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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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별 과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세영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7쪽부터 69쪽까지의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5,066만 7,000원에서 3,21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2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500만원, 청렴해피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9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3,196만 1,000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내지역지킴이 운영 집행예산 잔액인 시비 9만 6,000원 및 이자 발생액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동대문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을 축소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고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연차별 계획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래 당연한 계획이면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것보다 꽃을 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기본 계획안은 2024년도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5년부터의 계획은 올해 반드시 끝이 나야 되거든요. 6월에 예산 수립하고 7월에 업체 선정하면 그 업체가 못해도 12월 초에는 납품을 해야 될 거고 그 중간보고 몇 차례 해야 될 텐데 인권 계획만큼 중요한 계획을 이 몇 달 만에 계획안을 수립하게끔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미루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가 인권보장과 증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촉박한 그런 일정이지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잘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이전에 수립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타 유사 연구용역과 상당수 일치하는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용역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다수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다른 연구용역 보고서를 차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꺼번에 검토해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긴 한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도 많은 부분이 상당수 차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에 더해서 제가 여쭐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작성한 증감 사유를 확인한 결과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연구용역 수행 필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 당시에 편성된 적이 없는데요? 자체 내에서 편성을 하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팀에 올렸을 때…….

성해란위원

그 자체에서 잘린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거기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거는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예산에서, 자체 내에서 잘린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기획예산과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는 정말 연차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다고 지금 임박해가지고 바로 올리니까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5년 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5억 9,523만 6,000원에서 95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9,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유튜브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 집행잔액 40만 4,000원 및 이자 발생액 14만 4,000원, 총 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SNS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 집행잔액 15만 1,000원 및 이자 발생액 14만 9,000원, 총 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7억 1,686만 5,000원 대비 23억 4,177만 5,000원이 증가된 1,410억 5,864원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중 야외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공공요금 3,800만원과 행사운영비 4억 6,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승강기 교체 8억 5,450만원, 전기 노후설비 교체·수리 2억 5,230만원, 기계 노후설비 교체·수리 2억 480만원, 야외 스케이트장 전기 공사를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화설비 설치 1억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3억 9,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3쪽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운영 지원으로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92쪽에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 이런 예산은 지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구청 광장에서 하려고 하던 거를 용두공원으로 옮겨서 하려고 추경을 다시 잡아놨는데 바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지금 현실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거의 교체·수리, 전기 노후설비 교체 이런 것만 계속 올라와요. 이거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있던 거 또 추가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보자 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노후설비가 교체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품목 중에서 수량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보실 때마다 지금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노후승강기 교체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포함된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 거기 이전하는 금액 있죠? 거기에서 충당이 제대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 지역 중대본부 지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예산이 1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가는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한다고 했습니다. 전액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도 예산 확보를 다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총 필요한 예산은 한 9,088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5,655만 5,000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잔액 3,43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 달라고 된 사안입니다.

정성영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최영숙의원님께서 조례한 거 그 내용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쓸데없이 지원하게 됐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공통적으로 다 지원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1년에 몇 대 정도 지원을 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 예비군이 한 14,138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거를 탑승률을 30%로 봐서 한 대당 수송 인원을 30명으로 잡아서 우리 구에서 연간 한 142대가 필요합니다. 142대는 56사단에서 한 대당 64만원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그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비용은 최근에 변경된「승강기 안전관리법」, 정확한 명칭이 맞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인해서 원래 어떠한 몇 가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수사항이 되었는데 이렇게 필수사항이 된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새롭게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노후승강기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 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설치 검사 후 21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6년 3월까지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개문출발방지 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이렇게 한 8개 안전장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2억 2,5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규 설치비의 거의 한 3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자꾸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시기에 같이 동일하게 다 교체를 하는 게 운영 효율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하는 발언은 국장님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승강기의 안전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승강기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곳은 우리 구청뿐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역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랬을 때 이러한 법 개정 때문에 많은 공공주택들이 지금 곤란을 겪는 곳도 있고 교체에 대해서 시급한 곳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우리 구 현재 전세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지급을 했는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받고도 이러한 승강기 교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당장 승강기 운행이 중단에 놓인 전세 피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대책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부서라고 여겨지는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에서는 이러한 사안,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안보다는 단순 용역비로만 10억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구청장께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93쪽에 보면 행정차량 유지관리, 대형버스가 또 연한이 지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련 규정에서는 10년이 초과되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승합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100,000km 대비해서 지금 283,000으로 거의 300,0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예로 보면 작년에만 해도 수리비가 1,056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최근 한 5년간 수리비를 뽑아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 추경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본예산에 필요한 거 넣어요, 이런 안전적인 거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버스 관련된 거 있잖아요. 버스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제 우리 동에서도 자매도시 방문하지 않습니까? 가서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 자체 행사가 있을 때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어쨌든 차량 자체가 비싸지만 2억 3,000만원짜리 버스를 사는 거거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버스만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말씀해 주실 거 없으실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구 행사 전반에 지원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활동에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용도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박남규위원

많다고 보여지는 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 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상이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달라고 질의한 건데요. 2억 3,000만원어치의 차를 사는 건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정성영위원

출퇴근 버스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출퇴근도 물론 시켜줍니다. 그런데 출퇴근이 우선이 아니라 행사 차량이기 때문에 행사가 우선입니다.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출퇴근은 안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동에서, 물론 우리 구청 차량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다면 연간 어느 정도 썼는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보고하러 오셨으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실 걸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차량 관련된 게 쭉 올라오고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운영하는 거, 여기 본청에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특수성에 따라서 과에서 또 하는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차량을 누가 그러면 연한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하는 게 당연히 시스템상으로 있겠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어떤 정수 관리나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구매나 유지관리 활용은 청소과,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지만 잘못하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짚어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출퇴근하시고 아주 특정한 사항에만 사용한다는 거, 그것이 2억 3,000이라는 거,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지금 최근에 버스들이 수소나 전기 버스는 더욱 고가가 많고…….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버스 자체가 비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비싼 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고 출퇴근에 필요하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하고 버스 오래됐으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통틀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2년 이내에,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에 전체 차량 몇 대가 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2대였습니다.

박남규위원

202대. 그러면 2년 이내에 또는 3년 이내에 교체해야 되는 차량 몇 대가 됩니까? 기준을 드릴게요, 2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수시 때때로 그냥 과에서 ‘이거 차 오래됐으니까 바꿔 주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수라든가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지났다고 바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버스만 해도…….

박남규위원

지금 행정감사나 이렇게 예산, 추경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물론 리스트업은 돼 있어요. 그런데 바꿔야 될 시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있는지가 저는 의문스러웠거든요. 지금도 각 과에서 그냥 올라오고 그러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참고로…….

박남규위원

‘제대로 관리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준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꾸자고 하는 차들이 2006년도, 7년도, 8년도, 10년도, 12년도 이때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연수가 상당히 오래 경과된 차량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바로 연수가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 놔야죠. 갑자기 한 해에 차 바꾸는데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돼서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이 질의한 질의에 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대형버스 운행 내역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 내역을 요청했었고 기존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용도 외에 특수 용도로 56회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수치는 대략 맞으시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출퇴근은 보통 그러면 평일에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 없으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정서윤위원

그럼 못해도 250일 이상은 사용이 되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신 사례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공문을 받고 진행을 했나라고 판단이 어려운, 물론 구청 혹은 구의회 간부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행사인가라고 의문이 되는 행사 건들도 있어요.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이 14개 동인데 14개 동 중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한 동은 6개 동 내외인 것 같은데, 6, 7개 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7개 동은 이렇게 우리 구의 대형버스를 협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용을 또 사용하시게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각 동에 이 버스를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 주신다면 14개 동 모두에게 공정하게 안내를 하고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용을 못 한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잡혀 있어서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럴 때는 좀 사실 어렵거든요. 먼저 신청한 데를 우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는 다 전혀 제한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든 동이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날짜가 겹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 특수 시기에 일정이 겹쳐서 늦게 신청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7,756만 3,000원 대비 7억 2,481만 6,000원 증액된 124억 2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 중단까지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5억 8,135만 8,000원 대비 6억 8,731만 5,000원 증액된 102억 6,8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행정차량 3대 교체 구매비로 1억 1,5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을 위해 55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된 자율방범대 초소 교체비로 4억 6,000만원, 동청사 시설물 보수, 가구 구매 등으로 8,90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하단부터 96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예산 2,500만원 대비 3,750만 1,000원 증액된 6,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3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21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95쪽에 강사료 부분이 있는데요, 강사료가 그동안 2만 5,000원씩 한 시간당 2만 5,000원이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2만 5,000원으로 결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기간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2만 5,000원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저희…….

김용호위원

그냥 ‘오랫동안’이라면 수십 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수십 년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 강사료가 좀 하위권에 속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까지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추경에 올리는 금액이 2,000원이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시간당 2,000원을 올려서 오랜 기간 동안 2만 5,000원이고, 서울시 평균 강사료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어떤 표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막 올리기가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주민자치회 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급격하게 올려 버리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출하는 돈이 많아져서 운영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지급하는 평균 금액이 얼마던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2만 7,300원입니다.

김용호위원

평균 금액이 2만 7,300원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강사료가 2만 5,000원이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고 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2만 7,300원이라는 금액이 평균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높은 곳이 얼마던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가장 높은 곳은 3만 3,000원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3만 3,000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곳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2만원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좀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시는 입장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의논하셔서 인상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게 수강 자체가 동별로 6개 강좌, 그리고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에 2개 강좌해서 이거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많은 동은 강좌 수가 한 13개 강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오버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기본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강좌 수를 늘려서, 그래야 안정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야 강사료도 더 인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은 96페이지에 자유총연맹에 대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이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삭감됐던 내용이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비 1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연동된 사항은 몰랐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쪽에 정관이 바뀌면서 깎인 것 중의 큰 원인이다, 그렇게 알고만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고, 자유총연맹의 본부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 단위에 관련돼 있는 소속 회원들까지 민원 제기를 하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의회에 대한 불신적인 발언을 하면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찾아다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상당한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로는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고요, 자유총연맹 쪽에서 임원진들이 항의성 방문했다, 그 정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본부에서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일부 주민의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정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절차라는 게 있어 확정되는 거고, 감액이 됐던 인상을 해주던 모든 게 절차에 따라 다 하는 것이니까, 그냥 떼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 간사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삭감됐고, 주민자치회 운영비 1,700만원이 삭감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양쪽이 삭감됐다면, 자유총연맹에 1,700만원 운영비가 올라왔으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함께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쪽은 추경에 올리고 어느 한쪽은 삭감하셨는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하는 거는…….

김용호위원

삭감됐던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여기는 왜, 주민자치회는 그냥 놔두고, 자유총은 이렇게 인상된 게 올라왔는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간사비가 다 삭감된 상태에서 임원진들 몇 분과 제가 커피도 마시면서 아니면 저녁에 술 한잔도 하면서 상황을, 지금 간사비가 깎인 상황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했는데 저희가 올해 동별로 사업비 1,000만원하고 운영비 1,000만원을 내려보내 주는데 사업비 1,000만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또 식대가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100%로 하지 말고 거기의 일부는 식대로 좀 바꿔줄 수 없느냐 해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해서, 그것을 이미 해줘 가지고 7월부터 그것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임원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겁니다, 주민자치회 전용을 해 준 것은. 그렇고 자유총연맹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0만원 중에 일부를 전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전용은 누가 결정해서 누가 집행하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전용은, 예산은 어떻게 전용하는 것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더라도 우선 내부적으로 해서…….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임원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업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남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1,000만원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임원진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장 저희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1,000만원 다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일부분이라도 식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가장 많았고요, 여러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 분이.

김용호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업비에서 사업비 금액을 어느 사용하는 곳에 한정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간섭하지 말고 어느 쪽에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그 예산에서 진행하겠다, 굳이 그런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일부 운영비라도 ‘그만큼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왜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임원진 분들하고 말씀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은 사업을 빨리하고 싶어 하는데 우선적으로 ‘빨리 그걸 해 줄 수 없냐? 사업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사업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당장 일부분이라도 식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빨리 그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김용호위원

전용하는 거는 전용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정해져 있는 사업의 금액이잖아요. 연례적인 반복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반복 사업에 전용해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운영비를, 최소한의 운영비 증액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의, 14개 동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 가장 많은 회원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증액을 추경에 해야 되겠구나’, 왜 그 생각을 못 하셨냐는 얘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우선 이거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 쪽의 어떤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쉬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또 다른 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산 실비 지원금을 동별로 어느 정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참 운영비의 부족함,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과장님한테는 그런 부분들의 표현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다녀 보면 너무도 애로사항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일 추진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일부라도 좀 편성해 준다면, 그게 간사비로 쓰는 것이, 뭐 간사비로 쓰든 아니면 타 사업에 쓰든 그 부분에 대해 권리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한 50만원 정도라도, 앞으로 남은 금액 6개월입니다. 한 50만원 정도 편성해서, 300만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14개 동에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발의로 주민자치회에 월 50만원씩, 2024년도 300만원씩 4,200만원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증액은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일단 여기서…….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정회해요.

성해란위원

이건 아니야.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일단 좀 확인 과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회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정회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성해란위원

정회할 거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세영

손세영위원장

나와 있는 예산만 일단 먼저 검토하시고…….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을 잘 하셔야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절차를 봐 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해란위원

그럼요.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서 무슨 발의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절차가 가능한지는 나중에 검토하고, 여기는 일단 예산안에 있는 내용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질의도 하고요. 사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동청사 거기도 가 보면 강사의 수준이 바로 구민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강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강사료 인상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3만 3,000원 하는 것도 참 부럽고요, 그래도 사실 갈증을 느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2,000원으로 상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다른 구보다 어떻게 보면 2만 7,300원에 우리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사실 저희 행감 때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대상도 좀 늘리고, 강의 내용도 좀 늘리고 해서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려면 앞으로도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강사료를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직결되는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96쪽 장안1동 초소 교체,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장안1동 초소요?

규서

이규서위원

언제 설치한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9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91년도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답십리2동 새마을 초소입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컨테이너도 아니고, 여기 아주 더럽고, 교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답십리2동 새마을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도 아니고 그냥 막 잡아서 지었는데 이런 것을 세밀히 찾아서 이게 우선순위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장안1동 자율방범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율방범대가 시작한 데라 제가 발대식 때도 옛날에 가봐서 아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마을 답십리2동,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정성영위원

있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이렇게 된 게 또 있어요, 다른 데?

정성영위원

답십리1동 있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1동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장안1동은 의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아닌데 이것도 해야 돼, 이런 것은 많이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새마을 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새마을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초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초소가…….

규서

이규서위원

답십리, 이거 신경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안1동 자율방범 초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율방범의 근무여건 같은 것을 보장해 주려고 해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만큼 장안1동 방범 초소가 지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나 이쪽으로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 보고 했는데, 물론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데 바닥 부분을 봤더니 수리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현장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안1동 근무할 때는 멀쩡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치만 알고 있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바닥 자체가 수리가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부식이 돼 가지고 꺼진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율방범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200 정도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예 큰돈을 들여서 바꾸는 것보다는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더 올려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장을 본 직원은 수리하기가 좀, 수리 단계는 지나간 거 아닌가 해서 이거를 일단 올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저도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완전히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리로 가능하다면, 수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예산 200~300이면 될 게 천몇백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당연히 수리하는 게 나은데 그거는 저도, 제가 사실 현장을 못 봐서 저도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추경 때도 휘경2동 자방 초소가 올라와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매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실어서 체계적으로 해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오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셨다고 또 하시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장안1동 초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세요.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직능단체 전체 초소 컨테이너의 설치 연도를 요청드렸는데 일단 제가 받은 것은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연도를 받았어요. 그 전에 앞서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2동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도 문제가 많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 요청을 드렸던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 된다고 답변을 주신 게 그 땅이 사유지라서 그거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던 거 같은데, 그 뒤로 진행 사항 있으신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전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데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몇 년도,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년도 담당자는 혹시 여기에 계신가요? 지금 다른 과로 발령 가셨나요, 관련해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 추경 끝나고 총무과로, 행정지원과로 갔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 구의원들이 기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같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좀 다시 전면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사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율방범대 말고 다른 직능단체 컨테이너 연한도 다시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것만 먼저 받은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의 자율방범대 중에서 자체 건물을 사용하는 전농2동을 제외한 14개의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중에 장안1동이 1990년대로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단에 주신 참고사항으로 컨테이너 내구연한은 8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휘경2동을 제외하고는 다 교체하셔야 돼요. 내구연한이 8년이 맞는지, 그냥 문서상으로 수치 말고 실제 사용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내구연한을 다시 책정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연도상으로 봤을 때는 장안1동이 가장 오래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왜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 같아요. 과연 작년에 본예산에 대한, 본예산을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지금 추경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가 전체적 예산 계획 수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안 되는데 추경에 올려야 돼.’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가용재원이 제 기억에도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서윤위원

작년 하반기에 넉넉지 않았던 게 지금은 단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는 가용이 가능한 수치가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특교 등 해서 추경 재원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서윤위원

우리 구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0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작년 본예산 때도 재정안정화기금 충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추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점검과 계획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휘경2동이요. 지난해 2차 추경, 본예산, 이번 1차 추경까지 매번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 회기어린이집이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건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휘경어린이집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도 설왕설래 말이 많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거길 가 봤더니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왜 우리 주민설명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1층은 주민 공간, 자치회 하고 2층은 무슨 시립대인가? 거기에서 한다고 설명회 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국장님, 그 얘기 없나요, 휘경어린이집?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저희가 주민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주민 공간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 2층이나 이런 데는 시립대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성해란위원

그 얘기 하셨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팀장님 뭐.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차 설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지금 청량리 동청사도 그렇고 휘경2동 어린이집 자리도 그렇고요, 사실 그 근처를 가 보면 무슨 폐쇄된 도시 같아요. 그런 것도 이왕에 할 거면 좀 빠른 추진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문 꼭 닫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 시키려면 빠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휘경2동 올라온 거 보니까요, 휘경2동에 보면 이게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죠, 휘경2동 동청사가? 아시나요? 그거 아파트 지으면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원래 있던 동주민센터가 있었다가 그건 없어지고 이제…….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이 창인데, 그러니까 기부채납 시설이 지금 거의 그냥 건성으로 지어서 기부채납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받을 때도 좀 공사 같은 것도 감독을 해서 이왕에 유리창 하는 거 ‘좀 강하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설계부터 들어가서 감독까지 해서 이렇게 추후에 자꾸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앞으로도 기부채납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량리 동청사도 그래요. 너무 높아요.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울린대요.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대요. 이런 걸 사전에,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 전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사 이런 관련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일 때 이럴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하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를 다음 과장님께 꼭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휘경2동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삼육병원 쪽에서 가려면 정말 그건 계속 민원이, 지속되는 민원입니다. 거기 휘경2동 가려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냐면, 교통 법규를 다 지키려면 한참을 돌다 돌다 돌다 갑니다. 중랑구에서 진입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 진입도로 접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얘기는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 쓰셔야죠,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메모하셨다가 다음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해 주세요.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거 다 적어주세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무겁습니다.

성해란위원

무거우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회기동 청사. 지금 40년 가까이 된 회기 동청사죠. 회기동은 기부채납 받을 데도 없어요.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뚝딱뚝딱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회기어린이집 자리를 민원실하고 동장실 같은 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지금 현재 접근성이 너무, 거기도 진짜 주차도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그냥 주민 프로그램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면밀하게,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에의 지역 방범과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기 때문에,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방범 초소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창고가, 그건 창고예요. 방역 창고입니다, 방역 창고. 그런데 거기는 회의 같은 건 별로 안 하고 방역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사 준 게 없어요. 지금 방역 창고로 쓰고 있는 거는 옛날에 거주자 주차장 하던 데, 없어진 데 관리하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관리사무…….

정성영위원

컨테이너 조그만 거 반쪽짜리, 그런 걸 얻어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자율방범 사무실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고, 지금 도로변에다 막 설치하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고, 개인 땅도 아니고, 구유지도 아니고. 이 설치 자체는 불법인데 모른 척하고 그냥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도 구 예산으로 해주고,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경찰서하고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대의 관념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 파출소는 비어 있어요. 파출소를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분명히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옛날 파출소 자리 비어 있어요. 낮에 가면 사람 없어요. 문 잠겨 있고 ‘필요하면 전화하세요’하고 전화번호 쓰여 있어요. 단지 그곳에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전시에 쓰려고 무기는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기고 있다고 해서 자율방범대원이 무기고 탈취 안 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이 그 파출소 자리를 쓸 수 있을 때는 경찰도 같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불법 컨테이너 쌓지 말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또 관계 공무원이 경찰서하고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먼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지역협의회 회의가 아마 9월? 그때쯤에 있을…….

정성영위원

하반기 지역협의회 가지 마시고요, 한 번 구청장을 찾아가고, 경찰서장 오라고 해서 회의 한 번 하는 거예요. 경무과장하고 회의하고, 동대문경찰서 경무과장이 그런 거 관리 다 하잖아요? 협의하고, 경무과장한테 국장님이 불러서 얘기하고, 경무과장이 경찰서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경찰서장이 경찰청에 보고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거 하나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구대 관리업무로 갔기 때문에 빈 파출소가 많아요. 삼육대학교, 삼육병원 앞에 파출소도 철거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 빈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쓸데없이 자꾸 구청 자체부터 불법적으로 도로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누구는 갖다 놓고 쓰고 누구는 갖다 놓고 쓰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마음 무겁게 가지셔야 될 거 같은 게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사실 정성영위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소를 별도로 빼서 초소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이유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원 자체는 법 내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설치되는 장소가 도로 이런 데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설치 위치는 불법이다.’ 그런 말씀을 정성영위원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합법적인 장소에다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특정 위원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도 예산이 절감되고 경찰서 초소 내, 파출소 초소 내에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예산이 효율적일 거 같은데, 굳이 법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당 부서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파악이 되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우실 거 같아요. 참 열심히 근무하셨고, 다양한 과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저희 또한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 양쪽이 좀 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은 해야 되니까, 저도 좀 무거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정도에 생각하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오래되고 지금 거의 사용하지 못,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서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교체 요청 들어온 차량들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3대 중에서 1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고요, 2대는 동에서 교체 요청이 들어온 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2005년식이니까 오래되기도 했지만 거의 운행 불가한 차량들이어서 이번에 구매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추경의 취지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에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으로 보이거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차량 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두 가지인데, 그렇죠? 사각지대 방범용 CCTV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언제 이게 확정이 됐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확정된 거는 한 4월경인가 시에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4억 4,000…….

박남규위원

두 가지인데요, 방범용 CCTV는 언제, 특교 매칭인가요, 무조건 매칭해야 되나요?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이 문서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예전에 매칭이라고 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매칭이 아닌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다…….

박남규위원

확실하게 매칭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는 특교가 언제 확정됐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다 그 시기에, 한 4월경쯤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약간 조건부가,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박남규위원

과장님, 대충대충 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한 것 같은데,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다음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4월이면 4월이고 5월이면 5월이지 “4월쯤인 것 같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이면 과장님 계실 때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얼마 안 지난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혀 말씀이 없으시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 예.

박남규위원

사회단체 지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었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논란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당연히 편성 여부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 이거 옳은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방법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연말에, 2024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 논란 안에서 몇 가지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파생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렸어요, 추경으로 바로. 편성의 여부, 이것은 논외로 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누가 원하면, 아니면 누가 올려 달라고 하면 다 올립니까? 이런 것들을 과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다들 아시지만 법령에서, 한국 자총 포함해서 관련 운영비를 법에 근거해서 주는 그런 단체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단체에서 움직였던 것은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좀 답보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 지도나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 소위 말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추경에 또 부득이, 저희가 법령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이때 당시에 연동돼서 우리가 같이 논의했었던 것이 주민자치회 간사 비용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잘라 버리고, 없애 버리고, 이것은 새로 올려주고, 누구 얘기는 들어주고 누구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오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없을 테니까 참 답답한 마음에 주민자치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고 있으면서,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회기동 2층 사무실 조성’과 ‘회기동 2층 사무실 가구’는 뭡니까, 과장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회기동에 있던, 3층에 동대본부가 다른 곳으로 통합 이전하게 되면서 동장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1층부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마을행정팀이 새로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가구도 설치가, 가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없앴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회기동에서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박남규위원

회기동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없앴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저는 사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게 참,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사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앞으로 움직이실 거고 해서.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얘기하면서 막 속이,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회기동 2층 동장실 입구에 있었던 작은도서관은 최근에 없어진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하루 이용 인원, 어떤 소장하고 있는 책자의 규모, 또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동에서 건의해서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없앤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에서 건의를 했나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논의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지역에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사전에 누가, 저희가 ‘해라’ ‘마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산,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3층에 있는 동대 움직이는 것하고 비용을 같이 묻어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이런 거 옳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어떤 주민센터 내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할 구의원님들께 안내도 해 드리고 협의도 하는 맞다라고…….

박남규위원

서로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회기동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의원님들 세 분이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행감의 어떤 지적사항까지도 저희가…….

박남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해당 구의원이, 지역 구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께 말씀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송구합니다. 동에 어떤 일이 있고 하면 서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지역 구의원님들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구의원들께도 마찬가지겠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은 옳지는 않은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하여튼 동청사 포함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좀 다시 한번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유는요, 현재 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예우를 지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과장님 이하 집행부께서는 구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는 게요. 회기동 동청사는 6월 5일 강평 때 정확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평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배석 안 하십니까? 하시죠? 물론 전체 강평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7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결과보고서 채택은 6월 21일 본회의에 되겠지만, 그 전에 강평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과연 우리 구의원들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시고 하는 답변인지, 본 위원이 회기동 나가서 감사를 했고 가장 오랜 시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우리 구민의 월급을 받고 행정을 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심의에 임하고 계신지, 이렇게 계속 구의회가 무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엄중하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특히 회기동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구의원 2명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구의원 2명까지 4명의 구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입니다. 구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예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어쨌든 간에 회기동 2층 사무실과 가구 이거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없어진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이 사용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독서를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공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그것을 없앴으니까. 국장님, 그러면 다른 데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기동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회기동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지만 청사도 오래됐고 위치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죠. 떨어지고 공간의 어떤 활용도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새로운 청사를 강구하는 게 가장…….

박남규위원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이고요, 당장 있었던 것을 갑자기 없애 버렸으니까요. 주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없앴으니까.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지역 구의원들과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없앴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없애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적절한 의견 교류를 못 한 것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어떤 새로운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려는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답십리2동 청사 유지, 지하 주차장 개·보수, 답십리2동 거기 가 보셨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서 좀 압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개·보수 상하수도 배관 정비라 했는데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건 수리가 끝났습니까? 답십리2동 동청사 화장실에 물 떨어지는 거 그거 수리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혹시 담당, 우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했을 거고, 연락이 안 왔다면…….

규서

이규서위원

확인 안 해봤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다 끝났다고 보고드렸다는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할 때 이걸 안 하고 지금 이거 다시 올린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개수 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상하수도 배관이 돼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개수 시설, 구립 청소년독서실 소방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개수 시설을 사용 못 한다 해서, 그래서 여기 지하 주차장의 일부 공간에다 개수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전동 셔터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빨리 고치세요. 내가 이거 그전부터 했던 건데 지금 올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 공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부서별로 너무 예산안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들 말씀하니까, 사실 제가 오전에 문화관광과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들어드리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오후부터는 안 나와 있는 거 발언하실 때 제한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알고 계시지만 행감 때부터 송영철 자치행정과장께서 2024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 나가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 보이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의 공무원 생활 목표가 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례회를 하면서 정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이 자꾸 붙어요. 이게 참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 하여간 건강들 하시고 정말 멋진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6억 7,701만 6,000원에서 18억 9,94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7,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개최 5,150만원, 청룡문화제 사업비 4,000만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0억 3,81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입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매 및 도서마크비 등을 위해 1억 520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3억 9,889만원, 사서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1,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하단부터 103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이며 2억 4,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98쪽에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못한 기간이. 그래서 이번에.

규서

이규서위원

전액 우리 구 부담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은 전액 구비 부담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KBS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99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정보화도서관 있잖아요, 노후 블라인드 교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같이 정보화도서관을 갔었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좋았거든요, 정보화도서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게.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옥상 시설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정말 그거는 거기를 딱 올라갔는데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상호대차실 업무환경 개선보다는, 저는 그때 행감 때 얘기했지만 그쪽으로 오히려 더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면 어떨까?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대차실 업무환경 개선, 상호대차실을 들어가 봤는데 책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물론 담당자들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개선비가 올라왔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구민들이 조금 더 옥상에 올라가서 그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선사업 부분 쪽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저도 같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같이 돌아보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옥상 부분도 사실은 편성해 보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심의 과정에서 차년도 예산이 조금 힘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올라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성해란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옥상…….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꽃과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이 따로 예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정보화도서관의 녹지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또 많은 곳을 하시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해 준다면? 물론 이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옥상에 보통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들어가는데…….

성해란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 편성되는 예산이고, 또 전문성 부분에서는 그쪽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협의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호대차실 업무환경 개선은 저희가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담당자와도 통화해서 확인한 거긴 한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면, KBS 전국노래자랑과 열린음악회는 본 위원이 아는 기준으로 7년 전만 해도 최소 1억 이상을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진짜 가능한지 궁금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KBS PD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서윤위원

어떻게 의향서라든지 확약은 받아 놓으신 상황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그쪽에서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정서윤위원

이게 또 불용처리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5,000만원 예산 확보하면 해 준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연중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716만원이에요. 그 금액이 좀, 이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설계비가 한 10% 내외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정도면 도서관 환경 개선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거기 면적이 148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동별로 도서관 현황을 보면 휘경1동에는 딱 여기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1동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휘경1동 주민센터 뒤쪽은 이미 아파트가 입주해서 들어와 있고, 그 앞에는 또 3구역이 내년 6월이면 아마 1,8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인구 비율이 그렇게 유입이 될 텐데 그 인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휘경1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에 있지만 어느 정도 면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꾸며주면 지금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인프라가 없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서윤위원

회기동에 작은도서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회기동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그 인근이 이렇게 좀, 회기동 쪽은 또 다른 문제로 다시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추경 부분이니까 휘경1동에 대해서만 질의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전체 국에서 우리가 결산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계속 이상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공사비라는 것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산되는 것인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역으로 공사비를 먼저 추산하고 그 공사비에 대한 몇 퍼센트의 형태로 설계비를 추산하는 ‘역추산 형태’가 이상해 왔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발언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얼마 전, 며칠 전 결산 진행할 때 정확하지 않은 공사비 추산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많이 남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공사비를 추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도 설계비를 먼저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비가 정확히 추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를 추계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비랑 공사비를 동일하게 일단 잠정 잡아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신중하게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계속 관내의 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를테면 우리 유니콘도 같이 갔었잖아요? 분명히 창의적인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설계가 된 게 처음부터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맞게끔 최대한 단조롭게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휘경1동 작은도서관이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비에 한정을 두지 말고 설계를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공사비, 이를테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 먼저, 다음에 공사비 추산,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3억이 정확히 어떻게 리모델링된다는 계획이신지, 지금 책자만 봐서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공간 전체를 저희가 전체,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열람실도 조금 있긴 한데 거기가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거기 입구를 들어가면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 공간도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사실 되게 도서관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쪽까지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넓고 공간적 이용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예산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포함된, 반영된 비용이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세종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집기를 제외한 평당, 수선 같은 경우 따졌을 때는 평당 얼마 정도를 예측하신 상황이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사비가 거기가 148㎡로 되어 있는데 단위 ㎡당 186만 7,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김세종위원

평당 한 500에서 6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99쪽에 청룡문화제 이거 지난번에 3,500 올려서 5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됐었는데, 지난번에 올린 금액보다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7,000만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의견 주시면서 감액이 됐지만 저희가 작년도 선에서…….

정성영위원

전액 구비였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000만원 올렸었는데 3,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동대문구 대표축제 해서 5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건 무슨 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 있을 때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따로 할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4억 8,160만 3,000원에서 10억 3,8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5억 1,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 하단입니다. 도서관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1억 3,11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신규직원 채용대행용역비 1,000만원,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8쪽 중단입니다. 동대문구 대표축제 사업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화공연, 기획공연 활성화 행사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리마을 문화제 민간사업지원금 2억 8,000만원, 공모사업대응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중단부터 9쪽 중단입니다. 동대문구 문화재단 브랜드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레트로 미디어&콘텐츠 주관 개최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문화재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전부 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이사님, 저는 8페이지에 우리마을 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4개동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행사지원금이 되는데 동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동에 맞춰서 조금씩 예산을 배정하는 게 어떨까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책정하시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022년도에는 14개동 축제 규모랑 내용에 따라서 그때는 차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너무 강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2,000만원으로 균등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의 예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왜 우리 동은 적느냐에 대해서, 특히 다른 동보다 작은 동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거셌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동이 상대적으로 넓은 동은 예산을 나눠서 하거나 그런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할 때는 넓은 동, 작은 동 이런 게 아니고 축제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자라는 안을 갖고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도 할 수가 없고, 동 규모에 따라서 하기도 조금 애매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엔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같이 대표님하고 의원들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축제가 동마다, 사실 지금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같은 동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을축제에 대한 어떤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 동 주민자치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지원금 자체도 재단은 그냥 통과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주는 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랑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마을 문화제라는 자체 취지가 마을 단위에서 주체적으로 뭔가 행사를 한다는 그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도 알겠는데 내가 문화관광과장님께는 말씀을 따로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산만 뚝 드리고서는 아무것도 관리‧감독,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 기왕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걸 신경…….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최근에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을 하셔서, 시스템비 얼마, 출연료 얼마,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한액을 정해서,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서 쓰지 못하게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문광과랑 저희가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여튼 이사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민자치회에도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의를 해 달라든가 그럴 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단의 특성상 대화가 그다지, 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문광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편성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 아니에요? 실제는 동이랑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문화재단으로 온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편성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이번에도 똑같이 편성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편성이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재단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동이랑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권한도 없으시고. 그럼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될 예산인데 재단으로 잘못 넘어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가 기준도 그걸 꼭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결국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는 이유로 똑같이 편성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기준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그거는 축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차등이 됐을 때 납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점수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가 평가의견서가 있어도 납득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점은 저도 그렇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위원장님, 몇 번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문화재단 관련된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하는 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던 우리마을 문화제 관련된 건도 이거 지금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 개인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요,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고, 다만 그것이 지역에서 그런 문화 관련된 비영리 기관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말살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부터 바로 또 도서관에 인원 필요하다고 직원 채용하고 이 인원들은 기간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규직원들이고, 한번 채용하면 끝나고, 뭐 얘기해 봤자 다 공염불이에요.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시험을 봐야 하니까 용역비용은 필요할 테고, 구청에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컨설팅 맡긴다고 하니까 우리 재단에서도 컨설팅 맡긴다고 그러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대표축제 문제 있을 거 같다고. 이 얘기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나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또는 이사장님에게 어떤 말씀드리는 것보다 각 과에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님한테, 본인한테만 이런 얘기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기 위원님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박남규위원

이사님.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문화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마을마다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색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바이패스(bypass)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 브랜딩 홍보, 지난번에 예산 검토하면서 말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올라왔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해란위원님께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박남규위원

누가 한 명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박남규위원

예?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역사문화관 홈페이지…….

성해란위원

홈페이지, 2014년도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2021년도 이후에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 안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홈페이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대표이사님!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동료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답십리 미디어아트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참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까? 참 의아합니다. 제 발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는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만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발언을 얻으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뭐 여쭤본 게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마을 문화제 관련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개 동에 2,000만원씩 2,800만원입니다. 이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억 8,000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억 8,000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또 문화재단에서 각 동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로 재교부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2억 8,000 중에서 각 동에서 외주용역으로 일괄계약을 하는 금액이 2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다 외주 업체로 보내는 겁니다. 85%가 외주 업체하고 단일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되는 내역들 중에서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 구의원님들 다 아는 지역 가수들 있습니다. 지역 가수는 외주 행사 용역사가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을축제 추진위원회가 섭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가수 비용, 또한 심사위원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가 섭외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심사위원 비용, 그리고 주민자치회관에서 노래교실, 라인댄스하시는 그런 강사님들 공연 비용, 다 용역사가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축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이 섭외를 하는 것인데 행사 용역사 견적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관리비와 대행료 부가세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약 내역을 사실 누군가는 견적서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교부, 재교부가 되는 형태이고 재단이 이 내역을 확인하고 검토를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직접 발주를, 직접 교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과업들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게시판에 고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14개동에서 거의 용역사들이 희한하게 2개동씩을 골고루 균등하게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같은 회사라면 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의자 렌털비가 같아야 되고요, 테이블 렌털비가 같아야 되고, 동일 항목이면 동일 단가여야 되는데 단가가 다릅니다. 또한 정산을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경품 내역이 있고 식대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이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곳은 2,000만원 특정 업체와 통으로 계약해요. 분명히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해서 밥도 먹고 경품 주는 것도 봤는데 정산서에는 그 내역이 없어요. 과연 이 정산이 어떻게 된 정산인가? 그래서 2억 8,000만원 이번에 교부할 때는 제가 대표이사님께 제안드린 대로 시스템 비용 얼마, 인건비 얼마, 섭외비 얼마, 식대비 얼마 이렇게, 우리 보통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제안들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제안을 두어서 내실 있는 행사가, 투명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고 또한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원수 대비 조정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재단 브랜딩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안내책자, 홍보책자 등 홈페이지를 제외한 재단 홍보 비용, 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현재 얼마가 올해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전체에 대한 홍보비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없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예산 때 다 삭감…….

정서윤위원

작년에 본예산 협의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심도 있게 협의되지 못해서 일단 1차 삭감이 되었고, 추후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협의를 가정해서 이게 누락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현재 홍보비가 전혀 없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에서 홍보비가 없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2년 전인가 한번 올라왔었을 겁니다.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는 한데 선농단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과 시스템화가 된 다음에 홈페이지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지금 구청과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구청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화된 데이터를 구청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은 해 주겠다는데 그게 몇 주 걸리고,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주로 구청 홈페이지가 걸려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쪽에 걸리게 하려면, 현행화된 빠른 데이터를 보게 하려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 안에서 보완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역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시스템과 단가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등을 알고 있고 대략적인 견적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500만원으로 될 것이냐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구청에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홈페이지 하는 기관에 주고, 할 때 저희 홈페이지랑 디자인이나 이런 게 통일이 되어야지 저희 재단 안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통일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청과 통일을 하기보다는 동대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이하 산하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서 과는 다르지만 문화재단이 관광산업을 전반으로 한다면 우리 한방진흥센터를 포함해서 다른 관광 시설들과도 통일화를 해야 되는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임시방편에 급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산업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재구축을 염두하고 예산도 설계하시고, 홈페이지도 설계하시고 또 어설프게, 단편적으로 하면 또 각기 따로 놀고 또다시 나중에 예산 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건 한번 홈페이지를 어떻게 통합 구축할 것인지는 행정국 차원에서, 아마 재정경제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이랑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런데 유지보수비밖에 없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추가하려면 일정액의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정서윤위원

일단 이 예산으로 뭔가를 재단 홈페이지를 임시방편으로 하나를 완성한다는 개념보다는 통합적인 개념에서 한번 다시 설계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5번 항목에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가 있어요. 이 책자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인데 52페이지 5번에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에 보면 산출근거가 아티스트 출연료 및 무대 음향이 250만원이고, 홍보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재단 별도 예산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가늠이 어렵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기획공연 활성화라고 해서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농대제 전날 전야제 공연이랑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와인et멜로디 콘서트’ 공연에 그걸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단에서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월별로 이걸 하고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소규모 공연 활성화 운영 및 섭외 4,000만원,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내역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 섭외비하고 시스템비는 250만원인데 홍보비가 1,500만원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긴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 사업이랑 매칭이 안 되어서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자료작성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한 공연당 1,000만원 정도씩 책정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홍보를 누가 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미디어아트센터에 영상 홍보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요.

정서윤위원

SNS를 운영하는 분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재단에서 하고…….

정서윤위원

포스터 제작 이런 것들은 누가 하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각자 사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각자 사업 담당자들이요? 본 위원은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잘하면 잘했다, 못 하면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체적인 홍보나, 홍보 그래픽이나 SNS 운영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체계를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무튼 참 작년과 올해 많이 힘드실 거로 압니다. 저는 6페이지에 신규채용 대행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걸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 구조화된 필기시험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동대문문화재단과 동대문문화원에 임직원 채용 시에 보훈인사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갖춘 채용 절차를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가 향후 처리결과와 계획에 직원채용 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필기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은 올해 사서 채용하는 데도 그게 필요한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서 쪽이 지금 12명 결원인데다가 도서관 직원이 최근에 정사서 두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조금 더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14명을 추가로 뽑아야 ehl는데…….

성해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4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채용 대행용역이라는 게 매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은 매년 있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용역이 계속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긴 하는데요, 다른 기관의 경우 시설공단도 지금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랑 인성검사 다 하고 있고요, 강남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이런 곳들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신규채용 대행용역이라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적이……. 아,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성해란위원

관리비 안으로 들어가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란위원

제가 너무 생소해서,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는 인원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래서 올리신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성해란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마 14명을 하면 지원자가 5~600명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인성검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성해란위원

인성검사 중요하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시험에서 걸러주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인성검사는 솔직히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대표이사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좋은 직원을 뽑는 것보다 재단에 오지 말아야 될 직원을 걸러내는 게 더 사실은 장기적인 재단의 발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험 두 가지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보훈인사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실력 있는 직원이 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컨설팅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것도 처음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23, 작년도에 경영평가했을 때 이게 수립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중·장기 경영전략 및 문화정책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5년 만에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안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직원들이 당사자가 ‘나는 이런 이런 것을 할 것이고, 내 업무에서 이거는 몇 %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평가의 객관성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주관적이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해 줘서 앞으로 재단의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치나 이런 방향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일단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직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한다는 것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적용을 하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연활성화 운영 및 섭외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설명 부탁드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와인et멜로디 공연’도 했고 그 전날 공연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공연장은 없지만, 비록 소규모지만 이런 공연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모사업대응비가 너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사실은 처음에 된 게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요, 대표님?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한 개 사업을 우선,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저희가 협력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예술로, 동행’ 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체 비용으로 뮤지컬 갈라팀을 저희 동대문구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연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비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제반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한 비용을 책정, 한 개의 행사만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으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좋은 실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 3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구청 도서관 사업이나 여러 가지 ‘N개의 서울’이라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8,000만원 받은 게 있고 이렇게 합쳐서 한 3억 정도 조금 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은 일단 직원들이 열심히 검색해서 계속 Try(시도)를 해서 오늘도 오후에 문화사업팀에서 공모사업 발표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공모사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의 많은, 문화재단 측의 관심과,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구민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상기하셔서 그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직원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록 의무화 때문에 정규직 사서 채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올리신 거 맞으시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그게 직원 채용하는데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도 직원들 이직률이 많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정성영위원

안정됐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정이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사서가 몇 분이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서 두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더 좋은 데로 가셨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성영위원

저희가 아직도 동대문구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데서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아직 열악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력이랑 예산 현황에서 보면 자치구 22개를 조사를 최근에 했던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20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성영위원

20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0위요. 22개 중에서 20위입니다.

정성영위원

저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13명인가 14명이 갑자기 계속 연차적으로 사표를 내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분이 사표 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 2명이랑 사업팀 직원 1명이랑 3명입니다.

정성영위원

관리 잘해주시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동대문 대표 문화축제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총감독도 5개월 동안 초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데 굳이 사무국 TF 설치하면서 1,000만원을 써야 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사무국 설치해서 내는 비용은 각종 축제를 위해서 테스크포스(Task Force)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축제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랑 같이, 전문가와 같이 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TF 설치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분들을 해서 별도로 66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때 보면 총감독이 전부 운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사무국 따로 하고 총감독 따로 하고 하면 지난번에 선농단 같은 상황이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독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특히나 큰 축제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주민들이나 여러 기관에서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을 하고 그걸 축제에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어제 TV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2억이 뭐 나온다고 나오던데 확실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동대문구 대표축제로 신청해서 2억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5억 가고 하면 7억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저기…….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 2억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억은 지금 감독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운영 용역으로만 일단 산정을 했는데요, 대표축제의 포인트는 주민참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 범위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한 구체화가 결국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참여해서 무엇을 합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픈세션(open session)을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구에서 그거는 도출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제자원봉사 식비 8,000원, 625명, 이게 주민참여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자원봉사도 주민참여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주민참여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대표축제의 이름을 지금 ‘페스타’라고만 이름을 정해 놓은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구체적인 명칭 자체는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개념상으로는 빅 스트리트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안동의 특징이 큰 거리, 1.2km나 되는 8차선의 거리를 막아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아홉 번째 진행했던 동대문구 대표축제 장안동 세계거리 춤 축제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부적인 것은 변경을 하시겠지만 그 틀은 세계거리 춤 축제 그 틀과 비슷한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종합예술 축제로 생각을 하는데 춤이라는 것도 그거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안동에 그동안 춤 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물론 이번 축제에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만 좀 더 다양한 장르로 열어놓고 축제 행사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양한 축제, 큰 축제, 여러 축제를 많이 해내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 없는, 축제 없는 이런 세상을 주민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세계거리 춤축제 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춤 축제가 취소되고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춤축제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안동 그 큰 거리를 막고 1.2km의 행사에서 9년 동안 수많은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구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해오던 축제를 집행부, 그리고 위원회의 잘못으로 주민들한테 큰 실망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단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배워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준비를 함께 하고, 어디에서 장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살리고,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 주민들의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떠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차후에는 밝혀주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아놓고 이 행사가 진행되고 오늘 추경에 이 정도의 큰 금액이 올라온다면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을 다 듣고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설명하십시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축제 프로그램의 큰 테마로 도시랑 환대랑 ESG 세 가지 주제를 잡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상을 축제처럼 한다는 거로 인해서 서울거리, 예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프린지(fringe) 형식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조성할 건데요. 여기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춤, 마임, 서커스,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전시도 관내 예술인의 작품공모를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팝업스토어를 협찬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동아제약이 있는데 최근 광화문에서 제가 코카콜라 팝업스토어를 봤는데 젊은 층에게 굉장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동아제약이나 이런 데를 섭외해서 박카스 관련된 팝업스토어나 이런 것도 젊은 감각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길거리 컬러길이나 그래피티나 드로잉 체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환대받는, 환영받는 축제의 개념으로는 시민공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국인 대상 어떤 투어 코스나 유아 동반 친환경적 가정놀이터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쭉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대표이사님 구상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의논돼서 대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랑 의논을 해서 나왔던 방향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총감독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큰 방향을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 정도의 의논을 주무관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하셨다면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도 ‘이 정도의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는, 큰 자료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대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위원들한테, 우리 아홉 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정도 설명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건데 그 정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아마 위원님께는 못 드렸…….

김용호위원

그러면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모레 추경 심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 심의할 때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줬다면 위원들께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추천을 해서 안 되더라도 추천 하나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고를 좀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죄송한데…….

김용호위원

죄송할 거 없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위원님께서는 저희 축제 계획을 들으시고 모빌리티의 개념을 연동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한벌이 조선시대에 군마를 키웠던 방목장이자 기마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살리고 장한벌 자동차 관련된 업종의 특성도 살리고…….

김용호위원

그런 얘기는 한없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세계거리 춤축제가 그래도 크나큰 축제였고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춤축제 위원회와 소통을 좀 하시고 춤축제 위원회도 어느 일부분을 공동 주체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 주체는 될 수 없다면 어느 일부분에 춤축제를 이어가는 방향, 여러 가지 의논이,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 한번 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아마 축제 추진위원회, 장안동 지역의 주민들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이 구성될 예정이라 그때 추진위원회에 오실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김용호위원

춤축제 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번영회로 시작된 게 세계거리 춤축제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상인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를 하실 수…….

김용호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과 세계거리 춤축제 위원회와 한 번쯤 자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같이 교환하시고 이 계획을 크게 세워보십시오.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페스타 작업에 5억, 2억 합계 7억, 또 후원받으면 그 금액을, 그 큰 금액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대표이사님, 이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큰 경험이 하나 하나 실패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하고, 이 춤축제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의논을 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거의 9년 정도 춤축제로 그 부분에서 어떤 역사성을 이어오고 전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길러진 주체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협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큰 그림 그려서 정말 좋은 축제, 발전하는 그런 축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표축제는 춤축제가 개최되었던 장안1, 2동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장안1, 2동 답십리2동 구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춤축제 추진위원회와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춤축제 위원회와 협의할 때 지역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역 구의원이 모르는 회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주민추진위원회로 참여할 수 있지만 주민추진위원회를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잘하셔서 특정인, 개인의 주관이 강하게 발언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이 잘못했든, 관이 잘못했든 지역의 축제가 개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 위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떤 축제가 되든지 대표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건 안 하건 그 지역, 관내, 장안1, 2동에서 한다고 장안1, 2동 의원들만의 축제는 아니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농대제가 제기동에서 열린다고 저희 동네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도 잘 이해 못 하는 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경비에 신규채용 대행용역이랑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채용 대행용역은 신규채용을 다른 곳에서 한다는 말이신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 기초능력 평가랑 종합 인성검사에 대한 대행용역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향후에도 직원을 뽑을 때마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한 번 직원을 이번에 올해 뽑고 내년에 또 뽑아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씩 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원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용에는 필기시험 장소 섭외비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장소가 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줄면 그게 줄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만약에 한 분이 나가셔. 그래 가지고 추가 인원을 뽑으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바로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힘들더라도 견디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로 나눠서 뽑을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1년에 두 차례이면 자주 뽑는 거 아닌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직원이 나가는 정도를 봐야…….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이게 1회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향후에는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기본 예상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뽑아서 그런 거고요, 직원이 적으면 그만큼…….

세영

손세영위원장

금액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밑에 연구용역비는 어떤 기준치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연구개발비로 주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이런 분들이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 체계랑 직무기술분석의 전문가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컨설팅 용역비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이 컨설팅 용역을 받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기준치를 마련해서 직무분석이나 성과관리할 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바로 현업에, 평가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컨설팅 용역이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평가할 때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떤 업무마다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재단의 특성상 새로운 게 계속 업무가 추가되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재단의 업무라는 게 축제랑 문화, 예술, 교육이나 경영팀 업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를 들면 축제라면 축제는 거의 다 비슷한 방식이다,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밑에 동대문구 대표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생각보다는 대표축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구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춤축제의 명맥을 유지하지 않고 대표축제를 한다는 것에 다 전면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축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존의 인지도가 높은 ‘세계거리 춤축제’라는 명칭이 있고, 지금 세계거리 춤축제가 동대문구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기에는 너무 논란이 많은 축제라서 내세우기에는 조금…….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표축제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표축제라는 것을 누가 정하나요? 그럼 동대문구에 대표축제 뭐가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대표축제를, 본인들이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대표축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물론, 일단은 세월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야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중랑구에 서울 ‘장미축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륜 기간 동안에 계속…….

세영

손세영위원장

장미축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3년 차 이럴 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미도 제대로 있지 않고. 지금은 진짜 서울시에서 내로라하는 축제가 됐잖아요. 어떤 축제든지 연륜이 쌓이고 경험치나 인지도가 높아지는 데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저희 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세계거리 춤축제 같은 경우도 이미 인지도가 높은 축제잖아요? 타 구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인지도도 높지만, 논란도 굉장히 많았던 축제여서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논란문제, 지금 논란문제는 정산 문제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정산 문제를 흠을 잡으신다면 우리마을 문화제도 아까 정서윤위원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정산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아마추어 프로그램이 많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태까지 아마추어가 했잖아요? 재단에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재단에서 해보신 적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평가 자체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재단에서 전문가다운 견해로 9년 이상, 아홉 번이나 했던 축제를 이어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춤이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장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 예술로, 큰 테마로 정했는데요. 거리예술 관련해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석 때 하는 거리예술 축제 그게 대규모 축제이고, 서울에 사실 제대로 된 거리예술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 몇 년 됐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역사가 이미 춤축제보다 적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춤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표축제로 아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확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리트 공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의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직 특정한 계획은 없단 얘기거든요. 앞으로 세워서 어떤 형태를 유지할지는 어떤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들어와서 확장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명확한 색을 유지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예산이 2억은 확보됐지만 실제로 예산이 얼마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춤축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춤축제 진행됐던 건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정도는 일단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대표축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어떤 이름이든지 이게 어쨌든 대표축제라고 했으니까 명칭을 대표축제라고 하겠습니다. 만들어. 그러면 만드는 명분이 있나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또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나 이 축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장안동에 다른 축제 만들어야지.’ 그러면 따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문화,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어떤 참여 기회나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색깔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축제를 똑같이 유지, 어떤 정치적인 색으로 해서 세계거리 춤축제를 없애고 반대로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성향의 특성 없이 기존에 9년 동안 유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대표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원탑, 투탑, 두 개 중에 하나, 가장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축제인데 그걸 없애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대표축제 만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만들겠죠. 춤축제는 전문가가 만든 공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춤축제를 재단에서 해 보시고 이런저런 걸로 한계성에 부딪혔다거나 이런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했어야지, 지금 재단에서 손 한번 대보지 않고, 저는 작년에 진행하지 않은 건 100% 재단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동대문구에서 대표축제를 만들려면 춤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열고 장르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의 경우도, 서울장미축제도 원래는 중랑천 장미축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랑구를 벗어나서 서울시의 축제로,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도 얼마든지 차를 타고 좋은 축제면 보러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통해서 그냥 동대문구의 축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모두 기다리고, 보러오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계거리 춤축제도 장안동 분들만 가시는 무슨 우리마을 문화제 이런 축제 아니에요. 전국, 지금 서울이 관내에 얼마나 교통이 발달되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네 동네 축제라고 동네에서만 하는 것은 우리마을 문화제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기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유로 정치적인 색이 바뀌면서 이 축제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축제를 만드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일단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소규모 공연 활성화 운영 및 섭외 있어요. 저한테 사업 설명 오실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주시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아침에 문광과에 전달을 했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저는 일단 못 받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이 내용 지금 하나도 모르고 질의하시잖아요.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게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4,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간단히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면 일단 8월에 영화음악 중심으로 공연을 할 거고요, 9월에는 재즈, 10월에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1월은 계절 음악…….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서 검토해서 이게 4,000이 딱 획일화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좀 판단하실 수 있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내역도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 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자료로 다 나눠주시라고 했는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문광과에서 전달을 했을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문제로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업 설명 오셨을 때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브랜딩 홍보 그 밑에 공간운영팀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3개만 다시 추가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뽑아오신 거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다른 예산도 사실은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좀…….

세영

손세영위원장

금액이 삭감되면서 보니까 세 가지만 올리시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억 8,394만 8,000원보다 6억 7,451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5,8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은 27억 9,6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억 4,562만 9,000원 대비 4억 5,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액 40억 1,024만 1,000원 대비하여 1,260만원을 증액한 40억 2,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억 1,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대로 푸드, F&B(Food and Beverage)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명확하게 잡아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인데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하려다가 문화관광과는 다른 얘기할 사항들이 많아서 국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서 평가 수당이 30만원이었거든요. 여기는 또 15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이고 그래요. 물론 이게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업체가 몇 개나 참여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다라고 가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이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준에 따른다거나 참여 시간에 따른다거나 이러한 규정이 운영규칙상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잡아놔도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배분이 될 것이니까 저희가 걱정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수당을 15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책정한 거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원 정도면 적정하다 생각해가지고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좀 모호한데요, 우리 구 운영규칙에는 몇 급 이상 공무원, 몇 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의 경력자, 직무 경력 3년 이상, 조교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금액이 우리 강사수당도 특정 공공기관에서 강사수당 기준이 1급, 2급 있잖아요. 평가 운영 수당도 그런 것이 우리 자체 규칙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올 초에 눈썰매장에 방문한 방문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43,000명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43,000명?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일 평균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400, 1,4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400명 정도.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5억 들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비는 4억 5,000 정도 들고요.

정성영위원

5억 들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억 5,000으로 나왔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 초하고 이거 9억 5,000하고 합치면 14억 5,000인데 14억 5,000이면 눈썰매장 만드는 것보다 더 드는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 초에 한 게 5억 잡혀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올 12월 말해서 총 9억,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9억…….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한 14억 5,000이잖아요, 합치면. 지난 거하고, 지난 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4억 5,000만 올라갔습니다.

정성영위원

4억 5,000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추경한 겁니다.

정성영위원

올해 넣은 거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9억 5,000이면 눈썰매장을 만들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중랑천 부지가 고정시설물은 그렇게 크게 짓기는 그렇고 또 그거를 짓게끔 허락을 해 주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정성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태안 꽃축제’ 가보면 거기 조형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꽃마다, 틀릴 때마다 성이 들어오고, 아니면 동대문 같은 게 들어오고 무슨 곰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갖다 꽃만 꽂으면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튤립 형상으로 성이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눈썰매장을 임대해서 했을 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H빔으로 만들어서 쪼갠 거잖아요. 쪼개서 가져와서 붙여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 시설물을 고정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 계속 눈썰매장을 하려면 분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놓고 지게차로 세워놓고 볼트만 채우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판만 덮으면 돼요, 안전시설 옆에 난간 만들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눈 만드는 기계가 얼마나 비싸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 그게 만약에 몇억 대면 된다 그러면 한 2년 치 한 번에 부으면 분명히 이거 우리 거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온난화 날씨로 인해서 갑자기 더 빨리 더워질 때는 거기 물 미끄럼장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봐가지고, 물론 이거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우리 동대문구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 많아요. 철골 구조물 만드는 업체들 거기다가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전화 문의해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가지고 올 겁니다, 돈 안 들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의 뜻은 잘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예산…….

김용호위원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추경 예산, 추경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국장님께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안타까운 일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사진 제시) 전농초등학교가 잔디밭이 깔려있는데요. 그 잔디밭은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이런 부상자가 하루에도 수 명씩 나오고요,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이곳에 깔린 게 2016년도에 래미안위브 아파트에서 깔아줬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불량스러운 게 시작 때부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한은 7, 8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축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5년 정도 사용하면 잔디를 교체하는 곳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만 9년이 됐기 때문에 이 잔디밭이 어떨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께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왔고 줄곧 학부모와 축구부에서도 요구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했으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얘기를 하게 됐느냐라면 지난해 관내 운동장 시설 개방에 관한 건으로 해서 휘봉초등학교의 마사토를 변경해 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발언을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함께 국장님께서 대체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오듯이 예산은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5,000만원은 철거하고 다시 새로 까는 부분이, 수정하겠습니다. 5,000이 아니고 5억입니다. 5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함께 의논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관내 초등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진을 봐도 저희 아이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몰랐지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협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통하고 해서 현장을 세심하게 파악한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학부모들의 기나긴 많은 여러분들의 그 글 속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딱 2개만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016년에 설치된 전농초등학교 인조잔디는 노후화로 인해 잔디색이 많이 바래고 잔디 길이는 잔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배수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시로 운동장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할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날이면 배수가 되지 않아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할 운동장이 위험천만한 곳이 되어 출입을 금지해야 할 곳이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인조잔디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단단하고 튼튼한 땅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반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가 깔려져 현재는 여기저기 움푹움푹 패여 있어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험에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도 빈번합니다. 잔디 충전제가 눌려 있어 충격 흡수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아이들은 초록색에 현혹되어 더욱더 마음껏 몸을 날리며 활동을 하다가 더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아이들의 질 높은 체육활동과 원활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흙 운동장에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었지만, 현재 전농초 잔디는 맨땅과 같이 딱딱해져 있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위험 요소들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나 1,212명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축구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교는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축구부 학생들은 매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꿈을 도약하기 위해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은 축구를 하기 위해 열악한 인조잔디 위에서 훈련하고 있고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전농초 축구부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있을 터인데 스포츠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인기 종목인 축구인을 양성하는 동대문구의 유일한 축구부의 훈련 환경으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해 보신다면 뛰어난 축구인을 양성하여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동대문구의 발전과 홍보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단순 학교 시설 교체가 아닌 동대문구 발전에 무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투자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민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에서 긴급한 추경 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농초등학교 이 민원은 제가 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대문구에 축구부가 있는 데가 전농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김용호위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내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와서 구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시비를 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체육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일단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체육진흥과가 아니잖아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김용호위원님이 얘기한 게 8년인데 내가 알기로는 십몇 년을 들었는데 지금 8년이라고 얘기를…….

정성영위원

7년에서 8년.

규서

이규서위원

그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짚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좀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기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기 기금 변경 계획안에는 체육진흥과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교실, 장애인체육·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체육진흥 기금에서 한국외대 잔디 7억 주셨죠? 맞습니다. 사실 이례적이고요,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시비로 잔디구장을 조성했고 구비는 5,000만원 내외 정도 지원이 됐지만 작년에 한국외대에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적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의원이 된 이후로 2년 동안 본예산, 추경 예산에서 지금처럼 진행됐던 거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랑 어떤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 9대 의회가 진행이 되면서 의장단이 구성되고 단 한 번도 이런 거는, 흔히 표현하는 속된 말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합니다. 흔히 표현하는 ‘쪽지예산’ 이런 식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하고 전반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절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라도 공감할 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의, ‘하다’, ‘안 하다’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직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2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저희 스스로가 지켜왔던 원칙들과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모든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 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이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랑 상관없는 문제니까…….

성해란위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정회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나중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든 하셔야지…….

성해란위원

예,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같은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정성영위원

안 해요. 다른 거 할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 건은 얼마 전부터 제가 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하고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하시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룰을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해란위원

당연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고…….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지금 충분히 들었잖아요. 김용호위원님.

정성영위원

여기서 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이거는 이게 지금 저는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발언은 안 듣겠고요, 이건 없는 문제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정회하고 따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안에 있는 것만 갖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나 그때 하시지, 지금 정회하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96억 4,475만 8,000원에서 3,455만 5,000원을 증액한 196억 7,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비 매칭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비로 1,634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1,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 120억 중에서 아주 일부 소규모시설 지원비만 남기고 다 집행되셨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향후 그러면 지금 5월이고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때가 아마 4월 말, 5월 초가 되겠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8개월, 7개월이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안전을 답보하는 예산을 포함한 교육경비 전혀 필요 없습니까? 일단 다 쓰고 그 뒤에는 필요해도 지원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집행된 예산들은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맞춤형 학력 신장하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한 학교 공간, 감성 도서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예비비 일부하고 소규모 학교 전체, 소규모 유지보수가 필요한 예산 그 정도로 해서 5, 6억 정도 남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초 계획 대비 받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요구한 대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학교별 맞춰서 저희가 교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비비 일부 조금 한 2억 정도 남은 걸로…….

정서윤위원

아까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5억은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예비비로 한 2억 정도 해갖고…….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다 쓰시고 거의 없다는 얘기로 되는데 향후 6개월 이상, 반절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포함해서 학교 시설 유지가, 학교 시설에 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할 때 무조건 예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을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남은 소규모 시설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이 어떠한 안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안전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중에 일부 보조가 필요한, 작년부터 저희한테 요구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올해 지원을 일부 하고 했거든요.

정서윤위원

전년도부터 요구한 학교 중에서 누락된 곳이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럼 어디가…….

정서윤위원

전농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체육진흥과 그건가요?

정서윤위원

더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추경 같은 것을 잡아놓고 이런 어린이들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예산 잡아놓지 않으셨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체육진흥과에 과장님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저도 들었고요. 지금 전농초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조금 다른 학교보다 규모 크고 내구연한이 올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러한 민원 사항 있었고 해서 나가봤고요, 학교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교육청 예산이 보통 그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6, 7억 정도 예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4,5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면 현장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이 됐든 1억 5,000을 저희가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사이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부모 민원이 아마 그분이실 거 같은데…….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학부모 의견들이 학교랑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는 방증입니다. 학교장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경비 집행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 계속 지적이 돼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방증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학부모님하고도 제가 통화는 안 했지만 저희 실무자하고 통화는 했고요,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조만간 조사가 돼서 교육청 예산되면 아마 제가 100% 답은 못 드리지만 내년에 어차피 운동부도 있는 학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좀 교체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도 최소한 교육청이나 지원청, 학교 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운동부는 6개월간 운동을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한번 해 주셔야겠네요. 여태까지 저희 초등학교에 잔디 많이 깔잖아요. 지금 그 의견이 너무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원래 어떻게 까나요? 학교에 인조잔디 교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6년인가 7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안 하다가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세영

손세영위원장

요즘은 안 하잖아요, 추세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다시 10년 넘은, 내구연한 지난 건데 그거를 다 없앨 수 없어서 그런지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현장조사 했고 올해 저희 동대문구에 4개 학교가 교육청 예산 확보받아서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이 학교는 왜 올해 신청을 안 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솔직히 정확하게 저희도 조금 답답한 게 학교 측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분명히 학교가 1여 년 된 학교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계속 유지해 오셨으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알고 계셨을 텐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09쪽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1,320만원 이게 어떠한 형태의 기구예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동일 건인데요, 웨어러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효과가 증명이 된다면 빨리 동사무소에도 보급해 주시고, 30% 기준이 아니라 전원한테 보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많이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1 전출금을 기정액 105억 3,929만 3,000원에서 7,109만 9,000원을 증액한 106억 1,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77억 4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110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단본부1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기획예산과 직원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가장 우수한 과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부장 인건비 1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본부장 예산이죠? 맞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먼저, 본 위원은 왜 본부장 예산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요청을 하셔서 공단 전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셨고 그 평가 결과로 조직이 본부장이 1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서 본부장 1명은, 현재는 1명 구조잖아요.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러한 것은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 때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예산이고 위원들이 예민해하는 예산인 거 해당 과에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책자가 사실 볼 내용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요약본을 주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본부장 예산이라는 것이 주요 요약본에는 빠져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이 책자 꼼꼼하게 안 봤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 같아요.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갔던 사안인 거예요. 이거는 물론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서 조금 편향적으로 정보 전달이 되면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지 않았나, 사실 그 마음도 심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본부장 1명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정보 전달은 너무 아쉽다. 이게 여전히 구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같이 반성도 하게 되고요,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요 사업 내용 책자에 누락된 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었고요, 내용을 싣다 보면 주로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아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재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년대로라면 시설공단에 대한 예산 편성은 별도 책자나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출금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기록을 한 것도 있고 솔직히 저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 부랴부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답변이 좀 미흡할 수 있다고 저는…….

정서윤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만약에 본인 과의 사업 예산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너무 첨예하게 대립됐던 예산이다 보니까 좀 정보 전달에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또한 위원들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 것이 설명이 되면 반영을 할 거예요.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구청장 코드인사가 안 될 거라고도 나름 기대도 해 볼 것이고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8억 9,257만 3,000원 대비 17억 4,051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3,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별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 6,144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5,18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억 5,0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및 유물관리 사업으로 1,8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끝으로 115쪽부터 117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3억 4,88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1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이건 어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답십리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현대시장 말고, 답십리시장?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지하에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하 도로 밑에다가 한 80cm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 소방함을 집어넣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도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스처럼 말려가지고 쭉 뽑으면 50m까지 나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대 설치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대 설치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대. 공사 같이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관식 행사 710만원, 물론 본 위원도 개관식 행사 등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710만원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칠지, 아니면 우리 구 관내 14개 동 소상공인들에게 정보 전달 형태로 홍보성으로 가야 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710만원은 패션봉제센터 개관식할 때 했던 업체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은 게 7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커다란 행사보다는 간략한 행사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행사가 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이 들어섰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한다는 홍보물 내지는 개관을 이때부터 한다라는 걸 알리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 확인을 하시기보다는 물가지 등을 통해서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내역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4-Way 안내표지판 개선, 이게 청량리 일대의 시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이 필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거기 가면 본 위원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도 어플 아니면 본 위원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량리 일대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으로 200억원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물론 대다수를 반납하기는 했지만. 청량리시장 일대가 길 복잡했던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거예요. 이 담당자 도대체 누군지 정말 저는 꼭 찾고 싶은데요. 정말 안 들어가도 될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지금 산출근거가 개당 600만원으로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견적은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600만원보다는 좀 더 반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개당 600만원의 금액이 적절한지, 하나는 600만원인데 16개면 금액이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당 단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도 동대문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수준에 안 맞는, 점점 우리 구민들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단순한 화살 표시의 그런 거보다는 누가 봐도 ‘아, 저거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표지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게, 시장에 지금 캐노피들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를? 그 아케이드 밑에다가 밤에도 잘 보이고 그렇게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디자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저는 네 번째 빈점포 활용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임차보증금은 여기에다가는 산출근거를 1개소라고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거는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공간 임차료,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리모델링 1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생각은 이거를 통틀어가지고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1개라고 했지만 공모 들어오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갑’, ‘을’ 지역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입장, 이 예산을 공모에 당첨돼서 이 업을 할 사람을 선정할 때 2개 정도를 뽑는다면 그 2개로 나눈다든지 해서 적정 비율 산출을 한번 해보고, 많이는 3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선정 업체가 시장 내에 어떤 가게의 임대료랑 보증금이 알아봤더니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라면 이런 거를 해 보겠다라는 거를 다 본인이 준비해 와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신다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리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투여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시설에 들어올 사람들을 뽑는 사업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원자들이 다 정해서 오는 건지가 좀 궁금 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지원자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모로 지원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래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항상 질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이해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서도 과장님처럼, 경제진흥과처럼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진짜 시간을 많이 단축 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부터 122쪽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67억 9,739만 7,000원 대비 35억 9,768만원이 증액된 103억 9,5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부터 119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1억 8,771만원에서 30억 5,868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4,6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동행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119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 829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9억 1,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청년 생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에서 122쪽 보전지출 부분으로 5억 2,8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1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에서 지금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편성된 사유를 보조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구비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확정내시가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올해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올리기는 제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자 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정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과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까 이거는 행정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대한 용도는 명확한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도 예산이 충분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번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대답만 하시고 안 챙겨보시면 안 됩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생활 아카데미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히려 이 취지에 비해 너무 작고 귀여운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과연 취지의 뜻을 다 펼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음에 이 좋은 사업이 이어지는 심의를 받을 때 오히려 그거 때문에 뭘 했냐라는 얘기가 오히려 역으로 나올까 봐 참 우려가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증액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논의할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다른 위원님께도 잘 공유를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작년부터 크게 이슈화된 고립 청년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자립으로 나오는 거까지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면 더욱더 빛이 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집행과 그리고 남은 예산 기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김세종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일자리 사업, 이미 다 마감 끝났잖아요? 끝났죠? 지금 6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하반기 사업 마감은 끝났고요, 상반기 때 포기자들이 있어서 일부 13명 정도 다시 6월 24일 정도부터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반기 때 포기자들이 있어서 예산 안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대기 해 놓으신 분이 250분이 넘어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접수는 상당히 많은 되는데 조건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오세요. 그래서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상반기 때 거의 285명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선발해서 배치해 놓으시면 그중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대기자들이 조건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 배치를 못 하는 사정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목을 매고 계시니까, 또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확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동행일자리 사업이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공모할 때 문자를 한 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를 날리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한테도 한 번 주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의원님들한테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하나 꼭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향후에도 꼭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얘기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1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6,744만 6,790원을 집행하고 355만 3,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 43만 6,090원이 발생하여 총 398만 9,3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 예산액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안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