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복지정책과부터 11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970억 9,052만 63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70억 5,377만 7,12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679만 4,99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억 6,734만 3,853원이며 미수납액은 8,798만 2,3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쪽부터 3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6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52쪽 복지정책과부터 204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42만 6,600원과 예비비 5억 2,764만 6,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5,296억 1,901만 2,6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5,059억 920만 5,987원이 집행되었고 110억 2,891만 9,16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5억 2,944만 6,123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249억 7,918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53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0억 5,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44억 3,388만 6,405원을 집행하고 5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3억 4,572만 3,24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1,865억 1,689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억 7,470만 원과 예비비 5,15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78억 4,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20억 1,152만 2,575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 등 총 8건 28억 6,485만 5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5,413만 1,1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0억 393만 9,407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립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445억 2,110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억, 예비비 3억 4,74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451억 6,8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428억 6,591만 5,777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8억 2,607만 3,312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77억 3,459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5,834만 2,870원과 예비비 63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79억 9,923만 2,8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67억 3,260만 1,001원을 집행하고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 시설비 등 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 3,088만 2,000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억 404만 3,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500억 3,916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3억 9,208만 3,730원과 예비비 1억 2,235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1,535억 5,360만 1,73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398억 6,528만 229원을 집행하고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총 5건에 42억 8,43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육타운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2건 33억 3,856만 3,5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7억 4,966만 6,719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 3,890만 4,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8억 3,890만 4,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6쪽 기금결산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종입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6억 246만 9,178원이고 자활기금은 17억 5,545만 4,191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8억 6,416만 109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6억 6,514만 9,113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8쪽이고 세출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52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2쪽부터 93쪽까지, 세출은 192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9쪽부터 251쪽까지, 세출은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기금세입은 자활기금 329쪽, 장애인복지기금 334쪽, 세출은 자활기금 347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4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0쪽부터 91쪽까지이고 세출은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328쪽이며 지출은 34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59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속사업 맞죠?

예.

1016쪽 전년도 성과 목표달성 현황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여성비율 목표치가 76%에요?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들 중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비율이 혹시 76%나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남녀로 따졌을 때는 여성분들이 55% 정도 되고요, 남자어르신이 4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현황은 여자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치는 제가 이해하는데 목표치 자체를 이렇게 과하게 설정해 놓았네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나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어르신에 비해서는 여성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좀더 열악하기 때문에 여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게 그 경제적 지표나 근거가 있나요, 그냥 과장님의 주장이신 거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이고 사회적 통념인 거잖아요. 이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논문이나 데이터를 참고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없이 설정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잡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가 2021년도인가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분석에서 사업대상자의 남녀비율은 어떤 근거로 마련된 거예요? 65세 이상 양천구 어르신 현황이죠? 말씀하신 남성비율이 45%이고 여성이 한 55% 된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어떤 성별이 더 많은지 한 번 보시겠어요? 어떤 대상이 많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의 숫자를 사전에 체크했는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에 오류가 좀 있었고요, 여성이 55% 정도 되고 남성이 45% 정도 됩니다.

그거 정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성과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가 그 전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목표치 자체는 그냥 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가지고 설정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통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치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성비율이 실적, 목표치로 또 올라가겠네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비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치 말고 목표치가요?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과 목표치가 전혀 다르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성인지예산을 운영하는 목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남성과 여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고 할까 그런 거고 성인지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기존 예산 중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성평등 목표가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비율이 높으면 남성비율을 올려야 되는 거고 남성비율이 높으면 여성비율을 올려야 되는 게 이 목표에 맞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남성을 가점을 주라든지 여성을 가점을 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혹시 여성목표치가 정해졌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목표치를 3/4 이상을 초과하게 이미 정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어떤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선택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성인지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선택했고 참여하시는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설정에서 76%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희도 남성분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남성분이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차라리 남성 목표치를 여기 성과목표 달성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실적이 낮게 나오잖아요.

실적이 낮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목표치를 잡아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 사업을 성평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잡는 거 아니에요? 실적치가 낮게 나올까 봐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그러면 목표치를 그냥 0%로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실적치 다 초과돼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전년도의 실적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남성비율을 좀 높이는 걸 해야 이 예산 성인지사업의 목표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거기에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들어가나요?

예, 학교급식은 시니어클럽에서 500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당 많게는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명이 들어갈 수 있죠?

예.

혹시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 팀장이 있죠?

예, 저희가 팀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건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여러 명이 들어가면 그중에 한분이 팀장을 하시면 전달하는 거라든가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팀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5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5명이 회의를 해서 뽑는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지정하는지까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팀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4만 원입니다.

팀장을 별도로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룹에서 어느 정도 행정능력이 되는 분을 팀장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4만 원을 더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두서너 군데에서 팀장이 갑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물론 민원 들어온 사람한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견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권력이라고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전수조사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팀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갑질을 하고 편을 가른다는 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기관과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말씀하신 자료도 저희가 확인해보고 또 팀장님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양성평등정책팀장으로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성평등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4쪽부터 95쪽까지이고 세출은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331쪽, 세출은 3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1쪽부터 196쪽까집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양성평등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49만 원이 지출된 거죠, 이거 어떤 기금입니까?

위원회 수당입니다.

민경보에 4,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민간단체에,

민간단체에 지원 사업으로 나갑니다.

그 외에는 지출된 게 없죠?

예.

그러면 이 기금이 위원회 운영 외에 민간단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을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혹시 민간이전과 수당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지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위원회 수당과 민간이전 외에는 없는 건데 팀장님 말씀대로 민간이전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양성평등기금은 사실 없어도 되는 기금이네요?

저희 기금이 존속연도가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가 존속기간이고 그 즈음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305페이지 세부내역서를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생리대 바우처 지원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6,835만 9,000원인데 집행액이 6,83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또 여기 전년도 반환금액 해서 2023년 10월 10일에는 2,274만 6,320원이고 또 2023년 8월 29일은 2,652만 6,540원이 나왔는데 생리대 잔액은 없는데 반환금이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단 신청하면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연말까지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0이지만 죄송합니다. 국고예탁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착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보육정책과도 보니까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각 사업들의 성과 목표를 보면 이것이 과연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는 목표와 맞는 성과목표인지를 모르겠어요.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56쪽 어린이집 확충부터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목표는 어린이집 확충에 아동의 이용률 목표치를 50%로 잡았는데요. 현재 실적은 52%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는 89개소였다가 87개소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는 현재 상황을 좀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성과목표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어린이집 아동 이용률하고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하고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하고 어떤 개연성이, 연광성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부모에게 돌봄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게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과 관련된 분야로써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 경감과 다양한 양육프로그램 추진으로 엄마, 아빠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동수당 지원은요?

아동수당은 아동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에 초점을 둬서 모두를 위해서 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양육부담 완화, 자녀돌봄 지원에 기여하고 육아분담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아동수당을 넣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동수당은 그런 내면적인 내용으로 넣었는데 표면적으로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올해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목표 아동수당 보면 목표치는 1,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치는 건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뭘 목표치로 잡았던 거예요, 1,800명이?

원래 목표가 21만 1,60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차세대이호조로 넘어가면서 오류가 나서 1,800명으로 된 거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 거죠?

예.

사업 대상자의 인구는 어떻게 통계를 낸 거예요?

인구는 아마 대상인원 쪽으로 해서 수혜인원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지급 인원수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2만 건 정도 나오고 점차 줄어들어서 18만 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명이 아니고 건인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단위가 잘못된 거네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오류가 있을 거 같은데 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남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심하잖아요. 내년도에 이거 반영하실 때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률이 0%인 게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간판 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간판 개선에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시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미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 구역을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설정을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미집행이 안 되도록 사업구역을 설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는 전액 다 불용되었습니까?

예, 기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보조금 반납내역 반납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이 텃밭작은콘서트 이게 2023년도에 반환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312쪽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연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다른 사안이 있었던 것인지. 2020년도에 제가 없을 때긴 했는데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반납된 것은 맞죠?

이 책자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앞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결산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의아하게 보입니다.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반환을 한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70쪽에 에코스페이스 연의 운영 관련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목표치가 1,200명이 잡혀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성평등 목표의 어떤 부분에 에코스페이스 연의 운영사업이 부합해서 선정이 되었고 어떤 이유로 이 목표달성 현황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선정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지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지정해서 올린 거예요?

보통 예산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성격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먼저 이 사업을 선정한 거예요, 성인지 사업으로?

올해만 해도 성인지 사업 예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공원녹지과 사업을 쭉 보다가 찍은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인지 파악해서 차후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교 MZ스포츠플라자 조성 시설비가 사전절차 지연 때문에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럼 사전절차 지연이라는 것이 국가하천 승격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설계가 좀 늦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MZ는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전에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축구장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벅차고 바쁘고 그런 상황인데 MZ스포츠사업 올해 공사가 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위법인 거죠?

기존의 시설들이 다 위법이라면 위법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려가 돼가지고, 만약 공사하다가 환경부에서 위법하니까 공사를 중지시키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인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