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3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3억5,334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08억148만4,96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07억8,188만6,648원이며 미수납액은 1,959만8,315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1억7,402만6,000원을 반영한 179억3,487만9,000원 중 30억1,003만9,887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1만9,585원으로 사유는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146억9,587만1,000원을 포함한 149억2,291만9,528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예산현액 1,952만 원 중 지출액은 1,836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만2,000원으로 사유는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및 베스트사업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80만 원 중 지출액은 5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3만 원으로 사유는 구민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297만 원 중 지출액은 1,150만2,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만7,170원으로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예산현액 9,524만8,000원 중 지출액은 8,302만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2만6,730원으로 패소사건 미발생 및 배상금 미청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77만 원 중 지출액은 737만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만6,600원으로 의원 상해 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예산현액 5,359만4,000원 중 지출액은 5,223만9,5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7만7,205원, 집행잔액 67만7,205원으로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조사입니다. 예산현액 2,065만8,000원 중 지출액은 1,941만5,6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4만2,380원으로 사회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4,806만9,000원 중 지출액은 1억4,498만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440원으로,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5억3,951만5,000원 중 지출액은 23억4,603만1,652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348만3,348원으로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 및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2,688만9,6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1만320원으로 부서의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공통경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48억6,989만7,000원 중 일반예비비로 무룡테니스장 철거공사 실시 1건 1억5,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피해 농가지원 등 2건 2,402만6,000원, 총 3건 1억7,40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146억9,587만1,000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1,652만4,000원 중 지출액은 1억1,504만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8만3,62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07만 원 중 지출액은 4,889만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만8,520원으로 급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 세입 분야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입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 1,959만8,315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 소송회수 비용액은 15건 5,406만5,000원으로 수납액은 9건 3,446만5,931원이며 미수납액은 6건 1,959만8,315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통화 등 납부 독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은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등 공법상 징수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및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회수에 따른 필요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소송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페이지, 세출분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총 36명으로 이사장 1명, 일반직 25명, 공무직 10명이며 소속팀별 정원은 경영지원팀 9명, 시설관리팀 26명이며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당초예산은 26억3,291만9,000원으로 인건비 17억7,564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8억5,227만6,000원, 예비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시간외근무 관리방침 변경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등 3,510만4,000원, 2회 추경 시 미집행 공공요금 등 560만 원, 3회 추경 시 인건비 등 6,37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5억3,951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9,348만3,348원으로 인건비 1억431만6,196원, 경상적경비 등 8,413만532원, 예비비 미집행액 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인력운영에 있어 퇴사 7명, 육아휴직 1명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인력운영에 변수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5∼p56, 세출 p201∼p20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잘 들었는데, 결산서 202쪽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시설공단 말씀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17개소, 주차장 13개소, 캠핑장 2개소 해서 수탁시설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지분석을 매년 하고 있는데, ’21년도 처음 시설공단이 개소했을 때는 수지분석이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서서 52%를 기록했고 경영평가도 ‘다’급을 받는 등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난해는 퇴사자가 좀 많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원이 36명이라고 하셨죠?

예.

인건비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퇴사자가 7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5명이 상반기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의원면직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퇴사를 했을 때 그 인건비를 맞춰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챙겨서 퇴사가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건비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에 보면 효율적인 송무업무 집행잔액이 1,222만7,00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보면 항상 패소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행정소송·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소비용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된 변호사 선임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런데 소송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소송을 청구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6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21년에는 승소사례금이 약 4,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그해 얼마만큼 소가 제기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데 이것도 최대한 하반기에 추계를 정확히 따져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사전에 반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바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고 상대방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심에서 최종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을 회수하라고 다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이라는 게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패소 비용을 바로바로 내시는 분도 있는데 1∼2년에 걸쳐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고 동등한 사인 간의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법상의 경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송을 하는 건 소송비용이 200∼300만 원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할 시 퍼센티지로 이자를 따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것도 체납 대책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송무업무에 관해서 부서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패소사건이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소비용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99%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완료되었고, 교육이수를 80% 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 여러모로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점들이 엿보입니다. 향후에도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교육을 다양화하고 사회경제적 활동 비율이 낮은 남성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참여예산동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 등 사업대상자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진 분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남성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이 성별 간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63쪽,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과를 하면 익년도 1월까지 납기기한을 주게 됩니다. 보통 연말에 납부하지 않고 1월에 납부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했고 1월에 납부를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총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전출은 몇 개입니까?

전출은 1개, 중도약정해지 1개, 자기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1개, 폐업도 1개, 그렇습니다.

조건이 좀 안 맞습니까? 왜 그렇게 다 도망갑니까?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려면 고용인원의 비율은 형식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일반기업은 그런 게 없지만 그런 조건들을 못 맞춰서 안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판로가 일반기업들처럼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원 문제에서도 그런 게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용 조건을 최소 20%에서 30%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산서 세출 2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불용액이 1,391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약 90% 전후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0% 정도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고요. 계약을 할 때 100%가 아니고 약 90% 전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는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조금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공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는 것을 보니까 ….

우리도 안 남기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일단 기본 공사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붙여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매년 합니다. 올해도 3개 시장에 공사를 합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었지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세출 214쪽,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사업에 13억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7,000만 원, 집행잔액 57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77.9%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예. 결산서 세출 214쪽, 공공근로사업 불용액 2,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이 11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64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렵게 들어가서 왜 포기합니까?

우리는 사실 포기하는 게 맞죠. 공공근로보다 훨씬 나은 일반 기업체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자꾸 공공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보통 고령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젊은 분들은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라는 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업무 강도는 높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중년이나 직장을 못 구해서 이걸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가장 나은 바람직한 겁니다.

아니, 젊은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

그런 분들은 잘 안 나가시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잘 안 나가는데, 50대 중년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걷기도 힘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부서 말고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는 없습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후순위를 둡니다.

언제까지 후순위를 둡니까?

예를 들어 며칠 안 남았다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중도포기자는 할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후순위를 둬서 취업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액을 보면 11억5,000만 원 중에 11억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100% 다 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고용 혜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이 4,476만 원에서 3,981만5,000원을 지출하고 49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장대여, 취업 사진, 헤어·메이크업, 자격시험응시료 총 4개 분야를 하는데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316명이 정장대여를 했고, 취업 사진 44명, 헤어·메이크업 21명, 자격시험응시료는 약 210명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예산 대비해서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이 연간 360명 계획이지요?

예.

360명 계획에 316명 지원했고 단가를 조정한 건 잘했는데, 인원이 적게 지원되었다고 하니 일자리박람회 등 집행잔액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청년 일자리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 준비 청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새로운 지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조사한 사업이 있는가요?

현재까지 그런 사업은 없고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2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9,837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는데 민간사업 보조는 9억7,091만5,000원에서 9억1,161만9,000원을 지출하고 6,929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당초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그 전 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8개 동 전부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보조 3개소 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은 설치할 때 마당을 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신청을 해놓고 막상 설치할 때는 다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개소 다 철회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태양광이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도 태양광으로 바꾸고 싶은데 사업 자체가 융복합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태양광도 있어야 되고 지열도 있어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열은 포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의사를 철회하여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하는데 희망자 수요조사 사업 계획서 제출함에 좀 더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사업장 발굴 시 철저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채널 구독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채널 구독자 수 현황 말씀입니까?

예. 인원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각 채널에 들어가면 구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전체 구독자 수는 7만5,339명입니다.

누계 인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보면 지난해 결산 시 목표 1,000건에 대비 1,520건 제공으로 달성률이 152%였는데요. 올해 결산을 살펴보면 목표 1,100건 대비 1,658건의 제공으로 달성률이 1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사 보도 실적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이나 언론 보도자료 제공 협조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 당시에는 작년도 실적과 평균을 감안해서 작년엔 1,000건을 목표로 잡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100건 상향해서 1,100건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한 것은 1,600건이 되어서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달성률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SNS 채널 구독률 경우도 그렇고, 결산서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 670쪽, 구정 홍보 강화에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구독자 수가 2만6,416명이 증가한 7만5,339명으로 역산해 보면 전년도 구독자 수가 이미 4만8,9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4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미 초과달성한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목표는 2022년10월 경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이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가 있었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정비를 하고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서 채널수가 좀 줄어드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독자 확충을 위해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SNS 서포터즈들의 활동도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거나 잘못 설정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 활용사업이나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 북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에코 버전 캐릭터가 있죠? 여름에는 탈 인형이 너무 두꺼워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안쓰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탈 인형을 좀 가볍게 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음조끼라든지 손선풍기 같은 경우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탈 인형은 너무 가볍게 되면 모양도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고정형으로 돼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 지금은 다른 구도 다 비슷한 형태로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가 있으면 얇게 해서 뒤쪽에 망사라든가 가볍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땀이 적게 나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을까 심히 걱정도 되고요. 우리 북구를 알리는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만큼 가벼운 탈 인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중 SNS 채널 구독률이 188%, SNS 콘텐츠 게시율이 151%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처럼 북구 브랜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시 세심한 관심과 늘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