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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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보고는 국 단위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노연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반드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24년6월19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7쪽부터 68쪽까지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81쪽, 291쪽부터 299쪽까지, 3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추경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세수나 결산잔액이 이월돼서 이런 부분이 됐으리라고 확인이 됩니다.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삭감한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몇 군데가 그대로 올라온 지를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서정인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일정부분 삭감되고 제대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고 매칭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 위원분들이 심의했을 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일부는 수입이 적어서, 세수가 적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돼서 삭감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그러한 삭감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는 협조나 건의를 했으면 우리 의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 인지하지만 현재는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그러한 얘기를 전혀, ‘사업을 올려야 되겠다.’, ‘삭감된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통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번에 그래도 최대한 뭔가 미리미리 부서에서 찾아뵙고 설명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100% 안 됐다면 다음번에 좀 더 분발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 때 의원분들한테 승인이 되리라고 확정이 드시는 겁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확정보다는 저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10명의 구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집행부와 서로 협의와 논의를 취한 다음에 예산을 작성했으면 오히려 의원분들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을 2021년, 2022년 보조금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고, 올리고 추경까지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걸러내고 예산을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세세히 살펴 볼 시간은 없으시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진 못하지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 자체가…….

이재선위원

그거 안 하고 계속 올리고, 올리고 재탕해서 올리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예산 때부터는 그런 걸 걸러서 면밀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1쪽 하단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확장 공사, 환경공무원 휴게실 보수, 이거 지금 반납금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런 보조금을 해주는데 혹시 시책으로 휴게실 구입비 같은 건 보조 못 받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연말쯤에나 아마 시에서 예산이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럴 때 내려 보내주는 경향이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비로만 휴게실 구입비를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시에서 시책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나를 확인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세입 부분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확장 공사나 휴게실 보수 이런 것은 내려오는 건데 구입비도 혹시 내려올 수 있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려 보내달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4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24억 6,765만 6,000원에서 8억 5,885만 4,000원이 증액된 133억 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4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수영장 남녀 샤워실 바닥 낙상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7,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 하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마켓 냉동, 냉장고 등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 중단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8,400만원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 하단부터 126쪽 하단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반찬 지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물품 구입 등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매칭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서 127쪽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에 따른 집행부족분 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단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인건비 증액 통보에 따른 매칭금액 변경 및 1인가구 씽글벙글사랑방 조성 사업 등에 따라 기정액 3,492만 9,000원에서 4,3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9,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동대문구 1인가구 성별, 연령별, 특색 등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고자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 상단부터 131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6,2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25쪽 중단에 보시면 건강음료 지원, 그때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신 게 아니고 편성하는 데서 자체 편성할 때 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중에서 8,400만원만 편성됐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삭감한 게 아니고 본예산 자체에서 예산을 아예 적게 잡아서 왔다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많이 요구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월 1,000명 정도 음료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왔는데 금년도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모자라지만 그분들을 1,025명 정도 했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을 자를 수가 없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한 7월까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했네요. 1,000명을 계속 다 해줄 것 같으면 예산 올렸어야지, 왜 미리 삭감해서 올려서, 추경하시려고 계획하셨나보구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좀 적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자고 그렇게…….

노연우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올리세요. 만약에 진짜 1인가구들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상단에 1인가구 실태조사, 이 예산도 그때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에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다시 또 올렸어요. 추경에서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사유가 갑자기 생겼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인가구 지원팀이 생기고 작년부터 1인가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저희가 여러모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지, 전체적인 우리 구 1인가구가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이나 그런 거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1인가구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개별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재고해달라고 올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202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계속, 물론 전임자들이 안 한 거지만, 한 번도 안 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에서 1인가구 지원팀이 아니고 업무담당자 1인이 하던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하던 업무인데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1인가구 지원팀이 생겨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지만 1인가구 개별적인 사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만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노연우위원

그래서 올해 1인가구 T/F를 구성했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T/F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보조자료 156쪽 보면 사용내용들이 1인가구 성별, 연령별, 이거는 구청에서 만약에 업체에다 만약에 맡긴다, 그럼 외로 구청에다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서류를. 통계청 자료 보면 연령, 나이, 성별 다 되어있어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다 줘야 될, 그럼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1인가구 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동대문구 연령별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수립, 전문가들 물어보고 인터뷰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1인가구 대상 정책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설문조사, 우리 설문조사 구에서 잘하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던 일인데 여기 T/F에는 직원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렸어요. 과장님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도저히 우리 T/F팀에서 못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86,000, 이번에 한 50%가 넘어갔는데 샘플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동대문구가 용신동이나 회기동 그쪽에 1인가구 %가 많은 동네인데요. 그런 부분에 현재 4개 분야, 안심이나 고립, 주택 이런 부분은 어느 구나 다 수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동대문구만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려고…….

노연우위원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섯 가지. 이 정도는 지금까지 과에서 했던 것처럼 본연의 업무인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만 그런지 다른 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용역을 줘서 용역의 만능주의로 된 것 같이 모든 과들이 용역, 용역,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용역비가 과마다 전체 합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용역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뵐 때마다 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신규 사업을 계획하게 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25쪽 2,500만원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예, 2,500.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500만원은 서울시에서 예시를 보내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편성 부담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독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범사업이 채택돼서…….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신청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고독사 1인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고독사 조례도 8대 때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안부 확인용 AI인형 제공하고 있고 1인가구 반찬 지원, 우리 과에서 안 해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이거를 국·시비 신청해서 구에서, 다른 일도 할 일이, 직원들 업무의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범사업에 사업비 따려고 직원들 혹사시켜서 이런 똑같은 사업 하시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대해서 다 이 사업이 내려가는 것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개 구만 대상이고…….

이강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부 다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렸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 없어요, 우리 구비가 확보됨으로써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국·시비가 지정됐고요, 저희가 부담분 5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 구가 500만원인데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똑같은 사업을 왜 또 해야 되냐, 지금 우리 구가 안부용 용품 1인가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는데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며, 고독사 대상자는 어떻게 산출할 것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군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데이터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군의 조사대상자가 내려오면 그걸 분석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고독사를 하려고, 우리가 고독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다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다가족입니까, 1인가구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곳에 걸쳐있지만 주로 1인가구, 중장년 이상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장년이라고만 할 수 없고 젊은 청년들도 은둔형 외톨이, 존경하는 김학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젊은 층들도 고독사, 외롭게 혼자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스스로 격리됐다고 하지만, 그리고 노인층,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여기 2,500만원은 별도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독사 예방 사업 중에 부족한 부분 예산을 그쪽 부분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물풀이나 활동조끼 같은 거…….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내용 안에는 안부 확인용 제공을 하겠다, 물품으로. 그럼 그 안부 확인 제공은 뭐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부 확인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안부 확인할 때 사람을 채용해서, 1인가구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해서 확인하러 다니는데 물도 마셔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나는 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물품 제공이에요? 안부 확인용 물품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고독사에 관해서 위험한 사람을, 대상자가 아니고 확인을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에 대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조끼나 명찰 그런…….

이강숙위원

지난번에 다 줬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다 드렸잖아요, 우리동네돌봄 조끼 다 입고 하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바뀌거나 부족한 부분, 이것저것 살 수 있는…….

이강숙위원

1인가구 반찬지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인가구 반찬지원을 이 예산 안에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 씽글벙글하고 건강 밥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보충하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1인가구 반찬지원 1,200만원, 이거 씽글벙글만 한 게 아니라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팀에서,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과에서 이런 일까지 하셔야 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나 자원봉사 쪽은 주로 노인층 대상인데요. 저희는 1인가구 중장년층 타겟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는 중장년층도 있고 이혼해서 홀로 나와서 살고 있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로부터 나와서 홀로 원룸 얻어서 살고 있는 청년도 있고, 1인가구라해서 중장년층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는 노인, 중장년층을 위한 1인가구에만 여태껏 해당이 되고 조금 더 젊은 층의 1인가구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혜택을,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지원도 안 하고 있고 그랬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희망복지위원회나 자원봉사센터 그쪽에서는 주로 연령 드신 분들한테 집중돼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빠진 부분, 취약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어떤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젊은 층의 어렵게 살고 있는 1인가구 대상…….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가 몇 %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빠진 부분,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젊은 층에 대한 수요가 좀 빠져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빠져있는 젊은 층에 있는 수요가 몇 % 정도나 우리 동대문구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지금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험군 대상자가 누구며, 또 이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그 특성은 1인 개개인에 맞추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통해서 맞춰 가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그 전에 하던 사업을 정부나 시에서 보조해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구에서도 5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져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활동 물품이나…….

이강숙위원

국·시비가 2,000만원 내려올 것이고 우리 구가 500만원을 매칭해서 2,500을 가지고 어디에 쓰실 거예요,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셨으면 분명히 그 수요에 대한 파악도 해서, 지금 국·시비가 무조건 각 구마다 2,000만원 내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수요에 상관없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같은 액수로 내려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똑같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국가가 돈이 너무 많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강숙위원

심각해서 각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업에다 예산을, 그러면 차라리 신규로 이런 사업을 올리지 말고 하고 있는 사업에다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신규로 잡아가지고, 이거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서울시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고독사 예방 사업을 중앙정부모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이강숙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해서 각 구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안부 확인 제공,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제공이라면 하고 있는 사업에다 추가 비용을 더 주든지 그래야지, 왜 이거를 신규로 해서, 또 이거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뜻 밖에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는 지금 동대문구 가족센터에 위탁돼서…….

이강숙위원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몇 명의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전담 직원은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해서 4명입니다, 1인가구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이강숙위원

가족센터 안에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직원 2명이라고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강숙위원

3명?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3명입니다, 팀장 1명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팀장까지 네 분이신데 이 네 분이 14개 동의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지금 이 사업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전문가가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해서 들어가 있고 기간제가 들어가 있고, 또 동대문 1인가구 동일이네 복지해서 이것도 전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은 이런 사업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전문가, 소모품,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1인가구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 이런 것들은 뭔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뉴딜 일자리 사업은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에 2명 그리고 우리 부서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 부담분이 인건비나…….

이강숙위원

1인가구 지원은 경제 수준이, 가점이 어느 선에서 1인가구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냥 1인가구이기만 하면 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소득 기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소득 기준은 얼마? 다음에 소득기준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저도 1인가구에요, 지원해주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인가구 개별 소득, 무슨 물품이나 그런 거를 제공할 때는 기준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통괄적인 1인가구 사업할 때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나 희망 복지에서나 이 사람들이 이미 페이퍼상에 동에서 파악이 돼서 있다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1인가구 중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잖아요, 노인들도 많고. 그런데 지속적인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파악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려서 그때도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각 과나 동에서 하고 있는 가족센터나 단체들을 다 통하면 실태조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꼭 용역까지 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이게 몇 개월짜리 용역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한 3개월입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을 3개월 동안,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용역하는 방법은 용역사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1인가구 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1인가구를 다 제외하고 1인가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1인가구를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소득 1인가구 실태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실태조사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동대문구 1인가구 개별 지원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이강숙위원

1인가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별 1인가구의…….

이강숙위원

특성에 맞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강숙위원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다 금덩어리를 놔두고 너희 가져가라고 해도 와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1인가구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1인가구로서의 고독성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탈출시켜주고 관계형성망을 해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이거 페이퍼상의 계획으로 끝날 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거를 용역까지 통해서 해야 되냐? 그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하지 말고 지금 1인가구로 이미 선출돼서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더 먼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의 관계망이 형성이 잘 되어갈 때 또한 추가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발굴되지 않고 있는 1인가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나 지역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의 특성은 이런 관계망을 형성해주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아까 은둔형 같은 사람은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나 혼자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 특성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을 하자,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페이퍼 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해서, 1인가구 실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현황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각 과가 지금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망이 너무 잘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과에서 마음먹고 다 집합해서 줘봐 하면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꼭 용역을 2,2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런 돈을 써야 되냐, 우리 관에서 쓰는 돈치고는 2,200만원은 껌 값이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돈 갖고 보훈수당 많이 올려주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추경에 종합사회복지관 3,420만원, 3,042만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로 올라온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오래돼서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낙상 위험이 있어서…….

이재선위원

본예산에 이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본예산하고 관계없이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냐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올라왔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시비도 나왔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비가 확보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40%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설비공사도 들어가고 데코 타일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수영장에 수영장도 있지만 탈의실이나 물이 묻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지어진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최신 타일이나 그런 게 미끄럽지 않은 물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보수 공사하는데 총 예산이 7,6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7,605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동대문구 구비는 3,042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대문 구비든 시비든 들어가는 게 7,600만원이면 엄청난 큰 공사 같은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를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하면 시 서울복지재단에서 검토합니다.

이재선위원

복지재단에서 올라온 게 언제 올라온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게 올라온 건 금년 연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연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서울복지재단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우리 구비를…….

이재선위원

아니, 이런 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전부터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과에 여기가 이렇게 시설이 안 좋으니까 와서 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저희가 그냥 기능보강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7,000만원짜리 공사면 그전부터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여기 확인해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이라도 다치게 되면, 낙상사고가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재선위원

큰일인데 그 전에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그 시설이 안 좋았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오지 않았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 신청하겠다고…….

이재선위원

추경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보수치고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까…….

이재선위원

미연에 방지는 하는데, 거기 다 보험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나 그래서, 금액은 적은 것도 아니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게 서울시에 결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푸드마켓 쪽에 가서 4,75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 거기가 세 가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용두동사무소에 있는 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옛날 신설동사무소요. 거기에 보면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하고 차량하고 세 가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차량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차량 어떤 거? 거기에 봉고차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차량이 박스 트럭, 뭐죠?

이재선위원

냉동탑차.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탑차, 탑차가 2대 있는데 그게 2012년 취득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온풍기가…….

이재선위원

2010년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012년이요.

이재선위원

2012년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위험 일수는 한참 지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운행이 얼마나 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이재선위원

운행한 거 조사해 봤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보다도 너무 오래돼서 부품 같은 것…….

이재선위원

아니, 오래됐어도 운행이, 맨날 운행하는 게 아니니까, ㎞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10년 돼도 새 차던데, 요즘에 차들 얼마나 좋아요. 차령만 있다고 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주 자꾸 고장 나고 출력도 약하고 그래서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연 같은 그런 게 해서 정기검사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차 구입하면 중고차는 매각할 것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폐차 안 하고, 매각하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매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이재선위원

매각을 하죠, 매각하면 매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럼 사서 쓰는 사람은 그 차는 어떻게 써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사든가 아니면 폐차가 되든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굴러다니는 차인데, 보니까 운행이 많지 않은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8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12년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4,750이 올라온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냉온풍기, 냉동고, 차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동고도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던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냉동고 고장 나면 그 물건 다 버려야 되고 하여간 위험이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새거는 금방 고장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선위원

요즘 가정용 냉장고 사면 몇 년 쓰는지 아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합격 결정이 나서 저희 부담분을 올렸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독사는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고, 1인가구 지원도,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푸드뱅크, 그 부분이 민간 삼육재단한테 위탁을 준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비품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 운영비 같은 서울시에서 주지 않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

서정인위원

그런데 애초에 시설은 누가 해줬죠,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당초 시설할 때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같이 매칭으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나 운영비는 50대50대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 때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시비가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푸드뱅크나 마켓을 만들 때 냉동고나 차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시에서 시 부담분 하고 우리 구청 부담분 해서 그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이렇게…….

서정인위원

그럼 삼육재단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가 부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왔을 때 50대50으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가 보조를 더 해주고 구가 30% 정도 해주고 자기들이 70%나 6대4로 해야 되는데 50대50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탁을 준 데는 가만히 있고 시하고 구하고만 이런 시설물 같은 걸 다 교환해주니까 삼육재단도 어떤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삼육재단에서 재단 적립금이라 해서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서정인위원

요청은 해봤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요청이 아니고 자기들이 적립금을 하는데 아주 적습니다.

서정인위원

금액이 적다면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천 단위에요, 백 단위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천 단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자기들이 기부금을 받은 거에 대한 걸 일부를 주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부금은 아니고요. 기부금 같은 거는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거기서 집행하는 거고 그 외에 순수 재단 차원서에 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제가 인지를 했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127쪽과 128쪽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또 1인가구 데이터를 통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서 용역비 2,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중복된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데이터 형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중의 예산이 되지 않는가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000만원 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2,200만원, 왜 줄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재정상 어려우니까 최소한만 편성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재정상 어려우니까 최소 값만 예산으로 해달라? 본예산이 원래 재정이 세수가 적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추경 때는 조금 올리고, 실제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꼭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진행을 안 해도 충분하게 1인가구 고독사라든가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올렸지만 이번에는 2,200만원을 올린 거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본예산에서 신청을 했지만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정인위원

본예산은 2,700만원 올렸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000만원인데 구에서 3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된 겁니다. 저희는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팀 단위로 해서 제대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단 기본 아우트라인 계획은 꼭 세워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1인가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1회만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1인가구 통계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1인가구가 주로 많이 사는 용신동이나 회기동에서 그분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거를 정책 방향을 만들자는 거지 이 사람들의 통계, 그런 거는 저희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냥 어떤 데이터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데이터가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럼 금액이 2,2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요새는 하도 용역비가, 이게 용역을 어디로 주려고 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떤 수치의 데이터로 2,200만원이라는 소가가 나온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의 1인가구 연구용역을 했던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1인가구 정책개발 용역을 줘서 데이터가 나왔죠,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우리하고는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 데이터가 정책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거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은평구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은평구?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은평구가 1인가구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는 어떤 정책이 나왔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각 구별로 1인가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학도 있지만 도심으로 출퇴근하기가 편리해서 1인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인가구 많이 늘어났어요. 용신동 많이 늘어났는데 돈을 들이고 용역을 들여서 정책을 발굴하자고 하니까 타 구에서는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태여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부서장, 팀장님들이 머리 좋으시니까 한번 정책을 새로 발굴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하여튼 내용은 제가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위원분들하고 정확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25쪽 중단에 고독사 예방사업, 건강음료 지원이 있어요. 본예산 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 올려서 이번 추경 때 7,000만원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 책자를 보니까 1,600원, 40살 주위에 해서 1,000명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음료면 주로 어떤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한국 요구르트의 윌 그런 종류입니다.

김학두위원

요구르트?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조그만 요구르트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 안 드시니까요.

김학두위원

요구르트에서 나오는…….

노연우위원

비피더스 같은 거.

김학두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거를 1인가구 대상자 분들,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상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거를 해서 배달해주면서 이분들의 안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동 감사 갔을 적에 어느 동 복지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좋다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방문해서 이분들 상태도 확인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산 문제를 가지고 거의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하면 잘 좀 해달라고 복지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추가예산이 편성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마침 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1인가구 어려우신 분들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어려운 1인가구도 많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2024년도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하는 날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진짜 빡세게 오전 내내 이거 하나 갖고 씨름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런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 처음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이제는 34년째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대문구에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타 구에 살지만 어디 고향보다도, 제가 사는 동네보다도 더 애착이 가고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 잘 모르는데, 저희 사는 동네는 모르는데 동대문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정년을 마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 사업을 많이 검토하셔서 동대문구 1인가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부탁합니다.

일동박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쪽부터 137쪽입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12억 9,075만 5,000원에서 204억 8,501만 8,000원이 증액된 1,217억 7,5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132쪽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532억 4,579만 7,000원에서 127억 1,270만 3,000원이 증액된 659억 5,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216만 1,000원에서 4,59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 5,8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주거급여입니다. 당초 예산액 360억 4,615만원에서 39억 82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99억 5,4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8억 1,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5억 6,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4,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7,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 반환금 8,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3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국·시비가 매칭으로 확정내시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이 표준형과 확대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거를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해서…….

서정인위원

가, 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가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의 시설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조금 상향 지원을 결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상향을 해야 되겠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 편성할 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실제적으로 자활센터를 가보셨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가서 거기 담당분한테 어떤 얘기를 받았어요, 부족하다는 거를?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1,100만원은 부족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시설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부 운영비가 상향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부족하지도 않은데 증액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표준형과 확장형으로 했던 거를…….

서정인위원

이게 변경이 돼서 표준하고 확대, 가, 나, 다, 라로 변경이 돼서 약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변경되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운영 실적이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원래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직원 7명 보조금 지원기준 편성인데 나급이 되면 2명분의 보조금이 더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서정인위원

증액이 돼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나급이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가, 나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한 군데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자활센터 한 군데인데 나급이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나급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가급은 어떤 데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더 큰 규모의 자활센터.

서정인위원

규모로 구분이 된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했던 133쪽에 구비가 지금 1,100만원 올라왔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안 올라왔죠, 보니까 매칭 사업이던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여기 보면, 저기 보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금액대만 보니까 매칭이 똑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60대 28대 12입니다.

이재선위원

몇 대 몇 대 몇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60대 28대 12.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참 적어야 되는데, 시비가 1억 1,400만원이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억 1,4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00만원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늘어난 게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매칭이 시비가 더 많은데 어떻게 구비가 더 들어가냐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구비가 1억 300에서 1억 1,400으로 늘어난 거죠, 구비분이. 운영비가 늘어난 비율대로, 그래서 그 차액이 1,148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선위원

1억 300이라고 되어있는데 책에 보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본예산.

이재선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1억 1,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변경된, 확정 내시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28%라면서요, 아니 시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가 28%입니다.

이재선위원

28%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시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국비·시비·구비가 50대25대25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맞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34쪽에 주거급여, 지금 구비로 해서 12%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마 위원님 질의가 생계급여도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늘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전년도 대비 약 6.9%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금액이 증액됐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그러니까 2%가 증액됐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7%에서 48%, 즉 1%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체에도 자체 증액도 있었는데요. 1인가구로 봤을 때는 생계급여가 약 8만 9,734원 정도가 증액됐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증가 폭이 14.4%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거급여는 3.3%가 증액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12%가 증액된다고 나왔네요, 맞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4억 6,8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토지공사 이런 데, 이게 어떤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요?

이재선위원

예.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임차, 월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월세를 지원해주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재선위원

월세 급여를 지원해주는데 LH에서도 해주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LH에서는 주거급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보수, 중보수, 그러니까 보수…….

이재선위원

보수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집을 고쳐주는 업무를 하는 데가 LH고요.

이재선위원

우리는 주거에만 나가는 돈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급여만 지급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주거로 나가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균 11,457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꽤 많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 1인가구의 경우는 많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8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35억 9,032만 7,000원에서 194억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1,330억 1,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에서 151쪽 상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132억 1,071만 9,000원에서 138억 4,778만 2,000원이 증액된 1,270억 5,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에서 157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55억 7,67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8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늘 우리 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해서 520만원을 썼는데 사업대상자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 한 군데를 한다고 해놨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편의시설 말씀해주신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신청한 개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아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휘경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

현재 장애아 숫자는 어떻게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10개소 말고 장애아동 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장애아 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10개소 어린이집이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어린이집이 열 곳인데 이제 한 곳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곳만 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신청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물 계단에 핸드레일 및 외부 비상계단을 교체해달라고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열 곳이나 있는데 한 곳에서만 유난히 신청을 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른 데는 안 들어왔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잖아, 열 군데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 보육시설도 확대되고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보육환경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수는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10개소 어린이집에서 통합 보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지원,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동아어린이집만 12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10개소는 아니고 동아어린이집만 지금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장애아 보육 도우미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도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수하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지원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은 부족한 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번에 확정 내시랑 변경 내시가 와서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열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계단을 조금 평평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핸드레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동하는데도 편하고 그런 쪽으로 시설 설치비용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린이집 보면 운영비만 해도 교재비 1인당 월 2만 1,000원, 교육 도우미 2개 반해서 1명당 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62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62만 8,000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62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8,000원인데 왜 자꾸, 여기 자료에는 162만 8,000원으로 되어있구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구비, 시비가 같이 5대5로 되어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3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원장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승인, 정부지원 승인이 무슨 뜻이에요? 정부에서 승인했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승인했으면 정부에서 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주라고 이렇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원장연구개발비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월 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5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려면 굳이 추경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1년 것 계약해서 올려야지, 지금 원장들 돈 안 주면 일 못해요, 어린이집?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에도…….

노연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본예산에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본예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못 올렸던 사항이고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어린이집이 어려운 거는 원장연구개발비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비가 어려운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원장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도 좀 많고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노연우위원

이게 월급 올려주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수당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굳이 하면서까지 원장님들 올려줘야 되나,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다 해주라고 승인을 했다, 그러면 25개 구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다 얘기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번에 다른 구는…….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개 구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 새로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보수도 1년에 어린이집 몇 개를 보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려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해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래 작년 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작년에 신청한 개소 수가 많지 않아서 5,0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는 개보수를 했고요, 4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잡아요, 계획을 해서.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를 해주겠다고 과장님께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았죠? 그런데 더 해달라고 2024년도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서 보는데 가서 보면 시급한 상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들도 보면 현관에 들어오는 쪽에 바닥이 패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야 돼서…….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9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개소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자기 원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개소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편의시설…….

노연우위원

그건 얘기했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4,600만원이 증감된 금액이 1개소 신청한 그 금액인가요, 거기 운영비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까 그건 편의시설 설치고 이거는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개 신청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장애아 보육 도우미를 1명 증원하는 게, 푸른하늘어린이집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1명을, 이거 인건비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 증액 사항이 되겠고요.

노연우위원

어디 인건비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안동에 푸른하늘어린이집.

노연우위원

푸른하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이게…….

노연우위원

푸른하늘 원래 없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2개 반 당 1명인데 1명이 있어서 도우미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푸른하늘 장애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가 지금, 아이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반은 3개 있었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1명이 계시는데 1명 더 준다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반이 원래 3개였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아어린이집은 새로 신설해서 다 해주는데 여기에는 보조 선생님 안 두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노연우위원

거기도 인건비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해주는데요. 푸른하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이 3개여서 1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한 반이 더 늘어나서 2개 반당 1명이기 때문에 2명, 1명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인건비는 구비로만 주나요? 혹시 시비가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5대5 매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비만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노연우위원

뒤에 있나요? 뒤에 있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42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3억 8,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등은 저희가 유아반 운영비가 있고요, 3~5세 아이들 유아반 운영비가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 2개 항목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아반 3~5세 반에는 월 1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구비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에 여성 안심물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추경으로까지 이거를, 한 번 나눠줬다면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260명한테 나눠줬고 올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35명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으로, 급해요? 이거 안 나눠주면 안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그 사업이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에 본예산에 못 올렸고요. 예산사정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 올릴 수가 없어서요. 작년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못 올렸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호루라기하고 이거 한 세트가 5만원씩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호신용 경보기하고 스프레이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호신용 경보기, 스프레이 뭐가 비싼, 이거 호루라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거는 호루라기가 아니고요. 스마트폰 뒤에 부착해서 비상벨 같이 생겨서 누르면 등록된 지인 5명한테 긴급 호출되는 문자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2,000만원 했는데 그전에는 몇 명 해줬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260명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더 많은 숫자를 해주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도 추경으로 1,600만원 해서 260명 해줬고요, 올해는 2,000만원 해서 335명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글쎄요, 이거 안 해줘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나, 아무튼 많이 생각해볼 예산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요즘에 저희 관내에 재개발지역도 많고 늦게 다니면 좀 위험한 상황들이 언론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0쪽에 동대문구 가족 앰버서더 운영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40가구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출생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단위로 모집해서 행복한 육아를 키우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유튜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행복한 생활 인식 차원에서 조금…….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가정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40가구를 모집하는데 그 많은 가족 중에 40가구를 어떻게 모집하는데 누구는 선택되고 선택이 안 되고, 40가구가 많은 가구 중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가 선택이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노연우위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하겠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파급효과도 좀 노리면서 홍보, 저출생…….

노연우위원

그래서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 세워놨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일단 40가구를 해서 활동비 지원 쪽으로 해서 금액을 올린 거고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서 좀 상황을 봐서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추상적인데, 세부 추진계획도 세워야 하고 수립도 해야 되고, 7월부터 활동을 한다 해도 계획 세우고 선발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통과시켜주시면 8월 중에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모집해서 9월에 위촉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올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선발까지 다 해놓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147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7,750만원 정도 증액이 들어왔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6월 7일이죠. 그때 서울형 키즈카페를 회기동점에서 민간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래서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과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게 6월 아니었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애초에는 6월이었는데요. 저희가 위험가치평가랑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위험가치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했는데요. 수정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사항을 보완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돼서 기간이 연장됐고요. 8월 개소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답십리1동은 언제 오픈할 계획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져서 회기동하고 답십리동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새샘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육아방 2개소를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고요, 나머지는 그 전에 본예산에 해놨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동은 계획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인건비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7월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늦어지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사용이 안 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이 책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서 올라온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 추경은 3개소, 그러니까 답십리 새샘근린공원과 제기동점, 장안1동점 공동육아방을 전환하는 2개소하고 새샘근린공원에 있는 공원형 키즈카페 해서 3개소에 대한 2달 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회기동점과 답십리동에 대한 운영, 개소 월이 좀 늦어지면 그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불용액을 감안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그 정도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 계산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추가 예산이고 신규사업이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8쪽 여성 안심물품 지원, 260명에게 5만원 상당 2종 세트를 지급하셨는데 그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260명에게 지급했던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가족센터하고 동대문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세 기관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그 집의 위치라든가…….

이강숙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거를 놔두고 3개 기관이 모여서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260명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260명 외에 처음 등록을 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청했던 인원이요?

이강숙위원

예, 신청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60명한테 지원을 해서, 물론 요즘은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이나 늦게 퇴근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보조명을 사용해서 골목길 안심이라든가 퇴근길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좋은데 지금 안심물품 지원을 335가구, 1인한테 지급을 하니까 335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일하다 늦게 퇴근하는 엄마도 있을 수 있고 아가씨도 있을 수 있고, 여성에게만 지급되는 물품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인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자 수가 지난번에 얼마였고 우리가 거기서 260명을 간추려서 먼저 선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다면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분들이 이거를 쓰시면서 사후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나요? 260명한테 1차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것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도와줬다 끝나고 또 새로운 가구를 선택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급은 했고요. 지급한 가구 수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했던 것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물품 지급을 해주고 또 이 물품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좀 안심을 한다든가 또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내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갔다든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도움을 요정할 수 있었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지를 잘하고 다니고 있는지, 스프레이 주고 그냥 가방 속에 넣어놓고 사실 잘 안 쓰기도 하고 또 가방 바꿔갖고 가면 이거는 주는 걸로 끝나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이미 지급되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나눠줬어, 그때 지원자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또 다른 지원자들한테 줄 거야, 이거는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예산이 쓰였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안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호신기의 작용이 돼야 된다, 그 점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과에서는 해야 되지 그냥 사업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비 2,000만원 올리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비를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성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전액 시비로 이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2,000만원,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지금 과에서 안 하셔도 가족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센터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스마트 초인종, 주거취약가구 약 31만원에 대해서 창틀에 어떤 것을 설치를 해줬다든가 범죄피해 가구에 92만원 상당의 어떤 것을 해줬다든가, 이런 지원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취약지구에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31만원을, 우리가 가구당 31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고 또 스토킹피해 범죄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2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됐는가, 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냥 위탁 줘버리고 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후보고가 없고, 과에서 당연히 점검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일부러 일을 찾아서 해가지고 과에다 보고할 일도 없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시비 사업이고 어차피 예산은 맞는데요. 아마 가족센터에서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시비 사업이지만 관리 자체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시비, 구비, 국비를 따지죠? 국비와 시비를 구에다 내려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거를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도 구에서 해야지,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하겠지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사후 파악이 분명히 돼서 이 사업이 지속성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추경 예산을 올리시든지 내년 본 사업에 연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사업 구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변형된 어떤 사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내시든지, 그런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50쪽 앰버서더 운영, 이게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가장 문제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죠? 전액 구비를 들여서 40가구를 선택해서 SNS나 이런 홍보활동을 잘할 수 있는, 자기 가족만의 행복한, 아이와 함께 이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활동을 3번 이상 했을 때 그분한테 지급되는 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어쩌든 이런 홍보를 통해서 과연 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혼자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볼 것이며 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혼가구에서,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가구에서 이 유튜브를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앰버서더 운영을 해서 동대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든지 아이를 낳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업계획은 좋으나 예산 투자는 해서 갖다 버려지는 이런 예산이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우려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구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서요.

이강숙위원

이것 역시도 가족센터에다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강숙위원

이거는 어디다 맡기실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개인 SNS 가지고 있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개인들에게 이거를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모집해서,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한 영상이라든가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쪽, 개인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같이 양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새로운 정책들이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구민들한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이강숙위원

그리고 개인촬영 홍보대사는 몇 사람이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40가구 정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개인촬영 홍보대사가 40가구인데 이 홍보대사 중에서는 가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정을 선택해서 촬영을 업으로 삼아서 홍보 SNS를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서툴더라도 이런 개인촬영 홍보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에서 홍보를 해서 가정의 행복한 사진 촬영을 해서 올렸을 때 채택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튜브로 우리 광고 현황이라든가, 지금 스마트쉼터나 이런 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2, 3회가 아니라 또 이 사람을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정과 부모와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꼭 개인 유튜버를 40명이나 해야 되는가 이거에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요. 본인들의 행복한 일상들을 담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게시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횟수도 많아지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는 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복한 일상이라든가 다자녀가구라든가 다자녀 일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다문화라든가 3대가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약간 행복한 가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들이 그 생활을 찍을 수 있다든가 또 지금 현재는 유튜버를 이용해서 그런 가정을 찾아내서 홍보로 우리가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유튜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구에서도 구민들한테,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엄마들 가정에서 유튜브 활동, 개인들 자기 생활 다 잘 찍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직접 구민에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홍보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을 찾아내서 지원이 돼야 더 많은 우리 동대문구 가족한테 혜택도 가는 것이지, 유튜버한테 맡기는 것은 개인 직업에 대한 일로써 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는 이런 것도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사후에 대한 점검도 확실하게 해보시기를, 그리고 방향성도 서로 바꿀 수 있는가도 연구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8쪽 하단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영유아 복지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비서울형만 기정예산이 29억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9,900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몇 대 몇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여기서 비서울형과 서울형을 나눠놓은 것은 인건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구립과 민간·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비서울형은 민간·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 승인은 구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나눠있잖아요, 나눠있는 것을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까, 민간·가정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간·가정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민간·가정 서울형어린이집은 9개소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머지는 비서울형?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비 서울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소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민간이 36개고 가정이 50개소거든요, 거기서 9개를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200이 편성이 됐는데 그 밑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원장연구개발비, 이거는 구립이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전임 청장님께서는 민간·가정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한지가 한 3, 4년 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차이를, 왜 그때 민간·가정을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분명히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민간·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간·가정과 구립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원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구립 같은 경우도 바로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최근에 온 게 아니라 본예산에도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본예산에 올린 적은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어린이집 원장 구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당초 민간·가정이 구립과 차이가 계속 많이 나다 보니까 민간·가정을 전임 청장님께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정부지원 승인이 언제 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정부지원 승인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 법인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다 왜 정부지원 승인이라고 써놨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9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가 2억 9,600에서 이번에 1,700만원이 증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 500가구 이상,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4개소인데 이문1구역에 세 군데, 답십리17구역이 한 군데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이문1구역 같은 경우는 2억이 두 군데인데 2억 4,000이, 1단지2가 2억 4,000이 들어갔어요, 규모가 더 큰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규모와 정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1억 6,000만원 편성은 정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답십리 17구역은 정원이 33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억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이문2-1 단지는 68명이고 그다음에 1단지1은 67명, 1단지2는 94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단지 2가 94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일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올해 안에 다 입주, 마무리 준비를 저희가 다하고 들어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준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 신규부터 받을 예정인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리모델링 해서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보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규 위탁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이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서 원장님을 그만두셔야 다시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응모 자체가 기존에 원장님이 몇 개월, 어느 정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장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응시가 안 되고요, 그만두고 나서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전에 모집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 조례가 올라와서 2년에 한해서 2회 연임 5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회째는 다시 응시를 똑같이 한다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때 당시를 1회로 보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5년에 한 번 더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45쪽에서 14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가 4,000만원 올라와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어떤 보강공사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설계비가 부족해서 낙찰된 공사업체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계약을 해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내진보강공사가 철골구조물을 끼우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작년에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우리가 줬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했는데 작년에 설계밖에 못 했었습니다.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낙찰이 됐었는데 그 업체가 공사비가 부족하다 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 다시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철골 골조가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끼우는 쪽에서 그게 안 되고 부착하는 것으로 설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터파기공사하고 전기랑 이설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서정인위원

그 건물이 그게 언제 지은 거죠? 동사무소 자리였다가 개보수를 한 건가요, 다시 허물고 지은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가 허물고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쪽에…….

서정인위원

개보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면이 다 유리가 많습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내진보강공사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골조를 세우는 것을 못해서 튼튼한 벽으로 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서정인위원

골조라고 하면 건물에 중심이 되는 건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빔을 박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거를 갖다가 보강공사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될까요? 내가 볼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는 거쳤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거쳤고요.

서정인위원

자문회의를 거쳤고, 그런데 그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왜,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공사가 까다로워서요.

서정인위원

그분들이 진행한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예 처음부터…….

서정인위원

설계도 않고 애초부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업체가 착공하기 전에 그냥 포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못 하겠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 금액에는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요.

서정인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 줬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때는 내진보강공사가 아니고요. 내진보강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1억 6,400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다 이월시킨 상태고요. 올해 다시 공사업체 선택을 해서 지금 착공은 들어간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진보강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외부 부착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비 공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공사 발주자를 선정했다는 얘기인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공사 발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인위원

공사를 추가로 더 달라는 얘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지금 1억 6,700만원 공사인데 4,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기 맨홀공사, 통신 맨홀 그다음에 이설이 불가해서 신설공사로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진보강공사를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내년에 또 보강공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올…….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번 내진공사 하면…….

서정인위원

애초부터 기초가 골재가 튼튼하고 건립이 됐으면, 그런데 개보수 하다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염려스럽고, 과장님이 자꾸 보강공사로써 예산에 편입이 되니까 위원분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진행하지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안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 애초에 하다가 중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파도 거기 돌이 나온다든가 불가피하게 변수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초에, 우리 공사를 발주 줄 때 입찰이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입찰되면 자기들이 어떤 세부적인 공사 현황이라든가 그런 구조물 들어가는 자재비라든가 다 확인하고 입찰을 득했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강공사를 요구하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막상 뜯어보니까 그쪽에 통신 맨홀이랑 전기 맨홀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설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지 못하고 파냈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막상 땅을 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변수가 생긴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거래협정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그런 내용을, 부족했을 때는 증액을 시켜주고 예산을 받아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공사금액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결하겠다고 우리 구에서는 확약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받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특약으로 내용을 넣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사는 항상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비가 더 많이 증가된다든가 하면 보통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 심의를 해요?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건축과에서도 저희가 심의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건지 확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4,0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언제 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건축과하고 저희가…….

서정인위원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일부 전문인 한두 명의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 변경, 추가할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거기를 거쳐서 나온 예산안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보통 협의를 하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냥 협의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문가를 저희하고 같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보육여성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사계약을 맺을 때는 정확하게 사후관리까지 하고 사후에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든가 그 부분까지 세세히 특약란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것만 계약양식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특약 부분도 들어있다는 얘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현장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되는 사항은 설계변경을 꼭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45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인데 몇 분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명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이 소속되어 있어서 전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이게 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육아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분 인건비고 보통은 출장을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경보수, 간단한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해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서 제기동까지 관리를 합니까, 안전요원이? 제기동 유아센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60명 정도의 호신용 경보기와 스프레이 세트를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호신용 경보기는 보통 4만원이 조금 안 되고 호신용 스프레이는 1만원이 조금 더 돼서 합쳐서 한 5만원 상당 되고요. 나머지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서 홍보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1인가구 안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관내 안전 취약 여성한테…….

서정인위원

어떤 기준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기준은 없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사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잡아서 점수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자체적으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상황인데…….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불했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60명한테 지원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260명인데 지원자가 한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6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인원을 다해줬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신청한 분들 다 나갔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선정은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입각해서 사업을 전개하셨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가구로 했었는데 올해는 다가구 빌라나 재개발지역 등 안전취약계층에…….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에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안심 호루라기, 쉽게 하면 호신용 경보기, 그런 것을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해요. 500만원, 1,000만원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홍보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 기준을 접수순으로 준다는 것은 소수의 인원뿐이 지급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약간 포괄적으로 넓게, 광의적으로 해서 위험이 따르는 여성 1인가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책으로 해서, 예산을 팍팍 올리세요. 우리 위원분들이 그런 부분은 팍팍 줄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구립 확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규 4개, 전환이 4개 해가지고 8개 국·공립이 더 생길 예정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민간은 상당히 어려움에 더 처한다, 국·공립이 들어섬으로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를 하시죠, 현실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동 수라든지 어린이 수에 관계없이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받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정원을 못 채워도 다 나오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 정도.

김학두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체다 보니까 어린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게 생김으로써 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폐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국·공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리제한 이런 거는 없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신규로 건립을 하는 것은 사실 거리제한을 둘 수 있어요.

김학두위원

신규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우려처럼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이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한테 전환 신청이 되면 구립으로 전환을, 그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전환이든 생기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안 차는 데도 있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는 현원이 많이, 내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민간하고 가정, 국·공립 정원, 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위치라든지 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렇게 생김으로써,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우리 보육을 책임져왔던 것 아니에요, 솔직히.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민간에서 그동안 책임졌는데 지금은 역으로 돼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민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폐원까지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구에 작년에 민간에서 폐원이 얼마나, 자료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80개소였는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176개소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생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구립은 생기고 어린이는 줄다 보니까 폐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운영상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상생을 해라,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어린이집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를 들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 147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7,700 정도 증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3개소 운영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안타깝게 1개소도 개소는 못했고요, 회기동점이 8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현재 2개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없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여기는 앞으로 할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지금 회기동 룻교회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장 컨설팅하고…….

김학두위원

그거는 알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게 조금 수정사항이 생겨서, 보완사항이 생겨서 그거 보완하느라고 조금 더 늦어졌고요.

김학두위원

거기 1개소는 개원할 것이고 나머지가 3개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답십리1동에 하나 있고요, 래미안위브아파트…….

김학두위원

한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샘근린공원은 지금 공원형에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기동점하고 장안동점은 공동육아방을 전환할 겁니다.

김학두위원

공동육아방?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공동육아방이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개소 수에 따라서 전환을 하면, 전환을 하라고 해서 2개소…….

김학두위원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관계 없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키즈카페로 많이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장안동하고 제기동점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돼서 저희가 거기는 키즈카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학두위원

공동육아방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2024년도에 조성계획이 5개소라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올해 안에 5개소를 만든다, 다 가능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데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회기동점은 181㎡, 답십리1동점은 126㎡, 새샘근린공원은 296㎡, 제기동점은 152㎡, 장안1동점은 140㎡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 당 1명으로 해서 조성이 되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10㎡ 당 1명, 이게 법적인 건가 보죠, 권장하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거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어제 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이웃 중랑구에 실내놀이터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 최대 규모래요. 전용면적이 797㎡, 엄청 큰 거죠, 인기가 엄청 좋대요. 이거 얼마나 좋으면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신청을 받은 개소 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이웃 구에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구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부모들이 이용하다보면 서로 정보라든지 통해가지고 ‘어휴, 저기는 엄청 큰 게 이웃 구에 바로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협소하고’ 그런 비교도 들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려면 이렇게 크게 하나 정도는 해가지고 번듯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랜드마크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설이, 요즘 아이들이 진짜 바깥에 나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춥고 덥고 해서 실내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채롭게 잘돼 있대요, 놀이기구도 그렇고. 아주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언론에 한번 기사를 봤거든요. 한번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가능한지 벤치마킹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앞으로 구민행복센터가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거기에다 들어가기로…….

김학두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는 공간이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김학두위원

부서에 얘기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거기에 일정 부분 확보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요즘 어린이들이 귀하잖아요. 자꾸 어린이 수도 주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도 하나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액 75억 691만 1,000원에서 8억 6,5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억 7,26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 아동복지 사업 중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758만원에서 1억 2,8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61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금액 등으로 7억 3,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아동청소년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기 아동청소년과장께서 2024년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무탈하게 배려해주셔서 제가 어느덧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동대문구 구정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2024년도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983억 3,778만 3000원에서 210억 2,246만 4,000원 증액된 2,193억 6,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중단 노인복지 증진은 기정액 27억 4,929만 1,000원에서 5억 7,995만원 증액된 33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 노인생활 지원은 기정액 1,606억 6,765만 9,000원에서 149억 6,966만 8,000원 증액된 1,756억 3,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346억 8,514만 5,000원에서 28억 1,670만 3,000원 증액된 375억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는 총 26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9쪽 상단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서 전농정보화교육장 입주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2개소인데 장애인단체 전농사무실 운영비가 3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 항목이 다사랑행복센터 통합사무실과 지원 규모가 동일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정예산액 4,951만 4,000원이 지금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4층 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350만원만 이번에 전농사무실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해당 단체명과 단체사무실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농사무실 단체는 2개 단체가 나가있는데 기능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이렇게 2개 단체가 나가있고요. 기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600명 확실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노연우위원

거기 회장님이 누구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강정희 회장님이세요. 600명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600명 정도 되고 유권자연맹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능장애인협회가 굉장히 인원이 많네요. 그러면 하단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 부대비용이 7,951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사랑행복센터가 201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설비비 반영하였는데 시설비가 입주기관 간판 설치가 2,200만원, 지하 2층 배관 교체가 1,430만원, 강당 음향장비 교체가 4,300만원인데 지하 2층 배관 교체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지금 7, 8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2016년도에 입주하고 준공 나고 한 8년 됐는데 배관 자체가 너무 좁은 관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지하 1층이 장애인 무료급식 식당인데 여기에 폐수나 이런 것들, 기름때 같은 게 굳어서 자꾸 막혀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번에 관을 좀 넓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만…….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이 너무 폭이 좁다 이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배수관이 너무 작아서.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입주할 때도 가봤지만 첫날부터 엘리베이터가 계속 고장 나고 너무 부실해요, 배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도 20년 이상 30년을 보는데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부실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당 음향기기 장비도 얼마 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인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거는 이동식으로 600만원 정도로 해서 행사 때나 이럴 때 야외로 이동식 음향장비고요. 이거는 전기나 이런 음향장비가 고장이 나서 행사를 치르는데 계속 몇 번씩 막 끊기더라고요,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처음에 시설 돼있던 것에 비해서 4,300만원이면 음향기기가 굉장히 비싼 거, 굉장히 음질이 좋은 건가 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저희가 좋은 사양으로 견적은 뽑아놓고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는 다사랑행복센터 같은 건물들을 신축하면 부실 같은 경우는 철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실이 너무 좀,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 동행과에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구립 데이케어센터 석면공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건물에 석면이 거기뿐이 없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가 석면이 천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천장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게 제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전체의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비로 석면제거공사가 시에서 구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그런데 시에서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별도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건축과에서 석면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는 석면제거공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구립데이케어센터의 석면공사는 구에서 따로 잡으라고 해서…….

서정인위원

구에서 부서에서 따로 잡아라?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 시설부서라서 따로 잡은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예산이 잡히면 공사기간이 상당하게, 공기가 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하게 되면 일부분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체 다 하는, 한 달을 잡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월, 수, 금을 보양시설을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구민들이 이용을 전체적으로 못할 텐데 그것이 몇 개월 가지 않겠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공사업체 쪽에서는 한 달로 예정을 잡고 있어서…….

서정인위원

전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데이케어센터인가…….

서정인위원

센터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센터만 한다고 해서 그 센터만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게 예산만 잡고 토털적으로 석면에 대한 걸 다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한 달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전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석면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슈화돼서 굉장히 유해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하다 보면 주위에서도 보양시설을, 싸매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한 달간 휴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진행이 됐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저희한테 미리 한 달 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서정인위원

언제쯤 한 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서정인위원

우리 동행과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데는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이미 복지정책과에 나머지 예산은 다 됐고요. 사업기간은 10월로 잡혀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서정인위원

10월로 한 달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가요, 그걸 받고 있는 분들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공사…….

서정인위원

의논을 나눴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요, 아직은, 10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만 시설장님께 안내해서 준비를 계속 하도록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기동에 있는 것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영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에서.

서정인위원

그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석면은 철거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 큰 복지관을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게 쉬운 공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또 사후관리, 동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그런 데는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7억 3,370만 9,000원에서 1억 242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3,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178쪽 중단 재난안전교육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1,782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뮤지컬 관람 및 안전체험부스 운영에 따른 재난안전캠프 운영비입니다. 178쪽 하단 재난예방 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8,608만 4,000원에서 7,90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그늘막 신규 설치 4곳 및 기존 고정형 그늘막 5곳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8쪽에 보면 재난예방 관리라고 해서 무더위 스마트 그늘막 설치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금 검토대상지는 용두동 두 군데, 제기동 한 군데, 회기동 한 군데, 이문동 한 군데, 전농동 두 군데, 답십리동, 장안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아홉 군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산출 근거를 보면 878만 6,000원해서 아홉 군데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이 총 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800만원 정도해서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형의자를 설치해서 산출한 비용이 8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도 신규로 설치하는 건 몇 개소나 돼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4개소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정형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합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그늘막이 5위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이 8개 밖에 안돼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정형 그늘막이 설치된 곳 중에서 5곳 정도를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고정형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하고 어떤 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풍속이라든가, 그리고 주간, 야간에 자동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태민

안태민위원

자동?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자동으로요.

태민

안태민위원

사람 손이 안 가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사람 손이 안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 그늘막이 원형의자도 있고 저희가 운영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가 스마트도시도 표방하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는 10만원짜리를 해가지고 173개소인가,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기존에 설치된 고정형 그늘막 163개소하고 스마트 그늘막 8개소 해서 172개소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수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강풍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전부 구매에요, 임대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매, 설치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매해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고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스마트형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되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유지관리 비용이 스마트 그늘막은 크게 안 들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접혀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정형 그늘막은 강풍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거의 안 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안전과에서는 그늘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는 교통과에서 하잖아,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스마트쉼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8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캠프 기정액이 1,044만원 있는데 이 금액은 다 사용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1,044만원이요?

노연우위원

예.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기정액이 1,044만원이던데, 그러면 1,500만원 신규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신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 위에 1,044만원은 뭐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강당에다 설치해서 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작년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요. 구청 2층 강당에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주로 하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토요일에 하지 않고 평일에 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하루만 사용하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1,500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한 이틀 정도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어차피 설치하는 거 하루만 더 설치하고, 그 비용은 똑같은데 하루만 더 사용하는 비용만 더 주면 되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틀 이상 운영해보는…….

노연우위원

애들을 218명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설치하는 김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재난안전캠프를 체험했으면 해서 제안 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운영되는 걸 보니까 뮤지컬 공연을 40분 정도, 배우들이 직접 뮤지컬처럼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20분 정도는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가, 소화기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재난 탈출하는 부스같은 것을 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설치해서 2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뮤지컬 공연하는 배우들도 있고 교구 설치 같은 거 설치도 하고 철거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운영을 이틀간 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기구들을 보니까 지진나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은 없나 보죠? 1도일 때, 2도일 때 막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보니까 차량으로 왔더라고요. 차량으로 와가지고 구청 광장에서 아이들 태워서 흔들리는 모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험이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뮤지컬 위주겠네요, 나는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뮤지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분 정도 하고요, 1시간 20분 정도는 6가지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얼마 들어온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추경에 1,50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1,500만원 들어왔는데 오늘도 재난안전문자 보셨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지진 때문에 긴급재난문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물론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했다시피 평상시에 항상 재난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도 작년 7월 이후로, 임용된 이후로 계속 안전체험관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 기부채납 그런 건물이라든가 부지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재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건물로 80평에서 100평 정도 받아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주거정비과나 관련 부서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건물이…….

이재선위원

요즘에 입학생들이 줄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년도 조금 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전곡초등학교나 배봉초등학교 이런 데는 한 30명 정도밖에 입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교실도 많이 비어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갖다가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 하나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루 하는데 1,500만원 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영구히 지속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서 학교공간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교육지원과라든가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셔서, 분명히 공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지불하더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1,500만원보다 더 투자해서 공간을 쭉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6억 6,290만 3,000원에서 9억 2,957만원을 증액하여 55억 9,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스마트도시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4,882만 3,000원에서 2억 6,000만원 증액하여 8억 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732만 5,000원에서 1,370만원 증액하여 14억 5,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데이터환경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991만원에서 3억 1,8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049만 9,000원에서 9억 7,400만원 증액하여 21억 9,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1쪽 상단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에서요. 기정예산이 6,100만원인데 2억 6,000만원이 증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매로 해가지고 95만원씩 컴퓨터가 200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자체를 그때 예산현황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도 총 693대로 소요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였고요, 작년 2023년도에도 688대로 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670대에 3억 3,000 정도인데 본예산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올리자고 해서 최소금액인 6,150만원으로 컴퓨터 50대와 프린터 40대만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 9,000도 올라왔는데, 데스크탑 컴퓨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총 2억 6,000이 증액됐잖아요. 1억 9,000만원짜리는 뭡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1억 9,000은 컴퓨터가 대당 95만원인데 95만원 곱하기 200대 하니까 1억 9,000입니다. 산출내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평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내구연한 5년이고요, 노트북하고 프린터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에 불용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5월에 427대를 불용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매년 교체하는 건 아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나…….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른 게 많이 들어왔나 보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3억 1,8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추진중단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필요, 그런데 현재 구축 중인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데이터 관리, 수집 검색 다운로드 기능 추가 강화 및 전직원 활용 확대라고 했는데 당초 중복이 됐던 겁니까, 이 사업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당초는 아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구축 완료되거든요. 저희가 2월에 용역계약을 하면서 추가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종합상황시스템은 2차 추경인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제안했는데 크게 두 가지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원래 청장님실에 조성돼있는 디지털 DID로 해서 청장님이 내부하고 외부의 데이터와 구정의 지표를 한 곳에 모아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주 사용자인 걸로 처음에 용역계약이 됐었는데 저희가 추가 제안으로 청장님도 보시지만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전 직원들도 부서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추가 제안해서 첫 번째가 사용자가 확대된 거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종합시스템의 데이터관리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 솔루션 자체가 부서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부서 간에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하고 유사한 부분이 데이터 부분에서 한 80% 정도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추가 제안한 게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감 추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데이터 관리에서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예산은 7억 7,000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억 7,000인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보강했다는 게, 전 직원들한테, 그 비용은 얼마나 더 들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비용은 추가 비용 없습니다. 추가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저희가 예산이 잘 못하면 중복돼서 편성될 수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중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보면 1,370만원이잖아요. 추가경정에 올라온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에 1,300이 올라온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추가경정하게 되면, 그게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요. 그때는 예산사항이 안 쳤다보니까 삭감되었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날짜는 1년 기준으로, 저희 개인보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1년 기준으로 보험계약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만약에 6월 21일 통과되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되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상에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그럼 날짜 기입을 잘못한 거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생각 없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예산 1,300을 올렸는데 잘못 기입된 거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487억 563만원에서 21억 2,2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508억 2,7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183쪽 중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기정액 55억 203만 9,000원에서 1억 7,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2018년분 처분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1억 4,865만 9,000원과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세입 처리하여 노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613만원입니다. 184쪽 상단 환경공무관 관리입니다. 기정액 6억 2,905만 8,000원에서 1,6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을 위한 안전작업화, 방한화 구매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및 공무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과 외부 체련대회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184쪽 중단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2억 9,379만 7,000원에서 2억 4,0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게실 개선공사 및 에어컨 설치에 시비 지원 4,600만원과 구비 4,4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용신동 노후 휴게실 대신 구에서 사전 검토한 5억 이하의 주택매입으로 용신동 환경공무관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년도 명시이월 한 3억 5,000만원에 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5쪽 중단 깨끗한 서울 가꾸기입니다. 기정액 11억 3,990만 3,000원에서 12억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주민 계도 목적으로 경고판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900만원을, 단속 목적으로 CCTV 신규 설치 및 기존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1억 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매립지 등 공공처리시설에서 부과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노원 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등 초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5,495t을 민간 소각처리하기 위해 10억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76억 4,609만 6,000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관리 운영 건 만료 전 실시협약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법률적, 재무적 검토 및 화재로 인한 시설 복구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7,244만 8,000원에서 1억 5,0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장실 2개소 교체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노후 난립된 안내표지판 개선 및 공중화장실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1,0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기정액 122억 4,142만 1,000원에서 2억 63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하단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억 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오늘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안전시설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방범CCTV와 청소행정과 안전CCTV, 그리고 클린지킴이CCTV 이 3가지가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타 부서 것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것은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에 CCTV가 있고 안전과에 CCTV 있고 클린지킴이 있고 이 차이점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는 저희 청소 관련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계도나 감시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스마트과나 청소행정과나 클린지킴이나, 모든 화장실에는 안전을 위해서 놓는 거고, 지금 3개소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3개소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정릉천 제방하고 그다음에 우산각 어린이공원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산각어린이공원이요, 용신동에 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또 하나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장안1동에 미나리어린이공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소방서 뒤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미나리어린이공원요.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지금 CCTV가 없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만 특별히 저기하고 다른 화장실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CCTV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과에서 하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관제센터로 연결돼가지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둑방에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경사면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전문교체가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장평교 공중화장실하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어디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장평교, 그다음에 장안2제방 공중화장실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지반이 많이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침하된 공중화장실은…….

태민

안태민위원

장평교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북카페 앞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안벚꽃로 쪽에 있는 건데요, 장평교 위에서 좀 올라오다보면 제방 위에 있지 않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제방에 있는 거, 그거를 전면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화장실 수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험할 때마다 수리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방화문도 좀 휘어져있고 노후로 인해서 타일이 깨져있습니다. 세면대도 떨어져 나가있는 상태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나중에 전면교체가 필요한 건지, 수리가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든 거라서요.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체하기까지는, 수리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리고 관내 화장실 수가 31개소로 돼있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이 30개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1개소는 별도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1개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 중에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화장실도 31개, 그다음에 30개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물품지원도 안 하고 그냥 개방만 한 곳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어떤 데 가면, 화장실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청소과, 어떤 데는 치수과,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 헷갈려 죽겠어, 어디서 관리하는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중랑천에 있는 화장실은 치수과나 이런 데서 하고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그 근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로 화장실을 공통적으로 합했으면 좋겠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화장실을 하게 되면 지금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장실 관리라든가 모든 게 어느 한 부서에서 잘 되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여러 군데에서 서로 미루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5쪽 가운데 보면 휴게실용 주택해서 15억이죠? 아니 1억 5,000, 1억 5,000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택 구입하겠다고 한 3억 정도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3억 5,000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3억 5,000에다 이거 거기에 더 보태려고, 그래서 나중에 구입하려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데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원래 3억 5,000이 작년에 예산 잡힌 거였는데요. 저희가 용신동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하고 신설동에 휴게실이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추경에 받으면 바로 사냐고요, 그거 보태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사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3억 5,000에다 1억 5,000하면 5억으로 살 수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가져가면 올해 살 수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밑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을 한다 그러는데 900만원 다 사용했어요, 전반기 거? 900만원에다 다시 900만원을 추경으로 신청한 건데 900만원 다 써서 다시 900만원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다 쓰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12월까지 다 쓰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장비는 어떤 단속장비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게 클린지킴이입니다.

노연우위원

장비라고 해서 장비가 어떤 건지 몰라서,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가 이동식이거든요. 저희들이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많으면 민원인들이…….

노연우위원

말로 나오는 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고정식도 그렇게 나오고 이동식은 나오는데 이동식은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고정식은 고정이 돼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24개나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9,200만원,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아요? 동네마다 가보면 계속 쓰레기 하지 말라고 거의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은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계도나 감시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설치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지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86쪽 보면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이 표지판 31개소가 어디에요? 새로 화장실 하는데, 현재 붙여있는 데 다시 붙이겠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시인성이 좋지 않다고 전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가지고 재설치 하려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표준안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존 화장실 철거 한다 그랬어요. 어디 화장실을 철거하고 1억 500, 다시 또 만드나요? 기존화장실 철거 및 부대공사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노연우위원

186쪽, 아까 질의했던 바로 밑에요. 장평교 옆이라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장평교 옆 하고요.

노연우위원

그 화장실 쓸 수가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위험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봤는데 수리하기에는 좀, 나중에 사고가 날 염려도 있어서요. 장안2 제방 공중화장실은 지반이 침하돼서 이만큼 떠있더라고요.

노연우위원

침하가 되면 땅이 문제네, 그러면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면 땅의 기반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많이 부식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4쪽, 우리가 재활용업체하고 쓰레기업체 있잖아요, 세 군데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대행업체가 동양, 용마, 제일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184쪽 상단에 보면 대상포진하고 정년퇴직자 퇴임식, 체련대회해서 690만원, 6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세 군데 회사도 다 지급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직영 환경공무관분들 겁니다.

이재선위원

직영인데 직영하는 회사도 대상포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혹시 거기도 하냐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이재선위원

안 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솔직히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협약이 2023년 11월 29일에 체결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관이 없는, 강남이 없다 그랬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이 없겠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맞는데 거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공무관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공무관이 없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직영 환경공무관분들이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공무관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만 보면 자꾸 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경공무관분들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예방접종 비용을 준다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재선위원

우리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동양이나 제일이나 이런 곳도 파악해서, 거기도 근로자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근로자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네 청소하고 그러면 우리 근로자나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거의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 청소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 나면 구청에서는 몰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이재선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근로자고 여기도 근로자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지. 거기는 아주 열악한데 우리만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마, 제일, 동양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116명이죠. 그런데 여기 세 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1,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좀 맞춰서 그쪽도 해주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소외감 느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일은 더 많이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관보다 한 3배는 일을 더 많이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럼 그 처우를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면 우리 거를 좀 깎든가, 여기서 좀 더 주든가, 평균을 맞춰줘야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사람들도, 대행업체도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곳은 공무관이 없고 용역 줬던,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공무관하고 위탁업체 세 군데하고 급여나 이런 게 70% 이상 따라왔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80% 정도, 70% 그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차이가 굉장히 압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요.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도 협의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들도 체련대회하면 상·하반기 합쳐서 1인당 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공무관분들은 이때까지 4만원 정도 해가지고 2만원, 저희들과 같은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83쪽 중단에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2018년도가 1억 4,800이란 말이에요, 2018년도 거 늦게 부과가 된 겁니까, 뭡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자치단체라든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데요. 부과권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2018년분을 부과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는 내년에 나오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한 5, 6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징수권이 끝나기 전에 부과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하나는 185쪽 중단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경고판 90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당초 무단투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까? 계속 늘어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신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신 분들도 많고 이사 때라든지…….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거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택가 같은 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경고판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A4용지 반만 한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숫자 보통 몇 개나 붙이셨어요, 900만원이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6쪽 상단에 환경자원센터 협약안 검토 및 지급금산정 수수료가 2,000만원이 책정됐고 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동대문구 이필영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출까 하는 의향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나눠보셨죠?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서정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걸 해지 시 지급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릴 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화재사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면 시비나 국비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환경자원센터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만약 2025년이 지난 이후에 중도해지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2030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정인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화재로 인해서 이것이 원상복구보험을 들어놔서 원상복구 조건이어야 하지만 건물진단도 받아야하고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환경자원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용역, 쉽게 말하면 용역비잖아요. 상담 용역비 아니겠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올렸는데 제 얘기는 그러한 뜻을 올렸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생각이 어느 부분까지 내포되지 않았나 해서 올리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잖아요. 지금 2024년도니까 한 6년 정도 있는데 한 3, 4년 전에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직영으로 할 거냐, 다른 민간업체한테 줄 거냐, 해지됐을 때에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T/F를 꾸려서 하겠죠.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화재로 인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30년 만료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30년이 아니고 2025년도에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서정인위원

내년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만료가…….

서정인위원

만료가 아니라, 만료는 2030년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 환경자원센터 건물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해지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되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환경자원센터가 용신동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중도해지 하는 방향도 한번 설정해보고, 그래서 2025년이면 금방…….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지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초래 되는가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뜻이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나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에요. 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추경에, 이건 임의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025년도에 해지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민자 BTO방식으로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우리가 원해서 했으니까 위약금을 물겠죠. 그런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구청장님 생각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 했냐,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님 입장에서 반영했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서장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어떤 보전협의회 회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 예산안을 올린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하고요, 물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서정인위원

아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에 해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낸 거죠.

서정인위원

구청장님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서정인위원

해지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이상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게 어떤 상황에서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부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처럼 물어보게 될 경우에 저희는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자 용역을 줘서 2025년이 있고 2030년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30년을 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용신동 구민들이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자 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겁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서희건설에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서.

서정인위원

공사에서 보험을 들어 놨는데 200여만원이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원상복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200억

서정인위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보험금을 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개발공사와 보험회사 간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부분도 항간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00억일지 그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서에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해보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서정인위원

서희 개발공사에 너희들 얼마 보험이 들어있냐, 산재보험이 언제, 화재보험이 얼마 들어있냐를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민간에 위탁을 줬다고 해도 우리는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화재가 났으니까 너희 보험금 가액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안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얼마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예민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쪽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도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좀 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폐수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서로 간의 부서하고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인가요? 거기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국장님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 조사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험증권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보험증권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인들이 한 2~3개월 정도 조사를 해야 보험규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인위원

그렇지, 시간이 걸리겠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런 보험 규모하고 경찰조사 결과, 특히 소방 결과에 따라서 어느 선에서 1차, 2차 협상할 것인지 그거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갖다가 아직 안 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앞으로 그거를 신속하게, 사전에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이 나오든가 다시 하든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한 가지, 환경공무관 관리에 퇴임식 예산이 2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됐는데 체력단련비 예산이 한 232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 예산이 어떤 부분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체련대회를 하는데요. 그게 1회 3만원씩이고 다 합쳐서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공무관분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2만원에 책정해서 총 4만원을 책정해서 체련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분들…….

서정인위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반기, 하반기 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과 동등하게 6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1인당?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같은 금액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상향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에 1번이에요? 6만원이면 1년에 2번이에요, 1번이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비용으로 해서 토털 예산이 696만원이라는 얘기죠, 본예산하고 합쳐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4만원 들어갔습니다, 116명.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450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그런데 또 232만원 증액이 돼서 하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만원 더 증액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기준에 준해서 464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추경에 232만원이 더 필요하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6만원…….

서정인위원

어떻게 같은 금액이 돼요, 작년에 사백 몇 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때는 한 사람당 4만원이었거든요.

서정인위원

올해는 올려줘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명분이라기보다는 동등한 부분이라서요.

서정인위원

어떤 동등한 부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과 같은, 저희 직원들도 6만원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6만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은 6만원인데 환경공무관분들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서정인위원

일반 직원들은 6만원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같이 맞추겠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공무관분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복지로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다 동감이 갑니다. 가지만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8,8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371만 2,000원 대비 2억 444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편성액을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억 4,671만 4,000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넷제로 동아리 발대식과 경진대회 3,000만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791만원으로 기정액 3억 7,023만원 대비 7,76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에코마일리지 사업 신규 가입 확대를 위한 1,688만원, 탄소중립 분과사업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6,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에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억 3,177만 7,000원 대비 8,3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미세먼지-FREE 컨설팅 활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 8,3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보전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3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70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3,8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억 1,027만 3,000원에서 590만 2,000원 증액된 5억 1,6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19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잔액과 이자분에 대한 반납액 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