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2.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7쪽에서 109쪽, 240쪽에서 242쪽이며 예비비는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부분 건설사업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 기간이 큰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월이 좀 많은 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큰 공사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재해예방사업이든 건설과 농촌개발사업이든 대부분 보상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대부분 2년 아니면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600억이 넘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 아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농촌마을 다목적사업에 보면 소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특히 압량읍 가일리, 남천면 대명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경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조그마한 것에서도 당장 자기 눈에 불편하니까 전체예산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6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2쪽, 243쪽에서 246쪽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57쪽, 469쪽에서 471쪽, 479쪽에서 4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종 재난대비 장비 구입을 다 했는데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경산시 내진설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공공건축물 지을 때 말씀하십니까?
박미옥위원
공공건축물도 그렇게 일반 규모가 있는 것.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건축물 같은 경우 내진이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어서 충족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진이 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나 포항 인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에 방공호 개념의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피시설이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지정해놓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마을회관이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불시에 재난이 왔을 때 대피시설에 대한 개념으로 경산시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청사도 그렇고 다음 청사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 재난 홍수 태풍 지진이 났을 경우에 체육관으로 간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역별로 시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개념의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지정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으셔서 홍보 부분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4.8에 진동이 5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큰 지진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 경산에도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경산시에 지정되어 있다면 홍보 항상 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단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입니까? 건설안전국입니까? 안전행정실이잖아요. 우리는 안전총괄과가 건설안전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현재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도 안전행정국으로 가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설안전국보다는 안전총괄과가 행정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혼선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직원들 간에 업무가 충돌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저도 인사 부서에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의견을 냅니다. 안전총괄과가 행정 쪽으로 가고 교통행정과가 저쪽에 있으니 도로와 이원화되어있어서 주차장 문제나.
강수명위원
교통행정과는 시설직이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시설직이 있기는 합니다.
강수명위원
정말입니까? 교통행정과에?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지는 않고요. 기계나 전기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의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의사결정이나 민원 대처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마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총괄과가 행정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토지정보과에 시설직 있지요? 지적 재조사 하는 것.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런 게 건설안전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토지과.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교통행정과와 토지정보과도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에 있다가 국토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별 상급기관도 그렇고, 또 모든 게 공사를 하려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조회할 때 이걸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의용소방대 그리고 방범대 예산이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두 군데 다 합쳐서 말씀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3억 4500만원 정도 되고 자율방범대는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지역예비군 지역방위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지방병무행정 지원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비군 관련해서는 약 3억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병무지원과 예비군 우리 지역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이 정도 예산액인데 거기에 비해서 방범대 예산이 그것 못지않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규모만큼?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방범대는 56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 의용소방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재 시에 별도로 활동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들, 현장출동 소집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단체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출동을 많이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는 봉사단체로 볼 수가 없네요? 특히 의용소방대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결산서 246쪽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이 보이는데 이 내역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건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치한 거라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을.
경원
이경원위원
어디로? 내부거래를 했으면 타 기금으로 이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 법정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경원
이경원위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1%가 이 정도 금액인 거네요? 23년도 기준으로?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 247쪽에서 249쪽이며, 특별회계는 367쪽에서 3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 아니면 무슨 단체라고 해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봉사단체이기는 한데 수당을 일부 정도 보전해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사실 정상적인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전을 경비 정도 해주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미뤄졌습니다. 11월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특히 진량 상림지구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상림지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작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상태에서 재원 대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이야기도 없다가 개발공사에서 올해 6월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다고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18년도에 검토해서 4년이 경과되어서 재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는 했는데 심사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어제 나온다고 했는데 미뤄진 상태이고, 만약 심사가 승인되지 않으면 재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타당성이 나올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재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주민들이 진행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처하려면 시에서 지원금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지원금 얼마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아닌데 재타당성 심사를 받을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비 인상분과 공사비가 30∼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420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타당성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우리시가 개발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 키워드는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재타당성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감당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경산시에 지방채 발행 한계가 왔지요?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가능합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금년도에 200억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 40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요. 지하철 우리가 연간 손실금 100억 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이 지방채를 올해 200억 내년도에 400억 한다고 하는데 지하철 손실금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가 되어있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손실금이 어차피 운영비 손실 부분이라서 세출예산으로 세워서 매년 줘야 합니다.
강수명위원
올해는 100억을 줍니다만 향후 20년 뒤에는 어떻게 줄 것인지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개발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사업이 예를 들어 공사채가 안 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경북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토지공사나 아니면.
강수명위원
LH토지공사도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든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LH토지은행에서는 풀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7월에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가야 하잖아요. 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분들이 지금 대토한 부분도 많은데 7월에 보상이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안 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에 대한 제2의 대책은 있는지 그냥 눈만 보고 있는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자체 돈으로 투자해서 하든지 공사채를 빌려와서 하든지 단기채를 빌려오든지 은행에 이자 높은 것을 빌려오든지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분양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작년도 말 고시된 자료를 보면 30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인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전체 2400억 정도 투입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700억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1600억은 공사채를 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700억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빨리 풀어서 보상부터 해주라고 계속 요구할 겁니다. 지금 공사채가 안된다면 단기채도 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출연금을 더 내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우리는 요청을 계속할 겁니다.
강수명위원
어차피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재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알아보지만 저희 위원들은 나름대로 서울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 재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고, 도에서도 승인하려면 제가 봐서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4년 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물가인상분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도 경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보다는 지금 그쪽 주변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마공원까지 지하철이 연장되는 예타가 통과되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서오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교량을 놓아서 진량산업단지 쪽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4년 전보다는 훨씬 호재가 되어있고, 또 지식산업지구 프리미엄 아울렛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보면 부동산 경색 때문에 손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여건이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불안해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서사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주민이 다 나왔습니다.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우리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림지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기는 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개발공사에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 저희도 그분들한테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했듯이 아직 공사채 부분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서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결정되어서 공사채 내주면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그게 결정이 나서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그쪽의 입장을 받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은 개발공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제2의 제3의 업체도 물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특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구에 있는 윤기현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지역구잖아요. 7월에 보상 나간다고 공문이 다 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도 생각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수명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미뤄지고 의회가 7월 8월에 회기가 없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 5억 이월금이 2700만원 집행이 3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9000만원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5산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 일부 지급하고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지금 5산단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8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참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산업단지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산업단지공단에서 검토가 오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5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세워서 용역에 들어갔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초적인 세부사항을 경산시에서 진행해서 5산단을 추진하는데 용역에 필요한 게 7월 8월에 나오는데 예산이 사고이월이 왔다 이 말씀이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림지구 재활특화단지에 기본용역 수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상림지구는 재활특화단지 지구 구분을 우리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참여 신청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이나 수행을 직접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 땅을 경산시에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그냥 줍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은 4산단이나 경산지식산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산업단지가 조성원가 분양이다 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윤기현위원
제가 묻는 말에 말 자꾸 삐딱하게 하지 말고요. 상림지구 개발공사에서 그냥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준 게 아니고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상태이지요.
윤기현위원
출발은 경산시에서 먼저 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재활특구단지 지구 지정은 저희가 재활특구에 요청해서 지구 지정이 된 거고.
윤기현위원
2014년도입니까? 몇 연도에 상림지구 묶었어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아마 13년도 14년도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는 땅 아무것도 안 하는 땅 4년 전에 불붙였지요? 5년 되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뭡니까? 개발행위 제한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5년 다 되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개발행위 제한할 때는 경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들어오니까 경산시에서 좋다 개발행위 제한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윤기현위원
개발행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초 3년 할 수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3년 해서 그 행위가 더 필요하다면 2년 더 할 수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5년 다 되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개발행위가 시작되어서 5년이 되어서 풀린다면 다시 못 잡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다시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되고.
윤기현위원
아니요, 법상. 주민들한테 과도하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 개발행위 5년 하면 다시 개발행위 못 묶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곧 해제시기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해제하면 개발행위 못 묶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정확히 규정을.
윤기현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5년 개발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보고해주시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개발행위 묶는 것은 안 됩니다.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5년 정도 하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시면 오늘 날짜로 상림지구는 사업성을 검토하라는 결재가 났습니다. 그만큼 경산시에서 일을 안 합니다. 국장님, 사업성 검토가 나왔어요. 사업성 검토가 발표 났다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공사채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기현위원
아니요, 사업성을 검토 새로 하라고. 사업을 새로 다시 하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 그쪽에 우리가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연락이 다 갔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한테 아직 도착한 게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저한테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왜 덧붙여서 설명하느냐면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길래 제가 이것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막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나면 인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경산시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고 한 번 확인해보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경상북도로 공문 발송된 내용은 알았는데 그 내용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경상북도에서 개발공사로 통보하는 준비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보세요. 물론 다음에 더 여쭐 기회가 있겠지만 의원이 지역에 너무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이따가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다 할게요. 들어보세요. 시민들의 재산권을 5년씩 묶는데 경산시에서 일조해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 말이 안 틀렸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시작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성 검토가 내려왔답니다. 본 위원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강수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짚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분명히 짚어야 해요. 23년도 작년 10월경에 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지주들한테 공문이 발송되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상림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공사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산시에서 공사채를 왜 자꾸 들고 나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제가 묻겠는데 2023년 10월경에 상림지구 보상금은 경북개발공사 자산으로도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빨리 시작해라, 감정 들어갔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도시과에서도 나왔잖아요. 보상 추진할 때 다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개발공사에 돈이 있으니 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대토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집은 용천에 보니까 5, 6억씩 빚을 내서 땅을 산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있단 말이에요. 최하가 3, 4억이에요. 그런 집이 삼십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대책을 세우려면 그런 것부터 파악하시라고요. 사업성 재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3, 4년 뒤에 또 땅값 오르면 경산시에 얼마나 내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 10월에 경산시에서도 같이 손발 맞춘 게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경산시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왜 공사채를 가지고 경산시에서 같이 손잡아서 공사채 발행 안 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들어보세요.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들으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23년도 10월에 공문 발송 다 해서 감정하고 보상한다고 개발공사에서 먼저 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경산시에서는 손 놓듯이 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왜 이게 사업성 검토가 나와서 왜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주민들이 개발공사와 잘 압니까? 해결해달라고 어차피 경산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수명 위원님이 묻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국장님, 23년도 10월부터 해서 개발공사 자체 돈으로 보상한다고 빨리 추진하라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들쑤셔서 한 것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공사채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 들고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윤기현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자꾸 공사채를 발행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공사채 발행을 넣으니까 재검토 사업 대상인데 왜 공사채를 발행하느냐고 저쪽에서 답변이 내려왔다면서요? 그 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타당성을 다시 하라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자꾸 공사채를 이야기하니 경산시에서도 답변하는데 자꾸 공사채가 안 되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작년에 개발공사 예산이 충분하니까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주민들은 공사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국장님, 그 말씀입니다. 경산시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라고 한 게 아니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공사채를 하겠다, 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안이라서 재정 규모가 작아서 빚을 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자기네들이 내려고 하니 지금 지침이 어떤가 하면 도에 승인받은 일로부터 공사채를 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꼭지가 뭔가 하면 4년이 경과하면 재타를 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를 신청해야 하고 그게 경과되어서 지침에 안 맞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 부분이 2∼5% 범위에 들어와야 공사채를 내주는데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해놓은 것을 보면 이윤을 1.2% 해놨어요. 지침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신청만 해놓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것이니 경산시에서 사업비 20억 돈을 대주면 우리가 행안부에 이야기해서 받도록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토지 주인들한테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공사채가 안 되어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그렇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몰라요. 공사채를 발행해서 소문은 공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개발공사에서 보상해주겠다, 감정을 빨리하자, 개발공사 돈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다 발송했잖아요. 그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 맞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때부터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거기 업체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업을 하는 사람들 진짜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십수억씩 투자해서 신대부적 쪽으로 용천지구로 공장 기업 일할 사람 다 내보내고 농사하는 것 과일 열리는 것 다 잘라내고 조사해서 협조한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빚이 십몇억 있으면 잠 오겠어요? 당장 6월 말부터 이자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강수명 위원님 말씀이 그런 상황까지 대두되어서 올라오면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답변만 잘 나왔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시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당장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지금 빚을 내서 오겠다고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위원님은 별도로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한테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황이고 결과를 봐야 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부 공사채를 내면 이자가 쌉니다. 자기들이 이자가 싼 것을 하려고 하겠지요. 단기채도 있고 PF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피해를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도 경북개발공사에 대책을 요구할 겁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하셔야 할 말씀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업성 검토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4년이 지나서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고 과장님이 나한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건 행안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진행 상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상황이지요.
윤기현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년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검토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길래 지금 개발공사와 경산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지 딱 하나 사업성을 검토하라고 하면 재타 아닙니까? 재타 아니에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재타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타를 시작하자, 12월에 하든 내년 초에 시작하자, 그러면 3∼4년이 또 간다, 그러면 지가 또 오른다면 주민들은 눈 뜨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손실보상을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안전국은 경북에서 알아주잖아요. 일 잘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액이 내가 볼 때는 42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뭐가 나쁜 말입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나쁜 말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사항이 불거진 게 감정 들어갈 때부터 해서 과장님 이런저런 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공사가 시행청은 맞습니다. 책임이 개발공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직자와 의원이 되는 겁니다. 의원은 그 사람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면 개발공사 때문에 못하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발공사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가 개발공사 눈치 본 적도 없고.
윤기현위원
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피해 정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진한 사항을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도 대토를 한 부분이나 공장 이전 계획 수립한 부분 이런 부분은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봅시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 파악이 필요하다면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확인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개발공사 여기에 부를 수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도 경산시에서 최고 고위직인데 무슨 회의에 경북이라고 하면 회의에 못 들어가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답답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아니고 경산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공사채 발행합니다, 행안부에 올라갔습니다, 재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늦게 듣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것을 빨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저희가 안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윤기현위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묶은 것 지금 누가 확인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항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민 편에 서서 일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여러 주민의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장님, 주민들은 그걸 경산시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한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면서요? 상림지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관내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민들 피해를 덜 받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세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국장님 이걸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따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제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도 해결방안을 경북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불러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하 건설안전국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희는 주민 편에 서서 시민이 행복한 꽃피는 경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가야 합니다. 자꾸 위에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7쪽, 250쪽에서 253쪽이며, 예비비는 4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쪽에서 119쪽, 254쪽에서 256쪽이며 특별회계는 401쪽에서 407쪽, 예비비는 4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아까 윤기현 위원님 법적 부분 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지구 개발행위 제한 부분이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연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6월 17일 자로 기간이 종료되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공문을 확인했고요. 불승인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시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개발 제한이 5년에 묶여서 재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챙겨주십시오. 시행자가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상림지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리면 그 축은 시행은 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경산시에서는 개발 행위를 풀었지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가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경북개발공사에서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숙고해서 보시고 주민들 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는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향후 경북개발공사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어떻게 될지를 오늘 협의해봐야 할 문제라서 재타를 해서 할 건지.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 재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결국 빠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화장품단지 하면서 상림지구 해서 일부 금액을 우리가 재투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170억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경산시가 개발공사에 사기당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부분도 꼭 경북개발공사 측에 상기시켜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대응을 잘해라,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맑은물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88쪽에서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합쳐서 당기 손실액이 얼마지요? 187억이 좀 넘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116억이고 상수도가 70억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70억 9000만원이니까 71억 정도 됩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187억이 조금 넘네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몇 해 전부터 계속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싸게 물건을 사서 시민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꼴입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처리하는데.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하수도가 인상 요인이 100%가 넘지요? 아까 발표하시는데 하수도 인상 요인이 100% 넘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132%.
경원
이경원위원
상수도는 그래도 44%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그 관계 때문에 현재 요금은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하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수도도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상수도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하수도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본 위원도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23년도 회계연도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올해는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하수도 자체가 요금 현실화가 40% 정도밖에 안 되어서 현실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올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100%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당기순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내년 결산을 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 역시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 당기순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요금 현실화 안 되고 있는 부분 국비와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를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를 해서 이익 자체를 손실이 적게 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톤당 처리 원가가 아까 보고하신 대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550원이 넘는데 지금 요금을 받는 것은 668원, 67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받고 있으니 계속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도 어느 정도라야지 너무 커지면 하수도도 상수도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완전한 100% 현실화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상수도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상하수도 자체는 전국적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경영이 부실하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자체가 현실화가 다 되지 않고 경산시 수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경영평가를 하고 요금 현실화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것도 받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더 손실이 커지지 않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상수도 미수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소불명과 고질체납인데 고질체납에는 도덕적으로 해서 안 내는 겁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안 내는 추세입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도의적인 체납이 많이 있는데 현재 상습 체납자 미수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질체납은 솔직히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있고 문을 잠가 놓고 없을 수도 있고 고질체납자는 악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저희가 채권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압류 말고는 이런 분들한테 단수 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단수도 합니다. 정부에서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단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한데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요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냅니다. 단수 시키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내고.
김인수부위원장
내고 조금 쓰다가 또 안 내고?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또 있으면 또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반복적인 부분이 있네요. 예년에 비해서 미수액이 7억 3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아니면 기년도 것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건지.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급수전 수가 자꾸 늘어나고 수량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일단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안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못 받는 것 결손처리하는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5년 동안 안 내고 한 것에 대해서.
김인수부위원장
하여튼 공정해야 하는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질체납 악성체납은 과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것은 꼭 받아내셔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수입 287억 중에서 8억 5000만원이니까 3% 정도 된다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렇지요. 전체금액에서 미수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미수액이 줄어들도록 애 많이 써주십시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과장님, 경산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유수율은 82.5%. 17.5%가 누수율인데 그건 소방용수 공공용수 기타용수가 들어가는 것 누수량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누수량은 8∼9%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소방용수 공공용수 조경용수로 들어가서 못 받는 것으로.
박미옥위원
이십몇% 안 되었어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82.5%로 올랐습니다. 옛날에 적을 때는 70 초반이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상수도관 교체하고 노후관 사업을 해서 8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7∼8% 올랐습니다.
박미옥위원
상수도 손실액 같은 경우도 고도 정수된 물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손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수도과에서도 그 부분에 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이 잡았네요. 많이 올랐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도내 평균은 73%입니다. 이것보다는 거의 10%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 손실이 없도록.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이상의 %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저희 목표인 85%를 내년쯤에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높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도내 73%니까 10% 정도 높다고 봅니다. 소도시는 누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교체하니까 나름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박미옥위원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