입고 있는 이런 작업복이나 여러 가지 또 체크하고 그다음 사전에 운동하고, 몸풀기. 그다음에 공사장 들어가고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관급 공사라고 그러면 민간이 하는 금액보다는 오히려 더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도 그렇고? 그런데 관급 공사 하는 업체들이 이렇다고 보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관급 공사 하는 분들이 이런다고 그랬을 때 민간 기업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달리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LH’에서 공사하는 것이 많잖아요, 특히 거모·군자지구 같은 곳?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데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기반 공사 할 때 덤프가 세륜 시설을 제대로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다 토사 같은 것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환경정책과 혼자 해가지고 이것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 현장 같은 경우 철도과랑 신도시사업과 뭐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교육하고 대책 세우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대부분 모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경고도 하고 중지 명령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온 상태였고, 첫째로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파손에서부터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선제 조치하든지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환경정책과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부서별로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법적인 업무 아니야라고 해서 환경정책과 미루고 시설공사과는 시설공사과대로 내가 이것만 하면 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개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지도 점검해서 행정 처분 시정 조치 고발 사항 가지고 대외비라고 해서 그 사람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그 업체.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한테 폐 끼치는 그런 업체가 무슨 관급을 하고 국가에 무슨 기여를 하겠어요, 시민한테 이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무원분들이나 저희가 여기에서 업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 서비스로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관급을 하면서까지도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혼자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비산 먼지 뭐 주택과고 어디이고 허가는 내 주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은 공사가 2년 내지 3년씩 걸리는 장기간 걸치는 것을 인원 몇 명이라고 이것을 다 하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정식 공무원이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만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업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거의 비산 먼지 하면 환경정책과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좀 잘해 보셔 봐요. 정책기획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충분히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좀 가능하면 관급 공사만큼은 시민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안건도 나와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잘 이행하고 개선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전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42쪽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도로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분야 89개 세부 사업에 시흥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3년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과 2024년 경기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시흥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탄소 중립 실천 사업 관련 전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탄소 중립 실천 사업에 대해서 전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맞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2020년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선언하고 2020년부터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내려 왔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각 실과국이랑 같이 이것을 서로 의논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보면 꼭지가 우리 이 환경정책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도 있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기정책과도 있고 평생학습과도 있고 하수관리과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부서에서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됐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냥 매번 업무예요, 업무, 일상적인 업무. 그렇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무 부서답게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어떤 계획, 단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부터 이 탄소 중립에 대해 머릿속에 없었지 않았나, 부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태연하게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똑같이 다 사는 우리 지구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 혼자만이 환경을 지키자, 분리수거를 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들을 말해 봤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무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서에 뭔가 아이디어도 주고 그다음에 뭔가 체크도 좀 하고 점검도 해서 취합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말 잘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답게 칭찬도 해 주고 이번에는 어디에서 탄소 중립을 이만큼 했어요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 자료 외에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뭐 계획한 것이 있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소극적으로 했던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 7월에 기후에너지과가 생기면 거기 기후대응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좀 핑계 같지만 지금까지는 2030, 2030년을 목표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국가에서 내놓았다고 하면 재작년부터 2050,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내놓고요, 거기에 다섯 가지 전략에 몇 가지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부서도 그 상위 기관인 부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에만 한해서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행정감사 대비하느라고 공부하다 보니 대응 기반이나 이런 영역에서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7월부터는 저희가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앙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요, 올해 경기도 것이 되어 있어요. 연동해서 또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대고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 환경이에요. 그렇죠?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자는 것이 탄소 중립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2020년부터 선제적으로 앞섰던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시는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인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금방 말한 대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기본 전략, 1차 국가 기본 계획이 나왔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중장비 온실가스 감축 내용도 목표가 아마 시달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저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말로만 하고 취합만 하는 부서가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서에 자원순환과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도로시설과는 뭐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본다면 그 자료 우리 27쪽부터 자료를 본다면 혹시 과장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27쪽부터 제가 그냥 하나씩 짚어갈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노약자 교육을, 노약자들 보호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이것은 어디서 하죠, 누가? 누가 어디에서 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건강도시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아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 세부 계획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 예상대로 맞기는 맞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꼭 이것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서하고 미팅을 정말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이디어 많잖아요? 그래서 미처 건강도시과에서 못 했던 것도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우리가 2023년 3월부터 수립했고 경기도는 2024년에 지금 수립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시흥시만의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부서에서 계속 들었던 것은 빼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행정감사 아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이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만 말한다면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확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것이 뭐예요? 68대예요? 81대? 이것이 뭔 말이에요? 참여자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31쪽입니다, 31쪽. 우리 자동차가 몇 대예요, 시흥시에? 이런 것들이 저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공무원만 해도 차가 1,000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전부 의무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라고? 이것은 우리가 뭐지, 포상하는 것이지 그분들 손해 보게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부서에서 건드려야 된다. 누가 하겠어요? 그냥 하세요, 하세요. 대충 저희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가입했어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 과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대응이 약하다. 아까 제가 그냥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미리 그냥 “대응이 약했습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라도 좀 두각이 나타나게, 아까 우리 김찬심 위원이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전거 부서로 자전거를 빼보니 엄청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맞대고 미팅해야 합니다, 주무 부서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개인형 자동 이동 장치 피엠(PM) 이용 환경 조성은 예산이 지금 꽤 많아요. 7,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2023년에 주차장 설치한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나왔을까요? 2023년에 분명히 몇 대 했다고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저희가 이것 주차장 때문에 문제 많이 삼았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있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연료 전지 발전 건립 배곧신도시에 설립됐다고 그랬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이것 민간인데 가끔씩 우리가 보나요? 어떻게 관리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삼천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우리는 해당이 없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 실적만 받으면 되겠네요, 이것은 민간이니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삼천리에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가 오늘 자원순환과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지금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bioenergy)를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공동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공동 주택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 왜냐하면 이것 모르는 분 너무 많거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소장님들한테도 하고 입대위 회장님들한테 권장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친환경 에너지 만들면서 그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도 되겠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 태양광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효율 향상은 승강기 교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승강기 교체하는 시점이 되면······.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이것을 일몰했길래 왜 일몰했을까,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것 공동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에서 승강기가 추진 실적이 하나밖에 없었고 사업을 일몰했어요, 이것은. 신청자가 저조해서 일몰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이것 제가 좀 깜빡 놓쳤다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승강기를 이렇게 교체하거나 할 때는 입주민의 80퍼센트(%) 정도의 동의율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거의 못 해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왕권 아파트는 이미 노후가 되어서 이것 작년에 교체한 데가 되게 많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시청에다 엄청 많이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어요, 지원 예산도 없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곳에 하다 보니 이 시설만 지원받기보다 우리는 아예 새 승강기로 교체하겠다고 하다 보니 사실 이것이 효율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뭐죠? 아, 잠깐, 이것은 도시정책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35쪽에 보면 엘이디 조명등 교체 가정 상업 공공 교체 사업이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았을까? 작년에, 작년이었죠? 제가 민간에서,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가서 보니 거의 다 해 줬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거의 다 해 줘서 이것을 꼭 지속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어떻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5년 이내에 신청한 데는 신청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잠깐만요, 163쪽,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꼭 이것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은 과감하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과감하게 줄이지는, 아니, 그러니까 일몰보다는 조금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확대해 가도록 할게요.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 매칭(matching)이 돼서, 그런데 국가도 이것 진짜 수요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국가도 계속······.
인열
오인열위원
하라고 공문······.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전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가끔씩 주민들이 이런 얘기하죠,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위에서부터, 상위 부서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안 해야 할 부분은 안 해도 된다. 보통 엘이디 교체하고 나면 수명이 꽤 길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으로 공장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왜 실적이 2022년에는 없고 2023년에는 10개소, 2024년 목표는 더 줄었어요. 이것은 왜죠? 공모 사업이 되어야 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펨스(FEMS)라고 그 공장 기업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인데요, 사실 에너지를 많이 줄이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에 많이 했고 이제 더 수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누구나, 회사나 가정이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면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즉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들은 전력 소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흥시도 전력 부족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것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부서가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다,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과장님?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36쪽에 가면 방금 자동차 탄소 포인트고 이번에는 탄소 포인트제 확대도 예산이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있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58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서 될까요, 이것도? 이것은 환경정책과 사업이에요, 다른 부서 사업이 아니라.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도 국도비 대응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수요 조사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많이 해 주면 다 좋아하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다 좋아하니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별로 시정이 안 돼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것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부서가 이번에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탄소, 아니, 저기 뭐지, 산소 배출을 위해서 나무를 심자는 그 의견을 제가 냈다가 녹지과에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후원을 받아서, 1%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업체 쪽에서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무 심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하나씩 주시면 부서에서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시흥시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2025년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계획하겠다는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기본 계획 세우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것이 내년도 4월까지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야지 하거든요, 예산도.
인열
오인열위원
내년도 사업이?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야 2회 추경에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흥이라는 도시가 공단, 산단이 있어서 환경이 매우 안 좋은 도시로 낙인이 찍혀 있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녹지가 많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좋으니 이것을 잘 구사시키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시에 못지않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역 사회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든다면 도시 철도 건설이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 변동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이 고려가 되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협력 체계를 통해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해요. 아까 말한 공단도 많이 있고,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공단이라든가, 주거 배후지라든가, 애들 학교에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다 할 수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협력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을 때 사실 거기에 목표를 그렇게 뒀거든요. 환경교육도시에 환경 교육이 탄소 흡수원과 탄소 발생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영역과 연대해야 하는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공단 도시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서 그 영역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서 거버넌스(governance) 중심의 네트워크도 다섯 꼭지 중에 하나는 들어갔습니다. 뭐 그 외에 또 학교와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른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들 아울러서 환경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환경 교육이 결국 탄소 중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이제 점검받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했지만 환경교육도시 3년 동안 하는 것과 아울러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우리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이제 협상 계약,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 정도예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을 에코센터에서 구상해요, 우리가 구상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개월 내에 설계가 나올 텐데요, 설계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 대응에 관심이 많으셔서 1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2024년 5월에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 나갔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입찰 공고 나가고 업체가 계약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업체까지 선정됐어요? 계약은 됐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계약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평가위원회 구성······.
인열
오인열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구성해서 그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선정했고요, 그 그룹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 전문가분들이라 그분들이 지금 기본 설계하는 것에 엠피(MP) 그룹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스터디(study)하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옛날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분을 제가 미팅하게끔 해 줬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실망이요?
인열
오인열위원
실망. 이 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의도가 없는 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이 안 돼서 그 이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소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시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수소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셔야 우리가 좀 더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 아까 과장님 미리 말했으니까, 대응이 약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정말 탄소를 제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부서를 찾아서 뭔가 하나를 꼭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 쉬었다가······.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인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셔서요, 일단 그중에서 과거 있었던 얘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것이 이제부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혹시 내용 좀 보셨겠죠, 당연히?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확인해서 보면 저희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이랑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쨌든 상향을 좀 했고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고 나서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 달성 목표로 가는 것이고 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가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결국 우리가 내년도에, 차년도에 계획 수립 예정이신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이것 기존에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 수립했던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적 조사라든지 지형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어쨌든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 도시의 기본 특성을 담아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백데이터(back data)들은 통계청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다른 용역에서도 당겨오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 계획에, 우리 현 실정에 맞게 기본 계획이 담길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 4월 수립 예정인데 시흥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역의 특성을, 도시 특성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수립하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곧 수립을 앞둔 입장에서 시흥의 어떤 지점을 중점으로 담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좀 보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사실 좀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하셨던, 녹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의 기본 계획에는 탄소 흡수원과 발생원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거든요. 작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을 때도 저희가 탄소 흡수원이 되게 많아요. 소래산에서부터 곰솔누리숲 그다음에 갯골공원 이렇게 해서 그런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 꽃과 나무 심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또 얼마나 탄소가 더 흡수되고 오투(O2)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또 탄소 발생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나 경기도의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우리 특성, 우리 시 특성을 담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 또 실천하는 실행 그룹 이렇게 다 모여서 사실 10년 운영해야 할 계획을 만들어야 해서 좀 용역비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담아서 저희도 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시흥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어쨌든 지금 수립해서 현재는 아무래도 지침이 거기가 주로 된 지침으로서 어쨌든 그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신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세부 감축 목표량을 이렇게 설정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실행은 좀 잘되고 있나요? 확인이 좀 되고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아무튼 실무적으로 좀 챙긴다고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100퍼센트(%) 이상 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달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영역 중에서 저희가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률이 좀 줄어들었거나 이런 데에서 조금 많이 깎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9개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떨어지면 목표치 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세우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저희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 또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담아서 조금 세심하게 구성하고 계획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세부 계획 내용이, 실천 과제랑 세부 내용들이 지금 있는 지표로 제시한 내용이랑 좀 변동된 사안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기준점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이 올라왔다가 현재로서는 사업이 편성되거나 거기에 대한 지표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점들이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생각보다 1년~2년, 그러니까 그 기간 대비로 보면 이것이 종합 계획을 수립한 시점이랑 현재 실행되는 시점이 그렇게 긴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길지 않습니다, 네.
김진영위원
좀 많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이 현실화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용역 당시에 조금 추계가 좀 어려웠다고 봐야 할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현실화라고 봐 주시면 감사한 것이 사실 저희가 이 계획이 2022년도 세울 때가 아마 중앙이나 경기도 세울 때보다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의 과제가 조금 변경, 되게 빨리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탄소 중립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내용들을 어쨌든 지금 주무 부서로서 담당하셔야 하는 사안인데 실무 회의 체계가 좀 있으세요? 어떻게 부서마다 이것이 사업들이 여러 개가 깔려 있잖아요,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받으셔야 할 상황인데 서로 종합해서 취합하셔야 할 상황인데 실무적인 회의 체계가 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사실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29쪽에 있는 것처럼 해당 국장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건의 사항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던 것은 좀 소그룹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끼리 묶어 보자는 제안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소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차원대로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실행 파트에 있어서는 실무진 협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실 부분이시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중요하죠, 네, 네.
김진영위원
결국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이 어쨌든 정기로 딱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특정 기간들을 어쨌든 두고서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실행 목표가 있고 실행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올라가야만 이것들이 단계별로 감축에 대해 얘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데 논의 테이블의 구조가 지금 잡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때 나왔던, 지금 28쪽에 저희 안건명을 보면 실무소위원회 운영이라고 하고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사실 여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 실행을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부서가 계속 당시, 예산 수립 당시라든지, 진행 당시 계속 이것을 케이스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체크하시는 방법이면 너무 낭비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그룹들에 있는 테이블들은 모여서 사실 논의해서 연계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38페이지에요, 로컬 푸드(local food)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지원 안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도 탄소 중립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어떤 구조로 이것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로 그것이, 사업이 잡힐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저도 이것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화과에서도 어차피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실 앞 페이지에, 37페이지에 보면 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 실적 대비해서 목표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잡으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2022년도 2023년도 추진 실적이 꽤 높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것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잡으셨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5퍼센트(%) 정도라고 봐야겠죠? 대비해서 봤을 때 되게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따로 이것 사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럴까요? 갭 차가 좀 많이 나서요. 이 부분도 같이 확인 한 번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넘어가서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제18조에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준비하시거나 추진하는 사안이 좀 있으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결국 내년에 만들 이 기본 조례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담아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결국 이제 그 각 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2호에 따르면 결국 2항2호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 등을 조성하는 케이스를 아마 대비해 볼 텐데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면적을 무한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결국, 이것 결국 저희가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한 번에 다이내믹(dynamic)하게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 계획안으로 봤을 때 탄소 흡수원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녹색, 그 탄소 중립 도시로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녹색교통의 활성화라든지,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순환이라든지, 탄소 저감 주택 단지 조성 등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 이것들을 일선에서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되는 체계가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먼저 하고서 환경정책과로 이것이 다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일정한 시기나 시즌이 됐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은 구성하고 계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둘 다라고 보시면 저희가 아까 2022년도에 수립했던 그 부분에 의해서 89개 항목을 매년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체크하면서 내년도 목표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세우는 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그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치까지 담아서 그 방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탄녹위 중심으로 중앙 부처랑 지자체가 상설 협의체를 발족해서 어쨌든 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는 주무 부서가 그 역할을 맡으셔야 되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제가 제일,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주무 부서는 주무 부서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연결상 협의체의 협의하는 과정들이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거꾸로 다시,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온 것을 보텀업(bottom-up)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맞는 것인가, 혹은 이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른 부처에 이런 부분 영역을 환경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89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임의로 부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그 상부의 부처에 따라서 넣었던 것이다 보니 어쩌면 조금 보수적이고 기계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그 부서의 상부 부처에서 내려주는 기본안에 우리 시의 특화를 좀 넣었으면, 부서별로도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하는 녹색 성장 그 부분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상부 부처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알파로 우리 시 특화만의 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사실 말씀을 주셨던 대로 그렇게 담아지는 것이 저희도 뭐 당연히 담아지면 좋을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drive)를 하고 싶으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들어가면 제일 편하겠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강제가 지금 없다 보니 점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 이행 관리 환류 체계 구축 당시에는 탄소 중립 사전 행정 검토 제도에 대해서 명시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사전 행정 검토 제도로 체크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볼 수 있겠다고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지금 제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된 것이 있을까요? 각 부처나 이런 데로 지금 내려가 있는 부서들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다거나 좀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성인지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그 부분을 명시했는데 저희 탄소 뭐 기후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못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상부 기관에서는 기본 지침이나 기본을 주지만 또 거기에 건의 사항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조금 의무화되면 훨씬, 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목표치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제로서 이렇게 담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사전 행정 검토 제도이기 때문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행정 검토?
김진영위원
행정 차원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명시가 좀 일부 있었어요. 기본계획안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고 대응 당시에 어쨌든 제안을 하셨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있는 것은 예산에 수반해서 예산 체크처럼 예산을 담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행정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런 것을 체크해 보거나 그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부서가 스스로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제시하거나 행정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있으신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한번 그런 것도 예산제로 담기 어려운 내용들은 좀 고민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것이 위원님도, 오인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것이 유사, 이것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저출산 대책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막 늘려서 보는데 사실 다 열어보면 저출산은 아니에요. 이것이 출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들도 다 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탄소를 줄인다거나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숫자로 열거하는 내용들 중에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치화로만 표현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숫자로 많이 보이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자꾸 이렇게 저희가 더 드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회의 체계라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지만 시흥에 맞게끔 아니면 현실이나 실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협의회의 체계 그다음에 그런 중간 지원이라든지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 체계,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의, 그러니까 협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고민이 더 많이 담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실제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환경 관련돼 있는 민간 거버넌스 단체도 많고 환경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도 많아요, 사실은요, 시흥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것들이 절대적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런 각 호의 기능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일괄로 묶는다든지 하나로 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여기에서 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런 중립될 수 있는 센터가 설치도 가능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숫자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각 호에 대한 기능들이 좀 뭉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획을 짜서 주실 때는 결국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요, 어쨌든 탄소 중립이라는 큰 어젠다(agenda) 안에서 묶어줄 수 있으면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 지표로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의 계획을 조금 수립해 주실 때 좀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위원이 아주 잘 질의를 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첫 번째로 우리 시흥시의 기업들, 기업들 탄소 중립 선언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두 번째 아까 탄소 실천, 탄소 중립 실천 사업에서 89개를 체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체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도 설명했어요. 체크로 끝내지 말고 체크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주무 부서답게 줄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다는 아니라도, 이것 어떻게 다 하겠어, 이렇게 많이요. 하나씩 좀 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바꿔 간다면 2030년이 된다면 얼마나 많이 바꿔지겠어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제가 그냥 참고로 하나만 좀 말씀드린다면 2022년에 행안부에서 탄소중립실천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공모를 해서 16개 지자체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들 잠깐 그냥 제목만 불러드릴게. 이런 것들 연구를 해 보세요. 일단 자원 순환 주제로 하는 데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연계한 탄소 중립 체험 및 공동 커뮤니티 조성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 도봉구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은 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고 아까 우리 교과서에 얘들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다른 또 어떤 도시는 사람이 많이 찾는 곳,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연계한, 공원에 연계한 이런 탄소 중립 체험장을 조성했더라고요.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 5억 원 정도 거의 배정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중요한 것,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형식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탄소 중립 실천을 상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자원 순환을 주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조성 사업을 좀 준비해 주세요. 자원순환과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더 다시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잉?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동네에서도 작은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들끼리 탄소 중립을 실천합시다 하는데 우리는 거대한 시흥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빨라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탄소 감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탄소 중립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전부 우리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손해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 있는데 전부 그들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탄소 중립은 사회 전반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뭐 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모든 분야에 이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지역 사회 풀뿌리 조직과,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모범적인 ‘RE100’ 실천하는 두 곳을 발견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한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자랑했을 거예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곳들은 좀 지원도 해 주고 자랑도 좀 해 주고 칭찬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탄소 중립 잘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공모 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저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 있으면 놓치지 말고 저기 정부 돈을 좀 갖다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 듭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환경 파괴나 생태계 변화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짜야 된다. 뭐 하나 잡으려다가 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공무원들 부서, 지금 89개 있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좀 간부 회의 때 자랑도 좀 하고 정말 시상도 할 수 있으면 시상도 하고 칭찬도 해 주면 얼마나 더 다른 부서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꼭 실천할 수 있는 것.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많이, 예산 때문에 못 해요, 소리는 아닌 거예요. 예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탄소 중립에 들어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봤던 과장님의 모습은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하게 탄소 중립 실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끝났어요?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요. 몇 번 질의하고 싶었는데 오인열 위원하고 김진영 위원께서 앞에서 다 하려고 그러는 것 나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는 안 나온, 하나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탄소 중립 추진 사업을 보면 아까 뭐 오인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참 뭔가 실천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보다 목표치가 작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내용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서 뭔가 진짜 탄소 중립이 실제로는 엄청난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에 대비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는데 좀 아쉽고 그중에 한 가지가 전기차, 수소차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목표치를 잡았는데 지금 내려오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 쓰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 못······.
성훈창위원
2023년도에.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이것이 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예 보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확장하기에는 그런 충전소, 수소 충전소 전기 충전소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야 나중에 2024년도에 마감할 때 목표치 리뷰(review)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할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저는 이것이 어떤 티에프팀(TFTeam)이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압박하고 실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그냥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이 앞에 보면 전략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기후 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탄소 중립 무슨 티에프팀을 가동시켜서라도 이것이 매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 가면서 미달되는 데는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가 제일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탄소 중립 한 마디만 하면 거의 다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는데 결국은 다 컨트롤타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랬을 때 탄소 배출원 차단 비용이 적게 들까요? 아니면 흡수 비용이 덜 들어갈까요? 더 들어갈까요? 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흡수원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흡수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있는 것을 잘 지켜야지 될 것 같고 발생원은 조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단속 뭐 이런 단속과 유지를 좀 같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 보면 흡수원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차단원을······.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그러면 차단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매칭(matching)비 없어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다음에 다시 자원 재순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가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보면 알에프아이디(RFID) 도입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좀 이렇게 폐기물이 적어진 그런 뭐 2,000톤(t) 정도가 준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낫냐, 그러면 우리가 89개 항목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 때 뭔가 실천적이고 성장, 아니, 거기에 따른 가능성 있는 것으로 좀 많이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그럴 때 차단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겠다고는 하지만 가장 저렴하게 먹히는 것이 뭘까요라고 생각하면 교육이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아, 교육과 참여 같아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교육한다고 그러면 이 배출량의 10~20프로(％) 이상 충분히 양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 단지를 가보나 그린센터를 가보나 가보면 그 내용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아, 저것은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갖추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장 지금 뭐 크게 한다고 그러면 부서별로 봤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차단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거의 뭐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가 제일 크거든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어요. 기껏 해 봐야 뭐 단속하고 계도하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참 그것도 걱정이고 가능하면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는 제일 크다고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저렴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기본 계획에서 기본 계획과 실천이 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뒤처지지 않고 우리 시흥시가 산단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그것 차단하기는 힘든 지리적 여건과 도시의 여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의회도 또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같이 협력하고 부서에 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하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