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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2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9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이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거는 앞서 설명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제가 취지가 이해합니다만, 지금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뭐 어떻게, 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된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결국 세금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됐을 때는 사실 징수과정상에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달리 표현하자면 징수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소관부서의 장으로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오히려 지금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자, 가산금 1회, 처음에 납부 지원 가산세가 1회는 3%고 그다음부터, 올해부터는 0.66% 해가 1만분의 66%만 해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금액이 작년까지는 30만원에서 올해부터 4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겁니다, 준가산금이. 원래 독촉장이 내보낼 때 30만원 미만은 한번, 1회로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금이 붙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45만원 이상부터 준가산금이 붙습니다, 5년간.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산세율은, 전체적으로 지금 세율 자체는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떨어지게 되면 부가되는 금액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납부 지연에 따른.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렇죠.

박찬부위원장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납부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렇죠, 예, 덜 느끼는,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가산세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텐데, 가산세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체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제 질의고, 그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혹시 이게, 이 법령이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혹시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을 덜 드리는 거고, 또 이자나 이런 걸 비교해서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아졌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 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가산세를 두고 있는 취지와는 다소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런데 대부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 한 98% 납부하고, 체납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 5년간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민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지방세법에서, 상위법에서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변경 후에, 이후에는 이제 또 징수과정상에 결과들이 따라올 테니까 그에 관련해서는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영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무인민원발급 이게 이제 수수료가 면제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시는 데 편리해지실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도 배치가 돼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근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이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쪽에 배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완전히 외부에 배치된 게 아니고 문이, 들어가고 나서 중간 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대부분이 그렇고,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심시간이라도 외부 이 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 하면 좀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좀 이거는 동에서 조금 챙기셔가지고 혹시 점심시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지.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마 그게 최대한 이제 중간 문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여건으로 그게 이제 설치가 불가한 경우만 안쪽으로 넣었었거든요.

박경숙위원

예,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좀 잘 돼서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남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56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관내 여러 관급 공사들, 뭐 내용은 어찌 보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재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좀 짚어볼 필요성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최초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40%에 가깝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 주차장 증축 사업은 다른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추경으로 증액을 할 때 실시설계에 따른 추가비, 그다음에 실정보고에 따른 추가 증액비나 보통 두 번의 추경들을 일상적으로 좀 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사업은 기본 설계를 미리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 주차장의 옹벽 해체를 하고 또 공법 선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측면을 좀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에 따른 또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는, 또 추경을 한번 더 하는 바람에 세 번에 걸친,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를 같이 했다면 또 한 번으로 그래 했을 건데 이게 두 번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더 증액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정보고는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득불한 어떤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서, 실정보고는 보통의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추경을 좀 더 하게 되었다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답변 주신 내용에 근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자면, 그럼 최초 의도한 바를,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된 건에 대한 최초,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그에 따른 어떤 좀 득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 종국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뭐 예산이 추가로 더 증액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증액 액이라든지 증액을 하는 추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주 부서인 건축과와 저희 예산 관리 부서인 저희가 부단히 애를 쓰는데 현장 상황이라든지 설계 과정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횟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에서는 당연히, 저희는 이제 처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어떤 건축 기본 비율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거고 이제 설계비에 따른 추경은 다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다소 여러 가지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횟수라든지 증액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당연히 좀 문제 사안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실정보고가 좀 예상 외로 상황이 좀 변경된 게 많아서 2억6,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요구를 이제 추경에 했는데, 사전 설명에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암반층이 발견되고 사토장이 설계 당시에 20kg 내에 있는 사토장을 이제 운반 처리하기로 한 게 그 여건이 안 맞아서 47kg 이내로 또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 공사하면서 1층 바닥을 깨는데 150mm라고 생각한 게 400mm로, 깨보니 또 400mm고, 이런 실정보고 사항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 세 번째 추경 때 이렇게 30%가 넘어버리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변경 사유에 보게 되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 감리로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건축과에서 이번에 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안전 분야에 대한 업무를 강화를 하기 위해 저희가 비상주를 하게 되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마 상주 감리로 변경해가지고 증액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주차 관련으로 해서, 뭐 필요한 예로 지금 당장 오늘 상임위 참석을 위해서 오신 의원님들도 지금 주차 때문에 아마 큰 곤욕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저희가 또 불편한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민원으로 우리 구청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남구 주민 분들 편의가 뭐 어쨌든 서편 주차장 증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좋겠고, 뭐 추후에도 계속 사안을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추가로,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금 1층 주차장에서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장기간 점검 중이던데 언제까지, 무슨 사유로 언제까지 점검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1층, 의회에 있는 1층…

박찬부위원장

지하 주차장에서 의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그쪽 화장실은, 제가 지금 개월 수를 딱히 세어 보지는 않습니다만 엄청 오래 지금 점검 중이라고 사용 금지로 돼 있던데 저게 언제까지 금지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지금 점검하고 계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도 그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중앙관리실에서 그냥 청소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거 하니까 아마 그냥 장기적으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현재 폐쇄 상태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폐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따로 공지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저는 저기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구청 서편 주차장 증축 사업 관련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서현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서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09페이지고요,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스마트 보행로 조성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이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109페이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

결산서, 결산서. 아니면 이거 제안설명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요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

요거 2페이지 요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맞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아, 첨부서류, 예.

박창현위원

이게 첨부서류에 따르면 사고이월 사유로 지금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 지금 전기공사 및 대학로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사업 기간 변경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전기공사 및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추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반기 2월, 3월 중에 준공이 다 완료됐고, 전기 공사는 유엔 참전군 기념광장에 조명 공사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 집행비 9,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부경대 후문 쪽에 CCTV 교체 2개소, 신설 2개소, 4개소로 해갖고 집행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그게 지난 작년인가? 그 스마트컬쳐 거기 설치돼 있는 CCTV 전부 동일한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추가로.

박창현위원

추가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설치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박창현위원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주변에 CCTV 교통 쪽하고 안전 쪽에 CCTV가 조금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 두 군데 하고 신설 두 군데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줬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노후된 기준은 요즘에 어느 정도 따집니까? 해상도로 따집니까, 연수로 따집니까, 요즘에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전의 CCTV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동작으로 감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능형 CCTV로 다 교체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부경대 일대에 CCTV들이 거의 노후화된 게, 5년 이상 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게 있던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러면 부분 교체인 건지 아니면 일반 교체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좀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교체 2개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현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기능, 제가 봤을 때는 그 CCTV 기능이 개선이 돼갖고 기계 자체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CCTV 교체 사업은 저희들이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의 CCTV 교체를 해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지능형 CCTV로 다 가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부분은, CCTV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 협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하고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사업 시행 시에 해당 사업이 목표 성과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렇지요. 일단 지금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달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2년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2년1월부터 시작해서 총 17억9,9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스마트파크로드 조성, 그다음에 디자인거리, 대학로 디자인거리, 스마트프리존 구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내 체계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 그거 좀 자료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이어서 ‘4차산업 기반 신성장 전략 사업 추진’ 해가지고 이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게 지금 23년도 달성률이 0%라고 확인되는데 어떻게, 오류인가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산업혁명, 그러니까 신성장 전략 사업 추진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 지표를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 지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명확하게 수치로 환산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4차산업 선도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그 산식을 성과지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선도추진단 자체를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성과지표로 들어가면서 제로로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사실 선도추진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전체 1년 운영 실적으로 잡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상설로 하지 않고 비상설로 추진단을 구성을 올해 이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대책 부분이,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대처할 예정이십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 4차산업혁명 대비해 그 운영 사례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뭐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각종 공모사업, 그 위의 상급기관, 과기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작년에도 스마트시티 이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공모, 국비 지원받고 나서 2개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모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못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적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못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공모 사업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체험 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난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경대도 이제 드론 학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다른 학교하고는 어떤, 이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부경대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신설, 과가 올해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희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4차산업 추진 운영단도 이제 비상설로 됐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하여튼 학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이 부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