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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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인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경제산업국 소관인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 최광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요형 관광 정책 및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를 통하여 잠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형 관광 정책 수립과 관광 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관광 상품 발굴 운영, 관광객 응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센터 개설 이후 지난 5월까지 관광열차, 씨티(City)투어 등 다양한 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약 5천여 명을 직접 유치했습니다. 7쪽, 제12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10월 4일에서 10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추진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의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올해 축제 개선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8쪽, 지역 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송 한옥마을이라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특성화하여 차별화한 작은 축제로써 지역 관광을 살리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권역 축제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수지와 폐정수장 건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수리·수문 분석 용역과 폐정수장 건물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 공사, 대아정 리모델링 및 낭만 쉼터 조성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 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대아정 리모델링 및 낭만 쉼터 조성 공사는 2024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11쪽,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에 수려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6㎞의 둘레길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에 위치한 완주 전통문화공원 내에 황톳길 및 지압판 조성, 편의시설 및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화산면 옥포마을 보행로드 조성입니다. 경천저수지를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안전한 둘레길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농어촌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군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국민건강체험교실 등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완주군 체육회 및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완주군 체육회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도자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군민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관광 체육 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개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3팀을 유치하였으며, 1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과 함께 45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완주군 체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자 레슬링, 근대 5종 선수들의 인건비,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실업팀이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완주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7억5천만원의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준공을 마치고 내부 집기 구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관, 댄스 연습실, VR 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준공을 마치고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완주군민의 여가, 문화, 체육 복지 기틀을 마련하고자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축구장 7면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77필지 62,823㎡의 사업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76㎡의 토지 보상비로 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에서 181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5면 및 편의시설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모악산 탐방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탐방로 훼손 구간 복원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연례 사업으로 하강석 계단 설치, 돌계단 정비, 퍼걸러 교체 등의 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대둔산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잔디광장 무대 차량 설치를 완료하였고, 진입로 개선 사업과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중복 구간에 대해 하수도팀과 협의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낙석 발생 구간에 대하여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여 대둔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전통문화공원인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경애위원

최근 전통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맨발 걷기 조성이나 카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나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전통문화공원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 도시과에 변경 입안을 제출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6월 말 안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고, 결정 고시가 끝나면 한옥숙박관 내에 바비큐장, 또 컨테이너를 활용한 테이크아웃 카페, 편의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문화공원 내에 황톳길을 한 1㎞ 정도 조성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전통문화공원 시설 정비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정기적인 운영 점검도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공원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완주의 스토리를 담은 관광시설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체육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공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놀토피아하고 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 한옥숙박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적인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저희한테 조례 개정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지금 시킨 상태예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정확한 내용을 보면, 놀토피아는 지금 2025년도 6월에 위탁이 종료되고 청소년체험관은 현재 신규로 지금 숙박비를 요청하는 거고, 나머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한옥숙박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개선안을 요청했었고, 그거에 따른 분리 작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놀토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건파워가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반납은 받으셨죠? 전통한옥체험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탁 운영 포기서는 제출받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제출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운영에 어떤 특별한……. 지금 직영해서 운영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서 당분간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조례 심사 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운영이 안 되고 뭐 하고 해서 이걸 반납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걸 직영으로 안 하고, 아니면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을 안 하고 그 업체에 계속 지금 위탁 변경될 때까지 위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전통문화공원 내에 한옥숙박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 수탁자로부터 6월 7일에 위탁 운영 포기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별도 운영업체 결정 전까지는 현 수탁업체에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로 회신했고요. 다만, 한옥숙박관 운영자가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숙박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운영해 왔고요. 다만 새로운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직영한다고 하면 또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 수탁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숙박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옥숙박관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많게는 한 2배 정도 사용료가 저렴해서, 이번에 사용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한옥숙박관이 그냥 단순히 숙박만 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기반 시설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얘기해서 지금 군 계획시설 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조정 계획 단계는 어디까지 지금 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경미한 시설 변경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단계에 있고요,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지금 입안 안을 올리고 협의를 통해서 2월 말 안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휴게실이나 뭐 커피, 아니면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한옥숙박관 공개 입찰을 공모했는데, 지금 응모자가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 몇 해째 공모를…….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위탁 운영 공고를 냈었는데, 연간 사용료가 한 5,7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옥숙박관을 통해서 저희 매출이 한 3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와서 위탁 운영을 하기에는 지금 연간 사용료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운영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다시 위탁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언제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번 회기 때 개정이 통과돼서 올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9월에서 10월 정도 가면 정상 운영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개정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개정된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지금 놀토피아는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꺼번에 전부 다 지금 인상 요청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좀 무리다. 물론 전통한옥관 같은 경우에, 숙박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이제 민간위탁을 이미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하면서 이 비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재거론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우리 상임위의 판단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고,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입찰할 때 그때 다른 분들하고 다른 단체들하고의 경쟁력을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전통문화공원 관련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제가 쭉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놀토피아 플러스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150억 정도 지금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건파워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또 운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것도 도 군에서 넣어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놀토피아는 건파워에서 하고,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나머지 전통문화체험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같이, 숙박시설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공고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숙박시설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받았으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숙박하면서 불편 사항이 뭐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시설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맨발 걷기, 뭐 황톳길 조성하고 편의시설, 음식 관련해서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가 거기에다 또 투자해야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탁자가 이것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운영이 안 됐을 때 새로운 시설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5억 들여서 이렇게 했어도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이게 과장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숙박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그동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이 여기서 직접 숙박하고 느낀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개선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또 시작했어야지, 그냥 단순히 이익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5억 들여서 편의시설을 해서 나머지 수탁자가 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부분에서 조금 미온적이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다른 수탁자를 또 선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임대료 5,200만원 정도 1년에 이분들이 지불해야 하니까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비가 너무 저렴해서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 저번에 공고해서 유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서류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150억이라는 시설비를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억을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그동안 너무나 미온적이지 않냐, 행정에서. 그거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조례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또 수탁받아서 운영해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서 이해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좀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정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카페라든가 편의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의견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에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해주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끊임없이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지금 2018년부터 개관했는데, 2018년부터……. 2015년도, 2015년부터 개원이 됐어요. 그러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감 최초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 2022년도였어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앞 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2∼3년 됐다고 보는데, 실과에서 지금 한 것이 황톳길하고 취사 가능,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150억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빨리 뭔가를 바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으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바로바로 좀 바꿀 줄 알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계속되고, 그 앞에 시간까지 하면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또 부서 이동되면 계속해서 현 상태 그대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통문화공원 활성화에 현 수탁자 붙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못했고, 저희 부서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도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붙어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공모사업도 따오고, 또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지금 두 가지 하는 데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뭐 하고 하셨다는데. 다른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에서, 과에서 열심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처방받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너무나 거북이 같아요,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정비. 뭐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놀토피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오히려 왔다가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 “이렇게 잘해놓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관리 감독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행감 끝나면 또 원점으로 다시 가고, 다시 가고……. 2년 동안 이 두 가지밖에 안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 속도감 있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요, 환경 정비가 안 돼서 지저분한 부분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숙박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다.” 해서 안 오는 상황인데, 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정비가 안 돼서 오히려 완주의 이미지에 찌푸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깔끔하게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전시장하고 전통체험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안 되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어떠한 웅치·이치 역사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근사 국궁대회도 개최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자면 이 사업이 행감 끝나고 나서, 또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달이 안 돼서 또 이게 재방치되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기시길 부탁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질문 한 김에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주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지금 관광체육과 신속 집행 예산을 보니까 30%, 165억8,400인데 4∼5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큰 사업이 뭐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대아·동상지구 관광개발 사업, 또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어린이체육관, 반다비체육관…….

김재천위원

이게 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보상비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시설비로 이렇게…….

김재천위원

23건이나 있는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대강 지금 주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이번 본예산에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 이월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월 예산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김재천위원

다 본예산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본예산.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집행률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2.4%가 나갔는데, 하반기에 보더라도 이거 지금 50%는 남게 생겼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30% 집행을 했고요. 6월까지 155억 정도, 한 52% 정도…….

김재천위원

6월까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둔산 어린이체육관이 좀 있으면 준공돼서 운영될 예정인데, 둔산 어린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어떻게……. 들으셨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어린이체육관은 지금 저희가 한 7월까지 준공하고 10월 정도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김재천위원

아니 운영 방안이, 지금 어린이·청소년들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대상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애초 계획서에 보면, 2022년도에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이 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미지근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국비 확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2-3단계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고요, 7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김재천위원

지금 용역은 안 들어갔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용역은 아직…….

김재천위원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는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국가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05억.

김재천위원

105억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연차적으로 1년씩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전부 다 보상이, 완공돼서 착공하는 시점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완주에서는 운동장 인원수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3단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요. 내년부터 토지 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4단계 주 경기장이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5일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은 혼자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치권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교부세 확보에 있어서는 또 정치권하고 일정 정도 협의를 좀 하고 협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협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정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820억이면 진작에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1년씩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좀 더 많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추가 질의입니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 불능)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 8대 때부터 계속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완주군이 재정상이나 여건상 타 시군보다 체육 관련해서도 월등하게 우수한데 한 번도 도민체전을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좀 준비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을 105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의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은 세웠기 때문에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야 이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국가예산은 행정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셔야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도민 체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의 위상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혜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구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이에 모악산, 경각산, 술 박물관, 그다음에 구이저수지 둘레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을 제가 넣었고요, 안덕을 넣었었습니다. 모악산 탐방로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계속 주문해도 총체적으로 총론으로 그림을 잘 안 그려서, 과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관광체육과가 주도적으로 이건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얘기 끝나고 나면…….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구이 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이 권역, 소양 권역 관련해서 저희가 씨티(City)투어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씨티(City)투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씨티(City)투어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이저수지 둘레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구이저수지 둘레길뿐만 아니라 모악산, 또 도립공원, 구이 안덕 힐링마을, 구이 청정 수련센터까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엮어서 관광 상품화를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색이 하나의 탐방로가 됐든 등산로가 됐든 연결점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하루를 즐기고 쓰고 그러고 가시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연결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좀 해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모악산 탐방로가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진입하는 곳이? 완주군에? 완주군 모악산 탐방로가 몇 곳이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모악산 탐방로가 지금 네 군데가…….

유의식위원

네 군데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모악산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여서 안덕 쪽으로 많이 가요. 이희준 팀장님! 그 현장에서 한번 뵀죠? 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등산 코스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조성을 다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고, 그게 아마존까지 연결할 수 있는 탐방로가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모악산 그 뒤쪽에서.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 시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계획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때 끝나면 또 새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본 질의 신청하신 유이수 위원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완주군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완주군민들의 여가 활동 및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3.1%, 14.7%로 전북 평균 20.9%하고 29.1%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봤더니, 여가 시설의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완주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이런 부분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완주군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 분야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향후 어떤 신규 생활SOC 시설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접근성을 좀 높여서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노인층이나 청년층, 세대별 선호들이 다 다른 건 아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요즘 완주군의 어떤 행보를 보면, 일부 세대만 좀 특정 지어서 그런 시설들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 시설 관련해서…….

유이수위원

꼭 그렇게 규정짓지는 마시고, 나중에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의 선택지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 지속 가능한 우리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2022년도 11월에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완주·전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상생 협력으로, 4대3대3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실시 설계비가 완주군, 전주시 해서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예산은 들어와 있고요. 다만, 도에서 5억 설계비를 미 편성해서 올 2024년도 본예산에 25억 편성을 완료했고, 전주시에서 미편성된 15억은 7월 추경에 전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은 댐 주변의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은 상관면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가 질문하고 본 위원 질문까지 같이 이어서…….

이주갑위원장

일단 추가 질문하시고 본 질의 포함해서 같이 하시죠.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설선호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 군 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옥숙박관 그 부분은 교양시설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이것이 지금 주 골자죠? 변경하는 것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시설은 바비큐장이 맞습니까? 한옥 건물 옆에다 바비큐장을 한다는 겁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바비큐장하고 테이크아웃 카페, 편의점, 그렇게…….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는 편익시설하고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뒷장을 보니까 변경은 휴게음식점하고 소매점이네요?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소매점, 테이크아웃 카페가 20㎡.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앞에 추진 계획에 보면, 휴게음식점 125㎡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그러면 지금 휴게음식점은 예를 들어 커피숍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편의점하고 테이크아웃 카페.

성중기위원

편의점은 소매점이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소매점하고 같이…….

성중기위원

그런데 소매점이 뒤에는 20㎡……. 그러면 카페는 20㎡고 나머지는 소매점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에 편익시설하고 휴게음식점은 125㎡로 놓고, 뒤에 군 관리계획 변경에는 ‘컨테이너식 소매점, 테이크아웃 카페 20㎡’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카페하고 편의점 합쳐서 125㎡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하고……. 소매점은 편의점을 말하는 거죠? 법적인 걸로 소매점이니까요. 그러면 ‘컨테이너 카페’라는 것이 뭐예요? 비고란에 ‘컨테이너 카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에다가 어떤 정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그림을 좀 이쁘게 해서 컨테이너 식으로 편의점하고 카페를 그 안에 조성하려고…….

성중기위원

지금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근생은 단열 규정 적용을 받고, 건축법상 지금 가설 건축물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설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 건물인데 규모를 좀 컨테이너 식으로 작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125㎡면 상당히 큽니다, 이 면적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컨테이너식 카페’라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요즘 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해서 뭐…….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단열 규정은 전체적으로 다 법규에는 맞춰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125㎡, 컨테이너 카페가 지금 그 면적하고 안 맞습니다. 상당히 큰데 그걸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지금 사업비를 보면 ‘기반시설 물품 구입’ 해서 2,760만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기반시설에 그냥 숙박관만 하고……. 이건 지금 숙박관에 들어가는 거죠, 한옥 건물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지금 8월에 입주 선정한다고 하는데, 공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바비큐장하고 테이크아웃 카페를 컨테이너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공사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2,700만원 정도를 요청했고요. 황톳길 조성하면서 주변 시설 정비할 때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할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평 정도 되는데, 평당 지금 이게 맞습니까? 2,760만원 가지고 건물도 짓고 물품도 구입하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본 위원은 소매점이 근생이면 지금 단열 규정을 다 맞춰야 하고, 규모가 근생이면 맞춰야 하는 게 맞죠? 단열 규정 맞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소매점, 휴게음식점은 평당 지금 얼마에……. 그러면 평당 한 50만원에 이거 갑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어떠한 산출 근거로, 2,76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금액 산출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여러 가지 되긴 하는데요. 현안이 또 이렇게, 관광체육과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전통문화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알았고요. 그런데 홍보 자체도 너무 안 된다. 그리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좀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들어서고 난 뒤에 깔끔해진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약간 더 공사를 했고 거기에 체계를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강하게 이 수탁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냥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한번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공고해서 제안서 제출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그 제안서에 모든 어떤 사업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지금 가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김규성위원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또 주변 시설이라든가 그런 정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라고 저희도 한번 이렇게…….

김규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 수탁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핑계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들을 그때그때 좀 진통을 겪으면서 해준 걸로 알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들도 좀 노력을 해줘야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역할들도 해야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 역할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체크하셔서, 왜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우리 대아·동상지구,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탐방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 하냐?” 그러면 “좀 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이 두 가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7일에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쟁점으로 작년에 국가 세수 결손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국비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질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김규성위원

어떤 게요? 대아·동상지구예요, 경천저수지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대아·동상지구와 경천 생태탐방로…….

김규성위원

2개 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2개 다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2개 다 그러면 올 가을에 착공해야 하는데…….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착공은 됐습니다.

김규성위원

됐는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착공만 해놓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아니 1차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 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내년 상반기?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는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아·동상지구는, 현재 농특산물 판매센터는 일정 정도 철거 작업은 완료됐고, 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설계 변경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쪽 전망대 쪽에서 홍시 갤러리 쪽, 농특산물 판매 쪽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원 조성을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

대아·동상지구는 그렇다고 하면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 탐방로는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환노위 간사 때 선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산은 국비가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확보는 미흡하고요. 다만, 저희가 5월 17일에 착공했으니까 1.3㎞ 정도, 데크 조성하는 부분을 한 700m 정도는 올해 완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제 겨울이면 또 동절기니까 못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나 시작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둔산 주차장 관련해서 진행된 과정은 좀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가시면 대둔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진행된 과정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대둔산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임야가 한 18,9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 주차 면수는 한 500면 정도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요. 토지주하고 현재 협약을 했습니다.

김규성위원

협약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매각 협약은 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완주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에 반영해서, 저희가 도비를 50%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도립공원이니까 이건 도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도비가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래요, 이 정도 협약까지 왔다고 보면 나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년도에 대둔산 폭우 피해로 인해서 등산로가 유실됐고, 거기를 이제 차단시켜서 옆으로 우회하는 전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진행 과정은 좀 어때요? 저도 한번 작년에, 가을이죠? 늦가을에 거기를 올라갔다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돌이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 돌이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한 상황이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 과정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말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렁다리를 올라가면 바로 약수정 아래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한 70m 정도 우회도로 개설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몇 m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70m.

김규성위원

그러면 70m를 잔도로 옆으로……. ‘잔도’라는 것은 길이 아니고 옆에 이렇게 뭘 박아서 사람이 다니게끔 하는 걸 잔도라고 안 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70m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규성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밑을 하얀 유리로 해서 밑에 다 보이게끔도 하던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걸 말하는데요. 그 밑을 유리로 할 것인가 다른 어떤 철로 할 것인가 그것은 설계 과정상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김규성위원

저도 한번 TV에서 봐서,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규성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가 일이 많아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이 자체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더 우리 완주군 체육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축구장, 메카죠?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면, 2단계 사업 내용을 보면 축구장 5면, ‘천연 셋, 인조 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앞서 잔디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천연잔디가 혹시 몇 개 정도 들어가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2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1면.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단계 여기에서 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2면이면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끝나는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숫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그 잔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축구메카는 전북현대에서 투자하겠지만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주고 한 이 취지가 “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대회나 훈련팀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를 총 3면으로 놓고 천연잔디를 4면으로 놓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부분은 구단 측하고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천연잔디까지 내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가겠지만, 천연잔디를 지금 쓰는 게 1군하고 2군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나중에는 클럽하우스가 또 새로 지어지고 여기에 유스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잔디가 버티질 못하는데, 이거 인조잔디를 더 해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전지훈련팀이 들어왔을 때 이걸 돌릴 수 있게 해야지……. 그런데 이거 2면 가지고는, 총 3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인조잔디가 3면, 천연잔디가 4면인데 이게 반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운영 관련해서 한번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그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효율적인 부분은 인조잔디는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천연잔디하고 다르게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천연잔디는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다시 또 잔디 관리를 해주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잔디 관리하는 데 정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B팀 경기장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잔디 관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잔디 관리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클럽하우스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잔디가 쉽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에 있는 축구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팀에서 최근에 한 두 군데 정도를 교체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게 올해 이서 지사울 구장에 공사가 들어갔고 최근에 봉동 생강골 구장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14개의 운동장이 있는데 지금 14년 정도 경과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시설이. 14년이면 여기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발암물질이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4년 된 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제가 경과 기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운주, 동상, 경천이 14년 됐고요. 화산 같은 경우는 11년. 그 뒤로는 6년, 7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조잔디라는 게 눈에 보였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엘리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운동장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선택한다면 저는 경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천애인을 이용하는 훈련팀들도 많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훈련팀들이 들어오는데, 저도 최근에 갔는데 잔디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실과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순차적으로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10년씩 넘어가 버리면, 이걸 한 번에 교체하려면 1∼2억이 아니라 한 구장당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두세 군데만 해도 벌써 10억, 네 군데는 뭐 20억 이상 소요가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체육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둔산 미술관이죠? 과거에 했던 데. 이쪽 과에서 관리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건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대 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현 상황도 입장을 고려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축구장 관련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곳은 교체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읍면에 있는 축구장의 사용 빈도, 사용한 총량을 지난 3년 정도를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관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골프장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민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모든 골프장을 보면 다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아니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그분들은 회원제로 해야만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이해하지만,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회원제 아니면 할 수 없게끔 그런 플래카드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회원 외 이용 금지라는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이 너무 많고, 거기에 우리가 한 1,480명 정도 되는데 관외가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완주군민은 또 소외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또 회원가입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회원제가 아니면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운영도 하지만, 운영 면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요하면 안 된다.” 꼭 회원이어야만 여기 와서 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인식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애로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거고요. 어차피 도시공원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번 파크 골프채를 사서 둔산 공원에 갔더니 “회원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좀 나가주라”라고 그래서 체육과장 입장에서 제가 별로 말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정도, 파크골프장이 됐든 일반 어떤 다른 체육시설이 됐든 어느 정도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회원들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클럽 대표들이라든가, 한번 저희가 도시공원팀과 협의해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자율 개방으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걸 알면 민원이 많을 거예요. 지금 모르고, 회원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아까 과장님같이 회원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아무튼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해요. 그래서 뭔가 체계를 갖고 딱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이거 자료 보면서 알았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저도 이서 골프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회원제로만 운영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더 이용하면서 완주군민이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골프장 대표들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충분히……. 한 번쯤은 간담회를 가지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광체육마케팅센터 관련해서 힐링 시티 투어인가 지금 4월 25일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코스별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도권은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전북은 전주-익산-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출발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권역, 대전권역, 익산권역 이렇게 나눠서 출발하는 장소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자치인재개발원은 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그렇게…….

이순덕위원

그러면 완주군민들은 어디서부터 탈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 씨티(City)투어의 본질적인 목적은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에 좀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티(City)투어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를 저희가 버스 1대당 4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완주군민 대상으로는 운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이든 전라북도 전체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봤길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한 상태인데, 타 시도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완주군민이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완주군민 전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타 지역 사람이라면 어차피 뭐 단일 코스가 아니고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코스도 고려 안 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박, 2박 코스는 별도로 정해지는데요…….

이순덕위원

한번 그냥 단일 코스로 하고, 봐서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완주군민이 투어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이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완주군 주민이 1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을 좀 들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팀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지금 몇 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9개 중에 도시공원팀에서 7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완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몇 개나 돼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도시공원팀에서 용진하고 고산 2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만경강팀에서 하천 내에 한 곳, 저희가 구이하고 이서 쪽에 두 곳.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완주군이 신경을 쓰고 지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확대는 시키고 있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한번 활동하려고 하거나 그곳으로 들어가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제재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을 본 위원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놓고, 그 운영을 하게 해놓고 이 관리 자체를 누가 하는 걸로 보시나요? 조성된 상태에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면, 파크골프장은 잔디로 지금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깎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잔디 깎기의 조건은 1년에 몇 회 정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최하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현재 완주군에서 공원 쪽에 잔디나 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예초 작업을 하는 게 1년에 세 번 정도 표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은 조건상 1년에 한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잔디를 깎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깎아야 하냐? 원칙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그걸 해줘야 하잖아요.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세 번만 해주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초기를 한 2대 정도 구입해서 골프협회에서 운영하면서 각 구장별로 이렇게 필요하면 좀 예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부건위원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더 민원성을 만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초기나 잔디 깎는 기계를 사서 협회에 주고 “이거 관리하세요, 잔디 깎으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는 안 돼” 이 논리가 지금 형성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보면 일반인들도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행정에서는 그냥 편하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협회나 그쪽 단체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주고 “이거 깎아라, 관리해라” 그렇게 오히려 더 지금 민원성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나름대로 또 골프협회, 클럽에서는 그런 민원 제기를 또 해주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딜레마는 있지만…….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 잔디를 아홉 번 정도 깎아야 하는데 세 번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서 운동을 하니까 깎으세요”라고 기계를 사주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회원분들은 “거기를 내가 관리하니까 외부인들 들어오지 말라”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고 넓히고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복지 혜택을 주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시설을 조성했을 때 투입되는 사후 관리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서 그 부분을 가야 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모든 게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과하고 관계없는 그런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농촌 상생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예산이 나오면 “건물부터 짓자” 그러면 짓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집기를 사달라, 말라”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뒤에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 그게 지금 행정의 현 상황이거든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다 하게 하려면, 결국은 관리를 누가 해야 하냐? 행정이 해야 해요. 1년에 세 번 잔디 깎아주고 거기에서 파크 골프를 치라고 하면 당연히 어르신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1년에 아홉 번 정도는 최소한 깎아야 한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잔디 깎는 기계 사줘”, “당신들이 필요하면 깎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거 깎았으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관리해야 해. 당신네들, 일반인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들면 정확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행정이 관리하든, 이게 많아지면 위탁 관리를 하든 이렇게 앞으로 좀 방향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1개 위원회가 완주군에 있는데, 지금 관광체육과는 2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는 3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3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2건이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4월 말 기준으로…….

성중기위원

4월 말 기준으로? 또 1건은 뭐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건은 완주군 축제위원회가…….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건 올라온 것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협의회가 지금 표기는 국민관광체육진흥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주군도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표기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조례에 표기 좀 해주십사 하고요. 법령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도 지금 10명에서 15명인데, 7명에서 15명으로 수정 좀 해주십사……. 지금 큰 건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는데 지금 각 과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선호 과장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임 기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임기.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잖아요? 당연직은 임기가, 기간이 없잖아요. 재임 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촉일, 만기일도 재임 기간 표기 부탁드립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위원회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조례를 보니까 제12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던데, 이 표기를……. 지금 축제위원회 있죠?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뒤에, 추진위원회는 제12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축제위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보기가 편하다. 지금 여기 규칙을 안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성이나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큰 틀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각 다른 축제가 있는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그 관련 부서, 축제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올라온 걸로 보면 이건 와일드&로컬푸드잖아요.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그러면 다른 축제는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는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광체육과에서 관할하는 축제가 여러 축제가 있는데 다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모악산 웰니스 축제하고 대둔산 산악축제는 별도 축제 추진위원회는 구성 안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개최 시기라든가, 축제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축제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축제가 있으면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 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개최 결과. 성과가 있을 것이고, 예산 반영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음 축제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좀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미흡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다음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축제위원회 위촉하면서 내용 결과를 보고드렸고요. 또 이번에 대둔산 축제 관련도 그 조례에 맞게 결과 보고를 축제위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추진위원회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구성이 있고요. 그러면 수당도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 추진해야 할 부분을……. 그래야 발전이 있지, 군에서 해서 좀 잘못됐더라도 다음에 수레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하면 그게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송미경 과장님하고……. 또 축제위원회도, 추진위원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일,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는데 재임 기간으로 이렇게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간단히 마치고요.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본 위원이 보면 출렁다리 지나서 삼선교로 올라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서요. 올라갈 때 위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었나요, 삼선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삼선 계단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은 별도로 없고요…….

성중기위원

다행이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삼선 계단이 전국적으로도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삼선 계단을 해서 상당히……. 저도 떨려서 못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성중기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장난도 치고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밑에가 좀 불안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요.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우리 레슬링하고 근대 5종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레슬링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근대 5종은 군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근대 5종을 창단하면서 저희가 도 체육회로부터 창단 운영비 5천만원 지급을 받았고요. 상시적으로, 우수 선수 영입은 수시적으로 1억씩 이렇게 저희가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레슬링은 1억씩 받고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레슬링은 저희가 창단한 지가, 지금 2014년도에 창단했는데요. 지금 운영비를 일부 저희가 보조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100만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직장운동경기부 유치하는 것이 완주군 물론 홍보도 되겠지만 넘어서 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야지, 군비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 군비로 하라” 어느 정도, 10%도 안 되는……. 한 2%나 되나요, 도비? 그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강력히 좀 그쪽으로 제안해서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 그 대둔산 축제 마무리 잘 하셨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규성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규성위원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해줘 봐요, 대둔산 축제 하고 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모악산 웰니스 축제하고 대둔산 축제가 지금 상반기에 개최가 되는데요. 축제의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그러한 관람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대둔산은 산악을 콘셉트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문객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보완하시고 고민 많이 하셔서 더 나은 축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지금 조직 개편이 되면 따로 팀이 하나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축제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따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마 조직 개편되면 관광 정책, 관광 개발 이외에 관광축제팀이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관광마케팅에서 축제를 지금…….

이주갑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외에 조직 개편…….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마케팅팀 명칭이 변경돼서 축제팀으로…….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축제팀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모악산 웰니스 축제나 대둔산 축제, 그리고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있는데, 기타 곶감 축제라든지 또는 삼례 딸기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걸로 갑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묶어서 가실 생각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부서에서, 그 부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야…….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 따라서, 존중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이 113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체육과 관련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4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4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반다비체육관,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배심원제와 이행평가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점검하고 관리했는데, 총 14개로 보입니다. 아마 완료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질 수는 있는데, 경천저수지 개발이나 구이저수지 수상 레포츠, 그다음에 완주 9경 문화·관광, 이서 콩쥐팥쥐. 완료는 되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14개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에서 모악산까지 순환버스 운영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행이 끝난 다음에 계속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씨티(City)투어를 통해서 그런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부분은 확실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행 후 계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행한 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행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좀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상관저수지 둘레길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은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 완주군에서 유지관리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천상 저희 완주군에서 비용은 조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아무래도……. 소유권이 전주시에 있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최소한 1대1 매칭, 아니면 도에서 받아서 지금처럼 4대3대3 정도의 비율로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완주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만경강 발원지 관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약 60% 정도 추진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 소재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광체육과 이외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생태환경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만경강 발원샘 공원 조성은 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저수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지관리비 이외에, 지금 공사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원래 2026년 6월까지 약 2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2025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완료하겠다.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본 계획보다 착공 시기는 1년이 늦어지는데 준공 시기는 반년 정도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공사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로 해서 반년 정도 줄어드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일반에서는 기간이 줄어들면 또 부실 공사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 살펴보고 계시니까, 뒤에 임병철 팀장님께서 아마 완벽하게 준비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지방환경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상관저수지 하천 정비 계획에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관광체육과는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악산이나 대둔산 소장님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이나 어떤 힐링의 명소인 걸로 보입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1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상관면 생태공원 내 불법 파크골프장 관련의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내 펜스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야간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대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낮에는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파크골프장은 무료 운영 중이며,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만 회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회원 이외의 이용객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협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일부 운영 중인 사항이 있어 성금 명목의 사항도 불가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사무실 등 건축물 일부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해서 이후에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펜스 설치는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때문에 설치했다. 이렇게 하시고, 위법한 부분은 지금 과정을 밟아서 합법화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또 체크하시는 제보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추가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주민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실 세정팀장입니다. 전현숙 도세팀장입니다. 강홍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한인주 경리팀장입니다. 한윤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044억원으로 4월 말 기준 393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32.5%인 33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 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555억원으로 21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36.64%인 20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실적은 160건에 2억2,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쪽, 체납 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4년 4월 말 부과액은 609억원이며, 54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이월 체납 징수 권고액 34억원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4년도 부과액은 213억원이며, 14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및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공사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4월 말 기준 총 922건, 439억2,9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1조272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공무원, 회계 담당자 및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여섯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9,278필지에 4,800만㎡, 건물은 540동에 27만㎡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무단 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582-1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88억3천만원, 지상 2층 연 면적 2,25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착공, 2026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비봉면 소농리 497-4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88억5천만원,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복합형 건립 사업으로 2024년 5월 군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 기획 발주 예정에 있으며, 2025년 설계 공모를 실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완주 세무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5분 발언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완주 세무서 유치를 적극 요청했는데요. 요즘에 부서에서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발송했고요, 인터넷상에 전자서명으로 해서 전자서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이런 서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목표치는 전체 군민의 한 50%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게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한 10% 정도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전주세무서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군은 1만여 개의 사업체와 6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북 최대의 성장 지역이잖아요. 더불어 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업과 인구 유입의 증가로 국세 행정 수요가 크게 늘 것 같아요. 꼭 좀 부서에서 관련 부처와 수시로 접촉하고 완주 세무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은 자체 세무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세무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2023년도 결산을 보면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3.6% 초과를 했는데, 2022년은 4.2% 초과했는데 소폭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개선의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도 우리 일부 세목의 경우 이렇게 세수 오차율이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초과 세입 현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유의식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e호조 상에서 각 담당자가 입력한 추계치가, 연말 결산의 오차 범위를 담당자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3년도 지방소득세 부분이…….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60억 이상 오버해서 신고해서……. 물론 저희한테는 좋은 것입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세목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부금 관련해서 미수납액과 체납세 관리에서, 2023년도 세입 결산 결과 우리 미수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총 105억8,338만2천원인데 적립 보류액은 9억1,229만6천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2022년도는 29억 정도, 2023년은 3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 2년 전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인센티브로, 총괄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8억 정도 인센티브 받는 걸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연 4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이 체납 자료를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서 독촉 고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우선은 10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를 해서 부동산 압류, 신용불량 조치. 그다음에 1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조세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통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34억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1,565건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기존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좀 더 있나요? 현재가 최선입니까? 하고 있는 방법이?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체납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시효 소멸을 막는 것인데, 시효 소멸을 막는 것이 압류입니다. 압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압류를 위해서는 재산을 먼저 조회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보통 금액별로 고액 체납자인 경우는 자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 의식이 좀 부족한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전에 세금이 체납되고 이랬던 리스트가 전부 다 쭉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재산 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도를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출국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1천만원 이상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형편입니까, 지금?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결손은 지방세,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징수율하고 연관이 되고 있고요. 체납액 증가에 윤익이 되는데, 이게 2년 뒤에 반영이 됩니다. 교부세 페널티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결손은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이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실제 가서 만나보고 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판단해서……. 결손은 보통 저희가 1년이 지난 뒤에 결손을 검토하는데, 고액 같은 경우는 체납으로 지연이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결손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는 결손도 징수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본 방향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교부세 페널티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이수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세, 내국세 부분은 감소하리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징수 비율이 75% 대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가 줄어들면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다행히 현대자동차가 지금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건 초과 수입이 발생했지만…….

유의식위원

지방세 부분은 그렇긴 한데요. 이제 국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8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하고, 직접적으로 교부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교부세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2022년도 지방교부세가 306억 정도 됐었어요, 그다음 조정교부금이 11억9천 정도 됐었고요. 이어서 지금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는 177억, 조정 교부금은 6억 정도, 이렇게 완전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세가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어려울 것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 혹시 재정관리과에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대비해서 교부세가 643억 정도 감소가 됐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 현재 국세,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요새 정치권에서 종부세 관련해서 폐지한다든지 요율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종부세는 결국 지방 재원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세수가 어렵다는 걸 생각하셔서 어떻게 세원을 잘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관리과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우선 국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 유류세가 아니고 주세 같은 경우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물론 국회에서 나름 정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재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 재원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는 누락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 징수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재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전제로 두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그러면 평소에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어떻게 재원으로 쓸 것이냐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고 명시이월은 2023년도에 SOC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하고 재정관리과가 잘 협의해서 기획실하고 일정 부분 몇십억 정도를 지금 재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 페널티하고 관계도 있는 것이고 집행률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

올해도 그렇게 사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 성립부터 꼭 필요한 예산,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성립하고, 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게 제대로 짜였는지 몇 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야 하고, 집행해야 할 것은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이행이 되고……. 물론 이제 변수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하고 사업 부서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그것도 재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해도 꼼꼼하게 챙겨보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실과하고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유의식위원

그러고 나서 그 내역을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12년 연속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계속 칭찬도 듣고 성과도 냈습니다. 맞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교부세 주요 페널티 항목인데, 지금 2024년도 페널티 적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세 11억2천, 세외수입 2억7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21억,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해서 6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9억, 인센티브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해서 6억, 총 30억 정도…….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입예산 편성해서 세입 부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도 촘촘히 잘 확인하셔서 페널티 부분 줄여나가는 것도 세원을 다시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아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유이수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 오차가, 2022년 대비 2023년은 28.9% 세수 오차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입이 많습니다.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이자 수입까지.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인데, 이것은 재정관리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해마다 세수 오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수 오차 범위를 한 10%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8.9%라는 퍼센트가 나왔고요. 노력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또 어떻게 보면 오차가 있으니까 총괄 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라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이걸 각 부서에서 아무튼 교육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총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총괄로 취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직접 e호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과태료 수입이 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을 얼마 예측했는데 나중에 받은 게 얼마다” 그러면 세수 추계 담당자별로 추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당자가 조금 방만하게 그렇게 입력했었는데…….

이순덕위원

어찌 됐든 총괄은 여기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옛날에는 자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됐든 총괄은 재정관리과잖아요. 그러면 총괄하는 재정관리과에서 그것을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을 하든지……. 아무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오차 부분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것을 또 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담당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추계잖아요, 일단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건가, 세입이 들어올 건가 그걸 추계해서 지금 입력한다는 소리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담당자별로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통계를 보고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틀리니까 지금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더 많았던 오차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순덕위원

여기 보면 추계가 28.9%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수 오차를 지금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의식 위원님이 군정 질문까지 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퍼센트 관리는, 세수 오차 관리는 총괄 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세 결손이 56조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큰 부분은 체납세를 줄이는 거, 고질 체납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빠뜨렸던, 누수된 세금을 또 발굴해서 받아내는 거.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국세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체 수입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현재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은 총 480개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기준에는 또 349개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기준이 뭔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 건물을……. 담당자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2개로 보기도 하고 카운팅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자별로 기준을 세워서 카운팅 하는 거에 조금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서 조금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앞서 유희태 군수님께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부터 자격 농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전부 다 통지는 다 했습니다. 통지는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조금 속도는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19건, 2022년도에 20건, 2023년도에 9건. 현재 2024년도에는 14건 매각하고 있고,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개나 매각했죠?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례 보건소라든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김재천위원

매각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례 보건소라든지 구 용진읍사무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매각할지 아니면 활용할지 검토 중에 있고, 화산하고 운주에 있는 구 보건소는 지금 매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삼례 보건소 같은 경우도 비워 놓은 지가 2년이 넘었어요. 활용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구 청완초 부지도 50억 이상 들어가서 지금 매입이 됐는데, 과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영 방안이나……. 뭐 교육 목적으로 매입했으면 거기에 대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도도 지금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정확한 답도 안 나오고 있고……. 매입은 했는데 가만히 그냥 놔두는 방치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의나 이런 건 전혀 않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건물 규모도 크고 또 향후에 군에서 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청완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할 때 특약 등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행정 목적 외 사용한다’라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도 않고 있고 그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 현장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그러면? 현장에 혹시 한 번이라도.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김재천위원

지금 거기 보건소 같은 경우 풀이 주변에 나 있고 완전 엉망이에요.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청완초…….

김재천위원

청완초도 마찬가지고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일부는, 저희가 비어 있는 부분을 지금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교통 관련 시설물 이런 것들을 창고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이 됐을 때 이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필요 없는 자산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크게. 그래서 삼례 보건소나 그런 활용도가 좀 낮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청완초 부지는 그렇다 치지만, 필요 없는 부지는 좀 매각해서 다른 분들이 관리하든지 해야지, 이거 방치해 놓으면 환경적으로 너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범지대로 또 전락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아무튼 좀 쉽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구 용진읍사무소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기로 하셨나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당초 용진읍사무소는 저희가 매각을 검토했었습니다. 매각을 검토했을 때 매각 금액을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판단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 주민들 동향, 그다음에 이제 고쳐서 썼을 때 완주군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 우선은 매각해서 행정에서 다시 쓰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천위원

지금 활용 방안을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찾았나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용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년 행감 때도 질의했었는데요, 환매 관련 대상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환매가 예전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다시 법령이 개정돼서 사업이 폐지 결정, 변경, 취소 이렇게 됐으면 그 취소일로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제 그 토지의 전체를 사용하지 않게 됐을 경우는 5년 내, 6년 범위 내에서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환매 대상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간략하게 답변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청사 뒤편에 사이언스파크 부지하고요, 현재 행정복지센터 주변 인근 토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에 장애인 체육관하고 잔여 토지가 일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도 잘못하면 대상 사업에 들어가는데,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만 평이나 돼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매 결정 통지를 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환매 대상 사업이 소송 중에 있는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례시장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삼례시장 부지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를 일부러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소송 대상이에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목적 외 사용으로. 이거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금액대가 상당히 큰데.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이런 것들 절차 이행을 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절차가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예를 들어 대상 사업으로 됐고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됐는데, 이거 소송 들어오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고산처럼 또다시 우리가 예산을 해서, 또 이자 부담까지 해서 다시 물어줘야 한다는 거네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확실한 대책은 없고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이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현재 농협과 2금고는 전북은행이에요. 맞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군 협력사업비가, 농협이 13억5천만원, 전북은행이 2억8,500인데요. 이 내역은 어떻게 뭘 했는지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협력 사업을 했는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산출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 금액하고 식은 잘 모르겠는데 농협이 4.5억이고, 전북은행이 9,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얼마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9,500.

김재천위원

9,500? 금액이 왜 이렇게 적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3년간? 협력사업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산출 방법은 금고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2금고 제시액을 1금고로 선정이 되면 1금고에 선정한 제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제시 금액을 농협에서 납부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이,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4억5천만원을 내기로 제시한 거고요. 2금고는 거기에다가 1년 치 평균 2금고 지급액을 1금고 지급액으로 나눠서 1금고에서 제시한 금액을 곱해주면 9,500만원이 나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승마장,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시 이월돼서 불용 처리 두세 달 남겨놓고 지금 계약했잖아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당초에 2023년 12월 28일 자로 저희가 주식회사 에코하이텍하고 계약 금액 1억109만1,600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인수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납품 기간 정지가 됐습니다. 계약 정지가 돼서 현재 저희가 계약 2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그 정지 기간이 2024년 7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소송으로 갔을 때 확인을 해놓고 입찰까지 다 땄을 때, 업체까지 정해졌는데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 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많이 구했고요. 구해서 저희가…….

김재천위원

이길 수 있습니까? 승소가 가능한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계약 해지를 한 게 아닙니다. 계약 해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 저희가…….

김재천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말을 사놨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말을 갖다가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기간 연장해서 일시 정지를 한 날입니다. 정지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월 25일부터, 정확히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부터 초과된 날수별로……. 금고에서 지정된 금리가 있습니다. 금고에서 지정된 금리로 하면 지금까지 6월 12일 기준으로 현재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쪽에서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지급하면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도, 말에 필요한 운영비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이 진행될…….

김재천위원

소송은 본 위원도 알아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어요.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면 소송에 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안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송에 질 것까지 대비해서 늦추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잘못이 있으면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걸 오픈하고 바로 진행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그 운영비는 우리가 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걸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과에서 예를 들어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 처리 딱 두 달 남겨놓고 이 사업을 갖다가 12월에……. 이거 입찰이 12월에 됐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김재천위원

그런데 과에서 졸속으로 올려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결국은 군민 세금이 운영비까지 해서 다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보완을 하든 뭘 하든 세금이 더 나가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진행하든 말든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 포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보셔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12월에 갑자기 올라오고……. 이건 특히 또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소가…….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암소 한 마리에 800만원이니 900만원이니 정해져 있는 현물 시세가 있어요. 아무리 이게 말이라고 해도 경주용 마가 있고, 옆에 축산 마가 있고, 군민들이 한번 일회용으로 그냥 타는 말이 있고 그러는데……. 금액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도대체 왜……. 누가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그러면 실과에서 다 올린 겁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실과에서 견적 받았고요. 저희가 또 일상 감사 통해서…….

김재천위원

지금 그러니까 입찰 올릴 때 과정을 실과에서 다 올렸냐고요, 혹시.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올라온 자료 검토해서 적법하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1년 다 되어가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이니까…….

김재천위원

6개월이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제가 진행 상황을 어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말을 인수하는 동의서를 완주군, 계약 당사자, 인수한 업체 이렇게 세 분이서 동의서를 받아서 이 세 분 중 2명이 이의가 없이 찬성하면 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의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정도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혹시…….

김재천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군민들도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예를 들어 견적을, 금액을 제대로 몰라서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완주군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지금 실과에서 입찰하실 때 실과 의견을 받고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말 가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전문 기관도 견적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이 견적이 정상적인…….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과 의견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느냐고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다른 입찰 공고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실과 의견 받고 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 재정관리과에서는 시간과 인력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서……. 본 위원도, 우리 재정관리과가 열심히 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다른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실과에서 올라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승마장 말 구입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 구입하는 입찰 방식이 지금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 방식을 보면,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입찰 방식이잖아요. 다만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종류에 관련해서 그 고유번호를 넣으신 거고요. 그렇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고유번호가 있으면 입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어찌 됐든 지금 같은 물품 구입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긴 하지만 별개로 단계를 조금 더 늘려서 이런 입찰 방식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 체험용 말도 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관광하고 연계하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말을 구입하자고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불용해야 할 예산을……. 급하게 1억이 남으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급하게 1억을 사용해야 하겠다고 하고 그냥 말 구입으로 지금 과에서 생각한 것 같거든요. 물론 축산과에 다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이나 구입,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최종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 말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그냥 과에서 올리면 무조건 이쪽에서는 검토 없이 그냥 계약하는 건가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우리는 그 결정된 사안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부서이지, 뭐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그렇게 적법하게 왔고, 그 요구에 저희가 또 충실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충분히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계약 방법을 도출했고,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재정관리과에서는 어찌 됐든 과에서 적합하다고 해서 입찰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계약을 하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과에서 무조건 적합하다고 올라왔으니까 그냥 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번 사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말의 어떤 관리라든지 말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합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재정관리과에 올려서 재정관리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적합하다고 과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시고 이렇게 발주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향후에 들어오는 계약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리팀에서 발주하는데, 완주는 군수님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역업체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오더를 받거나 이런 거에 충실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완주군을 위해서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이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어떤지를 저도 고민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반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고, 법적 범위의 테두리를 그것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부건위원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나 모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급 자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라장터 이용해서 물품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 공사에 개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장터에 물품 올라온 우리 완주군 업체의 물품 금액하고 타 지역에서 물품 올린 나라장터 금액하고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품질이나 어떠한 성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반절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럴 때는……. 본 위원이,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제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물품을 사야 하는 겁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물품하고 용역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씁니다. 관내 업체를 쓰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너무 높다든지 터무니없이 또 질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완주군도 경쟁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외부 것을 쓰라는 게 아니고, 엇비슷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같으면 당연히 완주군 것을 써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나는 완주군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이 물건은 비싸도 완주군이 물건을 구입해 줄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는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완주군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거나 완주군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과감히 그 부분에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만 공개하고……. 집행 내역은 지금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다? 세부적으로?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을 합니다. 세입 편성을 하고, 별도 항목은 일반회계로 했기 때문에 어디로 쓰였는지 재원은 판단을 못합니다.

유이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 하는지는 안 나오나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수입으로 잡힙니다.

유이수위원

수입으로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예전에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했었습니다. 집행했었는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돈을 일반회계로 잡기 때문에 사용 내역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만…….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짧게 두 가지만요. 지금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차량 대수가 188대. 맞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10년 경과된 게 42대고, 12만㎞ 초과한 게 지금 62대로 되어 있어요. 188대 중에 거의 3분의2 이상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3년 이전 차량이잖아요. 42대고 12만㎞가 6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날마다 운행하는 환경 청소 차량 그 부분은 거의 해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지금 원래 폐차해서 불용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데, 대체하기에는 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서 그런 차량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청소차 1대에 얼마 정도 돼요, 구입비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지금 각 차량마다 청소 압롤박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거의 3천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청소 차량은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구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요, 차 1대에.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오래된 차부터, ㎞수 많은 차부터 먼저 교체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고요.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이 교육 괜찮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2022년부터 정기 인사 이후에 하면 두 번,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하자” 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기관, 단체들이 많잖아요.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이라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회계 관련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화하자, 민간위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왜냐하면,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회계 처리, 집행 정산에 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명단부터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받게끔 한번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관련 기관에 교육을 직접 실시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이 교육…….

이순덕위원

따로?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따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저희가 교육을 안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만 교육했고요.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예산을…….

이순덕위원

그러면 또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따로따로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협의해야 날짜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회계학교, 회계 교육인데.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순덕위원

같이 협의해서, 어디에서 총괄해서 갈 건지 해서 한쪽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신청하셨는데…….

최광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 구매 관련해서 어차피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는 분명히 나눠진다고 봅니다. 계약 부서는 사업 부서에서 올린 것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작년 12월 말에 사고이월로 넘기기 전에 이미 입찰을 띄워서 계약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공고가 난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달청을 가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이 됐다고 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계약을 취소하든 계약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 작년 12월 말에 개찰이 되고, 한 일주일간 계약 심사하고 그러면 1월 초나 1월 중순 정도에 그게 끝났어야 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까지 끄는 이유가……. 이제 사업 부서에다가도 제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 충돌이 왜 자꾸 일어나서 합의점이 안 된 게 왜 그랬는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처음에 저희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마방 보수를 좀 추진해야 해서 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과연 완주군은 무엇을 얻었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승마장 선정 과정부터 전국에 뉴스거리 한번 타고, 그다음에 말 구매해서도……. 12월에 이미 입찰이 나간 게 6월인 지금까지도 미적미적해서, 서로 의견 충돌해서 언론에 나오고 또 완주군 이미지가 실추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다가 어떤 공문적인 거나 어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온 부분은 이미 올라왔으니, 계약 부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잘 판단하셔서, 법적이나 이런 부분 잘 따지셔서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가 자꾸 실추되잖아요. 지역 이미지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발주 시작할 때,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미리 계약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모든 사업에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만 승마장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정관리과에서는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의 요청을 받아서 추진한 걸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책임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요청하십시오. 이 일을 할 건지, 말 것인지. 괜히 재정관리과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와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반갑습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원옥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도 똑같은 공통 질문인데요. 재정관리과에 위원회 있죠? 5개 위원회가 맞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요…….

성중기위원

5개. 5개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초과 연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규정이 있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성중기위원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금 규정이 없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연임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 선정 기준에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과에도 지금 한 군데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련 법규는 지금 법률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상위법에 의해서는 2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4년 동안 회의 개최 13회. 서면 12회, 대면 1회 했습니다. 거의 다 서면 위주로 됐고요. 그다음에 수정 부분이……. 구성이 우리 관련 법규에는 19명인데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표기가. 제출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정회정 국장님, 유원옥 과장님 임기가 2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재임 기간으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있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도 4년간 열두 번 회의했어요. 모두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4년간 열여섯 번, 회의 개최는 모두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이……. 우리 이상윤 과장님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으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성이 ‘10인∼15인’이 아니고 ‘15명 이내’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완주군 공유재산 심의회 있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총 28회 회의. 좀 많이 했네요? 회의했는데 지금 한 번만 대면이고 27회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대면은 거의 없다. 코로나도 끝났는데 지금 서면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계속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사안이 보통 1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1건인 경우가 많아서, 또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면 회의도 같이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드리면, 사안이 좀 미약하거나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과장님, 서면 심의에 수당 지급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서면 심의에 지금 5만원 정도…….

성중기위원

5만원 지급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정확히 5만원 하고, 그다음에 대면 심의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7만원인데…….

성중기위원

1시간에 7만원 하고 1시간 초과하면 3만원, 10만원 지급하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4년도 4월 말에 전체 위원회 수 5개 중에서 7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년간 개최 횟수. 지금까지 7회 했네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7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회 한 군데에서 했어요. 맞습니까? 한번 했는데……. 지금 맞나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 심의회…….

성중기위원

지금 대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섯 번은 서면으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서면에 5만원 지급해서 164만원을 지급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료 책자 341페이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심의회 보니까 14만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그리고 지금 재산세 심의위원회는 총 두 번 했는데, 서면으로 두 번 했는데 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한번 했는데 15만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총 위원이 열네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의하려면, 과반수 출석이면 7명.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164만원이 맞아요, 여기에 14만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 수당을 저희가 서면 심의는 지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서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지급이 안 됐다가…….

성중기위원

지금 2024년도에도 두 번 했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2024년도에.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2024년도에요?

성중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따질 수는 없고, 이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썼는지 산출해서 본 위원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용진 구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각으로 생각했었는데. 본 위원도 강력히 반대하고, 공시지가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그 땅을 매각했을 경우는 다시 살 수가 없다.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지금 매각 쪽으로 않고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인지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사진 촬영은 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체면도 있고 해서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군 청사를 보면, 군청사 앞에……. 지금 얼굴이죠. 쉼터 공간. 뭐 산책도 하고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산책을 하는데, 지금 그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천정이 지금 반 정도 내려온 지가……. 지금 올 초에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한번 봤습니다.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나 봤는데 거의 다 내려와서 누가 보면 흉물입니다, 그게. 지금 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벽성대가 흉물이라고 했는데 벽성대보다 더 흉물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데크 부분 다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들 체킹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블록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군 청사가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나. 지금 미래도 1, 2, 3차 입주하고 왕래가 잦고……. 지금 입주민분들이 중앙도서관 갈 때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그런데 그거 보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안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 철저히 좀…….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테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수를 바로 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서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좀 무거운 질문만 해서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으로 행안부에서도 이 내용들을 했습니다. ‘철저한 실태 조사 현행 관리’, ‘유휴 재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하라’, ‘변상금 및 체납액 징수 강화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최적의 관리·활용하는 방안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완주군도 이런 공유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정관리과 인원 가지고 과연 관리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쉽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은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김규성위원

그래서 제가 화산에 감 공장 부지도 활용을 한번 해보게 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제 감 공장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뒤에 후속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공유 부지들을 지역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런 곳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생각에는 어떻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적법하고 적절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규성위원

이제 그 감 공장에 저온 저장고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한데, 누가 쓰든 행정에서 빠르게 발 빠르게 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그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계속 연착되고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얘기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의원이라도 만들어줬더니 그것도 못 하냐”라고 어통산이를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최대한…….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88억3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달에 설계를 마쳐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증액돼요. 그래서 119억, 1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려고 본다면 다른 행정절차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말까지 이런 절차 진행을 하고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2026년도 상반기요?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제 착공은 2025년도…….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3월 정도요.

김규성위원

3월에? 시작하면? 아마 꼭 행정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초생활거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복합으로 짓다 보니까 연계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된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내년 초에는, 후반기로 안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키도록 노력하고요. 우선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화산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군수님 공약사업 등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에는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수의계약 총량제하고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이제 청사를 지으면 아무리 적게 지어도 8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산 청사가 좀 딜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비봉 청사, 동상면 청사, 경천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빨리 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요청하시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도 협조를 잘 해드릴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추진력,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23년 결산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후반기에 따로 빠르게 좀 추진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미활용 공유재산 건물이 9개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용진읍사무소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매번 회기 때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매각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건물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시니까 해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년 뒤쯤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 1층에 1년 정도 머물다가 용진읍사무소 리모델링 해서 또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고 한 지 시간이 좀 되었고, 또 용진읍사무소 관련해서도 “매각한다”, “해체한다”, “리모델링 한다” 해서 근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건물들, 그다음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년 정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사용 기간이 끝나면 또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심의회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취득,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죠? 토지나 이런 것들. 뭐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렇죠?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고요. 이제 의회로 되는 것은 10억 이상인데, 이제 매각은 2천㎡, 취득은 1천㎡ 이렇게…….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취득 또는 매각 가액이 약 3천만원 정도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약 5건 정도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적게는 100만원에서 크게는 약 1,700만원 정도 초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등기를 살펴보았더니, 원래 민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그 당사자에게 매매했어요.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매각 기준은 3천만원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장부상 가액입니다. 공시지가를 포함한 가액이고요. 실제로 매각했을 경우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소유자한테 우리가 공공용지에 협의 취득을 했어요. 협의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아마 사업 잔여지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됐거나 이런 잔여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니까 취득했다가 사업이 끝나고 또 잔여 부지가 남아서 원래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도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처음에 매입하고 할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일도 번거롭고 또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재정관리과 세입과 세출,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완주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돈 벌어서 대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 관련해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거뒀다고 혼나고 또 그 예측한 비용이 좀 정확하지 못하다고 혼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옥

유원옥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및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국혜숙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공감하며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복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승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 팀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이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민원 편람 일제 정비 제작, 각종 민원 접수 및 국민신문고 처리,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발굴 등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65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3일 법원 전용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서 혁신민원센터의 노후화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였고,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옥외 부스를 설치하여 현재 18개소의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 중에 있고,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면 작성 및 전산화 작업 한계로 인해 축척, 도곽,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도면 정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 도곽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대상은 봉동읍, 이서면, 경천면의 지적 도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의 성과 및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지적 성과 검사 대상은 연간 약 800건으로 지적측량 성과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존 종이 도면 성과 검사와 온라인 성과 검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023년부터 시작한 삼례 신복·용전지구와 2024년 지정된 상관면 원신지구, 고산면 어우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관면 원신지구와 고산면 어우지구는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 11월까지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접수 처리 1,554건과 과태료 부과 1건에 1,400만원,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는 87건에 2억5,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의 생활과 편의 도모를 위해 2024년도에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341건과 기초번호판 설치 136개소, 국가지점번호판 150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2,010필지, 개별 주택가격 18,853호를 조사하였으며,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년 대비 0.34% 상승하였고, 개별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14% 상승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에 맞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써 2023년 개발부담금 부과 21건 9,700만원 중 16건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개발부담금은 74건 218필지를 산정하여 12건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국혜숙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혜숙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고 처음 받으시는 거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님들께 항상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업무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민원 사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사무 범위요? 저희가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사실 직접 처리하지 않는 민원까지, 제증명 발급하는 단순 민원부터 복합민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진정이나 건의 등까지 모든 게 민원 사무 범위로…….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하게 제증명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에 우리 전체 완주군에 들어오는 이런 단순 서류 발급하는 것 외에 민원 현황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지금 그런 민원 현황이 정리가 되고 있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지금 2023년도 1년간 저희가 총 146종류의 민원에 대해서 146,742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걸로…….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14만 건, 14만 건이라고 간단히 표현할게요. 14만 건이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부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 건,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러는 거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국민신문고, 정부 24시 무인 발급까지 포함해서요.

심부건위원

그러면 우리 열린민원과가 각 읍면, 그리고 각 과에 총체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일단 읍면에 접수되는 건까지는……. 저희가 물론 통계는 볼 수 있는데, 군 관련된 것은 저희 민원 부서를 통해서 접수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저희가 읍면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읍면까지는 통계가 나와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읍면까지 통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46,742건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읍면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 것까지……. 인터넷이나 우리 민원과에 넣는 그런 업무 처리 요청 건이나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읍면까지 포함해서 14만 건이라는 거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열린민원과가 민원에 관련된 총괄 부서라고 보거든요. 맞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총괄 부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읍면에 들어가는 민원들이 있고, 우리 민원과에 들어가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각 실과의 담당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민원들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해당 업무들이 있으면 그 업무들을 각 과에 홈페이지를 보고 담당을 찾아서 민원을 넣거든요. 그렇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쪽에 관련된 그 과에서 이 민원 접수 현황을 혹시 관리하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일단 모든 민원은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면,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접수에서 처리 결과까지 문자로 통보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심부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 각 과로 배부하고 하잖아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각 과로 배부하고, 저희가 처리 기한 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 예고하고 독촉하고 해서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전에는 인터넷에 우리 담당자들 이름도 있고 했는데 그 악성 민원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을 삭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각 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는 그런 민원 들어오는 게 현황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아니 부서마다 다 인허가 아니면…….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나 이런 서류적인 신고 업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현황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집 땅, 우리 집 도로 앞에…….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진정이나 건의 같은…….

심부건위원

예, 진정서. 진정 민원. “우리 집 앞에 땅이 꺼졌다”, “도로가 파손됐다” 이런 민원들을 민원실 통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조금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좀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과를 찾아서 담당한테 직접 연락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황이.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각 과에서 받은 그 민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앞으로는 각 과에 발생하고 진정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계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우리 열린민원과가 민원실의 어떤 대표적인 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통계 누락이라고 보거든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일단 진정이나 건의까지도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를 하긴 하는데…….

심부건위원

그래서…….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부서에…….

심부건위원

관리 안 되고 있죠, 지금?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찾아서, 민원과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이런 현황의 통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각 과에 접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민원들은 자료를 취합해서 주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이건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꼭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전체 악성 민원인들을 위해서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구입해 드렸어요. 그게 총 몇 대인지 아시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지금…….

심부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1대예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21대.

심부건위원

21대인데, 이 21대가 각 읍면에도 나가 있고 한데요. 이 기록장치를 구입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이, 혹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그 기록이 게재된 게 있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2023년도에 이걸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지금 이걸 사용해서 된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각 읍면에 이런 영상기록장치를 배급하고……. 실제 악성 민원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이 기록장치를 구입해서 지급한 건 그런 악성 민원이 잦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때 구입을 요청해서 구입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몇 건이 기록됐는지, 이것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도 추후로 해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지명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있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명위원회라고 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할 때 우리 완주군에 둔산리……. 처음에 산단 관련해서 3공단, ‘전주 3공단’이라는 표기가 관선이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명칭을 바꿨다. ‘완주산단’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 내용 혹시 방송 보셨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거 영상으로 봤습니다.

심부건위원

같은 민원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꼭 들으셨어야 해요. 그 내용은 거기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됐든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주·완주 통합이어서, 제가 통합의 논란거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계속 그걸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담당 부서가 열린민원과니까 도로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홍보하고 유도해서, 완주에 제대로 된 지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법적 근거에 조례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와 충분히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일단 그 도로명 주소에 전주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명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 첨단 코아루 아파트’, ‘전주 렉시안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약간 시공사나 지역 명칭을 그렇게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분의4 이상, 80% 이상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지명 하나 변경한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서류들이 다 바뀌어야 하고…….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시고요. 처음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주택법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전입신고 시 주소 정보를 어떻게 기재하고 있습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일단 전입 신고하시러 오신 분이……. 자기 정보는 본인들이 써주기 때문에 거의 그 주소를 저희가 확인해서 다르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저희가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입세대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할 이장은 읍면으로부터 사후 확인용 그 자료를 받아서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 후 읍면에 제출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러다 보니,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준주택에 거주하는 복지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번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4년 6월 1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거 알고 계시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아직 잘…….

이경애위원

아직 모르고 계세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큰일 났네요.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장의 사후 확인 시 다가구 주택이나 준주택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 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는 사후 확인이 강화되었어요. 6월 11일에 의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강화된 그 주소 확인을 직접 하는 이장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이에 따른 이장의 업무가 추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원 방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법이 개정됐는지를 모르는데 과장님 생각을…….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만약에 개정돼서 시행된다면……. 전국적인 거니까요,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기존의 업무보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세 주소까지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주거 여부만 확인했지만, 지금은 다가구나 준주택에 몇 호에 사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저희가 읍면에서 어차피 전입신고는 받는 거잖아요, 주소지에서.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받을 때 더 상세한 주소까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 교육이나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대안을 세우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민원 처리하시고, 추경까지…….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교육 갔다 와서 지금 처음인가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답변 잘 하시네요, 차분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모든 민원 처리를 받고 있잖아요. 받아서 각 부서에다 이관하고 결과를 또 통보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혹시 각 부서에 우리가 시상 같은 거, 열린민원과에서 시상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처리 부서가 있는 게 있는데, 약간 군민 고충 민원이나 진정·건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까지 연계해서 하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 비중에 따라서 주무 부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민원 처리는 부서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담당 직원들이 그 처리 기한 내에 이것을 해주는 게 저희 평가나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축 처리를 하면 민원 마일리지 제도 운영해서 각 민원 분야별로 1, 2, 3위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부서에 한 1∼2명씩…….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각 부서는 아니고요. 단순 민원, 복합 민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이순덕위원

각 부서는 아니고……. 해당이 안 되는 부서도 있어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민원별로 하니까요.

이순덕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선정할 때, 우수 공무원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기존 단축 기간보다 처리 기간을 빨리…….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단축 기간이,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 달, 30일이라고 하면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있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연장 기간…….

이순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초의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해야 하지 않나. 맞잖아요? 30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처리를 안 해서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을 단축했다고……. 이것을 단축으로 보면 안 되고, 최초에 단축했을 때 그게 처리 기간 단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책정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공평하게 책정도 하시고, 책정할 때 우수 공무원……. 뭐 큰 상은 아니더라도, 이거 받고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 어떤 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해서 한 것까지는 평가 기준에 못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 관련 부서에서 좀 민원이 생겨서…….

이순덕위원

어떤 부서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초의 처리 기간을 단축했을 때가 단축이지, 그 처리 기간에 처리를 못해서 연장했는데 그것을 단축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처리 기간은 지금 30일 처리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 시간만, 처리 기간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가 어떻게 됐든, 복잡한 사연이 있든 뭐가 있어서 처리 기간을 넘기고……. 또 처리 기간에 문제가 없는 연장 기간을 단축한 건 단축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단축했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단축해서 민원 처리를 해줬느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에 크게 높이 사서 가점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기준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또 바쁘심에도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에 질의했듯이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지금 위원회가 7개 맞습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잘 되고는 있는데, 자료 제출 받은 거 하고 조례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선정 기준을 보면 ‘조례에 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100%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설치 근거는 거의 다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개를 같이 설치 근거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조례만 보더라도 손쉽게 위원회는 볼 수 있으니까, 완주군 위원회니까 그 조례를 표기해 주시든지 두 가지를 해서 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기준이 있죠. 아시죠?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이 기준을 잡고 가급적이면 기준에 따르라.’ 그 설치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과에.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지금 한 위원회에서 2회 이상은 초과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회까지만 하라, 많이 하면 2회까지. 그래서 ‘1회에 한한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 차례에 한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우리 열린민원과는 경제 결정위원회에 없습니다, 이 규정이. 맞습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지명위원회는 지금 위촉직들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가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기들은 좀 안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조례상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희태 군수님 임기를 재임 기간으로 했어요. 2년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재임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소정보위원회를 보면 조영식 부군수님, 국혜숙 과장님, 장일석 과장님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임 기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지명위원회. 아까 본 위원이 그 부분 자동 해산이 3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4년 동안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간정보 심의위원회 있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실장, 열린민원과장, 도로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이 행정복지국장인데 기획예산실장으로 잘못 올라와 있고, 재난안전과장도 전임자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 않고요. 4년 동안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여기도 저희가 협의체로 이번에 전환해서, 작년에…….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 시간 관계상……. 좀 체킹해서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부군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임 기간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조례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서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도로명 표지판 있죠? 도로명 표지판.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도로명 표지판.

성중기위원

그 부분이 지금 개인은 자기가 도로명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죠? 개인까지는 지원하지 않죠?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개인까지는…….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돼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도로 보니까 그 버스 표지판이 있잖아요. 도로에. 풀 속에 있는 버스 표지판 그런 경우도 도로명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도로명 표지판은 어떤 때 그게 부과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버스 표지판 같은 경우는 풀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도로명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도로명이 다 나와 있고 그러던데요. 어느 기준이 있나요? 뭐 건물은 그렇다 치고 공작물, 시설물 같은 경우도 도로명 표지판을 부착하는 기준이 있나요? 근거나?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번호판들이 사실은 기준이 되는 기초번호판도 있고 사물 주소판이나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해서 긴급 상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위치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번호판이 있고요. 아까처럼 뭐 휴게소나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 시설물, 예를 들어서 뭐 졸음 쉼터 같은 거 안내하거나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물 주소판이라고 해서 아까 승강장 안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부착하는 도로명 표지판이나 공작물이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버스 승강장 표지판 그 밑 파이프에 붙어 있는 거.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없습니까? 건물에 지금 보면 각양각색으로 다 붙어 있는데, 표준 제작하는 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도 그렇고요. 지금 어느 정도 통일된 규격,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사실은 도로명판이나 차량용, 보행자용 이게 구분이 다 되어 있고요. 규격 사이즈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종이다 보니까 규격이 각각 다 달라서……. 모양이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이야 제작소 가서 자기가 제작해서 부착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관공서에서 부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저기 같은 번호판 크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모양이나 그런 부분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이 저희 군 자체에서 규격을 정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해주는 표준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그 자체를요?

성중기위원

예, 앞으로 할 때는. 좀 표지판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은 이거다, 공작물은 이거다,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안이. 거기에 좀 맞춰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그건 한번…….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린민원과에는 아쉽게도 단 1건도 없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항상 봉사의 정신을 앞세워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같이 때때로 열린민원과를 방문했었는데, 일 처리가 잘 되고 또 민원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해결이 잘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크게, 또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고맙다고 해서 무엇을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 열린민원과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국혜숙열린민원과장

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민원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변화되는 민원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주갑위원장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식품과가 30% 미만 예산이 3.8%, 1.4%, 3.8% 있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예산별로 보면 지역활력과가 100억, 경제식품과 43억, 농업축산과 47억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럴 것 같았으면 2차 추경에 올리고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2차 추경에 올리고 가급적이면 꼭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또 시설비 외에는 추경에 올리고 기본적인 예산은 이자라도 조금 받아서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또 시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반영했지만 그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사업들, 몇 가지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별도 다른 사업들도 그런 절차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도 같은 취지지만 어차피 전반기에, 상반기에 예산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행감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부군수님이랑. 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추경에 올리고 딱 쓰일 예산만 전반기에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건수도 많아요.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72건이 맞네요. 72건이고, 지역활력과가 27건, 경제식품과가 22건인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군수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상반기에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진행하고 최소 비용만 좀 남겨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9월 30일까지 내년 본예산을 잡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식품과에서도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또 내년 사업들도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 심사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는 좀 심도 있게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말골재 돈사를 진행하고 있죠? 철거를 해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농촌협약사업 부분이 6월 4일 날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골재 부분이 국비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군비 투입도 좀 줄이면서 어떤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번 농촌협약사업 7개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75억 정도를 지금 해서 사업이 일단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협약을 얘기하고 협업을 부탁하고 그랬는데, 잘 되지가 않는데 우리 경제식품과는 잘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환경지도팀하고 그다음에 농촌개발팀, 농업축산과가 서로 협약이 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군에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식품과에서 앞장서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축산 사육농가가 축산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매입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놓으신 거 있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재생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축사를 매입했을 때, 농림부 예산을 못 땄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소양도 지금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지금 양돈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4개 정도 있는데 매각 의사를 밝힌 데도 좀 있지만 아직 그런 사업비 확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좀 조절하고 일단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도 추경에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를 계상하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재생사업이 농림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그냥 끊기는 사업인가요, 시범사업인가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지금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럼 말골재는 지금 현재 뭘 하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재생사업으로?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지금 말골재는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했는데 일단 소유자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근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부터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농촌협약 75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를 본 위원도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생방송이니까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우리 군민들은 “왜 이걸 이적처리를 빨리 않고 있느냐” 비봉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행이 더디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에 본 위원도 지금은 4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회의내용이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아직도 주민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금 앞으로 갈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환경정책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여기 있어도 안 될 것 같으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방향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저희 공론화위원회 10회 이후에 정책위원회를 5회 했습니다. 5회 해서 저희들이 군비 투입만은 한 1천억 이상이 투입되고 또 다른 시설까지 조금 더 하게 되면 한 1,600억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군비 투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위원회에서도 민간 기업 의향을 좀 타진해서 민간기업을 유치하든지, 또 하나는 환경공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또 거기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우리 사업장 폐기물도 반입 여부랄까 소각장은 제외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된다면 1안, 2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군에 제일 맞는 안을 최선으로 선택해서 저희 보은매립장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하고요. 지금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금 이장회의 때 비봉에 직접 참석해서 이 두 안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또 “결정이 되면 군의회나 비봉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마무리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행감 준비하시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활동들을 계속 의원이 되면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 지자체가 군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 최초 완주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나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 연구모임도 지금 발대식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환경교육도시라고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법은 2022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근거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교육도시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2022년도에 지정된 데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에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2023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등등 이렇게 지금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도 어찌 되었든 이런 최초에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제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안호영 의원이 최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많은 근거들을 지금 안호영 의원이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제 그 밑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완주군이 전북자치도에서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라는 명분을 가지고 좀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려면 어찌 됐든 저희가 기본적인 활동들을 탄소중립 기획에 대한 탄소중립 이런 실천들이나 또 관련 법 이런 것들을 계속 재개정하고 또 실천하고 하면서 이런 환경교육도시를 한번 공모에 신청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저희 의회에서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따라가는 쪽의 조건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의회에서 계속 선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이왕이면 저희 완주군이 최초로 전북특자도에 환경교육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많은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일단은 환경교육도시에 대해서 좀 파악을 못 했고요. 좀 더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아까 지정된 시군이나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과와 얘기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의 기후와는 지금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후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 지금 보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면 아이들, 학생들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인으로서 또 각 단체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면 완주군이 결코 지금 탄소중립에 소홀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모아서 실천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환경교육도시가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아무튼 총괄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자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질타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대로 또 시행도 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행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갔을 때 또 행감도 효과적인 행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활성화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자” 계속 일자리센터가 3개 있는데, 계속 수행기관이 다 틀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원화를 해서 지금 고용지원단은 운영을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로 해서요, 2023년도까지는 로컬잡센터, 고용안정센터, 여성새일센터까지 있었는데 2023년에 우리 고용센터는 고용부에서 방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순덕위원

2024년부터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2024년…….

이순덕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가 1억5천 있고, 1억5천이죠? 1억5천이고 군비가 4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에.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그것은요, 우리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했던 그런 위기 근로자들 관련해서 저희 사업을 좀 우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순덕위원

그러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4억5,700 정도 국비 군비하고, 거의 다 국비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구직단념 청년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총사업비 4억5,700만원 사업을…….

이순덕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지금 인센티브가 50에서 300만원인데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없음’으로 되어있어요. 이수 인센티브, 그다음에 취업 인센티브. 지원을 않는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인지.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삼례 청년거점공간에서 20명을 교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작이잖아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센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보니까요. ‘목표 몇 명에 몇 명 정도 취업이 된다.’ 그런데 혹시 여성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인지. 단순 노무로 되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또 가고 싶은 일자리가 또 거기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할 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리고 또 여성 제가 엊그저께 뭔 모임에 갔는데 일자리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한 지가 한참 됐는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봤더니 일자리 상담사 제도 운영이 또 있어요, 보니까. 직원들이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일 군수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제도도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일자리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 부녀회장은 알겠지만 일반주민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 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무실에서 오는 사람만 상담하지 말고 각 읍면에 봐서 어느 하루를 정해서 가서 이장님, 부녀회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읍면에 와서 상담해서 또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보다 많이 활성화도 됐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좀 더 욕심을 내서 완주군민들이 정말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그 일자리를 또 연계시키고 특히 단절 여성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아무튼 읍면에서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더 이상 국장님한테 또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시급한 현안 문제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우리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서는 환경부 공모 바이오가스 대비해서 고생하셨고, 부지 협상, 선진지 견학, 주민소통 등 많은 일들을 함께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는 또 농촌협약사항에 말골재사업도 추가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관련 민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국 전 부서가 합심한 결과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축산악취저감은 농업축산과나 환경 위생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부합하기 위한 또 사항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제외는 됐지만 우리 3월 국가예산 지정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유이수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사실 공모를 했었는데 2월에 이렇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나 또 더 챙겨야 할 부분을 좀 챙겨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는 안 됐지만 또 내년도에 지정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저희 군을 또 지정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기재부로 예산 신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나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한 결과,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는 기재부나 국회 단계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정치권, 또 우리 행정에서 더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적극적 대응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주민들의 인식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우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소양면에 이렇게 보면 억측과 음해성 소문으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안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완주에 새 미래를 그린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계절근로자 공공형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가정 사촌 이내 근로자까지, 그리고 또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2024년 4월 통계를 보면 한 4,400명 이렇게 돼요. 계속 증감하고 있고. 이제 계절근로 관련된 부분도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정책팀에서 하고는 있는데 몇십 명 올 때하고 지금은, 작년에 200명이 가까이 됐고 올해는 300명이 가까이 되는데 이탈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면 정말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발 다퉈서 각 팀들을 시설하고 과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글로벌화 시대에 이걸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 기획실에다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조직개편할 때 같이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발다퉈 나아가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국가산단까지. 그리고 농업의 계절근로나 공공형 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우리 관련 과에서, 또 팀에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도 아마 한 380명 정도 법무부 승인 받아서 추진되고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개편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조직개편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계기도 같이 한번 실행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지리적 표시제 확정됐잖아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집행부가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가 이번에 확정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이제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 같이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부탁을 드리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지역에 송전선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설명회가 있었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읍면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일과 관련해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찬성하고 동의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밝혀주시고, 완주군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은 이 관련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에 가서, 또 자기 지역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투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또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 굳이 돌아가서 예산을 또 낭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노선은 저희 완주지역이 아니라 정읍에서 바로 익산이나 김제를 통과해서 가면 비용도 적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들 민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장님 좀 여름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살도 좀 빠져 보이고 목소리도 조금 힘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좀 힘이 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힘내시고 우리 경제산업국,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현자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동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도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일자리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용 연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세탁비 지원, 구직자, 재직자 교육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양성 등 군민 취업 연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2월 최종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4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삼례 청년거점공간에서 20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12개 기업, 12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며, 취업 취약계층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1개 사업장에 47명의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억3,460만원으로 전입 지원금 1,198건, 결혼축하금 28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학교 및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완주군 주소 갖기 및 인구정책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배부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시책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2,5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도시민 상담 홍보 교육, 귀농귀촌 실용 교육, 마을 환영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인턴십, 완주에서 살아보기 등을 통하여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영농교육을 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개소와 3개월 이내 단기체류가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일정 기간 농촌생활을 경험하며 살아보는 귀농인의집 12개소와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행복주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의집 3개소와 귀농행복주택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의 시설농업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스마트 농업시설 4개소, 관내 수경재배 시설농가 4개소, 타 지역 농업기술센터 방문 등 교육장 조성을 위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재해형 3중 비닐하우스 교육장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관내 63개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여 아파트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아파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중 약 21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완주군 관내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실행하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완주군 공동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마을의 문제 해결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7,900만원으로 총 4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정체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살맛 나는 농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 교육, 여가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회 프로그램 운영에 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0명의 청년정책이장단을 새로 구성하여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정책이장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청년들의 소통창구 마련 및 지역 참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읍면에 6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이 개별 공모에서 농촌 협약을 통한 일괄 지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20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5년 단위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약 2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식품부와 협의 절차 후 내년 상반기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농촌중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11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우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 비봉, 동상은 기존 면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능 시설을 집적화하여 행정,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원스톱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공용 건축물 건축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번에 착공하여 행정,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7,800만원으로 재래식화장실, 위험 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하반기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공고를 통하여 대상지를 접수하였으며, 6월 중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 의결 및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황은숙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새싹아파트형이 새로운 아파트형 사업인 것 같아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새싹아파트로 별도 구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16개 단지에 21개 공동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8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공동체 추진 주요 세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형과 자율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아파트형 중에서 특히 새로,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를 새싹아파트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삼봉지구나 운곡지구 말이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공동체 보조금 정산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조금이 줄었나요, 사업비가?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아파트형이나 자율형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은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공동체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들의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회의수당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강사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공동체별로 총무나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7만원…….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7만원 지원하는 거.

이경애위원

7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더만요. 좀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에는 어울렁더울렁인가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어울렁더울렁 축제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사업 교류협의회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이 공동체 사업은. 그렇게 지역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어려우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인구 관련해서 좀. 지금 인구관리팀이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또 인원이 혹시 늘어나나요? 보충이 되나요? 아직 모르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순덕위원

정말 중요한 업무를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 한다는 건 너무나 조금, 우리가 말로는 맨날 인구정책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발란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우리 완주군은 아파트가 지금 계속 입주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항상 행사장 가시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전국적으로 완주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인구 늘리게 하려면 출생아가 많아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거의 입주가 끝난 것 같은데 맞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본 위원이 1인 가구 지원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비 지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5분발언인데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놓고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상승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내년 정도 한번 고려해서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강진군이 지금 출생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만 7세까지 월 매달 60만원씩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총액을 5,04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수당을 이렇게 월에 60만원 준다고 하면 누구라도 좀 완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피부에 닿는, 월 60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차피 인구는 아파트 건립 않고는 더 이상 출생아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리고 산단에 503개 업체가 있고 직원들이 2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석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석대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번에. 서무과 직원들하고 가졌는데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학생들 전입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주고 홍보도 좀 해주라고 얘기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왕이면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완주군에서 하루 종일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괄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아무튼 직장인들이 우리 완주군 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노력했을 때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한쪽 부서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이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저희 인구정책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2명이서 하기에는 참 업무량이 많 고 방대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사택이나 기숙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주자들, 대학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순덕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입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팀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적으로 이렇게 2인 이상만 만나면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 증가 사유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우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봉이나 운곡지구 주거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단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논리로 가면 왜 봉동은 인구가 줄어들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봉동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유이수위원

주거환경에 따라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아마 주거에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맞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삼봉이나 운곡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에코시티 쪽으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우리 주거단지 쪽 입주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인구를 가지고 저희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대도시, 심지어는 서울특별시에서도 30년 이후에는 인구가 현재 인구보다 훨씬 줄 거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에서도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삼봉2단지 주거시설 마련이나 아니면 미니복합타운 이런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좀 직접적인 인구 유입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유이수위원

주거환경 개선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완주군에서 어떤 인구증가정책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완주군에 인구 관련해서 삼례, 용진, 이서를 제외한 10개 읍면 모두가 감소를…….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동도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삼례, 용진, 이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증가시키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책임지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도 인구 증가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인구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한 어떤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가 이런 데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인구가족과가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팀, 여성가족, 노인정책과 노인시설, 보육지원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소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모아놨다고 해서 어떤 인구 인구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아젠다를 제시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신설 과를 논하기는 좀 어렵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제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지금 2025년도에 신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는가 봐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쉽게 읍면, 고산 6개면, 소양, 상관, 구이, 봉동은 그나마 그래도 좀 감소율이 적지만 고산 6개면하고 소양, 상관, 구이 쪽은 그 5개년 계획수립 때 여기에 꼭 담아서 수립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에 주신 책자를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 소양에 상생공동체센터, 언제 여기가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준비 중이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유이수위원

몇 년 정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몇 년째 지금 그렇게 계속 논의만 하는 거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2년 정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운영에 대한 방안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내서 빨리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이수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달라는 겁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뭘 해달라는 겁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인건비를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다른 지역은 이쪽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관리위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떤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이수위원

인건비도 그러면 지원해 줘야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이수위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다른 관리위탁하는 그런 시설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이수위원

그것을 2년 동안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한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이런 결정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새로 신설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활성화사업을 해서 공간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간이 중심지에 있는 공간이 비어져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관리를 지지부진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2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계속 상생지원센터 위탁을 원하시는 분하고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양면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가 지금 사업이 5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30% 미만 27개에 10억이에요. 여기는 시설 부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신속집행 말씀이시죠?

김재천위원

예.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속집행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농촌지역사업 관련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화산면이나 비봉면,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많이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상반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반기 2차 추경에 다 잡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긴급 사항 아니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 성격상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예산에 50% 잡고 50%는 2차 추경에 잡으라고 그때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산팀에서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이게 건축이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예산이 다 잡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김재천위원

여기에는 과장님, 농촌중심 그 사업 말고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정도 해서 마감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다가 이제 된 사업도 있고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따, 나중에.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체크를 해서 해주시고,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부득이한 거 외에는 그렇게 진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인구정책팀이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업이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큰 사업으로는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결혼축하금, 전세자금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결혼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하고, 또 한 가지…….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전입지원금 지원사업하고 결혼축하금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결혼축하금하고. 완주군의 총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보건소에는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총 몇 가지 사업인지 아시느냐고요, 파악하시느냐고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총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인구정책, 우리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명이서, 팀장하고 팀원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국도비 매칭사업을 예산 받아서 그냥 진행하는 수준, 통계 자료 빼는 수준 외에는 인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인력을 좀 증가해서, 이게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증액을 하시든지, 또 기존에 흩어져 있는 산업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각 지자체 우수사례가 많아요. 뭐 강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충북 우수사례를 좀 들어보면 공공시설 무료입장, 감면, 우선주차 구역설치, 문화예술공원 관람비 무료, 임산부 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이를 가졌다거나 임신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마다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린 정부 정책만 그대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주만의 새로운 정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 통합시키든지 했으면 하는데, 두 가지 답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완주만의 정책을 짜는데 어떠한 부분이 좀 좋을 건지 그 부분도 2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통합하고 완주군의 정책이 없어요. 각 시군에 우수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정책이 우리 완주군에 관여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구정책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팀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하거나 지금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인력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좀 있으면 7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죠, 과도 통합이 되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정부정책만 가지고는 타 지자체와는 경쟁력 면에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도 7월 달 정도면 일자리정책하고 기업지원팀하고 통합이 되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김재천위원

완주군에 그때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에 얘기했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현재 인력의……. 우리가 새일센터, 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파악하신 거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는 로컬잡센터하고 고용안정센터, 여성새일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패가 조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고용지원단을 하나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완주군 기업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저희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하나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인력의 부족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좀 부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주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익산지청, 각 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지청이나 익산지청 고용인력이 이 일자리를 업무를 하시는 팀원이 몇 명이신지 아세요? 8명입니다. 익산지청은 그 밑이고요. 그런데 전주시에 관할된 구역을 다 관리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데, 우리 완주군도 아까 인원수를 봤어요, 8명이에요. 거기에 로컬잡이 9명, 새일이 6명이에요. 고용지원단까지 하면 3명. 총 3배의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가 새일센터를 다른 기관들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한다거나 회의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17건, 2024년도에는 6건이에요, 횟수도 줄고. 유관기관 회의를 한 것도 보면 2023년도에는 28회였는데 2024년도에는 10회이고.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만 할 것이고 아니고 현재 상위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도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주 그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기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일자리 구인구직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우선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인구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발로 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를 방문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의 등을 자주 마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이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노동부 각 지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현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노사발전재단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각 산단이 변화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미래전략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선제적으로 뛰고 있고 미스 매칭이 많다 보니까 기업환경을 모르고 취업을 했다가 한 달 안에 그만두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다녀도 3개월 이상 다니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여기 보면 한 12, 13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구조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이건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환경이 맞지 않고 또 작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한 달만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 두 달만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기간단체하고 회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이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수탁을 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이 이쪽으로 합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업지원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의 생태나 생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처음부터 조정을 잘 좀 해주시고, 인사이동이 되면 방금 말한 부분 있잖아요. 유관기관, 상위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완주만의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수 있는 개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대응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업하고 일자리가 예전처럼, 예전에는 합쳐져 있었어요. 그렇게 합쳐지는데 정말 컨소시엄 구성해서 구인구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끝까지 완주 구인구직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황은숙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6개 있죠? 그 부분. 과장님!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조례 6건 있는 거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만 간략히 쭉 답변 안 듣고 설명만 드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임기가 연임 기준이 없는 것이 한 2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 2회 이상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산업 운영위원회 4년 동안 회의가 3건 있었는데 모두 서면입니다. 그리고 임기, 우리 조영식 부군수님, 황은숙, 송미경 과장님 2년을 더했는데 재임 기간으로 고쳐주시고요, 수정. 그다음에 완주군 인구정책 민간협의체 있잖아요.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 부분이 조례를 못 찾겠어요.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조례에 맞게 맞추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있어요, 완주군에. 거기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번 체킹 좀 다시 해주시고요. 임기, 우리 조영식 우리 부군수님, 이재연, 황은숙 과장님 2년인데 재임 기간을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3분의1, 위촉 위원 중에서 3분의1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쪽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3년간 회의가 2번 모두 서면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설치 근거도 지금 청년기본법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완주군청 청년 조례가 있잖아요.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임기도 조영식, 정재윤, 김의철, 황은숙 2년인데 재임 기간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구성이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고, 당연직은 업무 담당 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관련 사업 부서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임기, 마찬가지로 조영식, 정재윤, 황은숙 2년 해서 재임 기간 바꿔주시고요. 맞습니까? 지금 체킹되나요? 해주시고요.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회의 개최 4년 동안 대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임기, 조영식, 정재윤, 황은숙 2년의 재임 기간을 바꿔주시고요. 전원마을 조성심의위원회 임기, 조영식, 황은숙 3년 해서 재임 기간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 부분으로 체킹 좀 잘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끊었습니다. 지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올 12월에 완공인데 설계가 지금 돼서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데 계약 연장됐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하도록 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1년은 해도 내년 하반기나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잡음이 좀 나서 추진위, 주민위원회하고 군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지금? 자꾸 잡음 소리가 들리는데. 결정하는데 있어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받다 보니 그런…….

성중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주민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이 되어있고, 결정할 때는 같이, 주민위, 추진위 결정을 같이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해야 된다, 같이 협의해서. 오늘 처음 봤는데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지원센터 확정됐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봉동 농촌중심지 생강골 생강키움센터 안으로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중기위원

언제 결정 났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생강골 키움센터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성중기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뭐 관련되어 있나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안에 들어갑니까, 건물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719.92㎡ 맞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결정이 확실히 난 겁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이나 이런 문제들이 외부로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잘해보겠다고 서로들, 주민이나 행정이나…….

성중기위원

작년 12월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봉합 잘 되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중기위원

예.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것도…….

성중기위원

봉합됐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다 얘기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잡음이 날 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717쪽,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4월에 결정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쓰는 것은 51평 정도 됩니다. 167㎡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 오타 난 겁니까, 717.92㎡?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청년공간이요, 공용공간하고 전용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용공간 공간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이나…….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은 4월 24일 자 중간 설계용역 도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1층에 지상 1층, 지상 2층 있죠? 맞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당시에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걸 갖다 717.92㎡가 갑자기 공간조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도면을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4월 24일 자로. 그런데 언제 결정이 나고, 중간 설계용역 도면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 결정이 나가지고 도면을 수정하고, 지금까지 도면만 용역하는데 몇 년 걸렸는데 이거 며칠 만에 도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좀 본 위원한테 시간관계상 해주십시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좀 도면하고 전혀 안 맞는, 행감 자료에 올라와서 몇 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체킹 좀 해주시고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칭찬을 해드려야죠. 우리 과장님 농촌협약 326억이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362억입니다.

성중기위원

참 362억.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6개면 지구 그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본 위원이 그때 용역회사하고 했을 때 “특화지구라도 정확히 넣어가지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줘라.” 기억하시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기억합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알고 계시죠? 후보 지역이 농촌마을 보호지역 32개소, 축산구역지구 4개소, 지금 여기 완주군입니다. 농촌융복합, 명칭도 어렵습니다. 농촌융복합지구 4개소, 재생에너지지구 2개소, 농업유산지구 1개소예요. 보니까 여기에서 개소별로 한 군데만 선정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협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린다고 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생활권을 좀 분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생활권으로 나눴고요. 그중에서 고산 6개면 북부생활권을 우선 생활권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약 사항에 저희들이 7개의 사업이 들어간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봉동생강 전통농업유산에 대해서는 특화지구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특화지구 보니까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봤을 때는 봉동생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봐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미 국가농업유산 지정된 지역은 1순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정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봉동생강이 국가농업유산 지정되어 있고, 세계종합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농촌협약에서 좀 특화지구로 지정되는 데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좀 우리 경제식품과하고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당부의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하고 공조체제를 잘 해서 기본계획수립할 때 정확한 그런 부분을 꼭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많이 안 열리고 있는데 위원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민·관이 협치해서 정확히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도면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질의해주신 우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까지. 공모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특화 농촌협약?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용역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전반적인 우리 완주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발표하는 것은 올해 4월 달부터 준비했었는데 5월 달에, 2023년도에…….

김규성위원

2024년 봄에. 시작은 2022년도인데…….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2022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면 만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큰 성과를 얻었어요, 362억.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북부권 6개면인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각 면 단위로. 사업명하고 해당 지역하고.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맞춰져서 진행된다는 건가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우선 이 농촌협약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지금 하반기에 한 3번 정도 농식품부하고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해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업비가…….

김규성위원

해부를 한다는 얘기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사업비 선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김규성위원

뭐냐면, “조목조목하게 그 사업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 그걸 해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아니 우선 농식품부 심사를, 세부 심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김규성위원

세부 심사.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심사 과정에서 크게 변동되는 과정이 있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362억은 우리 완주군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일단 농식품부에서 수용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차례 정도 만나서 세부적으로 더 얘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걸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농식품부장관과 군수님이 협약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내용을 담아서 공모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적정하니까 그걸 맞춰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으면 이대로 계속 추진해서 방향을 가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처럼, 내용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발음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재구조화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거기에 필요한가 봐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모든 농식품부의 중심지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다 주민이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큰 틀을 집행부가 끌고 가면 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건 기초생활거점 하듯이 지역민들이 단체가 되어서 어떤 모든 내용들을 같이 담는다는 거잖아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법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그렇다는 거잖아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하여간 7개 사업 확정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더 고생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까지 가려면 언제가, 제가 보니까 5년 사업이에요. 2025년도에서 언제까지죠, 보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2029년도까지입니다.

김규성위원

2029년. 5년 사업이니까 많이 힘들고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예방이나 지역균형 발전에도 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농촌협약이라는 게 소멸의 위기로 인해 그걸 대안으로 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이순덕위원

추가 질의 2가지만.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지구 사업 시행자에다가 호당 5천만원씩, 최대 4천만원씩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모든 지역이 다 4천만원은 아니고요…….

이순덕위원

호당으로 되어있거든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생활권을 이것도 나눴습니다. 군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생활권, 남부생활권, 그다음에 북부생활권으로 나눴는데요, 북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이내입니다, 호당.

이순덕위원

최대 4천만원이라고 보고. 여기 보면, 지원 조건을 보면 기반시설 및 부지 기부채납하고 입주 예정자가 도시민 50% 이상 있을 때, 사업부지 100% 확보했을 때 그렇게 지원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기반시설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기반시설은 개인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요, 상수도나 하수도, 안길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호당 최대 4천만원의 숫자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면서 분양가가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군에서 지원하니까 분양가는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호당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원래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진 않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가로등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전원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인데, 가로등도 기반시설에 안 들어가요? 그런 거를 꼼꼼히 좀 챙겨서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오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로등 해달라는 데 많아요, 전원주택. 그럼 군비 들여서 다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깜깜해서 밤에 못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지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원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기반시설로 잡아라 이거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은 안 들어가요, 기반시설에 보니까. 전원주택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포함하는 것이 아까 제가 상수도시설이나 도로안길 같은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로등도 포함되는 걸로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조사 한번 해봐요. 모르겠어요.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서 같은 경우는 깜깜해서 밤에 못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주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를 가로등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조성해가지고 넣어줘가지고 넣어줘야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주면서, 다 해놓고 나서 그분들 다 지원받고 가로등 우리가 또 해준다? 기반시설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와요, 의원님들한테. 가로등 해달라고 민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서 같은 데 해주고 있어요, 가로등. 그거 한번 같이 협의해 보시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를까,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기반시설이 다 안 되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인이 2023년도에 164명, 역귀농은 또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역귀농이라는 것은 귀농했다가 다시, 여기서 귀농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역귀농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보니까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에 1건으로 해가지고 164명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귀농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귀농인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달려오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귀농이 한 사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끌어올 수 있으면 가족까지 플러스해야 귀농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입이 들어온 숫자가 귀농인이라고요. 이게 한 사람만 대표성을 가지고 귀농인이 아니라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전주에서, 전라북도 인근에서 오는 귀농인이 거의 3분의2를 차지해요. 타 시군은 없고 전주시, 익산시, 뭐 군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2 정도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완주군에 귀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은 지원이 열악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서 오는 거를 많이 홍보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64명이라는 숫자 1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에 몇 명이 전입신고를 했는가 봐서 그것까지 통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농인의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다 집 놓고 여기서 귀농 지원받으려고 주소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진짜 귀농 왔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줘라.” 더불어서 또 가족까지 오면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또 기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청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관련해서 청년센터가 입점하려고 계속 조율하고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선 설계에 넣는 걸 확정했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직영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렇지만 직영 검토와 더불어 민간 전문업체에다 위탁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청년거점공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트롤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체제로 거점공간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아울러가지고 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거점공간이 몇 개소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3개소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3개소 있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

직영이 몇 개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직영이 2개소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1개 고산이 위탁이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고산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부분은 청년거점공간에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컨트롤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청년 관련해서 완주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기청, 뭐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센터 이런 모든 청년사업을 하나로 이쪽에 담아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점센터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거점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거점공간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됐는지 그 부분은 실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점공간을 유지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오픈카톡방이라고 해서 삼례에 청년공간 완충지대 이 부분이 실명제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솔직히 좀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 팀에서 정말 이 부분은 모니터링 잘 하시고 거점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청년거점공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활동하는 거를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음의 양에 찰 만큼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광호위원

이용자도 되게 적죠. 그 이유는 과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한 번 더 하셔야 하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아예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제센터 있죠? 거기에 파견직 한 분 계시죠, 청년 관련해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분 역할이 뭐예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청년층을 경제센터 내로 유입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거기 가셔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매뉴얼을 주든지, 어떤 역할을 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컨트롤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직영처리할 건지, 위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건비 총량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직영은 어려워요.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위탁을 현재 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고……. 저도 익산 청년청을 가봤어요. 그런데 익산 청년청 같은 경우는 딱 잡고 있는 게 거기는 창업을 주로 하고 창업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주 같은 경우도 청년 컨트롤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주는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청년가맥축제 관련해가지고, 청년축제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년축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청년맥주축제가 도입된 지 한 3년 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평가를 들어본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젊은 분위기를 느끼고 젊은이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청년축제를 첫날 이렇게 보면 정말 잘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되게 다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축제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시작에 있어서, 그다음에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청년축제 관련해서 교부금 신청서를 좀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투명성과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지금 청년축제 관련해서 홍보물 디자인 인쇄 관련하고 홍보물 디자인 이 부분이 지역업체가 아닌 홍보물 디자인 인쇄 하나는 전주업체고 홍보물 디자인 하나는 순창인데 왜 전주하고 순창에다 이걸 할까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2023년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거는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왜 이거를 실과에서 해요? 청년들에서 입찰을 받았고 선정이 됐잖아요. 행사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자가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했죠? 그러면 교부금 신청을 하고 내려줄 때 지역업체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답변 자체가 내용을 들어보면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하라고?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맥주축제할 때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지속성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하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결산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얘기하시고.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제가 몇 가지 사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이 청년가맥축제 다음 날 사진입니다. 이게 조금 보시는 거와 같이, 사진 보시면 이게 저희 군청 옆에 있는 어울림광장입니다, 잔디밭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느냐면, 대개 아이들이 그다음 날 부모님들하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놀고 있죠? 다음 사진 한번. 이게 청년가맥축제날 행사장에 설치된 어떻게 보면 말뚝 그다음에 고정하게 했던 이런 파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에살롱 갔다가 이희찬 실장님하고 둘이 같이 뽑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말뚝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날 저랑 둘이서 뽑은 말뚝 개수입니다,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 뛰어놀다가 인사사고 나고……. 제가 최대한 사진을 뺐어요. 말뚝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하다하다 안 뽑아져가지고 옆에 있는 이희찬 실장님하고 같이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것만 이거고 못 뽑은 것도 또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안전조치를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죄송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다쳤으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송출) 다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날 썼던 병맥주하고 안주, 어떻게 보면 음식이죠? 왼쪽은 제가 타임랩스로 찍은 건데 9월 27일, 아마 9월 26일이 행사였습니다. 배너죠? 버스? 치우지도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 시간대 보이시죠? 15시15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올해 청년맥주축제를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에 조금 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발주처라고 하면, 군청에서 이런 매뉴얼을 주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 향후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업체가 알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완주군에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인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업체에다가 뭐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2023년도 당시 맥주축제를 마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다가 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대요?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이 맥주축제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난안전과 축제 안전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거치고 이거는 사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청년축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청년들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실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실수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고와 군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또한 이거를 수의로 한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선택한 부분이 있지만 차후 행사 진행에 있어서 아주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 또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부탁하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여기 해줘라, 저기 해줘라”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저는 관여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만큼 전화가 왔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에 청년축제나 청년 관련해서는 투명성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세부 사업별 내용들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에도 약 7개의 세부 공약사항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라든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귀농귀촌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 위원장이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옥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한옥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전원마을 지원 쪽으로 흡수시켜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상 추진 약 50% 정도라고 우리 주민 배심원제하고 이행평가단에서 평가하셨는데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비봉 테니스코트장 증설 관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비봉 테니스코트장 증설은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 만들기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써 지금 이건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약 40%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완주군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은 인구의 증가 요인이 출생률이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전입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출산율과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팀장 포함 2명이 일을 보고 있고, 본 위원장이 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원 보충이나 또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홍보비나 정책개발비에 대한 비용들을 증액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숙

황은숙

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활력과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기본적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과가 다른 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을 통해서 그간의 우리 군에 맞는 어떤 인구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구정책팀이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2022년도에 0.8명대였던 전국 출산률이 0.72 정도로, 우리 전북을 보면 0.85, 2021년도에. 현재는 0.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의 완주군만큼은 0.8이 0.87 그리고 지난해에 0.9명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지역활력과장님과 인구정책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가 신설되면 거기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인구와 우리 특히 출생률, 출산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지역활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인구, 청년, 일자리, 농촌개발 등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하는 부서인 만큼,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최광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일정인 경제식품과에 대한는 이주갑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식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서경미 팀장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성현옥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의 송창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완주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써 지역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야별 교육 및 컨설팅, 디자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완주상품 통합온라인몰 구축, 완주경제박람회 개최, 시즌 및 테마별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완주상품 판로 확대 및 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완주몰은 완주해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들을 유통과 판매·지원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4일 시범운영 시작하였으며, 올 7월 말 정식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소 입점, 200여 개의 상품이 등록 중이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한옥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건강한 밥상 등 관내 단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주몰이 생산자들의 꾸준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역할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3,100만원을 투입,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 주거개선, 반찬나눔 등을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예비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약 3,400여 개로 연초 대비 200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에 따른 상품권 상호유통 결과 5월까지 누계 금액을 볼 때 결제액 기준 완주군이 12억가량 더 많이 유통되었으며, 향후 가맹점 수 증가 및 관내 사용 독려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봉동 및 고산 미소시장에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는 삼례, 고산, 봉동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고산미소 토요장터, 삼례시장 가맥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통한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환경정비에 힘써 전통시장 활력에 불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공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추진실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113개소에 3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사업은 275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5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군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완주형 푸드플랜 핵심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하여 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올해 모두가 누리는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경제식품과 포함 8개 부서와 연계 협력한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구축하여 완주군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봉동 율소리에 위치한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201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금은 10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4명입니다. 2023년도 총매출은 127억원에 달하며, 올해는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 등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9개의 운영 주체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 기준 직매장과 꾸러미사업을 포함한 관계형 시장 매출실적 78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4월 전문매장에 대한 현장 심사를 통해 전북특자도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으로 7개소가 갱신·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 관련 국도비사업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활동을 통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완주완주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모금실적은 총 3억6,200만원, 2,993건이며, 2024년 6월 10일 기준 7,247만8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금활동 답례품 공급 등을 철저히 하여 완주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완주사랑군민제도 시행입니다.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군민증을 발급해 주고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완주사랑군민에게 제공하는 시설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류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4월까지 참여기업의 발효액 생산에 약 1,421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 조직화 및 운영, 사업단 관리,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현지 점검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리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을 종료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W푸드-테라피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완주 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 다각도로 운영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4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단법인 이사회를 전문경영 지원이 가능한 이사로 재구성하여 분기별 경영 보고 및 운영평가를 개최하고, 필요시 식품 제조 및 외식창업 컨설팅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간 공유주방을 활용한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견실한 식품기업 및 외식창업자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보전·관리을 위한 사업으로 생강굴 관리 현황 구축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및 완주생강 전통농업 복원을 위한 주민협의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완주생강 홍보체험관은 2년간 총 1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농업유산에 명성을 적극 활용해 완주군 대표 특산물인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물 중점관리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소관 사용허가 시설물 총 7개소에 집중관리를 통해 농식품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우수식품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상품 홍보를 위한 시장 개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입니다. 2024년 농림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외식업소의 경영 개선을 위한 메뉴 개발, 마케팅 관리, 식재료 및 손익 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식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줄 서 먹는 맛집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60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3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2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진읍 지동, 신지동, 봉계마을 136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지원사업비 6,820만원, 일회성 지원으로 특별지원사업비 6,28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9개 읍면, 34개 마을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입니다. 총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00가구,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100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27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례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식품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완주경제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설립 비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1번지 완주입니다.

이주갑위원

비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제센터를 설립했을 때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그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비전 아래 중소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그다음에 청년 행복 증진, 소상공인의 활성화, 더불어서 총괄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난 2월 달에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센터의 설립 목적은 ‘첫 번째,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 총괄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세 번째는 부처별 산재한 공모 및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겠다.’ ‘네 번째는 전문컨설턴트 인재풀 연계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센터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작년 7월 3일 자로 출범했고요, 저희는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 청년들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분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큰 성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그 일을 추진하시고 함께 했던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경제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나 사유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때에도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직영과 위탁 혼합 방식으로 인한 어떤 효율성 하락,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소셜굿즈혁신파크의 사실상의 폐지, 이것으로 비롯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계적인 통합을 우려해서 실질적인 성과나 기관 간 협력 도출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위한 어떤 판로개척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완주몰을 통해서 반영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해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을 추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위적인 문제나 또는 자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경제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업체들이 들어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회적경제조직들이고요. 문화예술파트도 있고 경제파트도 있고 여러 입주 단체들이 지금 현재 19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 경제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경제조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조직이라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주갑위원

거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1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입주 당시에 입주 자격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많은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모집을 했을 때는 사회적경제조직들 위주로 모집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조직의 일부분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2025년 2월경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단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하거나 한 업체가 없는 겁니까? 경제센터 출발할 때 처음부터.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처음부터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입주단체 공모를 통해서 미래인재육성 그런 교육을 하는 어떤 경제파트도 저희가 입주를 시켰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경제단체로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그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부분 사무실 개념으로 사용하는 어떤 입주단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면서 향후에 모집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계속 사업장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운영하시는 공무원은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서 방문했을 때도 정말 그 큰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제센터의 전체적인 운영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계십니다.

이주갑위원

센터장님이 외부에서 오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센터장님을 외부에서 데려오시고 모셔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전문가로 모셨고요, 경제파트에 또 정통하신 분이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1년 만에 그만두신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경제전문가시고 또 우리 경제센터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분이 왜 그만두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센터장님 의사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리한 겁니다.

이주갑위원

그분이 1년 계약을 하셔서 의사 의해서 그만두신다고 하면, 저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매달려서라도 설득해서 다시 그분을 모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본인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접수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그분께서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센터에 맞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편성해드릴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그만두시고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시 모실 생각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은 저희는 같이, 그분이 간다 해서 멀리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항상 저희가 자문도 같이 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공고 띄웠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 센터장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그 공고를 띄웠고 모집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편성은 여기서 안 하고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맡겨놓으신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경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그렇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시간 5분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경제센터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경제정책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그러면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의 어떤 업무 관련 ,소통이나 또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종전에는 3개과 5개팀에서 있어서 경제센터에서 총괄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정책과로 함께 다 모이여서 그런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과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경제식품과가 아닌 경제정책을 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뀌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센터 조직의 운영 방향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향후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더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서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 같이 아우르는 게 우리 경제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주갑위원

지금은 경제센터가 삼원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3개과에 5팀이 있는데 부서가 일원화돼서 한 과 4팀으로 집중을 하겠다,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4개팀이 합심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지위 체계나 또는 업무의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보고를 하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보고 체계는 예전보다는 조금 간소화되었지만 직영이므로 센터장님…….

이주갑위원

직영이라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직영 체제이므로…….

이주갑위원

아니 아까 센터장님 따로 모시고 하신다면서요? 센터장님 따로 모시면서 공고하고 그럼 그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센터장님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주갑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지금 중소기업이나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맞춤형 교육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경제정책과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인력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연결하는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주갑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느 팀에 배속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회적경제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사회적경제팀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팀 말고 기업지원팀이나 청년정책팀에서 오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 청사로 복귀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복귀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회적경제 한 분을 뺀 나머지는 복귀합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큰 결단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지금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모자라는데 일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복귀하고 거기에서 한 팀의 일을 하시는 분만 남아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시설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주갑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는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신 공무원께서 혼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하고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경제센터가 정말 규모를 갖추고 우리 완주군 미래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짧게짧게 해 3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방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경제센터에 수시로 방문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센터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파악하신 부분은 몇 가지죠,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경제센터의 문제점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무실 개념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이 아직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김재천위원

사람 이동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사람의 이동들이…….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 방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계신지 몇 가지만 말씀을, 큰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경제센터 운영 방안에 있어서 잘못된 거로는 아직 조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보강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과가 통합되니까. 첫 번째는 지금 거기에 과가 6개 과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협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이런 행정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도 봤는데 국장님이 아까 농업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축사 매입에 관해서 환경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과만 유독 뭘 지원한다거나 협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요, 현재 우리가 직영처리는 하지만 센터장이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할 역할이 없어요. 이걸 정책적으로 경제센터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정책을 이야기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거기 앉아서 5개 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구경만 하는 허수아비 센터장이 되었어요. 그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파견 나온 공무원들께서 몇 개 과가 있는데 군청에 일을 가져와서 거기서 하면 이게 지금 경제센터를 살리자고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하는데 군청에 굳이 가지고 있는 본 자기의 업무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이게 경제센터가 맞아요? 그러죠? 그러면 경제센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책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여기 파견을 보내고 하는지. 이 3가지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건데 7월 인사이동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아시다시피 3개 과 5개팀은 1개 과로 총괄되고요, 파견공무원의 업무를 가져와서 본연의 경제센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공감해서 그런 부분들 다시 되돌리면서 그런 업무까지도 다 되돌리고요, 경제센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거기에 몇십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군청에 있는 업무를 일단 중지시키시고 거기에 맞는, 경제센터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수탁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영처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지금 나가서 하듯이 문화역사과가 나가고 했는데 1개의 위수탁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센터장이 총괄해서 운영해야 하고 정책을 짜야지, 군청 1개과에서 이걸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를 통합시켰는데, 그 문제 때문에 통합시켰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센터장이 온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군에서 다시 있는 업무를 가져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센터장님이 오시면 예전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센터 본연의 업무인 경제센터 위주의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경제박람회나 경제센터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는 지원할 겁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센터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정책에 대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정책에 있어서 지금 허수아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일정 정도는 저희가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앞전 센터장이 그만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는데 내가 할 권한이 없다, 정책적으로 뭘 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들어와도 모든 행정은 행정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갖다 다 가져와서 일을 하면서 결재는 행정에서 다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반영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돼요. 문제점이 하루 이틀 내에 나온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이 부분이 야기됐고 현실적으로 나와서 진행됐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이번 업무가 바뀌면서, 또 팀이 통합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재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고쳐서 정책에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경제식품과는 2가지가 있어요. 2022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구이하고 W테라피. 알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일단 W테라피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목 좋은 자리에 70억에서 인건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한 개의 팀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방안이 있는지, 계획 세우고 있으신 것이 있으면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W푸드테라피는 2023년도까지 보조사업이 종료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자립화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랑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하기로 하고, 청산 과정에서 농림부 의견이 우리 그 W푸드테라피는 치유 콘텐츠로 해서 전국의 첫 번째 모델이고 공유주방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으니 이거를 더 발전해서 민간형, 주도형, 어떤 모델을 만들어 봐라, 자립모델을 만들어 봐라 하는 게 농림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들이 지금 기존에 원래 4명이었는데 2명만 활동하셨거든요. 그 2명하고 이사회를 전문가로 좀 보강해서요, 저희가 새롭게 단장 체제하에 올해까지는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완주군에 크게 문제가 생긴 사업장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봉 폐기물매립장, 놀토피아, 구이, 여기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 성현옥 팀장님께서도 그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전문가들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자리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전문가들하고 유통 부분이나 농협 부분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이걸 끌어안고 갖고 있으시지 말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넘겨서 그 기관 용역 관련 단체라든지 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행감 때 또 반복되는 얘기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최고가 입찰을 하든 뭘 하든 농협이라든지 하여튼 여기 농협시설에 관계된 그 단체에 넘기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세금 낭비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했지만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해서 스트레스받고 하는 것보다는 딱 차라리 이 사업을 그냥 전문기관에 넘기고 다른 사업,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게 더 그 시간에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사단법인 체제하로 지금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올해까지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을 지금 저희가 예산 투입하지 않고 그간에 있었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단법인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행감 때마다 똑같이 얘기가 반복되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 대안을 좀 바꿔주시고, 이거 외에도 안 됐을 때 정책적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12월 달에 안 되면 바로 넘길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나 거버넌스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과장님께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구이 같은 경우도 그때 행감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도 안 됐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 문제가 더 커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팀하고 협의해서 거버넌스나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보셔가지고 농협 큰 데 같은 데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업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또 끌어안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검토해 보겠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김재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원님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통합유통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것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몇 명이죠, 통합플랫폼 하는 데 인원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임기제 2명 있으시고요, 기간제 두 분 있으셔서 총 4명입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어떤 일을 시키려고 미리 4명의 인원을 확보한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한 분은 총괄운영하는 거고요, 한 분은 홍보마케팅, 한 분은 OS나 어떤 CS가 들어오면, 그런 운영체제나 CS 들어오면 그런 거 답변, 한 분은 상세페이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유의식위원

원래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8대 때 이 플랫폼을 하라고 한 인원을 하나 배정해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때 그 직원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직원은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몰에 계십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섞어서 지금 거대하게 플랫폼만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느낌상.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인원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단계로 필요한 인원은 그때 가서 뽑아도 늦지 않은데 뽑아놓고 효율성이 지금 준비 단계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늦게 시작한 만큼…….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아울러가려고 하니까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통합플랫폼 과정인 것은 직거래이지 않습니까. 직거래를 거기에 다른 방법을 첨가시켜서 기능을, 또 다른 기능을 넣어버리면 순수한 그 목적에 대한 기능이 반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노력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또 그 자리에 있어요, 올라오는 자료는. 시간이 많이 됐고 서로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점만 지적할게요. 그리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득이 되게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잘되기를 바라지만 방대하게 처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합의 어떤 플랫폼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완주몰에서만 할 수 없고요, 상당히 이것은 자료도 줬지만 예를 들어 지마켓, 11번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지, 갑자기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 본 본 위원은 생각해요. 홍보하거나 이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늦게까지 준비도 하시고 늦게까지 기다려서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과별로 어떤 위원회 간단히 하고 그다음 국가예산 간단히 시간되면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식품과는 13건 맞습니까, 위원회가? 많네요, 상당히.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비상설을 제외하면 10개입니다.

성중기위원

10개고 비상설 3개 해서 13개죠? 그러면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두 차례 이상 연임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구성에 있어서. 그런데 연임 규정이 없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몇 개인지 알죠? 한 3개에서 4개 정도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지금 수정할 것만 간단히 하고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4년 동안 8회였는데 모두 서면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연임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센터운영위원회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이 없고요, 회의 4년 동안 서면 1회, 단 1회로 끝났습니다. 수정은 조영식, 송미경, 이정근, 황은숙 임기 2년으로 돼 있는데, 재임 기간을 수정하고요. 송양수 센터장은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그다음에 완주군먹거리위원회 임기 2년에 한 번 연임 그건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회의 4년간 11번 많이 했네요, 여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수정할 것은 임기가 신중년 유이수, 윤한철 재임 기간을 2년, 재임 기간이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해주시고 당연직을 위촉직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4년에 4번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2년에 연임 규정 없고.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회의 4년에 4번 했네요. 완주군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조영식, 송미경, 위촉일, 만기일을 재임 기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심의위원회는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법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위원으로 당연직이 들어간 것이. 완주군 농업유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지난 4년 동안 회의를 총 2번 했네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한 2, 3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산,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봉동생강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재배면적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에 했던 보조금도 거의 다 쓴 것 같고, 홍보체험관 지으면. 6,300만원 남았습니까, 사업에 쓸 돈이?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6,300만원은 군비고요, 전통농법 보존 그 구역은 1.4ha로 해서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은 감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지금 5년 됐어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한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그런데 보니까 답보 상태인 건 뭐냐면,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봉동생강의 그 이미지, 전통재배법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 뭐 삼례 같은 경우는 삼례딸기축제도 있고 다른 축제도 있고, 금산같은 인삼축제를 크게 하죠. 그런 부분이 홍보 부분이 부족하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상징물 같은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해서 답 나오는 거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예산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임시회 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과장님이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 수립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세계농업유산 등재, 저희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할 일은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행으로 지금 농촌협약 부분이 다행히 선정돼서 농업특화지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최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은 들어갔고요, 특화지역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를…….

성중기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지정 기준이 있는데 유리한 것은 국가농업유산 지정 지역 그리고 세계농업유산으로 우리가 가는 단계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지정 지역으로 돼 있으면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역활력과 우리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 민·관·학이 되면 더 좋겠고 전체 위원회도 많이 개최해서 같이 고민해서 같이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성현옥 팀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일단 저희는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고요. 국가라는 어떤 네임벨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계농업유산으로 저희가 등재돼서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어떤 의무감이 다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위원회 좀 많이 열어서 많은 의견을 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통합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본 위원 역시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는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효과적인 쇼핑몰이 될까 고민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대안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저희가 5월 24일부터 시범운영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은 삼례시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받고 또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출장 나가셔서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에 7억 정도 해가지고 광장 조성을 했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9억 들었습니다.

이순덕위원

9억 정도 들었습니까? 그렇게 거기다 광장 조성해 놓고 지금 상인회하고 일반 주민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주민들, 상인들 공청회도 해서 이렇게 광장을 조성했는데 하고 나니 거기에 대한 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 설치 부분, 바리케이드 설치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불만들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서 애로사항 듣고 그 부분에도 또 민원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관련해서 봉동, 삼례, 고산이잖아요, 그리고 한 103개 정도 점포가 있고. 저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예산에 다녀왔습니다.

이순덕위원

시장 벤치마킹 갔다 와서 지금 혹시 벤치마킹에 대한 우수사례를 뭔가를 시행하고 앞으로 또 벤치마킹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3개 시장이 있고요, 지금 삼례는 53개 점포가 있고, 봉동은 이번에 구역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74개로 확대가 됐고, 고산은 33개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160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 자료에서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고 40 몇 개로 나와 있거든요, 삼례는? 올해 받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그건 청년몰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순덕위원

청년몰까지가 40…….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청년몰까지 포함하면 53…….

이순덕위원

청년몰이 7개 점포잖아요, 지금. 아무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에 시장 활성화는 뭐가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활성화는 행정도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상인들의 역량 강화나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영업시간 준수를 위해서 불성실 영업 점포를 지금 단속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2회차 했고요. 처음에는 26개가 불성실 영업 점포로 단속되었고 지금은 한 8개 정도가 됐고요. 한 번 더 해서…….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 본 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상인들 수익 창출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거는, 최종 목적은 점포마다 수익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불성실 점포도 있다고 했으니까 장사가 잘되면 그렇게 장사 않고 문 닫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활성화라는 것은 개개인 점포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라 이거죠. 활성화 자체는 아까같이 주민들 여러 가지 역량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반시설 같이 얘기하시지만 진짜 목표는 수익 창출이에요, 점포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 장사가 잘 되고 수익 창출도 해야 이게 활성화가 잘 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점검하고 민원 안 생기게 그 민원처리하고 이걸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벤치마킹 갔다 와서 느끼고 보고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종 목표는 점포마다 수익을 창출하셔야죠.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장사가 잘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불경기인데. 최종 목표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목표를 두고 가서 모든 것이 다 집합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포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 목표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적용되는 상가가 있고 안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삼례에. 그 부분에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가맹점 늘려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상인회에서, 모르겠어요. 상인회에서 어떤 거를 주장하고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그런 상가는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그것도 민원입니다. 같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완주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건 페이지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이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매출액에 보면 학교급식, 공공기관 별도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매출에 대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하고 관내 어린이집이 있고 강동구, 송파구, 경기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공급식, 유관기관 협력사업, 기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서 2023년하고요, 2024년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매출이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이잖아요. 27억 정도 되고, 나머지 2023년은 127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도 이렇게, 학교급식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작년에까지 저희가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도농상생으로 해서 공공급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순덕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58억이었어요, 2023년도에. 지금은 16억, 4월 말이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6억5천만원인데 지금 2억3천만원 정도 되고, 강동구, 송파구가 지금 31억에서 1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6억3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급식이 13억에서 3억9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유관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023년 대비 4월 말 기준 하면 이게 작년 기준에 정말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릴 수 있는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다가 통합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걸 총괄운영합니다.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남원원협을 통해서 저희가 납품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공급률이 적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방안 그리고 외식업체나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공공급식을 하는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매출액을 볼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일단 여러 가지 타 시도도 한번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전체적인 이 매출에 대해서, 2023년 대비 2024년이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면, 보면 조금 바깥에서 볼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4월이고 앞으로 좀 남아있잖아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매출액을 최대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다들 지쳐 있으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을 60% 잡았는데 실과한테 지금 다 질의하면 이유를 다 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식품과 같은 경우도 1.64%에 43억이 지금 30% 미만 사업이었는데 7,200만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완주군 24개 과 중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지켜보셔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정한 기준이 왜 정했는지, 더 일하고 더 뛰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가지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경제식품과 소관 1건의 제보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활성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식품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이 있는데 영업시간은 3개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9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30분까지 하고, 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해서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이런 영업시간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상인회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조금 통일해 나가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봉동시장이 시장 구역을 확대해서 29개소에서 74개소로 확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160개 점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도 다, 저희도 노력하고 해야되지만 상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준수와 불성실 영업 점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방문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가 추진해서 방문객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또 어떤 소비 촉진의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역을 조금 확대해서 가맹점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 차 감사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