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일자리노사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58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일자리노사과 1회 추경 총예산은 291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216억 6,700만 원보다 7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분야는 일자리창출 지원 7억 원,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62억 원, 청년 취·창업 및 적응지원 예산 5억 원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고용지원사업에 국비 6,700만 원 포함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제조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7,600만 원 포함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채용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6,500만 원 포함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미래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도비 3,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지역 혁신 프로젝트의 자치단체 부담금 2,500만 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 조정입니다. 상품권 할인 비용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시비 23억 8,600만 원과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감소된 상품권 제작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 총 2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으로 국비 4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 총 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7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보전금을 국비 1,2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600만 원 포함 다문화가정 추가 할인 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인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사업은 자녀 출산 소상공인의 보조 인건비 지원을 위해 도비 3억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추가 할인 사업과 같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설시장 이용자의 영천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 예산으로 국비 9,800만 원 포함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새야사시장 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공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당초 시비 100%로 편성된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되는 도비 3,300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LED 조명 교체 기금 예산이 추가 교부되어 800만 원 증액하였고, 173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도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는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4페이지입니다.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국·도비 4,100만 원 포함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구직 단절 예방과 입직,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국·도비 1억 5,900만 원 포함 1억 7,700만 원,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에 도비 1,8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청년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영천 청년 청춘콘서트 추진에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사업 연장으로 국·도비 4,300만 원 포함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전 연령층으로 지원을 확대코자 국·도비 1,500만 원 포함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북도 청년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도비 3,600만 원 포함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변동된 국·도비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회자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반기 매출을 따져서, 사용 장소 있잖아요. 연매출로 따집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연매출로 따지는데 그게 30억 규제를 작년 12월에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1년 연매출을 30억 원을 잡는데 저희들이 1년 안에 매출 변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전년도 그러니까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박주학위원
그럼 15억 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6개월마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조사하면 전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다음에 12월 달에 조사하면 전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박주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품권을 쓰는데 문의가 왔어요, 민원인에게. 이게 우리 보면 연매출로 따진다 하면 각종 등등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뭐 마트 같은 곳은 되는데 주유 있잖아요, 주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주유소.
박주학위원
주유소 매출 관계, 주유소 같은 데도 우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할 수 있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 그것을 묻고 그걸 하여튼 거기에 그러면 연매출이 30억이라는 기준도 돼 있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넘어도 쓸 수 있는가요, 거기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넘으면 못 씁니다. 30억 기준은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30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데서는 상품권을, 뭐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주학위원
그게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서 누가 하더라고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수 있나?” 이렇게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새야사시장 화장실 보수 있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6,000만 원.
박주학위원
이게 이번에 저거 된 것 같은데, 이게 문화상가하고 새야사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새야사시장이 맨 문화상가 뒤에 있는, 그 마트 옆에 있는 시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주학위원
동부상가는 포함 안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동부상가는, 이게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오래된 민원이긴 한데요. 우리가 전에 골목형 상가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개정한 그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는데, 동부상가는 상가 수가 10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골목시장으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박주학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건 맞는데, 문화상가는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시청 일대도 대상이 되는 것 같고 한데,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동부상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문제라. 평수는 어느 정도 나오던데,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게 그대로 막 방치돼서, 그것도 2층에 있더라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공설시장이 아닐뿐더러 개인 자산인데 거기에 계신, 그렇게 되면 선례가 돼버리면 다 해야 되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 보장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돕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걸 되도록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 방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 뭐라 하면, 민원이 이렇게 전화 하면 딱 갖다 법이라는 잣대 하나 딱 놔버리고 “아이고, 이것은 법에 안 됩니다.” 그러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와서 한번 해가지고, 약간의 편법은, 그런 것 했다 해서 누가 처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았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고민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박주학위원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상가가 아닌지, 거기에 가면, 물론 그 주변에 노가다들, 일명 노가다 하는 사람들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것도 좀 깔끔하게 새단장 되면 좋은데 그걸, 시청 그것 할 때, 골목시장 할 때 같이 엮어서 하든지 뭐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우리 시골말로 넓힐 수 있게 행정을 하라니까. 매일 이래가지고 밖에 가면 일 실컷 하고 일 안 한다고 막 소문나. 하여튼 그래 참고해 주세요. 다른 것은 보니까, 삭감할 거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예를 들면 삭감된 것은,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시민들이,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명확하게 잘 이렇게, 나중에 회의록 작성할 때 문제점이 없고 또 이번부터는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매일매일 위원님들 질의사항과 또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이렇게 타자로 쳐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날 있었던 내용을 남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당겨서 분명하게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산업위원회에 한참, 4년이나 안 해가지고 지금 저도 머리가 띵하고, 보니 신중년, 청년 하면서 예산이 전부 다, 이 청년을 어디 가서 한 꾸러미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지요? 이래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는데, 168쪽 여기에 보면 하단에 있잖아요, 하단에. 민간이전에, 보충자료에 보면 자동차임베디드에 교육생 20명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베디드에 기업유치과에서 매년 출연금을 주잖아, 그렇죠? 연구원들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데, 그 외에 이 교육생들은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죠? 여기 보충자료에 20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20명 모집해서 수료 16명, 취업은 14명 했다고 돼 있는데, 이 20명 이 예산이 도비가 있고, 이것 뭐 본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육생들은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죠? 현장에 기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회사마다 공문을 보내서 뽑아서 하는 건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임베디드연구원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어떤 분야에 모집하느냐 하면 미래차 인프라 활용 이런 차량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배울 사람 이래가지고 20명을 모집했고, 그걸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6,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면 취업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20명을 모집했는데 수료는 16명밖에 안 했고 그중에 2명 빼고 14명은 자동차 관련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20명 대상이 경상북도 전역에, 도비가 있으니 모집을 하는지 우리 영천시 관내의 산업체 학교에 그래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건지? 이것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인원 범위가 영천시 관내에만 20명을 하는지? 도비 있는 것 보니 경상북도 전역에 공고를 해서 하는지?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은 따로 주소에…
우애자위원
관계없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우애자위원
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영천 관내에 이런 산업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에 보면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이게 당초예산을 55억 7,100 이래 해 놓고 여기에 보니까 반납이 또 24억 8,800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뒷장에 보면 또 다시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하면서 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11억 하고 도비 3억 3,000, 시비 7억 7,000 해놨는데 이거는 전부 반납한 것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이것 머리가 나빠서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 예산이, 국가 예산이 12월 2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그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2월 21일 날 확정될 때 정부에서 3,0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국비 예산이 없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우애자위원
예산을 잡았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리가 시비로만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국비가 44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매칭 금액하고 우리 세워 놓은 것은 삭감을 해도 되니, 원래는 80억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40억만 세웠거든요. 그래 나머지 40억은 세울 이유도 없고 국비로 대체하겠다는, 그런데 이 목 자체가 이것은 자체사업 목이고 뒤에는 보조사업 목이라서 우리가 앞에 것은 다 없애는 걸로 하고 새로운 목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매나 우리가 55억을 잡았는데 국비가 44억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비는 이거를 삭감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비가 44억 내려왔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170쪽 상단에 매나 여기에 함께 연계돼 있는데 농어민수당 상품권 시스템 운영비 하면서 2,200이 있는데 농어민수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주잖아,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이관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농어민수당 시스템 운영비까지 우리 일자리노사과에서 줘야 되는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나이스나 이런 금융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이 생기면서 작년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조율하는 것은 일자리노사과에서 좀 해줘. 그 대신에 상품권 예산은 자기들이 잡고 순수 운영 예산은 우리가 잡아주는,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고 하니 그 예산은 우리가 잡고, 그러니까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효율성을 생각해가지고.
우애자위원
그러면 농어민수당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뭐하려고 이것 이중으로 일자리노사과 예산도 많은데 떼어내 줘버리지 이것 농어민수당…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내년에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애자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자기 부서에 하는 것은 모든 그게 거기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도 좀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주학 위원이 새야사시장 화장실 보수 있잖아요? 야사 여기에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야사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우방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여기에 장사 오시는 사람들은 영천사람은 딱 2명뿐이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가고 마지막에 쓰레기만 한금 남겨놓고 가는데, 이런 문제를 영천시는 안일하게 눈 감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영천사람들 소상공인들 전부 못 먹고 살고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시가 해결을 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두 번쯤 거기 식당에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수요시장 상인들이 와서 하는데 영천사람은 딱 2명뿐이랍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물론 그 사람들은 영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 장사 잘될 때는 엄청 잘 되더만. 거기가 전부 현금 장사고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잖아요. 그러고 저 위에 있는 한신아파트 거기 부녀들도 거기 수요시장에 장보러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천에 우리 장판 펴줘가지고 돈만 벌어가지고 가서, 자기들 지역에 가서 돈 쓰잖아. 우리 영천에 예금을 합니까, 자식 공부를 시키나, 뭐 세금을 내나 이런 문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것 제가 그 야사시장 가게 얻어놓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몇 사람이 이것을 저한테 건의를 하고, 거기 양품점 하는 사람들, 우리 향우회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이야기를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지자체가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단속이나 지도를 할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없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영천사람들도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 따지면 뭐… 그런데 상인들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은, 야사시장뿐만 아니라 공설시장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점포를 세를 주고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난전에 장사를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가만히 이래 앉아서 보면 조금씩이라도 현금 주고 다 사가고 그리하니 뭐라 하나, 배 아프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 외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점포세를 주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카드를 끊으면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한 보따리씩 가져가니 이런 것 좀, 시의원들도 이런 것 알고 있느냐고 제가 한 두 번쯤 불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지 상인들이 없으면 또 시장 형성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지자체하고 고민을 해 보자, 이런 것 제가 지적하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것 화장실 2개 고친다고 했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2개 되어 있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1지구, 2지구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2개 있는 겨?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러니까 남녀 따로따로 4개가 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4개가 있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화장실 건물은 2개가 있습니다마는 남녀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애자위원
아, 2개로 되어 있구나. 제가 왜 이것을 6,000만 원을 왜 이래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 책에 보면 부서마다 화장실 보수 하면서 2개 하면서 올라오는데, 2개 하면 4,000만 원, 많이 하는 데는, 어떤 데는 또 2,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3,000만 원씩 해서 2개를 한다고 6,000만 원 올라와 있으니 이 부서마다 화장실 하는 방법이 다른지, 재료가 다른지,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 하는 걸, 이 부서 안에도 화장실 보수하는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8대에도 보니 부서마다 화장실 보수하는 금액도 거의 500만 원씩 이렇게 다 차이가 나던데 이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175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년청춘콘서트가 있고, 이것 청춘콘서트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달라 하는 거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는 5,000만 원 정도 소모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고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한 번 더 1,000만 원 더 주십사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자, 여기 민간이전이 대구일보사에 민간이전 한다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대구일보가 도비를, 자기네가 한 2,000만 원 보태든지 해서 하지 왜 우리 영천시 전체, 우리한테 다 이것을 부담을 시키느냐 이게 또 제가 의문이 하나 있고, 상단에 보면 경상북도 청년, 이게 두 가지나 있는데 청년문화페스티벌 이거는, 또 이거는 1억 2,000이에요. 이거는 도비 3,600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청년연합회 경북도 단체가 연합회에 이관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으니, 또 하기야 올해 경북청년연합회 회장이 영천사람이 배출됐으니 그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게 하루 하는 행사예요? 하루?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하루만 하는 행사입니다.
우애자위원
하루만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민간단체에 이전해 주는 행사가 1억 2,000짜리, 이것은 강변공원에서 매나 하겠죠,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영천에 경상북도 청년들이 다 오고 축하하러 제주도까지도 오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 많은, 1억 2,000이 좀 많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겨? 이것 민간단체들이, 이것 개인 부담 있습니까? 이것 10% 자부담 있어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진짜 자부담 한 개도 없이 무조건 시민 세금으로 모든 행사를 다 하려고 하니, 다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 자부담,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 행사비 지원받을 때 자부담을 10%라도 자기들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부서장들이 회의하고 할 때, 간부회의 할 때 그걸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늘 이렇게 그냥 올라오니, 그렇잖아요? 제가 여성단체 행사할 때 보면 꼭 자부담 10%씩 다 붙어 있거든요.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협의할 때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력 봉사도 하고 하니까…
우애자위원
자부담을 10% 정도 하고, 이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하루 행사하는데, 물론 경상북도 미래에… 우리 경상북도 청년이고 우리 영천 청년들이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전부 나랏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폼은 자기네가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런 것 조금 안 그렇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17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영천공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이게 당초에 잡혀 있던 걸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왜 삭감하셨지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확실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공모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 2,000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돈이긴 한데 우리 예산은 1억을 잡아놨었고 공모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때 저희한테 이런 현황을 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24년도에 2억 2,000만 원이 선정됐다. 그러면 본예산 1억 500만 원하고 합쳐서 3억 몇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것 합쳐가지고 2억 2,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래 제가 했는데, “공모하는데 선정도 안 됐는데 해놨어요?” 하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2억 2,000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선정됐으면 합쳐서 2억 2,000으로 해야지 왜 까고 이래 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아, 그 밑에 보시면 다시 도비 영천공설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에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하나 세워놨습니다. 도비도 선정됐고 2억 2,000인데 1억 1,000은 시행하는 데로 국비가 바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7,700만 원, 그러니까…
김용문위원
그래 그때 설명하고 다르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걸 따질 자리가 아니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는 이 금액하고 합쳐서 2억 2,000만 원이라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2억 2,000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맞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2억 2,000 맞는데 1억 1,000 국비는 시행 부서에 바로 직접 지원을 해버립니다, 국가에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이래 가는데 이런 사업이 간혹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따로…
김용문위원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새야사시장 화장실 보수사업인데, 이것 저희 지역의 정말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위치도에 보면 그림에 빨간색 2개를 찍어놓았는데 이게 화장실이라고 빨간색 2개를 찍어놓은 겁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위에 찍어놓는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찍어놓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여기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새야사시장 중간에 명동횟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지구 하나 나누고요, 왼쪽 지구로 하나 나눴는데 왼쪽에, 내려가다가 왼쪽에 있는 상가에서는 그림에 나오는 위에 화장실 이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트 옆에 있는 거기 큰길가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좀 화장실이 더 크고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김용문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상가라고 지금 글씨 돼 있는 그 부분에도 화장실이 아주 노후된 게, 오래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습니까, 혹시?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보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여기 시장 안이 급하다. 보수를 해놨으니 나중에 이것 다 끝내고 나서 그게 필요하다면 할까 이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에 그래 밑에 아까 그 부분은 명동횟집 바로 붙어 있는 그 화장실이다,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명동횟집에서 마트 쪽으로 나오다 보면…
김용문위원
예, 마트하고 명동횟집 사이에 있는 그 화장실 보수하시는 거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쪽에는 그렇고, 문화상가에는 그냥 최저비용으로 일단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은 쓰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
김용문위원
예, 제가 일단 한번 가보겠고요. 하여튼 이것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저는 추경보다 우리 신녕공설시장 전기료 환급,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조정 신청의 결과는 판결을 받아왔고요.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한테 그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판결에 균등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판사가. 그래서 아마 상인회 측에서 그게 신경이 쓰이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지 말지 내일까지,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5,600만 원 조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어찌 됐든 금액하고, 금액은 상관없이 실제 인정을 했다는 것이거든. 법원에서도 조정금으로 인정했고 또 언제입니까, 2022년인가 손해사정인도 인정을 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액 고하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간에 그래 영천시가 어찌 됐든 그 공설시장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어떤 그거지만 인정됐으면 그것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지급하세요. 그것 지급하시고, 그래야 행정이 신뢰를 쌓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 여부를 보고 저도 앞으로 우리 일자리노사과 업무 관계, 저는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최균열 계장님, 지금까지 시장 관련 계장 여러 사람을 내가 봤지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노력 나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래 되니까 어찌 됐든 행정이 주민들한테 어떤 실망스럽지 않도록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저희들 지체 없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그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을 건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가, 5,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면 예비비로 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래 예비비로 못 쓰면 또 2회 추경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것 하고 아니면 또, 안 그러면 빨리 그 대상 금액만 결정 딱 해서 그래놓고, 이것 빨리 처리해 버려야 되지 또 나중에 질질, 또 엉뚱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게 문화상가하고 새야사시장하고 이게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있잖아,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6월 중에 지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지원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이익을 받아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걸 골목형 지정 상가가 되고 나면 국비 공모사업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정은 어디에서 지정해 줍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바꿔놨으니 우리가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승인만 받으면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정이 된다?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상점이 몇 개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상가하고 야사시장 합쳐가지고 지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예정…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문화상가가 맨 새야사시장으로,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 노란 선을 이렇게 또 케이스를 쳐놨기에.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문화상가도 상가 안에 있으니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래…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문화상가하고 새야사시장 이게 전체가 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각자 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개인이에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개인이 해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화장실을 해 주는 것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개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수리를 해 주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상시 개방돼 있긴 합니다마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오픈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밖에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누구라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야 이게 우리가 또 당위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의미는 시장에 온 사람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 영업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그것 자기들 필요할 때만 오픈시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공중화장실로 지정 내지는 뭐, 이런 조건을 달아야지만 이게 우리가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이게 공중화장실이 돼버리면 사실은 또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갈 일은 잘 없고요. 마트 쪽에 있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드나들, 길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같이 오픈을, 상시 오픈을 하고 불을 켜놓을까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이것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카드로 100%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괜찮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지류로 일부를 주는 것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 바꿨느냐? 이렇게 일부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카드로 충전식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매년 이렇게 그 카드 가지고 충전시켜가지고 할 거잖아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분실을 하면 재발급을 해줄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카드식으로 하면 지류보다는 예산 절감이 됩니까?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많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느 정도 돼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1만 원짜리, 지금 영천사랑상품권 1만 원 정도 저걸 하면 120원 정도가, 지류를 찍는 데 드는 비용만 그렇고요. 또 이게 폐기하는 비용이 따로 들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2억 원을 잡아놓은 게 그 비용이었는데 카드로 하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영천사랑상품권도 지류를 자꾸 없애야 될, 없애고 해야 되지…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방법도 좋기는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제는 카드가 전 국민이 일상화되어, 어느 누구든지 나이 좀 드신 분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단지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손쉽게 쓰려면 종이가 쉽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인식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카드로 다 하면 카드에 또 적응이 되면 괜찮을 듯싶네요.
옥구
정옥구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6억 8,9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 2,889만 7,000원, 약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건설행정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4억 원 등 총 4억 7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 중간까지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7억 1,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9억 4,00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4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선에 12억 6,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저수지 관리에 11억 7,000만 원, 관정·양수 정비에 3억 3,500만 원 등 총 15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주민숙원 분야입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비지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4억 2,000만 원,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261쪽 충효2리에서 보현4리 가로등 설치공사, 충효2리에서 보현4리까지는 도로가에 집도 없고 한데 가로등 해 놓으면 농작물 피해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꼭 그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 읍·면 순시 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어둡다.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밤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 몇 사람, 저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시내에는 대낮같이 밝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는 어두운 게 그게 하나의 풍경일 수 있는데, 사람 하나 없는데 그 대낮같이 가로등을, 아니면 시간을 일정 시간, 실제 사람은 시골에 8시 넘어서는 안 다닙니다. 사람 안 다니는데 대낮같이 새벽 2, 3시까지 대낮같이 밝혀 놓으면 아까운 전기료하고 저거하고 주민과의 대화, 뭐 주민 몇 사람 나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한 번쯤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싶은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조사하면서 마을 위주로 하고 마을이 없는 구간은 그걸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저는 가로등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장소도 인가 주변, 또 소등 시간, 저는 가로등 소등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집에도, 제가 촌에 자면 이게 불을 다 꺼도 가로등이 양쪽으로 하천 쪽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면 방이 훤해요. 그래 그거는 소등 시간을 준수해 주는 게 좋다. 그게 기술적으로 되면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그게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박주학위원
여기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81쪽 한번 보세요. 화산 당지2리 리도201호선 낙석방지책 했는데 사업개요에 위치가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50 이래 나와 있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렇습니까?
박주학위원
그게 뭐, 오타인지 나는 그래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해가지고…
박주학위원
이게 화산 당지에 하는 것 맞지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
박주학위원
예, 그것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다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주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보통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요구 사업조서라든지 여기에 127건 돼 있고 일반 돼 있는데, 물론 사업의 선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보면 우리 민원을 해 보면 전부 다 안 된대, 밖에서. 그래 다 할 수 있나, 이 넓은 땅에,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쯤 이 건수하고, 읍·면에 이래 배분을 균등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 행정기관 단위로 균등 분배를 하고 예산 액수도 좀 균등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소외됐다고 하면 합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답변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안 된대. 자꾸 안 된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사업조서에 이게 읍·면 단위도 한번 뽑아보고 해서, 읍·면 단위로 쭉 오면 딱 놔놓고 이쪽에 뭐… 그것도 범위에 따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양이라고 하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우선적으로, 재난하천과 같은 데는 자양 같은 데에 혹 산사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가능하면 객관이나 주관적으로 봐서, 누가 봤을 때에… 그래야 공정사회라 하는데, 균등배분 그걸 과장님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애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정말로 이것 아따, 건설과가 전부 동네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 보충자료가 책 이것 반만해요. 120몇 쪽까지 만들어내는데, 이것 1,000만 원짜리 이런 것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일이 설명서 다 만드느라고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건설과가 전부 노가다, 현장 그거라서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263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도로개설사업에 신문공고료 하면서 돈이 본예산에 6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뭡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지만 기관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의무적으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올려놓은 겁니다. 자체사업보다는 타 기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애자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본예산에는 600만 원 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하면 돈이, 의무적인 돈을 처음부터 1,600만 원 한목에 올려버리지 뭐하려고 이래 또 따로 올렸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게 도의 추경이나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반기로 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필요할 때 그때 세운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이거를 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신문공고료라고 하면 신문은 대충 어떤 신문이에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신문은 저희들 회계과하고 협의합니다. 순서대로 돌린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여기에 반납된 것 이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지역구에 보면 위에 보니까 고경 도암1리 배수로공사 여기에 1억이 반납됐고, 또 북안 명주리 구거정비공사 사업에 9억이, 뭐고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반납된 이유 있잖아, 그렇죠? 남부동 봉동 구거정비공사 사업에 5,000만 원 이것 반납된 것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이게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놨다가 세부적으로 사업조서가 나와가지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고경 도암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우애자위원
몇 개 갈라놓은 것 이것 그 돈으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나눠서 다시 저희들이 정정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그죠? 3,000만 원, 3,500원 이거를 1억 가지고,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는 그러면 북안 명주리 여기에는 보면 9,000만 원에서 북안 당리, 자포리, 신대리 이렇게 갈라놓은 것 그래 보면 됩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밑에 남부동 구거정비사업도 매나 반납하고 밑에 이래 한 겁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처음부터 그래 하지 왜 이랬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세울 때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의원님들이 세우시면서 세부적으로 잘 사업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다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수정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의원들이 자꾸 중간에 이래 해 달라, 저래 해 달라고 말을 하니 그렇지요? 그러면 저 뒤에, 또 270쪽에 보면 신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북안 자포리 소교량 이것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현안사업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이것은 순서가 바로 밑에 못 넣고 그 밑에 쪽에 넣어놨는데 북안 자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반정2리하고 신촌리, 황정리 그렇게 나눠서 4,000, 4,000 해가지고 8,000으로 그렇게 다시 정정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신촌 아스콘 이거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것 자포리 같은 경우 소교량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반정2리 아스콘하고 신촌리 아스콘 그 두 사업…
우애자위원
돈을 갈라놨잖아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또 금호 관정2리 같은 경우는 호남1리, 봉죽1리, 신월리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가지고 맞춰놓고 또 신촌리 같은 경우는 또 밑에 반정1리하고 신리리 그렇게 또 저희들이 갈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맨 앞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처음에는 한 군데에만 이렇게 6,000만 원 했다가 보니 돈이 적게 든다 싶어서 이래 갈라놨어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전체 금액을 뭉뚱그려 놨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갈라놓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 반납했다가 밑에 또 해 놓고 이래서 2중으로 해놔가지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방도 같은 것 선형개량 해야 된다고 건설과에서 우선순위가 된 목록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지방도 말입니까?
김선태위원
예.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잠시만요.
담당
도로담당
손강현 건설과 손강현입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 선형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나 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남부건설사업소나 각 도로관리청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순위를 저희가 따로 정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건의해 놓고 각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과장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고, 그렇죠? 건설과에서 어디가 우리가 지방도다, 그다음에 시도로 개량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진짜 목록을 딱 정해 놔놓고 그 목록에 의해서 추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이라든지 도로계장, 안 그러면 담당, 농로 같은 경우 농업기반계장이 바뀜에 따라 이게 흔들린다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건설과에, 뒤에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어떤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긴급으로 재난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게 그 부분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린다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건설단하고 물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 자체 내에서 읍·면 간 있는 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딱 쥐고 있어야 돼. 과장이 바뀌더라도 진짜 우선순위에서 매겨진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끌어 주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 이것 올라올 때마다 다 다르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시군 간에 연결하는 지방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하고 다른 시하고 연결하는 지방도 이런 것은 딱 목록이 돼 있어 줘야 된다.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농로에 시멘트 포장해놨는데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덧씌우기보다는 교행할 수 있도록, 뭐 200m, 300m 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농로가. 도로같이 쓰는 농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계에서라든지 이걸 교행할 수 있는 어떤 교차 지점 그런 걸 확보해 줘야 되지, 농로에 시멘트, 뭐 그게 많이 부실하면 아스콘 하면 되겠죠. 부실하지도 않은데 아스콘 까는 부분은 예산낭비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농로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교행 지점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것 건설과에서 딱 쥐고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된다.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집행부에서, 또 그렇겠죠. 시장님 이하 도의원, 시의원, 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그다음에 다수의 민원이 오는 걸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그 목록을 딱 쥐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서로 맞춰줘야 된다. 특히 농로 부분 같은 것은 교행할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니까. 그것 아스콘 하지 말고 교행 지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가로등 같은 것, 김종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마을 내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야 되지만 도로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마을을 벗어나서 마을하고 마을하고 잇는 도로를 벗어나 있는 가로등은 타이머 조정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마을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몽리인들이 저수지 풀베기를 다 했어요. 또 배수로 정비도 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있다. 지금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이 읍·면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저수지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예산이 적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관리가, 제당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동장하고 긴밀히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취약점이다. 어떤 과장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바뀌더라도 건설과에서는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많이 읍·면·동의 이야기를 듣고 소수의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에 예산을 얹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역활력과에도 내가 다음에 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부서장이 할 역할이 아닌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본 김에 한 가지만 이렇게 볼게요. 우리 보조 책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임고 매호2리 리도202호 보도설치공사, 86쪽 사진을 이렇게 보면 매호2리 거기 들어가는 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네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인도를 들어가면서 오른쪽 할지 왼쪽 할지 그거를 주민들하고 설계를 낼 때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나오면서, 마을에서 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승강장이잖아?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설계를 낼 때 분명하게 나오는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선이 그어져 있길래 이게 이대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쨌든 버스승강장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쉽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올해 1차 추경이 예전보다 3개월이 늦어져가지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들이 급한 사업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주민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신규사업들은 예산 관계로 하나도 지금 청구를, 신청을 못하고 그 이외에 농업 관련되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급한 것이 예산이 재배정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농번기라서 필요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아시고 우리 특히 건설과 소관의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어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많이 또 농번기에 바로바로 사용해야 될 그런 일들도 하여튼 많으니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시비 13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에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입석2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75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부분입니다.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소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부분입니다. 금호 덕성리 대현전기 옆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에 61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서 276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입니다. 금호 석섬리 소로 3-3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개소에 특교세 3억 원 포함해서 2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 1억, 긴급보수비 1억 증액 계상하여 총 3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영천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부지 매수 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 국민체육센터 진출입 변속차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20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특별회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276쪽 영천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이게 10억이 보상금이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10억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350억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필지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350억 잡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350억 중에 10억만 지금 올렸다 이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올해는 1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선태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참, 문제다. 그렇죠? 이게 김영석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야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또 여러 번 집행부에 건의해도 350억 보상금에 10억을 올렸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 너무 늦지 않나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선 토지보상을 우리가 먼저 끝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두 개로 지금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로 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보상도 진행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김선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350억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17만 9,000평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가 3년 안에 끝내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10억이 처음 올라온 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꼬리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태위원
참,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 5개 동 권역만 과장님, 잠깐 동안만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동부동, 중앙동, 서부, 완산, 남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다른 부분은 거의 동부동이라든지 중앙동, 서부동은 도시계획 정비도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투자선도지구는 앞으로 우리 영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에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가 약하다. 집행기관의 준비가 소홀하다. 지금 사업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김선태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10억이 아니라 나는 100억 정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추경에 100억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체 지금 1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부동이라든지 완산동, 영천시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 도로가 빨리 돼야 돼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된다.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10억을 얹어놔 놓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투자선도지구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씩 배부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간담회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애자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4쪽 하단에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포장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우리 300억 사업이고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건데, 이게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이잖아,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남문다리 입구까지는 보상이 다 됐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그때 신문사하고 하던 그것 해결이 다 됐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공사는 언제 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공사? 남문다리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됐잖아, 그렇죠? 과장님?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됐는데 왜 우리 경찰서장님 관사 맞은편 쪽으로 그 공사는 언제 해요? 보상은 다 나갔다 하던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교량을 저희들이 다시 해체를 하고 하는 계획이 그게 한 200억 정도 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하고 다 철거를 해서 시원하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남문다리를 또 확장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 하고 이 밑에 건너와가지고 옛날 그 자리하고 거기까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이 다리 건너와가지고는 아직 보상은 하나도 안 됐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은 거의 다 됐고, 앞에 아일로 부분?
우애자위원
예, 아일로 부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수일 내로 받아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그것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의장 방하고 제 방에도 오던데,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이편한세상 앞에 있잖아,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공사 하는데, 이편한세상 앞 중앙도로가 어디쯤 되는가? 여기 사진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275쪽 중간입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편한세상 중간 거기서 철길 쪽으로.
우애자위원
철길 쪽으로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철길 쪽으로 그거 뭐고, 무슨 택배인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거죠? 그거 맞는 겨? 이 계장 그거 맞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때문에 전화 많이 오던데, 거기는 그러면 호남택배 그쪽으로는 보상이 다 됐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은 한 40%,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아직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이고, 그것 왜 그것밖에 안 됐나? 하마 이거 언제부터 해왔던데. 근데 준공은 뭐 2025년으로 해놨던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우애자위원
준공 일자가 이 보상 관계 때문에 자꾸 늦어지잖아,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고 또 이것 완산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우회도로로 간 도시계획도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저 새길로 거기로 얹는다 하는, 연결시키는 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것 있잖아요. IC진입로 지방도 925호 도남동 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줘 보이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IC에서 내려오면 이 길이 이제…
우애자위원
예, 도남동 일원으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애자위원
돈이 100억인데 이거 어떻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길이가 좀 됩니다. 길이가 저희들이 한 800m 정도 되고 폭이 20m 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남 숯불단지 가기 전에 거기에서 IC에서 나와서 도남 숯불단지 가는 중간쯤에 그 길이 나는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 도남농공단지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나 신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도로는 중로로 연결시킬까 싶어서…
우애자위원
거기로 연결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상이 상당히 많이 될 건데, 거기로 하려 하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전체 한 1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거기가 계속 밭이고 그런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 보상금으로 조금 저희들 15억 정도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보상금 15억 올려놨다 그렇지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니까 망정동에 청호아파트∼현대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네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곰식자재 뒤쪽이다, 그렇죠? 청호아파트 옆쪽?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 위에 연결되는 도로가 학원 옆에 우원리더스 그 앞 도로 개설해 놓은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학원 바로 옆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저쪽에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쪽에 가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원리더스 쪽에서 아파트 앞에 그 도로 지금 4차선 해놨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하고 연결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조금 떨어집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조금 떨어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떨어져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쪽으로 조금 더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원리더스 앞 도로 지금 개설해서 중간에 지금 연결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도로 지금 빨리 연결시켜 줘야 안 됩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연결시킬, 곧…
갑균
이갑균위원장
현대자동차 보상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하고는 보상을 해서 명의까지 이전했는데 그 사람이 사무소를 옮겨줘야지 자기가 학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무소 짓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건물을 짓고 뜯는 그런 식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도로가 아마 만들어 놓은 지가, 준공된 지가 꽤 되는데 도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저희들도 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년간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그쪽에 통행이 되도록, 몇 년 전에는 자동차 보상 문제 때문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협의 다 끝났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연결시켜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는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야지만 이쪽 도로도 연결해 놓으면 통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이것만 해 놓고 그쪽에 또 연결이 안 되면 도로 기능이 아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쪽에 연결시켜주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초등에서 터미널까지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역에서는 거기까지가 다 되었다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상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경로당…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한 50%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50%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에 동네 경로당에 가면 아줌마들이 시장님이 길 환하게 터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한다고 계속 나무라거든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직 보상이 50%밖에 안 됐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큰일이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시내 지역은 저희들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빨리 보상되도록 협의 자꾸 해 보세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게 역에서 영천초등까지는 이게 그래 됐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또 그 주위 사람들은 이 보상 관계는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이래 중간에 놔놓고 뭐 하러 이러느냐?” 하면서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하고 문책을 하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입니다. 지역활력사업에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수수료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비 1억 원, 화남 다목적회관 보수 및 목욕탕 확장공사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278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협약지원센터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시행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사업 1억 원, 고경면, 화남면 환경개선 공사에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북안 명주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8,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자율개발 전환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금호 삼호1리, 청통 애련리, 자양 삼귀리, 고경 용전2리 시설비 중 각 2,0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280에서 281쪽입니다. 농촌협약에 청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원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억 원, 화북·화산·대창면 각 4억 원씩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282쪽입니다. 완산동 중심지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설비 25억 원, 감리비 2억 원으로 총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동 일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교촌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민관 협력 노후주택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한국해비타트 위탁을 위해 시설비 7억 3,16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금호읍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1,000만 원, 감리비에 2억 9,000만 원으로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도시재생담당에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관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으로 특근급식비 120만 원, 출장여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비로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지역활력과 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김선태위원
6개월 됐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제 생각으로는 농촌활력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또 여러 가지 시에서 공모한 사업 있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건설과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로 거의 다 업무가 이관됐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 기억으로 2014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일이 공모 시작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맡은 것에 대해서 목록을 다 한번 뽑아보십시오. 농촌활력사업, 도시재생 전부 다, 전부 큰 타이틀로 해서 A4 한 장씩으로 해가지고 다 뽑아보면 준공 연도가 다 나와요. 맞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준공 연도가 나오는데 벌써 준공지구 시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목적회관 및 목욕탕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다른 정비공사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해요, 제가 파악할 때는. 왜 시급하냐 하면, 공모를 위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 발단은 농림식품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거의 다 용역을 주라고 해가지고 용역에 짜맞춰가지고 지역 주민들, 안 그러면 더 넓게 그 면의 어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각종 시설물을 준공을 해 왔어요.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준공되고 이용되지 못하는 시설물, 또 방치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록을 다, 제 기억으로 2013, 2014년 정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제가 2018년도부터 시의원을 시작했어요.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면 시의원들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뭐냐?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 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농촌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일은 내가 2018년도부터 쭉 봐서,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준공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공모가 시작될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적은 아니겠죠. 지역의 시의원, 그렇죠?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거의 용역사, 집행기관의 어떤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불거진 거예요. 읍·면·동에 가면 업무보고 시나 가면 전부 다 현수막 도배돼 있어요. 맞죠? 시장님 순시 시나 주민과의 대화에 가면 거의 벽면에 현수막이 도배돼 있단 말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역의 국회의원이 농림식품부의 국회의원이고 간사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와서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 부서장이 “우리 이런 사업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되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건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또 시의원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나 보수할 부분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이 시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럼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거예요,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보수비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록을 쭉 다 한번 뽑아 보십시오, 도시재생까지. 그러면은 전자에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것, 지금 과장님이 보직을 받고 6개월 뒤에 앞으로 공모할 것, 그죠? 이런 부분을 하나 뽑아가지고 주시고요. 꼭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공모할 시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2018년도에 제가 시의원이 됐을 때 한 번 중간에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내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 시의원과 의논해라 한 것 의논되는 점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죠? 보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건설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과, 오늘 지역활력과 보는데, 그렇죠? 저 역시 제 지역구가 서부동부터 북안이지만 제가 모르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큼 안 뛰어 다녔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또 전직 했던 사람들이 이런 공사 부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최종 단계에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특히 공모 같은 경우는 지역…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시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전부 다가… 지금 거의 상의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간담회 보고자료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고쳐줘야 돼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꼭 이 목록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할 것 같은 경우, 재직 시에는 지금 현재 그렇죠? 앞으로 후반기에 과장으로 계실 때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간담회 자료에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명심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안 이루어지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분야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음 공모하고 우리가 경험상 지역활력과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잘되기 위해서 지역활력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자에 건설과에서 한 것 탓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간담회 자료로 반드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저희들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5년씩, 6년씩 오래 가다가 보니 빨리빨리 완공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질책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제가 277쪽에 중간에 은하수권역 별내림촌캠핑장 이것 총예산이 5억인데 본예산에 3억 하고 2억을 추경에 하는데, 이것은 캠핑장 옛날 시설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자양 보현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인데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2억이 삭감돼가지고 추가로 좀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애자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 안 있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우애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운영위원회에 16명이 지금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것 때문에 옛날에 하던 분 최 모 씨 아줌마하고 막 넷이 찾아오고, 요새도 그러던데 이것도 잘되도록 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282쪽에 중심시가지형 어울림플랫폼 이것 준공이 올 연말에, 지금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출입구 관계라든가 이거는 차차 우리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구하고, 밑에 칸에 서부동 일반근린형 그것 목 변경은 했는데, 이거 한 개 물어볼게요.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짓는다 하던 걸 안 하고 호텔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아래 무슨 행사 갔을 때 그렇게 하던데 그거는 뭐예요? 이것 변경된 것 설명을 안 해주시니…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거는 이래 됩니다. 당초에는 그 위치가 수정장 모텔을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는데…
우애자위원
예, 맞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런데 게스트하우스가 저희들 또 알아보니까 2종주거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변경 추진하는 게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지금 계획을 그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청소년 뭐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우애자위원
아, 유스호스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유스호스텔을 저희들 하려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에서 3급이 또 1명 있어야 되고, 또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검토 중에 있는 게 저희들 관광숙박시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물 높이의 수평거리의 2배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부지, 교촌동 거기 3필지 정도 저희들 추가 매입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아래 그날 무슨 행사에 갔는데 쫓아오더니만 뭐 그래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하던 게 호텔로 뭐, 되네… 그러면 거기 위치에 호텔 그거는 허가가 나는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허가는 나는데 운영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범위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범위가 더 커지지는 않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금 유스호스텔은 범위가 커지지 않고, 유스호스텔에서 저희들 운영·관리, 차후에 준공됐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서 관광숙박시설을 추가로 토지를 매입 더 해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겨?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차후에 시설물을 짓고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요, 지역구 의원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하니 무슨 뜻인지 제가 못 알아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중, 우리가 체육 연중행사가 많잖아, 그렇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숙박시설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시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연중행사가 전국 행사, 도 행사 많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나중에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묻는데 이 사람들이 뭐 들어온다 하던데 언제 오는지 모르겠고, 부탁드릴게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내가 도에 인맥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화룡동에 도시재생타운인가 200억짜리 뭐 하는 것 우리 시가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타운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애자위원
예, 지역활력타운.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요.
우애자위원
왜 안 되었는가? 아쉬운데요.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으로 갔는가?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다른 시군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상주인가, 영주인가 어디에 뭐 됐다 하는 것을 내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영천에 그런 것 200억짜리 지역활력타운, 그것 듣기는 들었는데 부서에서 설명을 안 해주니 뭔지 몰랐는데, 이거는 끝나버렸다,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그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좀 준비가 잘 되어 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우애자위원
좀 단디 해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2023년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269억짜리도 이게 청도에 그때 또 빼앗겨버렸잖아, 그렇죠? 선수로 그래 하던데 이 국·도비 이것 하는 것은 직원들이 선수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막 들어오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숙박시설 그것 유스호스텔 하는 것하고는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개 과가 남았는데 다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조답변석 이쪽에 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58억 9,41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3,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지원은 NFC카드 제작 500만 원, 시내버스 경영안정을 위해 10억 원, 시내버스기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억 원과 현재 55번 시내버스 차고지를 이용 중인 신기동 280-4번지 일원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조성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임시차고지 이전 지원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5,0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2,5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감소된 국비 예산에 따라서 680만 원을 감액했고,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은 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난 2024년 1월 기준 시내버스요금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 대중교통비 손실보상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교통비 지원사업은 카드 제작에 2,200만 원, 정산시스템 구축비 2억 6,000만 원, 총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은 288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은 행복택시 운영비로 시의회와 시민의 이용 횟수 증대 요구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1대 구입 증차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국비예산 감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 및 지원은 영천공영버스터미널 건축물이 노화되어 벽면 도색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은 버스터미널 무인발권기 구입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고, 매표소와 근로자를 위한 냉난방기 및 의자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공공요금 부족분과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차선도색 유지보수를 위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3,45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은 교통사고가 잦은 네 곳에 단속장비 추가 설치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8개소의 유개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대책상황실 관리는 금호읍 신월리 소재의 특전사동지회 사무실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업무추진은 영서교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 불편과 교통방해 민원이 빈번하여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유가보조금 신청업무 보조,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를 반영하여 50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에서 2023년도 사업 시행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21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에서 2023년도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4,1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4억 300만 원으로 화산면 유성리 591-18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장에 291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 7,100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보충자료에 보니 화산 공영주차장 조성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산에서 요구를 했는가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화산…
우애자위원
면 소재지?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면 소재지에 식당가하고 또 농협하고 중간에 있는 농지인데요. 부지가 225평이고 주차면이 한 23면 되는데, 올해 초에 읍·면·동 주민과 인사, 새해 인사회에서 건의 사업이 들어왔고 이번 4월 달에 화산면에서 주민들 건의서를 첨부해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 다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 점도 조금 그래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어제인가 사진 찍어서 올렸던데, 영천여고 맞은편에 주유소 앞에 승강장에 바람막이가 이쪽 편에 가리는 게 저쪽 편에는 있는데 떨어졌다 하는데 그것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제 회의한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요즘은 “쓰레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메일에 막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것 신 계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대구 간다고 있으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맞겠고 그렇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무인 과속단속 장비가 화북 입석교차로하고 또,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지요? 289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네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화북면 보현산녹색체험관 앞에 하고 금호읍 원제삼거리, 오미동 오미마을사거리하고 고경 도암의 산업단지삼거리 이 네 군데입니다.
김용문위원
네 군데인데 이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부터 계속 주민 민원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올려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비 태워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문위원
저도 영천여고 앞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해도 안 되던데, 그렇죠? 그것 한번 알아보고 얘기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영천여고 앞에 상당히, 40㎞ 도로인데 대구에서 영천 쪽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차량들 속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햇수로 한 2년 됐을 것 같습니다. 부탁해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에 함체가 있는데, 함체에 있잖아요? 함체 있는데…
김용문위원
함체 그것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스티커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지 말고 그걸 떼어가지고 그 안에 가짜 카메라라도 좀 넣어 놔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영천여고, 영천여중, 선화여고 애들도 다 거기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엄청납니다, 정말. 제가 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저희가 그러면 총 10대가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10대가 되는데, 그 10대에 대한 현황하고 혹시 대수마다 한 달 사용 횟수하고 이런 걸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이것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하 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287쪽 하단에 거기 학생 교통비 지원 정산시스템 구축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4억 잡았다가 2억 6,000을 반납했는데,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할 때 시스템이, 정산시스템이 그걸 카드를,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 카드를 만들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넉넉하게 해놨는데, 새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올해 완전 끝나고 난 뒤에, 용역하고 난 뒤에 시행할 단계에서는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비하고 카드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당초 이것 정확하게 데이터 안 해보고 했구나. 알겠습니다. 누구 담당이고?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영천버스정류장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운영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은 있는 그대로 하면서 이번에 도색비를 올렸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같은 이런 것 없이 그냥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내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청소 같은 것 깨끗하게 하고, 바닥 같은 것 노면하고 가림막 같은 것을 해가지고 기존에 빈 상가가 같은 것은 거의 차단되도록 정비를 해 놓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있고 지금 도색하는 그것도 전면 다 도색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해서 버스가 정차하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만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가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평균 반납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담당자가 혹시 알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반납하면 보상비랄까? 뭐 어쨌든 돈 10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돼요. 지난번에 이재열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거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모두 갖고 계시다가 가셔버렸는데 10만 원은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적으로 10만 원짜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인상돼가지고, 물론 우리 시가 대중교통,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이유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도 10만 원이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거의가 다 20만 원, 30만 원 규정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우리 시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난번 1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조금 더 반납할지도 몰라요.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것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저희들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65억 3,309만 7,000원보다 2억 5,801만 원이 증가한 267억 9,110만 7,000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저희들 안전재난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어린이안전골든벨 개최와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과 마을 대피소 표지판 설치 등에 1억 9,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직원 민방위복 구입과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 등에 6,02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방재 분야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4개 지구로 지구 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지구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신양지구는 현재 용역 중으로 연내 사업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긴급보수 및 소하천 정비 등 7개소에 17억 8,20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까지 하천 분야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1개소에 5억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7개소에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포함한 25억 5,000만 원 등 총 3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억 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부담액과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에 둘러봤는데, 지금 본예산 중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재차 올린 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1개소가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1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것 뭡니까, 대표적인 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안전골든벨 개최에 따른 1,500만 원 그것 별도로 올렸습니다.
박주학위원
민간이전 관계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영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라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다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학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본예산에서 왜 그래 삭감된 겁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몰라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박주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삭감된 걸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그때 발의한 위원님들한테, 삭감한 위원님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과장님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던데, 제가 이것 산업에 처음 와 놓으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것을 올렸다는데, 이것 경상북도 어린이골든벨 이거는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해 주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경북일보에 지금…
우애자위원
경북일보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 자부담은 있는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0% 있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확인됐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다른 부서는 언론사에 주는 것 전부 시비로 다 하던데? 10%…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 1,500을 지원하고 저희들 10% 150을 자부담…
우애자위원
자료 받았어요, 10% 자부담하는 것?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뭐, 언론사에 한다니 또 어떻게 하나, 언론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또 같이 안고 가야 되니, 안 해주면 또 의원들 난리, 총알 맞잖아요. 다만 10%라도 자부담이 되도록 잘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해요? 영천에 와서 합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
우애자위원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우리 자체 하고 난 이후에 도 단위로 합니다.
우애자위원
도 단위로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체 하고 난 뒤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자체는 영천에서 하는가? 날짜하고 그거는 언제, 가을쯤 하겠지요? 지금은 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한번 의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밑에 칸에 있잖아요, 밑에 마을대피소 표지판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국·도비, 시비를 50%씩 했는데, 1억 2,200인데 이거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대피소 하는 표지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전라도 부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길 가다가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피소로, 장소인지, 표지판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장소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장소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 우리 305개소의 대피소가 있다는데 제가 이 대피소 있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도 오늘 부안처럼 아침에 8시 몇 분에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죠? TV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보통 지진하고 풍수해에 따라가지고 대피소 지정은 달라집니다.
우애자위원
달라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진은 보통 저희들 학교나 어떤 강당이나 그런 데 보통 지정되어 있고, 일반 한파나 산사태, 풍수해 이런 것은 주로 마을회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을회관에? 거기에 대피소라는 글을 학교 입구에다가 표지판을 붙인다 그 말이, 그 예산인 겨?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올해 도에 2월 달에 이게 새로 신설돼가지고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구 온난화로 지금 이것 해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니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해서 우리가 급한 상황에 빨리 가서 대피한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주민들이 좀 많이 알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지금 우왕좌왕하니, 그거를 지금 카탈로그, 이것 대피하는 표지판 카탈로그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뒤에 칸에 보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하시던데 여기에 우리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 반납을 52억씩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에도 또 26억씩 해 놓은 것,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 했어요? 사업을…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인데, 저희들 신녕지구가 원래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사업이 많아가지고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을 발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를 통해가지고 지자체 간에 저희들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사업비 조정은 도비는 도비대로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 필요하면 또 내년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받으면 됩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꾸 우리 의원들이 5월 달 되면 우리가 결산검사 할 적에 “왜 자꾸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느냐?” 이것 자꾸 “사업 안 했네?” 뭐라 하니 이래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을 좀 대비하고자 해서 저희들 감액시켰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보니 하도 지적을 많이 했더만,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랬더니만, 올해는 못 하니 일단은 반납했다가 다시 사업 신청하면 된다는 그 뜻이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2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것 지원 민방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원민방위대가 뭐지요?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비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원민방위대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아, 2개의 기업체에 기술지원대라고 있고요?
이게 여성민방위대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얼마 전에 마을 순찰대 하면서 발대식 했죠? 그것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입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게 뭐예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게 아마 도에서 케이 퍼스트사업 해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어떤 안내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경북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 풍수해나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 이장이나 공무원, 그리고 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순찰을 미리 돌면서 위험 징후도 하고 나중에 어떤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마을사람들을 대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마을별로 순찰대가 다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리별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리별이 아니고 마을별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리별이 마을별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리별로 순찰대가 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3개 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짜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인원은 3개조 같으면 한 10명?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공무원 1명, 그러니까 1개 조에, 저희들 1개 리에 3개 조로 해놨는데 거기에 1개 조에는 이장과 공무원과 그리고 의소대나 자방대 직원 그렇게 해가지고 1개 조로 그렇게 짜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평상시에 활동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평상시에 활동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유사시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순찰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예. 그리고 우리 시민보험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시민보험을 해마다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100% 다 넣어주는데,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금액은 제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민들이 1년간 이렇게 사고로 인해가지고 보험료 청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예, 14명?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2021년이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을,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억 4,000?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1인당 얼마, 천몇백 원, 2,000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죠? 그 정도 됩니까?
시민 전체를 다 넣어주니까 1억이 넘는데, 시민들이 이 보험을 넣어 놓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올해도 기본 15개 항목에서 4개 추가돼서 19개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잖아, 그렇죠?
맞죠?
나갔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당 항목이 더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자꾸 올리면 금액도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죠?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들기는 쉬워도 찾아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보험인데, 그렇지만 일단 우리 시비로 해서 넣어놨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아마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쳐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지 싶은데 별 것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개인이 지나가는 경우도 아마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 그래 어찌 보면 찾아먹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몰라갖고 못 찾아먹는 경우는 이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넣어버리니까 넣었는지 안 넣는지도 몰라요. 그때그때 이렇게… 몰라요.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넣어놓은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것을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현수막으로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줘야지만, 1년에 열몇 명 찾아먹었다 하면 내가 알기로는 적은 숫자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넣는 돈보다는 보험금 찾아가는 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간 3년 동안을 해 보니까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홍보 부족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어찌 보면 찾아먹을 수 있는 항목도 제가 보건대는, 지금 보니까 19개 항목 정도 되면 제가 쭉, 항목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시민안전보험일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북에 오산천 사업하고 화남에 안천천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지금 화북의 오산천 정비사업은 저희들 마지막 행안부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렇고 안천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아마 다음 달에 다시 행안부에 가서 기본설계를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협의를 다시 하고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천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될 것 같고 오산은 올해 하반기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발주는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착공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사업 발주.
갑균
이갑균위원장
사업 발주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런데 사업 발주를 하더라도 저희들 보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착공을, 발주를 하고 착공 시까지는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보상 때문에.
갑균
이갑균위원장
얼마 전에 오산천 뭐고, 대안학교가 하나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산자연학교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산자연학교 그 앞에 교량이 지금 있는데, 소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 문제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하고 지금 오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있는 것을 옮겨버려서 불편할 것 같은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사실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교량이 아니고 잠수교다 보니까, 거기에 잠수교가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전부 다 교량을 못 해주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자주 협의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8,500만 원보다 21억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 전 해당 부지 철거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된 금액 중 8,890만 원은 2024년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금액으로 도비 2,966만 원, 시비 5,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한옥 건립지원 사업은 전통 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추가사업으로 12월 말 선정되었으며, 금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00만 원은 작년 세입예산으로 확보되었으며 총 시비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금 전출금 관련으로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건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금 통장 내 사업비 예치를 위해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6억 1,900만 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지원액 3억 3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500만 원,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있잖아요. 중간에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철거하는데 본예산에 2억이 있고 이번에 1억 올렸잖아요,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이것 11억 5,000인가 저거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그 주위에 주차장 그거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LH 성내동 임대아파트 거기 바로…
우애자위원
성내동 임대아파트 LH 그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듣고 싶은데, 제가 이것 산업건설에 처음 와가지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LH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지구 지정 신청을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관련 부서 협의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월쯤에 승인이 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10월 달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LH에서 돈 안 생기면 하려 하나, 그렇죠? 이것 시장님이 그때 시장님 되자마자 이거 한다고 현수막 붙여서 서부동 주민들이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아직, 6년 차가 다 됐는데도 아직 이게 아무런 그거 없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계속, 제가 지역구라가지고 묻고, 전화오고 그러거든요. 그래 제가 요즘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와 보니 관에서 하는 것 시가 빨리 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해줄게” 하면 2년 걸리고 “예.” 하면 4, 5년 걸리니 가만히 계시소.” 하면서 했는데 10월 달에 정확하게 이번에 할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 협의가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다 끝났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그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한테도 자주 좀 해줘야 하는데, 막 무턱대고 길 가는데도 “그거는 왜 안 하는 겨?” 하며 물으니 저희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번에도 서부동에 통장회의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설명 좀 자주 해 주시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301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 그것 취약계층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이렇게 하는 것, 이 돈이 이것 다 요새는 지원해 주는 게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50%대인데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전에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청년 월세 지원해주는 것 전세보증 지원해 주는 것 계속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부서가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이 부서, 저 부서 전부 청년, 그래서 지금 60가구 한다고 돼 있는데, 1년 치를 60가구로 돈을 대주는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떻게 신청 받아요, 이거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재원이 있는 내에서 지원을, 그것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래 60가구라고 해놨기에,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하반기 6개월 동안에 60가구가 누가 그래 신청하는지, 이것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이 업무 자체가 도에서 일자리 쪽에 있다가 다시 건축디자인과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하다 보니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것 일자리경제과 한 군데 묶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 청년 월세, 전세보증금 하면서 쭉쭉쭉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축디자인과에 이게 있으니, 이것 뭐 부서가 한 군데로 모아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부하려 하면 ‘아, 이것 봤는데 또 나오지?’ 이래갖고 대조해 보면 조금은 금액은 다르고 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60가구가 지금 6개월 남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보충자료에 7월에서 12월까지, 그때까지 60가구가 신청 들어오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신청은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 이래 해 준다 하는 것도 홍보도 좀 덜 되어서 그렇기도,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을 한 데로 묶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역전로 주변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내 권역은 여러 번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 부탁 하나 드리려고. 지금 읍·면·동 지역에 가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점이 비워져 있는 데도 많고, 옛날 간판 그대로, 떼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전부 다가.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량 간판을 철거하는 예산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게 어떤 추락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전체 손을 한꺼번에 다 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급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지금 현재 금호읍 같은 데는 그래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외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건물 소유주가 바뀌고 이런 부분, 또 지금 현재 입간판 같은 경우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예요, 지금. 또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 농공단지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내 지역은 장사가 좀 잘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입간판을 새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 지금 현재 신녕에도 그런 게 일부가 있고 북안도 있고 고경도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빈 점포가 많거든요, 면 지역에. 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점포로서 기능을 못하고 또 소유주가 변경돼가지고 그대로 있고, 또 고령으로 손 못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읍·면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