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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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실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재정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재정경제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예산법무과장 대행 노영진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2024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목진혁위원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 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실장님과 공사 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현재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주시는데 5, 6, 7기 3개의 기를 같이 주시고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촉할 때 항목이 4개가 있더라고요. 공개모집 그다음에 읍·면·동장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장 추천 그다음에 재정, 예산 전문가 이렇게 네 가지 위촉 근거가 있거든요. 5기, 6기는 말고 7기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 그분들은 1, 2, 3, 4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시는지 그거 같이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90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해서 객현1리랑 금파1리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공사는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제가 보도자료 확인했는데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그러면 기회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수익 현황 월별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정책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 사업 5개 외에 7개 사업을 확대해 가산점 부여를 하겠다고 말씀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지난 5월에 오셨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그래도 제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관광공사만 준비 좀 했어요. 제가 지난 1월 19일 도시관광공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감사의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답이 3월 27일 왔어요. 그래서 감사관한테도 제가 어제 말을 했는데 감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두 달씩 이상 걸린 게……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 늦어지냐 했더니 도시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미뤄서 못 했다, 그래서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관광공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내지는 도시관광공사가 오만한 거 아니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반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직원들 중에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감사관에서 오라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얘기 듣고 제가 감사를 좀 시작할게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이, 그 관련된 직원들이 감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2주 걸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라 그랬는데 감사를 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날짜 수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설 연휴가 껴서 설 지나고 가겠다 해서 한 2주 정도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 기간이 아니고요. 설 기간에 당연히 아니죠. 설 기간에 감사받으러 오라면 그거 좀 감사관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감사를 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5-6회에 걸쳐서 계속 딜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설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만약에 5회 이상 미뤘다면 그거는 뭐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일자를 쭉 봤는데 보니까 한 2주 늘어진 거 빼고는 사실 없었거든요. 잠깐만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유각

최유각위원

사장님, 제가 이거는 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제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감사 왜 이렇게 늦냐, 의원이 감사 청구해도 이렇게 두 달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뭐냐, 감사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도시관광공사에서 5-6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미뤘다는 거예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저희 내부 감사실 자료입니다. 2024년 1월 23일 최초의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치사항 통보가 2024년 3월 26일 통보가 됐습니다, 시 감사관에서. 그 사이에 1월 30일 추가자료 제출, 1월 31일 조사 관련 추가자료, 1월 30일 문답 진행, 1월 30일 문답 진행, 2월 15일 문답 진행, 이 부분이 2주가 설이 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21일 문답 진행, 2월 22일 경위서 그다음에 3월 26일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섯 번, 여섯 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감사관에다 할 건데 분명히 어제 감사관이 미팅을 해야 하고 만나야 하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고 5-6회나 지연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문답 진행 그거야 뭐 문답 진행 같은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죠. 하루 정도 시간 주면 되는데 지금 감사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관광공사에서 자꾸만 미팅을 딜레이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5-6회에 걸쳐서. 그래서 두 달씩이나 걸린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거 도시관광공사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 오전에 감사관하고 통화하셔서, 5-6회 분명히 어제 얘기했어요. 5-6회에 걸쳐서 도시관광공사에서 미팅을 미루어서 이렇게 늦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월 19일 접수를 했기 때문에 1월 20일 시작한 거 맞고요. 3월 27일 저한테 왔기 때문에 26일까지 마감한 건 맞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이거는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지만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먼저 짚고 가는 거고 사장님이 직접 한번 감사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제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도시관광공사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문위원과 균형발전처장도 같이 하셨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아주 환영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사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해서 도시계획 전공을 해서요. 처음에 도시계획 중에 10개 부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광지개발사업 해서 민간 업계에서 한 10개 정도를 하면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데 그 한 바퀴를 다 돌고서 GH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요. 처음에 신규 사업 검토를 하다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북부의 균형발전처장으로서 북부 개발사업, 판매관리, 시공까지 전부 다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전문위원이 돼서 안양에 있는 와중에 여기 파주도시관광공사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정년은 채우지 못하고 그냥 제가 꿈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이 공사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처음에 와보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온 지가 이제 4년 차 되는데 아직 조직이나 시스템 그다음에 인력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개발 전문 회사?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는 회사의 그런 역할이나 역량이 아직은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생각한 게 우리 조직은 아직 부분화돼 있고 다원화된 조직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대감이 좀 부족하다. 저는 물론 개발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서 관리운영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와 역량 관리의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외의 개발 사업 부분은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자본금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화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출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저비용 고효율화된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때는 좀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 자본금 증자에 분명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수익창출형 조직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신다 그랬고 아까 말씀한 조직에 대한 부분도 2본부, 4부처로 바꿨다 이런 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을 오후에 질의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운정테크노밸리의 사업은 차치해 두고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은 지금 우리 민선8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왜 없냐,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에만 꽂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같이 선출직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댄다고 해서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경기도 좋고 해서 뭐든지, 사실 PMC 입지가 그게 나쁜 데가 아닙니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극히 좋진 않지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인데요. 물론 파주시민들의 염원이 대학병원 유치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금방 될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게 시대가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인력 노동비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건설사가 책임보증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PF 사태도 발생해서 지금은 드롭을 한 상태긴 한데,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설사가 책임보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C에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책임보증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그 보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현재 대출이 조금 힘들어진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제3의 신탁사하고 건설사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금융구조와 또 기존에 있는 DL이든 포스코 ENC든 그런 대기업 말고라도 차순위 중견 기업하고도 조인을 해서 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PMC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파주시하고도 안 되면 차순위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가는데 이윤 추구가 안 되니까 드롭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윤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서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협상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번부터 있어서 이따가 오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고요. 저희는 이익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병원만 들어오면 돼요. 그 기업을 알 바도 아니고 거기를 대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이윤이 나든 안 나든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특히 광명에 지식산업단지를 통해서 중앙대병원이 들어왔던 이유도 있고요, 비용도 있고. 그거를 제가 이따 설명하면서 저랑 같이 일대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할 겁니다.’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사장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오지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본부장님이, 사장님이 오시기 전이다 보니까.

지혜

오지혜경영관리본부장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자격증 취득 관련 조사 시에 저희가 몇 회를 미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답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인원이 일단 많았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설 연휴 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지정된 시간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주일이 미뤄졌는데 그 텀을 다 계산해 보면 문답 받은 직전과 제가 문답 받은 기간이 2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 조율 때문에 미룬 적은 있습니다만 그 횟수에 대한 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 전 사장님께서 문답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못 하신 거라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고요. 회계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자료 11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청사관리팀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일 때 이른 6월에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들 뉴스가 속보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군 종합평가지표 중 하나로 청사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시청사의 에너지 사용 절감 추진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실내 온도 26도 유지, 야근·휴일 등에 에어컨을 미가동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요? 또 구내식당에서도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더위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조리원분들도 불 앞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상황을 가지고 평가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의 청사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실 추위에,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청사의 맨 위층에 있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식당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직원들의 많은 볼멘소리나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에너지 절약,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상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도 26도 제한을 좀 풀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평가할 항목을 갖고 저희가 계속 옥죄기보다는 저희 시설 중에서 항온항습기나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의 시간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조절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들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감내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평가라는 항목보다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이 더 일의 능률이 오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은 모두가 깊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군 종합평가 우수평가를 위함인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지 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실제로 실내 온도를 26도로 에어컨을 맞춰놓으면 전자기기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사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28도, 30도를 넘어갈 것이고요. 아까 옥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장님 저도 동감합니다. 공무원 직원들의 고혈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쿨비즈니스 복장도 조금 완화하고 있고 동계에는 방한복을 주듯이 복장 같은 것도 좀 제공할 수도 있고 본질적인 건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제 저희가 행정안전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민원 공무원 보호 또 직원 후생복지, 국외 연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청사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어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같이 논하는 그 순간에도 직원분들은 찜통더위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불성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는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한번 논의해 주시고 당장 지금의 온도도 저희는 여기 지금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오전에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파주시 노조 위원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해서 중앙 노조 쪽하고 상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저희도 직원이 쾌적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다방면으로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바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은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률이 높고 낮음의 성과 중심이나 어떤 평가주의 또 행정 과신주의에 따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수요자에 대한 대민 서비스의 질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위에 힘들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장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 총 48건, 민사는 17건, 2024년 행정 4건, 민사는 6건 그런데 2023년에 48건 중에 38건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그중에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임료 미청구, 회계가 정리가 안 된 게 3건이 있어요. 선임비용 미청구된 이런 부분은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려고 한 건지,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수임하면서 바로 수임료를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 착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보수금이 있습니다. 착수할 때 돈을 주고 있고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라 성공보수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요.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비용도 보면 2023년도 6월 8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2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또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보면 2023년도 9월 4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 8명이라고 해서 17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1명인 것 같은데 1700만 원, 행정대집행계고 취소 등 이것도 1명인 것 같은데 1500만 원, 다른 사건은 300-600만 원 수준인데 이것만 유달리 금액이 큰 이유가 뭘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피해 규모나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 게 있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이고요. 변호사 선임할 때에도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이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하나의 사건이 우리 파주시 전체나 아니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기타 부분은 일반 고문변호사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게 보면 진행 중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종료가 안 됐단 말이죠. 승소했는지, 변호사분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워서 두 분을 한 건지, 사건이 많은 건 두 분이 그렇다 치고 당사자가 한 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는 두 분이 선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변호사는 로펌 쪽으로 하면 대표 변호사가 있고 대표 변호사 밑에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혼자 할 경우 대응이 안 될 때는 같이 공동으로 로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수임료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하잖아요. 행정소송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민사소송은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소송팀에서 소송 전담요원들이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이고 민사로 넘어오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사인들이 봤을 때 나라가 내 땅을 그냥 쓰거나 개인 땅을 국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그런 소송 그다음에 나라의 시설, 시의 시설에 의해서 개인이 거기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 구상금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유형이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근무를 하실 때 물론 철두철미하게 근무를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송무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될 여지를 최소화시켜서 근무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근무하는 분은 없을 테고 근무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간에 있던 부당이득금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나온 것보다는 그간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기시행해 왔는데 그중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의해서 할 때 그런 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물 설치할 때는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고 각종 도로 포장이나 임시 포장, 모든 포장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투입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고문변호사, 앞 회기 때 우리가 조례 개정했죠. 나름대로 법적 분쟁이 발생됐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보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 충족은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하는 데 노력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행정행위 및 처분에 대한 세밀한 업무수행으로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소송업무 수행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문변호사의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제목부터 아주 좋은 제목인데 취업률이 높아야 좋은 제목이죠. 업무를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사전준비에는 반드시 구인·구직 활동이 병행돼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구직·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팩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가서 실제 기업체들이 발굴단을 구성해서 그 기업인들이 원하는 구직자가 누구이고,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회사를 원하는지 이런 걸 매칭해서 일자리 발굴단 쪽으로 해서 현장에서 매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를 대규모로 하는 것은 기관 간의 협업,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다방면의 많은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직하는 사람과 채용이 매칭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과거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받아 올 때 제가 그때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의 유형을 보면 단순 패턴이 대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용직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전문직에 있다 은퇴하신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 기타 상당히 많은 유형의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기업에서는 구인을 원하는 분야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직을 원하는 데도 있고 단순 업무를 하는 걸 원하는 패턴이 있는데 채용박람회 같은 거 하면 10-17%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성과를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취업이 많이 됐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면 일자리 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것과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 같은 경우를 매칭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일자리 박람회, 예전 같으면 채용이나 박람회는 전년도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업체의 요구나 이런 사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부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전문직,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연계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실시 전 실질적인 구인·구직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발굴, 구직자와의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6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종의 금융 지원해서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한테는 금융지원 형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상당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 2%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금융은 그렇다 치고 비금융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비금융 지원, 그런 유형으로 봐야 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비금융이라기보다는 기업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원하면 컨설팅에 맞는 것,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위한 게 있다면 그런 맞춤형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비금융이라기보다는 금융 지원 외에 지원책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코리아 팬데믹 이후에 위기의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는, 또 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봤거든요. 이쪽에서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그래서 폐업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구제하는 그런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런 위기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유형을 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우리 파주시에서 거기까지 업무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의 정책 같은 것도 보고 파주의 실정에 맞는 걸 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이 보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당사자가 지원을 요청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유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길 바라고요. 미래적인 발전적인 그런 바람에 의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폐업을 하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조기 발굴, 경영 진단, 수준별 컨설팅 지원, 역량교육 강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와 신용도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85페이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분야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시회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전시회도 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단도 나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나가기 전에 컨설팅 같은 것 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냥 회사를 찾아서 개척단이라고 해서 가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어느 지역을 갈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 하면 그거에 맞는 코트라나 경제과학진흥원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가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누구를 집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A지역에 이 업체가 가서 경쟁력이 있거나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로 우선 선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말씀하셨던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분석된 유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100%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청자라든지 우리가 외형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척단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을 육성해서 이런 육성된 기업을 개척단을 나가면 이런 용어가 딱 맞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서도 계약 실적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같이 가고자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장조사를 하고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방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국가에. 코트라를 잘 활용하시고 이런 제도권에 있는 부분을 역량 있게 잘 활용해서 그런 걸 접목시키다 보면 아마도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인가요? 이차보전, 특례보증, 육성기금 이렇게 세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금융 지원으로써는요.

익선

이익선위원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런 비율로 봤을 때는 지원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비제조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해서, 아마 그 이후부터 비제조업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 시작할 때 미미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총량을 볼 때는 거의 반반 수준 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금융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외시장 개척이 돼서 바로 매출과 연결이 돼서 기업이 신장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조사와 분석,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 지원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와 병행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7페이지 에너지복지 확대 및 전주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보급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도시가스는 경기도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돈이 미미하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 마을만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마을 마을마다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 먼저 해 달라고 다 요구도 하고 신청도 할 텐데 라인이 없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연결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연결된 데서 또 연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간 소요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좀 더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LPG 소형 사업을 보급을 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좀 더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복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도 에너지 쪽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떨어져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예전에는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오고 있지만 LPG 소형 탱크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지금 도시가스를 해 달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 하고 있고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면 도시가스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관로를 좋게 해서, LPG를 하고 나면 다시 도시가스를 다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도시가스 관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넉넉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한테도 안 할 경우에는 현재 LPG 가스 쓰고 있는 충전기계, 통으로 쓰는 것보다 마을 전체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만큼 편리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다만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건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LPG를 선택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50% 정도 되나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더라도 자부담이 최소한 20%에서 몇 퍼센트 들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10% 정도 들어갑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0%,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바로 집 앞까지만 오지만 LPG 소형저장탱크는 끌어서 보일러실까지 갑니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활성화돼야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전선 지중화 사업은 문산은 종료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현재 문산이 2024년도에 문향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0.61㎞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2024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하고 인허가 거치면 2025년 7월에 착공해서 2026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파주읍 연풍리하고 법원읍 법원리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파주읍 연풍리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82억 원이고 연풍초등학교 통학로에서 0.78㎞고요. 그다음에 법원읍 지중화 사업은 61억 원으로 천현초등학교 통학로 부근 0.78㎞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학로 통신부, 배전부 설계를 하고요.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파주읍 연풍리도 그렇고 법원읍 법원리도 그렇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랑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옆에 공간이 없어서 인도가 없잖아요, 법원리도 그렇고 연풍리도 그렇고.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2026년도나 돼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여 수요를 파악, 가스보일러 교체,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전선 지중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중으로 노출되는 전주와 전선을 없애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사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질의드렸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파주시장님께서 민원실과 열악한 사무 공간을 방문하셔서 직접 체감 온도를 둘러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무환경 개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종합평가도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기후 위기나 탄소중립도 놓지 않아야 하는 저희들의 과제임을 공감할 것이니까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5분발언에도 포함했는데요. 출생 양육 친화도시 파주를 목표로 하는 의정활동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때 일과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기업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자료를 주셨고요.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현황에 가족친화기업이 지금까지는 5개 기업 정도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산점 부여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가족친화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심사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파주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제조업체는 현재 481개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파주에 있는 기업인들도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도 한다는 것은 기업시책 설명회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갈 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런 시책을 받아서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요구나 건의나 지원을 요구할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돼서 근로시간 준수하거나 보건,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가족인증제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일과 삶이 양립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이런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자료에서는 기존 사업 5개에 3개를 추가했고 미반영된 4개의 사업을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미래전략관의 감사에서도 파주시만의 위기, 인구대응이라든지 인구 정책을 다시 풀어내서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끌어내 보자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재정경제실에서도 함께 인구정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건설적인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파주시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라든지 가족친화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발굴조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친화제도라고 하면 흔히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가 있을 것이고 양육 지원 제도가 있을 겁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일일 텐데요. 기업의 이직률이나 노사 안정 아니면 제품의 서비스 품질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비재무적 기업의 성과에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유인책으로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아한 점은 이렇게 가족친화제도 수요가 높은 여성·청년 고용률이 높은 곳에서는, 필요집단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작 제도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조직문화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 때문에 다양한 요인으로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의 우리 파주시 출산율도 0.7, 0.6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성과 청년들이 일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거고 지자체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여성친화 기업이라든지 친화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리스트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라는 게 기업 내에서 얘기하는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같이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SOS팀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노라고 칼을 빼신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업들, 미반영된 사업까지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파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인구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추가로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징수과에서 기동징수팀을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민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바쁘신 와중에 전국 징수율 1위인 대구를 벤치마킹 다녀오신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32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목표액과 징수현황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 추계를 해도 실제 징수액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최초 세입 추계와 징수액 차이를 보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징수액의 경우 세입 추계했던 만큼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부동산 침체 여파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예전 같으면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납 제도를 하게 되면 10%까지 감면해 주는데 정부에서 감면이 줄다 보니까 지금 6% 정도 하다 보니까 선납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선납했을 때는 많이 나왔지만 현재 선납을 안 하니까 낼 때까지, 11월까지 가는 게 있지만 어차피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체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내는데 예전같이 행감 때 그만한 자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정부에서는 감면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야 될 때 내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희도 체감하고 있죠. 세금 징수 환경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 주셔서 징수팀과 함께 발맞춰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락은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징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징수기법이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이로만 나갔던 게 지금은 모바일로 나가면서 위택스로 연결돼서 들어가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그전에 못 냈던 것도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달라진 기법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시고, 운정3지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점검사항에 테마가 있는지, 중점 사항 있었는지, 전년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괄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각 행정예산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나 유가증권 모든 사항을 갖고 해당 부서에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시유지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나 아니면 대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 지역에 해서는 안 되는 공작물 설치나 그 땅에 성토를 해서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를 계약 맺었었는데 우리한테 신고 없이 성토해서 성토 원상복구시키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테마뿐만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실장님, 그러면 무단점유라든지 점용허가를 득하였어도 신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무단점유라는 것은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계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부분은 변상금 조치나 정상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대부를 하게 되면 그 대부받은 토지를 현 상태에서 이용하라는 거지 그걸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과도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무단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전 질의에서 징수에 대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언급드렸는데요. 지방재정이 당면한 과제가 계속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활용 재산 63건에 대해서 48건을 현장점검해서 대부 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 예전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사항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부를 할 수 있는 땅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대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차인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인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대부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공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대부라는 게 경쟁을 해서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면 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 기능이 작동할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정보공개가 추진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정보공개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부는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유휴지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땅에다가 대부할 수 있는, 어디로 오게 된다는 팻말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공개 가능하다면 공개 입찰도 추진해서 계약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유재산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복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길 당부드리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3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월부터 파주시는 한도를 7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죠. 그리고 설, 가정의 달, 추석에는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한도가 상향된 만큼 이용한 실적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5월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2023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 너무 많기 때문에 202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액을 봤을 때 1580억 원이 1년간 발행했던 규모고 현재 5월까지 1009억 원 정도 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관내에 1000억 원 이상 5월까지 현금이 돌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음식점 같은 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학원가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흐르는 돈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파주페이를 사용할 경우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서 지급했지만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줄면서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불교부 2건이 성남이랑 화성시, 불교부 받은 곳도 있는 것 같고 미신청한 의정부, 오산, 이천도 눈여겨 보입니다. 파주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32억 2000만 원 편성됐고요. 올해 1차 추경에 국비 21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게 맞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공공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게 되면 모든 게 지갑이 꽁꽁 묶이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돌 듯이 지역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자금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파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축소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사업비 1억 원도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어떠한 점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우수 사례 나온 게 정책 발행 부분하고 최근에 확대 발행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사업비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올해도 미미하지만 정부에서는 삭감 기조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면 파주시는 흔들림 없이 논쟁이 있거나 지원 효과에 대한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치부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5페이지입니다. 배달특급 추진 현황, 이용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하고는 안타까운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사실 낮은 수수료를 뛰어넘지 못하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몰되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배달특급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책을 썼지만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파주지역 내에서만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있는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자체보다는 경기도 쪽에서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리 시의 거래 건수라든지 가맹점이 대폭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선호되는 쪽에 가맹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많은 배달특급에는 미온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건지요? 심폐소생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경기도나 여기서도 보면 2024년부터 배달특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세워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다 보니까, 거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주관적으로 배달특급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1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북부 권역에서 노동자 작업 세탁소 설치운영 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개소입니다. 오늘 6월 12일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5월에 모집공고해서 1개 업체인 자활센터에서 들어왔습니다. 6월 4일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했고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개업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실시된 건 아닌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바로 6월에 하고자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재공고하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게 있고요. 민간위탁 할 때도 자활센터가 노동자 작업복이나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서두르는 것보다 열악한 경기 북부 권역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되는 것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지원 조례부터 본 위원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도 진행한다는 것까지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노동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노동자의 권익과 존중받을 수 있는 파주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관련돼서 노동권익센터 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비정규직센터하고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통합해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양대 신청인들이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재공고해서 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7월 정도 다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흔한 경우인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 없지만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면, 파주시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완벽히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을 때 심리상담사라든지 노무사 같은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현장에 다녀왔던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사회복지 급식소가 추가로 되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도 현장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덜컥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7월에 이전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질 텐데요.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들었던 소리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약자 복지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종사자분들의 처우, 위탁 관련 사항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