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액 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결산개요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687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43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254억 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89억 4,5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1억 6,200만 원, 사고이월 199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8억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3억 7,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149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72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97억 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26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77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8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4,2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537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0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8억 2,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92억 4,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4,900만 원, 사고이월 22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억 3,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72억 1,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03억 7,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3억 1,5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80억 6,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4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25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6억 3,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1억 7,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04억 6,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억 원, 사고이월 18억 1,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19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219페이지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242페이지 예비비지출, 2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71억 1,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4억 9,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8,4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99억 2,7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5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 5,583억 2,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67억 2,6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5,416억 1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5,261억 3,000만 원 대비 15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6%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 오른쪽 부분에 우리 군의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 차액을 나타내며, 총 비용은 5,570억 6,600만 원이고, 총수익은 6,069억 7,3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499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1,535억 7,600만 원 대비 1,03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전출금, 민간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부터 313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9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77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에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3,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1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6,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목차부터 마지막 689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서식 목차부터 579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00만 183㎡에 4,036억 8,000만 원, 건물 29만 3,714㎡에 2,536억 8,000만 원, 기타 5건 7,355억 9,300만 원으로 총 1조 3,929억 5,3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81페이지에서 5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6억 4,3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6억 5,4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584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5호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경제여건, 전년도 징수실적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인 분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특수요인 등을 예측 분석하여 증감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과징금 납기 미도래분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정리보류 요건이 되는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상시 재산조회로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하여 정리보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환급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환급금 관련 카카오톡 채널 신규 개설 등 예측가능한 환급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환급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용료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납부독려 및 압류 등을 통해 사용료 미수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사발주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지 조사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사고이월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사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기금의 소요금액과 소요시기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치기간을 설정하고 재정위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전출사용가능한 자금을 제외한 그 외 기금은 재예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자수입의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운영관리의 효율화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하여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미수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철저히 하여 기금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금관리 서식 통일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서 협의를 통하여 장부 기재 여부 및 방식, 서식 등을 통일해 관리하고 차후 전산시스템으로 기금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부서에 보관금을 통제하여 세입조치 등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밖에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과 목표 계획수립 시 달성가능한 지표 및 목표설정으로 성과 목표 달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책자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페이지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재무과지요.

58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 건물, 기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산출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현시세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정지가입니다.

산정지가라 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주택이나 건물은 건물에 대한 과표를 해서 산정한 그 시세입니다. 현시세는 아닙니다.

토지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현시세?

예, 그렇습니다. 산정 공시지가 시세입니다.

공시지가,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두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4억 8,847만 6천 원 중 29억 3,061만 4천 원을 사용 승인하여 선거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825만 3천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2개 사업에 9억 4,236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은 창녕군수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