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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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완섭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김맹호 의장님께서 자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토지관리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은규

양은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안원기위원장

예, 그러면 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45번,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이 사업은 최근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서산 시민들 고령화 추세로 볼 때 과거 한자 형식의 토지대장보다는 아주 진일보 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주 모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2023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중반기에 다다르고 있는데,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 계약이 이제 완료됐거나, 또 그렇지 않아서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현재 조달청에서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지적공부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선급금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한글화 작업을 하시면서 정보 유출 문제가 걱정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및 포상 내역’에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공인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 포상 내역을 질의했는데요.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답변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지도 점검은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고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합동 점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지자체 교차 점검을 하게 되고요. 수시 점검은 어떤 징후가 발생했을 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분기별로 분기 1회씩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나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2년, 23년, 24년, 갈수록 건수가 좀 늘어나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11건이나 되네요? 매년 처분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많나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올해 표시 광고 위반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표시 광고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거기 국토교통부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조사하러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내리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좀 늦게 내렸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나 근절,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는 하고, 또 포상 제도도 있기는 한데, 포상은 한 적이 1번도 없네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연말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중개업자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부동산 개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중요 부서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 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부과 건수 29건, 부과 금액 약 4억 9,981만 6,000원입니다. 징수 건수 29건, 징수 금액 4억 9,981만 6,000원, 징수율 100%입니다. 2021년 부과 건수 24건, 부과 금액 3억 1,986만 5,000원, 징수 건수 24건에 징수 금액 3억 1,986만 5,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징수율 100%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는 부과 대비 징수율 100%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과 건수 36건, 부과 금액 11억 3,415만 7,000원, 징수 건수 32건, 징수 금액 6억 4,526만 7,000원, 그런데 징수율은 89%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납 3건, 체납 1건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치 내용과 계획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납과 체납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연기 납부를 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의 납기가 도래되면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납부할 때 독려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분할 납부가 신청 4회차에 총 3회까지 납부가 완료됐어요, 그렇다면 1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2년 4월 20일에 보면 분할 납부 신청이 4회차인데, 총 2회까지 납부 완료됐어요. 나머지 3회차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게 이뤄진 시기가 202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2024년 6월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까 얘기한 6개월에 한해서 그렇게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납부 기한이 6개월이고요. 5년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담보 물건을 제공했을 경우에 저희가 5년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강화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3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33건에 부과 금액이 11억 884만 원이고요. 징수 건수 25건에 징수 금액 또한 6억 6,755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징수율이 76%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체납 3건, 분납 2건, 연납 2건, 일부 수납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치 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앞선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여기 징수율에는 체납이나 연납 신청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연락해서 현장에서 그분 만나서 독려를 합니다. 했는데도 안 될 때 저희가 체납 처분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오늘 부동산 개발 부담금을 연도별로 부과 징수 현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납, 체납, 연납 등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토지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행정상 업무의 편의를 제공한 흔적을 봤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봤고요. 이런 점은 우리 시가 분납, 연납 등에 대한 조치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봤습니다. 하지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단계적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더 강화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지적재조사 도로 현황 대비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 최초 20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수의

이수의위원

12년도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12년도.

수의

이수의위원

한 8년 됐네요? 8년 됐죠? 그런데 도로 부분이 가장 민원이 심하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도로는 서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지금 재조사를 통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마을 안길을 국·공유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강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못하고요.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는데 팔봉 진장1지구나 2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협의를 많이 해 줘서 9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에 편입했는데, 소유자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지적도 있는 경계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70% 정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비까지 들여서 지적 재조사를 해도 유명무실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가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못하던 토지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는 1970년경에 시멘트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멘트를 대주고 주민들이 냇가에 가서 모래를 파서 포장했던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소유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제약 사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현재 구거가 제일 불분명하죠? 명확하지는 않죠? 구거가.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구거, 아마…

수의

이수의위원

예, 구거라고 하면 공유지는 공유지인데, 물길에 따라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개인 토지를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물속 들어 있는 땅이니까 실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승낙을 안 하나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현황도로나 구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구거 선대로 측량을 하고요.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사유지인데도 분명히 물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 내가 땅값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나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는 승낙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굳이 놔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해 주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저희 마인드가 현장 행정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현장을 가고,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내 땅이 물속에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길도 못 찾지, 구거도 못 찾지, 하천도 못 찾지, 그렇다면 뭐하려고 합니까?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재조사는 저희 지적공부가 1912년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경계와 일치시키고 그때 당시에 낙후한 기술보다는 좌표면적이라고 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옛날에는 종이로 그려서 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위성으로 내려오니까 정확도가… 편차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국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토지, 이거 나 필요하니까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그때 찾아가지, 왜 지금 굳이 아깝게 세금까지 들여서 그것을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웃 간에 분쟁이라든지, 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건물, 창고, 주택이 옆집에 침범이 돼서 옆집과 감정 대립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초창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부터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현황대로 제대로 정리가 되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죠. 그런데 현황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셔서 이게 한 필지에 몇 ㎡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필지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 될 텐데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필지로 해 놓으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표시해 주실 때는 몇 필지에 몇 ㎡,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양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필지로 해 놓다 보니까 작은 필지도 있고 큰 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많이 해 주시고. 석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석림동 말씀하시나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석림동. 여기 보니까 석림동…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아, 석림동 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100% 받아서 우리부터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지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먼저 요청을 해서… 사실 그렇게 갔어야 맞지. 그것을 국비까지 들일 필요성이 없잖아요.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아니, 국비를 들여서 사업은 하는데…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로로 나오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지역 소유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부터 해 달라고 해서 거기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일단 명확하게 몇 ㎡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조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도로 부지라든지 아니면 구거, 하천 같은 경우 이런 공유재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진짜로 우리 지적 재조사가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 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5년치를 요구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지급 금액이 부과 금액을 크게 초과했어요.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메꾸거나…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공부가 일제 강점기 12년 당시에, 최초 등록 당시에는 제가 2가지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평 단위로 했고 임야 같은 것은 ‘정단무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도 1무보로 등록했고 99㎡도 1무보로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면적 단위가 ㎡로 해서 좌표 면적으로 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 마을안길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소유자 간에 통행을 막는다든지, 무슨 개발 사업을 할 때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한번 우리가 해소해 보자고 해서 2018년부터 마을안길을 조정금을 지급하고 국·공유지로 편입하는, 전국에서 서산시 최초로 한번, 그 뒤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해 주니까 좋아하시고요. 마을 주민들도 그로 인한 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안길을 포함시키면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확한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 구분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지출이 과도하다든지 해서 조정금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초과 차액이 22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부과 금액은 1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도로에 편입돼서 조정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마을안길을 국·공유지…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현재 제가 알기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있고 이웃 간에 감정 대립으로 도로를 막아놓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자고 해서 18년부터 서산시가 전국에서 한번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정금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 건수와 지급 건수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특히 마을안길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다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안길은 사유 토지이니 보상을 해서 시가 포장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포장해서 사용하다가도 시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토지주가… 조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다시 굴착을 하면 재포장을 못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처럼 부과 건수와 지급 차액이 부과 금액의 2배를 넘는 일들은 충분히 예견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08번,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