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53쪽에서 6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7억 4,918만 7,8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7억 4,428만 4,09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이며, 각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1,991억 3,172만 6,000원이었으나 19억 780만 8,07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10억 3,953만 4,070원입니다. 이 중 1,753억 4,158만 3,535원을 집행하였고, 61억 9,899만 4,6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405만 8,6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191억 8,489만 7,255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13만 7,000원으로 이 중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및 옴부즈만 운영 등으로 1억 6,714만 906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1만 2,100원이고, 집행잔액은 9,078만 3,994원입니다. 21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021억 9,016만 3,000원이었으나 구청사 시설물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262만 7,07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024억 2,279만 70원입니다. 이 중 구청사 시설물관리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931억 7,282만 3,460원을 집행하고, 구청사 시설물관리비 4억 1,98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3,016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345억 9,924만 3,000원이었으나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등 전년도 이월액 15억 3,721만 8,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61억 3,64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동 행정지원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307억 3,791만 6,587원을 집행하고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10억 8,272만 4,8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930만 1,020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8,651만 8,513원입니다. 홍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6,471만 3,000원이며, 이 중 양천구소식지 발행 및 미디어방송 운영 등으로 22억 8,440만 1,4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31만 1,53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331억 5,371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3,796만 3,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32억 9,16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등으로 276억 7,520만 1,122원을 집행하고 양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29억 5,461만 6,80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3,770만 3,708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4,934만 8,000원이며, 이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및 양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199억 2,211만 4,100원을 집행하고,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17억 4,185만 3,00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453만 8,220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3,084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40만 6,000원이며, 이 중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등으로 13억 8,198만 5,8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84만 9,8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57만 22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에는 장학기금과 문화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장학기금의 수입은 6억 1,659만 2,883원, 사용액은 6,952만 3,200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6억 1,512만 5,962원입니다. 2023년도 문화진흥기금의 수입은 3억 3,859만 9,250원, 사용액은 21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80억 4,366만 6,079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3쪽, 세출은 138쪽에서 139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관 소관 예산 내역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예산이 기본경비 아닙니까? 올해 기본경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41%입니다.

58%가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급양비 감소하고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그동안에 긴축재정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차후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잖아요. 이게 회계연도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잡혀 있는 예산일 텐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요. 그전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22년도 기본경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38%입니다.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제가 이것을 총무과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기본경비 부분에 대한 집행률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를, 지금 이게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서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급양비는 거의 동일해요. 올해 예산서거든요.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도 급양비는 다 동일하게 산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요하게 많이 발생했던 게 출장이에요. 출장여비예요. 이 출장여비 추계가 꼼꼼히 안 되나요? 물론 2024년도에는 여비를 많이 줄이긴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여비를 다 감액해서 예산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출장 나가는 것들이 계산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비가 1, 2만 원에 현원 몇 명 곱하기 일수를 계산해서 편성기준 요율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올해 ’24년도 예산은 상당히 현실화를 해서 예산 감편성을 많이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올해 지나고 나면 불용되는 예산 액수가 상당히 적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도 불용률이 높은데 전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에는 여비 관련된 예산을 많이 감편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는지 전 부서를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일단 담당관실부터 제대로 집행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여비 지급이라는 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뭐 이런 경우죠?

예, 그렇죠.

감사실에서 여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건 그만큼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실에서는 외근보다는 내근 비율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우선 유선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현장 확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면 굳이 현장 방문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남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왜 그러냐면 다 처리가 되니까 그만큼 덜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획순찰이라든지 하절기·동절기 선제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순찰활동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책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은 54쪽, 세출 부분은 140쪽에서 142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6쪽, 세출 부분은 47쪽에서 5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이 불용액이 한 36% 정도 되죠. 여기에서 보면 직원 분들 대학, 대학원 위탁 교육 그다음에 은퇴 지원 교육 이거는 신청 저조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 집행 잔액이 한 1,2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게 돼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퇴직 공무원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3주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퇴직하시는 선배들이 그 교육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렇다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데 만약 10분이라고 하면 10분에 대한 교육 여비는 일단 편성을 하는데 요즘 추세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3주 동안 가서 뭐 하시는 게 좀 그렇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안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자율적인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앞으로 은퇴 후에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 하는 길잡이 역할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어서 질의드릴 부분이 직원분들 공무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다못해 원데이든 1박 2일로 타시도 벤치마킹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의 복지라든지 일하면서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통·반장 활동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반장 현원의 감소로 인해서 반장 보상품 집행잔액이 한 6,000여만 원입니다. 반장 분들에 대한 현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통장님들은 거의 현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한 현원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장 보상품 집행잔액이 한 6,000여만 원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통장과 반장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명이나 4명 정도 공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한 4,50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 한 2,800명만 임명이 돼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공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반장을 할 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반장의 필요성이 없는 데는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반장제도만 운영되는 그런 실태로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되 통장이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오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은 현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정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또 반장님들에 대한 정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똑같이 예산을 정원에 따라서 잡으실 겁니까? 그러면 일례로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마 100%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정비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원의 한 60%라든지 70%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딱 못 드리는데 정원의 100%를 적용시키지는 않고요. 결원된 부분을 감안해서 좀 줄여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80%입니다.

80%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8쪽, 세출은 146쪽부터 147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통·반장님 신문 구독하고 있죠? 그 신문 구독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수요 조사하시는 겁니까?

지금 통장님들은 전원 받으시고요. 반장님들 중에서는 전체 인원의 27% 해서 전체 통·반장님 인원의 35%에 해당하는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을 할 때 수요 조사를 하시냐고요? 일간지도 구독하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선택권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통장님들이 선택권이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못 보고 있다는데, 원래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선택권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작년 3월에 통·반장님들 일간지 수요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호 신문도, 현재 서울 신문이 제일 많거든요. 다음에 문화일보, 한겨레, 매일 신문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구독하는 거는 구정 소식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실어주는 신문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한 8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통·반장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신규로 통장님이 새로 선출되시거나 하면 그분에게는 어떤 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하시는지 파악해서 넣어드리고요. 그러니까 현재 받아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85% 정도가 현재 받아보시는 신문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을 못 본다, 만약 신문이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배달사고도 많이 납니다. 신문이 제대로 안 온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끊고 싶은데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배달이 됐을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도장 받아가죠. 그 도장 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십니까? 도장이나 서면을 받죠.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결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서명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관리 감독을.

동주민센터에서 구독 확인은 월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서명을 받아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짜로 서명하고. 그걸 확인해 보셨냐고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달 받아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와갖고 받아가신다고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배달도 안 해주고 서명만 받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구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 직접 전화 오는 경우는 가끔 있어서 챙겨보고 있고요.

그런 걸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신문을 안 받았는데 왜 배달료를 줍니까? 거기서 도장 찍고 올렸으니까 당연히 배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달료를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빼고 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수요 조사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부터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게 저희가 원하는 수요 조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본다면 어느 신문을 보겠습니까?’ 이런 수요 조사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수요조사는 신문 말고 또 다른 선택지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신문을 보시겠습니까, 상품권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으면 신문으로 가겠지만 굳이 신문을 원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신문 하나만 선택지로 만들어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신문이 아닌 다른 방법도 알아봅시다. 왜 꼭 신문을 줘야 됩니까? 이런 걸로 몇 년째 위원들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그렇게 안 하시고 ‘신문을 보실래요, 마실래요?’ 그러면 기왕이면 본다는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반장님들이 구정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정책을 다른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셔야 되고,

요즘 세상에 무슨 종이신문으로 구정 업무를 파악하고 홍보합니까? 인터넷으로 퍼 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통·반장님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종이 신문을 원하는,

요즘 할아버지들도 카톡 다 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고 홍보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게끔 하는 거고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 입장에서는 저희 정책을 제일 많이 실어주는 신문을 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단순히 중앙 일간지가 아니라, 스포츠 신문을 원한다고 해서 스포츠 신문을 구독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도 당연히 저희 구정 소식이 많이 들어가는 신문이 있고 저희한테 비판 기사를 많이 싣는 신문이 있는데,

구정소식이 제일 많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양천소식지가 되는 거고요.

양천소식지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일간지 중에서는 아무래도 홍보가 제일 잘 돼 있고 저희 기사를 제일 많이 실어주는 그런 신문을 위주로 해서 할 수밖에는 없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해요. 홍보과의 목적은 신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통·반장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 아니고 신문을 팔아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신문을 팔아주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홍보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 소식에 대한.

어쨌든 간에 결론과 목적을 위해서 수요조사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통·반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수요 조사를 해서 원하는 신문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원하는 신문이 아니고 신문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넣어가지고 고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얘기라니까요. 물론 홍보과야 신문을 전제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여러 개 놓고서 거기서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선택지가 과연 신문이겠냐는 거예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예들 들어서 상품권이고 다른 거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그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수요 조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과연 통장들에게 신문을 줘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신문을 보실래요?’, ‘신문을 보실래요, 마실래요?’ 이 조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원한 거에서.

통·반장님한테 신문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홍보과 차원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가라든지 보상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구정에 대한 소식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매체야 다양하죠. SNS도 있고 종이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홍보의 한 방법이고 종이 매체도 그거의 일환으로써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양천구정의 홍보를 가장 잘하려면 양천소식지랄지 실버신문이랄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잘 보시라고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홍보고요. 그다음에 홍보과에서 홍보를 잘하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결국 이거는 통·반장 신문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언론사와 신문사와 이런 쪽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간담회 얘기를 했듯이 또 다른 방법의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오늘은 결산 심사다 보니까, 미디어 방송 운영 집행 잔액이 한 2,200여만 원이 남았어요. 미디어 방송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부분에 팀장님 한 분 계시고요. PD가 세 분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두 분, 작가 1명.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되죠?

시간 선택제는 저희 부서 예산이고요. 임기제는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 별도 지출은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녹음실 사용료, 음원 사용료, 모션 그래픽 제작 비용 절감 등으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2,000여만 원 남았다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사용료를 별도로 낸 겁니까?

전에는 외주로 양천tv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모든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물론 기획 영상이나 중요한 홍보 영상은 외주를 줘서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자체 영상이 많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 녹음실이나 종합 편집에 관한 씨지 부분이나 음향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외주 제작을 안 주고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미디어 방송은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잖아요. 그러면 올 연말에 예산도 분명히 좀 축소를 시켜야 될 부분일 거고,

작년에 예산 절감된 부분은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다 감액을 하신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수에 따라서 영상을 더 많이 만들면 사무관리비가 더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감액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이 인력 운영비에서 감액을 100으로 하고 증을 100으로 했어요. 사유가 보니까 직급 보조비 인상분 확보인데 감을 하고 나서 증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선택 임기제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급 보조비가 개정 전보다 한 1만 3,000원에서 직급별로 1만 7,000원까지 인상되다 보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전용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옥동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요. 책자 66페이지 여기 보면 이번에 인력 운영비에서 역시나 기본경비 그중에 여비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기본 업무 추진 여비라고 예산 잡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내역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실제 지출액이랑 똑같아요.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산출을 할 때 14일분으로 계산을 하고요. 2만 원씩 20명분으로 해서 12달 거기에 80%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00 정도 잡힌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남았네요. 홍보과는 조금 안정적으로 출장에 대해 지출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패턴들이 있나요? 홍보과가 엄청 출장이 잦은가요?

출장이 주로 행사가 있을 때 사진 촬영이나 미디어영상팀에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출장이 많고요. 그 외에는 행사 때 언론이나 현장 취재했을 때 지원 나갈 때 그런 출장하고 시청에 기자님들하고 기자간담회 할 때 출장 가는 일하고 그런 게 좀 많고요. 어떤 행사가 많거나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용액이 꽤 되고요. 지금 모든 부서가 아까 감사담당관 때 질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비를 안정적으로 잡기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보니까 요율을 35%, 40% 하셨어요.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홍보과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돼서 출장 나가는 걸 잘 분석하셔서 적정량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부터 61쪽까지이고, 세출은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은 6쪽과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결산서 책자 323쪽과 3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정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 세출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17쪽과 32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죠?

높은 편입니다.

양천구립합창단하고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어요. 불용이 한 11%하고 8% 정도 나왔네요. 이 부분이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는 크게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전체가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느낄 때는 합창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제가 느낀 부분인가 봐요.

올해는 아마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합창단 구립이나 실버나 이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죠. 열정이 대단한 분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 안 나도록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생활체육 및 육성 지원에서 굉장히 높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높였네요, 350% 넘었네요. 고생하셨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와서 그만큼 신경 썼다는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집행 현황은 무난한 것 같은데 갈산문화예술센터 운영 관리 이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셨던 거죠,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2023년 1월 1일자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거의 2억 2,000이죠. 주로 어떤 잔액입니까?

운영하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갈산이 당초에는 재단으로 위탁시켰기 때문에 현재 양천문화회관처럼 전문 공연장으로 재단 측에서 야심차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도 책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직영으로 오는 바람에 현재 기획 전시나 기획 공연보다는 그냥 대관 위주로 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 청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는 그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책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전체가 불용된 것 같아요,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직영이 되면서 자원봉사자가 앞에 안내데스크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자 안내하듯이 그랬는데 실제 대관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역할이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는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축소 관리가 된 거네요?

거의 대관의 형식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국선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4쪽, 세출 결산은 책자 155쪽에서 156쪽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84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우리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우리가 지금 6대 설치돼 있죠? 외부에.

외부에요? 전체는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갑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작년에 신월5동에 하나,

메디힐병원. 을 쪽에 그거 1대 있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금빛새마을금고.

그게 문을 닫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갈 데가 없어요. 신정네거리역이나 이쪽에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돼요? 그쪽 괜찮잖아요.

예산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쪽에 하면 그쪽은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 그쪽에 하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유동인구도 많고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결산서 44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공단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수입지출 결산서 책자 22쪽 보시면 이자 수익이 있어요. 이게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죠?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하고 공단 센터라든지 주차장에서 들어온 수입을 예치해 놓은 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네요. 이자 수익이 많으면 경평에 대한 나름대로의 플러스 점수라도 있나요?

이건 영업 외 수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은 플러스 되는 거니까 도움되죠.

33쪽에 보면 장기 미수금이 있고 상세 영업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는 사회단체 주차장 미수금 그다음에 나머지 연도에는 주차장 미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래처는 주차장 이용객이고. 이 미수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금액이 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그런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2억에서 3억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차주를 소환해서 요금 부과를 하고 그래도 납부 안되면,

제가 지금 2억에서 3억이라고 그러면 거주자가 우선주차장에 대면 7,200원이죠. 그러면 7,200원 곱하기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0만 원 꼴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대가 넘는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7,000원 곱하기 100하면 70만 원 나오죠. 그럼 100대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는 가산금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미납한 거를 조회해서 소유자를 추적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런 순서를 밟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20대 정도, 거기에는 가산금까지 포함돼 있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추적을 해서 수납을 받았어요. 만약에 20대였어요. 20대였는데 수납을 10대 받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계속 누적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누적으로 나온 금액 같지는 않은데요? 이건 나중에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같이 공유 부탁 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88페이지 이건 궁금한 거예요. 전용 받은 과목에서 보면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이 아무래도 급여가 30% 인상됐고 그러면 인원수도 다를 거고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이나 사회단체, 타운홀 거주자,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가 다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인원 배치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이 나는 게 맞나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계급에 따라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복무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입니다.

18분 중에 뭐가 그럴까 그냥 심한 말로 고문관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사회복무요원은 자기의 복무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에요. 관리 인원으로 들어가죠?

예.

관리 인원으로 들어가는데 사회복무 요원이 아까 말씀드린 고문관이다 보면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잘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회복무요원도 잘 관리를 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근무하는 데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직원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제표 형식으로 작성해 주신 거는 이해하겠는데 결산 보고서라도 불용액 옆에 퍼센티지라도 써주시면 안 됩니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있거든요. 숫자도 작은데 젊은 제가 봐도 찾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나중에 칸 하나만 더 만들어서 불용 퍼센티지라도, 원래 다른 부서들은 비율을 다 표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친절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6페이지, 48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앞이 전체 총괄이고 나머지 팀별로 결산 보고서를 하신 거죠. 우선 총괄을 보니까 올해 평가급하고 성과급 보니까 인건비 항목에서요. 이거 불용률 다 계산하셨습니까? 올해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다등급 받았기 때문에 10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이거 다 계산하셨나요? 평가급 및 성과급. 전체 총괄 보니까 10억 좀 넘죠, 10억 예산 중에서 지금 4억 이상 불용됐어요. 전체 총괄에서 38% 불용된 거고요. 뒤에 경영기획팀은 1억 5,000 정도로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9,000입니다, 59% 불용됐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가등급 받았을 경우에 나갈 거를 예상했던 건데,

제가 예산서 꼼꼼히 다시 봐야 되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당초 예산을 같이 잡으셨어요?

예, 인건비는 나갈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평 등급 결정에 따라서 거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경평 중요하겠네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분수령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불용액 부분은 경평에 따라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계속 여비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총괄은 여비가 한 20% 정도 남았어요. 한 1,900 정도 여비가 남았는데 본청이랑 동일하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하시는 거죠? 산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2키로미터 이상 10키로미터 출장했을 경우 1회에 1만 원입니다.

이 여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잡히나요?

예.

그럼 이거는 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 한 번 해보셨어요? 2022년도도 그렇도 그 앞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비들도 본청에서는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계산해서 저희들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가 없어서 한 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비 규정에서 보니까 다른 청은 요율을 계속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비들이 거의 전 부서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서, 어느 정도의 출장 여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서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량하셔서 내년도에는 여비 예산 책정도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서 97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물어볼게요. 유동 비율에서 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26.6%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6%, 30% 가까운 비율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1.85% 증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같이 비례해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부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부채가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게 되면 연차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급해야 될 걸로 부채로 해서 한 3억 8,500 정도가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연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가보상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가보상금이 지급돼야 될 걸로 생각해서 그걸 부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 지급금을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한 6,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 반납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연가보상비라고 그러면 기업으로 따지면 연월차 수당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해가 지나면 보통은 털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정산을 하는데 공단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익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채로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단기하고 전기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에도, 그 전기에도 그렇게 해서 연가보상비를 계속 털기 때문에 계속 오는데 갑작스럽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났거나 그랬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건 조금이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이자 부분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부채로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결합손익 계산서거든요. 23기, 24기를 비교해 보면 보수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전기에 비해서 1억 1,500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걸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30%에 육박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엔데믹으로 해서 조금씩 관리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큰 거는 디도스 대응 솔루션을 그때 구매를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빼더라도 그래도 9,000만 원 가량 사무관리비가 늘었는데 이 자료에는 23기하고만 비교가 돼 있다 보니까 22기 것도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늘었다,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빼더라도 한 9,000만 원 가량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센터가 해당되겠죠. 센터가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걸로 파악됩니다.

바로 전년 것만 지금 보고 있어서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2기 거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22기 때는 23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결산하실 때 보통, 이거 기업 스타일로 회계가 지금 된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전기 것만 표시될 게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참고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오늘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