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도호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학부모단체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 제1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과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에 따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약 11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여 1만 4,000명에 육박합니다. 서울시의 특수교육기관 현황도 살펴보면 먼저 특수학교의 경우 32개교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8개 자치구 동대문, 중랑, 성동, 중구, 용산, 양천, 영등포, 금천을 제외한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45.4% 수준이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72.9%, 사립학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미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특수교육대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최근에 수년간, 특별히 제가 재직하는 기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혹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4,000명 중에 한 1,8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학시간 편도 30분 초과를 원거리 통학 기준으로 정했을 때 최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2.3%인 약 1,800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1,800명 중 1,368명 약 76%가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통학버스, 대중교통, 부모님 자가용으로 통학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통학버스 이용이 가장 많지만 장애유형이나 학생 기질에 따라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원거리 통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인 관악구에서도 2명 정도의 중증지체장애 고등부 학생들이 관내 특수학교가 있어도 고등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초구, 구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편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관악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던 학생들도 고등부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 특수학교 설립, 관악구의 경우는 고등부 설립 부분과 두 번째 중증지체장애학생에게 특화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2040년까지 9개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첫 번째 대안은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2040년까지 단계별 설립 계획인데요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강서 서진학교 설립과정에서 거대한 사회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그 지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7년 동안 못 짓던 특수학교를 제 임기 내에 3개는 완성하고 그다음에 하나 성동구에는 완성을 예정해 놓고 마치고, 나머지 8개 자치구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40년이 조금 길다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저희도 앞당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고 복안은 있는지, 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나래학교를 설립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셔서 쉽게 했었고요. 서진학교 경우는 거의 지금은 한 200억이 되었습니다만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짓는 정도의 큰 편의시설 하고, 동진학교는 수영장, 체육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동구에는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이 들어갈 정도로 주민들의 환영받는 편의시설과 함께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4월 국공립,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안인데요. 교육감님, 학교별 전수조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1차 조사를 마치고요 내년부터 하는 2021년에 저희가 특수교육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개정을 위해서 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의 학급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꼭 교육감님 의지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개혁 포럼에서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신 학교 형태의 다양화 관련인데요 당시 포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40년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 내 작은 특수학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실제로 발표하신 계획상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에도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형캠퍼스의 경우는 학급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이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 작은 특수학교 개념의 복합특수학급이라는 것을 일반학교에 도입해 2024년 3월 기준 10개 지역 17개교에 43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복합특수학급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네.

서울시에서도 병설특수학교라든지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형태의 다양화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합특수학급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는 안 했고요. 아까 관악구의 새롬학교 같은 경우는 9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인가하는 방향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시설 요건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특수학급 형태는 저희가 서울형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한 2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일종의 준특수학교적인 특수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그런데 그때 조금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확장되지 않고 시범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북카페나 소체육관 등도 의미가 있지만 원거리를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치구에 8개까지 포함해서 특수학급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교육의 틀 안에서 모든 학교에, 특히 사립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교육감 서신도 이 문제로만 보내서 특수학급을 확장하는 두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중간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립 이야기하셨는데 사립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사립이라고 해서 안 해 준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돼서 체육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선택을 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사립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왜 교실에서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받아서 간 건 아니지만 사립에서도 그 부분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관악구 내 남강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신림고등학교 등에 빈 교실과 활용가능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악구 내에 유휴공간이 있는 고등학교를 당장이라도 발굴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형태의 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미고가 23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문데 저게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가능 교실로 그냥 예비적으로 지정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세 학급만 필요하다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감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감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비장애인들에 비하면 더 힘들어야 하고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비장애인은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는데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줘야 할 지체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왜 자동차로 한두 시간이나 이동해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의 통학 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감님이 여러 방면으로 구상하신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설별 협약서 자료에 따르면 마포는 중구, 용산과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면서 자치구별로 톤당 2만 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합친 금액이 총 115억 2,000만 원인데요. 노원보다 한 달 먼저 협약을 체결한 강남구는 6개 자치구로부터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와 매년 16억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노원구는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 외에 공동이용하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에게 추가로 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노원구보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마포, 강남 시설에 비해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쓰레기 반입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산정된 게 있고요. 그거 이외에 추가로 주는 것 중에 일반출연금이 있고 특별출연금이 세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특별출연금 첫 번째는 반입량에 따라서 연동해서 증가되는 거고, 특별출연금 2는 매년 일정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출연금 중에서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연동돼서 협약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4개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된 시기와 협약서 체결된 시기 그다음에 각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협약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금액 자체만 가지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지원금액만 갖고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원은 마포와 강남이 체결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포가 강남 이후에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노원구만 불평등하게 맺은 거 아니냐 하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신 화면은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서울시는 노원 주민들이 전면 대보수를 원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저 화면에 보시면 대보수를 하면서 그때 지어진 지 10년 후에 전체적인 대보수를 하는데 그거를 강남이나 마포 지원하는 거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1억 원을 들여서 대정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서울시가 말한 대로라면 노원구가 전면 대보수하는 시기에 강남구는 매년 16억씩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대정비하는 것은 지원인가요, 노원구처럼 보상인가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매년 대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지금 말씀하신 71억은 기존에 설계한 것을 원활하게 설계대로 워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정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노원에서 2007년에 집행한 194억은 기존에 설계한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는 16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출연금 2유형에 해당되는 건데 특별출연금 2유형을 안 받아도 좋으니 194억 원을 들여서 공기질에 대한 개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신 특별출연금 2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되게 편파적으로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노원구는 1997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8년에 서울시는 노원 시설을 대보수합니다. 그런데 1992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문제 제기처럼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가동한 지 10년 만에 대보수를 한 거예요. 그냥 시설이 잘돼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우려됐고 그렇게 또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서울시는 선심성 지원이라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한 거예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노원구 협약서 제4조 책무를 보면 제1항에 갑 서울시는 시설의 안전 운영과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를 피해 보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노원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갱신된 협약에도 불평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포의 경우 2009년에 서대문구, 종로구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면서 협약을 갱신합니다. 추가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마포의 경우 2009년에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이때도 마포구는 종로와 서대문구로부터 지원금, 동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종로구 60억 7,000만 원, 서대문구 56억 2,000만 원, 합쳐서 116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초 협약했던 중구, 용산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모두 포함하면 마포구는 2009년부터 총 232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양천은 2020년 12월에 특별출연금 출연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갱신했는데요. 2021년에 협약을 갱신하면서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매년 4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강남은 2012년에 협약을 갱신하면서 매년 지원하던 16억의 주민지원기금을 2050년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계약합니다. 최초 협약을 맺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총 700억에 달하는 특별출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노원구는 2012년, 2022년, 2023년 총 세 차례 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만 동대문구로부터 추가로 공동이용을 받으면서 일시금 11억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노원구 협약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불평등한 협약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맨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7년도에 194억에 대한 거는 최초에 수주할 때 너무 저가 입찰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007년에 194억에 대한 것은 이미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본부장님, 환경부에 소각장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이 2005년 전에 지어진 거는 15년이에요. 15년은 버텨야지 10년 만에 한다고요?

환경부 기준도 보면 15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는 했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상태에 따라서 30년 이상도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양천 같은 경우도 1997년도, 1996년도 이때 운영을 시작했고 노원처럼 10년이 지났는데 양천은 194억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시설을 노원구 주민이 지어달라고 했나요?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노원구 주민이 했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의원님이 조례 협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잘해야 된다는 책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설계한 대로 유지보수하는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가 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2007년에 194억은 저희가 생각했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출연금 2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면서 약속한 겁니다.

대보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를 지원금으로 퉁치는 거는 너무 주민들을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노원구 주민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원의 194억은 일반적인 대정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저희가 존중을 한 것이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갱신된 협약서 내용도 보면 노원 같은 경우 11억 특별출연한 것이 있는데 반면에 마포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포는 특별출연금 1ㆍ2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에 지원되는…….

본부장님, 특별출연금 1ㆍ2 그다음에 기본료 등등 다 지원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님, 특별출연금 1ㆍ2는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마포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출연금 대신에 일시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과 마포를 동일 평형상에서 이렇게 같이 평가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양천 같은 경우 아까 30몇 억 그것도 특별출연금 2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특별출연금 1에 대한 소급분인데 그거는 양천이 소급받은 것을 노원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금액이 얼마니까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의원님이나 아니면 노원 주민들께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 원칙에 맞춰서 그것이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노원구 주민으로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시의원이 되고 보고서는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가 뻔히 알았을 텐데 지원금이라는 거는 어떤 항목의 1ㆍ2 항목이냐 뭐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 액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시설은 1997년 준공하면서 폐기물 발열량을 1,800㎉/㎏까지 견디도록 설계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의 성상 변화로 발열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고발열량인 비닐, 플라스틱류가 다량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폐기물 발열량 상승은 시설의 설비 부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져 나중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노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부하율에서도 소각로 출구온도가 전국 평균 출구온도보다 높다, 그다음에 향후 소각량 증가에 따라 출구온도 상승으로 내화물 열화 및 설비의 고온 부식이 예상된다. 그리고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는 시설의 내구성 및 수명을 단축시키고 결국에는 가동률을 저하시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5월 23일 주민협의체에 보낸 설명 자료를 보면 기금이 줄어드니 가동률을 올려야 된다,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적정 가동률을 8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에 기술진단 했을 당시에 노원 시설의 가동률은 70%였습니다. 이때 보고서에서도 안전을 우려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데 4년 후에 보고서에서 가동률 80%가 적정하다고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이론적 적정 소각량은 일일 260톤으로 65% 수준이다, 폐기물 발열량이 증가할 경우 투입량은 반대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입니다. 또한 과다한 열량은 보일러가 열적 과부하 상태에 도달해 보일러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노원 시설의 적정 가동률이 6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증가하면 소각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나온 보고서에서 갑자기 가동률 80%가 적정하다고 하네요. 최근 3년 내에 노원 시설에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표로 한번 정리했는데요. 2022년 기술진단, 2023년 평가보고서, 2024년 서울연구원에서 모두 65%를 적정 가동률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만 80%로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딱 봐도 책 한 권입니다. 이게 2022년의 기술진단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이 분량이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입니다. 이 부실한 보고서에서 80%가 적정 가동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의 기술진단은 노원, 양천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4개 시설 모두 기술진단했어요. 그런데 유독 2023년에 노원만 기술진단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가동률을 올리라고 합니다, 80%가 적절하다고, 이 부실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각종 보고서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유리하게 나온 데이터만 갖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더 받아야 된다고 기금이 줄어드니까. 난방비가 줄어든다고. 매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2년 했는데요. 이유는 2022년에 환경공단에서 65%를 적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부터 노원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추가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더 반입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그 부분 65%라고 하는 그 양에 대해서, 환경공단 자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2023년에 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것을 다시 하느라고…….

80%로?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앞의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65%가 3개고 산업기술시험원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을 제외한 산업관계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65%는 환경공단 65%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공단 2022년 자료와 산업기술시험원 80% 자료만 대칭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단 65% 자료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소각률 가동률을 판단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는 실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조사를 할 때 주민협의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도 그 이후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문제 제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70%였어요. 65%, 어떻게 80%로 점핑합니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

2019년도 자료도 발열량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었나요?

제가 발열량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은 애초에 설계 발열량이 1,800㎉/㎏로 다른 시설보다 낮게 경제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하지만 시설의 기초 설계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시설과 똑같이 가동률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800이죠? 다른 시설은 설계 대비 2008년 발열량이 100%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래 마포, 양천, 강남. 노원은 149%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용역사에서 실측한 평균 발열량도 3,200으로 설계 대비 178%에 달해 4개 시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과도한 부하로 발열량이 점차 높아지는데 80%까지 가동률을 높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타 구 쓰레기를 노원 시설에 넣겠다는 서울시의 폭력적인 행정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최초의 시설 협약서를 맺은 것에 대한 불평등, 갱신안 협약 과정에서의 불평등, 시설이 노후화됐는데도 계속 타 구 쓰레기를 넣고 있는 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종합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는 같이 검증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 수거하고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은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되지만 서울시 전체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향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뒤늦게 알고 지금 권익위 진정 등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 지금 제 질문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의원님 소각장 관련 질문에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김포 매립지로 이전을 할 때 서울시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1구 1소각장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원칙은 문서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구 1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4개 구에 소각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구에서 배출하는 소각량의 몇 배의 크기로 소각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구 1소각장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지나치게 크게 지어 놓은 소각장을 공동이용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는 굉장히 어긋납니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를 해야죠. 이러한 지방자치 정신 원리에 입각해서 소각장 시설도 향후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 가동률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동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위험합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서울시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각 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서 서울시 내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는 페널티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 서울시민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 참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이스트, 웨이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분리수거,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 자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다고 분리수거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레기봉투에 내놓은 쓰레기를 꼭 뜯어봅니다, 얼마나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제 경험칙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구와 없는 구의 분리수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오신 의원님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허훈, 김용일, 김영철, 윤기섭, 경기문, 이경숙, 김지향, 신복자, 문성호, 이효원, 윤영희, 유만희, 이민석, 박석, 신동원, 김태수, 정지웅, 유정인, 최유희, 김혜영, 김경훈, 이종태, 박춘선, 김재진, 황유정,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이숙자, 김원태, 박수빈, 강동길, 임종국, 이은림 서른네 분의 의원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앉아 있는 분들의 형평이 안 맞죠? 지금까지 앉아 계신 의원님도 호명하겠습니다. 김원태, 남창진, 김용호, 황유정, 박춘선, 남궁역, 김원중, 이종태, 김경훈, 이새날, 신동원, 민병주, 도문열, 이성배, 유만희, 김영옥, 서호연, 임춘대, 신복자, 홍국표, 소영철, 경기문, 장태용, 이승복, 김종길, 윤기섭, 김영철, 김용일, 윤종복, 허훈, 박상혁, 김재진, 서상열, 이은림, 이종환,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임종국, 유정희, 이영실, 성흠제, 왕정순, 박칠성, 이민옥, 박승진, 박수빈, 박유진, 아이수루, 오금란, 이용균, 서준오, 최호정, 이상욱 의원님입니다. 빠진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네요. 호명하니까 들어오신 분 같아요.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텅 빈 의석을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옥같은 시정질문들을 함께 경청하면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갑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에는 약 20여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한강교량에서 매년 1,000여 명의 투신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례로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 시도 장소 및 방법이 전체 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한 것으로 비중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영화 김씨표류기에서 주인공이 한강대교 투신 직전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 주요 교량에서의 자살 시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자살 방지 안전난간 설치와 CCTV 설치, 그리고 서울재난본부의 수난구조대가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구조를 함으로써 투신자 1,000여 명 중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20명, 2021년에 13명, 2023년도에는 3명에 그치는 등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투신 시도자는 2019년에 504명, 2021년에는 626명, 2022년도에는 1,000명, 2023년에는 1,300여 명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22년, 2023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매년 투신 사망자 수가 3,000여 명에 이르자 공사비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올해죠. 올해 1월에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호주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주의 대표적인 항만도시인 시드니항의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경우 이와 같이 아예 자살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 펜스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다음 날 주의회를 방문하여 주의회 의장과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질의를 해본바 수년 동안에 투신자 수나 사망자 수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소 예산 부담이 따르더라도 저희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투신자 수가 많다는 예를 들면 마포대교 또는 한강대교 등등 대표적인 곳에 상징적으로라도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자살 시도자 중에서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체 자살 시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른으로서 또는 시의원으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고통이나 절망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적인 충동을 넘기면 자살 시도를 멈추고 다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후 구조된 사람들 중 다수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에서 투신 후 구조된 한 여고생의 경우에는 구조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조대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 PPT에 보이는 사진이 그 여학생이 구조대원에게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편지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살 시도가 일시적인 절망감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일 수 있으며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이나 생을 마감하려는 어두운 사례들이 있음을 저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교량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하여 즉각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투신을 하고 구조를 하는 그런 반복적 행태가 되풀이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자의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자살 방지 그물망 설치와 같은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를 도입하여 자살 시도자, 투신 시도자들이 순간적인 절망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어서 돕는 이러한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자살 방지 그물망이나 안전펜스를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호주에서 가본 시드니의 갭파크 절벽은 영화 빠삐용에서 소개했던 절벽인데요 여기에는 수호천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자살절벽 천사라고 불리는 돈 리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수천 명이 실제로 목숨을 끊거나 끊을 생각을 하게 만든 시드니의 왓슨 베이에 있는 악명 높은 절벽인 갭 파크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최소 500여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 리치 수호천사가 항상 했던 말이 갭파크 산책로 보도블록에 새겨진 글귀가 있는데 앞의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담백한 미소, 도움의 손길, 경청하는 자세, 친절한 말이 가지는 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갭 절벽에는 자살 방지를 위해 911 안내표지판까지 설치를 하면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한강교량 중에는 어디에도 그런 입간판조차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종대 자살바위는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종대의 대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는 모자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모자상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삶의 희망을 다시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의 한강교량에도 과거에 자살 방지 예방과 관련된 안내문을 설치를 했으나 오히려 자살자를 더 유도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치 후와 철거 후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이런 부분은 결정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합니다. 한강교량의 추락방지망 설치 사업은 투신 사망자 수가 한창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자 검토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2019년도에 의뢰를 하여 2020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PPT에 띄운 대로 이것이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구조활동이 곤란하다 등 이런 부정적 검토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방향성이 주문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관이 좀 저해되면 어떻습니까? 미관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투신자가 그물망에 걸려 있으면 구조활동은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용해서 구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서두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시장님을 잠시 단상으로 모셔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시장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번에 저희 시설공단이 재난안전 평가에서 1위를 하셨다죠?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전국 지자체의 광역지자체 공단에서 유일하게 재난관리 우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공단 전체 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에 머물렀다는데 그런 것도 좀 잘하셔서 1등급으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에는 5등급, 4등급, 3등급에 머물던 것을 작년부터 2등급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올해 한번 1등급 달성해보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1등급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설은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는가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숙지를 못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시설공단이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일부 부분이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공단 업무랑 낯설지는 않고요. 저희 11대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님이 이끄시는 서울시의회는 슬로건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슬로건이.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11대 의회 출범 초부터 많은 의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의원실로 와서 공부하고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2022년 6월 30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만 한 2년 가까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만 2년이면 24개월인데 현장 방문을 한 45회 정도를 하셨던데 그러면…….

현재까지 83회 정도를 했습니다.

아니,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예요, 2년 동안.

그건 2022년 6개월 동안 사십몇 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현장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제가 어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4개월 동안에 45회로 되어 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24개월 동안 몇 회요?

83회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십몇 회는 2022년 6개월 동안 방문했던 것이 사십몇 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 방문하신 장소 중 주요 방문한 장소와 거기서 특별한 성과라든지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저희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 대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93%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없는지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곳은 없는지 제일 먼저 살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많이 누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웬만큼 다 파악이 앉아서도 파악이 될 만큼 되었고 이제는 본부장하고 처장들에게 현장을 맡기고 저는 또 새로운 미래를,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과 토의와 숙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라는 곳이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위탁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이대공원 그다음에 추모시설, 지하도상가, 따릉이, 그다음 장애인콜택시 등 24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지하역 상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네, 지하상가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역 인접 잠실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가 질의 팩트인데요.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하역 상가 중에 대표적인 상가권이 잠실역 상가나 강남역 상가권인데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제가 문제가 좀 많다고 하는 곳 위주로 다녔고요 잠실은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문제라는 건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되는 곳 또 시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을 주는 곳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인 방문 대상이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실 광장은 그런 데와 조금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교통공사, 시설공단 공통사항이겠지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 내에, 공단, 공사 공히입니다. 다중 운집 시 통행로에 있는 각종 판매시설, 시민 이동에 불편이 초래될 만한 그런 시설들은 일제히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정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역사 내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통로나 이동로는 인파를 고려해서 설계된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네.

PPT 좀 띄어주세요. 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잠실역인데요, 잠실역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곳인데 지하 역사의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에 무슨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매장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낮인데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부근을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당초에 제가 잠실역 그쪽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곳은 공용공간이에요, 저 공간은. 시민들이 많은 인파가 다니는 공간에 저런 판매시설을 무슨 사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임대를 주고 대부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은 유사시에 다중 인파가 몰려갈 때 밀집 인파로 인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 만료 시…….

몇 년이요?

2027년 계약 만료 시까지는 기다려 줘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치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접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선정릉역에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정릉역이 메트로 2호선과 9호선 또 분당선 3개 노선이 다중 이용하는 곳인데요. 저기도 현장을 가보면 3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 이용하는 환승역인데 동서남북으로 통행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통로 가운데에다 저런 판매시설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를 지나려면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이나 메트로 측 시설이 아니고…….

네, 교통공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아니, 교통공사가 아니고 코레일이더라고요.

네.

코레일이라서 메트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교통공사 측에서, 역사 2호선이나 9호선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다 메트로 승객들이잖아요. 교통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직무태만이에요, 본 의원이 보건대.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 아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어요. 물론 점포 상인들의 영업권은 우리가 철저히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서울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동안 관련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 물론 그것은 지금 현 이사장님 이전부터 죽 이어져 내려온 관례겠죠. 하도 점포 앞에 가판을 내놓고 판매물품을 많이 내놓고 팔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자율정비선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임의로 노란 선을 죽 그어놨어요. 그렇게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허용해줄 테니까 이 외에는 나오지 마라 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거나 한 모양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그냥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슨 법적 근거 있어요, 자율정비선 만들어 드린 것?

없습니다.

없죠?

네.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것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허용을 해도 되느냐, 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런 통로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동할 것을 예측하고 만들어준 공간인데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단에서 그런 공간을 침범하는 걸 허용하도록 묵인해 준 거예요, 그냥 임의로. 물론 제가 그것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무가 내가 봐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공단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보세요.

과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물건 적치를 밖에 못 하도록요. 그런데 상인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해서 상가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숙의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적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면 상인들이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때부터 상인들 자율정비선을 만들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자율정비선을 잘 지키고 있고 예전같이 무질서가 많이 없어져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역, 잠실역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 공단에서 나가서 일부 정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가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영업권을 제가 침범하라 이런 게 아니고 보장은 해드리되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동안 공단의 묵은 관례라지만 잘못된 월권이자 관행이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전에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 아시죠?

네.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에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정책이나 실적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약자와의 동행 역점적으로 개발해서 72가지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부모나 친지들 도움 없이는 서울의 명소나 가고 싶은 곳을 전혀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버스를 대동해서 그분들 장애인들만 참가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죽 관광도 시켜주고요 심지어…….

알겠습니다. 실적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종의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가 점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상가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50m든 100m든 상가가 양쪽에 쫙 있어요. 거기에는 상가들만 쫙 있지 심지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중앙 공용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비좁다고 느끼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대로…….

없어요,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 하나도 없고 저기 서초구 출구 같은 경우 보면 출구 쪽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공단 운영을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향후 상가 점포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벤치라든지 음료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배치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약자라든지 산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꼭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위한 배려도 공단에서 좀 해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의원님 걱정대로 시민들의 유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상점들이 장사 안 돼서 그만두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또 미니도서관으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않게 계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것 확대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라고 아시죠?

따릉이입니다.

이 따릉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사업 중에 가장 잘된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따릉이 관련해서 매년 안전사고가 수백 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960건, 2023년 같은 경우는 860건 등 여러 가지 접촉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이 따릉이 사업에 보면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따릉이 임대 현장에 보면 안전장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헬멧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헬멧이겠지요. 또는 장갑, 무릎보호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호주를 가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씽씽이 있지요, 그런 것을 임대하는 장소에도 저렇게 다 의무적으로 헬멧을 만들어놨어요.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잘된 사업 중의 하나인 따릉이 사업이 좀 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회수하기가 불편하다느니 냄새가 난다느니 그러는데 분실 우려가 있으면 따릉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한 달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였습니다. 흔히 예산을 정책의 계량화라고 합니다. 정책을 계수, 즉 숫자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타당하게 운영했는지 살피는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결산검사를 마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안 중 몇 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의결사항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입니다. 서울시 예산서 목차를 보면 첫 장에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예산서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2023회계연도 본예산 총칙을 보면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집행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는 본예산 총칙에서 간주처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대 1이네요. 왜 서울시만 이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실장님, 성립 전 사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 전 사용?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성립 전 사용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전액 교부되거나 재해나 전염병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간주처리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최종 추경 그러니까 즉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조문을 관례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본예산부터 간주처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대립 구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 대립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간주처리 조항을 통해서 예산심의권이라는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회계 통제 수단 기능 역시 상실시키고 있고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간주처리 현황을 보면 19차에 걸쳐 205건 1,482억 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치를 상회합니다. 행정 편의가 지방자치법을 상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유지하고 있는 간주처리 조항 이제 정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용도와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는 간주처리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담아서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보통교부세 교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과거부터 저희는 행정을 민주적으로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최근에 좀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간주처리가 이루어지면 처리 결과를 반드시 다음 회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당장은 삭제하실 생각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간주처리했던 과거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삭제 전이라도 간주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간주처리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상임위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우선 취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삭제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행버스 관련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며칠 전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동행버스에 대해 취재한 기사를 봤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A 기자는 결산의견서 내용 전달에만 충실했고, B 기자는 격화소양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면서까지 우리 시의회를 속 좁은 곳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졸지에 속 좁은 사람이 된 외부위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장님, 동행버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동행버스는 서울에 직장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경기도 인근 시민들 출퇴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민이지만 어차피 서울시민과 같다는 시정철학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강남대로 중앙차로의 용량 초과, 김포골드라인 구간의 승객 분산을 통해서 도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이 동행버스에 담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목표 달성하셨습니까?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요 만족도조사도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지난 10개월간 운영실적이 약 11만 명에 이르고요, 빽빽하게 태우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쪽 시민들이나 그쪽 도민들이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서 나름대로 정책의 목적은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시에서는 추진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2개 노선이 6개 그리고 10개까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이제 퇴근시간까지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버스 운영을 통해서 광역교통 불편 해소가 검증이 됐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시는 동행버스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근거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이 법은요 국가 및 지방자치에 속하는 모두가 국민이라는 뜻을 명시했을 뿐이에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예산 지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버스에 대한 최초 계획이 담긴 버스정책과 문서를 봤더니 거기에도 근거되는 관련 법령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원에게 가져오는 사소한 업무보고 개요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이 근거 법률이 기획 단계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 뜻밖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보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운영으로 전 시내버스 노선의 총운송수입금하고 총운송비용의 차액 이걸 시 재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동행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거기에다 기후동행까지 결국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은 없으십니까?

우선 근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운송 근거는 당연히 대중교통법과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희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서울시민들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서울 예산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은 행정구역과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버스가 경기도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행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신규차를 구입하는 예산 투입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의 심야버스나 아니면 남는 예비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동행버스를 타시는 도민들은 요금을 내고 탑니다. 심지어 1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은 광역버스고요,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보다 2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지난 10개월간 여러 가지 요금수입을 좀 받아봤고요, 5월 한 달만 따져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의 요금수입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요금수입 전체가 운영비용 전체를 다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라든가 서울에서 여러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 경기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사실은 동행버스 외에는 특정한 교통수단이 별로 없는 곳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정적인 측면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없다는 측면보다는 재정적인 측면이 일부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나 유류비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 비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정책적 성과나 시민들의 만족도, 그걸 통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보다 나은 교통 패턴의 우월성 같은 것들은 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만족도라든가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버스노선 신설 요구하는 민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민원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교통사각지대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 한마디에 동행버스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매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꼭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권 국민과 동행하고 싶다면 이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명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 또는 그린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용 이용자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그때는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중교통이용자가 개인카드에서 기후동행카드로 변경이 됐을 뿐 자가용 운행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교통비 지원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관광객 상대로 단기권 출시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기후위기 대응에서 관광 경쟁력까지 이제는 기후동행카드의 목적이 모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부디 그럴듯한 명칭으로 시민들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기후동행카드는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싫은데요.

기후동행카드의 기후동행은 기후와의 동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기후와 경제적약자, 사회적약자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까지도 같이 서울의 대중교통과 동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만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승용차의 이전 효과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승용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말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주중에 이용했던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탄소 배출량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얼마죠,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6만 2,000원, 6만 5,000원 권종입니다.

6만 2,000원, 6만 5,000원 이상을 사용해서 혜택을 보려면 보통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출퇴근을 해야만 그리고 주말까지도 써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주말에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실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그분들의 설문 답변자 중의 4%는 매월 20회 이상의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기후동행카드 구입 이후에 20회 이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응답을 실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돌려 쓰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돌려 쓰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그건 K-패스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돌려 쓴다는 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계속 입장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1인 1카드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카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한테 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는 실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99% 이상은 자기 실명화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자기 카드로 돼 있는 서명이 돼 있는 카드를 남들한테 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카드 사용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돌려 쓴다는 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가족들 간에 일부 돌려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사용하던 사람이 주말에 사용하지 않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가족 중에 누군가 자가용을 이용하실 분들에게 내 카드를 빌려줘서 쓰게 한다면 그것도 기후동행카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가족 간 돌려쓰는 거를 묵인하자는 뜻입니까?

아니, 묵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효과와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등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쓰는 거와 그다음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이곳저곳을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OD 분석이나 티머니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고 특정하게 많은 금액을 쓰거나 많은 횟수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발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에 일벌백계는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체계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답변을 들으면서 내내 들었고 오히려 기후동행카드를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액권을 따로 만들든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니까 들어가시고요.

네.

이번 질문은 변경계약 공사 관련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자료 검토 중에 최초 계약금 대비 비정상적인 계약금 변경을 꽤 많이 발견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변경계약 건수가 839건인데 그중에서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가한 계약이 120건, 100% 이상 증가는 26건이고요, 그중에서 최대 568% 증가한 공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여성, 장애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의 경우 4,500만 원이던 최초 계약이 물량 증감을 사유로 두 차례 증액, 최종 3억이 넘는 대금이 지급됩니다. 위 전기공사의 계약방법은 수의1인 견적입니다. 아마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비슷합니다. 이 사례를 본 대부분께서 수의계약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수의계약 일단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금을 몇 배씩 증액해서 지급한다, 지방계약법 악용이라고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보고 및 변경계약 검토보고서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직접공사비는 2배, 제경비 역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3억 공사를 1인견적 제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3억을? 3억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안 되죠?

네,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공개입찰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공사 계약 후 변경되는 물량도 어느 정도여야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물량 예측에 실패했고요 공개입찰했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살필수록 자괴감을 느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 하나 당선되려고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실정보고서 하나로 적게는 몇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 예산을 전혀 무리 없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과도한 증액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변경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계획 수립할 때 공사의 범위나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는 변경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보고서 외에 타당성 검증 가능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 의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천천히 오셔도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오세훈TV에서 대관람차에 대해 설명하는 시장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링, 서울아이, 트윈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이 대관람차였는데요 시장님께서 서울링이라고 하시니 본 의원도 서울링으로 정리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울링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첫째는 민자사업이 맞느냐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획관님, 서울링 사업에 서울시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제출한 2023년,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서울링은 민자사업이라면서 0원 이렇게 보고한 것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하늘공원 지반조사 비용 1억 6,800만 원 그리고 평화공원 지반조사비 5,000만 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부서에 있는 선제적 토지관리 관련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서울시의 다양한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 선제적 토지관리, 공공기획 이런 임무를 갖는 부서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예요. 위 두 건의 지반조사비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월드컵대교 공사에 배정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 눈 가리지 마시고요, 이 2억 2,000 시의 예산, 세금 맞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고시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기본계획까지 해서 그러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기본계획 수준까지 하는 거고요, 민간제안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반조사라든가 각종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지 않죠, 그걸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당초 2만㎡라던 부지가 8만㎡로 확대가 됐고 대관람차 하나 짓겠다고 복합문화시설까지 사업이 확장되면서 최초에, 당초에 4,000억이던 사업비가 9,000억을 넘어서 이제 1조 871억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은 이 거대한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나 시의회와의 협의 또는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시장님께서 런던에 다녀오시면 런던아이 보고 서울아이가 발표가 나고 템스강 다녀오시면 리버버스가 발표가 나고 지금 이런 걸 보게 돼요. 시장님의 발언이나 아이디어 하나에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습니다.

추진경과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추진경과 말씀드려도…….

아니요,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서울링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해야 할 비용도 538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관님, SH공사는 이 538억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자기자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15%가 있습니다. 그 500억은 SH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85%는 금융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538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제가 계산법을 미리 다 넣어놔서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538억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SH하고 협의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은 이미 SH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SH 사장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 538억 출자 시행 동의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이거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2023년 결산을 쭉 살피다 보니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1조가 넘습니다. 부채는 43조에 달하고요. 서울시는 자체 채무를 일부 감축했다고 얘기하지만 투자기관의 채무는 오히려 1,520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해 4,063억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월로 계산하면 매월 34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세훈TV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링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SH공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냐 아니냐는 질문과 관계없이 답변을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시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왜 민자사업을 하지?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서울시 재정에다가 다 넣으면 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민자사업이지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 정도의 세금은 투입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암동 평화공원에 서울링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촬영한 대관람차 주변의 주간 및 야간 경관이에요.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플라워 돔, 두리안 모양을 본뜬 에스플러네이드 해변극장 등이 보입니다. 야경 역시 상당히 멋집니다. 오른쪽 사진 3장은 현 서울링 부지에서 보일 만한 경관과 근접한 사진을 제가 지금 직접 서치한 거예요. 상단은 마포와 여의도 방향이고요, 중앙은 한강 너머 목동하고 가양동, 그리고 하단은 하늘공원 너머 행주산성 방향입니다. 멀리 여의도하고 목동의 일부 고층빌딩을 제외하면 한강하고 아파트가 다예요. 과연 몇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이용할까, 만족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서울링은 상암이 아닌 여의도 또는 잠실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평화공원 그리고 여의도, 잠실 등 후보지 여러 곳을 선정해서, 요즘 드론 이용해서 많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주간과 야간 경관을 각각 촬영해서 어느 곳이 최적지인지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겪었고요, 저희가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섯 곳에서 최적의 장소를 골랐고, 또 저희 얘기가 아니고 정부의 얘기를 좀 빌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기재부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관광이라는 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우수사업으로 분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할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번에 저랑 업무보고 때 말씀 나눈 거고요.

실제 실사를 가서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SH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게 KDI에서 공공성 보강하라고 해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는 시민과 의회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뮬레이션을 꼭 실행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다섯 곳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드론 촬영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 과정도 거치고 했습니다.

왜 의회랑 공유 안 하세요?

그 부분도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좀 미리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꼭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여기에 관련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예상도 못 했습니다. 이하 사업명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인허가 과정을 거쳐왔고 이 3년이란 시간이 또다시 사업 착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변동, 건설자재비 등 건설비용 증가로 삽을 뜨기도 전에 건축사업비만 323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를 그 누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사업은 중단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 방문 4회를 했고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질문 1회 등 백방으로 뛰었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 대상지인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는 시장 민영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약 3,700㎡ 넓이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 본 의원과 구로구는 해당 부지에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보고자 130여 명의 토지소유주들을 만나 호소한 끝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2018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와 SH가 MOU를 체결하고 SH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약을 맺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지연 및 예산 증가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향후 사업 추진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전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 통합심의 기간은 1년 7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전용면적 20㎡ 246세대로 본 사업 안건을 공공주택 통합심의 안건으로 본격 상정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합심의 과정에서 전용면적과 세대수에 대한 설계안이 여러 차례 조정됩니다. 저렇게 조정되는 사례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때마다 계획안이 조정되고 절차에도 없는 자문이 추가도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내부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를 보완을 하는 것도 있고요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설계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의 방침이나 아니면 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심의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보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품질 향상,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유사 사업들 있잖아요, 가리봉과 같이. 모두 복합화 사업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점은 분명히 절차상 개선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것은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스로 공공주택 통합심의가 통과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추가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1년 이상이. 주된 이유는 2023년 2월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이 발표되자 갑자기 본 사업에도 디자인 혁신을 반영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모듈러 공법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제시합니다. 또 이 때문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확보 방안 전문가 자문까지 실시합니다. 물론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의견인 것은 백분 이해하지만 그 사이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행정관청의 말 한마디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고 절차를 진행해서 착공 때까지 많은 절차를 거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사업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심의라고 저기 표현돼 있는 내용 자체도 다른 여러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쳤던 것들을 통합해서 심의하면서 보완을 하는 내용이고요. 보완한다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그 회의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번의 보고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최대한 당겨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드리는데 이 가리봉 복합화 사업하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으로 처음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의 설계의 한계 부분이 좀 있었고요.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보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고품질 임대주택과 주변 여건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대한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이 주민 숙원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오늘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내가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토지 매입 비용이 219억, 건축비가 448억 원으로 총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조달계획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H에서 국비 포함 288억, 자치구에서 160억 원을 조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국비의 경우 세대수당 보조를 받게 되는데 초기 246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세대수가 174세대로 조정되어 이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38억 원이 감소했고 서울시는 이 감소분을 자치구로 그대로 떠넘겼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비 448억 원 중 약 46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도 건축비 부족분 97억 원을 지원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조정에 따라 국비 보조가 감소하면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모든 할 일은 다 했다,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약 323억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마저도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증액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SH나 민간사업자, 자치구 3자 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지연, 사업비 증액, 모두 인허가라는 과도한 행정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비용을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비 분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치구하고 SH하고 맺은 협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협약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에 SH하고 자치구 간에 협약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 조정이라든지 세대수 조정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청하신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중간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보다는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작년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원하시는 금액만큼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 선 입장이 뭐예요? 323억이라는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하고 이런 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작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까지 정해져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비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갑자기 323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증액되는 사유가, 실장님 그 사유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처음에 말했지요, 그 부분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공기 지연에 따라서 아니면 설계 심의 과정이 길어져서 지금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당 공사비를 따져보게 되면 저희들이 건설비로 평당 공사비에 제안된 금액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용 25㎡ 그리고 31㎡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용이 10평도 안 되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평당 3,000만 원을 넘어가는 구조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 요청한 게 면밀히 맞는지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이 처음부터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으로만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증액되는 요청이 너무 과다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런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거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따 PPT 들으면 제가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지금. 가리봉 시장을 제가 제대로 못 갈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자면 모듈러 공법은 323억 증액이니까 SH 협상을 하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돈의 출처를 서울시에서도 없다, 여기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RC 공법으로, 콘크리트 공법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법으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또 설계 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18개월 이상 지연이 된답니다, 18개월 이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그 18개월 지연을 안 하려면 실제 그 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내가 SH 사장한테도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제가 오늘 정책실장님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서울시는 아무것도 관계없다, 법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PPT에 보면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감하시고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3년 전의 공사비하고 현재의 공사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신 금액은 저희가 통상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립 비용의 2배 이상이 증가된 형태로 요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주민들도 말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숙제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질의해야 되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실장님,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과 상인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알겠지요?

네, 충분히…….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3년이 흐른 지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여전히 주차 공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상인의 분노는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아래께입니다. 6월 10일 갑자기 사실은 제가 이 통보를 받고,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한테 통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구로구 쪽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한 보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구로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구로구청에서 이 복합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시장님하고 경청 한번 할게요. PT 좀 꺼 주세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 조정에 관련돼서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비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고요 별도로 저하고 따로 한번 공유해서 대화를 나눕시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SH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SH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향후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협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타결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구청과 저희가 추가 비용이 생길 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제 사업부지가 가리봉시장 민영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사업 심의나 승인, 아까 봤지 않습니까, 3년씩 걸리는. 저 과정부터 어느 정도 해놓고 펜스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펜스가 쳐 있지요?

네.

사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펜스 쳐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약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그 시장은 기능이 지금 멈춰 있습니까, 활성화되는 시장입니까? 웬만한 영업집 2~3년 문 닫아놔 봐요, 그 가게 다 폐쇄지.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허가 과정이 길어지는데 다 받아놓고 펜스 치고 그때 했어야지.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주차장으로 사업이 지체될 것 같으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SH한테 제안 하나만 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현재 비용을 많은 300억을 조달도 힘드니 공법을 좀 바꿔보겠다, 내가 받은 이 내용 같아요, 보니까. RC 공법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RC 공법으로 만약에 바꿔, 그래서 돈을 낮춰, 그러면 거기도 설계 과정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저한테 준 거는 18개월 걸린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8개월이 걸리든 우리 상인들에게 지금 민영주차장을 막아놓고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세워본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까 원성 들었지요? 하다못해 임시주차장이라도, 그 의향 없습니까?

네, 그렇게 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SH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한 5,000이면 된대요.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거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주차장 빔 하나 세우고, 그렇게라도 주민들에게, 특히 상인분들 차라도 댈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사장님이 해주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 주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 민자사업자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100% 하는 걸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약속을 받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분들과 약속한 대로 추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책임이 저와 우리 직원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어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동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쭉 들으셨는데 본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증가한 원인이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다고…….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송도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서준오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던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도상 버스정류장의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상버스는 답십리 쪽 휴플러스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의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휴플러스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지선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20일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으로 용답동 한신휴플러스 맞은편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도시교통실장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는 바로 진행될 것처럼 움직이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이후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을 때도 설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회의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현수막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스정류장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는 계속해서 성동구와 동대문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구청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버스정류장 신설 요청은 동대문구의 주민들이며 위치는 성동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협력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구청에서 위치도 같이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두 구청의 합의가 안 되어 진행이 어려운 것처럼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구에서 설치하고 설치 후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 책임을 구청으로 미루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신설 위치에 있는 가로수, 띠녹지, 전주, 가로등 등 지장물의 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 공사와 주민, 경찰서 의견수렴은 구에서 조속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조정은 보행자전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두 구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틀 전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저출생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제인 만큼 앞으로 협치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함께해 주실 거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의사협회는 오늘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도 않는데 낳으려 해도 안전하게 분만할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출생 악순환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OECD 주요 국가 중 꼴찌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앞다투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얼마 전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일명 국민댄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아무 곳에나 저출생을 갖다 붙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 편성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역시 아이 낳기를 포기한 현실을 반영 못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라도 더 해보겠다는 의지는 이해합니다. 비판 여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반박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 의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정ㆍ난관 복원 시술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사업의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지난 방학에 더 오른 학원비 등의 교육비 부담, 흔히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 그럼에도 자녀와 보내기엔 턱없이 부담스러운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의 환경문제, 필수 의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산부인과, 소아과가 사라지는 의료 현실,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힘든 인생을 담보하게 되는 국민들의 현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결혼을,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시는 아이를 낳더라도 환경오염 속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으며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목표 설정하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7월 저출생ㆍ고령화 조직을 보강하겠다며 조직개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정작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근본 정책들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지 저출생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 인구집단만이 아닌 전 연령대의 노동시간 단축, 수도권 집중화 현상 깨트리기, 기후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조성, 교육 경쟁 완화, 조직문화 개선, 연금개혁 문제 등 이미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정작 정치권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정부나 타 지자체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들을 통해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에 함께 앞장섭시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전국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초저출산 위기, 우리 모두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곧 다가올 국가 소멸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감독,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이 아주 잘 반영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큰 관심을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평생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수였지만 과거나 현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현실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느끼는 고통이 당시에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두 번째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거의 매일 당한다는 응답이 21.4%, 같은 반 학생에게 당한다는 응답은 68.3%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도 언어, 신체, 따돌림을 넘어서 사이버, 성폭력 등 심각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폭을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당도 없이 말이죠.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자리는 점점 기피 업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전담교사 경력 및 직위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이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가 기간제교원이 맡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학폭 피해 심각성과는 반비례로 말이죠. 교사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이 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되어서 떠넘기기식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거나 기간제교사, 신입교사, 복직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에게 학폭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학폭 당시와 졸업 후에도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역할은 이렇듯 매우 막중합니다.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정규교원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경력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기가 끝났을 경우 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 컨설팅 등 업무 지원에서의 영역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보직이니만큼 담당교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을 통해 학폭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근접학교에 배정인원이 많다 보니 타 학교에서 진학을 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스템조차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자체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전담교사 관련된 제안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고해 경험이 많은 교사가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수당 지급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고 학교현장에서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더 면밀하게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계열에 입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달 진행했던 서울시립무용단 공연인 일무 트레일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상 문화브랜드 부분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웅장한 에너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연을 위한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예술활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 예술인들은 피나는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어렵겠지만 특히 문화예술에 입문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 성공의 길은 마치 바늘구멍은 태평양 바다같다 할 정도로 좁습니다. 예술계열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나마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이 있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 경험이 부족한 예술계열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극계열에 입문한 청년들은 경력과 경험을 쌓으려 대학로로 향합니다. 겨우 들어간 극단에서 공연 한 번을 위해 백 번을 피나게 연습하지만 수입은 백 번 연습이 아닌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경제적, 경험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예술계열 청년들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인턴 취업의 문을 열어 예술계 초년생들이 경력을 쌓고 경제적 안정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긍정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경력의 지원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둘째,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본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연예술무대를 서울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보다 너그러운 무대를 통해 쌓은 경험은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문화예술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문화예술사관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여 선배와의 소통의 길 확대 및 분야별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제공하여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긍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조제2항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여 주시는 이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초심이 국격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다면 진정한 매력도시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구 천호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입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촉진을 위해 예산편성을 수차례 요청드렸으나 금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된 서울시의 복지부동의 태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8년 약 307만 명에서 2022년 433만 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1.7배 높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약 2만 5,000여 명입니다.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시민은 비율로 보면 약 6%에 불과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1년 6개월 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거 조례가 통과되었고 인센티브 10만 원 상향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본 의원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서울시는 요지부동,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연 50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에서 근거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60억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0.0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20만 원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이처럼 무관심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경우 지자체의 정책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인원과 1인당 지원액의 격차가 큽니다. 구례, 순천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밀양, 횡성, 춘천, 파주 등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다수입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기본액 10만 원만 지급하는 원주에 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각각 30만 원,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춘천과 강릉의 경우 원주보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기본액인 10만 원을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다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높여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과 또한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천만 시민에게 약속한 동행ㆍ매력 특별시는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을 높이는 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송도호의원 서면질문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