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 등 15건의 업무에 대해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8기 군정운영 방향에 따른 발전 전략 모색과 주요 정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전남과학대학교와 관학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경쟁력 있는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자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정책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신규 시책 보고와 연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1분기 공약 이행률은 56.1%로 완료 16건, 정상추진 23건, 일부추진 10건입니다. 2024년 민선8기 2년차 공약이행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투명성과 이행실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 추진하고, 곡성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부 추진사업들에 대하여는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공약사업과 함께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발굴 지원입니다. 국ㆍ도정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공모사업 유공자 46명에게 996만 7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부처 공모사업 동향을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5월 기준 21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8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 관리에 힘쓰면서 공모사업 대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창의적인 혁신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 업무 도움을 위한 헬프미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 군정제안 등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곡성군 혁신 어벤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조금24 활용방법과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확산시키고 공유누리, 보조금24 등 온라인 서비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쉽고 빠르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곡성발전을 위해 지난 제266회 임시회 의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신속집행은 6월 11일 현재 목표액 1952억 원 대비 56.8%인 11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성립전예산, 예산전용 등 8억 원을 지원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4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탬e 현장교육과 예산기준 공시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 업무를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확보입니다. 선제적, 전략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고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국고 건의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순기별 대응 전략 배포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국비사업이 시도로 이양되어 전환사업이 됨에 따라 전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과 지특회계 도 자율계정 4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지난해 군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갑질ㆍ을질을 근절하고자 전 직원이 상호존중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을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군민 권익 보호와 군정 신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청사신축과 관련한 공익감사와 기관 정기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인허가, 계약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감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연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곡성읍, 고달면, 오산면, 목사동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언론제보 등 비리 취약 분야를 상시 감찰하여 청렴한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필수조례 제정 대상과 기획정비과제 중 26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14건은 현재 정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37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로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운영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우리 군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곡성군의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 준조세 관련 규제, 자치법규를 발굴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곡성군 등록규제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직원 시상을 통한 내부 관심도를 높여 기업과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업 현장방문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생산 및 관리입니다. 사회경제 상황을 예측하여 엄밀하고 현실성 있는 통계조사로 행정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3월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사업체조사를 하였으며, 2023년 기준 내부 행정기초자료를 위한 군정 통계수첩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가구 특성 파악을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군민의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전반 기본통계인 2022년 기준 곡성 통계연보를 제작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은 광역을 합쳐 총 400억 원으로 인구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13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금사업의 연속성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민ㆍ관ㆍ산ㆍ학 실무협의회와 군청 기금부서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발굴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우리 군 농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기획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곡성군민을 대상으로 제1회 지방소멸대응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 정책기조와 대응의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2025년도 투자계획서 최종 제출을 위한 4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이 우수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한 달 홀리데이 in 곡성”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가족캠프를 진행하여 우리 군에 대해 즐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0가족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달살이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9월 석곡ㆍ죽곡권역 유학단지 완공 시기에 맞춰 가족캠프와 농촌유학 설명회를 함께하는 곡성 농촌유학캠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지원청, 죽곡초등학교, 미래교육재단과 함께 행사일정과 프로그램을 협의하였고, 9월에는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참여가족을 모집하고 10월에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유학 매력이 외부에 잘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 확대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곡성읍에 이어 옥과ㆍ석곡지역에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놀이터 부지 선정을 위해 옥과권역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옥과초와 석곡초를 방문하여 학교 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업부지 재선정 요청이 있어 심청체육공원과 옥과전통시장 부근 등 기타 군유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재에는 부적합하고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읍 꿈놀자놀이터에 대한 만족도나 활용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 후 석곡권역과 옥과권역에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교육비,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함께 에듀택시를 운영하고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여 교통 불편과 교육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만큼 관리 점검과 정산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이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대행 이귀동 부군수님과 함께 실장님께서 항상 우리 직원들과 하나 되는 느낌으로 함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및 발굴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정부 부처별로 기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 거의 매사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굴했을 때 군비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제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일단 선정이 되면 거의 사업을 다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비용들은 거의 다 국비, 군비 해서 군비가 50%, 30%, 많게는 70%까지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비 부담이 70%인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교부된 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3077억이 교부됐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369억이 교부됐고 금년도에는 2212억이 교부가 되어서 2022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98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재정 쪽에서는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고정비용들을, 경직성 예산비용들을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꼭 써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계속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시설 같은 것도 잘못 주면 나중에 유지관리비의 경직성 경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계속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현재처럼 재정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유지보다는 이제는 생산성 있는 투자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에서 조직문화의, 우리 조직행정문화에 혁신 뭐 이렇게 추구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군정의 전반적인 운영은 지금 민선8기가 지향해 왔던 군민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듣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 간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군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부분들에 현재는 어느 정도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폐기물 쪽도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가면 갈수록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또 군민과 행정과 또는 군민과 군민 상호 간의, 이웃과 이웃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갈등들이 계속 상존하면서 군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군민들 입장에서 혁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고 협의하고, 서로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또 서로 공감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군이 앞으로 상생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조직도 혁신이 되어야 하고 생각들도, 마인드들도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군정 요근래에 있어서 군수직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곡성군에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분과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모든 기획실 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분들이 너무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두 군데에서 나와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감사를 탈피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는 마냥 이걸 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상황은 방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청사 부분하고, 정기감사가 1월 29일부터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렇게 됐더라도 기획실에서 빨리 해가지고 이걸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직자분들이 마무리되어야 안정을 찾고 하는데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언제 또 부를지 모르고 그래서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노력을 해서 감사원 결과를 빨리, 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서 공직자분들이 안정을 찾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오, 없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언제까지 이걸 정리할 것인가 공직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연말까지 공직자분들 어쩌라고. 계속…….

일단 현재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감사원 광주사무소에서 지금 직원들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감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감사도 지금 타당성 분석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가 나와야 다음 후속 결정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 감사는 아직 조금 더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정기감사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감사는 빨리 진행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꿈놀자놀이터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하셔서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학부모님들하고 진행했을 때도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난감을 표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쪽으로 목적이 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빠른 판단을 해서. 지금 도 교육청도 도비를 난감해하죠?

예. 사실은 저희가 곡성초등학교에 의욕적으로 설치했는데. 저도 곡성초등학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보거든요. 저녁에도 가보고요. 그런데 곡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애로사항이 있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개방을 해놓는데 개방을 해놓으니 이게 초등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침에 가서 보면 쓰레기투성이고요. 그래도 곡성초등학교는 학교가 관리구역 안에 있고 대부분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다시 옥과초등학교를 한번 설득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곡성초등학교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옥과에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공간에 소규모라도, 이게 꿈놀자놀이터는 안 되지만 소규모 놀이터라도 어떻게 좀 만들고 정비해서 좀 하고요.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옥과초등학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학교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들이 노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 사업을 계속 그럼 팀에서 이걸 잡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하셔서 이것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내가 우려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탐사대가 런던을 나갔을 때는 런던아이 주변 템스강 주변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거길 유심히 봤는데 그만큼 유동 인구가 있고 애들이 왔을 때 놀이터가 되는 거지. 뜬금없이 다른 쪽에서 놀이터 만들어 놓고 ‘너희 여기 와서 놀아라.’ 이것은 원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신속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어디 눈치 볼 것 없이 기획실에서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정문수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 등 18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민원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편람 비치 및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와 민원 처리기간을 55% 이상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복합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민원과 일반민원 7639건과 여건 접수민원 8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 2회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요 야간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간이 없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기준 개선과제 발굴과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능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민원 공무원 대상 특별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군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우편배달 서비스, 여권 만료 서비스를 안내하고 친근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편의시설과 용품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제작 배부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원활한 민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번역되는 민원서식은 이용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하여 본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가족지원센터 등에 제작 비치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주택 공급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정률은 약 87%입니다. 금년 2월 7일 당첨자 계약이 있었으며 10월에 준공하여 입주할 때까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행복둥지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먼저 행복둥지사업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가구를 선정하였고 향후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빈집정비사업은 경관을 해치고 공중위생과 안전에 위배되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63동을 선정 1억 27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철거 순서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1동을 선정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16동을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와 인도 등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상반기에 4단지를 선정하여 9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잔액 514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맞춤형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수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별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로 2024년 5월 기준 건축 분야 816건, 개발행위 160건, 농지전용 68건, 산지전용 93건, 환경 분야 205건, 전기사업 81건으로 총 14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총 2회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정한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18만 6277필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결정 적정성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가변동률은 표준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작년 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인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개별 토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되도록 산정 및 심의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7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483건의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단을 하였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ㆍ임야도 접합정비 사업입니다. 토지ㆍ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측량하여 작성한 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자료를 조사하고 5000필지 중 1311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량에 대해 접합정비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군민 만족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성과 검사 789필지와 토지 이동지 정리 121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1166필지를 대행하여 4700만 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신청사항 사실 심사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 찾기 편리와 구조ㆍ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1168개소를 일제조사하였고 사물주소 119개를 신규 부여하였으며 안내시설물 283개를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최적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곡성 학정지구 등 3개 사업지구 1200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곡성 장선지구 등 4개 사업지구 1000여 필지 측량 결과에 대하여 확장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석곡 석곡지구 등 2개 사업지구 1500여 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위탁 계약하고 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 장선지구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절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내실화입니다.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과 운영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89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유가보조금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재정을 지원하여 화물,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읍과 옥과면 중심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과면 죽림리 옥과교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공사를 계약하여 금년 12월 이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성암맨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곡성읍 자활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월 실시설계 완료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효도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0개 면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와 곡성, 석곡, 옥과 생활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효도택시 확대 운행 검토를 위하여 마을 전수조사를 3개월간 실시하였으나 군내버스가 미운행되고 있는 마을은 7개 면 30개 마을로 효도택시 운행 시 매년 2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군 재정 여건상 확대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운행 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효도택시 이용 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바우처 택시 운행 지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23대를 활용하여 곡성관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운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1인 최대 20만 원, 이용 횟수 무제한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우처 택시 격년제 운행 협의에 따라 8월 1일부터 운전원을 변경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이용대상이 교통약자인 만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총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7월 중 위탁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 입주를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10월 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질까요?

어제도 소장과 협의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당부했고, 기반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고 빈집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빈집정비 조사 용역을 6월 말까지, 30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예, 결과를 보고 빈집을 활용할 사항은 활용하고 철거할 것은 추가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입할 사항은 구입하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밑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안 유지 및 CCTV 설치 보수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이 딱 정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들어갑니까?

공공시설 부분은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동주택이 17단지, 송제까지 하면 18단지인가 된 것 같은데. 그 주민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을단위에는 엄청나게 적은 마을이든 어쨌든 간에 유선각이나 쉼터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왜 공동주택은 그게 안 되는가? 그래서 차별적으로, 그런데 행정에서 좀 고민하시는 것이 ‘17단지니까 다 해줘야 되냐?’ 그러는데 이것은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은 부지가 좁아서 놓으려고 해도 못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데는 방법을 찾아서 공동주택 분들도 역차별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노후 공동주택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과 본건물 노후시설에 대해서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아까 쉼터 개념으로 정자라든지 유선각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토지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 걸려서 공동주택은, 그래서 민원실과 안전건설과와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방법을 안전건설과 협의하고 조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하고 계시는데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 직원분들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죠?

예,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이웃 간 경계 불일치에 대한 것을 현실 지적경계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땅값이 나오고 보상금이 책정되거나, 또 이웃 간의 이웃사촌이 친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굉장히 땅 문제로 갈등이 있는 소유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달라.’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고. 마지막에 다 토지가 정리됐는데.

땅값이 나오니까.

땅값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너무 많다. 사는 부분은 자기가 사는 부분이 많고 또 보상받는 부분은 특히 도시지역 같은 데는 너무 적다. 현실가보다 적다. 가격도 사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설명하고 “오셔서 들으십시오.” 할 때는 무관심하시다가 통지를 하고 ‘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도 ‘뭐 있겠어?’ 그러다가 막상 돈을 내라고 나가니까 “이 돈을 왜 내가 내야 되지?”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해서 민원실에 와서 어쩌니저쩌니. 저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악다구니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민원인들 참 저도 설득하고 혼내기도 하고. 젊은 사람한테는 저도 혼냈어요. 행정에서 할 때 따라주고, 설명드릴 때 안 듣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그런데 공직자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