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전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고서 준비된 자료는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조리읍 공장지대 폐수가 수년간 공릉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언론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조리읍 능안리 200-16번지 구거부지에 발견된 하얀 거품 폐수는 인근 세탁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확인되어 공릉천 유역 내 18개소 및 그 외 지역 34개소 등 전체 세탁업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어 2024년 2월 세탁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서 2024년 2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3일 4주간 총 52개 세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8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읍 내 18개 세탁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으로 하천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 및 처분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변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음 민원에 따른 단속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 및 타 지자체의 이륜자동차 규제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하는 사례와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금촌 및 운정신도시 일대에 약 분기별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측정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23년도에 4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190대를 점검하여 6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그중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2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05대를 점검하여 4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그중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7개이며 최초로 고시를 시행한 광명시의 경우 라이더단체로부터 상위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당한 바 있고 그 외 지자체도 너무 낮은 배기소음 규제치로 인해 이동소음원으로서의 이륜차 규제 및 단속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환경부에서 관계법령 정비 후 이동소음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그전까지 단속장소 및 시간을 다각화하고 빈도수를 증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현재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의 악취 문제, 쓰레기 적치, 투입구 수리비용 과다발생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있고 활성탄 교체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과거, 주말 등에 일부 아파트 상가에서 쓰레기가 적치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운정역, 야당역 상가 등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수거횟수를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증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6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나 운영사에서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반복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투입구의 잦은 고장 및 높은 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구 고장 민원 접수 시 위탁 운영사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 후 부품비용만을 청구하는 자동집하시설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한 결과 악취, 쓰레기 적치, 수리비용 과다발생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구시가지의 경우 도로변 전력선에 장애가 되거나 도로변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가려진다는 이유 등으로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는 수준으로 강전지를 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파주시 가로수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매뉴얼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선 주변 가로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가로수 전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전지가 주로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현 플라타너스와 금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일부 구간은 수목의 특성상 생육이 빨라 주기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형이 커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높은 수고로 인한 전력선 접촉의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한 일부 강전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전지로 인해 흉물스럽다는 역민원도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로수의 생육 상태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로수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상가밀집지역, 표지판·햇빛 가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약전지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현황과 처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각 부서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운행, 실내공기질 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0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불법소각 점검 350건을 진행하였으며 농경지 146ha에 대해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 등 지도단속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45개소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각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이 강수량 증가, 동풍의 영향 등 기상여건과 맞물려 2019년 제도 시행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현황과 처분실적은 붙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시설 우선시공분 진행상황 및 본공사 추진일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우선시공분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본 공사 전에 기존 시설물 철거, 전기공사, 폐수 연계처리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폐수 연계처리 관로 문산천 횡단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실 이설작업과 용수 저장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본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와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악취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반입차량 진출입 노선 밀폐화 사안이 국비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학령산, 봉서산 시범사업 외 파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맨발걷기 산책로 5개소를 운영 중으로 동우회 등 시민의 이용에 따라 2022년에 자발적으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과 운정6동에서 조성한 초롱꽃공원 맨발걷기길이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조리 안산등산로, 문발 신바람산책로, 새암공원을 시범 조성하여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월 개장을 목표로 금촌 학령산, 파주읍 봉서산, 파평면 율곡수목원에 맨발걷기 산책로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월롱 시민공원 내 맨발걷기길 1개소를 10월 전에 추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휴양과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년 5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시 수혜지역이 편중되거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중점을 두고 관리 중입니다. 아직까지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편이나 향후 개소별 운영 중 발생되는 미비점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의견청취로 추가 조성계획 수립 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 현황 및 조성 중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후 시민반응 및 운영효과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과 고장 및 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시민들의 야외활동 시 미세먼지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 3개소의 데이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3개소의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운정호수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및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야외활동 시 시민 건강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총 35개소로 2019년 20개소, 2020년도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용역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현장 및 시스템을 확인하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시설별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장 및 보수내역은 3월 전기배선 커버 정비, 4월 전원 정비, 5월 전원공급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토양오염 관련 수사 의뢰 진행사항, 정밀조사 결과 및 토양오염 처리계획과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에 대한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3월 문산 선유5지구 2블록 공사현장에서 부지조성 공사 중 유류 등 토양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현장에서 반출된 토양이 야적된 운정3지구에 대해 2019년 11월 정밀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의 오염된 토양을 운정3지구 사토장으로 반출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5월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2020년 4월 행위자인 시공 관계자가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토양 정밀조사 결과, 당하동 395번지 일원 1만 6437㎡에서 불소 항목이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확인되어 2020년 5월 토양 정화를 명령하여 2023년 8월 토양 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산 선유5지구 2블록은 2023년 10월 토양 정화를 완료하여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4월 정화이행 검증과정에서 불소 및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된 지역에 대해 토양 정화를 명령하여 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주요 내용은 주제원 조성, 트렐리스 보강 및 덩굴식물 식재, 황톳길 및 족탕 설치 등인데 해당 사업으로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만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목표로서 봄에는 수수꽃다리, 가을에는 구절초 주제원을 특화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식물자원 확보와 전시원 구성 및 황톳길 체험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타 수목원과 차별성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율곡수목원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소화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율곡수목원이 파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2025년에는 수목원 대표 주제원인 구절초원 확장사업과 2026년도에는 수생식물원 추가 조성 등 식물 전시공간 특색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율곡수목원 명소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현재 산지 불법단속 및 처리 진행상황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산지 불법조치 관련 현황은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국민신문고와 전화민원 접수 등 총 55건이며 그중 불법행위자가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 의뢰한 건은 8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의견 조회 등이 11건, 원상복구 사전통지 중이 9건, 원상복구 명령 중이 9건이며 나머지 18건은 불법행위자 확인을 위한 조회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산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및 산지환원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께서 운정3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한 최근 2년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실태 및 점검현황과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08개소로 대부분 적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안내문 발송, 대형공사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 미운영 사례는 총 3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2건이며 방진덮개와 방진벽 등을 미설치한 사례는 총 4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3건입니다. 전부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륜시설이나 방진벽 등을 설치하였으나 운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20건, 2024년 23건 등 총 43건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점검 및 처분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멸종위기종 양서류인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운정3지구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금개구리가 서식하여 LH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 내 임시거주를 하였고 2025년 12월 3공구 청룡두천 주변으로 최종 이주 예정이며 금개구리는 김포시와 LH가 협의하여 2016년 6월 김포 조류생태공원으로 임시이주를 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 10월 7공구 내 다율동 907-1 일원으로 임시 이주를 하였고 6공구 소리천 주변으로 2027년 12월 최종 이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재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진계획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입지후보지를 최종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입지 결정 고시공고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입지후보지 결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소각장 입지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유로 꽃길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좀 더 잘 관리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은 파주의 관문인 자유로휴게소에서 송촌대교까지의 구간에 양귀비,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등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연중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인 자유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 이동 시 다채로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품종, 일년생 및 다년생 혼합식재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아울렛, 헤이리, 임진각 등 인근 주요 관광지들로 통하는 길목인 만큼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파주시 DPF 지원사업 중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3월 6일 공고 게시 후 올해 사업량 35대 중 17대를 신청 접수하였으며 그중 8대의 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매연 저감장치 일부에 미인증 필터 사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업 중단 및 환경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통보된 바는 없으며 향후 관련사항 확인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진된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있는지,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파주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3년 12월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10년 단위 수립 계획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쓰레기 재활용 실천, 친환경 농업환경 및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개 부문 49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2023년 12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으나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2024년 4월 완료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회신 후 광역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보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건강, 국토·연안, 농축수산, 산림·생태계, 물 관리, 산업·에너지, 종합감시체계 총 7개 부문 38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부 협의를 거쳐 보완 후 수립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과 회의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파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10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위원회 구성 이후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와 2023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 개최 이후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지연 수립 및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용역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과반 이상 찬성으로 최종보고회 이후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 수도권 기상청으로부터의 협의의견에 따라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회의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11월 22일 우수환경교육시설 벤치마킹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출장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2024년 2월 환경부에 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8월 중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정연구원이나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시정연구원 및 관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부재하여 보조사업 신청 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현재 추진실적, 시범지역 지정운영 사업효과 및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유해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읍면동에 뽑기와 절단방식을 병행하여 적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초기 36대, 코팅장갑 2000개를 배부하였으며 2024년 4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지원사업 17개 단체를 선정하여 15개 읍면동에 예산 8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읍면동 서식지 85만 ㎡ 제거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지역 6000㎡에 대하여 시민참여 활동으로 공릉천 돼지풀로깅 뽑기 행사를 월 1회 개최하여 민·관·군 500여 명 참여로 총 3회 추진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별 뽑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의 날을 월 1회 계획하고 누적 참여인원 629명 총 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뽑기 시범지역 운영한 결과 시범지역 반대편 단풍잎돼지풀은 약 1.5m 정도의 군락지인 반면, 시범지역의 단풍잎돼지풀은 번식하기 전에 개체를 집중적으로 뽑아 제거하여 약 50cm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시범지역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보전에 동참하고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토된 종자로 인해 확산 여부 등을 관찰하여 1년 후에 전체적인 효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주요 생태계교란 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제거방법은 생육 초기인 4월부터 6월에는 뿌리째 뽑고 생육 중·후기인 7월부터 10월에는 뿌리째 뽑기와 예초기 등 장비를 활용한 줄기 자르기를 병행하여 제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작으로 2023년 7월 말까지 조사된 파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파주시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 추정면적은 약 831만 ㎡이며 시민들의 이용빈도를 고려한 하천과 마을안길 등 전체 분포 현황의 21%인 약 174만 ㎡에 대한 대상지를 정해 제거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민참여 유해식물 제거활동을 통해 2만 ㎡를 제거하였으며 향후 6월부터 9월 마을안길 2회, 8월 평화누리길과 하천변 각 1회, 7월부터 9월 공릉천 가시박 고압살수 활용 등 약 83만 ㎡ 제거공사 발주와 10월까지 약 89만 ㎡ 제거목표로 민·관·군 협력활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6월 3일 일부 개정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2 제3항 내용에 대하여 2025년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 예정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추진경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은 파주시 생태현황 기록 및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이며 생태조사 2개소로 각 사업 대상지당 1500만 원,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5개소로 각 사업 대상지당 200만 원입니다. 생태조사 활동 지원사업은 2024년 3월 22일 모집공고하여 신청된 단체에 대한 2024년 4월 9일 부서 자체심의 및 2024년 4월 16일 제3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쳐 출판도시 인근 생태조사에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장단면 일원 생태조사에 DMZ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2일 공고해서 미접수되었고 2024년 5월 9일 재공고해서 미접수되어 사업비 1000만 원, 1개의 단체 공모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지, 단속방법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자원순환과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 운영 및 시민 블랙박스 제보를 받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봉투를 직접 파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주변 CCTV 및 블랙박스를 이용해 투기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24년 5월 말 현재 303건, 2023년 937건, 2022년 773건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의 민원업무 처리방법, 청소차량 동선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 여부,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세부 현황 및 GPS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되면 대행업체별로 민원 통보 후 대행업체에서 기동처리반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에는 GPS가 모두 장착되어 있으며 차량별 동선은 대행업체별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없으며 공공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반입 시 그 양을 계근하여 반입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세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매립·소각 처리하는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최대한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성상별로 해체하여 소각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목재의 경우 2023년부터 관내 폐목재 재활용업체와 무상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약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도록 감시활동과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추진 중이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종이팩을 배출하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이팩 1kg당 종량제봉투 10L 2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정책은 시청 주변 카페 7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장례식장 2개소에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낙하리와 운정에 있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각시설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어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소각장 입지선정을 진행 중이며 입지선정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중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내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간 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총 68건 위반내역을 확인하여 27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서 오지 않은 것은 이따가 맑은물사업본부 답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하천지킴이 운영, 관리실태, 주요 하천 정비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오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동일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천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 재해 예방활동, 불법행위 계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릉천과 소리천은 주 3회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단경작지에 금지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행위자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취수장비 철거, 평상 철거 등 불법행위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설마천과 마장리 문산천을 중심으로 주말과 휴일 포함하여 영업행위, 행락객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무단경작지 관리현황과 단속실적, 장기 무단경작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소리천 일대에서 무단경작이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무단경작 금지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행위자를 적발 시에는 농작물 수확 이후에는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무단경작 개선방안으로 현재는 무단경작물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점, 행위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도조치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릉천은 꽃밭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소리천은 산책로 단절부에 진입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무단경작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총 35건에 주식회사 한일이엔씨 등 22개 업체와 7억 27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및 제30조1항2호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 나목에 의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하자 구분 곤란 등으로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상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총 12건의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11개 업체와 12억 53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그 사유는 앞서 말한 사유와 동일합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광탄면 분수, 영장, 기산, 마장, 분수, 발랑, 창만, 방축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2000t 처리장에 추가로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4억 원이며 시비가 약 4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2024년 5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봉일천 공릉 수변광장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한라보도교에서 봉일천교 350m 구간에 순환형 동선, 교량하부 광장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공릉천 친수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예산이 교부되어 성립전,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2024년 5월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고 현재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 중 조리읍,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 시 도시디자인 개선,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시민 이동편의 확보방안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 시 인도교는 주변 점토블록 포장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도막형 바닥재인 스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도교 교량은 파주시 공공시설물 색채를 적용하였으며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교량 및 난간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크 경사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의거 경사도 기준 8.3% 미만인 6.5% 이하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설치시설의 고장, 소유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방법 및 최근 3년 동안 점검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방류수는 우수관 등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50t 이상 대용량시설 50개소, 50t 미만 소규모시설 80개소, 캠핑장 20개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확인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에 대한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은 2023년도 7월 22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단속방법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2023년 집중단속 결과 불법행위는 없으나 2024년 5월 장좌리 일대 불법성토 행위가 발견되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마을회 대표에게 금지행위 전파 및 불법행위 민원 발생 시 상수도과로 즉시 통보 요청하여 깨끗한 상수원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청룡두천 건천대책 하천수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룡두천 5㎞ 중 상류 2㎞가 운정신도시를 관류하는 도심 하천이나 별도의 유입 수원이 없는 건천으로서 친수기능 활성화를 위한 하천수 확보방안이 화두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순환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 하류 측에 보를 설치해 하천수를 담수하고 이를 다시 상류 측으로 이송·방류하는 내부순환 방식이며 GTX-A 지하수 발생량 일 1000t을 운영 수량으로 활용하고 농업용수는 비상시 급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하천용수로 최대한의 수공간 구현을 위해 저협수로 조성 및 고수호안 조경 식재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수량, 순환량, 수질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LH에서 설계 추진 중이며 좀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관 파손과 같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23조 등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노후시설의 개량 또는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의 시설개선 업무와 시설운영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시민들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도시설 파손 및 수질이상 등에 의한 식·용수 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대응계획에 맞춰 상황전파, 응급복구, 주민공지, 비상용수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식·용수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복구체계 훈련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로 파손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사업대상지 현황과 공사현장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와 누수, 수질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시경 조사 등 관 상태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114억 원을 투자하여 파주읍 파주리 등 2개소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으며 금촌동 등 2개소는 금년 중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4개소에서 13.9㎞를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과정에서 단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시에도 출퇴근 시간 공사 자제,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 준수 및 공사완료 구간 재포장 조속 시행,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함은 물론, 도로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 지역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목동동 840번지 일원은 운정신도시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는 현장 확인 후 주변지역 수압 측정, 밸브 조사 및 조작, 대수용가 유입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및 조치 결과 수압이 다소 상승하는 등 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파주시는 다가구주택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압장 설치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중 설계 발주하여 금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주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갈곡천 공사 정보공개청구 내역 존재, 경위 및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에서 진행 중인 갈곡천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파주읍에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5일에 접수된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건은 갈곡천 풍수해예방 준설공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구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에 접수된 두 번째 건은 갈곡천 준설공사 계약 시공사와 현장 시공사가 상이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하여 파주읍에서 회신을 준비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성분, 성상, 약품별 사용량,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악취민원 접수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은 폴리철, 팩, 알럼 등이 있으며 슬러지 탈수 처리를 위한 약품은 폴리머, 황산제2철 등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등 세부 내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다음, 야당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배수지 건설공사는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동 지역의 급수 여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5500t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8.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군부대 협의 및 가용토지 부족 등의 사유로 배수지 위치 선정이 다소 지연되어 아직까지 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배수지 상부 규모 등 현장 여건과 지역주민 의견, 소요 사업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및 전력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생물반응조에 공기를 투입하는 설비인 송풍기에 대하여 적정 용존산소 농도 산출 후 인버터 설비를 적용하여 송풍량을 제어하여 운전하고 있으며 약품비는 설비에 맞는 적정 약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약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 및 안전성이 보장된 약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 교체 시 인증된 고효율 설비로 대체하여 전력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예산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17개소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문산·파주·법원·광탄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공법을 기존 생물여과막 공법에서 분리막 공법으로 변경하는 사업인 시설개량 사업을 2022년 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72억 9200만 원이며 국비 187억 300만 원, 도비 88억 1000만 원, 시비 97억 7900만 원입니다. 시설개량 사업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설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대행업체 중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출을 요청하셨고 TMS실 출입 및 보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수처리장별 설명과 출입자의 출입일자, 시간, 목적, TMS 장비의 비밀모드 접속이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별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 현황이 있으면 제조사, 상세 제원 제출 및 접속방법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 12개소 중 장치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며 TMS실 출입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출입이 허용된 자에 한해서 안면인식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설치된 측정기기 중 TMS실 출입이력 및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TMS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되는 시스템은 있는지, TMS실 시스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및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서 기계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업무기준 및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TMS실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TMS 운영사 담당자에게 24시간 알람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는 알람에 따라 적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방류수를 채수하여 매일 수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및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단순관리대행 과업지시서 제4조3항 수질관리 업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시설용량 하루 500t 이상 시설은 매일 채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500t 미만 소규모 시설은 주 1회 채수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질조사 현황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0월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인수인계받을 예정으로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전 시설점검 등 추진실적과 점검방법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22년 10월 시설공사 준공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LH에서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 중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8월 중에 파주시에서 인수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 임시운영을 하면서 시설물이나 보증수질 확보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추진 완료된 침수예방사업 및 2024년 침수피해 예방사업 현황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퇴적물 제거 등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 시 야당동 주택가, 금촌동 메디인병원 앞, 하지석동 일원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23년도에 준설 및 배수개선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우수관 736m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분수2리 우수관 재설치공사 외 2건의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우수관 342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야당동 지역을 포함 4개 권역에 대하여 우수관로 6400m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민원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우수관로 약 4500m 추가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도로 빗물받이 및 우수 맨홀 뚜껑 막힘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동 청소 협조 및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과태료 실적에 대해 시설명, 점검 일시, 초과항목, 수질기준, 처분내용, 기관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과태료 처분 건수는 88건으로 처분 금액은 약 3억 4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친수하천과의 업무 분담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친수하천과를 금년 4월 30일에 방문하여 친수하천과 사무실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파주시에 필요한 사업 방향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친수하천과는 하천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 이용량이 많은 소리천, 금촌천 등 주요 친수하천에 선행하여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나머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늦어서 나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4년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와 금년도 산불 피해현황 및 파주시 산불 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 등 총 2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산불이 1월부터 5월 사이 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상세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6건 5.32㏊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으로는 재처리 부주의 2건, 건축물 실화, 쓰레기 소각, 산업현장 실화, 원인 미상 1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으로는 탄현면 2건, 광탄, 파평, 적성, 법원 각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1월부터 5월 봄철 및 11월부터 12월 가을철 4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파주시를 7개 거점 중심으로 나누어 산불 대응을 위한 홍보활동, 소각행위 방지 홍보 등 계도활동과 산불 발생 시 진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업부산물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농번기 전 3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용역을 통해 산불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묘지 이장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후 노인장애인과에서 묘지 이장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분묘는 총 886기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분묘 손실보상 용역에 착수하여 유연묘는 206기 중 약 54%에 달하는 111기에 대하여 이전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무연묘 680기에 대하여도 2024년 10월 개장 및 봉인 절차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향후 분묘의 추가 발견 및 유가족 확인 등으로 인한 분묘 기수의 변동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6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2026년 3월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물놀이터 수질관리 체계, 방법, 물놀이터 이용하는 어린이 등 이용시민이 물놀이터 이용 중 부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2023년 물놀이터를 이용한 시민 중 물놀이장 탈의실에 선반 등이 없어 옷을 젖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과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여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는 이용불편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 물놀이터 운영 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터는 운영기간 중 수심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점검 및 제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주 1회 저류조를 청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또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에게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에어바운스는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달리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기간 내 별도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원 내 물놀이터 이용대상은 인근 아파트 어린이로 자택에서 이용복으로 환복 후 운영되는 사항으로 탈의실에 대한 별도 부스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2024년에도 별도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 내 물놀이터 운영 중 탈의실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도서관 앞 문화공원 내 쓰레기통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정지역의 경우 신도시 조성 당시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공원 이용 중 발생하는 쓰레기 외의 인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불법투기로 공원의 경관이 더욱 훼손되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공원 내 쓰레기통은 모두 회수하였으며 현재 운정호수공원을 포함한 운정지역 공원 내 쓰레기통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 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원녹지 관리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제243회 본회의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에 따른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보도와 현장 홍보물 게시 및 계도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3월 주요 민원현장 21개소에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보도를 추진하였으며 스마트 로고젝터가 설치된 7개소의 공원에는 일몰부터 오후 11시까지 반려견 목줄 착용 홍보문구를 표출 중입니다. 수시로 현장 계도 단속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 조성현황 및 집행예산,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예산, 운영실적, 체험원 인원 증가율, 운영프로그램 설명, 파주시 유아숲지도사 현황, 채용절차 및 자격조건 설명, 2024년 조성 중인 유아숲체험원 2개소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계획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율곡수목원, 탄현, 금촌, 운정, 학령산, 문산 등 총 6개소에 조성되어 있으며 개소당 조성 예산은 도비 7400만 원, 시비 7400만 원으로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2024년 조성 예정인 유아숲체험원 2개소 중 운정3지구 초롱꽃공원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읍 봉서리 유아숲체험원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내부사정에 의해 사업 중단을 요청하여 문산읍 내포리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신규 사업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총예산은 1억 4905만 원으로 인건비 1억 1915만 원, 설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까지 유아숲체험원 운영실적은 350회, 5215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잦은 비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가 많아 이용률이 다소 줄었지만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운영프로그램은 체험원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유아숲지도사가 월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유아숲지도사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지도사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 20점, 2차 면접점수 30점과 시연평가 50점으로 진행하였으며 채용조건은 공고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자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현재 유아숲지도사 5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체험원 2개소 조성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지도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유아숲체험원 7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교하중앙공원에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50%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율 및 지역별 균형 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업체 중 개사육 농가 세부 현황과 그중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업체와 점검실적, 점검에 따른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순환센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 승인받은 개사육 농가 17개소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동물관리과 소관 업무이므로 별도 보고하도록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가축 사육시설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미신고 사업장 7개소에 대한 고발 및 처분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23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신고 없이 사용하여 적발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2024년에 적발한 1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6개 사업장은 기소유예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요청하신 고발 관련 서류는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하고 있는 신고대상 사육시설 신고 7개소에 대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업체별 수거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하는 사육시설은 총 7개소이며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자는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체별 음식물 수거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으며 관리대장은 각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받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53번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관련 사건 송치 후 수사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산지전용허가 없이 개사육장을 불법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23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 사유로 파주경찰서에 고발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24일 파주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상기 필지의 산림 불법사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27일 행위자에게 불법훼손지에 대한 산지환원 복구명령을 하였으며 2023년 7월 31일자로 훼손면적 507㎡에 대하여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 2023년 11월 입찰 선정 이후 대표자 변경내역과 대표자 변경 시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 기준 초과 시 대안, 2024년도 13개 업체의 차량의 GPS 기록 및 운행일지 제출, 대행업체별 선별장 현황, 생활폐기물 외 타 폐기물 처리 시 적발내역 및 기준, MS환경 식대 미지급에 대한 지급이행서약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 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 계약부터 전국 최초로 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업체 6개사가 선정되어 기존 대행업체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공적인 경쟁입찰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에서 2024년 1월 파주시 담당 공무원 등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세한 고소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흠집내기식의 악의적이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에서 2024년 4월 8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과 같이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는 고소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무고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맞고소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입니다. 입찰 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 대표자 변경된 업체는 9구역을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MS환경으로 2023년 9월 6일 임원석 대표에서 이용우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10월 18일 이용우 대표에서 전철현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를 변경합니다. 변경 관련 서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수거일 전날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근무시간 내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 등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다음날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GPS 운행기록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행일지는 대행업체에서 제출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별 선별장 현황도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은 일평균 3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여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0월 파주읍 소재 닭 가공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를 닭 가공업체에 지급한 주식회사 MS환경 소속 직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 금액만큼 업무상 횡령으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입찰 시 주식회사 MS환경에서 식대 미지급 이행확약서를 파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식대의 경우에는 대행비 항목으로 비정산 항목인 복리후생비로 식대 지급에 대하여 파주시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관련하여 지난 예결위에서 최신 헬기로 교체하겠다는 답변 후 현장 확인 결과 노후 헬기였는데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12월 임차헬기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이엔비에어와 회의 시 해외에서 도입 중인 최신 기령인 2000년도 제작 기종을 투입하기로 구두 약속되었으나 국내 유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물항공기편의 축소 및 지연 등에 따라 예정 도입일인 1월 초보다 늦어지면서 파주시 봄철 임차헬기 운영시작일인 2024년 1월 22일까지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다른 동종 헬기로 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 임차헬기 운영은 업체 측 공문 회신을 받아 금년 도입한 최신 기령 헬기로 교체하여 산불진화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도활동 및 진화활동, 연간 출동횟수, 상세 이력 및 결과 제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총 59건 출동 중 계도비행 43건, 산불진화비행 16건이며 2024년 총 50건 출동 중 계도비행 36건, 산불진화비행 1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4-7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별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도 근무일지 및 운행일지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임차 중인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로 계약업체인 이엔비에어에 문의한 결과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는 없는 기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등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파주경찰서 범죄 발생 및 우범지역 데이터를 근거로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을 139개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추가로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파주시 소유 비상벨 설치율 100% 달성 예정입니다.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 연계하여 탄현 풍뎅이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변기 간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8개 읍면동 16개소 민간 공중화장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반기마다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내에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적발 시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현재 민원 발생이나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또한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이용시설란에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4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 채용 공고문, 선발 절차 및 선발 기준, 사업 현황 및 근로자 명단과 입사일, 과거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 이력, 민원 접수 현황, 직장 내 갑질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 민원 접수사항은 없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명에 대한 2024년 2월 불성실 근무 및 업무지시 거부 건의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 과정에서의 민원사항은 1건 발생되어 자체 조사 및 대원 면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시 갑질 신고 건은 없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위생관리 점검이력과 평가표 제출, 시민 불편사항 접수내역,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카페별 매출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과의 행정재산 중 위탁관리 중인 시설은 없으며 사용수익허가는 카페 2개소, 매점 2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 공원 내 운영 중인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관리대상 4개소에 대하여 시설·전기·소방·보건 등의 관리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및 점검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시민 불편사항은 올해 3월 소리천 카페에 거미줄 등 미관 해침에 대한 민원이 1건 있었으며 카페 운영자에게 정비 및 미관 관리에 대해 당부 조치하였습니다. 카페별 매출이력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없어 매출이력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 및 관련 문서는 없습니다. 5월 9일 첨단도시정보과의 요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부서 인터뷰에 응했으며 이후 5월 28일 공문 협조에 업무분담 내용은 없으나 기후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참고를 위해 협조 요청한 사안임을 확인하고 협조한 사항입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현재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의 수질상태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물순환시스템 순환수 여과막 시설 개선공사 후 4월 1일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9시부터 17시에서 4시부터 17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물순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개선으로 인한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은 초기 설계 당시 저류지로 설치되어 우천 시 우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가동 시 하천수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킨 처리수를 도심 실개천과 소리천 상류, 운정호수에 공급하여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무단방류 폐수와 관련된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 폐수 유입 민원은 우수관로에서 소리천으로 폐수가 유입된다는 내용이나 소리천 주변은 상업지역 및 아파트 주거단지로 공장이 존재하지 않아 폐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각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운정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한 결과 토사 및 공사장 바닥의 흙먼지 등이 강우 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로 유출되는 토사 등을 저감하기 위해 현장 내 침사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내 지하 집수조의 상등수를 침사조를 거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 및 2021년부터 2024년 행정처분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총 52개소이며 총 2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용금환경에서 파평면 두포리로 선별장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금환경에서 선별장을 파평면 두포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과에서 반려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자원순환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파평면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현재 부지에서 선별장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금환경 허가 관련 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야 되니까……

네, 외부에서 받는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도착할 시간이?

두 분 위원님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카톡으로 보내서 자료 받아서 진행 중이어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카페 2개, 매점 2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회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난 4월부터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관리기준을 수립해서 점검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첫 번째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점검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준 상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소방·보건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나서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사용수익허가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2개로 지금 나눠지는데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 사용수익허가하고 그거를 혼동해서 작성한 거로 판단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1개월 연장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소리천카페에서 2023년 8월 1일에 카페 싱크대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자가 한 16일 동안 운영을 못 한 게 있고요. 운영을 못 하면서 일부 음식물을 폐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해서 영업을 못 한 16일 플러스 음식물 폐기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1개월 정도 연장한 사항입니다.

무슨 계약서요?

대부계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작성하는 게 사용수익허가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대부계약서를 행정절차상 작성 안 하는 게 맞는데 담당자가 인지를 못 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 맞고요. 다만, 서류상으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행정절차상으로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될지 검토해서 상대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창민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못 한 사항이고요.

아직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확인을 받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담당자가 여기 3층에서 대기하시는 중인가요?

공원과가 운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안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세밀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부서에서 하셔서 팀장님과 담당자 다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받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공문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는 게 통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확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하고 전반적인 거를 좀 정리해서,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계약 연장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나서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투자를 한 것이 다른 용도로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자문 결과……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A라는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아서 그 내용이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면 당연히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 못 한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아니고 받으신 건 당연히 맞을 거라고 보는데 투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사항인지 자문을 받아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만약에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사항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할 때 가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그 법률사항이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보통 한 세 군데 정도 법률자문 받아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이 사항이 그 사항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리대로 조치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법률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사항이 된다고 하면 허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전화번호가……

저희가 알려줘서인지, 의원님이다 보니까 다른 분도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거 같고요.

저희가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다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네, 법률자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전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이든 어찌 됐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계기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자문은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 적극대책하고 기본계획 관련 자료는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나갔고요. 해당 과장하고 기후위기상황이 위기상황이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했는데 직원들하고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집중도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1회 만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9일은 저희 직원들이 기억하는 날짜고 저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역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한 겁니다.

네, 필요하다면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결재가 올라왔는데 협조내용에 저희가 담당할 분담 사무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결재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은 많은데 그런 방향성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공원과하고 점검계획을 짜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물기, 항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거짓말쟁이가 된 것도 죄송합니다. 가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회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야당동 뒤편에 야당동 산80-1번지 일원이거든요. 거기가 산이 가팔라서 사실상 산책로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이 이쪽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또 상부의 면적이 약 1300㎡, 약 4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에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저희 과를 방문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향은 하천 내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논의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미팅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우리 하천관리팀장이랑 주무관이 그쪽 팀장이랑 주무관이랑 같이 협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일 1회에 한해서 그렇게……

1시간 정도.

별도로 자료 준 거는 없고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내용 중에 저희가 구축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협조한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극한 강우나 이런 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천 진출입 산책로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인명피해나 신속대피 차원에서 저희가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면서 거기 CCTV를 통해서 안내방송까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첨단도시정보과에다가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낫다고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 겁니다.

그게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역할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의견 진술만 그렇게……

네.

부서 간 협의다 보니까 별도 회의록은 없습니다.

실무자, 팀장은 아직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자한테 별도로 요구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운입니다. 근로자 명단을 저희가 2022년부터 추출했는데요. 그전 자료는 사실 갖고 있는 게 없고 이 자료에 의하면 3년을 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과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력 테스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1차 선발에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는 2차 공고를 통해서 20%를 감하고 저희가 뽑습니다.

그래도 접수인원이 적으면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 경쟁률이 요즘은 조금 해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탈락하는 분도 1차에서는 계시고요, 재산관계 이런 거 때문에요.

탈락하는 분들 대부분은 재산 관련된 거로 탈락하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다지, 지금 인원이 차지를 않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면접 보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아직 조치는 진행단계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갑질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같은 기간제에 대한 갑질을 이야기하셔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는 상대방이 인정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주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어난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이 산불 끝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근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2월에는 산불기간……

아직 그 단계는 와 있지 않습니다.

2월 얘기까지는, 1-2월 날짜까지는 못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개정이 됐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주의사항 내용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네, 처음 보는 사항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4년도 공고사항 주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했어도 올해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의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의미는 맞습니다.

한 1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전에 했던 사람도 새로운, 작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분도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참여자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의미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사업한 거는 그거로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까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풍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송풍기인데요. 적정량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과한 산소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보통 산소를 공급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함으로써 질소를 산화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송풍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약품비는 약품의 종류가 액상, 고상 여러 가지 있는데 최적의 약품이 어떤 건지 약품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도출해 낸 최적의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약품비를 절감하고 수질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력비 절감은 고효율 설비를 통해서, 저희가 신제품 대수선이라든지 조치할 때 고효율 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서 전력비도 절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최근 자료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큰 대수선을 통해서 갈 때는 고효율 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점은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TMS실 출입 시에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출입 사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는 안면인식을 해서 출입허가가 허용된 자만 출입할 수 있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점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도 확인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